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석만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2016년 4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태풍에 준하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비보조금에 군비분담금하고 자체 복구비 일부를 사용해서 전체 군비 사용 금액은 1,572만7,000원이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뒷 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피해액이 1억5,990만2,000원인데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 피해가 1억792만2,000원인데 3,8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로 하우스 시설피해에 관해서 162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지원액이 국비가 6,580만원, 도비가 1,410만원, 군비가 1,572만7,000원 도합 9,562만7,000원 강풍피해복구비로 사용했으며 이 부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군비 1,572만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및 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합천군 태풍 4월에 불었는데 덕곡이나 청덕하고 대양지역은 거의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은 것은 원인을 알 길이 없습니다.

덕곡하고 청덕 같은 데는 같은 지역에서 바람이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대양면만 쏙 빼고 태풍이 지나간 것은 참 이상합니다. 물어볼 질문은 아니지만 순간 불었는데 덕곡하고 청덕하고 대양은 다른 지역보다는 시설 재배하는 면적이 적다는 말입니까?

청덕은 적지 않습니다. 청덕은 시설하우스 면적이 딴 데보다 많은데 그날 바람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17개 면 중에서 청덕, 덕곡은 시설재배를 많이 하지 싶은데 따지고 보면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이 3개 면은 특별하게 튼튼히 지었다든지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 부분은 뒤에 송과장이 와있습니다만 피해기준에 하우스 설치할 때 골조의 설치 간격이나 두께 필름의 두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기준에 미달하면 피해보상에서 앞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조사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워낙 낡고 오래 되고 설치 자체가 부실한 걸 다른 거하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피해조사를 할 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났을 때 영세 농민들이 자본이 없어가지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피해는 똑같이 봐가지고 진짜 생계에 위협을 받는데 그 피해 지역에서 제외시켜가지고 너거는 안 된다 쉽지는 않다 그 기준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으면 따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담당 실과장님, 정창화 과장님을 비롯한 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차렷.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이 6월에 바쁜 농촌 들녘이 농민들처럼 여념 없는 것을 보면 합천군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15조, 16조 동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해서 관련법령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자료는 2016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총 3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모두 설명할 수 없기에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세입세출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 5,27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73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39억4,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을 징수결정한 99.4%에 해당하는 6,203억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억5,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8억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836억1,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05억5,900만원으로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의존 재원이 일반회계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03억2,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98억2,900만원으로 98.8%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1,100억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278억1,100만원에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 795억700만원을 합쳐서 6,073억1,8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면 지출액은 4,67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411억8,600만원, 사고이월 191억8,800만원, 계속비이월 231억1,000만원으로 834억8,4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1억여원의 자금없는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1페이지 결산서 세입세출 처리상황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즉 잉여금총액입니다. 1,524억7,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410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191억8,800만원, 계속비이월 231억1,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6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4억7,5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130억7,000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1억원, 집행잔액 559억1,500만원해서 보조금 사용잔액 36억1,000만원 차감하여 총 654억7,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상세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9개 부서에서 총 21건에 2억2,1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분장 사무규정에 따라서 행정과 외 9개 부서에서 총 36건에 45억4,1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비비 사용액은 예비비 예산액은 266억7,000만원으로 농업재해복구지원사업 추진으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합천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2016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서울시에 소재한 삼지회계법인에서 검토받아 작성되었으며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전년도말 현재액은 90억5,000만원에 당해연도 20억8,2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9,900만원 소멸하여 현재액은 91억3,300만원입니다. 60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합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607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연도의 목표치를 다음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2016년도 결산검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2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9억2,300만원 사용액이 24억6,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117억600만원입니다. 50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522만㎡에 2,085억7,100만원이며 건물이 24만㎡ 1,635억4,800만원입니다. 기타 2,446억3,400만원으로 총 합계액은 6,167억5,400만원 상당입니다. 550페이지 물품증감액입니다. 2016년말 물품증감 현황은 819종에 85억1,400만원입니다. 지방통합 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포함한 통계보고서입니다. 합천군에는 합천유통이 지방공공기관에 해당되어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조금 늦어져서 별첨으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려서 결산서를 참고서를 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미이행 및 지방채 세외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착오부과라든가 이로 인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 노력을 하여 자체재원이 열악한 합천군의 재정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산 운용이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명시이월을 포함한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므로써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잉여금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합천유통 주식회사의 운용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합천군이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 농업회사 법인 합천유통 주식회사의 채무보증을 선 36억에 대하여 상환 만료기일인 2018년까지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채무상환계획을 사전에 확인, 독려하는 등 기한내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끝으로 총 12종에 달하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연관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적립액이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금적립계획을 수립하여 기금마련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결산에 대해서 총 1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6건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는 말씀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히 조치해서 군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 및 해당 과 사업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일반회계에 결산 당해연도이월액이 813억 가량 되어 있어요. 전체예산에 14.2% 되는데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7.1%인 400억 가량 발생했어요. 이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전체 잔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다 옳습니다. 어떤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행을 완료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중요사업 특히나 읍면정 건의숙원사업 해소사업에 있어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 행정 절차라든가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절차이행에 미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협의사항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특별회계 금액이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완납이안 되고 있습니다. 완납할 수 있는 대책이나 왜 못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지금은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합니다만 그전에 십여년 전에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을 여기에 계속 기록하면 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털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지 계속해서 밀려나가면 보기가 그림이 안좋잖아요. 이걸 못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털어버릴 생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자의 포기로 8,000만원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미제출 했는데 왜 정산서가 미제출 되었습니까?

신청재씨가 양어장에 겨울에 고기를 키우면 물을 따뜻하게 해서, 옛날에는 가스를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하는데 친환경 전기로 한다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포기를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다 되어 가지고 포기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조금 정성을 안들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관내 양어를 하시는 분들이 8명인데 사실상 신청재씨가 쏘가리라든가 브루시라든가 치어를 다루는데 자치단체에 납품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은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소하고 돼지 하는 거는 좀 전문적으로 접근했는데 양어장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정이 미비한 거는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하천골재채취 운영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67억4,000만원에서 4억7,8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집행율이 71%로 매우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일반회계 전출이 없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전출은 20억하고 작년에 황강 준설을 해야 될 사업이 있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강하천기본계획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자체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건태지구에 골재를 준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진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억 가량의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에 미수납액이 1억8,000만원 정도 수납실적이 80.1%밖에 안 되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12페이지 특별회계.

검사의견서입니까?

타 특별회계에 대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관계는 주로 농공단지 운영하면서 폐수처리 비용을 받는 사항인데 실제 업체에서 발생한 양만큼 부과하더라도 업체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징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완전 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9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이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1.9% 감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남은 금액이 23억5,300만4,000원이 남아 있죠? 우리 군 재정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은 있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자신의 재산증식이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가는 사항을 대출금융기관에서 환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서 3대 의무인데 이 부분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련된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자가 많은데 개인의 재산이 없다거나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찾아서 발굴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액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각 읍면장님과 각 담당부서장님과 협의를 해서 미납액에 대해서 개인별로, 사유별로 원인을 규명해서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없는 그런 부분은 적법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라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은 추적관리하고 재산의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열악한 재정이나 충당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에 있는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획정리사업이나 한 30건이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산서를 내지 않고 있어요. 계속사업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사업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정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의 다 미제출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미제출해도 아무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적받은 사항인데 계속사업은 통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때 결산을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매년 결산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매년 결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미제출되고 사업이 완료된 연후에 정산을 하지는, 나는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산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건설과장님 꺼는 거의 다 미제출해서 결산을 안하셨더라구요. 현실적인 방법이 있으면 중간 결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완료시기에 맞추어서 최종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경향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5,987만원이 있었고 올해도 1,123만원인가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 집행한 금액은 9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옥외광고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이거 처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올해도 5,000만원 정도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야성조형물관계를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기금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야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기금이 입금된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기금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입금이 되었는데 일부 지자체는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기금이 입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기금을 다시 개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용하는 부분은 주로 전입금을 매년 1,000만원 정도 쓰고 주로 읍면에 현수막 같은 걸 붙이면 현수막 수수료가 3,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사용은 저희들이 매년 현수막의 스티커 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 폐지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가 정비기금 하는데 올해 90만원 썼습니다. 90만원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축과장님 차라리 이 예산을 필요하면 다른 예산에 편입시켜가지고 당해연도에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기금이라는 명목적으로 90만원 정도 하는 거 이걸 기금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느냐는 겁니다. 폐기해도 별 큰 관계는 없다 정비 사업하는 거는 그때그때 예산에 세워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기금이 계속 존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당분간 공모사업도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7페이지, 8페이지 있는 건데 지방세 수납하고 세외수입 수납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실적은 95.6%로 전년도에 비해서 4.5% 증가했는데 참 양호하게 잘 하셨어요. 세외수입 수납실적도 전년도보다는 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억8,402만4,000원 미수납 되어 있는데 20억 가까이 미수납 된 거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거는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법에 근거해서 생활하는데 제재를 가한다든지 강제징수 이런 비슷한 걸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항상 허종홍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세를 담당하고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개별법에 있는 담당직원들은 자동차 과태료나 차량검사 미이행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되지 않는부분에서 고질적으로 체납한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의 전체액의 75%에서 80% 가 차량에 관련된 체납과태료입니다. 저희들도 재산이라든가 통장, 하다 못해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직장이라든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부분은 재산도 없을 뿐 더러 직장도 무등록자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은닉재산이라든가 발굴해서 합니다만 최선을 다 합니다만 개인과의 그런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미진한 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여타시군구에 우수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재원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도저히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액은 과감히 떨어버리고 법적으로 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처리하고 말아야지 계속해서 합천군에 못받는 세금으로 20억 남아있는 거보다는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래서 결산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산처분 해서 없애버려야 되지 이걸 계속해서 합천군에는 아직까지 20억 못받았다, 30억 못받았다 수치로 남아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 걸로 보여질 수도 있고 재무과장님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 안한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결산처분하는 걸로과감히 처리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처분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처분하고 나서도 약 5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처분 요건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라든지 공정성, 형평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참작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설명과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검사의견서에 9페이지 조삼술위원 님 질문하셨는데 미수납 이월액에 보면 재산압류가 14억6,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는 주로 어떤 거로 합니까?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재산소유자 체납자의 재산,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돌려져 있는 부분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든가 동산에 대한 현금이나 통장압류 봉급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정하는 압류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당해 물건이나 당해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체납처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압류해 놓으면 팔아먹지도 못하고 만약 담보가 되어 있다든지 세를 받을만큼 값어치가 됩니까?

재산에 대한 통상적으로 보면 재산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물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자, 토지를 매입하고 자,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선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순위가 되는 바람 에 공매진행, 체납처분 압류를 해서 공매 진행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법에서 그런 사항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참 좋는데 법에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게 끔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어쨌든 해서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예금의 대출이라든가 대출을 받으니까 우선순위의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하면 보통 30일 이후에 그런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 수밖에없는 사항입니다.

결손처리 되면 한 5년 이상 지나야 결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경과해야만 법 요건이라든가 결손처분 요건이 성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재산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예금이라든가 재산 숨겨져 있는 거는 파악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은 채권도 1순위, 2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채권확보 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1순위같으면 채권 확보해 놓은 것이 매각이 되거나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2순위, 3순위, 4순위 되는 거는 우리가 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리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했을 경우에 합천군에서 공무원이 금융기관보다 후순위에 있는데 어떤 체납처분을 진행했을 경우에 당사자분이 채권채무가 있는 부분에 금융기관에서 선순위를 받아갑니다. 받아가면 합천군수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체납처분 경비는 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원성은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이 다 듣고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개운하게, 시원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모호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퇴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진 후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및 질의 답변, 2016회계연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