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민희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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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오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해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감사 첫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생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이 영 호

호상

강호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제67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이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연곤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박봉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오성택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개별사항 69건 등 총 78건 입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2016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계약금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 사업현황 및 추진 실적과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책자 4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리 운영 현황, 생활 폐기물수거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공원 현황과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12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녹지, 조림, 임도, 등산로, 숲 가꾸기 등 현황,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책자 15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 시민 공영 자전거 누비자 운영 현황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하고 푸른 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새로운 속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속기사를 도와줄 박재용 속기사입니다 (박재용 속기사 인사)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에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 생태교통과에 대해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는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부담 없이 일 열심히 하라고 예산도 풍부하게 줬습니다. 일을 확실히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2017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대응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이 법률 제24조에 있는데 24조에 대해 잘 아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 내용이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내용으로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됐고요. 작년도 거 보면, 2016년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이 8조가 나옵니다. 법률 제8조, 24조는 탄소배출권이고 온실가스 탄소배출권은 8조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공부를 하시고, 36페이지에 기업체 악취저감대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기업체가 자체 환경개선 추진 실적에 의해서 총 우리가 85억 2천만원을 투자 했거든요. 시의 시설개선보조금으로 총 3억 9,7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4.6%인데 업체 수는 총 9개소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기업체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항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업체 수는 총 9개소인데 이거 너무 미미한 실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우리 관할 기업체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2013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그거 위반을 하면 처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세업체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악취발생업체에 대해 가지고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개선 보조금 준 게 3억 9,700만원 맞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업체 수는 총 몇 개입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업체수가, 우리 관내에 악취배출시설이 285개소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결국 창원시가 기업체 부담을 준 결과가 되는데 기업체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지금.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일단 사업체에서 악취의 어떤 법적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영세업체에서, 우리가 기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영세업체에 대해가지고 일단 시비에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외에 보면 기업체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차피 이건 기업체에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부담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지원 할 수 있는 그런데는 다른 부서에서 챙겨주실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구 진해화학부지 토양정화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우리시에서 얼마 줬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검사수수료요?

검사수수료는 지금 우리시에서 별도로 주는 건 없고 지금 정화명령이 나 있기 때문에 부영에서 지금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시에서 2,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아닙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600만원 그게 아마 토양검사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 검사비가 그렇게 많이,

수명

전수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결산서에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 2,600만원 우리 시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시에서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진해화학부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5개 구청에서 아마 그 토양 검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수수료 인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고 부영에 우리가 수수료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진해화학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우리시가 만약에 토양검사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영에서 정화사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나 확인하는 부분에 했을 것이고, 굳이 사업체에서 해야 될 그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수혜나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토양시료를 검사를 했다 하면 거기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잘하고 있는지 검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기업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수명

전수명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설명하세요. 2,600만원 지출했죠?

없어요?

그럼 2,6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대롭니까

그럼 그걸 쪼개가지고 하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5개 구청에 토양오염 측정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5군데 정도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진해 화학부지에 토양정화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정화사업은 계속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게 지금 구덩이 파 가지고 물 받고 있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거 절대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사랑병원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그 당시에 묵과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부영이 지금 집을 짓는다는데 거기에 지으면 수천 세대가 들어 올 건데 앞으로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부영에서 주택을 짓는 걸로 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집 짓는 거하고는 별도로 토양정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아마 절차상으로 집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병원까지 부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염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정화되고 난 뒤에 집을 짓든지 뭘 짓든지 간에 토양오염 정화가 되지 않고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체 악취저감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책자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나 작년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추진현황, 예산액, 진행률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이리 자료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짧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려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이렇게 집결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해 주어서 이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만드실 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요. 22페이지, 23페이지 전체적인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63개 지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59개 지표에서 63개 지표로 늘렸죠?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추가된 부분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한 4개 정도 늘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환경수도창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를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63개 단위지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4개가 뭐가 빠졌는지 즉답은 하기는 어렵지만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63개 지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께 여쭤 보니까 받은 자료도 없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63개 지표는 저희들이 8개분야에 63개 지표인데요.

민희

이민희위원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24일 수요일날 4시에 창원대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지표 평가활동 사례를 듣기 위해서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발표를 가장 지속적으로 잘해가지고 평가받는 지자체가 어딘지는 아시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모르십니까? 전주시가 지금 박근혜 전 정부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계속 대상 및 대통령상을 연속으로 받았고,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00 사무국장이 와서 이렇게 창원시의 녹색21 실천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굉장히 저희시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많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환경수도라는, 환경에 대한 정책에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현수막이나 모든 브랜드가 광역시 추진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삼아가지고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가 소관부서이지 않습니까? 지속발전

그래서 지금 전주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내고 가장 빠르게 이런 지표를 삼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이게 보니까 지금 22페이지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성장지표가 창원보건소, 경제기업사랑과, 교통정책과, 수도과, 산림녹지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모든 부서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한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삼기에는 우리 창원시가 다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소관 부서가 아닌 이제는 전주시처럼 기획행정과에서 소관을 해서 어차피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이제는 기획행정과 소관에서 예산을 모든 걸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부서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 부서를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환경정책과만 환경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도 사실 우리 쪽으로도 자기들이 협의를 많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환경업무가 모든 단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환경과 관련 되지 않는 업무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시장님도 환경이나 또 그 문화재보호 그런 부분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물론 단위부서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기획행정은 우리 조직으로 보면 내부를 통제, 조정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큰 도시인 경우에는 기획행정부서에서 환경정책까지 총괄 조정하기는 좀 벅찬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직 운영과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대상을 우리 부서에서 생태교통과가 아니고 그때는 교통정책과였죠? 이제는 생태교통과로 바뀌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죠? 혹시 그 이후에 이런 환경 쪽에서 시상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참여한 이런 정책이나 홍보에 참여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것도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2015년 이후로 중앙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처럼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평가활동을 통해서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위상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것보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날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은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환경보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책 개발에 열심히 하고 있다 있다는 말씀을 좀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 환경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다른 부서와도 연계해서 같이 좀 잘,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잘 안되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굉장히 일하는 거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챙겨 봐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 추진현황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합관리관계획 제일 핵심은 지금 저는 보존과 개발부분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어차피 아시겠지만 주남저수지가 생태의 보고이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갈등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종합관리계획도 일단 기준선을 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단위사업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발전과 또 생태계를 잘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주남저수지가 앞으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어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용역을 한 번 주는데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방금 과장님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두 가지 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을 하면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보전을 하면 어떻게 보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보전과 개발, 어떤 기준선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개발을 단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종합관리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목적이 5년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사항들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대안이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그게 단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최적의 방안은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공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 가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지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이 종합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5천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근데 그건 5년에 한번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길다면 길 수 있고 그 기간이 짧다면 짧다 할 수도 있겠는데 보통 모든 계획이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자주 한다하는 거는 물론 그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고, 거기 맞춰서 5년 정도 해가지고 용역하는 것도 바람직, 뭐 단점도 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겠죠. 맞는데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현황들만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풀이 났는데 올해는 이런 풀이 좀 자란다 이거 알려고 5천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어차피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고나면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선을 긋기가 아시다시피 십 수 년 묵은 그런 과제가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5년간 해도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가시화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용역주는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어촌계가 있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에 보면. 그러면 이 어촌계를, 지금 어촌계 계원이라 그럽니까? 계원으로 등록된 분이 22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22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연간 투입되는 예산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남저수지를 살리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어촌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분들 관리도 특별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09년도 물론 쭉 이렇게 어업권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지금 22명이 어업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그 22명한테 가는 손실보상금만 하더라도 1년에 꽤 됩니다. 인당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어떤 사항을 보면 어촌계 대한 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조금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원이 조금생기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어촌계만 보상이나 수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주민들, 그 지역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어떤 견제라고 할까 어떤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피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어민들한테만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삐꺽거리는 그런 민원사항도 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주민들도 주남저수지로 인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상금액의 과다의 측면보다는 주남저수지를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촌계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주남저수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기를 안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하여튼 어촌계에 대해 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주남저수지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호해야 될 환경의 가치가 우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특정기간에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지를 시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못 잡는 대신에 보상을 해 달라해 가지고 그리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ㅤㄸㅒㅤ는 어로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분들한테 합당한 보상을 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답도 없이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분들의 생활권이 박탈되면 안 되잖아요. 생활권을 지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남저수지의 어업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냐 없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종합관리계획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주남저수지 주위의 39사단 개발이익을 가지고 투입이 많이 되죠. 그죠? 국비도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8개 단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걸 큰 그림을 그렸고, 몇 개 사업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부분도 지금 그렇게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슬슬 지금 설계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 그렇게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용역 줬다, 용역에서 알아서한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가 전문가들이 만든 거라면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좀 더 명쾌하고 확실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지 그냥 학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만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용역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둘레길을 한다, 전망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구체적인 컨셉은 잡았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런데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도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는는 일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그냥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형식, 그냥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미리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했을 때 둘레길도 만들고, 테마거리도 만들고 했을 때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서 자야 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김위원님 아시겠지만 또 어차피 저희들은 그냥 하루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지역에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을 좀해서 민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일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박 부분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환경정책국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숙박시설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주남호가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면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당연히 부수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주남호가 생태관광지로서 아주활성화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생태관광지가 된다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국장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좀 시기가 안 맞다, 그런 관광지가 되어서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고 해서, 그게 5년, 10년 정도 불편을 느끼고 나면 오고 싶은 관광객도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둘레길을 만들고, 전망대를 만드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해야 같이 관광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주남호 생태관광지 이거는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그쪽의 편의시설이나 와서 먹을거리 이런 거는 상당히 그쪽에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요즘 교통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발달된 현 시점을 볼 때 주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당일관광 이런 게 지금 대부분 고착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남호 생태관광지를 저 남이섬처럼, 물안개 새벽에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 가지고 새벽에 그런 관광상품이 있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있다하면 반드시 하루밤 자야 됩니다. 그런 상품을 같이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민간인들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세밀하게 판단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같이 되도록

우돌

김우돌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우돌

김우돌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이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용역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특정지역을 숙박시설로 일반 민간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관광계획을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했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왔는데 잘 데가 없다 그거는 창원시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우사를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근데 지금은 관광의 실태가 사실은 머무는 관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거리를 우선 만드는 게 제일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가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에 왔다가 한번 둘러보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를 한 바퀴 전체를 돌 수 있도록 연결되도록 이렇게 둘레길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하루가 다 가는데 안 자고 갈 겁니까? 그러면 그럼 잘 데가 없어 길거리에 텐트 쳐놓고 잘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시계획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여러 가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잘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새 중심의 정책을 많이 폈고 일반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주남저수지만 본다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2016년에 농작물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신청 받은 거 전체 지원이 됐습니까? 2016년도에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야생동물피해사업에 대해서 많은, 전에 한번 속기록을 읽어보았는데 합포지역에 피해가 또 엄청 많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든 신청을 받아가지고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맞으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피해사실이 맞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지 지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피해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그런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도 좀 이렇게,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총 109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3,69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나머지 접수 건이 제법 많습니까? 109건 외에 지급을 못했던 신청자가, 109건 중에 107건 정도는 멧돼지가 파헤쳐서 피해를 본거고, 그다음에 까치 1건, 오리 1건 이렇게 있는데 주로 거기에 고구마가 36건 피해를 많이 봤고, 과실류 35건, 벼가 29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봤는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신청한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맞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피해 보상신청은 2016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피해부분을 다 보상이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머지 추가 신청한분들 다 지급이 됐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더 물은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멧돼지바람에. 그런데 이걸 국비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왜 안됐는지 과장님 국비 확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군 단위지역, 농촌지역이 멧돼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왜 안 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국비 30%, 지방비 70%인데요. 어쨌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도비 있어도 국비 지금 확보 안 됐잖아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국비확보 안 됐는데요. 제가 몇 년 째 물어 보는 건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관련해가지고는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년째 행감 때나 기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왜 국비확보가 안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저한테 안 해 줬거든요. 아직까지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 피해예방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피해보상사업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천수

이천수위원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지요?

상반기 거?

그다음에 하반기하고 이렇게 빠짐없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조례를 제가 개정했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10만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만 지급이 됐거든요. 지금은 금액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해도 돈 안주는데 왜 신청하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됐다고 보는데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홍보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선울타리를 해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 40%이고 지원을 60% 해주고 있는데 갈수록 멧돼지가 농작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3분의 1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를 받고 있는데 국비가 해마다 계속 줄어든단 말입니다. 국비가 왜 줄어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갈수록 피해가 많아가지고 신청자가 더 늘어나는데 국비 확보를 더 하든지 국비 확보를 못하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체예산이 늘어나가지고 확실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자꾸 늘어가고 예산은 좀 미미해가지고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개정도 됐습니다마는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반드시 국비를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확보 하시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금 신청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 하시면 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원이 돼서 울타리를 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전기충격식 목책기 2군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올해? 아직 설치 안됐습니까? 그거는. 올해 두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거 지금 처음으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현제 실효성을 제가 물어 볼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기충격식 목책기 이거는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한번 효능에 대해서도 처음 설치되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계속 관리가 되어가지고 울타리 치는 거하고, 울타리 치면 아예 막아버리니까 괜찮은데 이제 전기충격식 목책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주시고 예산부분은 반드시 해서, 지금 올해 신청자가 많이 밀려 있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이나 멧돼지 등 개체 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멧돼지 출몰지역에 해가지고 포획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거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5월달인가 한번 구청 담당자들하고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포획트랩을 설치하는데 과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있어가지고 방법이 조금, 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또 이걸 만일에 계속 관리하는 부분, 사고 부분 관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포획트랩을 놓을 때 동네 뒷산에 가서 놔야 되는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걸 누가 놓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게 심각합니다. 촌에서 노루 잡을 거라고, 멧돼지 잡을 거라 틀 놔놓고 가다 사람이 걸려가지고 헤매고 하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가지고 있거든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관리하고 운영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해야 됩니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를 필히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특히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에,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제가 몇 년 째 이걸 계속 건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조금씩은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체 건축물대장 이거는 당연히 신청 받아서 해 주는데 아래체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면 지원이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또 하셨고 내가 면사무소하고 몇 군데 확인을 하니까 다는 안 되어도 지원을 일부를 해 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체라도 전부다 앞으로 신청하면 이거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계속해서 과장님 책임지시고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건축물대장이 안나온다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작년에 194가구 4억 1,3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계속 있거든요.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좀 해주시고 아까 주남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중간에 좀 나왔는데 46페이지 철새보호를 위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이 22명이 있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분이 3분이 있는데 영업하는 분하고 어업하는 사람하고 별개입니까? 그 22분속에 3분이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22분속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잡아서 장사하는 사람 3분이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4개월 동안 보상을 해주는데 첫째 철새보호를 위해 보상해주는 진짜 취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겨울 철새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어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거기에서 어류를 잡아서 제가 알기로는 12월달, 1월달 이 때 잡아야 젤 약효가 좋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기간에 철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중지를 시키고 못 잡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철새를 지키기 위해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22명이라 하는데 실제 1년 동안 그러면 11월부터 2월달 빼고 나머지 전부다 어로행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어업을 못하는 기간 4개월 빼고, 그 사람들이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나머지 8개월은 다 어로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어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2명 확실히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중에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어업권 없는 사람한테 주면 공무원이,

천수

이천수위원

현재 실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4개월 동안 철새보호를 위해서 어업하는 사람들한테 어로행위를 4개월간 금지하면서 보상을 해주는데 4개월에 792만원인데 정확하게, 4개월에 거의 1인당800만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근데 어로행위를 못해서 4개월 동안 800만원 받고 나머지 또 4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는 3분은 516만 3천원씩 돌아가더라고.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맞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아까 김우돌 위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남저수지 철새와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철새 기간에 생계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로금지 기간에 생계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저는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진짜 과다하게 지급되어서도 안 되고 적게 지급되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개월에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판매 수익이 예를 들어서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아야만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걸 주는 거니까 그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3년마다 어로 실적이나 판매실적이나 이런 거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적정금액을 산출해서 그리 주고 있고 이걸 대상자 외에 주면 공무원들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권 이런 거는 사실 내수면 어업이 잘 안되면서 이걸 또 바우처처럼 권리처럼 양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양도가.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자식한테 이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전이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이런 게 장기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3년마다 감정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감정평가는 기관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어업이나 어로행위 이런 것을 잘 아는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할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그리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휴자원화사업 추진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유휴자원화사업이 지금 단편적으로 잘 됐다 못됐다고 평가하기 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지금 생태 보전관계 하고 생태보전과 아울러서 지역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자원화사업인데 일단은 환경단체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이 지금 착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역별로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15명인가요? 15명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회가? 16명인가 17명인가로 늘어났지요? 당초 15명에서.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분들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현지에 있는 분들이 암만해도 오랫동안 살아본 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업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이 사업이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옆에서 볼 때 정말 나름대로 잘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25분이 걸렸는데 아직도 질의할 위원들이 3명 정도 더 남은 걸로 아는데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초보생이기 때문에 성함과 직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명확하게 속기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답변을 하더라도 소속하고 직책을 말씀하시면서 속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첨가 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관련되는 구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하는 사항이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앞에 감사에 28% 정화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42페이지 보면 2017년도 12월에 정화 완료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과장님?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달년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추이를 보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많이 힘들죠. 제가 볼 때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1년 단위로 2회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앞에 우리 전수명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잘 하셔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들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에 창원사랑 캠페인이 있는데 창원청년회의소에서 15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안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은 중간 중간 점검을 안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위사업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면서 잘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 해가지고 반납조치 했잖아요. 특별히 안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단체의 문제점이라든지

호상

강호상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옥숙

배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서면 답변 꼭 해 주시고, 발언대 마이크 끄고 가세요.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하고 예방하고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읍면동을 통해서요?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이나 피해예방이나,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건 대부분 일선에서, 이천수 위원님은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안 빠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몰라서 피해를 보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정대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적의 몇 %이상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기준은 피해보상에 대한, 하여튼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기준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옥숙

배옥숙위원

작든 크든 피해를 봤으면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전에는 이천수 위원님 말씀처럼 100평방미터 이하나 보상금이 10만원 이하 같으면 안했는데 지금은 작은 부분까지도 다 보상을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텃밭수준이라도 해준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럼 참 좋게 발전됐다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피해 신청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만드는데 힘들진 않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있는 대로 그대로 사본해가지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역시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연관해가지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37페이지에는 실적을 194가구에 이렇게 했다 되어 있고 38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제도 추진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석면 이런 걸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6명이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족들하고 합해서 총 32명에 대해서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병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석면 슬레이트 제거하는 거하고 물론,

옥숙

배옥숙위원

조금 종류는 다르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석면피해는 전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타코마하고 회원동에 유니온 아이 베스트라는 그런 조선소 수리하는 데하고 석면 공장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석면피해를 구제를 하는 것이고

옥숙

배옥숙위원

슬레이트도 몸에 안 좋은 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어제 현충일행사를 하고 진해에 어느 지역을 보는데 그 가정집에는 태양광까지 설치를 하고 아주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집인데 아래층에 창고 정도 되겠죠. 딱 슬레이트지붕을 보는 순간 아! 진해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저런 건 대상이 안 되어서 저리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저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도 좋고 추구하는 거 좋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비중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그러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매일 생활에 접해 있는 이런 곳에 이런 안 좋은 것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거를 우선순위로 해야지. 이건 사실 급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업 하나는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됩니다. 그거 안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크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부터 우리 인체와 관련되는 사람 인권을 보호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정책을 펼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가구가 지금 한 21,000동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안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1,000동인데 철거한 게 3%밖에 안 됩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지금까지 철거한 게 3%밖에 안 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아! 참 큰일이네. 해양 신도시 그걸 쓸데없이 해가지고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이런데 해야 되는데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도 본인들이 철거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어렵다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 해 봅시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도랑하고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해 쪽은 없습니다. 도랑이 신청이 안 들어가서 안 한 건지 없어서 안 한 건지 어찌 되어서 없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도랑 살리기 이거는 진해 쪽은, 이 대상이 낙동강수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계에 해당되는 그 도랑만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 사업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상해 가지고, 사실 그 외에 사실 생태하천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많이 잘 해 놓았다 아닙입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풀은 엉망으로 자라있고 이끼는 녹조 그게, 안 좋은데 보 근처 거기만 녹조 생긴 게 아니고 우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좋은 물에도 지금 녹조가 다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이 과연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정말 정비를 너무 잘해놨고 내려오는 물이 분명히 깨끗한 물인데 좀 관리만 잘됐다면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겠다 옆에 정자도 있고 진해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관리도 좀 잘해 주십시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옥숙

배옥숙위원

그 관리는 하천과에서 합니까?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도랑 관련해가지고는 하지만 생태하천 조성하는 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좀 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잘 해 놓은 거 유용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달년

김달년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