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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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창원시 경제국장 송성재 (선서문 제출)

옥선

이옥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국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경제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정현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명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전차휘 세정과장입니다.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48건으로 총 5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48건으로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13건, 투자유치과 소관 3건, 미래산업과 소관 4건, 세정과 소관 21건, 일자리창출과 소관 7건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현액 1,382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24억 7,600만 원, 이월액은 307억 8,900만 원, 불용액은 49억 7,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이고 불용액은 3.5%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송성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국 소관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에 계약 집행현황 12쪽에 보면 마산어시장 LED조명 교체공사가 4억 예산을 확보해서 1억 4천에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1차공사 완료했어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데 공사를 합니까? 12페이지 밑에 부분.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이 공사는 지난 5월에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완료했는데 1억 4천만 원은 완료되고 나머지 2억 6천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 공사를 할 것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안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1억 4천이 남아있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아 2억 4천이 남아있네, 아 2억 6천인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전액 도비이거든요. 도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잔액은…….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마산어시장 LED 공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리가 한 1,500m 되는데 없어요? 마산어시장이라면 전반적으로 보면 거리가 한 1,500m 안 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LED조명 교체한 것이 전체 1,189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1,189개를 하고 나면 다음에 공사 안 합니까? 이제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다 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도비나 시비를 떠나서 돈 4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공사 계약금액은 1억 4천이지만 나머지 2억 6천 이것은 관급자재, LED등 자재값으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없다 아닙니까. 2억 6천만 원이 관급자재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사비만 되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공사비만 지금.

재철

김재철위원

관급자재라 해도, 이것이 왜냐하면 공사이거든요. 공사 개요이니까 이 내용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관급도 보면 계약할 때 관급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상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똑같은 마산어시장 LED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같은 4억인데 이 돈은 다른 예산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업에 이것은 1,130만 원이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용역비인데 이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기술용역비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4억인데 그 중에서 1,10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이 보면 어시장 용역을 1,300만 원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공사한 것이 1억 1,400만 원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관급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관급하고 따로 나오고 4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재철

김재철위원

오늘 감사기간인데 관급이라는 그것이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2억 4천만 원이 돈이 공중에 떴단 말입니다, 2억 6천만 원이.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되겠네요. 이 내용을 감사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시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다음에 마산수산시장 해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사업은 지금 상인들과 협의를 다 거쳐서 시행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고 지금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여기도 보면 6억 5천이 예산을 1,800만 원 설계용역을 주고 그 하단 부분에 보면 4억을 가지고 또 설계용역을 1,200만 원을 주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왜 2개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같이 용역을 주면 될 것인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같은 회사가 아니고 이것이 재원이 각각 다릅니다. 앞에 있는 6억 5천만 원은 2016년도에 마산수산시장에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밑에 4억은 지금 해양수산청하고 어시장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 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의 6억 5천만 원은 수산시장에서 중기청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밑에 4억은 어시장하고 취수협회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고 각각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해수 공사가 몇 구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해수 할 수 있는 공사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취수구가 지금 3개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3개이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매립할 때 항만공사에서 그것을 매립해 주기로 하고 해수 그것을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수산청에 공모했다는 것입니까? 수산시장에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당초에 처음에 방재언덕 공사 시작하고 해수취수시설 할 때 해양수산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한 부분이 바다 밑의 매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육지부에 시설하는 것은 전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협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6억 5천, 4억은 육지부에 시설을 개설하는 전부 사업들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도 미완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해수청의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사실상 다 되었고 이제 육지부 시설은 그저께도 해수청하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7월 말까지는 매립토를 바다 위에 부어야 됩니다. 그것을 붓기 전에는 관 매설 공사가 끝이 나야 되거든요. 7월 말까지는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모터펌프하고 양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너무 무진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공사 완료하면 전부 수거해서 올려야 되는데 공사하는 데 일이 바쁘다 공사하는 데 어렵다 해서 그것을 칼로 잘라서 밑에 묻어버리면 그것이 산업폐기물이 되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철거할 때는 전부 해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육지로 올려야지, 어떤 사람들 보면 업자들이 잘라서 묻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감시감독을 안 하면 밤새 묻어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중량이 무겁고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심지어 그 안에 하수구 안에도 지금 폐수 호스들이 꽉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점검할 때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직원을 시키든지 철거할 때는 그 안쪽에 있는 폐수 호스도 전부 밖으로 들어내 버려서, 그것을 만일에 그대로 묻어버리면 다음에 장마가 온다든지 폭우가 올 때 그것이 전부 역행되어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내 쪽으로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할 때는 깨끗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호스를 바로 수거해서 처리하면 물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한 시점하고 끊는 시점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도 되어 있고 한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변 상인들도 같이 감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안쪽에 하수구 안에 있는 폐수 호스도 같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청소를 다 해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투자유치과에 경비행장, 지금 계속 되어온 경비행장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어디까지인지?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사실상 행정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사업을 3월달에 착공했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리고 지금 농번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신문기사를 보니까 26일쯤에 박완수 의원님과 주민분들하고 또 국장님 함께 하셨던데 그날 나왔던 내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안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음 문제라든지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했지만 주민들께서 수긍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환경 문제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경비행기를 운영하다 보면 기름이 유출되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혹시 주남저수지 철새들이 낙동강에서 날아가면서 경비행기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도 시점의 관점을 그 쪽으로 옮겼을 때 주남저수지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안상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남저수지 특히 깃대종인 재두루미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가 강한 부분을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봐오던 내용들이거든요. 시장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워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2년 전에 감잎차 보관창고를 짓자고 했을 때 그것을 허가를 취소했고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하라는 말씀도 남기신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삼남저수지의 자원화사업이 나왔을 때 논란이 크게 됐을 때 그 담당과가 수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실 정도로 주남저수지 특히 재두루미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저는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관광과, 투자유치가 협업내용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환경위생과나 그 쪽의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어떤 협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실상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철새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용역조사나 파악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철새 이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전반적인 주남저수지와 경비행장과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결국은 많은 창원시장님의 가장 큰 관광사업,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 창원시가, 창원을 찾는 원년이 2017년도가 되어 있던데 전 세계에 재두루미가 한 1천여 마리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 3 분의 1 정도가 주남저수지에 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호해야 될 세계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곳에 경비행기를 날리겠다는 것은 시책에도 전혀 맞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사업으로 저는 관점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두루미와 경비행장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가다가도 하늘에서 새가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 이야기는 주남저수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저희가 서울,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니까 그 공항 전면에 “주남저수지로 오세요.” 재두루미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광화문 시내버스 타는 곳에도 버스정류장에 “주남저수지로 오세요. 재두루미 보러”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재두루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재두루미를 날릴 수도 있고 한 그 정책, 경비행장을 만들고 있고 엇박자라는 것이죠.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주남저수지 철새와 북면 외산리의 경비행 장소와의 거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거리가 있다고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북면 경비행장 조성하는 장소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철새들이 95% 이상이 주남저수지 일대에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면 외산리 일대에는 전체 주남저수지 오는 철새의 한 5% 정도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남저수지, 굳이 재두루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경비행기를 오히려 많이 늘리는, 사실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비행기를 소유하거나 경비행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창원시민은 제가 볼 때 1% 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특혜 의혹이거든요. 경비행기, 제가 볼 때 최고 1억을 전후한 가격대의 물건인데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창원시민 중에 1%, 저는 1%대 미만, 0.1%가 될 것이라고, 금방 내용은 주남저수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창원시장님의 시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철새 이동경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새는, 물론 사람이 가장 우선이긴 한데 현재를 사는 우리는 습지도 보호해야 되고 새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우선이지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넓이에 비해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다시 한 번 주남저수지가 창원시의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경비행장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라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에서 감액이 1,200만 원 됐고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 2,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앞에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비로 되어 있는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반기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또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비 이 부분의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이용한 것은 이 부분은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준공 시점에 우리 시가 원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용을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렇게 이용해도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로 왜 이렇게 돌립니까? 기술마케팅지원 사업비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이용을…….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전용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전용해도 되는 것이에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같은 정책사업 내에 있는 단위사업비라서 이 단위사업은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전용을 해서 의회와 소통 안 하고 알아서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행사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어떤 행사를 해서 이렇게 1,200만 원 그것을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중국 지방도시 수출상담회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만 해 놓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막혀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인

이상인위원

언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습니까? 시기가. 작년 7월달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작년 하반기 7월달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7월달인데 그때는 대외 환경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때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시작 시초였는데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게 된 사업개요라든지 행사 진행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 이것도 상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고 한데 원가 검증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감액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페이지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도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절약됐다 했는데 용역을 하고 또 용역비도 있더라고 13페이지 보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용역 중인데 13페이지 현재 용역 중인 것이, 완료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2개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용역 중인 것이 3개 있는데 3개 다 완료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이 앞에 예산액이 2,200만 원이고 위에 보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의 가로등 해서 총 예산이 2,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930만 원 됐다 이 말이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 밑에 보면 마산수산시장 해수처리시설 용역 이것은 용역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액은 전체 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1,854만 원이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13페이지의 용역 현황 안 있습니까. 용역이 완료가 다 됐다 했으니까 용역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전체 다 말씀이십니까?

상인

이상인위원

예, 전체 다 주십시오. 줘야 용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진행 중이고 완결되었는데 1번 항목은 진행 중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20페이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월드메르디앙 공장이전 문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 옆에 14개 공장이 있는데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서 이것이 지금 상복산단을 올 연말쯤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14개 기업체가 상복산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몇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월드메르디앙은 한 550세대.

상인

이상인위원

진행 중이면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우리 시와 기업체 대표들하고 설명회를 했다고 쭉 적어 놓았는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이 종합적으로 소음 공해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반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공장이 이전을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전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남는 공장부지가 문제입니다. 그 공장부지를…….

상인

이상인위원

올 연말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를 하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공장만 이전하고 나면 일단 주민들하고는 공해 문제가 해결되니까 문제 해결은 되는데 나머지 공장부지 문제가…….

상인

이상인위원

기업체가 이전하는 부지가 대체부지이다 이 말이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을 공장하는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 방책이 없어서 시정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시정연구원 이야기 하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다른 민원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던데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시정연구원이 있을, 존재 이유가 뭐냐고 제가 따지기도 했는데 시정연구원 하니까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한다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협의를 해서 잘 풀릴 것인지 문제점이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뛰어다니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원이 잘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8번에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단민원 고압송전선 이설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중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정책협의체도 구성하고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산자부에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아마 산자부에서 방침이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한전에서 문의해 오고 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전액 한전전력기금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저도 잘 되고 있다는 귀띔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좀 점검을 해서 어느 시점에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뭔가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협의 중이고 100% 한전에서 부담하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민원 해결을 위하고 또 중앙부서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에도 한전에서 와서 대체선로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선로가 정해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또 다른 민원에 부닥치거든요. 지금 한전하고 계획이 서면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하자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어쨌든 조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업무이고 이런 민원 부분도 많이 발생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하루빨리 뭔가 해결이 되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들을 듣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횟수를 보니까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최소 한 번에서 일곱 번까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서면 개최를 했던 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영 횟수에.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위원회 중에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 이 부분은.

상인

이상인위원

기업사랑공적심사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공적심사위원회는 간혹 서면으로 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횟수가 일곱 번인데 몇 번 했어요? 일곱 번 중에 몇 번 서면으로 이렇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한 번만 소집 심사하고 여섯 번은 서면 심사했습니다. 아 두 번입니다. 두 번은 소집 심사하고 다섯 번은 서면 심사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두 번은 소집하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서면 회의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이 심의회는 기업에서 기업의 날을 지정해 달라는 이런 심의 요구가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 심의…….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일곱 번 중에 다섯 번 서면 심사를 했다, 그러면 다섯 번 서면 심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사유로 다섯 번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분기별로 하는 연구팀상이 있습니다. 연구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경합이 되고 하면 소집 심사를 하는데 단독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면 심의를 합니다. 또 창원 공장에 기업의 날 지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공장 기업의 날 지정 신청해 달라고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 심사에 부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소집 심사를 두 번 했는데 두 번의 소집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상·하반기 최고경영인상과 근로인상입니다. 이것은 경합이 좀 심합니다. 기업체에서 각각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소집을 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23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소집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일곱 번 심사를 했던 사례를 보면 다섯 번이나 서면으로 했다 하니까 조금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소집을 해서 단독이든 어쨌든 간에 소집을 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소집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공정한 심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드리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늘 불종거리 제야 타종 제작, 지난 번 1차 추경 때도 본 위원도 지적하고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임차해서 타종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고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면 기존에 있는 불종으로서 송구영신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좀 거창하게 하고 시민들만 참석하고 국회의원들 참석하고 시·도 의원들 참석하면 기존에 있는 불종으로서 진행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처리 내용을 기입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궁색합니다마는…….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경제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2017년도 불종거리에 설치된 불종으로 행사 예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님 참석 안 하시니까 안 하는 것이죠?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종을 임차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2015년에는 시장님 참석하는 행사로 타종 임차 이렇게 적어놓았잖아요. 작년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달려있는 불종으로서 송구영신축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도 참석했거든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2015년도에 임차를 해서 종을 빌려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지난 해에는 그냥 창동상인회에서 주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차를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서 종탑하고 종하고 제작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하고 마산 주민들하고 이렇게 종탑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뭐 하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십니까. 이 내용만 답변하시라는데 예? 이런 내용으로 답변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실제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처리를 하겠다고 적어놓는 집행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지, 시장님을 위한 행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좀 잘못됐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못됐죠?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시민 위에 있는 시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2017년도 불종거리 타종 행사를 시장님 참석 안 하시더라도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노판식 위원입니다. 거듭된 질문인데 22페이지에 조현국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여기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세 번째 상가육성지원심의하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상 수당은 1인에 한해서 여기에 보면 7만 원 되어 있죠? 7만 원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연 참석자가 6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 번째.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위원이 8명인데 1회 해서 6명이 참석했는데 예산대로 하면 6, 7은 42, 42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여기는 21만 원 지급했다 해 놓았거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당연직위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당연직은 몇 명인데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공무원, 위원장 또 간사, 부위원장, 의원님들도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수당 나간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수당 금액하고 이렇게 계산해야 이해가 되지, 현재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맞죠? 앞으로 계장님들께서 표기하실 때 그렇게 좀, 누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에너지 관련해서 봅시다. 지금 45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현황 보면 별첨에 주요 사업성과 역점추진사업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시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공동주택에는 건축을 하면 거리 관계없이 경남에너지가 다 따라가서 설치하고 주택은 신청을 하면 좀 까다로워요. 보면 m당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데 한 쪽 면은 주택이 없고 한 쪽 면만 있으면 그런 것도 걸림돌이 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신청을 해서 탈락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신청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음 신청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신청을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100명이 신청했을 때 올해 60명 하고 40명 탈락했다, 그러면 40명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다음 연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오는 주택은 그 다음 순위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세대당 단독주택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좀 거리가 멀거나 관로를 설치해야 될 구간이 길면 수용가 본인 부담액이 많아집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많아지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는데 전년도 탈락된 그런 사람을 감안해서 내년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독주택에 제가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구역에 갔습니다. 그 구역에 주택이 많아요. 많은데 그 분들이 신청해서 탈락되고 나면 다음에 또 신청하면 무시하고 또 탈락되고 탈락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적절하게 조율해서 신청순위에 따라서 조금 전 이야기대로 탈락한 그 분들을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거리가 좀 멀어도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좀 하면 되고 경남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꼭 그 약속 지키세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마산합포구가 제일 실적이 낮거든요, 단독주택에. 다른 성산이나 의창이나 마산회원이나 진해구 이렇게 단독주택의 퍼센티지를 보면 다 60%, 70%, 80%까지 되는데 마산합포구에는 42%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거기에 면 단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진해도, 창원 의창구에도 면 단위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왜 퍼센티지가 낮은가,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좀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젊은 분들은 공동주택에 다 가고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 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희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역점추진사업 2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 질의해도 되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보면 규모가 1,300억 기준 해서 여기에 경영지원자금 3억, 특례는 4억, 시설은 5억, 특례는 7억, 그런데 대출해 주는 내용을 떠나서 조건이 보면 2년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사실 2년거치 일시상환이면 2년 지나면 바로 일시상환 해야 되잖아요. 빌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2년거치 4년분할상환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4년 이전에는 3년거치 일시상환제도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도에도 3년거치 1년분할상환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이 3년을 거치해 버리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돼야 됩니다. 통합 이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5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갈되고 10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차보전금이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20억, 25억 이렇게 예산 확보를 당해 연도 이차보전금 나가는 것만큼 확보가 안 돼서 기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계속 주고 있거든요.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저도 기업을 육성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2년거치 일시상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이미 지원해 준 그것이 다시 도래한다 아닙니까. 다시 회수가 된다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회수가 되고 또 새롭게 주고 하니까 2년간은 계속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1.5% 부담을 하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1.5%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65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이차보전 지원하는 것이. 거치기간을 3년을 더 줘버리면 반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매년 이차보전금이 100억 정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제가 거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2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일시상환을 2년 거쳐서 바로 상환하기보다는 여유를 좀 주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씩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서 경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3억을 빌려줬는데 2년 동안 그 분들이 정말, 3억 그 부분의 차이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자가. 은행에 빌리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1.5% 이것밖에 혜택을 못 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금을 담보율이 충분하면 1.5% 이것 보고 우리 시의 자금 지원 안 받습니다. 은행은 최소한 5년 아닙니까, 돈 빌리면. 지금 그 분들한테 그래도 정착할 수 있는 것이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이라든지 3년분할상환을 주면 어느 정도 기본 정착을 해서 자활로 살아날 수 있는데 빌려줘서 2년 딱 지나면 바로 상환해야 되면 또 빌려야 되거든요, 다른 데 은행에 빌리든지 사채를 빌리든지. 그래서 그런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이자부담률을, 그래서 조율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분할상환제도를 해도 분할상환 되는 기간만큼은 우리 시가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자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1년에 6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이익 내서 다시 세금 내면 다시 그 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겁을 내면 한 푼도 안 빌려줘야지, 60억 이자를 우리 시가 세금에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두려우면 아예 안 빌려줘야 되고 그렇게 경영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배려가 돼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그 빌리는 업체가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좀 이익 내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악순환을 범하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년에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기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기금 확보 방안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국 과장님, 경제국에 저희가 1년 살림살이 한 것을 보면 물론 잘 하신 것도 있고 기업이나 전통시장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전통시장 관광형이나 골목형 시장으로 쏠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소상공인에 가까운 그런 상점들의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받고 빨리 해 달라고 졸리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개선·발전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용 부분에 있어서 11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사업을 1,6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수출상담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하는 것을 별 그렇게 쉽게 해도 되는 것처럼 앞서 동료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때는 기술마케팅 1,600에 대한 심의를 했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기술마케팅지원금은 이미 실패를 하고 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7월 26일날 전용이 됐는데 6월달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좀 전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6월 추경 때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선·발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뒤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남시장 오수배수관로 이 부분은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에 대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이 공사가 1억 6천인가 들겠다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러나 중기청에서는 8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전액 시비로 8천만 원을 2차 추경에 11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용역 설계가 다 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가 다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간이 길지 않느냐고 했는데 12월 안에 공사가 바로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국장님께서는 늦으면 1월달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록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을 몇 월달에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공사 착공은 지난해 연말에 했습니다. 12월 14일날 공사 착공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본 위원이, 공사 착공은 뭘 착공이라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업체 안에서 사실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동해서 설치하는, 설치는 그러면 몇 월달에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통상적으로 착공이라고 하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날을 착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몇 월달에 했다 했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공사는 지난 5월 11일날 마쳤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공사가 지금 안 마쳤잖아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것은 뒤에 하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 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이 공사가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처럼 바로 착공을 했으면 공사가 2~3개월밖에 안 걸리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됐다고 했고 설령 다 됐다손 치더라도 5월 11일날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끝낼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남시장의 상인들이 낮 시간에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가 좀 문제가 있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장에 몇 번 나가셨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저는 한 번 나가봤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한 번 갔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설계가 똑바로 됐습니까? 설계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당초 설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계장님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안 가셨다 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옥선

이옥선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직접 설명 좀 하십시오.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전통시장담당 제수둘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계장님, 용역 설계가 나왔을 때 확인하셨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저희가 사실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대로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건축 담당에서 수로를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설계 검토까지만 하고 다른 데 전출을 갔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는 착수는 12월달에 업체가 낙찰됐지만 동절기를 지나서 3월부터 공사 하자 이래서 실제로 3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기간에 계속 떡집이나 횟집이나…….

여진

배여진위원

계장님,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훤히 다 알고 질의를 하니까 질의의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계장님,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는 이미 용역 검토가 전 공무원이 했다 이 말입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여진

배여진위원

계장님께서 몇 월부터 근무했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검토가 저는 좀…….

여진

배여진위원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잘못됐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못됐죠?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여진

배여진위원

계장님, 시간이 제가 이것 다 질의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다 알고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굳이 이것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자주 갑니다, 친구가 거기 있고 해서. 제가 지난 번 11월 추경 때 이 부분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렇지요? 2015년도 공모사업을 해서 절반밖에 안 나와서 1차, 2차, 3차 추경 다 버려버리고 연말에 가서 창원 시비 전액, 1억 6천에서 6 대 4이니까 중기청에 4,200입니까? 외에는 전부 시비예요. 그렇게 통과가 됐으면 바로 착수해서 공사를 1월 안에는 끝내야 될 부분을 예산 확보 못해서 1년 보내고 지금 또 공사 지연되어서 또 6개월 보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매끄럽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계장님, 발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서, 지금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여러 가지요. 업자는 업자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우리 시는 시비도 모든 것이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계장님, 이 부분을 탄력 있게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담당 제수둘 잘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운영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 내용에 보면 제가 조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의무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4일 이후로 본 위원이 자료를 5월 22일날 받았는데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이용 활성화에 보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서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의 날 지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했지 않느냐, 현장에 나가서 주로 보면 지정하러 나가면서 적격여부 심사를 하죠? 폐업을 했는데도 기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지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다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하는데 지정 취소 이 부분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안 한 것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정 취소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진

배여진위원

물론입니다. 즉 말해서 위생·청결 지정 취소 이것이 현장 방문이 없었다, 있었다,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장 방문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여진

배여진위원

하는 것 맞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현재까지는 안 했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엄격히 따지면 너무 강하게 조례 위반 이런 용어를 쓰기 이전에 무의미한 조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3개월간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챙기지 못했는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지정도 하고 이용의 날도 운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 책임자들한테 이런 것을 좀 강력히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몇 월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출근은 하고 있죠? 담당자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늦었다는 말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엄격히 따져볼까요? 11월에 후반기 때 한 번 더 하고 17년도 전반기 때 했어야 맞습니다, 조례상 따지면 연 2회라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답변만 주십시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지금이 6월이니까 7월 말까지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아마 모니터링을 할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 담당, 경제국 사무실의 공무원께서. 그래서 공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막상 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과장님, 요즘 메일 같은 것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진짜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너무 바빠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몰라서 나중에 애들 오면 시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즉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고 싶다, 경제국의 전화번호를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십니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했어요, 경제국에서. 한 보름 후에나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오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바빠서 미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길로 전화 안 오면 끝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용의 날을 정하고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면 구청에서 식사가 안 되는 날 업소를 이용해 달라니까 다들 좋아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가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창구청에도 그렇고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켜야 될 착한가격업소는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려고 가게를 찾아보면 먹을 만한 가게가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안부가 정할 때는 정말 저렴한 가격의 식당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식, 중식, 양식 그리고 한정식도, 한정식 3만 원짜리가 착한가격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요. 과장님 맞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다른 한정식 가격보다 다른 한정식이 3만 5,000원 받을 때 제가 3만 4,000만 받아도 착한가격 조건은 갖춰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무조건 1만 원 미만짜리가 착한가격업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다 질의했던 부분만 달아서 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영세업체의 자산소득이 낮은 근로자들한테 장학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 장학금 지원의 행정절차를 면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보내면.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을 구분해서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계획은 당초에 고등학생은 100명, 대학생은 50명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문이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잖아요? 원래가.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문이 가면 중소기업체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오면 우리 창원시는 그냥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했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기준이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정확한 기준의 틀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여야 되고.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중소기업체 안에서 선정하는 데 관내에 있고 하는 그것 말고 그러니까 영세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중소기업체 중에서, 영세업체라 하면 지금 창원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추천 기준이 자녀학비 지원이 불가능한 영세업체 중소기업체로서 재정상 자녀학비 보조 불가능한 업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행정절차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느냐 이것이 질의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검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공고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만큼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100명을 올해 지급할 계획인데 장학생 추천 공고를 하면 한 60명, 70명밖에 추천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유가 중복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또 학교성적도 50% 이내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니까 그 대상자가 저희들은 2015년, 2016년, 2년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소기업 자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업체는 제외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되면, 없으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뭔가 좀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2015년도, 2016년도 받아봤는데 2015년도 보면 전혀 검토한 흔적이 아니거든요. 직위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기업체도 보면 거의 다 주식회사이고 대기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본 위원이 볼 때 자체 후생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인데 왜 굳이 이런 업체를 선정했을까, 제가 일일이 다 부르지 않겠지만 굳이 약국에 줄 필요성이 뭐가 있고 전부 다 주식회사 150명 되는 이런 데는 중소기업치고도 우량 중소기업 아닙니까. 외형이 얼마입니까? 종업원 인원수, 직위, 종업원 인원수 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기업의 규모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원의 직위가 표기돼야 되는 것은 기업은 중소기업체이지만 사원은 또 자기 자산가치를 따져 보면 빈곤층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큰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그렇더라도 선행돼야 될 것이 기업체가 정말 영세기업체가 맞느냐가 선행이 된 후에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세부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자산이랄까요,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사람을 따지면 분명히 줘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행정을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도 모르고 직위 같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불됐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이 받아갔습니다. 부장 이상입니다. 과장 이런 부분이 거의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다 중복지원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업을 정말 영세기업 쪽이 맞는지 이 사람이 타당한지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추천할까 한번 보니까 기업인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 신입사원이 사실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좀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 공로가 깊은 적어도 10년, 15년, 20년 근무한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그렇게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좀 면밀하게 파고 들어서 정확한 기준의 틀을 가지고 기업체 그리고 사원,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2015년, 2016년도 계획만큼 신청이 다 안 돼서 올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요즘은 전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만 합니다. 또 기업체가 우량기업이더라도 그 회사 자체에서 장학제도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시간 초과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검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장학금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명단을 심도 있게 보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은 약국이고 병원은 병원이죠. 이 자료를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토 해 달라고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 명단 있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장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경제국에 주무과가 경제기업사랑과라서 그런지 그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은데 2016년도 회계연도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서 사실은 에너지관리 쪽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영순 계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할 공사계약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나은지,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6억 6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 구역이 5개 구간이 있었습니다. 216세대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구암 지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예산액 같은 경우 43억 정도 되는 데서 원인행위 한 것도 30억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용액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월액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불용액만 보더라도 9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못 쓰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궁극적으로 써야 될 곳에 못 쓰게 되고 재개발지역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돌린다거나 그리고 결산 추경할 때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영순 계장님께서 굉장히 도시가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마 압박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존경하는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제일 큰 문제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먼 곳에 도서관 세워지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가로등 서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생활의 환경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를 놓는다, 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세를 놓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려 깊게 예산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보면 공사계약에 따라서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소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 15억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7,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 이것이 진짜 10%도 안 됐거든요. 4.7% 정도 집행이 됐고,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이 부분은 실제 공사비가 7,100만 원이고 나머지 15억 부분은 불용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처럼 부기를 명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가 상당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렇는데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 공사비는 이 정도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표기가 이럴 수 있겠네요. 표기의 방법에 대해서 각종 공사계약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내놔라 달라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표기를 좀 애정을 가지고 해야지, 참 안타깝네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전부 다 그렇겠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사업내용 중에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신마산시장 상하수도 및 오폐수배관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이 보니까…… 음 이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마산정신요양원을 비롯해서 일곱 군데 사회복지시설의 조명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38% 정도, 3억 6,870만 원인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도 나머지는 관급공사, 관급자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보십시오. 용역비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마산수산시장 해수처리시설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6억 5천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 계약된 내용은 1,8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도 나머지가, 여기 6억 5천만 원은 전체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 중에서 용역비로 집행한 것만 1,854만 원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네요. 소답동 주차장 용역공사 같은 경우도 실제 15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만 1,400만 원 됐다 이런 뜻이죠?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투자유치과에 6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도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사업 지반조사 용역비가 7천만 원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1,100만 원 됐네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포유원지 관련해서 용역비가 전체 7천만 원입니다. 그 안에 용역 하는 가짓수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반조사만 7천만 원이 아니고 지반조사와 실시설계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타당성검토용역 다 합쳐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네 가지 용역을 다 보태면 7천만 원 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전체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서 앞에 나오지만 1,300만 원 전용을 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사전재해영향성에 관련된 용역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 내용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이것 다 포함해서 7천만 원이네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각각으로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남포유원지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남포유원지 리조트사업은 지난 3월달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리조트사업은 공영개발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민간개발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라 해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재정심사를 통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쪽에서 부적격의 판단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공공이 사서 공영개발을 하지 마라는 뜻이고요. 사유지는 민간이 사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마디로 민간이 이것을 사서 투자할 만큼 투자의 규모가 얼마인데 됩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이 남포유원지는 350억 정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400억이 아니고?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정확하게 352억입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사유지를 보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유지를 사서 민간한테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100억 이하가 되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창원시가 조성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기반시설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외에 민간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투자자하고 제가 이번에 같이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장한테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거제에 400억을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쭉 진행해 왔는데 개인의 인간관계 때문에 창원에 좀 투자하라고 해서 어디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 지역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400억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땅을 STX가 다 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땅을 사는 데는 너무 산지를 평당 70만 원에 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투자의 효과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더라, 그래서 자기로서는 사업에 대한 어떤 부적정성도 그렇고 타당성도 그렇고 또 여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로서는 이 일을 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민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어떤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되면 민간공모를 제안을 통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원래는 민간이 기반시설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 땅을, 자체 기반시설들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하면 우리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기반시설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예상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비는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제가 들은 것하고 또 다르네…… 한 1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토지매입비 50억과 기반시설 40억 해서 90억 정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90억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결국은 창원시가 토지 매입을 하지만 민간이 다시 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 때 알고 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이 지금 10억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돈이 들 일을 그렇게, 아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사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당초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한 마흔 몇 필지를 매입해 달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개발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기반시설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해에는 숙박시설도 없고 리조트라든지 제대로 된 리조트가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그리고 군항제라든지 이런 때 투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민간개발자가 매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민간공모로 해서 이렇게 하면 토지매입비는 빠지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사업의 어떤 효과성보다는 너무 진행이, 하는 데 너무 무리할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그런 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투자를 해서 한번 좀 창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실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자기로서는 참 투자의 메리트를 못 느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일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이야기를 바로 합시다. 부적격 판단이 중앙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한테도 일러주지도 않았다,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숨겨놓고 있었다, 아마 자기가 판단해 볼 때는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이 의욕적으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리조트사업을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은 좋지만 이 계획 자체가 너무 무리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돈이 갔겠죠?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이 사업하고 다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추경에 삭감된 사업은 진해 관광숙박시설이고 관광숙박시설에 9억 8천만 원이 깎인 부분입니다. 남포 리조트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진해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개발사업의 기초적인 것들이 이런 사업들인데 결국은 그 예산이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지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이것이 답보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민간업자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쭉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따로 좀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경제국은 창원시 먹거리 사업을 하는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더 크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된 지가 벌써 7년차인데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는 기관들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앞으로 타종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말 연시 타종행사에서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부분은, 실제 행정국이나 이 쪽에서 추진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타종행사도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관 부서인 행정국하고 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7년차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아쉽고 행정이 민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각기 타종식을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도 낭비이지만 창원시민의 정서를 한 군데 모으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음에 현재 창원공단에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위로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분할해서 또는 그 부지를 그 공장의 목적 외에 중소기업이 유치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크게 지역별로 분류가 팔룡동 이런 지구에는 고밀도지역 공장으로 배치되어 있고 성주동이나 웅남지구 이런 데는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 창원의 국가산업단지는 주로 기계산업의 위주에서 대기업 또 방위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기업의 완성제품을 중소·중견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종근

방종근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질문의 요지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의 땅을 원가로 받아서 공급하면서 저금리로 장기융자로 제공해 준 것입니다. 원가에 저금리로 장기융자로 해서 공급했는데 지금 공단 위치가 많은 곳에 생겼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정된 지역, 도로가 없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지역에는 공단이 잘 안 됐습니다. 창원공단이 유일한 공단이었는데 지금은 도로 기술이 용해서 지정만 하면 공단이 됩니다. 돼서 그 당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공단을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비워서 팔아서 가겠다든지 아니면 그 공단이 철도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안의 부지가 넓으니까 다른 부분을 유치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대기업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유지되어야만이 거기에 1차밴드, 2차밴드 공장들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소규모로 분할해서 이런 편법적으로 해서 그것을 팔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과 우리 창원시가 MOU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없다 이 말입니까, 있다 이 말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일부 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안에는 역외 유출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공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달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10년도 통합되고 나서 2016년까지 창원국가산단에서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대기업, 중견기업만 현황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빠져 나간 기업이 20개 기업체였습니다. 중견기업 이상 20개 기업인데 거기서 철수한 기업이 8개 기업이고 폐업한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매각된 부분이 8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한화테크윈, 아마 신촌에 있습니다. 1공장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9개 기업은 다시 재입주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중견기업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기업체 숫자는 2010년도 대비해서 현재 국가산단 안에만 그렇습니다. 국가산단 안에 2010년도는 2,048개 기업인데 현재 2,707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 32%가 기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기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전체. 그 다음에 생산실적도 2010년에 비교해서 약 7%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기업체 수나 생산실적, 고용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주민의 희생에 의해서 공급된 부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원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차룡단지에 중소기업단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팔룡동 전체가 차룡단지였는데 팔룡동 단지 안의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사파동으로 가야 되는데 사파동은 못 가겠다, 팔룡동에 주거지를 달라 그래서 팔룡동을 주거지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단지가 좀 축소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공단을 만든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다음에 수소자동차는 누가 담당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수소자동차를 경남에서 1만 1,200대를 올해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행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소자동차를 현재 25대가 기 보급이, 2016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앞으로 2020년까지 311대를 장기적으로 보급할, 가지고 있고.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 이것이 수소가 아니고 전기차이네……. 죄송합니다, 전기차이고. 현재 그러면 수소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몇 군데 유치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지금 수소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전기차는 자동차 부품수가 8천 개, 수소차는 6만 개 정도 부품수가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개 업체의 부품공장을 발굴해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 현재까지 40개를 더 발굴하고 금년 말까지는 100개 수소자동차 부품회사를 더 발굴해서 그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100개의 부품회사를 발굴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현재 기존 업체들이 수소자동차가 많이 없는데 수소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려고 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는 현대에서 투싼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고 아마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친환경, 매연 그러니까 기름자동차에 대해서 규제가 앞으로 선진국에서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한 대 판매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리는 이런 제도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부품회사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부품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미리 준비를 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보급을 활성화시키도록 최대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기존의 업종들이 수소로 전환하려는 그런 업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도가 잘 되느냐 이 말이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하고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부품회사들하고 또 완성차 업체에 있는 연구인력들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부품 납품의 연구인력들과 서로 매칭하고 행정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연구도 잘 되고 있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테크노파크도 일부 하지만 산업진흥원이 이런 것을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미래 먹거리는 수소에 안 달려 있겠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수소로 전환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수소차가 8,500만 원인데 3,500만 원 주면 3천만 원 주면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수소차는 8,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쉽게 빨리 빨리 보급이 되겠느냐, 보급이 안 됨으로써 공장의 부품 생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100개 기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격이 아마 대량생산이 되면 올해 8,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가격이 좀 많이, 6천만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 그 다음에 경제기업사랑과장님, 아까 질문을 많이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75개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온 일이 있죠? 작년에 75개 전통시장이 모여서 1박 2일.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워크숍 있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갔다 온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세코에서 했는데 예상보다 참석률이 떨어져서 올해는 계획을 좀 바꾸었습니다. 예산규모도 좀 줄이고 가능하면 3개 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의논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외의 다른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전반기 했고 후반기에 접어드는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하반기에.

종근

방종근위원

아직 다른 계획이 안 섰다면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1박 2일 단합대회의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계획이 서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해야 되는데 전반기가 되고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아직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은.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1박 2일 행사는 2015년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작년에는 세코에서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개그맨을 초청해서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상인회장님들이 장사도 해야 되니까 참여율이 영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방안이 모색 안 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면 동참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도화를 시켜서 참여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벌칙을 준다든지 그러한 규정을 만들었을 때 일괄 참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이 섰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섰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한국 사람은 자율로 하면 잘 안 됩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통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현국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더 하고 이야기 다른 데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청춘바보몰 해서 예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요. 한 4,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그 외에도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춘바보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청춘바보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도민일보 1면에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 접근성에 전부 다 이유를 두고 그렇게 있고 그 예로 다른 부산 자유시장이나 이런 예를 들어놨는데 그 부분을 보면 그런 시장들은 시장이 활성화 되니까 부속된 다른 청년몰뿐만 아니고 다른 업소도 영업이 잘 되고 이러는데 우리 부림시장도 계속 침체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내로 바보몰 공간은 조성해 놓았고 바보몰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상인회하고 재단, 도시재생센터, 시 관련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 볼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예, 본 위원도 아침에 언론을 봤습니다만 전주 남부시장 같은 데는 하루에 1만 명 이상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해서 붐을 이룬다는 것을 볼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개소만 남아있고 나머지 9개소는 폐업을 하고 앞으로 3개소도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그런 하나의 난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그냥 넣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오는 분들의 하나의 업종 또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익금이 있으면 들어오고 이익금이 없으면 나가고 이러면 집행부에서도 골치 아픈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또 주변에 시민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모여서 의논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청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공모를 한다든지 세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조현국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에 두 번 다시는 그런 하나의 고뇌를 안 느끼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송성재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동동의 불종 관계는 모일 때마다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지적 당하고 하는 것은 경제국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들 정책회의 때 아니면 종을 경제국에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받아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이고 그 다음에 행사한다고 해서 지적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시고 종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위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하고 나면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 또 순안산부인과 애 깨고 애 낳는 데 지장이 있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평 있는 문화광장 거기도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하면 본 위원이 3,150관을 이야기했지만 중량이 무거우면 어느 정도의 관을 만들어서 안쪽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밖에 보면 지하가 있어서 중량이 실리면 종소리가 투명하지 않겠지만 바깥쪽에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아담하게 지어서 만들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정책회의 할 때 문화관광국에서 딱 하든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경제복지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지적을 당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장님도 안 당하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실제 경제국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은 지난 해에 업무가 부림시장, 어시장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국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창동 부림시장 부분도. 그래서 저희 국에서 창동통합시장번영회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게 됐는데 실제 종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결정을 내리고 만일에 우리 경제국으로 오면 종을 만드는 제작하는 데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이고 저리로 넘어가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한번 봅시다. 86페이지부터 봅시다. 창원컨벤션센터가 총 예산이 2003년도부터 해서 49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49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몇 날 며칠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세코 총 증축사업비가 490억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245억, 도비가 78억, 우리 시비가 166억입니다. 그 중에서 연도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2014년도에 전체 20억을 확보했고 2015년에 186억입니다. 그 다음 2016년에 193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90억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총 490억이 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90억이요? 2017년도에.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2017년도에 90억 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금년에 확보된 것이 22억, 도비가 23억 4천, 우리 시비가 44억 6,600만 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193억 8,600만 원인데 작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218억 5,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2016년도에 218억 5,2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 계획을 218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도 당초에 100억을 2016년도에 확보하는데 실제 그만큼 확보를 못했고 78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만큼 2017년도로 부담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차이 부분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2016년도의 사업계획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서에서 계산이 안 맞다 보니까 490억을 아무리 맞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올해 90억 6천만 원을 했다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90억 600만 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600만 원 했다는데 그래도 지금 맞추면 490억이 안 됩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490억 중에서 2014년도에 전체 20억, 2015년도에 186억, 2016년도에 193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90억 600만 원 이렇게 보면 490억이 나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2016년도 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186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18억.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2016년도에 193억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그래요, 여기 지금 2016년도 계획에 나온 것은 예산서에 보면.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 당시 시점에는 저희가 2016년도에 218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시가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7년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2016년도에는 218억 5,200만 원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490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 218억을 확보할 때 계획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는 다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연도별로 확보 계획을 마련했는데 재정사정이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총 시비를 103억을 확보하려고 계획했는데 78억만 확보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2017년도에 그만큼 더 확보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상세 자료를…….

재철

김재철위원

상세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주시고 올해는 얼마 예산 했다고 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올해 90억 600만 원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90억 600만 원, 이렇게 맞추면 490억이 됩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나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나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지출한 것도 보면 지금 현재까지 390억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면 399억 9,200만 원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2016년도 공사계약 집행현황 보면 총 금액이 증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지열설비 이래서 399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용역비가 2억 8,500, 폐기물처리용역이 1억 6,300 이렇게 해서 30억을 쓰고 기타 쓴 것이 있고 399, 한 400억을 썼습니다. 이 관계도 상세하게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사용 집행한 것 있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주시고 지금 제가 맞춰 보니까 가격이 어떤 것은 돈이 490억이 넘어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90억이 차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서를 맞춰 보니까 뭔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의 이야기처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다 주시면 제가 대비해 보고 계수를 맞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예산 확보하고 집행한 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용역비하고 다 합해서 쓴 것이요. 490억의 쓴 비용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세정과에 전차휘 과장님, 업무 좀 파악했습니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전차휘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세정과의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세입 부분에서는 1년 목표가 한 1조 2,800억.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과의 1년 예산.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그것이 1조라고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9억 6,800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9억, 한 10억쯤 되네요?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제가 질문을, 지금 체납 법인, 개인 고액체납 이것 뽑아 보냈지요?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2017년 4월 30일 기준해서 법인이 140억이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개인이 120억, 이것 2개만 해도 한 260억 되고 260억이면 세정과 예산의 한 26배인데 또 500만 원 미만은 계장님, 지금 500만 원 이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전체가? 됐습니다. 26 빼면 14이네, 약 140억쯤 되네. 자, 과장님, 올해 목표가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한 몇 %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수계획.

「지금 550억이거든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지금 44.6%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이.

판식

노판식위원

전체적으로 44.6%?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400억에서 그러면 약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200억 정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수를 하면 특진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담당 계장님, 직원들 힘을 합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대표로 법인 이쪽에 건설, 주식회사 대동이 한 18억, STX중공업이 8억 얼마, 대표로 동명이 6억 몇 천 이런데 대동 같은 데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법인에.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없지요? 대동이 부도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몇 년 이후에 결손 처리합니까?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5년 지나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5년 지났을 텐데?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제가 돈 관리하는 데 한 10년 근무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악성채권 이런 것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채권 확보를 못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법인이고 개인이고 확보해서 우리가 법에 위반되는 짓은 못해도 5년 지나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경매에 넣어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되면 결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장부상으로 둘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교통과장님한테 국장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돌리고 주차단속 해서 거기에 악성이 엄청 많은데 적발만 계속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토, 일에는 예를 들어서 결혼식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카메라도 돌리지 말고 단속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창원에는 지금 양 구청에서 안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자, 감사 끝나기 전에 개인 체납 명부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정말로 어떤 분들이, 그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체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서 찾아내야 됩니다. 딱 부도 나면 좀 지나면 안 돼요. 부도 나면 바로 바로 조치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 위장, 악성채권 이런 부분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진두지휘 해서 꼭 목표대로 40 몇 % 달성하도록 하고 연말쯤 해서 제가 다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차휘

전차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이후에 한 부서에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먼저 오전부터 하던 3개 과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 마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과가 어떻게 되죠?

영주

정영주위원

빨리 해야 되는 과가 어디인데요?

옥선

이옥선위원장

경제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그 다음에…… 아 투자유치과. 말씀하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용역비 집행해 놓은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75페이지 보면 구)성동산업 부지 내 첨단 및 중기업 유치 해서 20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정현섭입니다. 성동산업이 매각된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한두 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능하면 ICT벤처단지라든지 첨단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기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토지 분할을 해서 20개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고요. 20개 기업 중에는 중기업체가 한 5개 됩니다. 그 중에서 관외가 세 군데이고 첨단소재기업이 15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관외 기업체가 3개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부 다 유치가 된 것이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남은 부지는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남은 부지는 없고 입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공장을 지어서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 지금 잔여부지는 한 평도 없다, 이것이지요?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다녀보면 먼지도 날고 주변 펜스도 치고 해서 미관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바람이 불면 먼지라든지 인근 공장이나 주택가에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싶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좀 흉하게 있어서 주변 환경이 안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된 20개 회사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주신 26페이지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도비, 시비 다 확보해서 준공을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하자는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1차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고 2차사업도 도비가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장 2차사업이 6개 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개 동은 이미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었고 4개 동은 6월 중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6월 중에 준공이 되면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자유무역지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유치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기존 2개 동에 대한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개 동에 대한 유치현황에 몇 개 업체가 유치됐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공장 유치기업 목록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충자료 주신 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글로벌 융복합 G-ICT타운 조성계획.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G-ICT타운 조성사업은 옛날 구)창신대학 부지에 ICT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경남TP 산하에 ICT진흥팀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정보산업진흥본부로 격상시켜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2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단계별로 1단계는 2019년까지 ICT드림타워로 해서 지상 7층 규모로 거기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는 연구실습실 이런 성장지원업체를 입주시키는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기획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창신대학 자리를 그야말로 ICT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예산이 622억인데 도비, 시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국비도 들어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국비가 들어가고 현재 단기적으로 시비는 계획이 없고 이것이 19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는 말이네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경남테크노파크의 계획은 방침은 정해졌고 이것을 하면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공약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국비 지원이 몇 %됩니까? 622억 중에.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392억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상인

이상인위원

60%가 국비이고 40%가 도비이다 이 말이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향후 5년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인력 창출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근무 인원이 이렇게 5년간 마무리 됐을 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현재 ICT기업이 8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5년 후에는 200개가 된다고 했는데.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한 200개 정도 예상하고 인력 창출도 여기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까지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 유치할 입주 업체가 85개에서 200개가 되면 인력 일자리 창출도 몇 명 정도 되겠다는 예상도 하셔야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최소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 2천 명 이상은 상주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상인

이상인위원

현재보다 2천 명 더 플러스 된다 이 말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현재 입주하고 종사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1천 명 정도.

상인

이상인위원

1천 명, 그러면 3천 명이 근무를 한다 이런…….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예상이 된다, 그렇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봉암도로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경남은행 입구에서 창신고등학교 입구까지 2차선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경남도에서도 그렇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본 사업이 진행되면 통행이 원활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지금 하천을 두고 오른쪽 편에는 산 밑에 있기 때문에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왼쪽으로 큰 도로에서 하천 왼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장기적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왼쪽 도로가 그나마 중앙선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교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ICT타운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먼저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계획을 건설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받고 몇 년 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도로변에서 경남은행지점 쪽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 주민들이, 4차선으로 확장한다 이 말입니다. 2차선을 더 확장하는데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구)교육청 자리로 도로를 확장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안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통행을 원활히 하려면 바로 대로에서 직진해서 뒤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구)교육청 자리로 확장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은.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지금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가면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설도로부서에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G-ICT타운 입구에 병목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단기적으로는 그 쪽을 먼저 확장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하천 왼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좀 활용하는 것으로 건설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3천여 명이 근무하는 ICT단지를 만들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면 하나마나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주차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ICT타운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야 하는데 이런 ICT타운만 지정해 놓고 지역기반시설은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대충 추계를 하면 지금 1천 명, 앞으로 2천 명이 추가로 인력이 타운에 차를 운행하면 그 일대에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되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런 예측도 안 하고 타운을 만들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아니 그 도로를 계획된 대로 중앙으로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다, 저희도 그 쪽으로 미래산업과 입장에서 건설부서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건설부서에 도로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간다, 건설도로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더라도 일단은 ICT타운을 조성하고 관심을 가지는 주무부서에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변 환경을 잘 만들지 않고 어떻게 ICT타운이 활성화 되고 발전되겠는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따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잘 만들어 놓고 나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완전 엉망이 됩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엉망 안 되도록 저희가 도로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거기에 현재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바로 직선도로를 원하지, 우회하는 도로를 원하지 않거든요.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고향이라서 더 잘 아니까 이런 ICT타운을 만드는 데 동의를 하면서도 그 주변 기반시설도 잘 갖춰야 ICT타운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발전이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