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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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승용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이 희망인 하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수봉 하남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시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정책이 올바르게 나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 올바른 정책 제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수봉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시간부터 담당관님이나 모든 부서장님이 선서를 할 때는 뒤에 계신 팀장님도 다 일어나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첫 번째,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직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이 그냥 한 번 지나고 말면 그만인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과 저희 의회가 하나 되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정책은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만큼 시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종합평가 결과에서 저희 시가 거의 하위권에 들어있어요.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신임 시장님과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회의 내용 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년 동안은 좀 성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올 4월에 하남 부시장님으로 오시면서 정부합동평가 부서 도에서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진 부서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담당자와의 1 대 1 면담도 실시해 주셨고요. 지난 1회 추경에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시스템 2억 용역비를 전산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2018년부터는 이런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성과 관리나 정부합동평가에 최선을 다하면 아마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올 3월에 올해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31개 시군에서 17위를 했고요. 그룹 내에서는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한 향상을 한 성적을 이루어냈고요. 또 9월 말에 평가를 하는데 9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합동평가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작년보다 올해 4월부터 노력하셔서 17위까지 올라갔다 하셨는데요. 작년하고 지금 그럼 17위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고 어떤 점이 미비해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성적 평가가 9월 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사가 8월 정도에 있다 보니까 7월에 인사가 없고 8월에 있다 보니까 담당자들 공백이 있어요. 한 달여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약간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성적이 좀 부진하게 입력되지 않았나 그런 문제점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일반행정에서 부진한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실에 다음 주면 부진 지표에 대한 상황판을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럼 상황판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부서에 대해 독려를 해 주실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연말에는 인센티브도 많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담당자가 공백이 있고 그리고 인수인계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 그 부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가 어느 정도 조금 늦어졌다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스템 구축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공직자 분들의 그런 이미지가 하남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라 비칠 수 있을뿐더러 시민들은 하남시 공무원 분들을 너무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2017년도에 살고 있는데 하남시 행정은 2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 평균 나이가 46세에서 43세로 더 낮아지고 있고 젊은 하남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조금은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종합평가에서 분명히 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경기도나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가 부서로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가끔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시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우리 부서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른 시에서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못 합니다.” 못 하는 일이라고 일단 “안 돼요.” 먼저 하셨습니다. 시의 예산보다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도 있을뿐더러 행자부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 시민들께 보이는 이미지는 하남시는 무능하다, 안하무인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뭔가 본인들의 나중의 욕망을 위해서 줄서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좋게 바라봐야 공무원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여러 가지 아까 정책적으로 반영하시고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뭔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공무원 의식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넥스트 경기도 창조 오디션이었나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넥스트경기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 있으신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박진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뭐든 제안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넥스트경기는 5월 15일에 올해는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 시가 한 건을 제출했어요. 뭐를 했냐면 덕풍 한강 뚝방에 둔치 명품 공원 조성길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룹별로 하는데 4그룹이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 냈는데 그중에서 20개 시군이 선택되고 또 20개 시군에서 PPT 자료 발표해서 또 10개 시군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20위권에 순위가 들지 않아서 지난 목요일에 도에서 평가 위원님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셨어요. 유니온파크에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선택은 저희가 못 받았고요. 앞으로 향후 넥스트경기는 올해 일단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넥스트경기가 꼭 내년에는 선정돼서 하남시의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넥스트경기 외에도 저희가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일도 많고 저희가 신도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제천시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제천시청 로비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있었습니다. 저희 하남시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남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써서 내는 것 말고요. 다른 시나 인근 광주나 구리, 남양주, 성남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쓰고 계속 경기도나 아니면 인근 부서에 피드백을 받으러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접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광주나 성남, 구리 같은 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치를 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시민들께 창으로 공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그런 공지를 보고 부서에 얘기를 하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지원사업을 해도 제가 볼 땐 큰 평가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부서별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리스트업을 부서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남양주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남양주는 부서별로 정부사업과 이런 지원사업들 그리고 행자부 평가에서 가산점이 붙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쭉 부서별로 리스트업을 다 해놨더라고요. 아마 저희 시는 그런 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부서,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뭔가 가산점을 줘야지 일단은 공직자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야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이 정부합동평가 전산에 다 BSC나 이런 데에 담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는 하남시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믿어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방재정 개편 결과에 따른 실익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질의는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2016년도 8월 29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시가 조정교부금이 증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32억 원 정도가 감액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가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 입주에 따른 취득세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해서 불교부 자치단체로 지정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알고 계십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판단하기에 향후 어떻게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변화될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9일에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승용

김승용위원장

언제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8월 29일이요. 2016년 8월 29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도 개편 전에는 보통교부세를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의 90%를 우선배분했습니다. 불교부단체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입니다.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고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용은 그렇고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재정조정 제도입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1차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에서 하고 2차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 차익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재정법 개정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불합리한 특례 제도 개선을 통해 조정교부금이 지방재정조정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특례 조항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교부단체의 경우 조정교부금 배부 시 일정 부분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이 교부단체에 추가 배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조정교부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대폭 증가로 자치단체 수요액 대비 수입액의 차익에 대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기능으로 지방교부세는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략적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말씀드렸고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족분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력 지수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세외수입 건전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보통교부세의 감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재정력 지수는 2017년도 기준 경기도 내 5위입니다.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화성시를 제외하면 27개 교부단체 중에 저희 시가 1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역진성으로 인해서 제도 개편과 관계없이 조정교부금 자체 재원이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 증가에 따라 재정력 지수가 높아지고 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교부세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인 기준재정 지표는 2016년 대비 약 304억이 증가한 반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저희 미사동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수입이 16%, 세외수입이 30%, 세외수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배당금 주는 이런 것도 세외수입으로 포함합니다. 조정교부금이 18% 증가하는 등 기준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482억이 증가하였고요.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8년도에는 행정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가 저희가 약 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및 지방세의 기준재정수입도 대폭 늘어나 전년도 정산 유보액 245억을 포함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도 저희 시가 포함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불교부단체의 특례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약 77억 정도는 증가하고요. 금년도 보통교부세 전액인 187억이 감액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100억 원 안팎의 재정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단순한 추계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 손실의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획예산관님께서 제가 질의한다고 하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 오셨네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우려는 상당히 깊습니다. 기획관님도 아시다시피 불교부 자치단체로 지정된다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는 정말 크게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님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저한테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책 수립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려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꼭 주시기 바라겠고.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배당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15년, 16년도는 100억씩 들어왔고요. 2014년도에는 23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23억이 3년간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공사는 배당금을 우리 하남시에 줄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결산에 따라서 수익의……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100억 정도를 우리 시에 배당금을 주는데 어떻게 의회에 한 마디 보고도 없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가 200억 줘, 그러면 200억 주고 150억 줘, 마치 도시공사 자금이 우리 하남시청의 시장하고 이런 분들의 대화에서 예산을 주고받고 하는 금액입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해마다 3월경에 결산을 합니다, 전년도 결산을 하고요. 결산 현황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나 운영비,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 시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위례 신도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례 신도시 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의회에 와서 좀 추인해달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결재 받아서 위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배당금 줄 때는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남도시공사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만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긴밀하게 우리 기획예산관실하고 협조 잘 하고 있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즘 잘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변화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하게 자료 준비 잘 해 오셔서 답변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된다면 금액적으로 아까 설명한 걸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정도 세입이 줄어들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기획예산관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좀 전에 세입이나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도 불교부단체가 지정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하반기 중에 행정자치부를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고요. 아직 보통교부세 산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에 불교부단체가 된다,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도 불교부단체가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재정 누수를 대비하고 금년도 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또한 보조금이나 특소세, 특조금 등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필요시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 사업비를 지방채로 추진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방안 모색을 잘 좀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탁의 말씀 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등 택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적인 수요 자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시적인 사업을 통해서 세입 증가로 인해 불교부단체로 지정된다면 우리 시는 상당히 재정 압박을 받을 거라는 측면이 있고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직면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혹시 정치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 정치권도 나서서 우리가 서로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관은 부시장님 이하 모든 분은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간단하게 자료 데이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당금 수입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5년하고 2016년도에 각각 배당금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23억이고요. 2014년도 100억, 2015년도 100억, 2016년도 작년 거는 아직 배당이 없습니다. 결산상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이 많아서 저희 하남시 배당액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배당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도시공사에서 결산은 끝났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남시에 아직 배당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향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5년도까지는 이런 금액으로 배당 수입액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2016년도분은 아직 없다는 거네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사 규정승인(인가) 등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36만 자족도시로 급변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하남시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과 팀장님들이 하남시 살림을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작년 사표를 냈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사표를 내셨는데 원래 임기 기간이 언제고 끝나는 기간이 언제이고 사표 낸 기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사표는 작년 2016년 7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예산관님. 지금 우리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추측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뒤에 담당팀장!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기획관님께 보고드려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017년 11월 4일까지고요. 작년도 11월 10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16년……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11월 10일입니다. 임기는 올 11월 4일이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7월 6일에 일단 구속이 됐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총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행정감사 때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지적을 받고 계셨는데 그 이후 개선된 부분과 담당관님과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공사가 사실 방 위원님께서도 올해 결산검사 위원장님으로 결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3월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실하고 다시 검사를 실시했고요. 또 작년 11월에 정기감사 때 저희 회계의 경리라든지 계약 파트 직원들이 차출돼서 작년 회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도 많이 했고 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회계가 모든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나가서 확인해 본 바 조금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회계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교육을 좀 받도록 권유했고요. 또 감사 제도를 저희가 여태껏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 제도를 저희가 나가서 또 다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실시한 바 있고 하여튼 향후에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모든 걸 전반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가 결산 종합감사 하는 해라 감사하신 거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일단 우리 담당관님께서 감사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늘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신다고 하지만 감사 때 매번 지적당하는 부분이고 사실 도시공사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검사나 종합감사에서 많이 지적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에 환경기초시설팀을 신설하셨지요? 11명 증원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16년 6월 17일에 이사회 의결을 하셔서 승인을 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승인한 부분인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승인을 직제나 변화가 될 경우는 저희한테 승인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1일부터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기준해서 정원이 69명이었는데 11명 정원 늘려달라고 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11명을 해 주었는데 도시공사에서 9명만 채용하고 지금 2명은 채용을 하지 않고 현재는 7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 1월부터 정상적으로……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2월 1일부터……

미숙

방미숙위원

12월에 위탁을 받아서 정상적인 건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12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2016년 12월 1일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위탁을 준 부분인데 도시공사가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기간이 있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시험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탁을 코오롱하고 GS에서 하수도하고 폐기물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20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지금 도시공사에서 3년 계약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3년 계약을 하고 들어간 부분인데 2020년에는 도시공사에서 따로 거기 위탁을 받지만 재위탁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 코오롱하고 GS에서 하수하고 폐기물……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2020년에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실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신 부분인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처음에 정규직만 11명을 요구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코오롱이나 GS에서 용역 위탁업체 직원을 전부 다 위탁 직원으로 받아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주기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었는데 또 재위탁을 코오롱에 준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절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감사 중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당연히 도시공사 때는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할 부분이고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지요, 12월 22일?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16년 12월 27일에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과연봉제.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2016년도 결산승인 그거는 2017년 3월 16일 하남시가 승인하고 3월 27일은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을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승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사회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 날짜 승인하고 결재하는 부분이 거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에는요, 의결을 먼저 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승인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쭉 자료를 보면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뒤 공사가 하남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도시공사가 총괄 담당인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그걸 의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예산 모든 거를 저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남발해서 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방미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아직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면 담당 주무관, 팀장님! 우리 방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주신 자료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고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나오세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담당 팀장은 기획팀장인데요. 오늘 도에서 공무국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관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또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 저희는 1년여 동안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시정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해외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획예산관부터 이런 본모습을 보여주면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질의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라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모든 각 부서에 알렸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해외출장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담당 주무관은 다음에 해외출장에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다고 회의를 안 할 수 없으니 담당관님, 방미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질의하신 그 조례로 해 가지고요, 이사회의 의결 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인 후 의결하고 보고하는 걸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로 넘어와서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총괄부서에서 먼저 해 주고 도시공사가 그거를 의결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도시공사 자료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시 자료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종합감사를 하셨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2016년 11월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다른 데에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서 행정처분 기관 경고 포함이 55건이고 재정상 처분 횟수가 설계변경 포함해서 4억 6,570만 원, 그리고 신분상 처분이 징계 7명, 훈계 25 포함해서 32명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시기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도시공사에서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7명 징계된 부분에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와서 징계를 했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자료를 받을 때 공보담당관실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보담당실도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료가 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뭐 자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료 갖고는 저희 위원들이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추가로 받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7명에 대하여 징계가 내려갔는데요. 다 알고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 자체에서 또……

미숙

방미숙위원

징계된 부분은 저는 내용을 몰라요. 징계됐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실명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무분별하게 기준 없이 지출이 되지 않았나, 그게 중점적인 지적사항이고요. 지적사항이 내려가서 징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징계양정 기준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불문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조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그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조례를 고치라고 해서 고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까 실명까지 말씀……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고요. 제가 자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거기에 목적 외 사용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추진비나 교육훈련비, 행사운영비, 기타 등등 그리고 심야에 카드 쓴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미리 지적을 하고 감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하셨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검사를 안 했어요. 그냥 감사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그걸 안 했는데 올해 3월에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미숙

방미숙위원

회계검사처럼 하셨다는 얘기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다시 가서 봤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은 자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 사항을 다 다시 강조를 해서 지시사항을 다 내려드렸고요. 조치사항도 저희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공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잘하시면 좋지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공기업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말로 감시를 제대로 하셔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승인요청이 오면 제대로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믿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임기가 언제고, 언제 사직하고를 여쭈어 봤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이에요. 지적이 됐는데 직책수행비가 지급됐지요? 이것도 자세히 숙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사장님한테 12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7월 6일 구속이 되셨어요. 그리고 7월 8일 직무대행 유홍종 본부장님께서 지정을 받으셔서 7월 28일 추가지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복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중복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회수를 하셨나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 조치사항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어떻게 왔냐면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분은 다 제쳐놓고 받으시는 분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직책수행비가.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요구해서 자세히 봤냐면 일단은 수감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저 이런 자리에서 이거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일이에요. 120만 원씩 1년에 1,400이 지급이 됐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올해 17년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정산을 제대로 해서 저한테 주시든지 그 마무리를 해 주셨어야지, 1,400만 원이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언제 언제 구속이 되고 언제 언제 지급이 됐는데 92만 3,000원이 회수가 안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회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 제가 이해가 정말로 안 되는 부분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택적 복지포인트 다 쓰지요? 우리 시청도 쓰고, 우리 의회도 씁니다. 여기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119명한테 1억 16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4,000만 원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1억 4,18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당연히 지급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하는 부분은 선택적 복지에서 건강검진비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도 25만 원, 우리 의원들도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두드려 보니 50만 원가량의 건강검진비가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실 때 거기 내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부분이지요? 도시공사에서 당연히 내규 정해서, 제가 도시공사 자료는 여기저기서 다 수집을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절대 안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집을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다 내규에서 정해서 했노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작년에 감사 나가서 지적이 된 거를 알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와 동일하게 건강검진비를 25만 원으로 맞춰라.” 그래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부터는 25만 원으로 저희 시와 동일하게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그 전에는 얼마를 줬냐?” 했더니 이거 완전 더블로 나간 걸로 들었어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나마 이게 정리가 돼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이 됐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후 좀 검토해서 반드시 회수 조치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안다면 우리 시에 와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금 승인현황에 있지요? 마지막에.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과급여.

미숙

방미숙위원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실적이 똑같은데 가등급이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성과금이 매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성과금은 등급에 따라 사장은 301%∼45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건 아는데……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또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서……

미숙

방미숙위원

가등급이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게 성과금을 드렸냐 그거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에도 같은 가등급을 받았고요, 2015년에도 가등급을 받았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 2014년도에 415%를 드렸고요, 2015년도에는 301%를 드렸어요. 경영평가 결과 사업 수익성이 좋으면 더 드릴 수도 있고 나쁘면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2014년도에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는 301%를 줬는데요.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 과정에서 조율을 해서 결정되는 거라 딱히 뭐……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똑같은 반복인데요, 내부라는 게 그 내규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사회 결정할 때 우리 담당관님 포함이 아닌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성과급 결정할 적에 도시공사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하고 결재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거를 결정하고 내규로 여러 가지를 결정하지만 그 뒤에 든든한 백을 무엇으로 믿고 하느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새로 되신 시장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는 별개라고 하면 별개일 수 있겠지만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는 맞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회계 외의 다른 부분들도 일단 도시공사에 관련된 건 다 취합을 하시는 부분이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 하남시에 불명예를 안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기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사장님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뭐……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시에 불명예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공사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맞지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의 명예에 훼손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도시공사를 제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의 총괄부분이 맡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총괄은 하지만 제재의 범위가 뭐……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은 다 알고 계셔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오래된 얘긴데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도시공사에서 할 때 다시 정확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4∼5개월 이상 지난 일인데 모르고 있다면 시에서도 그만큼 관리감독이 안 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알고 계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급공사일 경우에 체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시에 큰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맞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명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클레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수의 체불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말을 못 하고 많이 마음을 다치시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덤프기사 51명 3억 3,000만 원, 포클레인 2억, 그리고 크레인이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하남시의 명예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부서에서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시의 불명예스러운 일로 남아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하남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런 체불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제든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감사가 끝나면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남시 도시공사 규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기획예산관님께 부탁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미숙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어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에도 질문할 거고 도시공사에도 질문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한을 기획예산실에 준 만큼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담당 팀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관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100억 하는 걸 10억까지 하는 조례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기획예산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례까지 개정해 드렸습니다. 우리 방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볼 때 우리 기획예산실이 너무 한심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 놨습니까? 이 사람들 선택적 복지에서 50만 원 추가로 받고 건강검진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반값도 못 받고, 단체복을 맞출 때 우리는 10만 원짜리 입을 때 공사는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입고. 이러한 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공사 사장이 없고 시장이 없다고 다 같이 그렇게 놀아납니까? 정말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1년 동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현장 감사를 통해서 대명아파트 앞에 12만 톤이 쌓여 있는 적체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폐기물을 보고. 공사의 답변은 정말 저희 시의원을 무시하는 답변을 하고 앉아있고. 저희 위원님들 공사 감독할 때 또 하겠지마는 이러한 모든 관리감독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예산의 쓰임새, 왜 이 사람들 7명이 징계, 그렇지 않으면 인원만 많을 게 아니라 인원도 추방을 시켜야지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게 해야지요. 회계, 위계질서가 얼마나 큰 벌입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묵인하는 우리 기획예산실 반성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시책 벤치마킹 내역 및 창조학습 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예,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그다음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현황까지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벤치마킹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되게 간단하게 왔어요. 그냥 부서하고 제목 그리고 반영이 됐다, 안 됐다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순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녀오셨다고 보고를 하실 때는 어떠한 부분이 반영됐다고까지는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국내를 가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금액이 일정하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내는 1인당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면 좀 곤란해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힘들어서 부서별로 20만 원을 주고 부서별로 간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부서별로 아니고 1인당.

진희

박진희위원

1인당 20만 원을 주고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금액으로 정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필요하면 가는 거고. 요즘에 네이버만 쳐봐도 웬만한 거 다 알아볼 수 있고 타 지역의 자료만 받아도 벤치마킹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굳이 왜 1인당 20만 원씩을 꼭 지급하면서 가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꼭 가야 하는 부분, 다녀와서 우리 시에 정말 반영을 해야 되는 부서라면 어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1인당 20만 원으로 정해 놓고 벤치마킹을 간다는 건 보여주기식 벤치마킹이지 그걸 정말 저희 시에서 필요해서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1인당 2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지급하는 1일 여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또 교통비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아까 설명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 1인당 20만 원 규정에서 갔다 온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진희

박진희위원

그 답변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주도 섬을 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한을 하기 위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직원들이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안으로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녀와서 정말 쓸 수 있는 부서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한 부서를 예로 들자면 도시과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가서 시스템이나 공공디자인을 보는 부분들은 온라인상으로도 네이버만 열어봐도, 아니면 괜찮다는 지역에 전화해서 자료만 받아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갈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5위 안에 드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가서 보고 우리 시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저희 시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1인당 국내에서 무조건 가는 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추경이든,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꼭 가야 되는 부서는 한 번만 가고 말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다녀오더라도 정말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율해서 무조건 부서별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조금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벤치마킹도 그렇지만 동아리 활동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렸지만 저희 종합평가와 사실은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보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주시면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할 것이고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동기부여 부분에서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제안서를 내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역시 벤치마킹과 우리 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연결해 주면,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협의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또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아리 활동에 같이 부서별로 의논해서 저희 시정에 정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벤치마킹이나 동아리가 떠난다고 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일단은 타 기관을 가는 것 자체가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서라든지 그런 거를 직원들이 다녀와서 꼭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특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되도록 최우선으로 해서 반영하겠고요.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성과관리 BSC 그런 데도 담아서 각 부서에서 각자 본인들이 보고 온 거, 느낀 거를 공동지표로 삼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예산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를 하려면 근평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좋은 정책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되면 승진에 일부 뭘 준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아니라 제 말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으레 모든 부서가 가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거 말고 정말 필요해서 갈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 원래는 보건위생과에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푸드트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시가 올해 3월에 각 부서에서 발굴 개최를 했는데요. 3개 과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자원순환과 유니온파크에서 물놀이장 개장 때 6월 24일부터 8월까지 들어오겠다는 사람 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3명이 접수가 됐어요. 원래는 1순위는 청년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이 1순위였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었고, 2순위에서 일반인 3명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한 명은 관외 거주자라 저희가 좀 거부를 했고요. 두 분은 관내 거주자로서 물놀이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푸드트럭 하는 두 분들이 메뉴가 겹치지 않게끔 해서 물놀이장 개장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 푸드트럭 관련돼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계속 다른 시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허가 부분에서 규제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푸드트럭도 활성화가 돼야겠지만 여기 보건위생과에 음식물 관련되어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과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도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간단한 요리예요. 예를 들어서 핫도그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계획이고요. 조리가 간단하고 또 물놀이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위생적으로나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노점상도 규제가 더 안 되지 않겠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많이 계세요. 노점상과 푸드트럭은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로 해서 노점상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푸드트럭이 아니라 요즘에 푸드바이크도 있고 청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하남시의 청년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홍보를 확산해서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 계획하고 계신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갑자기 또 홍보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공보담당관이나 홍보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전략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모르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지금 아무것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디 어디 어디 지정만 해 놓고 거기 올 사람 모이라고 해서 그중에 1∼2명 가서 장사를 한다는 건 이 푸드트럭을 저희 하남에 도입한 것과는 정말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른 부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부서의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하셔서 이런 푸드트럭 사업들도 우리 하남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잘된 사례와 망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폐업률이 높다는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 하남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푸드트럭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꼭 숙지를 하셔서 저희 하남시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한 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하천이나 체육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 같은 걸 제공해야 되는데 혹시 하셨던 사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푸드트럭에 대해서 준비를 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숙

문외숙위원

예.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3월에 발굴보고회 개최 때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풍산근린공원 등이 나왔고요. 또 하남문화재단에서는 예술회관 내에 공연이 있는 날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고,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강둔치 쪽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한강둔치 쪽은 지금 그린벨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보고회 결과 공원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 유니온파크 물놀이장 있고요, 또 하남문화재단 이렇게 세 군데가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공고가 끝나서 입찰이 들어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홍보를 하고 장소도 더 발굴을 해서 푸드트럭의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장소 제공 같은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우리 하남시에 식품회사 이런 데하고 연관되는 기업을 통해서 창업교육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타 지역에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존 상인들하고의 경쟁에서도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관하고 이 업체들하고 구축을 해서 창업비용하고 또 컨설팅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앞으로 푸드트럭을 하시는, 청년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향후 기업지원과나 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푸드트럭이 이제 시작인데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추가자료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수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5번 질의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숨을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하남시가 행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연간 집행되는 행정비용에 대한 내용과 주된 소송내용에 대한 파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늠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총 118건 중 계류가 70건, 종결이 4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평균 행정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가 소송 중인 건수는 118건입니다.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소송 유형을 보면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이나 공인중개사 영업정지 등이 있고요,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건축허가 취소,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영업정지, 교통행정과는 운수업 과태료, 광역 시설 부담금 사건이 주요 내용이고요.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및 보험사를 통한 구상금청구권 소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60%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한 80% 정도 저희가 승소하는 편이고, 민사소송인 경우 소송 승소율이 좀 낮은 편인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 일부 승 판결을 하기 때문에, 현재 법원이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사건 같은 경우는 원고 청구의 30∼40% 정도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낮은 편이고요.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증가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대부분 항소 및 상고를 하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18건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유형별로는 부당이득금이 1,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구상금은 171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송 패소 비용에 따라서 3,386만 원 정도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패소된 소송의 주된 유형은 뭐가 있지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패소된 거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유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약간의 법 해석, 유권해석 차이에서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개별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만 다를 뿐이고요. 이번에 건축허가도 약 15건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은 향후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자칫 행정에 무성의한 대응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 소송마다 발생하는 행정비용 또한 세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더 하셔야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담당 부서에서는 소송별 유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패소한 소송에 대한 유형과 원인 분석 후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소송 대체매뉴얼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승소판결 후, 소 취하 결정 후 소송비용이 회수되었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반 변호사하고 특별 변호사 원활히 활용이 되는지 파악 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전에 부탁하신 거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결국 제일 중요하게는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처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이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르고요. 저희는 행정소송의 수행자가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공무원에 대한 역량교육을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기획실에서는 부서에서 소송이 갈 때에 소송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동행을 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행정소송 양을 보면 건축과에서 4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와 관련된 업무 처리 매뉴얼이 상세하게, 그다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구비가 되어 있다라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취소소송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소송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은 없지만 소송 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행정소송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증가 추세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숙지 능력이 좀 더 향상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숙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자체가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이 있어도 정확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들과도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향후에 소송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더 소상히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여 소송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관님, 본 위원장이 소송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강성삼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공무원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 대응을 잘못해서 행정소송에서 많이 패소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우리 하남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최대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민사에서 지는 건 지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변상을 안 해 줘야 될 것도 변상을 해 준다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에게 굉장히 큰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민원인인 그 사람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민원 하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문건을 보고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겁니다. 내일인가 청문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똑바로 심사하시고 우리 하남시의 고문변호사들 다 질의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하지 않고 올바른 청문회가 돼서 증인들 다 부르셔서 올바르게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파장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기획예산실에서 총대를 메고 있고, 법무팀장이 있고, 모든 관계 공무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 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또 변호사한테 자문 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이 행감장에서 지금 모든 것을 발표하려면 오늘 몇 시간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전 줄이겠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게 지적을 해서 이 문제 다 밝히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번에 중장기 관련되어서 계획 수립에 면밀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완료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예산팀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투자심사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하는 이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받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나요?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희

박진희위원

예,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사실 인구 예상이 어느 정도 달별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대충 뽑아왔는데 저희가 2018년 상반기가 되면 30만이 최소 넘어가는 것 같고 2019년은 36만이 넘어가는 것 같고 2020년도 정도 되면 4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로 봤을 때 아까 20년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변화 없이 2020년까지 동일한 게 아직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 의미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물론 그러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구 비례 예산은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예산이 해마다 20년까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완료가 됐다는 건지 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인구 증가 비례 그리고 저희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공무원들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정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게 완료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보건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데 담당 부서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맨 마지막에 향후 계획에 달려있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문구로 달려있습니다. 사실은 하남시의 예산 비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사실 신도시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 일부 원도심에서는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힘드실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 요즘은 단일복합건물이라고 해서 한 건물에 한 단체 아니면 한 장르의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들이 지역별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라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서는 복합으로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들 사실 문만 다르게 한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도시에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요. 향후에는 이 중장기계획 수립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예를 들어 여성회관이다 그러면 여성회관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보훈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담아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상암동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근교에는 용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상별로 또 뭔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아예 분리가 되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큰 문제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 등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한 회관씩 다 건립한다면 사실 시민들이 수혜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단일로 복합건물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학생들 따로 계산은 못 해 봤지만 인구통계를 내봤을 때 2020년 되면 40만이 가까워지는 하남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2017년도를 보면 소요액이 88억 8,000 정도 아마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2020년도 정도 되면 120억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부서에서는 당연히 시행할 것인데 중장기계획 하시면서 분명히 20년까지 해마다 금액을 정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랑 협의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워낙 커지는 부분들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사강변 같은 경우 과밀학급 관련되어서 이 부분보다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나서 금액이 더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실 부분들 부서랑 협의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 부서 의견을 담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시기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성장통이 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해야 할 역할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재정 운영 또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구 종합평가 그다음에 도시공사 지도 감독, 규제 개혁 등 우리 시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관에 지적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적사항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님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외부기관의 시정 행정평가 정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참으로 창피스러운 평가였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소송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민사소송도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소신 있게 기획예산실 팀장님, 담당관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적극성을 띠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 저희 의회가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하남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분

김형분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의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조사내역, 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 부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의 홍보나 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4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한 달 보름째.

미숙

방미숙위원

두 달이 안 되신 거네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급기관 비례 자체감사 지적이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를 제대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2016년도 감일∼초이 간에 1억 3,240만 원 반납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목적 외 쓰신 부분으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도로구간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는 기존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서 별도의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광역도로공사 사업비에 국고보조금으로 설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을 시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사업비에서 보조금에서 집행된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관련 법규만, 규정만 잘 지키고 하셨더라면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이런 걸 처음부터 잘 보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동일 사항에 대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체감사 조사에서 2016년도 도시공사 종합감사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도시공사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달리 강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 처분이 57건이고, 재정상 처분이 11건, 그 부분에 예산이 4억 6,500만 원 부분과 신분상 처분으로 징계 7명, 훈계 25명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팀에도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빼시고 징계 7명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도시공사가 물론 제가 있을 때 감사는 안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감사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회계 관련된 지출 과정에서 회계질서 문란 기타 해서 48건이 지적되어서 저희가 조치 중에 있는데요. 징계 7건에 대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실명은 밝히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죄목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 제가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 물어볼 거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후보자 작성 관련해서 소홀한 내용,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과정.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구속 중인 임원의 직책수행비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성과급 관련해서 부적정한 집행, 여러 가지 체육대회 관련해서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개인용도 부당집행, 기타 해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요? 대부분 훈계, 주의, 시정 등으로 경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하여튼 감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법 집행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란하게 집행이 됐다 판단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적사항 48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치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일부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요, 조치 중인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징계처분하면 그대로 진행이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별도로 그거에 대한 거를 시청이 하는 거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하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감사는 별도 도시공사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큰 뜻이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징계사안을 어느 정도 내용으로 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별도로 어차피 또 도시공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 과정을 보니까 일부 징계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안 지키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 그것 관련해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수용을 안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도시공사의 규정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도시공사 이사회 그런 부분을 맡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검토할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요,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제대로 감독을 못 하면 설립 목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중간 중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도시공사 감사를 몇 년마다 하시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3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3년마다 하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을 경우 이 문제 되는 부분을 3년 동안 계속 안고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리할 계획을 검토해서 조치사항을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사실 아까 기획예산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을 3년에 한 번씩 지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은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도시공사도 2년마다 같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상급기관 정부합동감사나 경기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가 3년 기한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룰에 따라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봐도 감사 규정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재단처럼 2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실 잘하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셨지만 이렇게 적발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모범 사례를 남기셔서 잘하는 부분은 공무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잘된 걸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우수 감사인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숙

방미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사무실 분위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 하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 부분에서 거의 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느끼고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청렴도 관련해서는 엊그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시장님께서 또 청렴도가 31위, 내부 청렴도가 꼴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하셔서 기사송고실에 가서 보도자료를 설명하시면서 지시를 하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하남시 정책 중에 1위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마지막 추경예산에 2,000만 원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저희가 인근 잘된 3개 시군을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교육도 전문가를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음 청렴도 평가에는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께서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비리 혐의와 인사 제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하남시가, 부시장님도 노력하신다니까 31개 시군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남시가 몇 년 사이에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더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동료 공직자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매우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구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여야 한다고 주장도 했었고 아까 다른 지역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사조사팀을 별도 기구로 운영한다든지 외부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두시거나 계획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께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 감사나 조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자료를 넘겼는데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자체에서 감사하고 조사팀에서 한다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온정적인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검토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팀을 꼭 독립기구로 해서 감사를 정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 보면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질의 있으셨지만 문화재단 종합감사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나와 있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재단의 감사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확인서나 기타 경위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는 최종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는 대로……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아무래도 숫자로 딱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면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시정만 하면 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은 어떻게 보면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도 찾아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재단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자체감사 관련해서 개관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부서가 전체적인 어떠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파면이 되고 징계를 부서 전체가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공보감사팀에서는 따로 별도로 안 받고 이사장께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떻게 이사장께만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결재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이 감사라든지 협조를 받고요. 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해서 시장께만 보고를 드리면 그다음에는 끝나는 건가요? 우리 감사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시정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 건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이나 기타 진정투서, 제보가 들어올 시에는 특정 감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 걸 원칙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조금 오래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2012∼2013년쯤에 종합감사 자료를 보니까 재단에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재단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대표가 다시 뽑히면. 재단이 10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시 뭔가 하나하나씩 잡아서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재단의 운영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방미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서 2-2쪽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하남도시공사 지적사항에 재정 쪽으로 회수 7건, 납부 1건, 설계변경 1건, 그런 걸로 인해서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신분상 조치로 징계 7명 주고, 훈계를 25명 줬습니다.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상당히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도시공사를 갖다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발견하셨듯이 도시공사의 실태가 어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태를 설명해 주세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자료만 검토해 봤는데 48건에 대해서 내용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4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시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감사장에 오시면 업무 좀 파악하셔서, 위원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상단에 신문보도에 따른, 도시공사 임직원 향응 수수료 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2-5쪽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2-5쪽에 도시공사 임직원 향응 수수료, 감봉 1일, 견책 1명 처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보관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만약에 향응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금액이 크다고 하면 사법 당국에 고발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보관님이나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과 대화)

팀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조사팀장 박병욱입니다. 2015년 5월경 도시공사 팀장 2명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건입니다. 골프 접대는 골프비는 각자 부담을 했고 라운딩 후에 식사 대접을 받은 건데요, 약 6만 원. N분의 1을 하니까 6만 원 상당 나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금액이 얼마요?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6만 원 상당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향응 금액이 6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네요?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6만 원 가지고 감봉을 받고 견책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6만 원 가지고?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견책 1명, 감봉. 감봉 1개월 했지요?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예, 감봉 1월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견책 1명 했고요?

병욱

박병욱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기획예산실 기획예산관님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지만 기획예산관님, 공보담당관님 두 분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셔서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도 해 주셔야 되고. 감사 부서의 역할이 신분상 처벌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상 지도감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도시공사에 대한 수시감사,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수시감사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님, 공보감사관님 모두 협조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지도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판단으로도 예방 위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위주의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공보담당관님 부탁드릴 텐데 앞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 수감기관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전반적으로 감사 지적된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도 많고. 물론 사장님, 직원 일부가 구속이 되면서 수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는 여러 가지 수시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시감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공사, 문화재단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질의한 부분이. 문화재단은 아직 감사 결과 확인 중이고 결론은 안 난 거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결과는 25건에서 행정상 조치가 본청은 22건, 현지 처분 3건 해서 왔고 일부 재정상 조치 부분도 있고요. 신분상 조치 과정은 저희가 확인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나오는 대로 저한테 서면자료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반신고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답변 내용을 보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후 단속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숙지해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가 자료에 있듯이 일부 덕풍1동 통장 재임용 관련해서 부정청탁 관련해서 신고가 하나 들어왔었는데요,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적발된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공보실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하게 가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청탁금지법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상⋅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상⋅하반기 2번. 그러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포상을 타신 분들이 있었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요. 예산은 서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시행 초기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타 지역을 여러 군데 들어가 봤는데 타 지역에는 홈페이지에 시민들 전용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사례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아서 굉장히 홍보도 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화로도 받고 타 지역 여러 군데 봤는데 우리 시도 혹시 홈페이지에 그런 걸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친절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예산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청렴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된 부분은 없지만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타 지역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에는 정말로 청렴에 대해서 1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 홍보물 제작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저는 따로 질의할 건 없고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2017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인가 거기에서 3개 부문 금⋅은⋅동을 다 수상하셨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이 수상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이 다 노력해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정감사라고 해서 나쁜 것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공무원 분들이 부서에서 정말 노력하신 부분들은 행정감사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려야지만 그 부서의 사기 진작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해 드리고요. 우리 하남이 여러 가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렴시책 추진 및 청렴도 지수 평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감내역이나 감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청렴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무원 청렴도를 보면 경기도 내 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25위를 받았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하락하고 외부 청렴도가 3등급, 종합 청렴도가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갈수록 저조하고 시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2년 연속 하위권에 있습니다.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2년 전에는 하남시가 2등급으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 31위로 16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청렴도를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최상위 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지시를 제가 소참 때마다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요. 외부 청렴도는 재⋅세정 분야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내부 청렴도는 인사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하위로 평가가 된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역도 반영됐고요.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다니고 일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청렴 관련 교육도 실시해서 다음 평가에는 상위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에 청렴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이 잘 안 보여서요. 주로 보면 전부 다 자가학습, 홍보물 상영 등 대체로 이렇게 자가학습 실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가학습진단으로 보면 혹시 체크리스트라도 작성을 하고 그러는지 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 개선이 된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출근해서 컴퓨터 PC를 켜면 업무 시작 전에 새올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올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화면에 자가학습방 시스템이 뜹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풀어야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행동강령 29편을 계속해서 매일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렴도 관련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하신다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매일 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하남시가 최근 2년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된 일도 있고 시 산하 단체인 도시공사 사장 또한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되고 건축과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를 받아서 구속되는 등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박이나 음주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등 상당수 적발되고 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모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가학습 한다 해도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상황에 대한 교육적이고 정기적이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감사를 수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서로 껄끄럽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모습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고 또 우리 하남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남시로 거듭나려면 공무원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청렴 관련된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700여 공직자를 잘 교육시켜서 다시는 청렴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징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까 청렴도는 공직자들의 기본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컴퓨터를 켜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수업을 듣는 거지요? 강의를 듣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문제를 풀지요? 그 푸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얼마 안 걸립니다. 4지선다형이니까 문제 보고 답 바로 선택해서 답이 맞으면 확인해서 넘어가는.

진희

박진희위원

좋은 시스템 같기는 하지만 4개, 5개 문항을 푼다고 해서 청렴도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네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고 아침에 한 번 더 나를 다지고 일을 하라는 뜻에서 하시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3, 4개의 문제를 풀고 일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얼마큼 큰 도움이 될지는 다시 한 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운영을 하고요, 아까 문외숙 부의장님 지시사항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청렴도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부분이고 예방을 하려면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나 좋은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를 심어주셔서 하남시 공무원들이 마인드 쇄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 내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추가 요구자료인 자체감사 결과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1명의 추가인원을 확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신고 접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전담인력은 총 몇 명이며 최대 수용가능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여러 부서별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또 3년간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접수건수가 더블 이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그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1명을 확충하는 사례로 자료를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 확충된 상태에서 더 추가적인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여건만 따른다면 인원을 더 충원하면 좋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성삼

강성삼위원

타 지역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없는 건가요, 전혀?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도 사회복지과 쪽하고 저희가 충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정례화해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면 시민도 만족하고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충 면에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방침이 정해지면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정을 적극 홍보해야 되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내부비리 발생 억제에도 공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열심히 보도를 해서 시정을 알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다양한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감사조사 파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신현선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각 부서 팀별 주민센터 인력배치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고 요구를 한 부분인데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지원과 부서를 좀 증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건설과에 직원 한 명이 지원되고 또 도로보수팀이지요? 이번에 도로보수팀이 증설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시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지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나 건축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서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인원이 잘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각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만 인구에서 금년도 5월까지 22만이 됐습니다. 인구가 7만이 늘었기 때문에 각 부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직 개편을, 지금 의회에 조례가 제출되어 있지만 총 36명의 증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국 1단 13과 13팀이 증원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는 지원부서에 1명이 증원이 되고, 사업부서에 29명, 동에 6명 해서 사업부서 위주로 증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총 정원이 655명이고, 현원이 650.5명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650.5명은 현재 부서별로 인력 배치된 현원입니다. 정원은 655명에 650.5명입니다. 4.5명은 결원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현원이 650.5명, 정원은 655명.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점 5명이라는 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부족인원이 4.5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인사 추진으로 우수인재 전입을 위해 타 시군과 인사 교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진을 하시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인사 교류는 매년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 부서가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면접을 통해서 전입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출입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부서 간의 인력은 저희가 정기인사 때는 희망부서라든가 그런 거를 사전에 받아서 가능하면 전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시 인구가 2014년도 12월에 미사지구 입주를 하면서 2017년 5월 말 기준으로 22만 700명 정도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사1⋅2동과 위례동이 개청이 되었고 또 공무원 수가 늘고, 올해도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2015년도 한 7월 정도에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시행이 됐지요? 덕풍2동을 중심으로 해서 3개동 맞춤형 복지가 생겼고, 올 7월 하반기로부터 맞춤형복지팀에서 5개동이 추가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져서 행정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되는데요.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미사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팀이 늘면서 직원이 1명 증원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부서를 배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복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민원 있는 부분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철이 되면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언제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정기인사 전에 각 희망부서를 받는데 사실상 100% 보장은 못 하고요. 일부 본인이 그 자리에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힘이 든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저희가 반영을 못 해 주고, 다만 장기근속하면서 여러 가지 가고 싶어 하는, 내가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서를 희망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전보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 분야에 직원들의 불만과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직위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도 일단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지금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분야 담당이라든가, 조직성과분야 담당, 도시계획분야, 인사분야 일부 담당자, 계약분야 이런 담당자들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최소 3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설문조사를 거의 반영하고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배치를 하는 걸로 들려요.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 분들 간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배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반영이 돼서 골고루 잘 하시겠노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인력배치를 봤는데 주로 동 쪽을 봤어요. 주민센터를 봤더니 6명이 있는 데가 2개동이고 7명이 2개동, 8명이 3개동 거기에 비례해서…… 죄송합니다. 부서를 지명하는 것은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자치행정과에는 36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제출한 걸 보면 일단 자치행정과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명이 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 정원은 31명입니다. 36명 중에서 파견자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2명, 자원봉사센터에 1명, 문화예술회관에 1명, 그 4명의 파견자와 또 1명은 김흥기 전 직원의 대기발령 그렇게 5명이 정원 외 별도로 현원에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31명 중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육아휴직으로 1명 들어가 있고 지금 자치협력팀에 이정순이라는 직원이 비서실로 되어 있어서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현재 2명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부 업무가 조정이 돼서 자치행정과 31명의 정원을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조직 진단을 하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2명을 정원을 감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는 미사지구나 이런 데 인구가 급증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증원이 되고, 최근에 미사1동이 동사무소 개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2명을 증원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36명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인력을 배치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늘려주고 싶어도 정부 기준인건비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6명 지원이 되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번에 74명을 더 뽑습니다. 전보다는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실무수습이라도 먼저 내보내서 업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내년도에는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바로 수습직원이 신규직원 임명이 돼서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본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자치행정과 한 팀원보다, 동 주민센터보다 많은 팀도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팀에는 직원 한 명이 있는 부분도 있고, 팀장 한 분 계신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올바른 배치라고 볼 수가 없고, 물론 부서마다 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안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이 4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금 도시공사에 두 분이 파견 나가 있는데 도시공사로 파견 나가신 분이 거기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에 파견 목적은 사실상 거기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시와 가교 역할도 하고 또 행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파견을 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에 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일단 시장님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끝난 후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저희 지금 조례가 상정되어 있지만 그걸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할 때 파견자 4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입하면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파견을 억제하고 우리 시에 결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좀 전에 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부족한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파견을 나가 있는 부분이고, 도시공사에 나가 있는 두 분이 행정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나가셔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기획예산팀에 도시공사에서 정말로 부실한 사업, 여러 가지 복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이 파견을 나가 있으면 거기서 파악을 잘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 두 명이 파견을 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하셨는지와 그리고 어떤 진급을 위해서 파견이란 자리를 만들어서 내보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이지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재단법인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따로 외부에서 정상적인 부분을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그 자리에 놔야 되는 거지, 정말로 직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과장급 되시는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도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가까운 데를 예로 들게요. 남양주시, 거기는 작은 동이에요. 양정동 같은 부분에는 52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직원이 9명 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구리시 같은 경우에 작은 동인데 거기는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11명이 동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동에 가서 민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6명이나 7명 있는 데는 동장님 빼고 팀장님 빼고 기사 분들 한 분 계시지요? 세 분이서 무슨 업무를 봐요? 민원 오면 민원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친절봉사를 하라고, 민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골고루 잘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동에 나가서 계신 분들의 실정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시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거기에 주무 팀장님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사실상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퇴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동을 가 보니까 주무관인데도 거의 정년에 가까운 연령이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느 분을 꼭 호칭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좀 5급 이상을 받아서 퇴직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조건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검토하셔야 되고, 또 일 잘하는 순서대로 진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의회에서도 원하는 부분이지만 진급에는 원칙이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진급에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진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앞에서 잘하는 부분은 진급을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 새로 배치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실 특정인의 어떤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부서에서 정말로 잘해서 진급을 하는 부분들은 옆에 같이 앉은 직원들이 칭찬도 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남시가 어느 시보다도 정말 잘되는 하남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역할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먼저 동 인력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은 상당히 인구가 급증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맞춤형복지센터를 해서 인력 충원을, 작년에도 129명 했고 동에 1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명 증원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동의 그런 어려운 점을 다 알고 증원을 해 주려고 하더라도 하남시 전체 기준인건비상 증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속 증원을 하려고……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증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을 더 뽑아서 바로 현원이 더 근무할 수 있는, 실무수습을 받으면서 현원을 더 하고 있다가 바로 금년 말에,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증원을 상당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증원이 되면 기준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 갖고 증원이 되면 바로 배치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인사 문제는 상당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원칙으로는 다 맞습니다. 경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당연히 승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느냐, 또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승진시키느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나름 평가를 상당히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인사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인사권자인 시장님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불만은 각 부서 어디 가나 다 있지만 인사 불만이 없도록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문분야를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인사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본 3년입니다. 3년을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에 와서 근무를 해 봐야만 고충도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분야라든가, 인사분야, 계약분야, 조직성과분야 등 그런 분야를, 우리가 말하는 요직이라는 분야를 저희가 공고를 내서 희망자를 좀 발굴해서 심사를 거쳐서, 무작정 희망한다고 선발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서 다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까 증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시의 인구가 늘고 하니까 증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증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정말로 힘든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쭉 보니까, 주셨던 자료 업무분장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 이 배치가 제대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증원이 되면 당연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잘 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근평하고 성과금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이번 6기 7대 시장님이시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시장님의 ‘시민의 행복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공무원도 제대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하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그 부서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의 권한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결정도 많이 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얼마 후에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감사 끝나면 얼마 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인력배치라든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조직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국 1단 13과 13팀이 증원이 되고 팀도 20여 개 팀이 합병과 변경을 합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다 여기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도 조직성과팀이라 해서 기획실에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면 조직이랑 성과관리,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평가나 출자⋅출연기관 업무입니다. 그게 무슨 업무냐면 도시공사 업무를 전담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이번에 팀 조직개편에 담았습니다. 또 하나 법무규제개혁팀도 신설을 했고요. 저출산에 따라 지역인구정책팀이라는 신설팀도 생기고 또 일자리전략팀. 세무과도 분과를 해서 세무부서, 세입부서로 이렇게 기능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너무 분할돼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통폐합을 해서 인력을 더 늘리거나 조치를 하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팀, 오염총량제팀, 도시디자인팀, 도시미관팀 등 많은 부서를 이번에 변경과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이거 설명하시는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렸지만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골고루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은 승진이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인사이동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불만이 없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그거는 시장님도 다 똑같은 인사 방향입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한으로 없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상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근무경력이 많은 분들의 그런 배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자와 전보자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은 참 좋습니다. 태도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좀 짧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우선 고생 많으시고 신현선 과장님 작년에 뵀는데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또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과와 소통은 잘 되는 겁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우리 하남시가 각 부서와의 소통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각 과에 인력배치가 현저히 적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보통 허가가 3개월, 준공이 한 달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 업무량이 건축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정원보다는 현원을 더 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건축 허가가 신도시 되다 보니 많이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원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현원은 계속 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시간 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시는 게 업무량이 폭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시간 외 근무, 초과근무수당이지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과도 많이 있고 다른 바쁜 부서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인력 산정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사항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어떤 과는 업무량이 폭주해서 그런지 전체 인원이 남아 가지고 야간에 업무를 보고 그러는데 어떤 부서는 전혀 업무가 없는 건지 그냥 일찍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빼서 이쪽으로 돌리든가 해서 업무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교통과하고 건축과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어야 일처리가 빨리빨리 되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인력배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인력배치 기준은 인구수와 업무량을 적정히 판단해서 배치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인구가 많은 데가 업무량이 많으니까 정원이 더 늘어나는……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적으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수로 증원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17년 5월 기준으로 위례동 총 인구수가 한 1만 650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장2동이 하남시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신장2동은 지금 정원이 14명인데요, 금년도에 1명이 늘어서 15명으로 증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동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8명이 증원이 되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미사1동입니다. 그래서 미사1동이 10명에서 12명으로 해서 2명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리가 일단은 신장2동하고 위례동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위례동 인구수가 한 1만 600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배치된 인원수가 8명이라고 보면 신장2동이 지금 총 인구수 4만 5000명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신장2동 같은 경우 배치된 인원수가 좀 적지 않나, 최소한 7명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 평균된 계산치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각 동에서 처리하는 주된 업무가 주민 분들 민원처리 아닙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간혹가다 보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 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짜증을 내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는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결국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처리가 결국은 최종목표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력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업무 처리를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 인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장2동은 특히 민원이 많은 게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또 도시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업무 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에서 제일 많은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워낙 그쪽에 많은 민원을 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력배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받고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십니다. 가 보면 정말 점심도 못 먹고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인력배치를 할 때는 우리 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좀 이러한, 거기는 전방 아닙니까, 최전방. 우리 하남시로 봤을 때는 전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능, 직렬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부서에 인사를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경험도 쌓고 싶은데 안 보내주거든요? 우리 인사팀에서 이번에 인사가 곧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과장님 인사관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마다 각각 고충이 많을 텐데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근무현황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하남시 전체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현재 26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최저 임금은 6,470원이고 도 평균 생활임금은 7,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910원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267명 중에서 20대, 30대, 40대 해서 연령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대 이하가 38명, 30대가 42명, 40대가 48명, 50대 이상이 139명인데 지금 여기 한 50% 이상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평균 월급이 지금 13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0, 30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40대 같은 분들은 기본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돈을 받아서 결혼 준비도 하고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재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생활임금 조례까지 이렇게 내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의 차이를 검토해 보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도 3개 시군만 빼고 거의 다 생활임금제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시도 바로 생활임금으로 변환을 해서 그 금액을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기존에 근무하는,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바로 시행하는 부서에서부터 이렇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기간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생활임금제로 즉시 시행을 할 때는 예산이 4억 7,900만 원 정도, 근 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고요. 예를 들어 금년 8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 개정과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적용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는 시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셔서 시의회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공약사항에도 후보들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있어서도 좀 무리수인 것 같고 지금 우선적으로 생활임금으로라도 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먹고 살기에 힘든,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근로자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님께서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 교육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기량이든 경쟁력 강화 등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전문분야에 희망을 해서 인사를 개선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우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해 주시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근평이든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뭔가 정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누구나 인사를 인정할 수 있는 표준규정을 좀 세워주셔서 인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부분들은 사실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계속 배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분들 역시 인사와 연결이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을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 교육 받은 담당자 분들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교육 받은 분야에 대해서 그 부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는 있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으로 많이 가는데요. 공무원 교육은 대개 자기 담당업무분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추진 과정에 도움이 되고요. 혹시 다른 교육도 일부 가기는 하지만. 교육을 갔다 왔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인사에 반영하기에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정기인사 때 “내가 이런 교육도 받아왔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업무를 좀 해 보고 싶다.” 희망을 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사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본적으로 꼭 가야 하는 교육 말고도 사실 직원들이 본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 되게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거의 원하면 다 갑니다. 100%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교육 가는 걸 갖다가 못 가게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는 거고요. 사이버 교육도 있고 교육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사이버 교육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 사이버 교육을 하면 일할 때 사이버 교육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교육을 받아서 받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더 열심히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4년 임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퇴직까지가 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해야 공무원들도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자기분야를 계발해서 퇴직 후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각자 생각해서, 본인을 좀 더 많이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13개 팀으로 증원을 하고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부서별로 더 세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좋은 일 같은데요. 그게 되기까지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서에서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가 아무리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받은 담당자가 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시기 전에 기존에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고, 정확히 관리를 하셔서 그 업무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 지금 하고 계신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인사발령이 나면 사전에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업무 인계⋅인수를 다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인계⋅인수가 잘못돼서 업무에 누락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한 2∼3일 전에 인사발령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한 부서를 지칭해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체납액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데 징수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됐던 것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부서가 생기면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 미처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부서에서 마무리를 잘 해서 넘기지 않으면 아무리 징수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3일 전에 인사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부서별로 조금 준비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얼추 한다는 거는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사가 나면 그 부서에 넘기고 일을 안 하고 갈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이신데요. 인사 나기 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부서장한테 별도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런 부분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나 청렴도 평가에서 일단은 하위권에 있는 저희 하남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청렴도와 더 좋은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만큼 마인드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매도시 상징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시 미국 리틀락시하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2개 시만 추진되고 있다, 자료를 보니까 2월 업무계약협의서가 체결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요. 리틀락시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제작이 다 되었다고 동영상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9월 시민의 날 행사 기간 중에 제막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리틀락시는 제작이 다 되어 있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는 안 되어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샤알람시는 언제쯤 제작이 완료된다는 보고 받았어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금년 안에는 그것도 다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샤알람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협의는 계속 다 하고 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추진 계획에 보니까 설치 장소가 다섯 개로 되어 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설치 장소가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다섯 개입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다섯 군데 중에서 스타필드 쪽에는 첫 번째가 중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리틀락시, 세 번째가 샤알람시, 두 군데는 앞으로 새로운 자매도시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둘 생각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제작을 하면서 우리 시의 상징물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작할 계획인지……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미국 리틀락시와 샤알람시에 보낼 거는 입찰 중에 있고요. 제안서 평가가 6월 2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방금 과장님 답변에 리틀락시는 제작이 완료됐다고 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리틀락시 제작된 건 저희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거?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거는 제작 중에 있고요, 보낼 거. 리틀락시는 다 제작이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상징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다고요? 우리 시의 상징물?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우리 시 상징물은 똑같이 만드는데 두 개 도시로 보낼 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제안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주십시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상징물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사전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시의 상징물은 하남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조형물로 미국, 말레이시아 전통과 어우러져서 우리 시를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 전통을 반영하고 우리 시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이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체육대회, 연찬회, 취미모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다음, 직원 휴양시설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잘 갖다드리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추가 요구 자료인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적용 사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우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36건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한 선진견학 및 배낭여행 사례가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시 벤치마킹 사례가 예정이 네 건, 적용이 네 건 그리고 적용 사례 중 한 건은 신규 사례가 아닌 연수 일정의 확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는 전체 건수 대비 약 10% 정도 되고요. 예정 건수를 합해서 20% 정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도입되며 해당 제도가 많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외유성 행사로 보이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해외연수가 외유성이 많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또 심심찮게 지적사항으로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해외연수를 갈 때는 각 공공기관을 1일에 한 곳 정도는 꼭 방문을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사례를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는 선진 우수사례를 행정 내에 좀 정착시켜서 이를 통한 성과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공보자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갔다 온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행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께서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과 배낭여행에 있어서 성과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 조그만 거가 됐든 큰 거가 됐든 꼭 한 가지 이상 우리 시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갈 때 교육도 시키고 또 사전에 여행 계획을 짤 때 꼭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서가 다르거나 그런 분들끼리 같이 팀이 돼서 가기도 하는데 본인들의 관심분야의 내용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가는 건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대개 맡은 분야 업무, 경기도와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갈 수 있는 직원끼리 몇 명씩 모여서 갑니다. 가서 어느 분야, 분야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시에 접목이 되도록 하고요. 꼭 자기 담당 부서만 가진 않습니다. 비슷한 분야라든가 때로는 연관되는 분야, 직접 연관이 안 되더라도 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배낭여행이라 말 그대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것을 보고 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걸 보려고 저기까지 가야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적용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강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직원 분들이 다녀오셔서 저희 시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보고 오신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뭔가 의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목적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더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부서에서 많이 힘든 일이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수혜를 받는 단체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정산 처리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면 팀 부서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을 드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정산법에 대해서 미리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하고 계신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단체별로 집행할 때 꼼꼼히 점검과 계획서가 들어오면 점검을 잘 해서 집행되도록 하고 정산을 또 정확히 요새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때로는 한두 건이 저희한테도 적발돼서 개선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지금 몇 곳만 자료를 봤는데 정말 많이 개선된 부분은 보입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형식상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정산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부서 담당자들이 조금 일을 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류는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산에.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시민들께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주민 지방세 부담금이 거의 성남 수준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남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주민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정운영비도 지금까지 5년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하남시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민들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면 새마을지회 있지요? 새마을지회 3-20쪽 제일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임원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대회 이게 사실 임원들 워크숍은 임원들끼리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수련회하고 지도자 대회를 어떻게 구별하셔서 하시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자체, 하남시 전체 가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전국대회.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도자 대회는 전국적으로 가는 건데. 여기도 뭐 새마을에서 몇 명 뽑아서 가지 다는 가지 않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다는 못 갑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회장, 총무, 임원들만 가시는 거예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아, 일부. 아니, 단어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단어가 좀 비슷해서 그런데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우리 자체 새마을지도자들 1박 2일 수련대회 하는 거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전국에 있는……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거의 중복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단체 전체를 보면. 저희가 늘 중복된 예산, 중복 사업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도점검에 보면 바르게살기 3개동 미결정이 돼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3개동이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아, 미결정?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3개동이 어디예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풍산지구, 미사1동, 위례. 3개동이 아직까지 바르게살기 각 동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성토록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 아직 안 돼서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발주공사 있지요, 용역사업? 3-24쪽에. 부시장님 소회의실 환경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1,900만 원 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12월 말에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지? (자치행정과장, 자료 찾음)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찾으실 동안에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누구예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상렬입니다. 부시장님 소회의실 작업은 11월 9일에 실시했고요. 추경예산이라 발주는 늦게 됐는데요. 부시장실이 1994년도에 신설된 이후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였고 회의하기가 부적절해서 저희가 전체 천장하고 바닥하고 벽하고를 전부 리모델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에도 없고 제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제가 들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가 은행아파트에 있으신가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은행아파트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에 공사나 무슨 물건을 드린 게 있습니까? 돌침대?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관사에 대한 리모델링 집행이나 그런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내외빈 방문객에게 드리는 기념품 구입비가 참 많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5월 19일에 60만 4,000원, 5월 24일에 135만 원, 6월 17일 38만 원, 29일 230만 원 등 해서 매월 체크해 보니까 200∼3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기념품으로 나가는 것이 대체로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물품이 나가고 있습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안 계시고 궐위돼서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시장 권한대행이 내방객 접대하고 그러면 보통 선물을 방문자한테 했던 건데요. 주로 물품은 초창기에는 김도 했었고 그다음에 차 종류, 주로 차 종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물품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기관장 업무대행을 하다 보면 상당한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해서 오는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 사실상 권한대행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내방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쭉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혹시 기념품이나 물품 중에서 김, 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직접 하남에서 생산하는 것 선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실상 하남시에서 특산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있어서 그 특산물을 많은 선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 그래서 특산물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만전김을 많이 선물했습니다. 선물을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산물 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물품을 선정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것은 조건적으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기념품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방문하는 내외 분들에게도 앞으로는 기념품이든 물품을 드릴 때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게끔 좀 더 전통적인 상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문외숙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례품 선물 주는 거 우리 시민에게는 안 주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시민에게는 안 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매월 200∼300 정도가 소요됩니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사실상 보통 선물은 3만 원 정도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시장님은 조그만 거로 정성이 담겨야 된다고 해서 조그만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권한대행하실 적에 시장님 내외빈 방문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계상이 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선물 사라고, 답례품 드리라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팀장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상렬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내외빈 방문에 대한 것은 기관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관운영비에서 그러면 선물을 구입해서 내방객들에게 줍니까?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예. 지금 지침상으로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살 수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특산품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특산품이 없어서 많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무 팀장님. 5만 원 이하예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5만 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아보세요. 5만 원 이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5만 원 이하로 사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현재 김은 저희가 구입한 게 개당 2만 3,000원이나 3만 3,000원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구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내방객이 평균 우리 하남시에, 평균 몇 명 정도에 그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월 몇 명까지는 제가, 한번 그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200∼3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월은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월은 아니고 1년이에요? 1년간 200∼300이에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지금 5월 19일 내외빈 방문 접대 물품 구입까지 포함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방문 접대 물품엔 대부분 차, 음료수 등 시에 내방하는 손님들 차 접대라든지 차류고요. 거기 별도로 물품이라고 해서 방문 접대 물품이 아니라 기념품 구입하는 기념품 구입만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기념품 구입에 얼마 정도가 소요되냐고요?

상렬

이상렬총무팀장

연간 약 500에서 6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답변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들으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치행정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직원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안 나와야 되겠고 공평한 인사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인사만큼은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어선 안 됩니다. 직원들의 고충 민원 해결을 통한 우리 조직 통합과 소통 또 개개인의 능력 부합하는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통해서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관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과 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위원장의 당부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자치행정과를 운영하겠다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인사는 당연한 겁니다.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평과 불만이 없는 인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한 가지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저희 간부 공무원 리더십 교육이 지금 7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5급 과장급 이상 전부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같이 여러 가지의 소통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6급 이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에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전 직원 소통의 화합 시간, 한마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종 일정과 그런 것만 잡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시와 의회와 소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서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원 간에 불평불만이 없고 서로 소통이 잘돼서 하남시가 진짜 발전될 수 있는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장시간 감사드리고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남시의 모든 공직자가 불평불만 없는 원년으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선

신현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안전총괄과장 박학진

승용

김승용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첫 번째, 시민 안전재난 체험관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난 없는 도시를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님 공약으로도 안전한 도시로 많은 공약 부분이 들어갔는데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2014년도부터 안전 준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도 매번 요구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딱히 추진된 부분도 없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그냥 소화기 사용하고 심폐소생술 그것도 학생들한테 한 부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우리 시 재난안전체험관이 어떤 정부에서 내려준 모델대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덕풍1동에 어린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심폐소생술과 화생방을 연습할 수 있게끔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훈련이라곤 소화기하고 심폐소생술인데 그것도 덕풍1동 그리고 소방서 가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러 가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딱히 덕풍1동에서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자료에 보면 사실 없어요. 형식적인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남시 16년도 화재 발생 통계를 좀 혹시 알고 있었나요?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화재 발생?

미숙

방미숙위원

예,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우리 하남시의 통계자료……

미숙

방미숙위원

예, 하남시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직 자료를 파악……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남시만 전체 227건이에요. 그리고 사망이 4명, 부상이 17명 그리고 재난 피해 액수가 16억 6,700 정도가 되고. 그리고 주로 재난 피해가 인명 피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거의 부주의가 141건이고 전체 화재 62%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보도자료가 났는데 그 외에는 심장마비나 안전 부주의,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겪는 부분으로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늘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재난 재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재난과 피해를 받고 나서 후회해도 저는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민선 6기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안전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도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대책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방미숙 위원님이 매년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광역도시, 경기도 시군 여러 가지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하남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다 재난안전체험관을 150평 규모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 시군에도 알아보고 소방서에도 알아보고 시의원님한테 문의도 드렸고 해서 그런 규모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할 데가 많아요. 제가 15년도에도 양평의 인구가 10만인데 거기도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예산 준비를 다하셨노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인가 10만 인구에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했어요. 그거는 과장님도 확인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인구 10만에도 했는데 우린 36만 자족도시라고 매번 얘기도 하고 정치인들도 다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행사장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걸맞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구를 한 부분이고. 이번에 다행히도 미사지구지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는데 그쪽에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로 유치원부터 학생, 어른들도 체험을 잘 하셔서 우리 하남시는 31개 시군에서 정말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제가 보니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별 전수조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미숙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시정방침 중에 제일 우선으로 꼽는 게 안전하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안전하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방 방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작년 7월 1일 자 시행령으로 해서 국민안전교육법이라고 시행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령에 보더라도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위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빨리 저희 하남 시민들이 체험을 하면서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일단 지역별로 전수조사 분야별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로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안전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방범 몇 개, 재난, 산불, 초등학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왔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보기 편하게 간단하게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동별 현황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주신 건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동별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자세하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요점을 너무 간단하게 네모 하나에 두 줄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보고 제가 어떻게 파악하면 될까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방범, 재난, 산불 감시, 초등학교 해 가지고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이런 방범 CCTV를 통해서 방범 취약지역을 감시하고 있는데 위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 와야 되는데 약간 지면이 녹록지 않아서 간략하게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별첨으로 첨부하셔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부서보다 더 디테일한 지역별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셔서 혹시 저희 부서에서 이런 지역별 분야별 전수조사가 잘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만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시로 하신다든지 분기별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우범지역에 대해서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사항이 어떤 시스템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가 밋밋하고 어디가 거리가 좁고 넓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료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근린공원에 설치된 CCTV 대수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땐 안전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 동은 어떻게 되어 있고 취약지역이 어디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조금 더 파악이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 부분을 아무래도 그 분야 부분을 모델로 삼아서 어떻게든 저희 어디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어디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자 하면 한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원래 계획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그걸 한다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저희 안전적인 부분들을 정말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 하고 계시고 계속 설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반 방범용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방범 CCTV가 전부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사지구에서도 취약지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근린공원 중심으로 해서 방범 사각지대가 없도록 LH와 협조해서 추진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519대 118개소 설치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52대 설치고 15곳 설치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된 내용이 있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미사지구 127개소에 55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는 아직 완공이 덜 돼서 전체 27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17개소에 52대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7년도 상반기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역하고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하면서 입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시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LH와 협의 하에 저희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LH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CCTV만이 아니라 신도시도 있지만 농촌동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에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비로 안전한 골목길 만들어 주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저희가 신도시도 신경 쓰시고 원도심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 농촌동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농촌동 관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안전은 다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어린이 놀이터가 14곳 정도 폐쇄가 됐었지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진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안전과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절차와 관련 규정을 따라서 준수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대상지가 많아서 약간 일부 의사소통이 관리사무소하고 안 돼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3월 2일에 관련 공문을 해당 관리사무소에 발송해서 6월 20일까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절차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보내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는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어린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놀이터 안전과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4곳이 폐쇄됐던 부분들은 하남시 이미지에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주민들에게 저희 하남시의 이미지 그리고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주려면 하남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안전교육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국감에서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200억이라는 보험 보상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43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놀이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서는 아직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의가 안 돼서 내용들 취합이 아직도 안 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총괄과잖아요. 총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자료를 못 받고 계셨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현황을 관리하고 제출토록 그렇게 공문을 지시하고 있는데 대상 건수가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173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업무를 수행하기에 좀 벅차서 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직원이나 소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약간 안 되는 관계로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은 설치신고 시에도 일단 안전점검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 그 관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든지, 2년에 한 번 안전검사라든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떤 항목별로 준수사항이 전부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준수되고 있고 단지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수 관계로 6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자료가 그렇게 오랫동안 취합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철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도 했었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된다면 그건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관리소나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안전자격증 있으신 분이 하고는 계시지만 시간을 때우면 그냥 수료증을 주는 부분이고, 사실은 안전적인 문제, 위생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화 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 또한 점검을 하셔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단계별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약간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홈페이지나 그 기록사항을 봤을 때에는 90% 이상이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 홈페이지 내용 보면 ‘O, X’로 그냥 체크만 하면 되더라고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련 업체를 끼고 정기검사를 꼭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안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어떤 제재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 관리사무소에서 육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지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경우에 안전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 어느 정도 안전이 관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법적인 관리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7월 8일에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안전점검검사에 대한 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점검검사에 대한 계획 수립하셨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예, 이때 추가가 되면서 8개의 신설 조항이 생겼어요. 그 신설 조항은 제가 알기로 현재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일부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목이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16년 7월 8일 시행됐고, 지금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 안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바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정보 눌러서 가입해서 뭘 본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세부 안전점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계획 이런 부분들을 엄마들이 계속 볼 수 있고 보험 가입 관련된 의료기관이라든지 알림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그 시스템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14곳에 대한 폐쇄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우리 시를 믿고, 놀이터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과천이나 광주,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가시지 않아도 자료로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자료를 좀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확산이 돼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도입했기에 장점이 있는지.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체크를 좀 하셔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린 친구들 엄마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현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때 바로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셔서 한꺼번에 자료를 다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취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자료 정도는 저희 시에서 미리 보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면질의를 하고 나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취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다 저희 시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시스템화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시민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근린공원 78개소에 296대의 CCTV를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사고 시 스마트 영상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귀가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통합관제시스템과 경찰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흔들면 통합관제센터에 연락이 되고 그것이 경찰서에 연락이 되어서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민안전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고 저번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시민의 안전에 관한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시민 안전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안전이 되지 않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경찰이 함께 호흡하여서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감에서 국민안전처 200억 보험 보상금이 지급되는 건데도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430만 원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그만큼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O’와 ‘X’를 칠 수 있게끔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람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를 안 해서 사고율은 늘고 있는데 보험료는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 중요하지만 일단 놀이터 안전부터 좀 챙겨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안전 같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양 사례라든지, 과천이나 근래에 시행했던 광주 사례 같은 경우와 제가 아까 다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가지인가요? 12가지 전체 놀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법이 작년 7월경에 다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 지금까지 체크를 안 하셨다는 건 조금 업무에 소홀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 제외되는 그런 안전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진 대비 추진실적과 재난 대비 물자 등 장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은 불조심만큼이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안전, 안전 해서 어린이놀이터 말해 주셨는데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부서의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잘 보완해 주시고. 요즘에 기후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도 지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해서 내진성능평가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내진성능평가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판단기준은요,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지진구역의 건축물,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일반 건축물은 그렇고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교량이나 터널, 수도시설, 병원시설, 종합병원시설이나 요양병원 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안전처로 대상 시설을 조사해서 보내면 거기서 판단해서 기준에 맞는 대상 시설물을 다시 또 시군으로 시달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건물이 3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2층이 아닌가요? 제가……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앞으로 개정될 사항입니다. 약간 강화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올 연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요즘에 지진은 평가기준부터 상당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경주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듯싶습니다. 경주 5.8 지진으로 건물에 균열이 가고 또 신축 건물에도 균열이 가는 바람에 준공도 받지 못하는 건물들이 제법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경우도 현재 노후된 건물이나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 시의 경우 신장도서관은 상세평가가 필요하다고 했고, 건축물에서 보면 감북동 주민센터, 도로시설물에서 보면 덕풍4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 대상이 내려오면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족이 된 시설은 제외하고 상세평가가 필요하다든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상세평가는 어떤 횡압력이 미치는 사항하고 수직압력이 미치는 사항을 세세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강평가는 콘크리트 구조 압력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다 만족이었는데 상세평가 한 건과 보강필요 두 건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지진규모가 적합한지 대비할 수 있는 안전평가기준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재난 대비에 평상시에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에 내방 민원들이나 각 단체들이 회의를 할 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재난 때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진평가 및 보강완료가 1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2016년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원래 이 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사항 중에서 작년에 실시한 11건을 여기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작년에 이게 보강완료잖아요? 이게 몇 월쯤에 완료된 건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월 얘기하시는 거지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말 기준입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연말 기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 내진보강 보강완료 1건 있는데 마지막 보강완료 1건인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여기 보강완료 1건은 덕풍4교를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인 관찰을 필요로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만족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관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종복

김종복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강완료 1건 했잖아요. 만족, 만족, 완료, 완료가 있는데 탈수기동이 뭐예요? 수도시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탈수기동 창우동에 내진보강이……

종복

김종복의원

탈수기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상수도과 시설물인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상수도과 내용이라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혹시 팀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최인선안전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협력팀장 최인선입니다. 탈수기동은 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도과에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았는데 탈수기동 보강시설 자체가 문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항구적으로 내진보강시설을 한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안전협력팀장

예, 정수장 안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재난 하면 전시도 재난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재난……

종복

김종복의원

사실 재난 대비, 지진 대비는 인명 피해 때문에 제일 걱정되지, 어떤 물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투자하는 게 시설투자라든가, 건설이나 인명피해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진 대비도 지진 대비지만 전쟁 대비에 대해서는 어떤 대피소 같은 거 계획에 없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저 질문 주셨습니다. 대피소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지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포탄이 떨어지면 안 무너지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종복

김종복의원

어디 지하실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지하실이요. 사실상 건물 건축분야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이 지하시설은 지상시설보다 어떤 외부충격으로부터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파트 지하실을 대피소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에 설치하고 있는 대피건물은 아직 후방지역에 설치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방 접경지역만 대피소를 건축해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이런 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지하 부분을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전부 안전한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게 다른 쪽보다 지하가 안전한 걸로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를 지하대피소로 쓴다면 중간에 안전 진단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지만 내구연한에 따라서 약간 정도가 다르지만……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데도 좀 신경 쓰셔서 안전진단을 주민 부담이 아닌 시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세대 다세대 같은 데를 지하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안전진단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도 증개축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실은 사실 비상시에 하남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중앙센터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거기가 무너지면 하남 시민들의 목숨은 전혀 부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게 건축물에 반영되고 있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상황실 말씀 주셔서 별동 시청사 증축 부분에서 지하실에 그 면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어서……

종복

김종복의원

상황실 반영하고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후 대형건물 및 교량 등 시설현황과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건은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하남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답변자료에 보면 여기 C등급이 24개 시설, D등급 긴급하게 보강이 필요한 시설 2개가 주택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D등급 2개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안전총괄과에서 현재 보강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신장1동에 있는 동부연립 2개동인데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사항,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로 포장이나 그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주택과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답변자료에 보니까 D등급이 두 곳인데 이게 지금 대형건물이에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2층짜리 연립주택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연립주택은 한 동에 몇 가구나 들어가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동, B동으로 나누는데 24호씩 48세대가 지금……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많은 세대가 들어가 있네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신축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1980년도 8월 1일 자……

승용

김승용위원장

1980년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년 지났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37년 정도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노후된 건물이네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노후된 건물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강을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의견 같은 거 낸 게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사실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신장1동의 중심부에 동부연립 2개동이 있는데 거기의 재산가치로 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제주도에 물건을 가지고 있고 서울 각 처에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적게 쓰는, 소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해 주고 싶어도 집주인이, 수요자가 어떤 동의나 뭐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 힘든 상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현재 D등급 받은 빌라는 실수요자도 별로 없고 투자자분들이……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투자 차원에서 세를 주는 그런……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런 실정이에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실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D등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D등급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답변자료 주신 거에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이다’ 이 48가구에 사람이 들어와서 세를 들든, 주인이 살든 48가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보셔야 돼요. 저희 자료 주신 거에도 긴급하게 보수 보강을 해야 한다는데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우리 시에게 또 전가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니까 월 1회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월 1회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4명이 2017년 5월 11일에 나와서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신장1동의 동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사태가 좀, 처음 봤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니다 생각해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서 나오시는 분한테 그 심각성을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절차상의 그런……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없고. 민사,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주변의 상수도나 도로 포장이나 기반시설을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외형적으로 약간 보강이 필요하면 집주인하고 협조를 구해서 D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주택과에서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부서들도 협조를 해 줘야 될 부서는 협조를 해서, 이 D등급에 48가구가 들어가 살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노후 대형건물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실무과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난에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속적인 확인과 독려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노후건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우리 하남시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건물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을 하시고 행정 처리할 부분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라도 보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형건물 및 교량에 대해서만 나왔는데요. 소형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행사 때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보는 사항인데요.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동부체육관 거기 바로 옆에 또 단독 필지가 있어요. 거기 주택에 균열이 아주 심하게 가서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세로로 간 것보다는 가로로 간 게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담벼락하고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다칠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등급별로 봤을 때는 E등급이 아니라 완전 Z 그런 개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 해서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그쪽 건축주한테 우편이라든가 그런 걸 발송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왜냐하면 그게 쓰러지게 되면 바로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가 우선이지, 행정의 절차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유재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행정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계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거나 그런 행정적인 관련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의 계도를 통해서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도라든가 그런 게 전혀 간 게 없다면 여태까지 그런 사실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항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그 위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담당 팀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든가 하셔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균열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강성삼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우기철을 맞이할 그걸 주시고, 안전총괄과에서 보니까 D등급이 2건이 아니라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E등급도 있을 겁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추가 요구자료인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질의에 대한 목적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처능력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는 미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의 가장 큰 책무가 바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계획에 의한 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기준을 보면 급수소요량 기준으로 성인 기준 1명당 1일 25L, 그러니까 식수 생활용수를 포함한 양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소요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을 보면 민간시설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되고 위 대상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상이고 수질이 양호한 시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2845t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양은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의 소요량DML 몇 프로를 확보한 것인지. 그러니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구분 기준은 약품을 타서 음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두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1%의 급수시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개발에 따른 시설 철거, 그러니까 급수시설이 6개소가 철거됐고 그런 관계로 현재 시점으로 21만으로 따진다면 51%, 5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사지구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LH에서 3군데를 설치해 준다고 했고, 우리가 설치한 시설이 미사지구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한 10개소 이상 확보해야 할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지구가 완료되고, 위례지구가 완료되고 이런 기관 시설이 됐을 경우에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급수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그 51%라는 거는 기준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상태는 공사 관계로 철거가 됐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

성삼

강성삼위원

또한 미사2동이나 위례동 같은 경우는 우선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게 되어야 추후에 할 수 있는 행위로 해석하면 될까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향후 인구유입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 급수량은 더 부족해질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양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에 있을 사건과 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계획을 좀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진행될 추가 비상급수시설 확보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질 검사한 게 다 음용수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약수터를 상수도에서 검사한 게 8개인가에서 2개 줄고 6개인데 그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11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사지구나 여러 군데서 는 거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미사지구가 개발되는 관계로 급수시설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라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전보다 숫자가 는 거 아니에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는 22개소였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22개소였어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음용수라고 다 나왔는데 여기도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수질검사를 통해서 음용수로 판정될 수 있고,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가 있는데 이 음용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용수의 기준이 음용수 몇 프로, 생활용수 몇 프로 그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약품처리를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음용수로 물을 떠가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가끔가다가 이게 부적합 판단이 나면 “왜 이거를 음용수로 적합하게 관리를 안 하느냐?” 그런 항의성 민원 전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약수터를 몇 번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적합, 부적합이라고 다 있었어요. 어쨌든 약수터는 제가 15일마다인가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비상이지만 비상이라는 게 우리가 비상시 때 쓰는 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수질검사를 최대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물은 먹고, 못 먹는 물은 못 먹게 딱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여기에 적합, 부적합이라고 안 쓰여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음용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적합이고 생활용수라고 표시된 거는 부적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게 부적합이에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약수터 그쪽으로 상수도에도 매번 질문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물을 떠다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힐타운 있지요, 창우동?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 토지이용료인가 안 내서 관리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풀이 잔뜩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질문을 드렸는데 토지이용료 다 납부하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게 우리 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안전총괄과고, 부는 동인데.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에 대해서 지금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합 여부 판단을 게시하여 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힐타운의 관리비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워 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안 부어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세우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물어볼 때 작년 거 200 얼마인가 세우셨는데……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해도 세웠는데 거기서 안 받는다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미숙

방미숙위원

안 받고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그거를……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관리는 하셔서 여기 명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이용료를 내야 우리 시에서 거기가정상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는데 토지이용료를 안 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따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여쭈어 보는 거지. 그거 지금 다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셔요? 깨끗하게 그런 부분? 그전에도 보니까 부적합이라고 써 있던데.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연중 수시로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그래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적합이에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적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이용료는 지주랑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이용료는 안 냈지만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제가 보니까 거기 통 가지고 물 뜨러 오는 사람 많아요. 어쨌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4-17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1억 9,000 정도.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낙찰률이 87.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연말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보였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다 세워야 되고.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이게 나머지 부분이잖아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다 있어야 쉽게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정 액수가 있어야?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낙찰률이 적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처음에 그거 할 때 산출을……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일부분이고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미숙

방미숙위원

예?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미숙

방미숙위원

세 가지가 통합된 액수로 되는 거예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공공운영비 모니터요원 용역비가 있고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것도 낙찰에 따른 잔액이고요. 공공요금은 미사지구가 인도될 걸 예상을 해서 약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액수가 많은 거예요. 세 가지든 두 가지든 액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거 세울 때는 잘 하시고, 그 세 가지 내용이 어떤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 중에서 차량운반구에 대한 관리를 확인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내용 보면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운행을 다 하고 있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운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렉스 구급용 자동차는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쏘렌토는 재난관리용으로 현장 파악차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란도 스포츠는 영상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방범 관련 CCTV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차량 관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차량 관리하고 있는 방식, 어떤 노트 같은 데다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유류 관계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킬로수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전 내구연한 그런 것은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디서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회계과.

영준

이영준위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차량 관리 자체에 대한 부분은 터치를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기름부터 해서 운행거리부터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전총괄과 자체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중간 중간에 충분히 책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차량관리 전체를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안전총괄과 쪽에서는 중간 중간 차량 장부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차량 관리는 장부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안전총괄과하고는 무관하고요?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보조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사용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사용관리는. 자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영준

이영준위원

취득과 중간 감가상각 평가와 장부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에 관심이 많고 하남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과 그 뒤의 주무관님들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이 위원님들 지적사항 나온 거, 또 앞으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안전총괄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 중에서 많은 재난관리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를 잘 운영해서 사각지대 없이, 쉽게 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기타 안전장치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된 게 경찰서로 연결되어서 사건 사항이 최소한, 최단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각종 풍수해라든지 기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을 관련 부서와 13개 협업부서와 시스템을 연습을 통해서 체계화된 관리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전총괄과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부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말씀드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업무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노후건물 관리라든가 이번에 우기철이 돌아와서 빗물펌프장, 그다음에 CCTV 등 어느 하나가 소홀하면 시민 안전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안전시설물 등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박학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정보통신과장 전득순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는 데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3년 연속으로 한신정보기술에만 위탁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료 5-3쪽에 보시면 네 번째 하남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구축 용역을 2015년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5월 20일부터 9월 17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업체를 일방적으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급 업체가 지금 현재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사달이라고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유지보수하고 있는 한신정보기술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그 아사달이라는 데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해서 당초 2015년에 한신정보기술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그래도 아사달보다는 훨씬 과업내용을 이행을 잘해서 한신정보기술하고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호 나목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인 경우에 물품 제조나 구매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한신정보기술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현재 직원 한 80명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17개 정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체보다는 성실하고 과업내용을 잘 이행해서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하고 3년 동안 계속 유지보수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신정보기술에서 이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계약하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안 주고 직원이 하면 우리 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어떤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9급 서무가 서무 보면서 정보통신 유지 보수나 일반적인 업무를 다 하는데요. 우리가 유지 보수를 몽땅 맡기는 게 아니라 수시로 부서에서 알림창도 올려달라고 하고 인사발령 나면 업무분장 조직도에도 수시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 보수를 직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업무량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도 있고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저는 단순하게 그 부분만 생각을 해 본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는 우리 하남 시민이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모니터 크기별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니터 겹치는 부분, 화면이 제대로 한 화면에 안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겹쳐서 완전하게 안 나오고 화면 바탕이 깨끗하게, 말하자면 좀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해 놓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시가 큰 데를 들어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성남, 인근 광주시 몇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그냥 켜면 모니터 안에 정말로 핵심적인 것만 들어있고 부족한 부분은 마우스를 살짝 내리면 그 칸에 되는데 우리는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겹쳐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옆으로 당기고 밀고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일반 주부들은 사실 그 나오는 화면밖에 모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라.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문화행사라는 부분이 모니터 안에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행사가 월별 달력으로 해 놔서 날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우리 시의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줄 알고 클릭을 해 봤더니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면 차지일 뿐이지 딱히 도움 되는 게 없어서. 예를 들어 거기 클릭을 하면 큰 행사를 우리 시민들이 봐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화면에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여러 가지 쭉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것만 다른 데는 다 클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나오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사실 홈페이지가 여러 분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4월에 지적을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알림창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복잡하다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5월 10일날 저희가 저랑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도의 홈페이지랑 담당자,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저희가 잘됐다고 하는 데 서울시청하고 서초구청이 잘돼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메인이.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서울시청 들어가 봤더니……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굉장히 심플한데, 거기 서울시나 서초구는 워낙 유지 보수비가 20억대 되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와서 초기 화면하고 조직도, 여러 가지 업무분장 그런 게 약간 복잡하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초기화면 시안 수정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한 번 미팅도 했고요. 그래서 콘텐츠 디자인 재구성이라든가 과업내용 같은 걸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메인화면 디자인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해서 완료되려면 아마도 금년 말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향후에 홈페이지 개편으로 많은 시민들이 접속하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문화역사탐방이라든가 위례길, 그다음에 맛집, 문화행사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품 하남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한 건데 과장님께서 원체 준비를 잘하셨고 개편을 다 준비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늘 잘해 주시니까 이 부분도 마무리 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도 있지만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지금 청정하남 어플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플 기능을 하기보다는 청정하남만을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청정하남도 사실은 새로 하남 입주를 한다든지 젊은 친구들은 하남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도 물론 들어가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구글 어플을 검색해서 바로 까는 것들이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정하남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 공보감사팀하고 조율을 하셔서 시 홈페이지하고 연동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 어플을 업데이트해서 저희 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시면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하남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 가능할까요?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 내셨는데요, 저희가 공보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어플이 가능한지, 또 요즘에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어플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기업은 어플을, 기업 어플이 여러 가지 자본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권고를 자제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하남 같은 경우 어플이 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것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면 시민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어플에 조금 추가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의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IT 정보화 시대인데요.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 처리하시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현황에 웹서비스 백업시스템 사용권 증설이라는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 있습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백업시스템 사용권 증설이라고요. 2016년 현황에 3번 그리고 6번. 제가 보기로는 일단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 다 백업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업체 두 군데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먼저 3번에 보면 백업시스템 사용권 증설은 백업파일의 보관주기 연장이라든가 백업슬롯 확장을 하기 위한 증설이고요. 그다음에 6번을 보면 하드웨어 이중화거든요. 이것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다른 것이 가동 중단되면서 그 시스템의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3번하고 6번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나스를 구축해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3번도 결국은 백업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을 늘려주는 작업인데요. 그것이 결국은 6번에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항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백업시스템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해 나가는 유지 보수 측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이렇게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을 시키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3번은 라이선스 증설이고요, 6번은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이라고 하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두 가지 같은 개념입니다.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나와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전산관리팀장 나영흠입니다. 지금 웹서비스 백업시스템 사용권 증설은 서버가 백업을 하다 보면 웹서버 2개 그다음에 DB서버,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를 하나하나 백업을 받을 때마다 요즘은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늘어나면서 서버 이중화 구축하면서 늘어나면서 그 백업서버에 대한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거고요. 그다음에 웹서비스 하드웨어 이중화 같은 경우는 서버를 백업을 받다 보면 기간에 따라 백업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크를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개별 서버를 라이선스를 더 취득해서 용량을 늘려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웹서버를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디스크가 아니라.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아니요. 사용권이라고 그랬고 저장권에 관한 게……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저장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용량을 증설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서버 자체.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것이 결국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업시스템 용량을 늘려나간다는 개념이잖아요, 일반 하드디스크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영준

이영준위원

라이선스하고 일반 물리적인 용량 두 가지로 사업을 분류해서 따로따로 하신다, 이 개념이 되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6번 제목 보면 일반 물리적인 디스크가 아니라 웹서비스상에서의 용량 증설이거든요. 자꾸 혼동이 생겨서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이것은 제가 백업시스템 하드웨어 증설과 그다음에 라이선스 증설과 그다음에 웹서비스의 디스크 증설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용어 표현이 틀린 건가요, 자료상에?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6번의 웹서비스 하드웨어 이중화는 통합디스크를 이중화하는 작업입니다. 디스크가 2세트가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서비스를 할 때 서버랑 별개로 디스크가 외장디스크가 있어서……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표현이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보면 되나요?

영흠

나영흠전산관리팀장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영준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시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남시 정보통신을 위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과장 역할을 하고 팀장들하고 좋은 정보통신과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실 지원부서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산망 지방행정 정보망의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요즘에 상당히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시민 정보화 교육을 1년에 8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적으로는 우리 정보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정보교육을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또 우리 하남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하고, 우리 행감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했듯이 반드시 과장님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전자행정서비스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산화는 행정의 전 분야에서 전산화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따라서 시 홈페이지 관리 등 행정정보가 잘 보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득순

전득순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