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예.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업무, 거기에 합당한 이름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토론 끝에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현재는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효행 장려법에 의해서 전국 확대로 업무를 할 때는 더 큰 명칭, 일단은 대전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논외하고 전국을 상대할 수 있는 이름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북의 국학진흥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북의 국학진흥원 이름이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일사업 가지고서 79억의 예산을 받습니다,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북의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법령이 아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단일사업에 79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대전 관련해서 또 전국을 상대로 효 관련 유·무형의 자산 전수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들어가서 거기 실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전에 국한된 효문화진흥원이면 예산 주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전이 아닌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으로 탈바꿈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용료 문제는 현재 타지에서 오신 어르신들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공원은 현재 65세 이상은 전국민 다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왜 대전노인들만 섬기느냐, 자기들도 똑같이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명칭도 위원님들께 책임소재를 넘기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의 명칭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전을 우리 위원님이 대전을 사랑하듯이 저도 사랑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효지도사들이 강의를 나가서 하는데 표준교재가 없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전국민에 대한 효 교육을 실행해야 됨에 따라서 표준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하려다 보니까 명칭이 대전효문화진흥원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이 대전 것을 타 시·도에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명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전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다만 이것이 타 시·도에서 효문화진흥원이 생길 때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우리가 대전에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명칭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미리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저희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차 운영위원회 12일에 하셨지요, 5월 12일?

예.

교육청 MOU도, 효문화진흥원과 MOU 단체인 기관은 처음이지요?

지금 네 군데인데 내일 대전시 교육청과 합니다.

처음으로?

아니, 네 군데를 했고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하는 겁니까?

예.

내부 직원 체계 및 체제, 효문화진흥원 로드맵은 완성해서 하셨습니까, 이제 두 달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은.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의욕이 너무 커요. 지금 이제 두 달 되었어요, 두 달.

예.

운영위원회 첫 번째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이제 막 선임되었는데 거기에 명칭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고 예산 문제를, 예산 때문에 문체국을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3월, 4월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최근에는요.

3월에 원장 위촉을 받으셨습니까?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받고 3월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예, 그 국비 신청기간이 3월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복지국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업적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입니까?

이것은 제가 효문화진흥원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나갔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국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물론 의욕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 같이 협조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취임하고 그러면 건축할 과정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만들어내시지 왜 그때는 못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여간 우리 복지국과 업무협의를 충실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동안 과정에서 있던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예산도 우리 복지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 국비 받으러 복지국과 협의 안 되고 문체부에 가셨나요?

복지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과 협의하고.

아니, 문체부에 가실 때 우리 복지국과 협의한 상태에서 가셨나요?

예, 협의했습니다. 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또 중앙에 가서 제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효문화진흥원과 우리 집행기관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당 과 실무자와의 관계는 있었는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좀 더 효문화진흥원과 소통을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기관 개원하고 첫 번째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칭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욕이 앞서도 보통 앞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의회로 전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계신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명칭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로 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 그런 거야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국가적이어야 되고 전국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위에 줄 그려 놓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면적인 그런 부분도 정말 내실을 기해서 명실공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게 명칭 때문에 중앙부처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 자체도 저도 불합리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이야 있을 수 있었겠지요. 물론 유성구 체육공원보다는 대전시 체육공원이 낫지요, 서대전공원보다는 대전시 공원이 낫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기관 간에 MOU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제도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고 넓게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업무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고,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대전을 사랑하고 또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보시고 나서 하다하다 안 되면 말씀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요구하시든가 하셔야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만들어내면 전체가 다 부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조금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여성가족원과는 다른 점도 일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 주민이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분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 여성가족원을 그동안에 본원 플러스 지원까지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운영해봤는데 등록률이 한 6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많아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많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등록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62%에서 많게는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많이 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놓고 등록을 잘하지 않습니다, 선정이 돼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원 같은 경우는 본원이 있고 또 남부평생학습원, 동부평생학습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군데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저쪽을 다 해놓는 겁니다, 제한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이쪽은 또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운영하면 좀 등록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타 시·도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또 이런 순발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고 정보화 쪽에 늦은 사람들이 기회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사전에 또 이것을 우리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로 선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과정을 좀 일부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해도 20∼30일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선정된 다음에도 또 등록률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오케이전자시스템으로 해가면서 아예 이 사람들이 추첨해서 선정된 다음에 등록비를,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몰라서 놓치고 그 기간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아예 그 정원 범위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입금까지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추첨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 원에도 신청해놓고 이 원에도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숫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선착순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아예 사용료까지 내고 등록이 되면 굳이 다른 곳에 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른 시민이 그 프로그램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복돼서 포기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위원님 지금 이게 여러 개 원에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