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제192회 제차 특별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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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 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되 기획담당관이 대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담당관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기획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황의병 인사담당관 양승희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감사담당관 김병렬

선자

박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공통사안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국가에서는 신속집행하라고 하고 있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고 그 사항 좀 아는 대로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이종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00억 정도가 목표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6월말로 최종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는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위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요, 지금 5위를 했고, 6월 달에는 최종 저기를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10일기 준에서는 15개 시군에서 10등, 3월 20일 기준해서 9등, 3월 30일 기준해서 13등, 4월 11일 기준해서 13등, 4월 20일 기준해서 13등, 4월 25일 기준해서 11등, 4월 말 기준해서 10등, 10이 넘게 집행되는데 이게 그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세밀한 검토예산화하여 사전절차 이행과 예산편성 부서장 의지가 맞아야 이것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5등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년도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6월 달에 우리가 신속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줄만 아시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신속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아까 뭐 100%말씀하시는데 꼭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리고요. 2016년도 본예산이 아시죠, 얼마인지? 전년도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2016년도 본예산이

종운

이종운위원

5520억 정도 되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가 이제 5560억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5560억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2016년도 1회 추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1회 추경이

종운

이종운위원

620억이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620억인가 해서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자, 금년도 1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1500억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약 900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증가된 이유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가, 교부세가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 45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증가됐다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재원이 있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1500억 원 정도가

종운

이종운위원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1차 있고 2차있고 그렇습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1차 적으로 12월말 정도 그렇게 내려오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1차가 언제입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1차가 12월말 정도에

종운

이종운위원

1차가 12월말?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내려오고 그다음에 2차 마지막 정리예산 내려온 것이 한 2월 달이나 그 정도에 법적으로

종운

이종운위원

2월입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 1차 12월말에 내려온 자료하고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마지막까지 해서 그 자료를

종운

이종운위원

1차 2차 나누어 진 것을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것을 해갖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예산총괄부서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총괄부서인데 우리 그 17년도 추경예산안 1500억 원 중에서 조례에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수렴을 해갖고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조례도 없는 예산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이라든가 의무관계는 법에 의해서 된 거고요. 또 도비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충남 각 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했고 또 보조사업이라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없는 걸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혀 없습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 50만 원, 창조도시과 거 조례나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이것을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 4명은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선 겁니다. 이 법적 근거나 조례근거 있으면 당연히 하셨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조적인 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계상을 해주지 말아야죠. 물론 우리 의원들도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것도 나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인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은 진짜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또 상의를 할 때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갖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돈이 얼마 들던지 간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라는 식으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있으면 세밀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라도 말씀하시면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담당부서장한테 이런 것이 법적 근거나 조례 없으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시키고 그냥 예산서 올려갖고 위원님들 끼리 난상토론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 좀 없게끔 해주시고요. 반포면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1억.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삭감안 예산 때 설명했지마는 의당, 우성이 신축년도가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연두순시에 의해서 해주기로 했다, 그 돈이 시장님 돈입니까, 공주시 예산이? 말씀해보세요. 시장님 돈인지 공주시민의 돈인지 어떤 혈세인지 말씀해 보세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 관계는 뭐 시장님 돈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있긴 있는데 청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관계인데 청사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평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이 시장님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면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연두순시 때 우선시 했다는 이야기는 책자에 왜 보고를 합니까? 이것이, 그럼 좋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때 공약사업이든 답변사항이든 좋은데 그러면 우성면이나 의당면 청사가 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위배 아닙니까? 또 가사 의당면사무소가고 우성면사무소, 반포면사무소가보면 지금 비 조금 오면은 의당면사무소는 비가 조금 세고 있어요. 반포면사무소는 싱싱합니다. 우선순위도 좋고 다 좋아요. 형평성도 좋고 누가 먼저 지었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는 시장님 연두순시에 답변했던 사항이다. 이것은 넣지 말아줘야 되죠. 만약에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거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반포면사무소에 40평을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어요. 아무런 하자도 없고 튼튼합니다. 이것을 다시 부수고 헐고 다시 짓는 다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의당'정안'신관'월송이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 이통장님들이 우리 마을회관 좀 지어달라, 한 번도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조금 있으면 그것도 회관이 좁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넉넉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공주가 예산도 없고 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이런 말 누차 했어요. 막말로 여기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께서 우리 반포면사무소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막말로 우리 제가 의당면사무소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우영길 위원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가르마를 타야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께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관계라든가 어떤 순위라든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데요. 앞으로 그런 관계라도 있으면 검토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이 SNS 운영비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고 그랬으면은 추경 때 이것이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좀 해봐라, 타당하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이 서야 되겠지요. 설명도 없이 올린 겁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기획재정부나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올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칼대고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글쎄,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검토해서 삭감할 것 삭감하고 반영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게 된다고 할 때는 차후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 하고 말 그대로 난상토론해서 오후 늦게 본예산이 통과됐어요. 1회추경 때는 난상토론이 하나도 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 증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주의료원 리모델링 31억 2000만 원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후에 어떤 건 부셔야 되고 어떤 건 괜찮다 해서 리모델링비를 세워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뒤바뀌어 갖고 이것도 섰어요. 이것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사무실 와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구조안전을 해서 진짜 다 부셔야 된다든지 3분의 1만 부셔야 된다든지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 정확한 예산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늠을 안 했어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충분한 설명은 딱 한가지입니다. 그때 가서는 늦으니까 미리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딱 한가지예요. 이런 예산을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31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 갈지 10억이 들어갈지 안되는 거예요. 왜? 구조안전을 해갖고 3분의 1를 부셔야 되고 2분의 1일 살려야 되고 했을 때 이 예산이 50억도 될 수 가 있고 10억도 될 수 있는 것, 가사 10억이 늘어난다면 20억의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 예산 사장되는 거 기획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슨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요, 그래요. 둥글둥글 그냥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팩트를 갖고 사실적으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지역구를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는 게 뭐냐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더하고 연구도 더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눈 부릅뜨고 공주시 살림살이 잘하게 좀 해라. 낭비성예산 쓰지 말고 그런 말씀을 누차 들었어요. 그 돈이 국가 돈이든 공주시 돈이든 시민 돈이든 대한민국 돈이든 귀중하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에 하나 이 돈이 내 돈이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외람되게 의원생활 초선의원으로서 한 3년간 해보니까 우리가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 진짜 낭비성, 이거 절감할 수 있는 건 200억 정도는 1년에 200억 정도는 내가 절감할 수 있어요. 자, 내 임기가 4년이면 800억에서 1000억입니다. 다음 후임자가 오면 2000억입니다. 그 다음에 3000억입니다. 돈 2000, 3000억만 있으면 우리 공주시인구 증가요, 어떤 형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 살지도 않는 공무원들 주소 여기다가 옮겨 놔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인구 증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예산입니다, 돈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년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얼마죠, 본예산이?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70억으로 지금

종운

이종운위원

80억이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80억이에요. 예비비가 80억인데 지금농촌에서 모를 못 심고 물 때문에 이 가뭄대책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예비비 좀 쓰자, 이런 지원요구가 있었습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이거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기금을 풀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해관계라든가 장비대여임차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예비비를 좀 풀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그 가뭄의 대처는 건설과에서 하죠?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사무실을 운영하고 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상황실 그런 걸하고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건설과를 만났거든요. 유영근 팀장인가 만났는데 그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운

이종운위원

현재 돈 풀은 게 얼마 정도 풀었습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풀은 것이 4200만 원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4200만 원. 장빗대하고

종운

이종운위원

4200만 원입니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4200만 원?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지금 안전관리과에 기금을 5000만 원을 풀었고요. 풀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한해 장비 저기 하는 거, 한해관계해서, 양수기 사는 관계해서 그렇게 해서 풀었고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요, 우리 지역구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여기 쌍신하고 화봉1리하고 북계2리를 갔는데 화봉1리를 가니까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장님 네는 모를 심었고 그 옆집 사람은 모를 못 심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 심은 게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물이라도 우리부터하고 나서 나중에 모를 좀 심어라, 그러니까 그 모 못 심은 사람은 이만한 벼가 자꾸 큽니다. 옛날 손모 심으니까 이것도 되었지만 지금은 기계모기 때문에 벼가 크면 기계가 못 심어요. 그러니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6일까지 해결해줄 테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매일 볼 참인데 동네주민하고 싸우지마라 하고서 기술센터로 전화하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속이라고 해서 건설과를 갔어요. 가갖고 유영근 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하니까 자기가 명퇴신청 6월 30일까지 냈다고 그래요. 명퇴를 했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현장을 나와 봐라, 밤 6시가 됐든 6시 반이 되었든 나와 봐라 해갖고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이것을 했더니 도로 예비비 환원대책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는 도고 우리 예비비가 있으니까 우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비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돈 80억 예비비를 세워놓고 돈 4000만, 5000만 썼다는 것은 우선 급한 것 뭐 양수기가 됐든 굴착기가 됐든 임차가 됐든 뭐든 해놓고 나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냐해서 내년도에 어떤 관정을 팔 건지 예산서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뭐라도 4000만 원이니 5000만 원이니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우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요, 이게 급한 게 모를 심고 안 심고하는 게 급한 거지, 비오고 난 후에 시기가 지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시 독려를 하셔갖고 지금 모는 아직도 더 못 심은 데가 있어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건설과에서는 양수기를 대여해주고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기금을 풀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해관계 모심는 것에 대해서 거기 양수기라도 품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자꾸만 양수기 양수기 말씀하시는데 양수기가 읍'면'동에도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보니까 이 양수기를 다 괜찮다고 농민이 갖다 써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그러면은 물론 면장님이라든가 어떤 실과에서 이런 예를 떠나서라도 혹시 비가 자꾸만 안 온다 안 온다하니까 미리라도 그걸 해놨으면은 될 건데 그것이 내 논 심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들 해놨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무능하니 뭐니 다 욕을 먹는 거죠, 그게.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하여간 그 가뭄관계 때문에 다들 뭐 지금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대책을요, 무대책을 한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대책이 시기 빨리 하자는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예비비가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내가 예비비를 한번 본 거예요. 80억이 계상이 되었더라고 본예산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6월 달도 아주 모 심는 게 늦었어요. 늦은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0일, 15일까지 심어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수

윤응수기획담당관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