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대통령 선거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가 한 달 앞당겨져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의 2016회계연도 집행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의 심사 및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그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조 7,197억 원으로 수납액은 4조 7,768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7,909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이 3조 3,94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4,550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3,986억 원, 세외수입 1,159억 원, 지방교부세 6,205억 원, 보조금 8,46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31억 원 입니다. 지출액은 2조 9,477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34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84억 원, 교육·문화 및 관광 4,711억 원, 사회복지 1조 675억 원, 수송 및 교통 2,655억 원, 기타 7개 분야 6,0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5,073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546억 원, 사고이월 272억 원, 계속비이월 46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254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21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8,432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4,7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447억 원, 사고이월 90억 원, 계속비이월 30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53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1조 1,421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76억 8,900만 원, 사고이월 9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663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872억 7,361만 원으로 이 중 6,454억 7,468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050만 원, 사고이월 820만 원을 제외한 1,417억 2,0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환경개선 및 재정지원 2,801억 1,266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0억 원 등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7,566만 원으로 이 중 44억 494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4,426만 원을 제외한 1억 2,6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862만 원으로 이 중 5억 1,221만 원을 지출하고 2,6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6,429만 원으로 이 중 156억 1,19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2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100억 5,077만 원으로 2,042억 8,61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8,666만 원을 제외한 50억 7,7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989억 7,585만 원으로 이 중 1,732억 2,71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69억 3,417만 원, 사고이월 51억 6,443만 원을 제외한 43억 6,6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은 격조 높은 시립예술단 육성 5억 9,812만 원,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3억 3,964만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 사업 2억 2,48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18억 2,408만 원으로 이 중 987억 3,28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0억 8,265만 원, 사고이월 18억 4,979만 원을 제외한 11억 5,8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개인안전장비 보강 10억 6,132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5억 852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3억 1,28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5,257만 원으로 이 중 52억 4,93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3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639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10억 900만 원, 지출잔액은 2,8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1,485억 3,607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결산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6호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8호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기금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결산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잔액이 30% 이상, 500만 원 이상 사업을 뽑아봤어요. 시의회 운영지원사업은 100% 불용됐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사무관리비)은 34.4%,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연금지급금)은 67% 등 해서 총 15건에 불용액 사업이 발생됐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총체적으로 보실 때 마지막에 행정·민사소송 배상금 100%는, 이 건이야 패소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없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15건 정도 불용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에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배상금 같은 경우 패소 확정된 사건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건 남을수록 좋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 운영지원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상해나 장애를 받으신 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100% 불용됐고요.

그 2건을 제외하고라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조실이 특히나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종 운영수당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꽤 많은데 위원회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적게 개최되거나 아니면 참석자 수가 당초 저희 예상한 것에 비해서 60%나 70%밖에 안 온 경우 이렇게 운영수당이, 참석하지 않아서 운영수당이 불용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생활권발전협의체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인데요, 이런 부분은 퇴직사유가 해당이 안 돼서 발생됐고요. 또 하나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사드나 경기침체 때문에 조금 활동이 위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된 불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예산이 불용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설명자료 49쪽에서 53쪽 보시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사무관리비)사업인데요, 투자유치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외국인 기업 유치와 함께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도 하나은행, 연구개발특구재단, LH대전충남본부,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신동·둔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조성과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투자유치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본적대행사업비 등 여러 예산총액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37%인 8,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 등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해외투자 유치활동은 많은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이 너무 미온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당초에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시·도지사 지원사업으로 세출과목이 변경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액 100% 불용됐습니다. 작년도 12월 13일 산업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당초 이탈리아 방산기업인 IDS-K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것은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투자유치활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요, 올해에는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사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도 11월에 전국 최초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이탈리아 방산기업인 IDS사를 유치한 경우가 있고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역에 외국인투자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려고 5만 평 규모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라는 여건을 활용해서 중이온가속기클러스터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가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나 상징적인 성과를 많이 못 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청년일자리 예산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청년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의 고용정책 개선에도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추진의 한계가 있다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기업 유치도 꼭 필요하고요,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기업 유치를 해서 청년정책과 대전시에서 앞서 하고 있는 실업률 저하에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이 부분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집행잔액이 30% 이상, 300만 원 이상 사업을 봤더니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 2개 사업 정도 되는데 설명자료 263쪽, 결산서 173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성과 향상(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성과 향상 총예산이 3천만 원 가량 되는데 잔액비율이 47.3%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옛날에 직장교육이라고 했는데요, 공감누리를 하면서 수도권지역에 있는 저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렬별 아카데미를 추진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를 주려고 했는데 직렬별 아카데미는 주로 우리 시 내부 공무원들이 많이 주관해요. 일단 외부강사는 공감누리에서 많이 모셔오니까 직렬별 아카데미는 내부공직자들이 아카데미를 주도해서 강사수당이 덜 나간 형태입니다.

강사수당이 덜 나가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같은 쪽으로 계상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감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예산이 2016년도에 대덕구에 1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대덕구 새마을회관 건립 총예산과 시·구의 재원분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 구에 작년에 대덕구가 처음으로, 대덕구에 시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총 17억 소요 중에 시비 10억을 주고 구비가 3억이 부담됐고요, 새마을회에서 4억을 부담해서 대덕구에 우선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10억, 3억, 4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17억입니다, 예.

17억 중에?

예.

그러면 이걸 정액보조로 봐야 돼요, 매칭보조로 봐야 돼요?

매칭으로 봐야 됩니다.

구에서 3억?

예, 새마을회에서 4억.

새마을회관 건립예산 명목으로 대덕구에서는 자본적경비로 지원했지만 그러면 10억이 내실 있게 집행됐는지는 사후에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집행만 해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후에 정산해서 다시 보고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한 거니까요,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사후 정산 받지요?

예.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충분하게 잘 쓰였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공보관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집행잔액 30% 이상, 300만 원 이상 사업을 봤더니 3건 정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하나는 100%, 하나는 83.4%, 비율이 꽤 높아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 정도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전액 불용처리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송실 운영 관련해서 VIP 방문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이 83%, 기타 시정홍보판 관련해서 현판활용 홍보 관련해서 89% 나온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홍보대사 운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김준호, 최나경, 허미정 이런 분을 홍보대사로 운영했는데 이분들의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미집행한 사항으로 2017년도의 경우에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방송실 운영 부분 관련해서는, VIP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송시설 임차료를 사전에 하는데 예전에 김경시 위원님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5년도 이후에 2회 했다가 1회로 줄였는데 작년에 오시지 않아서 이것도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시정홍보판 현판활용 부분은 보수할 수 있는 사연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VIP 방문건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어서 올해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본예산에 안 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100% 하니까 엄청 커보이는데 사실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불용이 100%, 83.4%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75쪽, 177쪽, 2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58.5%, 하나는 100% 이렇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보면 몇 건은 안 됩니다만 감사청구에 따라서, 회의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청구 신청건수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요. 또 포상금 관계는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한 사항인데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관님. 175쪽 58.5% 불용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잠깐 제가…….

지금 2건이 해당되는데요, 윗줄에 보면 감사청구심사위원회 수당이 238만 원하고 옴부즈만 수당이 420만 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집행 못한 것이 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인데 감사청구가 주민감사청구가 와야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0%, 58.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선거 끝나고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결산검사위원회 자료 보니까 칭찬도 있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지방채 관리를 잘하셔서 21억 이자도 절감했고 그래서 시민 1인당 채무비율도 2015년 대비 4천 원 정도 감소했다고 칭찬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칭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서 ARS 활용해서 했다, 도입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 데 편의성을 증진했다 이런 두 가지를 칭찬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또 보완해야 될 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3년 해서 연평균 대전시 잔액이 한 1천억 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시중에 금리는 3년 내내 계속 하락하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금 평잔이라고 그래서 항시 금고에 남아있는 돈을 따져보니까 그것이 한 매년 1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기예금으로 좀 더 많이 해서 평잔을 줄이면 이자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넣어놓는 금액이 한 3천억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15년 대비 한 5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고 어쨌든 저희가 세수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자수입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단 0점 몇 퍼센트라도 올리면 그게 연동돼서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예산 세워진 게 언제쯤 지출될지 판단해 보고 정기예금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정부에서 자꾸 조기집행하라고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자금을 많이 실·과에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하고 많이 엇갈려 있어서 저희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연 평균잔액으로 보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자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결산에 보면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가장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보는 게 불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불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불용비율이 일단 건수로 5건 늘었고 액수로 큰 건 아닙니다만 3,600여 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줄더니 또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불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불가피성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위원회나 심의나 이런 것들은 불용이 되더라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시민의 세금인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11쪽 통신융합담당관인데요, 3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니까 평가일시가 2016년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 이 사업은 평가인원이 어떻게 줄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추경에 계상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두 번 유찰이 돼서 단독응찰로 변경돼서 이번에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금액이 저희가 220만 원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소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전반적으로 소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의 추경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 액수는 더 그냥 막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액이 자잘하게 올라오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액수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예산실하고 말씀하셔서 기조 자체를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소액이더라도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7쪽 이것도 소액이에요, 물론 이것도 보면 상반기에 이미 3월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아이디어 기간이 끝났고 이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분이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상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실무적으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미처 생각 못 하고…….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면 대체적으로 아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198쪽 비상계획관리 부분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까지 해놓고 불용액을 59% 정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사업공사가 7월까지로 해서 이게 미집행 됐다는 건데 그러면 9월에, 작년에 추경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연말에 정산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C4I 사업이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운영비나 전용회선 통신비가 지금 불용처리 된 건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나 이때 실기해서 미처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하는 게 맞는 거지요,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저희들이 그걸 미처 정리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예산 액수는 불용액 비율로 보면 높은데 실제로 액수로 보면 몇 백만 원 단위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게 보니까 조금 작은 소액을 그냥 이렇게 흘려서 넘어가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돼야지 될 거 같고 현장에 가면 정말 1백만 원, 2백만 원 없어서 예산 못 세우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유념하셔서 2017년 결산할 때는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57쪽, 이것은 예산소요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추경까지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반 정도 쓴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요?

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학생정책리딩그룹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50명 규모로 해서 발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0명 규모로 해서 3회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참석률이 50명 중에서 평균 한 30명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꽤 많네요. 전체예산에서 실제 절반 정도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정책리딩그룹 참석이 있고요. 또 하나 지방대학육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운영수당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금액이 규모가 크게 됐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50명인데 잘라서 평균 내서 40명 이렇게 책정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은 어쨌든 대학생리딩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은 한번 더 했어도 저는 좋았겠다, 그 예산을 한번 더 쓴다고 해서 그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닐 거고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올해는 저희가 대학생정책리딩그룹하고 대청넷하고 약간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대청넷으로 일원화해서 통합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로 정책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식이나 횟수에 지장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들, 대학생들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예산이 많은 부서도 있지만 또 예산이 적어서 실제로 일하기 어려운 부서도 있고 또 민간에서도 시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제대로 지원 안 돼서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부서에서는 기이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이 좀 빗나가면 그것들을 빨리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결산위원으로 참석하다 보니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당부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취득세 결손처분액이 지난해보다 56% 정도 감소된 1억 9천만 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결손처분이 줄어들도록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 결손처분사유를 보면 시효가 경과돼서 징수를 포기하는 사유는 없고 무재산이라든가 또 행방불명돼서 결손처리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나저나 결손처분이 되면 향후에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과한 지 5년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거는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력 절감을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아까 김경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자체가 결손이라고 하니까 아예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결손처분했더라도 향후 결손처분 후 5년간은 저희가 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결손처분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5년 지난 뒤에도 5년간 별도로, 그러니까 10년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법정 관계라든지 상황 때문에 아마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셔서 체납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세정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예술의전당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32쪽 중간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납세태만 금액이 예술의전당에 있지요, 그렇지요? 1,015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요. 236쪽에 보면 4,246만 4,000원이 기타사유로 되어 있고요. 기타사유에 입장료 수입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237쪽에 보면 기타사용료로 13만 7,400원인가요, 아니 1,374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월되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많은 항목의 수입금이 당해연도 납부되지 못하고 이월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이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누가 답변하실 건지, 세정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건가요?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 많은 건의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월되거나 또 이로 인해 불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자료 4월 28일 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분이에요, 체납액이 28억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언론 보셨어요?

제가 미처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추진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28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문세무공무원 배치로 인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기사에 보면.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과태료 같은 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문세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지방세 체납담당만 있었는데요,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담당까지 생겨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자는 프로이고 징수자는 아마추어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전문세무공무원의 확충이 아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세금이 체납되지 않고 제때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7쪽, 설명서 637쪽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예산, ’16년도 본예산에 85억, 1회 추경에 5억 원이 성립돼서 총 예산액이 90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액 90억 8천만 원을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당초 2016년에 시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계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가 이월이 어쩔 수 없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금년 5월 30일 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공사발주를 위해서 일정부분 시설비 예산이 또 반영돼야 하겠지만 9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정별 차수계약을 하는 방안 또는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선급금 지급 등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1억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728쪽, 설명서 588쪽 좀 보시겠습니다. 예방소방업무 운영예산이 총 994만 원이지요?

예.

48만 원만 집행되고 95.17%가 불용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연 2회, 소방법령민원해소위원회가 연 2회,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 심사가 연 14회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성능위주설계평가심의회 1회 개최 이외에는 전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성능위주설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대상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회가 이루어집니다. 성능위주설계 외에 소방기술 심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중요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러한 개최요청이 성능위주설계 1건 외에는 발생치 않아서 저희가 예상했던 횟수에 못 미쳐서 불용이 됐습니다.

계획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개최계획 횟수와 예산편성 횟수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요청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있을 것으로 좀 여유 있게, 지나치게 많이 계획을 잡은 것이 주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몇 년 치의 평균치를 산정해서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를 예상하고 단 1건 해서 불용액이 95.17%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예상을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