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입니다.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외 일반 안건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의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 총 366억 9,400만원 중 수납액은 367억 1,0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5,6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 총 1,094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은 962억 6,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600만원이고 기타 집행잔액 등은 55억 1,8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시이월로는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31억원, 하남저수지 매입 시설비 10억원 등 8건에 57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시설비 15억원,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시설비 5억 600만원으로 총 2건에 20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억 1,300만원, 낙찰차액 등 49억 4,300만원으로 예산 대비 5%인 55억 1,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은 108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3억 1,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공유재산 임대료 5억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억 1,800만원 중 7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등 96억 900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전략산업본부. 589페이지 보면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미래산업정책관실이지요? 본 사업비가 1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18억원이었지요, 국비 50%, 시비 50% 매칭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특이죠? 지특 보니까 국비는 9억원인데 우리 시비가 6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시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지특의 50%인 9억을 다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중 6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3억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시 재정 때문에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광산업 특히 해외 프로젝트사업인데 실적이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이 약 1,200억 정도,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수출상담회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꽤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특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보니까 세부사항을 쭉 제가 봐봤어요. 그런데 판로개척이라든지 또는 광통신 전략모델,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라든지 LED 미국 진출이라든지. 그래서 우량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해외진출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3억 예산을 굳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을 절약해가지고라도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치 않았을까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통신 분야 FTTH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남미라든가 통신분야 저개발국에 상당한 수출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분야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3억 예산을 절약하기보다도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외개척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열악하잖아요, 여러 가지. 특히, 보니까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원이 돼요, 컨소시엄. 그렇다보니까 컨소시엄 자체가 우리 광주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업체라든지 경기업체, 꽤 그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3억뿐이 아니라 예산을 더 들이라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너지산업과의 611페이지 LED교체 아파트예요. 원래 우리시에서 당초 46개소에 대한 보급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은 몇 개소 지급했나요?

에너지과장이.

에너지산업과장 김용만입니다. 당초 46개소 예정했다가 15개소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31개소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고효율조명기기라든지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공동주택 고효율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신청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급계획을 46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그 정도 예산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서 46개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15개소를 지급했다는 것은 뭔가 사업 원래 계획에 약간 차질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중복지원이 불가 되어있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이 조율되고 그랬지 않았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러다보면 각 구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까다롭다고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조사를 해 봤었어요, 각 구에도 조사를 해보고. 그런데 시에서도 46개 보급계획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15개소뿐이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더 자치구하고 서로 어떤 정책의 소통이라든지 사전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김동찬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결산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집행했냐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광산업해외마케팅 지원 3억, 국비 3억을 불용처리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본부의 모든 예산들을 쭉 보면 집행잔액 50% 이상 내용들을 쭉 봐도 우리가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추경 때 충분히 3억 정도는 만들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비가 없어서, 예산이 열악해서 3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전략본부에서 1회 추경이나 이랬었을 때 충분히 이 3억은 확보하고도 남는, 여러분들이 불용처리 한 내용을 봤었을 때는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내용을 봐봤어요. 광산업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에서 성과를 냈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보다 예산집행이 오히려 광산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가 더 확보된 상황에도 우리 시비는 2015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산이라 제가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등한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주의 주력산업이고 광주가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를 해 와야죠. 광산업 업체들 불만이 아주 많아요. 잘 할 수 있는 것, 광주가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줄이고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한다고 해놓고 뭘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전반기 때 광산업 관련해서 본부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설전을 펼치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 3억원을 매칭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니고요.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오해, 그런 연장선상이 아니라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놓치신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3억원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14년도에 보면 5억 2,900만원, 2015년도에 6억, 2016년도에도 6억을 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들끼리 단독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해서 수출한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등 해외사무소도 그 조합에서 개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앞으로 살펴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나서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똑같이 했다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반납하고도 우리가 소극적인 기업들에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산업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3억 국비가 내려왔는데 광주 시비 3억을 매칭 못해서 반납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신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

그 분야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두 차례 거쳐서 협약이 안 됐었는데요. 금년 2월달에 두산건설컨소시엄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본약정은 체결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실시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ㅡ 자기들 컨소시엄문제입니다. ㅡ 금융자본조달 및 수완에너지하고 상무지구 수요기관들하고 연결하는 영산강 도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강 문제를 하고 있고 금년 8월까지 아마 실시협약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신재생에너지 당초 최초에 했던 서부발전컨소시엄이 태양광만 설치하고 LED는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아마 6월 23일에 결심이 되기 때문에 연간 1억 8,000인가요. 1억 9,000씩 38억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되면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소송하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아는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연료전지 사업하시고 이게 상무소각장 폐쇄하고 대체열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 번.

그게 도대체 언제 되냐는 것이죠.

저희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상무지구 폐쇄문제를 연료전지 사업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아마 연료전지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일단은 경제성 문제거든요. 경제성이라든가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자세히 안 됐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했던 3차 두산건설컨소시엄은 지난 4월 13일날 기본약정까지 했고 실시협약체결을 하면 되는데 실시협약으로 갈 때는 차입금을 금융에서 PF로 일으키는데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자금조달만 확정되고 영산강 도강문제를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만 되면 아마 8월안에는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대체열원을 공급하는, 준공하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착수만 하면 1년 안에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협약을 하고 있냐면 당초 내년 1월까지 하는데 내년 2월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공급하기 전까지 비용을 컨소시엄이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까지 포함해서 8월에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9년에는 상무소각장 열원대체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대체하든지 대체하지 않더라도 시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미 우리가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도시가스로 해서 그것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열을 쓰지 않고 우리가 발전기를 도시가스로 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발전기를 가지고.

저희는 사업 착수가, 8월까지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사업 착수 및 시 운전을 상반기까지 하고 하반기에 종합준공을 하고, 실지 상업 운전은 201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두산컨소시엄 하고 8월까지 실시협약체결이 되면 그렇게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상무지구에 소각장에 대한 피해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돌아가면 우리 시비 부담 없이 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인데 좀 더 서둘렀어야죠. 우리가 지금 연간 도시가스를 얼마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생태국에서 했는데 한 2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예산은…….

우리가 지금 이게 늦어지면서 연간 12억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체 연료전지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시비부담이 없이 진행될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연간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돈 없어가지고 3억 부담 못해가지고 국비 반납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어느 부서가 상무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한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훨씬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환경생태국에, 환경생태국에서 일부는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하셔서 늦었지만 2019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산컨소시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승준입니다. 58개 기업이 전체 한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따로 한전 외에 별도로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했던…….

보시면 한전이 에너지밸리 하면서 총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0개 기업이거든요. 200개 기업 중에서 우리시하고 하는 것은 50개입니다. 50개이고요. 그런데 50개 중에서 전체가 다, 산단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진곡산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기업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평동에 그런포스 모터 준공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해외투자는 저희가 굉장히 내실있는 견실한 기업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보시면 해외투자 여건이 광역시 중에서 우리시가 제일 밑 순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한 기업들은 굉장히 견실하고 내실있는 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한번 위원장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 직원이 보냈는데요. 보내줬는데 6개 정도가 실 투자에, 외국기업 중에서 실투자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케이테크코리아라든가, 또는 덴마크의 그런포스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자동차라든가 실제 투자에 옮겨진 기업들이 현재 6개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72억 7,536만원 대비 99.7%인 670억 9,085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8,4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4억 5,964만원, 그 외 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8억 62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고보조금 554억 3,052만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384억 3,853만원으로 현액 대비 91.1%인 1,260억 6,2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 4,02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5억 3,586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일자리정책과 325억 2,327만원, 기업육성과 299억 9,169만원, 민생경제과 111억 3,002만원, 생명농업과 455억 579만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34억 2,952만원,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1억 5,557만원, 김치타운관리사무소 13억 2,553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가축방역지원 자치단체 보조 2억 4,320만원, 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시설비 19억 6,938만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 등, 3건에 27억 1,25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시설비 1억 2,7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6.89%인 95억 3,586만원으로 계획 및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711만원, 예산절감 6,620만원, 예산 집행잔액 57억 7,7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9,527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437억 1,23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9,514만원,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보전수입 417억 1,719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12억 1,210만원 대비 96.5%인 397억 5,3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 5,851만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350억 5,359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18억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29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4억 5,078만원, 예산집행 및 집행잔액 773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5억 7,459만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7,157만원이며 지출은 농업인후계자복지증진사업 5,670만원, 1지역 1명품 융자금 2억원, 농업기술진흥사업 2,0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35억 6,9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실·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용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 하셨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6월달에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했는데 2차 공모까지 진행을 하십니다. 또 2차 공모까지 진행했는데 이게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공모를, 다시 3차 추가공모를 하시든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 소요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실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도 골목상권특례보증 이 부분도 내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금융권에, 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1월 연초가 되면 금융기관도 바쁘고 저희들도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들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은행과 협약이 2월, 3월달에 개시되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다른 해에는 2월, 3월달 되면, 3월초가 되면 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5월 1일에 개시되는.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결국에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세입수납 과다집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침에 과장님과 충분하게 말씀 나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직원이 행자부로 다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만, 지금 계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책임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추경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추경을 할 때는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서 추경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말씀을 쭉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사업변경이나 취소가 6월경에 이루어져요, 일자리 경제국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1차 추경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업무 보시느라 이러한 부분을 놓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상임위원회에 몇 년째 출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받고 그렇습니다만, 가서 직원들에게 당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실기를 해 버리고, 또 결산추경에라도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의 지적을 또 오늘 당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913송정역시장.

위원장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례로 예를 들자면 대인야시장 같은 경우가 내년에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술감독도 철수를 해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속성 문제나 여러 문제가 예견되어서 저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시장 상인들은 재단법인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센터로 해서 우리 산하에 비슷한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에 잘 해 온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협의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특정산업의 소수 대기업 중점 지원을 통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 중 하나로 날로 심각해 져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청년들의 창업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매 5년마다 청년창업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 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청년창업지원협의회 구성과 센터 입주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도 청년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년나이를 이렇게 기준 하는 법령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나이가 다릅니다. 이것은 특별히 청년창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창업 지원 법 이것을 준용해 가지고 하한선을 없애는 것이 좋다.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순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9억 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된 과적차량과태료와 증지수입은 1,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8억 700만원으로 24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 3,800만원은 2017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1,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은 248억 5,200만원으로서 도로노면유지 관리 65억 3,8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49억 3,300만원, 교량안전 관리 53억 2,300만원, 시설 관리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지출로 7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억 1,700만원으로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3억 6,600만원이며 인건비,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이 5,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25억 3,800만원으로 교량, 터널, 하수차도보수보강 시설비는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25억원이 반영되어 연내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특수교량 계측시스템 유지관리와 제설차량 임차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불용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산학연지원센터 지원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전라남도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사전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전라남도로 명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4조3항 “시·전라남도 및 이전지 자치단체”를 “시”로, 그리고 4조3항 제1호 “시·도의회 및 이전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이것을 1호로 하고요. 제2호를 신설해서 “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이것을 2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3항 보시면 제4조3항 제2호를 3호로 변경해야 됩니다. 1호, 2호가 있으니까요. 3호로 변경해서 “시·도 및 이전지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가 인정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제4호 “시·도 및 시·도·자치단체의회 의원”을 “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