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용집·이정현·주경님·이미옥·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경님·조영표·이미옥·반재신·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찬·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일반안건 및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이 5월 15일, 5월 25일자, 6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사회통합추진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국의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지금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사업이 몇 개 보입니다. 아마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도 있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사업도 있어 보여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구종천입니다. 저희가 기본산식에 의해서 6급 임기제이다 보니까 호봉이 적잖습니까. 그런데 기본산식을 하다보면 6급을 22호봉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책정을 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 예산편성에는 저희가 6급 정 호봉이기 때문에 거기 계산에 맞춰서, 불용으로 인건비에서 몇천만원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정책관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4급의 27호봉 정도 평균연봉이 약 8,100만원이거든요. 그에 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잡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자치단체보조에 대한 불용, 명시이월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도 국비를 받을 때 우리가 분담해야 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산과, 확보해야 할 의지를 가지자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나.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윤장현 시장의 청년정책을 어떤 시장보다 더 잘하고 싶은 철학에 의해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명분에 2억원을,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했다고 말씀, 답변하셨는데. 서류상에 나와 있고요. 우리도 국비를 받으면, 국비가 내시가 되고 국비를 받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고 돈이 내려오면 매칭펀드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지도 않고 시에다 잡아놓고 구비를 확보 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예산을 보내놓고 나서 이 예산이 과연 구에서 의지가 있냐 없냐, 구비를 확보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요. 보내주지도 않고 잡아놓고 확보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억을 다 보낸다는 전제하에 2억을 확보 했니 못 했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북구라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당초에 저희가 대학로에, 북구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북구청하고 협약하기를 당초에 10억 플러스 2억 해가지고 12억 사업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20억이었어요, 20억. 10억이 아니었어요,

사업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10억 중에서도 절감한다고 1억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2억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억 8,000만원으로 맞췄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북구청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없는 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어찌되었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냥 예산을 묶어놓고 너희 예산 안 만든다고만 하시면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해서 북구청장님과도 이미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답변을 이렇게 안 하시고, 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할 의지가 있다, 하겠다라고 말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내려간다.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그냥 “그렇습니다.”이렇게 답변하면 자치단체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치단체는. 이번에 내려갑니까, 예산?

내려갑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하나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예산부서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조금 있습니다. 그 중 내역에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대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780만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가 청 내 폐지매각대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설명에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폐지매각대금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불용품매각대금은 우리 청사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용품하고 그다음에 주로 공영차량이라든가 폐지들을 저희들이 수집해가지고 팔고 있는 것들이.

주로 내용이 뭐였어요, 5,000만원 수입내역이?

5,000만원 징수결정 했던 주요내용은 공영차량 매각에 약 3,200만원, 그리고 경비행기 매각에 따른 800만원.

그러면 관용차량 매각은 내구연도에 의해서 매각이 될 것인데 그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업인가요?

주로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떠나서 부서별로 불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게 약 5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3,270만원.

그러니까 이 내구연한이 차량이 내년도에 연도가 다 한다, 그 다음연도에 연도가 다 한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하잖습니까, 계속 진행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매우 가능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표기 안 해놓고 나중에 매각대 수입 잡는다. 이게 적당한 일인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내구연한, 연수를 봐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금액은 3,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예산 추계를 예정부터 잘 잡자 이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금액은 얼마 크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데 예산 현액은 780만원 잡아놓고 5,000만원이라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프로테이지지요, 이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입니다. 그 외 수입도 예산현액은 4,800, 5,000만원이 못 되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13억이에요. 13억 2,8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공유재산 부가세환급금 6억 9,800만원, 조달수수료차액 2억 9,900만원 이렇게 쭉 나오잖습니까. 그중에서 공유재산 부가세환급 등 6억 9,000, 7억 가량 되는데요. 이런 것 예상할 수 없는 수입이었나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과했던 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된 것을,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 내에서는 순수 예상해서 잡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4,800만원을 예산현액에 잡아놓고 13억이 징수결정 된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나눠져 있으니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건 말이 아닌 답변입니다. 4,800만원짜리 예산이 13억으로 징수된다. 이것은 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부가가치환급 이 내용을,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07년에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에요. 부동산임대수입 이런 부분들을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2007년에 개정이 되지요. 그런데 각각의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문제가 지적되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유재산 속에서 임대업이나 이런 데에 세금이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 7억 얼마가 그동안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낸 것을 세무서에 다시 돌려달라고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부서에서 재산이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 파악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랴부랴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감사한 것 아닙니까. 17개 사업장에 한 것인데.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이 환급금을 어떤 대상지에 얼마의 환급을 받았는지 자료를 내주셔야겠어요. 그런데 환급대상, 받은 금액이 몇 년도 치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당해연도 치냐 아니면 전년도까지 포함했느냐 아니면 최근 3년 치를 했느냐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기간은 최근 3년간 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이전에 환급을 못 받은 부가가치세, 세금은 우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 해버렸어요.

다해버렸어요? (장 내 웃 음) 이정현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의견이 겹쳐서요.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요. 세입에서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복해서 예산결정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게 나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봤더니 130%이고 이번에는 153%, 그 전년도에는 130%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요.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요. 적은 예산이긴 한데 559쪽이요. 노사발전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 1,8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17년에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2,000만원.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우리 미집행 내역 중에 하나가 공무원단체 운영 1,800만원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는 필요 없으시겠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연체의 전문만이 있는 현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날을 뜻깊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을 안 제1조의 목적으로 하고 호흡이 긴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었습니다. 안 제3조에 시민의 날인 5월 21일 모든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도록 시민의 날 기념의식과 이에 따른 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행사 운영을 시민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추진방법을 보다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과 행사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경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들 세대가 65세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고학력과 직업적인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시대의 맏이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양보를 사회적으로 강요받고 있음에도 은퇴 후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단순노무에 치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노인세대로 치닫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함께 56세까지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45세 정년 사오정, 38세 퇴직이라는 삼팔선이란 냉소적인 단어도 오래된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비정규직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언제 퇴사를 강요받을지 모르는 시민들의 근심걱정은 나라의 국정우선과제가 될 만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12월 기준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는 약 4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된 일자리보고서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얻어 일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 후인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하니 4차 산업의 혁명적인 변화에 직면해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는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여건과 환경에서 인생이모작이라고도 불리는 생애 재설계 정책이 교육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되어 집니다만, 향후 인력 보강과 재정의 확대로 실질적인 지원조직과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갖추어 장년층의 사회공헌활동 연계와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준비 등 제2, 제3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제도화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장년층 생애 재설계”의 정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이 퇴직 전후 새로운 인생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 활동 및 사회활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5조 지원 사업으로 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활동은 물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아성취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이해 생애가 확장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위한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좀 더 광의적인 인생이모작 개념으로 우리 시 장년층을 위한 제2, 제3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 드리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인 광주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고 청년실태개선에 필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 제13조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청년들에게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과 그밖에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주거안정과 부채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예. 이미옥 위원님.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학생들도 포함이 된 가요, 대학생?

대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지요.

대학생은 미취업청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청년의 나이가 29세, 34세, 39세 중 다양하게 획정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39세까지 해서 청년으로 범위를 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은 대학을 졸업을 해버리고 나면 구직하면 불안하니까 학생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대학생의 신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대학생에서 다시 대학원으로 해놓고, 물론 그 수가 절대다수는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 2학년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대학교를 갔다지만 이미 3, 4학년이 되면 취직활동을 하고 있어버리는 상황이라서, 대학생들이나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부모님 보호 아래에서 학교도 마치고 취직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언저리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각 대학 내에 국비지원으로, 저희 시비매칭으로 각 대학 내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각 대학에 맞는, 그 실정에 맞는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에서 미취업 청년이라고 하면 정부나, 그 용어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4학년들, 졸업예정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이 자기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나 경로나 방식 그런 게 필요한 실무적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취업을 하러 다니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니까. 대학 1학년들도 포함해야 된다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학의 신분을 놔두고 계속 취직자리를 찾고 있는, 대학을 졸업해버리고 나서 2년, 3년 취직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취직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고 대학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봐서, 최소한 우리가, 실업고도 보면 3학년 때는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도 대학 4년 이런 데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취업절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중퇴하고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 또 휴학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활이 무려 6년, 7년, 8년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이 애매한 것은 있어요. 단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고용절벽,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서 현재 대통령 이번에,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들이 현재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세부시행사항은 아마 시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시행할 때는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0조 개정을 하면 대상지가 어떻게 됩니까? 「공유재산 조례」 40조 같은데요. 40조 아닌가요. 2012년 이전부터로 하면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대상지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듦)

예.

질의는 아니고요. 위촉법무사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우리가 말하면 인보증을 세웠던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이 법무사 말고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는 없는가요. 우리시에 법무사 외 이렇게 보증을 서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혹시 안 계신가 싶어서요.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현재 위촉법무사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보증사항이 아니라 활동을 하셔가지고 귀책사유가 나왔을 때는 2인의 보증을 서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상위 「법무사법」이 바뀜에 따라서 보험보증증권이나 공제회비를 가입토록 하겠다는 앞으로의 시행계획입니다.

아니, 저희가 위촉법무사말고도 변호사들도 우리 시에서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보증 세웠다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를 혹시 오찬약속이나 다른 일정들이 없으시면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7,12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3,91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08만원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15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95억 8,607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금 1억 9,068만원을 포함한 93억 7,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83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홍보 분야에 74억 1,330만원,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에 9억 9,948만원, 인건비와 일반 사무경비 등 부서운영비에 9억 6,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요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663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빛고을TV, LED전광판 등 시설장비 운영개선 등 통한 예산절감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8,131만원을 절감하였고, 임기제공무원 2명 사직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은 4,658만원과 각종 사업낙찰차액과 집행잔액 2,3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146페이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39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아마 우편발송을 원하는 사람들의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우리 빛고을소식지 관련 경비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우편요금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도 우편요금으로 발송하는 분들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급적 최대한 직접,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고요. 또한 우편요금이 예년 평균치로 편성하다보니까 약간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부터는 더 추계를, 산정을 잘하고 또한 절감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3,24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1회 추경 때 620만원 정도를 감액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예측해서 더 감액처리를 할 수 있는데 620만원만 가지고 1회 추경 때 정리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수 예. 참고로 저희들이 편성대비 과다 발생한 이유가 빛고을TV나 전광판 등 자체 홍보매체를 예산편성 할 때에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시설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620만원을 감액처리 했다니까요. 그러면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 말이에요.

장성수 저희들이 자체인력을 통해서 직접 보수를 하다보니까 절감사례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앞으로는 절감분에 있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아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공공운영비 중에 빛고을 광주 우편발송 대상자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밑에 보면 3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줄어든 것이잖아요. 5,000명이 줄어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직접 갖다 준다고 하는 분들이 5,000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성수 여기는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했고요. 거기 내에는 저희들이 매년 추계치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과다편성사례도 있고요. 또한 이 절감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우편발송에서 우리 시내권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직접발송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추계치라고 하는 것은 작년의 우편가격은 확정이 되어있을 것이고 올해 우편가격이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게.

장성수 이 부분이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매년 예산절감이 이 수준에서 이렇게 쭉 되어왔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장성수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답은 올바르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서. 대변인실에서 예산절감의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년과 똑같이 이 정도 기준에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앞에 대답하신 것하고 완전 다른 문제인 것인데.

장성수 매년 평균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매년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의 예산절감은 아니더라도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3만명까지 보낼 필요가 없이 2만 5,000명 정도한테만 보내도 되는 것인데 그동안 무리하게 3만명이라고 하는 과도한 숫자한테 이 책자가 보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지요.

장성수 당초 3만명을 우편발송으로 대상으로 잡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한 5,000명을 직접발송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앞으로 5,000명 정도는 직접발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5,000부의 직접 발송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누가 이것을 돌리는데요. 여기 대변인실에 계신 분들이 직접 발송하지는 않을 것이고.

장성수 저희들이 구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내려서, 자치구에 내려간 숫자가 5,000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직접발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가서 갖다드려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어서.

장성수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편으로 발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뽑아내서 직접 배부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되었는데요. 편성과정에서부터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제가 안 보고 왔는데 얼마나 편성되어있어요, 올해?

장성수 올해도 금년수준입니다.

2억으로 편성되었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했다고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그것이에요. 대변인님이 이 정도 금액에서 예산절감이 그동안 되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성수 저도 이 업무를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되어서 쭉 몇 년 동안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절감 원인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한 약간 과다 편성한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조정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답이 안돼요. 5,000만원 가까운 이 큰 금액이 예산절감이 되었으면 올해 예산이 2억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으로 되었어야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2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올 연말가면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장성수 제가 말씀은,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미 예산이 금년 예산까지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정리, 추경 때 이것 털겠네요, 5,000만원 정도는 미리. 이미 그동안에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5,000만원 정도 해왔고, 과도한 추계로 인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2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당연히 추경 때 이것이, 예산절감이 5,000만원이 예상된 바, 당연히 추경 때는 정리하겠네요.

장성수 정리추경에 5,000만원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대답을 하실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게 만드시는데요. 지금 정확히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3만명한테 보낸 것을 2만 5,000명한테 보낸 것이다. 그러시면서 5,000명과 관련해서는 우편값이 조금 더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한 5,000명 정도 줄어든 사람들은 직접 배달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편값이라는 것이 올해 올랐으면 올랐지 작년의 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게 높이 계상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두 번째, 5,000명한테 직접 배달한다는데 직접 배달하는 비용이 더 든다. 그러셨는데 지자체로 내려가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2억 정도 되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조절해서 5,000만원이 절감 예상이 된다라면 올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2억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도 여전히 똑같은 기준으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추경 때 이것을 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장성수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이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또한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조정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분에 있어서는 금년 말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한 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이, 저희들이 전체 절감 재원이 아니고 연, 쭉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연례적으로 편성되다 보니 과다 편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당연히 그 과다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올해도 그 예산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도 추경 때 이미 과다 편성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장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발행부수가 줄었잖아요. 5만부에서 2만부로 줄었잖아요. 그에 대한….

장성수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현재 5만부 발행부수는요.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고요. 아까 말씀, 직접발송하고 우편발송 비율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묻는 질의하고 답이 엉뚱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말씀이 2018년도 예산편성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는 것이지요. 2018년도 예산편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님의 요구사항도 이미, 기 편성되어 있는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단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상반기 빛고을광주 우편발송 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정리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다음 추경 때 바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시고.

장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여러분 결산서 2페이지예요. 공공운영비에서 수소자동차연료비, 수소연료 무상보급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진곡산단 안에 있는 그린카센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자동차과에서 유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추경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침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이번에는 유상공급을 할 테니까 예산을 각 실·과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무상공급을 계속 해주는 바람에 비용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뒤페이지도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시책업무추진비도 490만원이나 불용처리 되어있고, 또 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꽤 많이 제법 남아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

예. 그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희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결론상으로 추진단에서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주어지는데,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문제를 관리할 수 없는 문제 같고요. 정원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상한 문제지요.

그래서 소속이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던 특보실이 자치행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문제에 있어서 1억 2천, 사회통합 문제가 나왔는데 잘 정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