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본 위원회로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결산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동의안 2건, 조례안 18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입은 보조금을 포함한 총 12억 9,352만원으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43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693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6억 8,31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67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3억 906만원으로 이중 104억 8,56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월은 8억 9,8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469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104억 8,566만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8억 2,521만원, 시험연구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32억 6,343만원과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13억 9,70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9억 2,469만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 휴직 5명, 장기교육 1명, 결원 1명,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2명 등으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 등 집행잔액 8억 3,868만원, 공공운영비와 용역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197만원과 시험연구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1,4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강화로 고품질의 대 시민 보건환경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회계 단위부서 75개 부서 중 열네 번째로 불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불용률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2016년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의 12.6%인 8억 3,800만원을 불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이후부터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결산심의 때 인건비성 불용액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업무보고 때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원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그 결원자를 대체해서 충원해야 될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원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인력들이 그 결원자들의 업무까지 함께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업무량으로 인해서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광주지역의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5년 사이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이 꾸준히 5명에서 7명 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 환경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체인력을 확보 받는데 있어서 전공을 우리 업무분야하고 같은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뽑으려고 본청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공부를, 전공한 자들이 계속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도움은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식구들이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이다 보니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는 것은 일부 동의가 되고 공감은 되지만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계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육아휴직자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과 TO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 TO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는 계속 하지만 시청 본청의 인력상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산을 정원에 맞춰서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인원에 따른 필요경비를 책정하는 관행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빠른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광주시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계속 많이 남는지. 물론 육아휴직이 많기도 하지만,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전 2~3년의 예산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가감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자꾸 바뀌고,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남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또 하나는 신축부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보고는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조금 연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후로도 아마 그런 상황들은 발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어서도, 그래도 우리가 계획들은 세운대로, 수립한대로 되도록이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원이 옮길 새 자리가 그 인근주변에 환경생태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지이고 또 현재 일부 부지를 환경운동단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9년까지 사용하도록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상태로 안고 가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인근에 생활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광주시민들을 위하는, 모두를 위하는 그런 단체이고 기관이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잘 협조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매년 받고 계시죠? 작년에 지적사항 나온 것 다 알고 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큰 타이틀로 보면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인원 결원문제를 얘기했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을 높게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지적했고, 그다음에 결원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육아휴직에 대한 결원문제,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미리 디테일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경리계는 계속 실무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늘 편성기준에 따라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제가 책임지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결산검사하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은 얘기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계속 넘어왔어요. 또 지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똑같은 얘기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인력 결원문제는 상당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전용 문제가 있는데 총 6건 되어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여기 보니까 직접고용 관련 때문에 5건 있습니다. 그렇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그 요청이 예산편성한 후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전용하라고, 그냥 전용이 좋다라는 어떤 언질을 주고 이렇게 직접고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다 편성이 된 후에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따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렇게 방침을 받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통합추진단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니까 전용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한 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800만원 전용하셨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결핵진단검사량이 급증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급증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400건에서 600건 사이 매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중·고등학생한테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산후조리원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갑자기 2015년 말에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역학조사, 고1 학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할 테니 광주연구원은 2,747건을 무조건 검사해라 하는 그런 검사,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검사 건수가 내려 왔고, 거기에 건당 3만 8,000원씩 해서 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약만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검사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2015년 11월 27일에 인건비로 사용해도 좋다, 대신 인건비로 사용을 전용해 가지고 시약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시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미리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지적받은 대로 인건비를 예산에, 본예산에 확실하게 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 전용할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본예산 세우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원 보면 종류가 어떤 상황입니까?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결원이 7명인데요. 육아휴직이 5명이고 한 명은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이고 한 명은 장기교육이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에 결원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도 7명이었습니다. 그 7명이 계속 쭉 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휴직이 2014년도, 2016년도 제일 많고, 2015년도에는 휴직이 한 명이 있었구먼.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육아휴직 한 명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예측을 잘하셔가지고, 예측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측을 잘해서 전용이라든가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원연구원 신축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하고 지금 예산금액하고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 예산 그대로 오고 있는데요. 이게 2015년에 방침 받을 때 했던 거라서, 그때 적용한 조달청 단가가 2012년 말에 발표한 단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벌써 3년이 흘러서, 2015년 단가를 보니까 도저히 이전에 방침 받은 액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축 완공하는 시점이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연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상당 부분 늘어날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신축과정 일정을, 다른 것은 엄청나게 잘되어 있어요.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그렇게, 2020년도 말에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도 증액이 안 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당시 2012년도에 예산편성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 2년 공기가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상당 부분 증액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서 입주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해서 잘…….
춘수
박춘수위원
그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아까 설명만 듣고 거기에 따른 얘기는 안 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종합건설본부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는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예산이 계속 그 예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당초 예상했던 금액하고 2020년도 준공 시점의 소요예산하고 차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상당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돈 1~2억이 아니라 돈 몇 십억이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서 가능하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쭉 보셨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새롭게 전문위원님이 오셔서 결산을 오늘 처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보시고 내년 결산 때는 그러지 않도록 참고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두 번째가 아니고, 결산서 설명자료 만드실 때 혹시 본청에서 예산실이나, 회계과인가, 결산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나, 어디서 하지? 공통된 자료 지침서 없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세표가 뒤에 붙으면 좋거든요, 결산서 제일 뒤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을 했고 무엇을 전용을 했고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고 조사표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따로 볼 수 있도록 그 표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세입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고. 결산서 7쪽 보면 ― 그냥 짧게 할게요 ― 국외여비를 시험연구비로 전액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7쪽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50% 정도를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유독 국외여비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외여비가 과다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고요. 국외여비, 세미나나 학회에 참석할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을 하는데 휴직자가 갑자기 생겨서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도저히 국외출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대개 환경부 국외출장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나라가, 국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로 가게 되면 국외여비가 좀 여유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유독 국외여비만 되어 있다는 자체가 국외여비를 처음 예산편성할 때, 산출을 하실 때 꼼꼼하게 편성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7쪽에 있는 국외여비 400만원 전액을 시험연구비로 변경한 시기가 언제예요?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경이라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월경에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시험연구비로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결산은 항상 보면 예산안,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것 예산을 하잖아요, 그 뒤에.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의회에서도 참고가 되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참고가 돼서,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했던 그 안들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참고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가결핵예방 관련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저는 썩 탐탁지는 않지만 시험비를 일단 전용을 하면 예산실에서 시험비가 부족하면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으로 대주겠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어찌되었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전용한 금액이, 1,800만원을 전용을 해요. 퍼센트가 17%예요. 만약에 전용을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다 사용을 했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키트 값으로 다 썼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 안 써도 별 문제 없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갖다 썼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시약으로 갖다 쓴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금액이 1,8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쓸 수가 있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인건비로 쓰면 나머지 시약 부족한 것은 시약으로 주겠다는 것은 FM은 아닌데 워낙 상황이, 자기들이 급박하게 세운 계획이었고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면 안 되는 건데 줬다는 말씀이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주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건 예산으로 충분히, 그 사업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안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없으면 시·도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상황이?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똑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험연구비에서 전부 빼가지고 전용을 한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검사를.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사례로 됐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실래요. 첫 번째, 타 시·도 사례하고요. 두 번째, 시약으로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3쪽을 보면, 여기도 전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을 직접고용 때문에, 공무직 전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시기가 2016년 1월경 아닌가요? 여기는 언제 했죠, 공무직 전환을? (관계 직원, 원장에게 설명) 15년에 출발해서 16년 1월이나 2, 3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
오섭
조오섭위원
1월 5일부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1월경에나 공무직 전환해서 민간위탁을 없애고 이렇게 가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상임위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걸 꼭 전용을 했어야 될까.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본청에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용하지 않고 ― 전용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됐었을까, 꼭 전용을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청 전체의 문제인데 공무직 전환을 계속, 2015년도에 추진하고 보통 2016년도 1월경에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의 지침상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 그 결정 자체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미 그 정책까지 결정을 예산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심의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전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심의를 받든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2016년도 4월에 추경을 했나요? 아니, 그때 총선이 있어서 4월, 5월, 아무튼 그즈음에 추경을 했을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다시 정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모든 부서가 다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물어볼 사항인데요. 그건 그렇더라도,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위쪽 네 번째 칸에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전용을 하잖아요.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전용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공운영비에, 당초 예산이 4억 2,000만원이에요. 4억 2,000만원인데 800만원은 일단 놔두더라도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에요. 12%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수선비 최소화라고 쓰여 있어서, 공공운영비 항목에 수선비가 포함되나요? 제가 그걸 잘……. (방청석에서 “시설유지비” 하는 직원이 있음) 시설유지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유지비, 그것은 요율로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이상 된 몇 평의 건물은 몇 %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시설유지비 속에 저희 연구실 안전에 관해서 계속, 시설유지가 강화돼 가지고 그 안전에 관련된 공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청사가 이전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다 스톱을 시키고 공사를 안 하게 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공공운영비 4억 2,100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참고하려고 그래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물질 및, 아까 우리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험실 연구종사자에 대해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결산서의 항목에는, 세부사항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법적 사항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조건 1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하고는 별도로 특수건강검진을 다 받고 있고요. 또 그 부서를, 과를 바꾸게 될 때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이 예산이 유지관리 속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수수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라서, 차라리 내년 예산부터는 이걸 따로 특수건강검진으로 빼가지고 잡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은 전용한 것 중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핵예방사업추진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공용차량 매각이나 청사시설 용역 외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 미편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단순 검사만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소요와 정도에 대한 분석과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2, 3년 정도의 예산운용을 보고 분석을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더라도 반드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조금 더 제가 챙기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까 조오섭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 확보, 연구개발비 전용에 대해서 1,800만원 확보했던 사유도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결원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실질적인 예산사용에 차이도 많이 난다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이 육아·질병휴직으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독 보건환경연구원 비율이 많은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직이다 보니까 여성 직원의 비율이 다른 조직보다는 좀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에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의 간담회를 필요로 하십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월 5일 제주도에서 AI고병원성 확진 판결에 따라서 위기경보단계로 해서 지금은 심각상황으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6일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익산, 제주, 파주, 부산 할 것 없이 11곳에서 AI 양성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른 타 부서하고도 긴밀한 연계 관계를 통해서 철저한 검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광주와 인근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2분
1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시 56분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에서는 2016년도에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문화정착과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여성의 권익향상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6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043억 8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44억 2,321만원을 하여 이중 100%인 3,044억 2,3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4,90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4,579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수입 4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 2,285억 2,474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713억 3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4,166억 1,549만원이며,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8.1%인 4,088억 9,726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0.7%인 28억 7,249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48억 4,574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집행 총액 4,088억 9,726만원의 99.2%인 4,054억 9,584만원은 양성평등실현과 가족복지증진 및 출산장려시책추진,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육성보호 등 여성·청소년·가족복지 분야에 0.8%인 34억 142만원, 일·가정양립기반구축 및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과 유망직종 전문교육운영 및 여성권익보호,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시설관리 등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분야에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48억 4,574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에 3,200만원, 한부모가족보호에 2,8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구조에 100만원, 청소년보호선도 및 청소년육성지원에 200만원, 청소년친화도시조성 6억 2,800만원, 보육사업 37억 7,000만원, 아동업무추진 5,300만원, 저출산대책 200만원, 행정운영비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재무활동비 5,400만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발전업무추진 8,000만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1,900만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총액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1억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용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2종으로 총 92억 956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과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7억 5,216만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1억 867만원의 운용기금 중 양성평등기금 사업추진을 위해 1억 760만원을 지출하고 47억 5,32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육성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43억 4,352만원과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2억 81만원의 운용기금 중 청소년육성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8,8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 5,63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와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출산친화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보육환경조성,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정책을 꼼꼼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옛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물을 3개년 계획으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진로에 대한 특화시설을 조성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세철
조세철위원
매해 이월 사안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 지속, 계속적 사업이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월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13억원으로 국비 87억, 시비 26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운영자를 조기 선정해서 설계단계부터 시공,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운영자와 끊임없는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인 공간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지난해 11월 3일 개관해서 광주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2015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고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총 5개 공사분야에 모두 운영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공사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별 낙찰차액과 준공 후에 집행잔액이 6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사고이월은 개관 이후 센터의 공간기능의 향상과 시설보완을 위해 운영자 추가요청을 반영한 기능보강공사를 위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시행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6년 개관계획 때문에 사업진행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들에게 불편함은 없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구역별로 나눠가면서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집행잔액이 과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편성과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특히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당초 계획부터 계획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를 먼저 선정해서 하다 보니 과정이 디테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우리시 청소년들이 미래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곳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작업량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요. 인력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디든지 조직과 예산은 부족하다고 보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휴무는 월요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수련관에 비해서 예산책정은 최고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에 계속 확충을 하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바쁠 때는 대체인력도 중간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체인력까지, 정원이 30명입니다.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기간제도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충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청실은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과다한 불용사업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잖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더라도 보시고 검토하셔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님이 안 오셨는데, 719쪽 보면 예산전용 관련되어서 명세표가 따로 있어요. 제가 이것 찾다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민간위탁금 3,600만원이 전용된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큰 잘못은 아니고 부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6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600만원 전용됐다고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총액을 4,200만원을 써야 되는 거지요, 원래는. 4,2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됐고 6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거지요?
그러면 밑에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것은, 당초 예산 4,200만원으로 쓰여 있는데 그 위에는 3,600만원으로 쓰여 있어서 이것이 또 다른 데로 전용된 건가라고 착각이 되어서, 이것은 오기인 것 같아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본인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이것은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이런 오류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고 많이 헷갈렸거든요, 책을 보면서.
4,200만원이 맞지요? 제가 틀린 건가요? 719쪽 예산전용. 결산서에는 179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일단 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기에 대해서만. 4,200만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담당자들은 이해가 되시지요? 그것 부기 잘못이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여기를 3,600만원이라고 쓰지 말고 당초 예산 4,2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이쪽으로 전용됐다고 표기하는 게 맞아요. 민간위탁금 당초 예산 4,200만원에서 3,6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이 된 거고 나머지 6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 4,200만원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을 위원이 허하면 일어서서 답변을 하십시오.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54쪽 볼게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해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보상금을 주셔야 될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본 사항은 양성평등정책문화 확산을 위한 제안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산출부기에 없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상과, 또 아이어디는 정책에 도입되어서 썼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제안공모가 당초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2016년도에 생긴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갑자기 생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좀 더 활발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당초 사업계획부터 들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도 드리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갑자기 사업을 다른 데에서, 사무관리비에서도 물론 50만원 잔액이 남아 있지만 필요해서 200만원, 그러니까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보상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당초에 사무관리비의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반증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없던 사업을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비계획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것은 좀 수정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165쪽은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네요. 178쪽 할게요. 178쪽 보면 직장맘지원센터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전출하지 않습니까? 변경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178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관계 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아니, 그러니까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광고를 하고, 그것을 변경한 사유가 있냐고요.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사업비를 예산편성할 때 산출을 잘못해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다시 되돌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맞아요?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의회도 잘못이네요. 심의를 잘못했네요.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했던 사업내역,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파악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신 것 같은데, 180쪽은 조금 복잡한 것인데,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함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당초에 11억을 책정을,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3,300만원을 변경을 하지요?
보수 3,300만원을. 그 행정운영경비 안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보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이 보수, 위에 있는 것, 행정운영경비 총괄 관리하는 인건비 3,300만원, 아니, 9억 4,000만원 있잖아요.
9억 4,7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을 같은 부서 내에서 같이, 똑같은 인건비기 때문에 보수로 그냥 지급하면 안 되는가요? 이렇게 변경을 시켰어야 됐나요?
예?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임금인상분이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어요? 예상이 되잖아요, 인건비 인상분은.
아니, 이것은 공무직 전환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무직 전환은 용역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금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에서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있었어요, 3억 6,300만원이. 당초에 있었는데 3,200만원이 부족해서 위에 있는, 위에 서무과, 서무계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보수로, 보수 9억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직위가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고, 당초에 무기계약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설명하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라고 하면 설명이 맞지 않아요.
공무직 전환은 언제 됩니까?
공무직 전환이 2016년 9월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존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간제에 있어서 2년이 도달한 사람이 한 명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공무직 전환은 2015년도에 된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계속 다 했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무직 전환을 2016년 9월에 했다면, 아니, 7월에 했다면,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갔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전체 다 바꿔야 돼요, 다시. 공무직 전환 전에는 우리 시청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줬던 용역비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아요. 아무튼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 봤자 그냥 통과가 될 텐데……. 통합관리, 이건 놔둡시다. 놔두더라도, 보수부분 있잖아요, 9억 4,000만원,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것. 9억 4,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변경이 됩니다, 밑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남아요. 몇 %가 남는 거냐면 9억 4,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남는 꼴이 됩니다, 1억 6,500만원이. 왜냐하면 전출이 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퍼센트로 치면 17%가 됩니다. 보수를, 인건비를, 그러니까 보수가 인건비잖아요. 보수를 예산편성하는데 17%의 예산이 남는다,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러지 않은가요?
그럼 당연하다?
지금 말씀은,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하고 있고 집행은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가 다행히 예결위원이어서 예산실과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합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인건비 말고라도, 아까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 임금협상, 임금상승분 말씀하셨는데 7월이면, 우리가 4월이나 5월경에 추경을 했을 텐데 그때 미리 예측됐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하실 때, 집행하실 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목을 잘못하셨다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거든요. 오늘 김진수 본부장님이 결산에 불참하신 것 알고 계셨지요, 미리. 그러면 오늘 결산심의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질의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신 있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틀렸어요. 직장맘지원센터 행사운영비는 워크숍 행사를 처음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프로그램홍보영상제작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목을 잘못, 원래 직장맘지원센터 프로그램홍보영상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목을 그렇게 잘못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한 사유를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뒤의 보조를 받아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임의대로, 위원이 공적인 공간에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서 자료를 주라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집행부도 답변을 하실 때 모르시면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거짓증언하지 마시고요. 한번만 진행하면서, 결산심의하는 과정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광주에서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는 곳이 우리 광주시 청사에서 어디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성인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청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성인지예산이 잘 수립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시지요. 광주시 정책에 있어서의 성평등, 예산에 있어서 성평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야 할 부서이고 실·국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청실 소관의 담당 주무관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분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왜 이 책을 가져왔냐면 민원안내용 행정전화번호부 안에 광주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 안에는 분명하게 성인지와 관련된 정책을 여기서 수립하고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청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이 전혀 인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만 예산의 집행부분이, 소관별로 예산집행 공정이 다르고 또 상황의 진척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면, 기타 특별회계 관련해서 성인지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기가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왜 저조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신지 아십니까? 성인지예산은 예산실이고 결산은 회계과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전화를 민원인들이 하게 되면 계속 다른 부서로만 전화를 돌린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인지와 관련된, 우리 여청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은 ― 제가 말씀드렸지만 ― 예산실이 맞지만 성별영향에 대한 부분은 여청실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 두 개가 한 세트가 되어서 광주시 정책의 성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른 실·국의 부서까지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데 성평등을 위해 설립된 부서가 광주시 전체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의 염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청실이 여성정책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하면 저도 늘 우리 광주시의 행정에 있어서 본인들의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를 연결시켜주거나 해서 본인들의 역할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책상 위에 선 그어가면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넘나들면 안 된다는 약간의 코믹스러운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데요. 광주시의 성평등정책이 지지부진한 것이 이런 이유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2016년도 특별회계에서 성인지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까 19.1%로 제가 봤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관련해서 성인지사업의 개수가 어느 정도예요? 기타 특별회계 안에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업 개수가 기타 특별회계에 4건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4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9.45%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반회계는 전반적으로 예산실에도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랄지 또 전반적인, 일반회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성인지 부분이 감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시면 여청실에서 감이 떨어지는 부서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앞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매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곳들을 보면 조례상에서 시 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시 재단법인…….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재단이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총괄부서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청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청실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인지하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특별회계 포함된 광주시 성인지예산의 장단점, 그다음에 각 사업별 지수가 현실적인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청실 입장에서 각 실·과별로 모두 파악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실·과에서 집행률이 낮을 때는 그 해당 실·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현재 담당 실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같이 보고해 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결산이니까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청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고 저는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7년 결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적극 협조공문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 결산에는 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많아요. 거기에 따른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과다예산을 편성했지 않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지역현안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여성청소년분과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들 실비보상인데, 실제로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50%가 넘는, 금액은 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12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사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실 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친화도시조성사업에서도 실제로 51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35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5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실비보상 예산은 현실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일반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발전업무추진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을 보면 30%가 넘습니다. 5,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1,5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그렇지 않았는데 특히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2016년도에 예산을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페이지 수는 175페이지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갑자기 증액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금액들을 현실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행사를 취소를 했어요. 그랬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83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위약금이, 저희들이 2년, 격년으로 여성단체 국제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고, 또 민간위원회의 참여 위축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 보고 또 「선거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답을 못 주셨어요, 중앙에서도.
춘수
박춘수위원
이 국제교류행사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굳이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가야겠느냐, 그러면서 못 가겠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 위약금 지출이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예산 중에서 800만원 위약금을 물었으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0%.
춘수
박춘수위원
30% 정도 됩니다. 물론 단체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안 간다고 했겠지만 위약금 30%나 물면서 행사를 취소할 굳이 큰 명분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언제 실시한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업추진 거의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을 빌미로 삼아서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초기에 잘못됐다, 예산편성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이 하지 말라는 답변이 안 온 상황이라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자문 결과 보면 딱히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애매하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부담스럽고 또 우리 여청실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없는 걸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돈 팔백 몇 십만원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사전에 예견을 하셔서 사업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질의하실 순서이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이 아까 멈춰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분이…….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13시 35분
미정
서미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위촉률이 성과지표의 하나지요. 이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몇 %인가를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 목표가 자료에 보니까 85이고 실적이 94더라고요. 그래서 110% 정도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를 85%로 세운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6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작성시기가 2015년 10월쯤이고요. 그때는 2015년도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시점이라 목표설정을 다소 낮게…….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2015년도 목표를 85로 세운 이유와 근거를 질의 드렸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저희들이 기획실과 계속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건축이랄지 그쪽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게 올리기가 힘들고요. 1%씩 올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85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질의를 85로 세운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피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산식을 보면, 산식은 보좌관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산식 자체는…….
미정
서미정위원
85 정도는, 광주시에서 이 정도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그 정도로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산식 값이 40점 이상이 100점, 39~40이 98점이고 36~37 이하가…….
미정
서미정위원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서술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보통…….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에 110%를 달성하고 실적이 94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실적보다 못한 86을 목표로 세운 것은 달성률을 의식한 하향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떻게 보면 하향 설정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매년 위원회 위촉시기가 2년이 끝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십……. 물론 저희들이 94 해서 95 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각종 위원회의 현황이 조금씩 달라서, 또 저희들이 막 올려놔가지고 달성을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2015년도의 목표가 85이고 94%라면 당연히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음연도를 계획을 하잖아요, 다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단 1%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향 목표설정을 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들은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여성인력을 찾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광주시 여청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고려해서 앞으로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진 것들이 우리 여청실이 해야 되는 성평등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지표가 성평등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목표달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나 목표치는 86 이상을 하고요. 2015년도 이상의 성과는 하도록 최선은 다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성과계획 세우셨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목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향후 몇 년간은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목표를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재단에서 여성인력과 관련된 DB 구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서 여성위원 위촉 시에 그런 분들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철저히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여청실에서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각종 협회에서 1년마다 회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도 DB 구축을, 각종 협회 쫓아다니면서 업데이트를 해라, 자원이 많아야 협조가 왔을 때 드릴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책관님이 최근에 각종 위원회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발언도 해 주시고 또 기획실에서 협조공문도 왔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참고로 우리 광주시의 총 위원회 수가 몇 개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수가 107개로 되어 있고 위촉직 여성위원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69개더라고요. 전체 위원 수 1,732명 중에 전체 여성위원 수는 544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가 성평등 1위까지는 아니지만 하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성평등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냥 해 버려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요. 서미정 위원님이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 봅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오늘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 차분히 먹고 계세요. 아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자립정착금 집행잔액을 보면 2,60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156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에서 2016년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50%가 정확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과목이 한부모가족 업무추진 토털 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부모시설 인건비, 자립정착금,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본다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거나 호봉 변경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퇴소자가 발생을 할까봐 퇴소자 자립정착금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해에는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퇴소자 예상은 못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갑자기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예정된 커리큘럼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것을 한 번 세워놨다가 줄이고 늘리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올해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상황도 발생해서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 아닙니까. 우리집은 모자기본형으로 운영되는 기간이 1년 남짓으로 2년 이상 생활 후 퇴소하는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아닌 2년 이상 시설에서 거주해야지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이 미혼모공동생활형에서 모자기본생활형으로 바뀌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5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2015년 7월에 바뀌었으면 당연히 2016년도에는 2년이 안 되니까 예상을 하셔야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한부모가족시설이 모자시설이 2개소고요. 그다음에 미혼모자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이 설명서 자료대로 하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러네요.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볼 때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그대로 예년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우리집에 대한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지요.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청실 예산이 풍족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족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족하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데 예산 삭감해서, 이런 것을 찾아서 예산을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래야지만 여청실에 필요한 또 다른 예산들 세우는데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세세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짚어가지고 다른 예산에, 정말 긴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여청실의 업무에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산검사니까 제가 내용에 나와 있는 것만 주로 할게요. 청소년복합센터에서 집행잔액이, 물론 예산이 91억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몇 쪽이실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165쪽.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65쪽.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91억 4,4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사고이월액까지 다해서 집행잔액이 6억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국비 지특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4, 2015, 2016, 2017, 아니, 2016년까지 해서, 2016도에 91억 4,500만원이에요, 계략적으로. 맞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집행잔액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매칭이 많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국비매칭이 많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국비가 72억이고 시비, 지방비가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더라도 국비 반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국비 지특 5억 3,600만원을 반납해야 돼요. 물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절차상 시기를 따지다 보면 반납시기가 금방 도래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있겠냐. 공사가, 공사 진행이 2016년도 1월부터, 아니, 201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됐으면 2016년도 8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2차 기능보강 설계도 있고 2차 기능보강 전기공사도 있습니다. 2차 기능보강 설계에 포함시켜서도 얼마든지 이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관련 사업비는 국비가 87%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확충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도 내 청소년시설확충사업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에 정산명세서를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시립일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됐고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예산은 반납하지 않고 다른, 청소년복합문화센터에 활용하면 좋겠고, 아니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기능보강으로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시기를 늦추게 되면, 반납시기에 도달하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비는 최대한 빨리 사용해야지만 다음에 국비를 요청하면 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를 줬는데 국비를 사용 못하면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특 같은 것은 제대로 다 소비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해서, 페이지는 171쪽입니다. 아까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을 얘기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서 1억 1,763만 7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전용했으면 집행잔액을 제로로 맞추든지 최소 금액을 남겨야 되는데 이것은 4,788만 6천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전용을 적게 하든지 하셔야지 왜 전용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5,000만원 정도의 잔액을 발생시켰는지 의문이 갑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광주가 하나여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1개소를 더 추가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이 왔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억을 가지고 새 건물을 구입하기도 힘들고요. 또 저희들이 30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물을 골라서 아동시설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무실은 최초의 법인에다 우선 작게 개소를 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옮겨가서 일을 하다 보니 운영비도 아꼈고 인건비도 최초에는 적게만 뽑았습니다, 최소 비용만. 그래서 4,7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이 남은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남들이 볼 때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억원인데, 전용을 예를 들어서 7,000만원하고 나머지 4,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했다면, 자산취득비는 지금 650만원, 아니, 650원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산취득을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노후 건물을 구입하다 보니 리모델링도 필요했고 과목들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굳이 전용을 많이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항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조심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항목이 다르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자산취득비 항목하고 민간위탁금 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나 시설비가 딱 5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시설은 5억원만 써라,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다. 그러나…….
춘수
박춘수위원
아, 7,460만원에서, 아니, 7억 4,600만원에서 시설비로 5억원 쓰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설비는 5억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시설을 구매하고 리모델링하기까지. 그러나 건물비도 비싸고 리모델링은 좀 부족하고 해서 일부를 전용했고요. 나머지 4,700만원 남은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이 영점이고 전용 후에…….
춘수
박춘수위원
잔액이 650만원, 아니, 650원 되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집행잔액의 불용률이 0.65%니까 1%도 안 되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제 얘기는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4,700만원 남았는데 굳이 1억 1,700만원 하지 말고 7,000만원만 하면 잔액이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몇 십만원 남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취득을 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650원밖에 안 남았는데 자산취득을 더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해 주다 보니까 다 못한 것 아니냐, 자산취득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세심한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렸는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남들이 볼 때 전용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정당하게 안 보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용할 때도 금액을 꼭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용하는 것은 그 예산이 부족한 만큼 전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문제거리가 됩니다. 전용은 아까 조오섭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불용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에게) 나 더 해도 됩니까? 그만할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만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불용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만, 결산검사라는 게 예산집행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불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이라든가 변경,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만큼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업을 하면서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몇 달에 걸쳐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계속 협의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청실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좀 절감하고 불용액을 줄이면 그 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청실에 예산이 1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면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할 때 다각도로 연구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더 있는데 큰 건이 아니고, 또 제가 짚어서, 내년에 제가 예산결산검사를 물론 하겠지요. 할 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567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 안 하셨지요. 시설비로 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시겠다고 시설비를 명시이월하셨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평동비즈니스센터 건립 완료 후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1일 개원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39명이고 4개 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립평동비즈니스센터 개원은 좀 더 빠르나, 개원은 6월에 개원예정이고요. 거기 내용에는 전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설, 경영지원시설이 있으나 우리시에서 그쪽에 어린이집을 하나 더 넣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작년 연말에…….
미정
서미정위원
이 어린이집 유형이 어떤 거라고요? 시립?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립어린이집…….
미정
서미정위원
시립어린이집으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보듬이나눔이 하나 있지요, 북구에? 그쪽에 시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이 내부에 세팅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새로운 건물에, 물론 필요하면 공간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해서 쓰기도 하지만 시립이 들어간다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건축설계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미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공간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서로 협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4년부터 금년 2월까지 비즈니스센터를 쭉 건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신축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신축건물에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우리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랬다면 굳이,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비용도 너무 불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간만 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간만 주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부서가 전혀 다르고요, 기업지원이고. 이 공간을 해라…….
미정
서미정위원
설계에서부터 쓰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고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린이집만 놔둬가지고요. 저희들도 9월 개원으로 하니까 이번 추경 상황에 따라서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시설을 어린이집에 맞게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가 지역으로는 광산구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광산구 월정동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월정동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국공립이든,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해서 한 쪽에, 한 구, 자치구로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골고루 분배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좋은 어린이집들이 곳곳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 안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획들을 수립할 때 항상 의식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인데요. 가정위탁아동보호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위탁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여기 보면 4,300만원, 4,328만원 정도,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 이 정도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위탁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지원금, 광주시의 지원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원금은 4,300만원이고 이번에 97만 3천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상해보험료로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국비 70%, 시비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비가 70%이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비가 30%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비 30%.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가지고 소요사업비는 4,328만 1천원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전체적이지요, 이것은. 가정위탁에 대한 상해보험료랑, 가정위탁 부분만 해서는 1,885만원…….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상해보험료만 그랬어요?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억 3,300만원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연도인가요, 아니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7년도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7년도에 4억 3,000만원. 2016년도도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6년도 자료, 현재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용이 한 6억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전체 세입 중에 법인전입금이 58%가 되더라고요. 58%라는 것은 4억원 이상이라는, 4억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이. 2016년도에는 58% 정도이고 2017년도 올해는 59%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열악하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자기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법인이 다 메꾸고 있는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법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는 결산심의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시가 위탁 중인 법인단체, 개인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법인전입금의 현황과 법인전입금의 약정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약정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광주시가, 우리 여청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청실에서 위탁운영 중인 단체들에 대한 약정을 하고 있는데 제각각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공원노인복지관도 매년 1억원을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복지관들도 마찬가지고 시설들이 다 천차만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전입금 때문에 위탁을 받고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문제,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복지건강국과 우리 실과 앞으로 장기플랜으로 그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기관은 초록우산어린이…….
미정
서미정위원
예. 같은 법인이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제2기관도 할 줄 알았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 때문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법인전입금 때문에 못하시는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단체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받게 돼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 예방차원에서라도 올해연도 안에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렸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것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75쪽에 행사운영비 과다집행과 관련해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중에 여성발전, 여기가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옛날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인데 여전히 여성발전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통일이 안 되는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7년 1월 1일자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고 2016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발전 업무추진 중에 행사운영비가 2015년도에 2,57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30여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5,060만원의 예산을, 두 배를 세웠어요. 담당관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예. 여성발전 업무추진 중에 행사운영비.
남아 있지요?
2015년도에는 예산 2,57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30여만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2016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세워졌지요?
보통 결산서를 보고 결산에 준해서 예산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과다하게 세워졌어요, 두 배 이상으로. 그 부분에 설명이 가능하시는가요? 왜 그랬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필요해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535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의 절반도 넘게 남았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 결산을 보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2017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2017년도에는?
담당관님, 잠깐만요. 올해연도에는 어느 정도 세우셨냐고요.
올해 자료는 없으신가요?
예산 수립 시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을 세워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당부 말씀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두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이걸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올 안으로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업무보고 때 진행됐던 내용 중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쭉 업무보고했던 내용 중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게 위원들이 요청하거나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성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업무를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이관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정책관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권 쪽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인권 쪽에서도 여성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오섭
조오섭위원
(고개 저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일단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저희들도 저희 업무라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고, 또 본인한테, 담양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도 업무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보다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본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정책관님, 그 문제는 당사자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겁나 큰 실례지요. 당사자한테 가서 “너 이리 갈래, 저리갈래?” 물어보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저희들이 한 번씩 출장…….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셨고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만 일단 말씀을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인권 쪽 의견은 여성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또 전국에서도 다 여성에서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구체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그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고, 다만 ―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 우리 여청실에서 말씀하셨던, 처음에 제안했을 때 여청실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분들 낯가림 부분을 주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확인을 해 봤어요, 정말로 낯가림 때문에 그런 건지. 낯가림이라면 우리가 보직을 순환하는데, 순환보직제인데 그러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속 담당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 봤고, 그렇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낯가림, 우리 여청실에서 주요하게 변명으로 하셨던 낯가림은 맞지 않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고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당사자께 여쭤봤다는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 여쭤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게 주요한 원인이 되지 못할 거라는 부분이고요. 인권실에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인권실에서는 제가 알기로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주면 할 수는 있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업무를 제 생각에는 우리 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출장가도, 정책관이 바뀌어서 가도 “바뀌었네?” 하면서 사람이 바뀐다는 말을 줄곧 하셨고요. 물론 인권 쪽에서는 강요해석으로 인권을 담당하겠지만 저희들은 한 명을 줄 정도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일단 정책관님이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일정정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진행하는 과정에 난관으로 놓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이 그냥 답하십시오. 2017년 예산을 세웠을 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하면서 결정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것을 의회에서 진행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책관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41%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차액료 3만원을 아이들에게, 1인당 3만원을 3세 아동에게 더 지급해 주는 건데 그것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하셨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차액보육료에 있어서 취약계층, 법정소득층, 다문화가정한테 했고요. 장애아, 셋째아 이상,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 재원아동,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정책관님, 2월에 업무보고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해 준대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드렸고 그때 정책관님이 그러겠다고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집행부가 알아서 다시 잣대, 기준을 만들었고 기준대로 지금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3,6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원래 없었던 기준을 새로 만드셔서 거기에 이미 예산을 집행하신 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의회에서 증액해 준 돈은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미 예산은 지출을 해 버렸고 거기에 필요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번에 4억 3,600만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함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매우 강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처음에 제가 이것 지출할 때도 위원님, 위원장님께 상의했냐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방금 말씀했던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신 거예요. 환수조치하겠다고 하면, 추경 때 환수조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추경예산에서 더 확보토록…….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요. 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지출하신 거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비보조금이 미교부가 되면 광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자꾸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해서 10억 4,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단위로부터 받는 신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기준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두 번째로 광주시 성평등 인사와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광주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법정위원회 등에서 성평등 인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내의 자각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각은 물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단독 노력만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별도의 간담회나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영표·주경님 의원 발의)
14시 23분
14시 23분
14시 23분
14시 24분
제3항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영표
조영표의원
조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지난 2011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제정되고 한 차례의 개정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광주광역시 조례는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어 법적 체계와 용어 등이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법제화를 이끄는데 기여하였으나 현행 법령과 일부 상이한 규정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교육청에 학교 밖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어 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전진숙 의원 발의)
14시 28분
14시 29분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과 김영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전대에 따른 사회환원금 130억원 중 100억원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세입세출 외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환원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육성기금 계정과 위기청소년지원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는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00억원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육성기금과 위기청소년지원기금으로 계정 구분하여 관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33분
14시 33분
14시 33분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권리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직접선거를 통해 임기 1년의 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였고 올해는 제1대 의회 운영과 제2대 의회 구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운영 및 구성과정이 지속되어야 하나 단년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자 선정, 운영 준비과정 등 운영상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에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민간위탁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 규정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사무를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은 원당산 근린공원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1,538㎡ 규모이며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올해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마을단위 소규모 청소년시설로써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에 대한 빠른 대응능력을 갖추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가지 동의안이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미 민간위탁이 되어 버린 상태이고, 우리 시의회의 동의 없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동의안을 미리 상정해야 하나 직원들이 식견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식견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겸손한 표현인 것 같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수년 동안에 여청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런 동의안들이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닐 건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 지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순간 저는 놀라가지고, 이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시의회 동의도 없이 민간위탁이 되어 버렸지라고, 저도 놀라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큰 틀로 그렇게 잘못된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사업기간이 작년 12월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 선정, 보조금 심의, 운영 준비 등의 기간 소요로 의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제1대 의회와 제2대 구성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했고, 또 불가피하게 2016년 12월 16일, 민간위탁공고가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동의안을 미리 상정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정책관님,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굉장히 무시한 처사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잘못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다음 문제는 제가 질의할게요.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 작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에 3,000만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작년 말고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바뀐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회복지보조사업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회복지보조사업이 아니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민간위탁에…….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단체이전, 민간경상보조, 그렇게 나누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오섭
조오섭위원
2017년 예산에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2017년은 민간위탁이고 2016년에.
오섭
조오섭위원
2017년 예산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예산, 2017년도 예산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련 계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것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2017년도 예산.
2개 다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그런데 행정적 절차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실수를 한 거지요?
행정절차 미이행이면 재공고지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다 무효가 되는 거지요?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론 절차상 하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밖에 단체와의 신뢰성도 있으므로 이번에 잘 도와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첫 번째, 밖에 단체와의 신뢰성 문제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행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동의안을 ―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통과할 수는 없고요. 행정적 절차가 잘못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재공고, 현재 결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거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고 행정절차의 잘못을 공고문에 시인을 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고 다시 재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다 질의…….
춘수
박춘수위원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건립하고 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탁기관이 어딘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국스카우트연맹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 위탁비용은 얼마예요?
그것은 건립예산이라고 봐야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탁운영.
춘수
박춘수위원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데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의 조언을 받겠다는 뜻으로 먼저 선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위탁금액도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가서 위탁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위탁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위탁을 해야지 위탁비용도 없이 무조건, 실체도 없는데 위탁해 놓고 일부 조언을 받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탁비용이 없어요.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사업 위탁비용은 칠천 얼마로 되어 있어요.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비용은 없어요, 봐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위탁비용도, 근거도 없이 위탁할 수 있나요. 그러면 위탁할 때 그냥 위탁비용 없이 계약했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얼마 들어 왔던가요?
담당님, 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비라는, 위탁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 건립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영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서대로 우리는 위탁비용을 줘야 되겠네요?
아니,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명분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제시할 겁니까? 원하는 대로 줘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러나 그 시설규모나 전체 프로그램과 여가부 지침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적정 범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적정 범위라는 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역 특성이 다른 것이고 시설 자체도 다른 것이고, 시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부를 바꿔가고, 또 외형은 몰라도 내부는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는,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설관리유지비가 다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 기관에서 나는 사업계획서를 내줬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대로 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것은 직접 얘기를,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위탁을 줘야지요. 그런데 먼저 위탁을 줘놓고 사업계획서 제출했으니까 그 사업계획서대로 위탁비용을 주라고 하면 명분이 떨어지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적정성 판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적정성 판단 근거가 없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의 한계, 시설규모의 한계, 끝없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줄 때 우리 맘대로 줄 수는 있지만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거기가 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공모를 하고 위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실체도 없는 가운데에서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차후에 협상할 때 우리 맘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차상의 절차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런 위탁 선정이 어디 있답니까?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절차상 문제가 틀렸으니까 그것은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은 절차상 문제도 문제지만 실체도 없는 것 가지고 위탁사를 정했다는 것은, 위탁민간업체를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비, 내년 사업 계상을 하거나 프로그램의 적격성에 있어서는 환복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시키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보고를……. 이것 밖에다 이야기하면 정말 웃을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왜 빨리 선정했냐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건물 짓고 있고 건물 내부의 조언은 한국스카우트의 조언 안 들어도 다른 기업 조언 받을 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거기 조언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모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가 됐든 뭣이 됐든 간에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건물 실체도 없고 건물이 어떠한 관리용역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개가,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관님. 그것은 어떤 변명을 하셔도 될 사항은 아닙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책관님, 정당성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맞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체 놔두고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먼저 그것을 조언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를 결정하겠다? 동의안 들어오면 이것은 100% 빠꾸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삶디자인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해 본 바와 같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방금 말씀했던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이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시립 원당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례에 의거해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계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정책관님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주관이 되고 광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어떤 용역비를 책정해가지고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 해야지 “당신 금액 가져와봐. 당신 금액 가지고 할 테니까.”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광주시가 할 일입니까? 정책관님 개인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건물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대방이 이걸 가져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줍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잘못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김옥자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 문제는 의사일정 5항과 6항, 7항을 먼저 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고……. 5.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옥자·김동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옥자
김옥자의원
김옥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시설에서 퇴소됩니다. 이러한 아동은 퇴소 이후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또 다른 고위험 청소년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사업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그 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일본 극우단체는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매도하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굴욕적 졸속 합의”로 평가받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는 별개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에 대한 부모학습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각 부처와 각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부모교육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도 국가적인 부모학습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김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 조례를 세 건이나 발의해 주셔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의원님이 일괄 제안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는 각각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오섭 위원께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의 제36조 제1항 “보호대상아동의”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로 하고, 제36조 제2항 아동의 자립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의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른 의견은 없고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이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조형물, 동상, 기념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도 잠시 후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모학습이란 용어보다 광주광역시 부모교육지원 조례, 즉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내에서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조례로 수정동의합니다. 부모학습이 아니라 부모교육.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부분도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있고 수정 요구안이 있음으로 인하여 정회 후 간담회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정회하고…….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57분
미정
서미정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에 제5조 제1항 제2호의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의 설치·관리 및 지원”을 “조형물, 동상 관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서미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서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의 취지 및 사업주체가 평생학습영역으로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부서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안을 재회부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회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의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두 건의 안건은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15시 59분
15시 59분
15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정현
이정현의원
이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권한은 여성가족부에만 있어 자치법규와 소관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없고 여성가족부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수요를 적정수준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행 중인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6시 03분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