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이 2017년 5월 22일, 5월 24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및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용집·김동찬·심철의·문태환·조세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광주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둘째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바둑 등 전통종목의 생활체육과의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 없으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상위법 개정, 그리고 타 시·도도 이러한 추세기 때문에 이의 없고 원안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주경님·김영남·문태환 의원 발의)
10시 13분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광주의 중심에는 공연예술이 있고,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허위병가 등 예술단원의 복무실태는 우리의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리고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예술단의 단원은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함으로써 단원으로서 직무의 능률을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광주광역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선언적 규정을 조례에 둠으로써 시립예술단 복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시립예술단의 지향점이 공연예술기량향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그리고 단원들에게 주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김용집 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장의 허가를 맡으면 되는 것입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사전에 총단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혹시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총 몇 명에 몇 분 정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철승입니다. 전체 3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로 나온 숫자는 없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몇 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음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제가 파악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때 지적…….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 아르바이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삼십명 모아서. 이것 해당되는 거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허가를 맡으면 가능하고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허가를 맡, 총단장의……. 여기 총단장은 누구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행정부시장이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총단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략 300여명 정도의 단원 중에서는 다는 하지 않지만 각 파트마다 몇 분씩은 해서 많게는 삼사십명도 하고 이삼십명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때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고 그랬는데 정확한 숫자를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에…….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성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자는 그런 제도와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첫째, 사전허가를 득하는 것 자체가, 개인 단원이 총단장의 허가를 득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둘째,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못하게 할 경우에는 어떤 보장을 해 줘야 하냐면, 실질적으로 급여수준에 대한 문제를 광주시에서 맞춰줘야 한다고 하는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규칙 개정을 해가지고 ― 3월 1일자 때 ―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당 같은 것을 본봉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주업은 단원인데 부업으로 그것을 하면서 부업이 주업이 되고 있는, 그래서 예술적 재능과 끼는 오히려 줄어드는 여러 가지 병폐문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도 몇 분, 많은 단원들이, 물론 다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고요. 제가 2011년도부터 시정질문 포함부터 쭉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파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다 해소되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역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시가 이렇게 있는 것인지. 저는 김용집 위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지점에서는 괜찮은 것입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단원 겸직금지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제도화 시켜서, 그런데 예술단원의 본연의 업무는 시립예술업무에 종사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업무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려면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요구, 파악을 하면 그게 파악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단원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요.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하셔야 할 거예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정확한 숫자파악이 어렵다고 그때 공문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이거예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교육청에 파악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어렵다고 회신이 왔었고…….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대학 출강이나 어디 학교 가서 강의하고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당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이 취지는 알겠고요. 그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십시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가 누구 누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만, 그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용집 위원의 조례 발의안의 본질적인 취지는 일과 끝나고 어느 한 학생을 개인적으로 레슨한다거나 이런 것을 굳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시립예술단에 있으면서 외부에 학원을 차려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자는 취지가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예술단원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저도 들어서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근절하자는 취지이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유능한 유망주가 있는데 우리 교향악단이 가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무용단이 가서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절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에 학원을 차려서 하는 것을 근절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김용집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전에 포괄적으로 13조에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3조 1항에 영리행위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는 아예 못하게 했고요. 2항에 영리행위업무 외에는 총단장께, 행정부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는데 본인 명의로 학원을 개설한달지 학원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단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공가나 이런 기간 중에 외부에서 영리활동을 한 분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징계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복무규정에 별도로 규정을 하실 생각이시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세부사항은 복무규정에 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전남과 공동으로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출연금 5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광주와 전남, 2개 시·도가 참여하여 호남권 한국학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을 받아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한국학 호남진흥원 출연동의안은 호남지역의 기록 자료와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제공하는 종합적 문화센터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호남정신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호남정신을 계승시키고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0시 30분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 총 529억 5,0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56억 4,000만원, 수납액은 555억 3,0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 총 2,213억 1,000만원 중 지출액은 1,997억 4,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8,000만원, 불용액은 82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92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전당 주변 공·폐가정비사업 3억 6,000만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 조성 30억 9,000만원, 남도관광홍보마케팅센터 조성 20억원, 임동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7,000만원, 국제 레지던스 스튜디오 개축 8억 2,000만원, 박물관 개·보수 및 광주역사관 구축 4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관광자원화사업 10억원, 하정웅미술관운영사업 2억 4,0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7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훈련시설 개·보수 14억 7,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82억 9,000만원으로,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6억원, 예산절감액 1억 6,0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5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11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241억 2,000만원을 증액, 5,000만원을 감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수도서관 화장실 내 EPS실 화재발생에 따른 전기기계설비·통신공사비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6,0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7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9억 7,0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가요?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2016년도 각 부서별 국가보조사업 요청액 및 배정액 현황을 보면 각 실·과별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실이나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등은 100% 확보를 했고 관광진흥과도 99.8%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과가 23건을 요청해서 10건이,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확보가 덜 되어서 결국 11억 4,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달성률이 81.4%. 문화산업과는 12건을 요청해서 2개의 건수, 16억 3,800만원을 확보 못해서 77.7%를 달성했습니다. 문화산업과의 경우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요청사업은 요청액의 50%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11건의 사업들은 모두 국비를 확보했네요. 하지만 문화예술진흥과 보면 23건 중에서 무려 10건이나 요청액보다 국비확보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창동 유적지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6억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2억 1,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또한 생생문화재, 또는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제시스템구축 등의 사업도 요청한 국비의 5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렇게 확보가 잘된 과도 있고 잘 안 된 과가 2개 과로 여러 건들이 있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각 개별 건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당초 중앙정부에서 내시한 금액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지요. 그런데 연초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실제 교부금액이. 그래서 내시액과 교부금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 파트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 대부분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기금 사업으로 거의 그대로 갑니다. 내정된 예산 금액 그대로 가는데, 문화예술 쪽 파트는 자기들 전체 풀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내시해 주는, 해 줬다가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특히 신창동 유적지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3분의 1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최윤구입니다. 신창동 유적지 복원은 매년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당초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6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화재청 풀예산 관계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매년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신창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유적지가 대단히 넓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면적규모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중에 반도 발굴을 못했습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장 유적발굴비가 좀 적다할지라도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고요. 현재 신창동에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사업구상을 해서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계된 요청예산을, 국비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어진흥위원회 건입니다. 국어진흥위원회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1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수당인 것 같은 데요.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국어진흥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조오섭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랬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회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운영계획을 11월 15일에 수립해서 위원 공모 선정을 12월 21일에 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이 늦어졌습니까? 비록 100만원이지만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를 하게 됐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일단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국어진흥, 이런 관련이 상위법적으로도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쁜 업무를 먼저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구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회 열고요. 또 지난 본회의에서 조오섭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열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보면 문체실이 국어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외래어들이 남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사든지 외래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어사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행정기관의 안일함 때문에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정율성음악축제 예산 변경 건입니다. 광주하고 광저우시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정율성음악축제를 광주, 광저우시에서 각각 개최를 하기로 했었는데 광저우시에서 개최될 때는 공연단 체제비를 상호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했지만 광저우시에서 거부를 했었지요. 일방적인 예산부담을 통한 자매도시 교류가 과연 상호협력체제에서 추진하는 교류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굉장히 오래 전에 광저우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 동안에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뜸해진 것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사드문제 관련해서 완전히, 자매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완전히 끊겼고요. 그리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광저우가 과거 자매결연 맺을 때는 조그마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인 굴지의 도시가 되어서 아무래도 한국의 지방도시와 교류사업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열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한중전통문화교류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변경해서 결국 사용을 하기도 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출연금 8,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감액해서 정율성음악축제 출연금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어요. 또 광저우시에서의 그 비용들을 결국 우리가 댔는데 광저우시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물론 숙식비, 교통비 부담은 처음부터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 줬다 할지라도 무대조명이나 음향장비 임차비용까지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게 됐어요.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출연금의, 한중전통문화교류사업 출연금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됐는데, 이 출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50% 이상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운용에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사용의 탄력성, 이런 것도 중요해서, 과목이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이 세워졌던 목적대로 최대한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하고 교류하는데 있어서 숙박비, 체제비를 상호부담해 주고요. 장비임차 같은 것은 어차피 공연단에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어찌됐든 이 출연의 목적과 다르게 50% 이상의 예산이 변경 사용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의 사무관리비 2억 2,620만원 중에 사진공모전 1,160만원이라고 있네요. 사진공모전은 행사운영비로 별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관광진흥과 자체 사업으로 행사를 치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산업과의 경우를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무나 답변을 해 주세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국장님,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안 들어가 있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광사진공모전을 별도 목으로, 단위사업 목으로 빼놓지 않고, 전체 사업비는 한 삼사천만원 될 텐데 각각 성격에 맞는 목으로 나눠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로도 세우고 각각 세목에 맞게끔 별도로 찢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옛날 방식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행사운영비로 해 버렸으면, 따로 떼어서 해 버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지요, 바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이 예전에, 최근 5, 6년 전부터 단위사업별 예산을 세우는데 예전에는 조직품목별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별도 단위사업으로 빼서 관리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 목으로, 단위사업으로 빼더라도 예산은 그렇게 일반운영비, 각각 목별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화산업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바로 볼 수 있고 좋지요, 명확하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총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전 방식대로 그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60만원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어떤 방식이 좋은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위원장에게) 어떻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할까요, 계속…….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방금 문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나, 예산 성립했을 때의 예산을 그대로 결산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바꿔가지고, 이것은 맞는 방법이 아니지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예산 성립과 결산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떤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어떤 것은 저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결산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일이 사업서를 다 봐야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좋을지가 아니라.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 성립할 때의 예산하고 결산을 그대로 하면 되지 예산 성립 때와 다르게 결산을 처리하면 결산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269페이지 보면 전당 주변 공·폐가정비 등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4년도에 5억원, 2015년도에 5억원, 2016년도에 6억원 책정되어서 연차별로 문화전당 주변에 방치된 공가나 폐가를 매입해서 레지던스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소규모 박물관, 문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2015년까지 25억원을, 8곳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전체 계획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못한 이유가 예상치 못한 지가변동이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정율성, 유적지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8곳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예측했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25억원을 조성해서 8곳을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8곳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전용, 정율성,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두 군데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가 오른 것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의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사업을 100%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땅을 샀어야 옳고 지금은 지가가 더 높아져서 엄두도 더 못 내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이번에 정산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배까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각의사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도심의 공·폐가정비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전당이 좀, 양동, 동명동이 활성화되면서 매각의사 자체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세웠고 2014년도 예산이 2015년도에 명시이월되고 2015년도에는 사고이월되고, 아니, 2014년도에 사고이월되고 2015년도에 명시이월됐어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또 2015년도에도 5억원을 세우고 2016년도에도 6억원을 세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매각의사도 없고 매입하려고 하면 지가가 너무 높고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이 예산을 합쳐서 하나라도 사자 하는 방안도 없고 결국은 해마다 예산 세워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 다음연도에, 15년도, 16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면 그 답변이 맞지요.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서 2015년, 2016년 계속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업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3억 6,000만원 이월되어온 예산이 있는데요. 적절한 대안을 못 세우면 정리추경 때…….
철의
심철의위원
정리하시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정리하고 이것을 넣어줘야 될지 빼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히 사용되지 않는 예산들을 잡아놓고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이런 병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우리가 예산을 불용했다든지 이월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14년도에 이미 이것은 힘들겠다고 결정이 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15년, 16년 계속 예산을 세워요. 결국 다 불용합니다, 전용하든지. 저는 이것은 정말로 문화관광체육실에서 각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의 정책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시인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면, 각 부처마다 이런 예산이 5억원씩, 10억원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산낭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 기회에 전당, 이 공·폐가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전부 다 불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문화산업과의 아시아문화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실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요. 2차 펀드 결정을……. 저도 솔직히 이 질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광주시가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겠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도 할 예정입니다만, 전체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아시아문화펀드, 의회 동의를 언제 구하셨지요? 30억원 정도 투자할 때는 의회 동의 구하셔야 되잖아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신현대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그러면 1차 펀드는 언제 통과를 했나요? 7대 의회 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6대 의회 때 된 건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제가 의회 통과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차 펀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1차 펀드 운용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2년부터 19년까지요? 7년간?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기간이 5년이고 회수기간이 2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차 펀드도 30억원 투자하셨나요, 똑같이?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30억원 투자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회수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회수기간이 예정대로라면 19년까지니까 2년 정도, 18년, 19년, 17년부터, 올해부터 회수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차 펀드도 지금 펀드기간 중이네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지금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르게 청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뭘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다 소진되어 버렸다고 들었는데.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소진되고, 예상대로 어떤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적자부분이 크게 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소진됐다는 말은 우리 투자금 30억원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건질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적자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차 펀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그것은 작년 2016년부터입니다. 2023년까지고요. 이것도 역시 운용기간은 7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1차 펀드가 소진됐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지금 회수기간인데요. 아까 소진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소진이 아니고 지금 투자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한 회수기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투자를 하게 되면 기금대행사에서, 펀드대행사에서 투자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하는지 전반기, 상반기·하반기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산보고서가 우리 시로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그 결과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 장기순이익 해가지고 정산보고서가 오면 현재 30억원 투자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치가 가능할 테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올 텐데 그런 것 안 해 보셨나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보고를 저희가 아직 받을 단계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아직 미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해서 계속 보내주지 않나요? 보고하지 않나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직 미정상태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펀드가 30억원이 들어가서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고도 안 받고, 중간정산보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투자된 부분하고, 투자된 기업하고, e콘텐츠기업이나 그다음에 수익부분, 그리고 적자부분,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철의
심철의위원
수익하고, 중간보고라는 것이 엄청난 게 아니고 우리가 30억원 투자해서 손실이 얼마 났고,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얼마나 손실 났는가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1호 펀드 말씀드리면 광주지역에서는 29개사 131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23억원이 적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39억원 투자해서…….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광주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주지역 외 투자는 49개사가 있고 20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얼마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202억원.
철의
심철의위원
202억원. 거기는 손실이 얼마 났나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여기는 손실이 9억원입니다. 여기에서 흑자는 16개사가 냈고 적자는 22개사가 40억원을 냈고요. 지금 100억원인데 왜, 금액이 많이 초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투자수익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투자금액의 60억원은 4년간 광주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광주에 그렇게 60%가 투자되고 있나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룰이니까 지켜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것에 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 집행하는 투자사나, 이렇게 1차 펀드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펀드 30억원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펀드라는 것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광주광역시에서 문화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에 토털 60억원이 들어가는 펀드를 넣어놓고 과연 그것이 광주시에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제가 이 민원을 왜 받았냐면, 이번에 새로운 정부 바뀌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영화제작을 하는데 광주에 6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에서 투자제작비 2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충족치 못해서 거절당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광주시가 이 펀드에 30억원, 30억원, 60억원을 넣어놓고, 정말로 5·18을 알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로 제작되고 이것이 영화로 흥행을 하든 안 하든 제작적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광주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음에서 불구하고 이 펀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손실을 보면 손실을 보는가보다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펀드에 맡겨놓고 문화산업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일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비가 1호, 2호 30억원씩 투자는 되지만 거기에는 국비 30억원, 그러니까 국비 60억원에 민자가 80억원, 그래서 총 200억원 정도가, 우리 지역에 60% 이상이 투자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는 적자가 났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 펀드에 대해서 의도도 알고 있고 또 광주시가 왜 투자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펀드를 이유로 적재적소에 광주시가 필요한 예산을 넣을 수 없다는, 제한된 규정 때문에. 그럴 거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기금을 넣어서 이것이 성공할지 망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정책적인 선택이 우리 광주시의 문화산업발전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저는 그 부분은 의구심이 좀 들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시가 30억원을 투자하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임을 위한 행진곡”의 경우에는 이 투자펀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외에 로케이션 비용은 지원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달라는 어떤 영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알기로 2차 펀드는 전혀 관여를 못하게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투자운용의 모든 책임을 투자운용사에서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연결은 시켜드릴 수는 있지만 투자펀드의 어떤, 투자운용의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심각하게, 현재 문화산업 관련해서 광주시가 60억원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묶여 있는데 이것이 대박을 쳐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광주문화산업에 더 초석에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것이 아주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차 펀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차는 제가 봤을 때는 정산과정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미 투자는 거의 끝났을 것이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가 얼마나 될지 저는 의구심이지만, 자기들은 100% 회수된다는 가정 하에 그런 중간정산서는 냈겠지만 실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진 회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계속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저는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러면 2차 펀드를 계획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이 30억원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의 문화산업 견인을 하려고 했다면 직접 지원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분이라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광주시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펀드로 굉장히 제약, 물론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유효적절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만약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별도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펀드 자체를 거기에 맞게끔 세워야 되겠지요, 운용기준 자체를. 별도의 펀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이 이 예산뿐만 아니라 로케이션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차 펀드 관련해서 펀드운용,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던 내역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차 펀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펀드도 진행내역이나 중간정산, 이런 부분, 자료를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고, 정말로 우리 광주시 정책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제가 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호 펀드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쪽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투자심사위원회라고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부의 힘이 작용이 되고 그 심의에 통과되지 못할 사업자들이 그때 당시 많이 투자가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2호 펀드에 대해서 투자대행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엄격히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광주시에서 추천한 영화는 다 망했다면서요. 투자사에서 한 것들이 수입을 올리고.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그런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말이 조심스러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 펀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정책적 판단이 맞는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이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신현대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세입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70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미수납액 2,13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웨스턴 마카로니 사용료 미납금, 영상복합문화관 2층, 3층 실내용 테마파크 및 카페테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130만원 중에 1,475만원은 결손처리됐고 또 655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결산서 7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결산서 70페이지. 미수납액 2,131만 2,050원 중에 결손처분은 1,475만 5,3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55만 6,740원이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세한 것은 과장님……. 아마 결손처분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은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웨스턴 마카로니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당사자의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심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것으로 파악해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손처분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임대료 기준이 도래 안 한 것은 이월로 해 놓고 임대료 기준이 결손처분에, 기간에 도래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영상복합문화관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은 이미 소진됐다는 이야기지요? 임대보증금은 소진이 되고 이만큼 결손이 또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협약 체결할 때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협약도 마찬가지고, 이미 임대보증금이 있었을 텐데 임대보증금이 다 소멸할 동안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결손처리 법적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 참 안타깝고. 73페이지도 보면 미수납액이 5,321만 6천원, 특정감사 부적정 사업 회수금 미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해서 회수를 해야 하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U대회 다목적체육관 특정감사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최근 6월 1일자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벌점 부과뿐만 아니라 집행사업비 5,321만 6천원 회수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시가 이겼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판결이 났다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6월 1일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6월 1일?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며칠 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곧 회수하겠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채권 확보는 되어 있나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직 안 됐다고 그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월 1일, 시간이 없어서 아직 채권 확보를 못하셨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앞으로 집행사업비 5,300만원에 대해서 민사소송,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빨리 채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2주 이내에, 아,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14시 05분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특별히 질의하기가 좀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문화관광체육실 일반회계 집행률이 90.2%로 시 일반회계 집행률 94.4%보다, 여기에는 아주 겸손하게 “다소 낮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2% 차이면 크게 낮은 것 같거든요. 크게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낮은 것 같고. 또 그 아래 보면 현액 예산대비 이월비율 또한 6%로 시 일반회계 이월비율 3.5%보다, 이것은 또 “다소 높음” 했는데 이것은 두 배나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지적되기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이번에 보면서 뭔가 원인을 따져봤는데요. 가장 큰 것이 체육과 쪽의 시설비들이 많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맞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낙찰차액이랄지 원래 공정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불용이 82억 9,000만원, 가장 큰 것이 월드컵 외벽공사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잖습니까. 이것이 20억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 관련해서 8억원 남짓 되고, 또 첨단실감콘텐츠클러스터조성 기금 융자, 사실 10억원, 30억원 융자 받으려다가 20억원만 융자 받았는데 나머지 10억원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대로 10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용집
김용집위원
오전에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의 전당 주변 공·폐가 매입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잖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예산 가지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15년, 16년쯤에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질질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부분은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아침에 우리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공·폐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체사업을 찾지 못한다면 정리추경 때 불용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체사업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도는 참 괜찮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임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20억원 예산 확보문제는 이번 추경에는 올라가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내년 본예산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 공정이, 협의매수가 90%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지장물, 아직 매수가 안 된 것은, 보상이 안 된 것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수용절차로 가야 되겠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면 실제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올해까지 완료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나머지 2주차장부터 4주차장,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예산이 400억원 남짓 되는데 반 정도가 주차장이고 반 정도가 지상부분인데 밑에 지하 주차장부분은 지특, 주차장 쪽 지특으로 한 50% 국비 지원 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지상은 체육기금 30% 지원 받는 것으로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어떤 로드맵은 나올 건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된다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가 되어야 그다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1주차장도 내년 예산으로 미뤄져 버리면 나머지 2, 4주차장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 2, 3, 4주차장은 안 하고요. 이것대신 무등경기장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용집
김용집위원
2, 3, 4주차장을 일단 백지화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무등경기장, 그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기금 확보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려면 신축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리모델링, 개·보수만 해 주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시 거기에다 지하주차장 넣는 것으로 전부 대체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방침이 결정 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를 들면 FC전용 경기장의 경우에도 리모델링, 개·보수 개념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고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것은 마지막 질의입니다만,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난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프린지 인터내셔널을 했어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나가보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나가보고 주변의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상당부분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80% 이상 긍정적인 점수를 주시던데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현재 비판적인 견해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좀 시간차를, 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프린지 페스티벌은 사실 실내공연이 가능한 것을 실외에서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6개 작품은 처음부터 거리공연을 염두에 두고 기획·연출을 한 거고요. 해외 작품 같은 경우 시민들의 눈썰미, 눈높이를 굉장히 높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프린지 페스티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당히 제시해 줬지 않나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3일 동안 7억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종합평가토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프린지 페스티벌도 작년 연말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전문가들 의견 말고,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 말고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장축제준비위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한 네 가지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시민들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연이 관객들하고 소통이 되어가지고 참 좋았다는 의견도 하셨고, 저는 세 번째에 상당히 의미를 두는데, 거리축제 주변에 상인들,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없어서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몰입도가 좋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ACC, 문화의 전당 공간 활용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장축제에 시에서 9억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관을 동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깊이 관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충장축제가 축제라기보다는 먹거리 위주의 그런 축제가 되면서 굉장히 난잡, 난잡했다는 표현은 좀 그러는데 좀 혼란스럽고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유감이었는데 이분들 결론은 충장축제보다 훨씬 좋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한다, 충장축제 준비하시는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축제를 계기로 광주의 문화예술거리축제를 하는 단체들이 한 단계 업(UP)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상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쪽 어떤 단체나 문화 관련 인력들이 어느 정도나 이번에 참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관객 호응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은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프린지 페스티벌 아카데미에서 그런 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하반기에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투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 작품들 보면서 상당히 충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리공연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광주팀들이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굉장히 교육적 측면,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자기 장르를 거리 쪽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자극을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냥 관객으로만 그치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계기로 이 지역의 거리공연이나 문화예술인력 양성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프린지 페스티벌 아카데미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프린지 인터내셔널 이후로 일반 프린지 페스티벌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이미 계획이 다 짜져서 어렵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겠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얼마든지 유연하게 수정·보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시민들이 거기에 집중, 몰입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은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두 건씩이라도 한다면, 1년에 한 번 프린지 인터내셔널을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넷째 주가 됐든 몇 째 주를 정해서 좀 더 강약을 두고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충장축제의 경우에도 작년에 굉장히 호된 비판이 있었고 금년에는 동구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차츰 변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게 거리극 전용 축제가 프랑스에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100개의 작품이 공연이 되는데 이게 마켓 개념인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면 기획자들이 와서 보고 영감도 얻고 자기 축제에 초빙하고 하는 그런 마켓, 우리 아트마켓처럼. 그래서 이번 기회로 세계적인 거리극의 트렌드 맛을 봤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차츰 변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0만 관객이 몰렸다는데 그 추산은 어떻게 해서 10만이 됐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정확히 그것을 어떻게 추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나가보기는 했는데……. 혹시 정책관님이 정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석웅입니다. 우리 인터내셔널팀에서 자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몇 분 정도 오셨는가 다 추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예. 행사마다 보통 사오백명 모이고 했었는데 그것을 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가보면 적은 데는 이삼백명, 큰 데는 500명 이상도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날씨도 더웠거든요. 날씨도 덥고 땡볕이었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저녁에는 오육천명 이상씩 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낮 프로그램을 밤 위주로 바꾸면 좋겠다고 언론에 약간 거론이 됐던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계획 짤 때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날짜의 경우도 워낙 온난화가 심해져서 6월보다는 5월, 5월이 아니라 4월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우리 시에서 했던 프린지 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 문화난장 같은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거리극의 진수를 본 것 같아요. 방향제시를…….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거리공연은.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성공적으로 평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의 전당과 협의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모처럼 광주시에서 축제해가지고 언론의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축제로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용집 위원님 질의에 한 말씀…….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결산이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김용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거리극에 대부분 해외공연단하고 타 지역 공연단들이 와서 거리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적인 거리공연, ACC 프린지 페스티벌로 하려면 저는 광주가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도 ACC 프린지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목표로 거리극을 하나 광주시에서 육성을 해서 대표적인 거리극을 만들고 그런 것이 호평을 받으면 타 지역의 축제라든지 국제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 광주를 알리고 하는 기본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외부 공연단의 잔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역량을 만들어내서, 또 광주에 맞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리극을 하나 창작을 하든 해서 이런 것들이 해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면 저는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배움도 있고 배워서 우리 광주를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만의 거리극, 거리 전용 극을 하나 만들어도 상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타 시·도나 외국의 사례와 우리 수준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것들이 향상되어가지고 우리 광주가 그런 부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역 예술인들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기획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문화를 수신만 해서는 안 되고 발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예산도, 국비확보도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또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의 정책도 보다 폭넓게, 예전에 움츠렸던 것 다, 움츠렸던 것으로 가지 말고 활짝 펴서 대한민국의 광주가 위상도 있고 또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결산검사입니다. 올해 결산 또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추경도 남아 있고 내년 본예산 심의도 남아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업도 광주의 범위를 벗어나서 광주가 앞장서서 할 일이 있으면 문화관광체육실에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입니다. 또 남북관광활성화, 남북체육교류, 제전, 이런 것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계획을 착실히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사드문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한중,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아직 중국이 마음을 안 열고 있습니다. 사드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중국과 서예교류, 서예대전 교류를 하겠다고 정권교체 이전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물론 시비를 염두에 두고 그런 사업도 추진했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꼭 시비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 큽니다. 한중서예교류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국비확보를 우선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실, 필요하면 우리 시장하고도 잘 상의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정부, 국회, 정당, 또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정부 아닙니까, 광주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장님께서 또 한 번 노력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입니다. 남북교류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서예교류,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 발길을 뚝 끊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나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남북교류업무는 그 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서 한 것은 없고 남북교류 총괄부서가 예전에 자치행정과였는데 지금도 아마 거기일 것 같은데요. 그 중심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서예교류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하고 실무협의를 한참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추경 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비를 최소한 세우고 나서 사드문제, 한중간의 교류가 뭔가 전환이 보이면 그때 우리 시비 세워놓은 것 굳이 안 쓰고 그냥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필요하면, 기업 후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이번 1회 추경 때 아직도 중국 쪽하고, 이제 다시 실무협의를 하고자 하려는 판인데요, 6월 중순부터.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괜히 물었네요.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되고, 우리 광주가 남북의 긴장완화에 원활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일, 또 중국과의 교류도 광주가 앞장서서, 정부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짧게 해서 제가 한 10분 이내에서 끝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성격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양림동의 미디어 파사드 관리운영비 1,1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됐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라도 1,000만원이 넘는 공공운영비가 불용처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운영상에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오전에 질의하신 것하고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조직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엔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업별 예산이 아니고 조직품목별 예산하고 사업별 예산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총괄부서에서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이상은 별도로 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넣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지적하신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 각각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문체실의 불용처리금액이 높습니다. 결국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수립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마지막으로 광주맛집 선정하는 행사실비보상 건입니다.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왜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이것을 제 기억에 의해서만 답변을, 제가 관련 자료가 없어서요. 아마 이 사업비일 것 같습니다. 맛집선정위원회 팀을 짭니다, 몇 개로 해서. 실제로 가서, 음식점을 돌면서 한 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예산을 풀예산 성격으로 넉넉하게 잡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져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성격 자체가 풀예산적 성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광주는 맛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맛의 고장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맛의 고장이기는 한데 맛집이나 이런 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그 자체가 좀 많은 것 같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광주에서의 맛집 선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광주사람들 입맛의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만큼 비용을 좀 높이더라도 더 많이 탐방을 해서 정말 좋은 맛집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되도록 그 금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된다면 더 좋은 맛집이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사업비가, 맛집 돌면서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안 되니까 구매해서 먹는데 평가위원들이 점심시간에 계속 먹고 돌아다녀야 하니까 또 평가해야 될 시간적 한계는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맛집 선정하는데 돈이 남았으면 더 열심히 다니십시오, 맛있는 데 찾아서. 그리고 간판 크게 있고 이런 집보다는 숨어있는 맛집, 이런 데도 많이 다녀보시고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또 그 맛집을 홍보하는데도 비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맛집을 현재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어서요.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선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신청 말고도 자천이 있고 타천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 집 괜찮다더라 하면 한 번 가보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상 맛집으로 유명한 곳은 굳이 신청할 요인이 없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직권선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고이월비 한번, 하정웅미술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월액이 2억 4,500만원 나왔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건물 노후화 및 석면철거 여부로 되어 있고 기증자와의 협의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면철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장님?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건물 외향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석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건물을 진단해 보니까,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좀 해 봐야 되고 그게 오래된 건물이고 지하에 물이 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면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석면은 요즘에 암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쭉 검토를 하고, 또 기증자가 강력하게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이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아니,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좀 시간이 걸리는, 원래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기증자분이 일본에 계시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공사를 시작했었지요. 3월에 공사 끝나고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다 정상적으로 해서 개관되어 있잖아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나머지 이월, 다 소진하신 거지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추가로 공사해가지고?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결산심의과정입니다만, 결산이 아닌 다른 것 두 개를, 하나는 제안 드리고 하나는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술고등학교 이전문제로 의회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요구는 현재 이전하는 부지의 7대 문화권인 시각문화권을 국비확보하는데 예고까지 포함해서 시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는 어떻게 논의하고 있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문화권 같은 경우 현재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데 7월에 끝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 용역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대 문화권이 그간에 시비로 해야 되니까 잘 안 돼서 어쨌든 간에 국비확보를 부탁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수정용역하면서 7대 문화권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문화부 아문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했고요. 10년 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손 좀 보자, 이렇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시립박물관에 왜 직원 한 명 더 뽑아버렸습니까? 모르십니까? 박물관 관장님 오늘 못 나오셨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사안은 제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박물관은 누가 대표로 답을 하시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학예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학예실장님이신가요?
관장님은 직무연수 들어가셔서 안 오시고요?
그것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직원을 한 명 뽑기로 했는데 왜 세 명 뽑으셨지요?
학예연구사.
채용 관련해서는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십시오. 모른다고 하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들어가시지요. 미술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원래 공모를 통해서 학예연구사를 한 명 뽑기로 했는데 세 명이 뽑혀져 있어요, 시립미술관에. 아니,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에. 그래서 한 명은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미술관에 파견되어 있고 한 명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과잉 뽑은 건데요. 이것을 저는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시립미술관에는 작품을 보존·전시·기획할 때 대략 어떤 류의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합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큐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작품 보존·관리 서브하는 컨서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직원을 뽑았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미술관이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수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카이비스트가 필요하고요. 미술관 작품 및 자료 반·출입 현황을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작품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레지스트라가 필요하고 또 미술관이 앞으로는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시를 하는 큐레이터가 지금 이 역할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컨서베이터는 기존에 있고요. 아카이비스트나 레지스트라, 이런 전문직들을 저희 미술관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단어도 생소하고 잘 모르시겠지요? 최소한 미술관이 방금 말한 일곱 분, 여섯 분, 일곱 분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미술관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컨서베이터라고 작품을 보존하고 수복하는 기능이 없어서 한 분을 요구했는데 그분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 일을 다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현재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라는 직책을 가진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전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인다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예전에 짜장 잘 뽑으면 짬뽕 잘 뽑는다는 말도 있던데요. 박물관에 과잉 충원해 놓은 인원을 미술관에 파견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시립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전공을 문화사나 한국문화사, 이런 것을 공부해서 연구사로서의 기능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구조에서 미술관이 인력충원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 명도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립박물관에서 한 명 뽑기로 했던 것이 세 명 뽑아져 있어가지고, 그 과정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해서. 세 명 중에 한 명은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미술관에 파견되어 있고 한 명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이것이 시에 인사충원의 문제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시립미술관의 방금 말했던 일곱 가지의 기능을, 시립박물관에서 충원했던 연구사를 그리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인사부서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고민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제가…….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가 좀……. 제가 이번 회기상 타 상임위에 발의할 조례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니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세요. 나 다 끝났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 시간 이후 진행은 문태환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필
문상필위원
얼른 갔다 오시오. 오랫동안 끌고 있을까? 그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을 세워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나쁜 의미로 욕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미술관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 인력충원이 어려우니까, 인력충원을 해서 방금 말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기능을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부족한 시립미술관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의 미술관이 전국에서 2위권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다음으로 좋은 작품을 많이 수장하고 있고 좋은데, 이것은 다 하정웅 명예미술관장님께서 대략 2,500점 정도 작품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지금 작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4,600점 정도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한 6,000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정도 하려면 최소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연구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큐레이터라는 기능으로 모든 일을 다 해 버려서 전국 2위권인 시립미술관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려우니까 시립박물관에서 뽑아놓은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라, 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문상필 위원님 이야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박물관 업무하고 미술관 업무하고 매치를 억지로 시킨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전문성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상필 위원님이 세 사람을 뽑았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민속박물관으로 발령을 내고 한 사람은 저희 미술관으로 왔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심철의 위원님같이 우려를 했습니다. 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미술관에 와서 과연 될 것인가를 걱정했는데 걱정을 불식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주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후천적으로 열심히 배우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그분은 그렇게, 우리 문상필 위원님 말처럼 짜장면 잘 뽑으면 짬뽕도 잘 뽑는다는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 역량의 문제 아닐까요? 현재 파견 와 있는 분이 능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도 잘 뽑았겠지 하고 데리고 왔는데 못 뽑아버리면 낭패거든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 조직으로 보면 경험이 보통 10년 이상씩 되는 큐레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 직원들이 끼고 가르치면 충분히 그런 문제점은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관장님,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저도 우리 미술관에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문상필 위원님 말처럼 광주시립미술관이 미술관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아주는 미술관인데 관리자체가 잘못되고, 또 충분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전문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좌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문상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는 미봉책인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미봉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전문 인력 양성에 신경을 써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이야기…….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안미영 관장님, 한 번 뵙겠습니다. 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니까 시간 때우는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관장님?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왜 이렇게 뵙냐면 작년이었던가요, 사무감사 때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조만간에 정년하신다고 해서요. 그간에 도서관과 시교육청의 도서 관련한 업무부서와 여러 가지 업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미영 관장님이 너무 고생해 주시고 또 백 과장님이랑 고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년하시는데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좀 드리자면, 작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예산 안 되어가지고 올해 추경 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그것 꼭 좀 신경을 잘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의 도서정책과 도서관 정책이 작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것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방식으로 광주도서관, 문화독서계에 있는 분 함께 해서 광주의 중장기정책을 한번 짜보자고 하는 예산을 준비했었는데 그 예산이 운영비 사업으로 하면 너무 적게, 안 될 것입니다. 300만원 정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고민을, 실장님에게 확실히 못을 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 고민까지 함께 해 주시고 그 계획안까지 짜주시고 가시면 이후에 새로 오시는 관장님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확보하는데 실장님이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그 예산, 올해 추경 때요. 한번 말씀드리시면 아실 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예회관 관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관장님 좋아해서, 문상필 위원님이 도서관장님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문예회관 관장님을 좋아해가지고. 관장님, 창극단하고 발레단 예술감독 청빙 진행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공백이 너무 길어서, 발레단은 2월 말에 전임단장이 그만뒀고 창극단은 3월 말에 그만 뒀는데, 그래서 지금 석 달 이상 발레단은 공백이고 창극단도 석 달 가까이 공백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청빙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발레단에 대해서는 2차 청빙위원회를 했고요. 6월 말에 다시 3차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고요. 그다음에 창극단에 대해서 1차 회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우리 문상필 위원님도 참여했고요. 2차 회의도 다음 달에 개최할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술감독이 공백으로 있다는 것이 저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다음번 임기가 되는 예술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 3개월 전에 연임여부를 결정지어서 후임자가 임기 전에 결정, 혹시 교체를 한다면 후임자가 임기 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기 내에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면 어떤 공연이나 운영에 애로사항이 좀 더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난 TF에서도 그렇게 건의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 회기 있을 때는 임기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일부에서는 누수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계속 안 한다면.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누수현상이 공백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백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이 채워주시겠지만 그래도 예술단의 수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임기가 다 되는 예술단이 어디 있는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잠깐만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누구냐고 여쭈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금년 말에, 합창단이 10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12월에 임기 만료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연임여부를 결정짓고 남은 2개월 사이에 공모든 청빙이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술단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청빙, 어떤 분들을 청빙하실지 모르겠는데 훌륭한 분들 좀, 훌륭한 분 모시려면 그만큼 대우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가요? 그러면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됩니까? 어떤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기존의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 기존의? 아무튼 전임자들보다는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문에 듣자 하니 발레단 같은 경우는 국립발레단장 강수진 씨입니까, 그분에 거의 버금가는 분이 광주발레단에 지원을 하셨는지 청빙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왜 그분이 광주에 지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청빙이었기 때문에 모셔오는 거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은 오케이 하신 것입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청빙으로 해서 세 분까지 압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가부를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아직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분이 가부를 결정 안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 명으로 압축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 분 정도, 두 분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세 명까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간에 그분이 오케이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광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분이, 저도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최태지인가,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오면 광주는 좋은데 과연 그분이 광주시립발레단을 그냥 자기의 커리어 한 줄 더 쓰는 정도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오시면 좋지만 오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광주시립발레단 실력이라든지 위상을 높여주는 활동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외부에서는 그러한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왜 저분이 왜 광주로 오실까 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으로 두 분으로 압축을 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분이 오케이를 하신 줄 알았는데 오케이를 아직 안 하신 상황이네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확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세 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 가서…….
철의
심철의위원
가부를, 만약에 선정이 되면 맡아주시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봐야 되는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근무조건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그분들 중 두 분을 최종적으로 압축시켜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직 전달이 안 됐나요, 그분들한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조만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청빙위원회 하면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광주에 와주신다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광주에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 광주시의 역할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14시 58분
14시 59분
14시 59분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