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69억 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55억 9,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4%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6억 8,400만원, 사고이월 1억 4,700만원을 뺀 5억 3,300만원입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19쪽부터 121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600만원으로, 이 중 94.8%인 3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1억 6,6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 등에 2,200만원,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발간에 76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20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 230만원, 결산서 계약 낙찰차액 2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5쪽부터 135쪽,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50억 9,100만원으로, 이 중 75.9%인 38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8,400만원, 사고이월 1억 4,700만원을 뺀 3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원, 앤틱가구거리조성 사업비 10억 5,2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사업비 6,9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 전통시장 지원비 6,500만원,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비 2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사회적경제 공간지원 사업 4억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8,400만원,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 1억 4,600만원 등 총 8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3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비 3,300만원,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 5,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비 2,7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7,600만원, 공공근로사업 9,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39쪽부터 140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7,800만원으로, 이 중 94.2%인 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세입금처리 대행수수료 지급 및 지방세법 책자 구매 8,2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납부 홍보비 2,100만원,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2억 1,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7,5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부과관리 1,100만원, 세외수입관리 500만원, 개별주택관리 500만원, 부서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800만원, 직원여비 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3쪽부터 144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5,200만원으로, 이 중 92.5%인 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제작비 4,900만원, 고지서 송달 우편료 2억 3,700만원, 영치차량 관련 제비용 900만원, 신용정보 및 등기수수료 등 600만원, 직원 급량비 4,500만원, 여비 9,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92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직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53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47쪽부터 150쪽,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2억 3,300만원으로, 84.4%인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입 1,8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0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1,700만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00만원, 직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400만원, 국내여비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불법중개행위 포상금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1,6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금액은 1,000만원으로, 용산전통공예문화체험관의 실내인테리어 기본설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건축공사 진행 시 내부인테리어 설계를 참조하여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공사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설계를 조기 발주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은 69억 5,933만으로, 이 중 55억 9,5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3,09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5억 3,292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급증한 이후 2016년 예산액은 전년도대비 4%, 지출액은 1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의 전용은 2건에 2,038만원, 예산의 변경은 2건에 19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6억 8,4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 4,67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는데, 사고이월 된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된 건으로, 이는 주민협의체, 시장상인회의 의견수렴과 아케이드 설치 공정 흐름에 맞춰 기타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6%인 5억 3,292만원으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6.9%보다 0.7%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이상 과다 불용되는 사업은 10건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지적과의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사업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심사 시에도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3,583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용산 전통공예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예비비의 0.49%인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기본설계의 용역비는 향후 발생될 공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보니까 불용률이 좀 많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300만원 예산, 구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에. 이것은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세외수입 이런 건 매각대금이라든가 대부료, 변상금, 체납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건데요. 작년 경우에는 총 19건에 4,352만원을 징수해서 50% 약간 안 되게 포상금은 50%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체납건수가 몇 건이에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체납건수가 우리가 대략 230건 되는데요. 총 체납액은 한,
이상순위원
230건 중에 작년에 19건을 하신 거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너무 적지 않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왜냐하면 총 체납액이 12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고액체납자들이 좀 있습니다. 10분 정도.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구가 한남동에 고액체납자 집까지 문 열고 들어가서, 너무 그렇게까지 체납한 것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세무과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 여기는 아닌데, 그럴 정도로 우리 용산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 포상금이긴 하지만. 이건 공유재산이잖아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이 됐든 체납세가 됐든 그것을 보면서, 물론 이것 제가 포상금 100% 다 나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에 비해서 포상금이 많지도 않은 건데 지금 공유재산 이게 230건에 비해서 19건은 너무 적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참고로 재작년에는 좀 많이 징수했습니다. 4억 4,000만원.
이상순위원
작년에 특별하게 안 된 이유가 있었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이게 고액체납자가 압류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징수가 많이 되는데요. 대부분 변상금이거든요, 체납액 95% 정도가. 변상금을 내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이상순위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징수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비단 재무과 얘기가 아니고, 재무과는 포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시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변상금 문제로 인해서 근래에 들어서 작년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 연결된 건데 이런 게 우리 구 전체의 정책이고 일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디는 굉장히, 그리고 이 구유재산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체납을 하면 최대한 우리가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철저히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항상. 제가 알기로는 한 80% 가까이 압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요? 구유재산 깔고 앉아있고 사는 그런 것. 그러한 부분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구청에서 공무원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고 그럴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그럴 때 공무원분들의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여튼 재무과에 관련된 민원 같은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된 건물들이 있지요? 공공시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건설을 하다 보면 특히 건축과하고 관련된 데가 많고. 그래서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건가?’ 해서 배정을 합니다.
윤성국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윤성국위원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부채납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비용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윤성국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부채납만 받았다고 해서 좋은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산전자상가에 받은 기부채납 같은 것도, (자리에서
박희영위원
- IT창의센터.) 네, IT 거기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119쪽에 보면 변경사용 1건이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91만원, 기억하시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91만원 기억하시지요?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셔서 공공운영비에다 넣으셨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예요.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정해져 내려오지 않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정해져 내려오는데요, 이게 수시분이 발생합니다, 수시분.
박희영위원
수시분 때문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대표적으로 한남동공영주차장이라든가 제주유스호스텔 같은 것.
박희영위원
저희 공유재산 수시분의 변경에 의해서 이 공제회비도,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만약에 91만원을 변경사용하시지 않았으면, 그러고도 1,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1,860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런 거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조금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나?’ 봤더니, 492만원 증액해서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공제회비는 좀 이렇게,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건 기획예산과가 제일 관련이 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이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100억이 투자돼서 공사를 해야 되거나, 사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저희가 5년,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매입할 때도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너무 계획적이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심의를 하든, 결산을 심사를 하든 좀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로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않나, 이런 부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공제회비도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사무관리비에서 91만원 정도 감변경 하고도, 여기는 변경해 주고도 200여 만원 남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저희 지자체 예산 총 예산대비, 예산총액대비 지출이 과한 거는 좀 이렇게,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야만,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인력 운용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1,000원 정도 남았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 변경해서 사용하시길 다행이지, 물론 충분히 또 그사이에 어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도 강구하셨겠지만 좀 이런 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기금도,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든 특별히 매입을 하든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우고 있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장님.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급해서 감사인사를 안 드렸는데, 결산 주무부서가 재무과이신데 본위원이 계속 저희 추경 설명할 때는 사전설명회에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번에도 보면 예비비 지출이 한 몇 건 되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가 그렇게 분리해서 다른 안건으로 올리신 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분기별로.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결산안Ⅰ,Ⅱ를 나눠주시니까 그것 또한 저희 자료를 보는 의원으로서는, 그것 참 하나 분리해 주신 거지만 너무 보면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분리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그런, 어떤 대안 제시나 이런 지적이라고 표현하면 과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 달라고 하실 때 딱 그 다음연도에 해주시니까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그다음 하나는, 저희가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 뒤에는 이게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희는 변경에 대해서도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책에 만약에 이 꼭 법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서에 원래 변경에 대한 설명서 같은 거나 그런 거 넣는 규정은 없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규정에 없어요.
박희영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능하시면 저는 내년 결산 때 만약에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미리, 이왕이면 전용이나 이체도 다 주시니까 ‘변경 상세사유에 대해서도 좀 주시면 참 좋겠다.’ 이것도,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참고해서 내년에는 책자에는 안 넣어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너무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변경 건도 같이,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변경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여기는 넣을 수가 없지요. 규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은 기획예산과랑 관계가 돼서 제가 기획예산과 이번에는 안 했지만 추경 때 말씀드릴 건데, 지금 간주처리 같은 경우요. 여기 보면 추경도 하고 간주처리도 하고 변경도 하고 그런 거 많아요, 전용도 하고. 그러고도 불용률이 남아요. 그런데 사실 전국에서 간주처리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우리 25개구하고 서울시 교육청밖에 없어요. 전국 어디서도 간주처리를 예외적으로 제도로 인정해주는 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바꿨어요. 서울시가 간주처리 조차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없애겠다 그래서 없앴어요. 간주처리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추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간주처리 같은 것 언제 봐야 되냐 하면 결산 때 꼼꼼히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도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고, 간주처리까지도 다 예상해서 본예산 때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서울시는 또 추경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조금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에 여쭤봤더니. 그런데 저희도 혹시 그런 변화가 올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결산 때, 저희가 미리 승인해준 것처럼 동의해준 것처럼 쓰고 계시는 이 간주예산 제도도 사실 저희가 이 예산서에 오는 ‘예산총칙’, 13쪽에 보시면 이 예산총칙에서 제9조를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런 향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는 이것은 기획예산과랑 관계가 있지만, 예산의 주무부서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 때는 심지어 간주예산도 꼼꼼히 봐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변경에 대한 사유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7쪽, 저희 결산 지적사항 이런 거, 소책자 하나 주신 거 있어요. 아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 17쪽에 보면 재무과가 ‘공유재산관리 현황’에서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재무상태표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기부채납 가액누락을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294억이에요. 맞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 있나 봤더니, 페이지 351쪽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351쪽이요. 이게 결산서Ⅱ인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결산서 두 번째 책자입니다. 안 첫 번째 말고 주신 것 두 번째. 여기 351쪽에 보면,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보시면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보고서처럼 되어 있는데 “토지” 그래갖고 소계에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건 어디에 있나요, 결산서 상에? 아니면 회계사님들만 보신 건지, 결산위원들만 보신 건지?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 모르시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1권 460쪽에,
박희영위원
1권 460쪽이요? 거기에 있군요. 제가 재무제표를 꼼꼼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놓쳤네요. 잠시만요. 460쪽이라고 하셨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잠시만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아마 필지가 7필지일 겁니다.
박희영위원
460쪽에 모르겠는데, 일반재산 토지 말씀하시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것은 제가 이상해서 질의 드리기는 좀 어렵고, 과장님 저한테 따로 이 재무상태표 하고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차이, “어떤 몇 필지에”, 총액은 29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이게 아마 한남동 단국대 부지 기부채납 받은 필지, 7필지일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자체를 재무과가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우리 통장관리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추경에 보면 감추경 하라고 주차관리과에서 오시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안을 올렸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하고 소통이 안 된 거거든요. 재산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실제로 그 통장을 갖고 있는 부서와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착오가 생기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많고 금액도 크고 차이가 크잖아요. 294억이라고 그러면 몇 필지 빠져도 이 금액이 이렇게 큰데 좀 더 세밀하게 좀,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앞으로 기부채납 부지 이런 게 문제되는데요, 기부채납 할 때는 우리 부서나 관리부서 서로 신경을 써서,
박희영위원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주차관리과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소통이 안 되거나 좀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칫 놓치면 많기 때문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주무 부서라서 각 부서 거를 다 수합을 하시고 총괄부서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 건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추경에 감추경 하는 건도 마찬가지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유상으로 취득하면 이게 딱딱 되는데 무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0원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희영위원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상세내역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자료 받을 거는 예결위 또 있으니까 자료 받으시고 위원님들 좀,
박희영위원
네. 다른 질의예요.
김성열위원장
다른 질의.
박희영위원
기금인데요, 제가 기금에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322쪽 보시면,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1권이요?
박희영위원
아니, 결산서Ⅱ에 322쪽, 기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출계획표예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확충’ 사업에 ‘행정재산취득’, 이제 당초에는 12억으로 했다가 그다음 115억 5,500만원으로 바뀌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변경안도 내셨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계획은 115억 5,500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76억 1,8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월시킨 금액이 있어요. 16억 4,00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같아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박희영위원
이것은 뭐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리모델링비.
박희영위원
리모델링.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총 제주 리모델링비가 17억 1,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16억이면 지출액 76억 합하면,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7,2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16억 얼마를 이월시켰어요. 17억 1,600만원에서 7,2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16억,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이월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이월시킨 거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을 합하면 지출계획 현액하고 안 맞아요. 이것도 내역 좀 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맞는데요?
박희영위원
해보실래요? 계산을 제가 아무리 해 봐도 안 맞거든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왜냐하면 예치금 32억이 혹시 포함됐나요?
박희영위원
이 안에?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통합관리기금 32억. 그게 빠졌느냐, 포함됐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지요.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내용에 322쪽에 어느 란에도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왜냐하면 지출계획 현액하고 실제로 지출한 액하고 이월액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러면 32억이면 비슷하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봐서는 맞지 않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주세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특위 때 제가 여쭤보면 되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복잡할수록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해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질의사항이, 질문이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필요 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32쪽 보겠습니다. 중간 쯤 보면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만큼 사업별 시설비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15년도에 보니까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과 일부 중복이 되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서 2016년도 통합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그 지출이 또다시 이월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201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2016년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1억 6,500만원과 또 도시재생사업 8억 3,500만원을 합쳐서 10억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15년도에 추진을 못해서 2016년도 12월 달에 1억 4,670만 3,460원을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에는 석면조사 용역 관계만 92만원만 집행이 완료되고, 나머지 설계용역, 석면 철거공사라든가 석면운반, 또 방송시설, 또한 개별점포간판, 이게 아케이트 설치 관계는 서울시와 지금 용역 관계로 해 갖고 1차 서울시에서 내실 있게 설계를 하자고 해서 설계를 당초에 추진했던 것을 3월 31일에 연기를 해갖고 “해방촌은 도시재생지역으로써 해방촌만의 특색 있게 추진해 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건축디자인 전문파트의 직원들과 같이 해방촌만의 특색 있게 기본설계를 추진해갖고 저희들한테 제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기존에 계약 체결했던 업체에 “이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가?” 해서 확인을 하고, 현재 당초에 계약 체결했던 그 업체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는가?” 서울시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로 지출기한을 연장했지만, 또 재차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만큼 올해 그 돈을 꼭 써야 되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당초에 1억 6,5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원인행위를 전부 거쳐가지고 1억 4,673만 3,000원이 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재생지역에 특색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추진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재생지역 특색, 해방촌 냄새가 나는 그런 것,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이 돈이 또 사고가 나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132쪽에, 133쪽하고 보면 예산 전용한 게 나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한 가지가 의아스러운 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금이 사업 둘 다 감액이 돼가지고 하나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넘어가서 증액이 됐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공모사업,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 연계로 시켜주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가 이 공모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2015년도에는 폴리텍대학교에도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같이 해서 우리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갖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면세점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휴먼케어 전문가 양성과정, 호텔서비스 양성과정, 3개 과정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최종 선정은 면세점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만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 2,800만원만 지금,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조금 받은 게 1억 2,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기준이 그것,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돼서 이것을 전용을 한 건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상 국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국비는 우리가 용산인력개발센터처럼 면세서비스 선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한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이상순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돼야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매칭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매칭인데 전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순위원
전용! 전용! “왜 전용을 했어요?” 했는데,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와 그쪽으로 해서 전용,
이상순위원
아니, 두 가지야. 두 가지 전용을 했어요, 과장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이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증액과 감액을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이쪽으로 한 거라고 제가 봐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공모사업에서 “공모하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쪽으로 넘어갔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모자라서 이쪽에 갖다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 그 부분 얘기한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 전용하게 된 이유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가지 사업에, 기존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편성하고 중도 포기자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지원 보조 예산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총량으로 치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정의를 한번, 개념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이상순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자로서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전용에 대한 제가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중에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모한 사업에 좀 남으니까 우리지역에 법적으로 우리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구비하고 국비, 국비 80%, 구비 20% 지원을 받는데, 국비가 저희들은 세 가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당선이 됐는데, 구비는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상순위원
했는데,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세 가지 사업은 구비를 편성을 해놓은 상태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남아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이상순위원
구비가 남아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남은 사항을,
이상순위원
남아서 하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넣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나는 또 ‘공공근로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법적으로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줬다는 거지요? 수요자들한테? 그 일자리 더 나눠준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18세 이상,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수요가 우리가 늘어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 예산을 전용했다, 라는 거잖아요? 전용해서 썼다, 라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맞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2,038만 9,000원을 ‘공공근로사업’,
이상순위원
구비 책정해놨던 매칭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보조)’에다 560만원 증액을 해줬는데 이게 10% 가까이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하반기에는 만들어 낼 경우에 돈을 못 주니까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잡아놨는데 그중에 이분들 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상순위원
그 대기자 있지 않아요? 대기자가 쭉 있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대기자는 별도로 일부는 해놓는데, 일부는 대기자를 해놓는데 그분들도 마땅치 못할 경우 바로 바로 취업이 안 되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증액을 할 그런 명분이 안 됐고, 할 필요가 없었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하반기 공모를 신청하신 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면 다 집행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여기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예산이 이렇게 전용해서 증액까지 해놨는데 이만큼 더 많이 남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또 일부는 보험료 같은 것 납부할 경우에는 미리 4대 보험료, 보험료를 구에서 지급하는 걸 납기가 돼야만 그다음 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12월 같은 경우에 끝나면 1월 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집행잔액 남은 9,9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는 그런 보험료라든가 기타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12월 말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자료를 주셔서, 아니면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야 제가 다음에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괜찮지요? 중소기업자금 그것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이렇게 심의해서 줄 때 여신거래제한 해당자, 그러니까 대출불가자들을 바로 이렇게 골라낼 수 없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에 따라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을 보니까 기타수입 7,000만원 기금에 잡힌 게 있더라고요. 여기 결산 첨부서류Ⅱ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 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희가 다시 제한돼서 대출이 못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게 ‘기타수입’으로 잡혀야 되는지?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대출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 기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야 되는 돈이 못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출 불가자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구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면 ‘결산 권고사항’ 보니까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반납이 안 된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반납이 안 된 게 아니라 결산 권고사항은 e-호조 사항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잡수입 처리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산에 e-호조 상에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e-호조 상에 전산입력이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안 한 것일 따름이지. 전산입력도 사람이 시키는 건데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기금을 융자를 해줄 때,
이상순위원
아니, 내용설명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신청대상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예산을 해서 은행으로 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와서 그분들이 돈을 융자를 받아 가는데, 신청을 하고 더 급해가지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에서 융자를 받으면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우리 구한테 반환들어온 돈인데, 그 돈을 e-호조 차원에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e-호조에 입력을 안 시켜놓고 들어온 것을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잘못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맞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과장님 답변 필요 안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래도 우리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못했다.’라는 거를.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답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절차상에 돈은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알지요. 돈이야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절차가 중요한 거지요.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가 정확해야 그게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과장님 답변을 그것을 인정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라고 제가 질의하는 거지,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26쪽에 ‘엔틱가구거리 조성(교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9억 5,200만원이. 그런데 금액이 조금 틀린, 그 전에 명시이월 된, 전년도이월액으로 9억 5,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계약체결 방법, 공사 상세 세부내역, 다 주십시오. 이것 제가 토목과에도 얘기할 건데요, 어느 날 제가 일요일 날 제 지역구를 돌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암행을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적으로 나오셨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날 오후 6시 반경에 엔틱가구거리를 걷고 계셨어요, 보좌관들 몇 분하고. 그래서 보시더니 몇 가지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게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제가 증거사진도 다 뒀습니다만, 발로 긁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금을 투입하고도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아마 이것 토목공사 담당은 토목과가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그 실제 집행부서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 하면서라도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특위 때 제가 이것을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공사를 했어요. 한참 공사했어요, 그 자리를. 시장님이 왔다 가시고 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공사한 것, 그 빗물받이 쪽에 공사한 걸 보시고,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발로 긁으시면서 “이게 대표적인 부실공사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주민들도 다 몇 분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문제예요. 시비로 내려와서 우리 “구 자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3,500억, 3,600억 예산결산 심사하면서, 우리 자체재원은 1,30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교부금 아니면 보조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조로 하기 때문에 괜찮고 자체예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우리 세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알기로 9억 7,000여 만원으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9억 7,000만원 특별교부금.
박희영위원
저는 그런데 9억 7,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교부금액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9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실제로 서울시가 교부해 줬어도, 실제로 그걸 쓰라고 내려 보냈어도 용역발주나 모든 이런 발주처는 저희라고요. 저희 용산구청이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에 나가보고도 그러면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토목과에 아마 분명하게 지적하고 문제 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한 공사내역도 좀 받아주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보도와 차도와 그 사이의 빗물받이,
박희영위원
네, 그 사이에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우리 과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박희영위원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부실공사라고 시장님이 지적하시고 간 뒤에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비는 이 사업을 시행한 이 공사 측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올해 2017년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엔틱가구거리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말씀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좀 전해 주십시오, 토목과에도. 이번에 그 지역 부분 한 공사내역서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엔틱가구거리 조성’ 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이런 시설비에 대한 이월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고, 했는데 교부금이 늦게 오거나 또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이월도 장기간 끌지 않는 게 재원의 빠른 투자, 이런 배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32쪽입니다. 우선 이것도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
박희영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진홍공단에 국비, 시비, 구비 보조 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요.
박희영위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희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셨는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 이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지금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했다는 건가요? 여기 결산서 상으로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것 금년 6월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작업을 실시합니다.
박희영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는 안 잡혀있는 게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박희영위원
하겠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추진하는데, 같이 해요. 지금 그래 가지고,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최종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총 4억 8,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대행사계약금 4억 2,170만원,
박희영위원
그 자세한 건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달수수료하고,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또 회의할 때 수당 등 해서 2,9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걸로 잠정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박희영위원
잠정으로, 여기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같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네,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정산 절차를,
박희영위원
그러면 끝나는 대로라도 절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보조)’ 이것 매칭 사업이에요. 이게 전용하고도 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요. 이번에 보면 1,400만원을 전용하고 200만원 정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2016년도 예산을 봤더니 조금 증액을 해서 78만원 정도 증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전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올해를 봤어요. 그러면 2016년에는 78만원밖에 증액편성 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2017년에는 어떤가?’ 봤더니 오히려 10만원 감액해서 2016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올해는 괜찮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시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경액 잡히는 것도 20일 기간이 12월 20일 끝나고 12월 20일까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공공근로나 공동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셔서 그분들 기간을 더 늘려주고 인원을 23명 더 늘려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시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더 추가로 줘서 구비가 더 확보가 되면 인원을 배치시켜 준다고 해서 최대한 더 많은 인원을 일자리를 참여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16년도에도 1,47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별 차이 없이 오히려 감액편성 하셔서 지금 ‘2017년도는 집행이 잘 될 건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인데, ‘전용이 불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서 56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것을 한 4년치를 쭉 보자.’ 이렇게 봤더니, 계속 증액해 왔어요. 어떻게 해 왔냐 하면, 제가 2014년부터 추적을 했습니다. 8억 5,600만원, 8억 7,600만원, 9억 8,700만원, 그러다가 드디어 ’17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11억 4,9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지요, 부서장님이시니까? 올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2017년 예산?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1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 ’17년도에 2억 7,000여 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11억 4,900만원, 거의 11억 5,000여 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이 잘 되실 것 같나요? 이것 저는, 그때 예산 때는 원체 매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잡는다고 해서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2016년 결산에 보니까 ’17년 결산에도 또 혹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건지 한번 중간쯤 점검해 보시고 이것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17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은 감전용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2,000여 만원을. 그런데 감전용 하고도 불용률이 높아요. 그것은 아까 설명 들었어요. “3개였는데 선정된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을기업도 그렇고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계속 당부 드렸던 말씀인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 사업.
박희영위원
제가 그때 당부말씀 드렸던 것 한 번 회의록 찾아보세요. 그분들은 의욕은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그런데 이런 기안을 낸다든가 공모사업에 뭘 낼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도. 그럴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이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도 심사할 때 우리 자체 심사했을 때는 1차로 하고, 또 서울시 심사, 고용노동부 심사 이렇게 할 때, 3번의 행자부 심사할 때도 절차상으로 있을 때는 중간에 탈락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박희영위원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처음 시초에 응모를 할 때부터, 공모사업에 내잖아요. 제안할 때부터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타 구도 좀 보고,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제안서를 낸다든가 이런 걸 좀 하셔서 하시면, 꼭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예비적, 사회경제적 기업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조직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불용률이 많이 남는 것은 보조금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또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 구비를 확보해 넣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부서,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데 실제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사전에 의견조사 해 가지고 확인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면 사업상 어렵다거나 무슨 변수가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신청을 하면 그런 데는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탈락한 이유도 저희는 좀 알고 있지 않나요, 심사결과를?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탈락 사유는 얘기 안 해 주고,
박희영위원
아, 그런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고 내려올 때는 심사 선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받지요? 과장님, 그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박희영위원
아직, 제 발언이 곧 끝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공모사업 신경 써서 탈락되는 걸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대체할 때는 바로 설명하지 말고 “자료로 하겠다.”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틀리지요. 위원이 직접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김성열위원장
예산결산과 달라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박희영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주게끔 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기회를 안 드리지 않았는데요. 하십시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숙명여대에서 서울시에 응모한 2107년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캠퍼스타운은 모르고 우리 취업상담실 그런 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제가 왜람 된 얘기지만 내년도 사업에 아마 우리 용산구 예산이 투입될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하라는 뜻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대학동력과 공공지원을 통한 대학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4억을 받았다는데,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하고 용문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지도와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주무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예결위 결산심사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외에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타 위원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면 기다렸다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일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13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의 구체적 지급내역, ‘누가, 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내역과 영수증 첨부해서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영수증이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실 때에는 “홍 ○”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직급”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세무1과 서류를 좀 자료를 요구해서 많이 봤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자료 미리 결산 전에 요구해서 주신 자료들 기억하시나요? 세무1, 2과장님?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제가 좀 주십사 한 자료에 보면 “지방세,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상 과다한 차이 발생 난 것 주십시오.” 그래서 과목별 상세이유를 주셨어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지난연도 재산세나 지난연도 등록·면허세나 지난연도 사업소세나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이 적게 받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건 딱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정이 좋아져서 큰 금액 밀려있었던 사람이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것을, 그 대신에 예산과목, 저희가 예산서든지 결정하실 때 평균으로 하시나요, 혹시? 저희가 매년 ‘얼마를 받을 거다.’ 징수결정 할 때 평균으로 하셨나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보통 5년 지나면서,
박희영위원
5년 치,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최고 최저 빼고 3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합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각 예산과목별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징수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결산내역에 보면 과부족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원체 양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족액이 많아요. 아까 지난연도 수입은 더 많이 들어온 거고, 지금 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 하천, 기타사용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내시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예를 들면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너무 좀 차이가 나고, 그 대신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는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을 제가 사실 좀 해 봤어요. 세입을 전혀, 어떻게 우리 용산은, 저희가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세입결산도 나와 있거든요. 그 주무부서가 세무1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더니 이런 상황이 계속 매년 재발됐던 것 같아요. 제가 ’15년 것도 결산을 봤고, ’16년 자료 주신 것도 봤는데,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같은 그런 걸 보시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그 차이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게 사실은, 제가 이런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게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결산, 예를 들면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같은 경우요. 그럴 때 결산 검토할 때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수당이 되고 보시잖아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결산 전에 이게 결산서상에 재작성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것 결산, 이것을 우리가 잘못 결산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셔야 돼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50일 전엔가, 50일 중 10일 의견서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너무 늦지요? 이미 결산서가 인쇄가 들어간 상황인가요? 결산검사 할 때는? 어떤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글쎄, 일단 앞으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좀 일찍 파악을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좀 촉박하게 하신, 왜냐하면 저희가 50일 하지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하는 기간이 50일로 알고 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중에 10일 안에 의견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빨리 이게 발견이 되면, 이게 인쇄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건이 한 2건 있어요, 세무과가 지금. 그러면 사실 결산서상은 사실이 아닌 걸 저희가 승인해 주는, 약간 법적으로는 이상한 변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결산서를 새로 써갖고 오셔야 되는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꼭 당부 드리고 싶다는 걸로 했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일찍 정확성을 기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포인트 기억나세요? 그것을 예산으로 잡을 때 기타잡수입으로 잡지 말고 정확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잡수입이 잡혀있다. 그러니 그것은 따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거의 매년 저희가 법인카드 쓰는 액수가 일정하니까. 그 부분을 했더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예산결산 할 때 세입 사업에는 어떤 게 잡수입인가?’ 그래서 제가 잡수입 목록을 요청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서 진짜, 그런데 보니까 결산서상에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복지재단 기탁금’ 그런 것은 사실 잡수입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맨홀보수부담금’, KT에서 매달 또는 몇 달마다 부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예산운용기준에 봤더니 일반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잡수입이, 제가 몇 개만 그냥 뽑아 봤어요. 그리고는 한번 봤는데, ‘서빙고압축장 사용료’ 이런 것도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사용료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분 징수촉탁수수료’ 이런 것도 다 따로 우리 예·결산 편성 운영기준에 이게 다 세목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찾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상자텃밭’, 저희 그것 하잖아요? 거기 자기부담액을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부담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몇 쪽만 그냥 앞에만 봤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한번 이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우리 예산이 또 올라올 거거든요. 거기 예산에 또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입으로. 결산 때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사실은 좀 많이 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결산서상에서 그냥 뭉뚱그려 있는 부분들을 사실 세입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안하고 싶었어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전문 회계사가 아니니까. 저도 조언을 구하고 알아보는 거지만, 부서에 세입이나 이런 것에 관한 전문가는 안 계시나요? 부서에?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키시든가, 이런 것도 혼선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지금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1년에 한두 번 가량 교육은 하는데 워낙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교육을 받더라도 그 직원이 계속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조금 여기는 수정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표’를 제가 받았어요. 과장님, 따로.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10만원 이하, 이건 우리 서민들 거예요, 보통. 과태료,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게 거의 건수로는 1만 1,000건이고 미수납액도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집중관리가 필요할 건 아까 재무과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금액들, 그것은 건수도 몇 개 안 돼요. 100만원에서부터 1억원 이하까지 다 합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1억원 이하는 11건인데 거기에 조금 관심을, 또 이번에 얼마나 잘하셔서 포상도 받으시고 정말 기사에도 나시고, 그런 노력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희 불납결손액이 많아요. 거기에 적은 금액은 우리 서민들이 말하자면 과태료나,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해당 안 되면 사실은 빨리 이것은 결손처분해서 시효소멸을 해드려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서민들 것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큰 금액들은 오히려 좀 더 노력하시면, 올해 2017년 초에 그런 것처럼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대책관리도 좀 세우셔서, 예를 들면 1억원짜리 이하에 보면 11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랄까요, 전략 같은 걸 하시면, 그것 11건이면 1억만 잡아도 얼마예요? 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0만원 이하 서민들 것은 건수는 많지만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적지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이 또 계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멈추겠습니다. (자리에서
이상순위원
- 계속 하세요.)
김성열위원장
두 분이 안 하신다니까 하셔도 됩니다. 아까는 계셔갖고.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건 세무2과인데요, 과장님, 재징수 결정한 것 있잖아요. 2016년도에 「지방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한 내역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현황이 아닌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단 한 건도 없어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결손처분하고 사실은,
박희영위원
재징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재징수 결정할 경우는 민원인들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완납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된 게 없어요. 대부분.
박희영위원
대부분이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부분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내고 있군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제가 한번 구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서울시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서울시는 이런 게 줄면 줄수록 난리가 난대요. “너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재징수 결정을 많이 하셔야지 어떻게 없습니까?” 이런다는데, 저희는 사실은 재징수 결정한 것은 거의 다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희는 1건도 없다.” 그랬더니, “용산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기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게 작년에 몇 건이나 됐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그 내역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저한테 주신, 지금 이것도 세무2과인데, 시효중단 조치현황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497건을 하고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노력들, 거기에 보면 조치현황들이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많이 효과가 있나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굉장히 자세하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교부청구도 어떻게 하고, 압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기타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제가 보면서 ‘우리 세무2과에서의 시효중단 조치는 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한테 결산서상으로 주시는 거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이번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1, 2과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 번 이렇게 주시면 올해 2017년 것만 추가해서 주시면 되니까 오히려 한 번 하시면서 엑셀파일로 주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번에 세무1, 2과는 돈 자체는, 이 부서에 되어 있는 예산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중심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야만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만큼 사무관리비니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이 충분히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가 이번에 세무1, 2과에 많아서 오늘 자꾸 저 혼자만 하고 있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혹시 더 필요한 거는 추가 자료를 개인적으로라도 과장님,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장기미수납에 대한 채권이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이월된 금액이 대부분이잖아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그 대처방안을 여러 가지 내신 것 제가 자세히 봤어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봤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파산된 사람이나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책정한 부분들, 조사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런 것도 제안이나 그런 것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납세태만, 지능화된 사람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나요, 거의?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다 나타나기 힘든가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법적, 소멸시효 5년을 딱 잡으면 다시 저희가 압류하잖아요, 또?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소멸시효를 지나면 만약에 재산, 시효중단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38기동대도 있고 우리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역량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이나 이것도 정부 측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책자 147페이지 또 148페이지까지 동시에 볼게요. 147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예산불용액은 재정경제국에서 가장 높아요. 불용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번 불용사유를 보니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전액 불용됐고요, ‘지적공부 관리’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23%, 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55%나 불용됐습니다. 이 사업 세 가지가 매년 불용률이 높은데, 개선방법이 없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첫 번째 일반보상금, 그것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2건을 50만원씩 100만원 잡아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17년도에는 한 건만 잡았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산취득비,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 하면서 남은 차액입니다.
윤성국위원
차액이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세 번째 사무관리비, 그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방비를 2,800만원 잡아놓고 그다음에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 1,400만원 배정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국비 먼저 지급하고 지방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물론 정확한 사업물량 산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추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이 좀 요구됩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148쪽 예산서 보시겠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사업명은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 책에 사무관리비가 안 적혀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적혀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무관리비가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담당자분?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168만원 편성한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지출은 30만원 했다.”, 저희한테 그런 자료는 주셨어요. 20%.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박희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행정팀에,
박희영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사무관리비 168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그 내용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디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47쪽입니다.
박희영위원
147쪽.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68만원 사무관리비 잡혀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당초 4회를,
박희영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민원발급 전산화’에 168만원이 잡혀있어요, 사무관리비로. 그것 말고요. 제가 볼 때 이것 인쇄오류인지, 아니면 과에서 잘못 준 건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마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린 게 착오가 되어 있지 않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한테 뽑아주신 자료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168만원이 사무관리비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게 지금,
박희영위원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없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147쪽에 그것,
박희영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사무관리비 그 내용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박희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민원발급 전산화’에 있고요, 사업내용이 틀려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불용된 거는 알고 있어요, 내용은.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명서에는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없어요. 이것은 좀 오류가 난 거 아닌가 싶고요. 인쇄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그 밑에 ‘지적공부 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것도 자료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금액이 틀려요. 지금 여기 내용이, 잠시만요. 무얼 주셨냐 하면 저한테는 결산서 상으로는 불용률이 계산해 보면 24.4%가 맞아요. 왜냐하면 2,465만원 책정하셔서 575만원이 집행잔액이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저희 준 자료에는 반대로, 불용률을 반대로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 사업에 조금 뭐가 숫자상 오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잠깐 줘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설명서를.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부서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61% 불용인데, 보통 공공운영 경비는 매년 쓰는 비용이 비슷한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새로 교체 설치해서 무상으로 됐다.” 그런데 이것 교체 설치하는 자산취득비를 넣으셨는데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잡으신 것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은. 매년 잡던 금액으로 그냥 일반운영비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1%라는 높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보니까 지적과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전체 불용률의 비율을 보면 위원회 이런 것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불용률에다 조금 이런 것만 세심하게 잡으셨으면 불용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박희영위원
그럼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주신 자료 담당하신 분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64억 640만원으로, 이 중 90.6%인 148억 5,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310만원은 2017년도로 명시이월,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92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조성액은 12억 9,200만원으로, 이 중 15%인 1억 9,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0억 9,8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15쪽부터 321쪽까지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3억 890만원으로, 이 중 91%인 66억 5,4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4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59억 4,9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170만원이며, 보건소 청사관리로 1억 8,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0만원입니다. 보건의료계획업무로 8,6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0만원이며,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25쪽부터 339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0억 4,940만원으로, 이 중 89.4%인 54억 9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9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등에 9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140만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에 22억 9,9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5,58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으로 대사증후군관리와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2억 7,3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0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체력진단실 운영 등에 4,490만원을, 영양과 금연사업 등으로 3억 2,9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결핵예방관리사업 등에 6억 3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0만원입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비 1억 6,750만원은 서울시에서 하반기 사업선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지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6,560만원도 12월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어 2016년 내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343쪽부터 353쪽까지 의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4,800만원으로, 이 중 91.6%인 27억 9,3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4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료관리사업으로 노인구강보건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등에 3억 6,0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0만원입니다. 검진관리사업으로 검사시약 구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으로 2억 4,5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에 5,2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용산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자살예방사업 등에 5억 3,8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30만원입니다. 용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종사자 방한복 지원 특별교부금이 12월 말로 교부되어 500만원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관리사업으로 2억 3,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70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등에 6억 1,6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1억 7,56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10만원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으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분소1차진료 사업 등에 9,3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164억 646만원으로, 이 중 146억 1,894만을 지출하였으며, 2억 3,8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15억 4,923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7.1%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9.4%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인 6.9%에 비해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6년 보건소 소관 예산의 이용, 이체, 변경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의약과 1건, 490만원으로 의료기기 부품 교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98% 집행되었고,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건강증진과 4건에 2억 3,319만원, 사고이월은 의약과 1건에 5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4%인 15억 4,923만원으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인 6.9%보다 2.5% 높으며,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보조금집행잔액 5억 6,879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7,523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률 20%이상 발생 사업은 총 11건으로, 건강증진과의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의약과의 ‘정신보건심의’,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등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배상금과 같은 예비비적 성격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 일부 미확보 등으로 보여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경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비 매칭액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직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매년 반복되는 건데, 보건소는 기금이 하나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이게 본위원이 쭉 몇 년째 살펴보면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올해 해보셨겠지만, 이게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것 받는 거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과징금이요.
이상순위원
과징금 받아가지고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건데, 실적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늘어나지 않아서 늘 얘기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정말 계속 이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셨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 큰 문제가, 지금 융자는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받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담보가, 부동산담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융자가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기금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따로 전 모범업소에 다 안내도 했고 교육 같은 것할 때 확보해 가지고 올해 현재 1건에 5,000만원 현재 나가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올해는 전액 다는 안 되지만 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몇 년째 쭉 보면 이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10억의 기금이 모아져 있는데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5,00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조성은 보니까 작년에 2억 4,000만원쯤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쓰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적발하러 다니는 분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꼭 융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식품위생,
이상순위원
관리원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관리원들.
이상순위원
그 비용이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활동비용도 나갈 수 있고,
이상순위원
사실 그것은 얼마 안 나가요. 저도 알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도 나가고,
이상순위원
홍보비도 좀 나가는 거고, 홍보비랑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기금의 목적이 사실은 정말 저금리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거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큰 예산, 이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융자 부분이고,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실제 법상으로 보게 되면, 「식품법」에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융자도 하고 식품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기는 만들어졌는데 융자 부분에서 좀 안 나가가지고,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그 얘기의 핵심을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일부는 되고 있어요. 지금 말하시는 기타 비용 쓰는 건 되는데, 실제로 가장 큰 핵심적인 목적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융자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소장님도 그렇고 일단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과징금 걷어가지고 목적이 있는 기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과징금 받아서 늘려가고 있고, 주민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과징금을 내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해마다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열심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려우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면, 뭐 사소한 거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혜택을 주는,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묻겠어요. 예산서 317쪽하고 319쪽 두 가지 것 묻겠습니다. 317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여비가 63%나 불용됐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 이유와, 또 319쪽에 ‘부서인력 운영비’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를 추경까지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먼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48만원 중 18만원 집행해 가지고 63%가 불용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교차 점검하는 여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당초 월1회 우리 구 직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게 힘들다보니까 서울시 직원도 그러면 참여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구에 한 명, 시에 한 명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한 명분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12번 할 것을 9회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18만원만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 게 불용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직무수행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추경 게 불용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상반기 4월 달에 일찍 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술직들 인사가 1월 18일자 있었습니다. 1월 18일자 있을 때 3명이 증원이 되다보니까 2월 달에 인건비가 나갈 때 1월 달보다 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데 바로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추경을 1억 1,300만원 가량을 했고, 그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하고 나서 명퇴가 작년에 5분 있었고요, 질병하고 직무휴직이 5분, 그리고 시간제선택제로 전환하신 분이 또 세 분이 있었고, 또 육아휴직 들어갔던 분이 복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복직을 하는 분이 세 분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추경을 했는데도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계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사용 있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보조)’ 하고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변경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저는 윤성국 위원님이 하신 부분 외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소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요.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부서 인력비에서, 보건소 공통,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일부 인정하는 게 추경이 작년에는 4월인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가 됐습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하나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작년에 보면 본예산 하고 추경에 1억 1,323만 하고, 4억 정도가 남았었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번 2017년도에는 2억 3,968만 정도를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기억하세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올해는 괜찮습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추경은, 네,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필요 없으니까 안 올라왔겠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작년 금액보다 오히려 지금 추경한 금액까지에 비해서는 적어요. 솔직히 작년에는 추경까지, 아니구나. 좀 더 되나보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저희들,
박희영위원
작년에 총 추경액까지 해서 한 6,000만원,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보수액 53억 5,659만, 맞나요? 총 예산현액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확인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숫자상으로 좀 제가, 2억 4,000여 만원을 증액하셨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추경은 작년에 1억 1,300만원 하시고.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도 남았다는 말이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추경은 상관없지만, 예산을 증액한 만큼 올해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거는 특별히 6월 초에 둔 거는 이런 것일 겁니다. 2016년도의 집행률과 현재 2017년도의 예산을 같이 보면서 향후 2018년 예산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점차? 그러면 저희가 2018년 예산에, 이런 게 다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에도 충분히 결산심사 한 내용들이, 승인해준 내용들이 반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결산 저희가 심사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지금 증액한 만큼 잘 집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던 게 인건비 보수 3.8% 인상분이,
박희영위원
반영이고.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액수가 올라갔고요.
박희영위원
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것 정확하게 제가 현 상태대로, 현 지분대로 그대로 계속 연말까지 갈 경우는 크게 남는 게 없고 저게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중에 휴직자들도 생길 거고,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인사이동 그 건에 따라가지고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가지고 아마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액이 좀 남은 만큼, 지금 또 증액해서 2017년에 편성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한 부분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아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부분의 직급보조, 지금 이것은 보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본예산에서는 2억 790만원 하시고 추경을 504만원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한 2,0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추경이 당겨져서 혹시라도 싶어서,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이것은 과장님께서 2017년 예산을 준비를 잘 하시면서 감액을 좀 하셨어요. 금액이 남다보니까 147만원 정도 조금은 감액은 했어요. 조금 그것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을 한 만큼, 추경은 500만원인데 남은 잔액이 2,000만원이면 사실 1,500만원만 남아도 되는 부분이었으니까, 또 조금 감액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7년 집행상황 보시고, 또 내년 ’18년 예산할 때도 좀 더 면밀한 추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317쪽 맨 하단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보조금이 ‘일반보상금’하고 318쪽에서는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다 쓰셨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것 식품지킴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10개월간 학교 주변 252개소에 대해가지고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그것 점검하는 활동비입니다, 이것.
김성열위원장
그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일 5만원씩 집행하는 그 활동비를 작년에 다 집행한 겁니다.
김성열위원장
수당이네요? 수당성격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수당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는 264만원 중에서 거의 다 쓰셨지만 불용이 좀 되어 있어요. 불용내용,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이게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같은 맥락,
김성열위원장
아, 이것 보상금도,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같은 겁니다. 그것 위의 예산하고 밑의 예산하고. 밑에는 국·시비,
김성열위원장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총 44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김성열위원장
우리 용산구에?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김성열위원장
충분히 하고 있나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래요? 요새 보건소에서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학교 위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와 민간인도 같이 한다는 뜻이지요?
낙식
성낙식보건위생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네, 이런 것 지역주민들이 걱정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것 많이 유념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26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경까지 했는데 왜 55%나 불용됐을까요? 알려주시겠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만 해당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사업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일부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업대상자 대비 과다교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시간선택제 ‘마’급 직원 금연감시원 예산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어디를 가서 단속을 하나요? 음식점이라고는 했는데, 제한적인가요, 음식점으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음식점, 지하철 출입구, 관내에 할 수 있는 모든 대상 시설이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생긴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작년에 2명을 추가로,
이상순위원
추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단속 실시한 게 정확하게 언제부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014년도? 그런데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였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처음부터 전체 음식점이 대상이 된 게 아니고요, 100평 이상 하다가 전체 이상으로 확대되다가,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전면 확대가 되었지요.
이상순위원
전면 확대라는 게 바깥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모든 음식점은 대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빌딩 주변 이런 거는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빌딩 주변은 2015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4명이 확정되어 갖고 이 예산도 꽤 많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많은데, 이것도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음식점에 오시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음식점을 많이 안 다녀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빌딩 주변 같은 데가 저희 원효1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맞은편에 빌딩들이 세워지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완전히 담배 피는, 그 바깥에. 얘기 들으셨지요, 한 번이라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쪽이 제가 가서 봐도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민원을, 어느 단체 가니까 해서 “그러면 금연감시원을 한번 그쪽으로 투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음식점 단속은 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네 분이면 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점심때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건 맞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4시간씩 근무합니다.
이상순위원
하루에 4시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루에 4시간이면 집중적으로 점심때와 저녁에 음식점 위주로 그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여름이 오니까 방역! 방역활동에 대한, 보니까 작년까지는 방역활동비를 20만원씩 각 동에 4개월 주던 것 이번에 5개월로 좀 늘어났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산 유지비에서 좀 줄은 건가요, 그게? 좀 줄여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고압분무기를 한 대 사줬는데요, 금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 보충해서 1개월분을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단체가 주 봉사활동의 업무가 방역활동이더라고요. 가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의원님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활동에 대한 것을 건강증진과, 그러니까 즉,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품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에 대한 지급 같은 것 잘해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작년 예산 이렇게 보니까 잘하신 것 같고 올해도 이렇게, 모기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달부터 하신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지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337쪽에 보면, 이것 그냥 자료로 주시면 돼요. 특위 때 여쭤볼게요.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보조)’ 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 온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 좀 주십시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336쪽에 저희 보면 사업명이 ‘결핵예방관리(보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좀 보기는 봤습니다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있어요. 1,000만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여기에 47% 남았는데, 이걸 하는 게 “입원명령환자 의료비나”,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미처 찾아보지 못해서, 2015년도에는 이것 집행률이 어땠었어요? 그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게 집행률이요? 2015년도 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박희영위원
네, 저도 미처 못 봤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떠세요,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지원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6월 30일까지는 모든 입원명령 의료비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2016년도 7월 1일자로 그 지원방식이 우리가 주던 걸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탁을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예탁이 종료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랬군요. 예탁해서 그러면, 올해 2017년은 어떠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빼고 하는 거지요.
박희영위원
그 부분 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비인데요, ‘급성감염병관리’예요. 28만원, 금액이 적은데, 이것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금액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정확히, 맞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다 불용률이 좀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또 국내여비도 많이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이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급성감염병관리 자체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체를 의뢰하러 충북 ‘오송’으로 가는데 그게 충북 오송으로 가는 부분이 줄어들고 ‘궁내’에 가는 퍼센티지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집행이 되는데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박희영위원
네, 그것 여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사무관리비도, 공공운영비도 다 불용률이 높아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높은 것은 일정부분 불용부분도 있고 유보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제품을 사고 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랄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사무관리비, 네, 모든 게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중간에 중도이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또 비용 잔액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보니까 특별히 조금 조금이지만 세부사업 자체에 목당 세 곳에 다 불용률이 높아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어요. 예산서 348페이지입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사업에서 묻겠습니다. ’15년에도 그렇고요, ’16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TV나 뉴스를 보면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집행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에서 정신과에 대한 편견도 있고, 특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신경정신과 의원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라든지 주민센터에 포스터를 배부해서 하는 노력을 했지만 올해에는 그걸 추가적으로 신문이나 용산iTV 같은 보도자료에도 내고, 또 저희가 정신보건팀 다른 사업할 때도 같이 리플릿도 나눠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이 아주 젊으시니까 거기에 신경 좀 더 써서, 50대가 활기차야, 가운데가 잘되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또 행복지수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신경 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게 1건이 있는데요, 정신보건 종사자 방한복을 사주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서울시에서 12월 30일자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방한복을 사주는데 어떻게 늦게 내려와서, 12월 지나고 1월에 구매했다 그러면 벌써 한참 지나서 구매를 해 주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신팀이 열심히 1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방한복 지원이면 좀 일찍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와서, 이것 이월 시켜가지고 또 1월 정도에 샀다면 좀 늦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은 꼭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렇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 344쪽 보면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인데요, 이것은 계속 보니까 매년 감액되어 왔어요. 아시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6년에는 거의 1억 2,3천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됐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감액편성 한 이유, 그런데 전액집행이 됐어요.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 올해 이 예산금액은 어떠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2억 6,000만원 편성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박희영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편성하셨네요? 이것 집행은 괜찮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지금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원액이 상당히 큰 편이고,
박희영위원
저희 몇 명 되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명 지원하다가 올해에는 55명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그 내역이 의료기기를 대여하는 그 부분이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줄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 액수도 줄었는데, 그 금액이 한 명당 한 달 월 100만원 이 정도니까 그것 1년 하면 1,200만원,
박희영위원
크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래서 그 대상자 열 분 빠지면 거의 1억 그 정도 금액이 확 줄은 상황이 되어서 작년에 감추경을 했고, 올해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은 작년에 본예산 기준해서 그 금액보다는 줄여서 잡았는데 그것도 더 남을 것 같은 상황이라 사실 4,000만원 감추경 지금 한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017년 사업은 지금 55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걱정할 부분은 없나요? 집행부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큰 무리 없이,
박희영위원
네, 하나도 남지 않고 잘 집행이 됐지만 2016년도에 대폭 감액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집행잔액도 없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들 하시던데, 345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가 있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위에 ‘조제실투약관리’에서 490만원을 감전용해서 결국 어디에다 주셨냐 하면,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료기기.
박희영위원
‘의료기기관리’에다 490만원을 줬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도 공공운영비에 주었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료기기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골밀도기계 수리비로 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원래는 수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X-ray 수리하는 데 많이 쓰이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 ‘조제실투약관리’는 원내 처방, 의약분업 예외 환자, 원내 투약하는 그 약 부분인데 그 환자수가 좀 감소하고, 원내 투약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원외에 좋은 약이 더 많고 해서 감소도 하고 본인 이사도 가고 그래서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 금액을,
박희영위원
그쪽에서 감전용 하셔서,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수리하는 쪽.
박희영위원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의료및구료비’가 감전용 하지 않았다면 실질 집행률을 우리가, 그러니까 잔액 불용률을 보면 한 22~23%가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게 남을 것 같아서 이쪽에 전용을 해서 유용하게 효과 있게 쓰신 거는 괜찮은데, 거기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불용률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부서 기본경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여기도 국내여비가 좀 많이,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여기 의약과는 국내여비가 되게 많더라고요? 책정된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1억 2,100인데, 남은 거는 2,500만원, 그러면 20.8%라고 하지만, 위에 사무관리비도 좀 남았어요. 그래서 부서에 쓰는 기본경비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예측이 가능하면 조금 불용률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만일 인건비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총괄적으로 잡는 보건위생과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인력 운영에 의해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데에서는 좀 특별히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서장님이시니까, 오신 지 어느 정도 적응도 되셨고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조금 불용률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도 또 책정하셔야 되잖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