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경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독립연대 윤ㅇㅇ 님 외 3분과 베트남 퀴논시 공무원 응엔 ㅇㅇ 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사오니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드림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위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번 결산안 심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행복드림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내일 6월 8일에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진행 방법은 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별 심사 중 질의·답변 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황금선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분한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복드림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예산은 공공복지기반조성과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억 7,769만원으로, 4억 3,16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7억 3,89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70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 관련 139만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일반운영비 460만원, 부서 기본경비 59만 8,000원 등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입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의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1억 7,769만원으로, 이 중 4억 3,165만원을 지출하고 47억 3,8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예산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용산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44억 8,89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는데, 이는 리모델링 1차 공사발주가 2016년 11월에 시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중 이월한 예산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1호,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용산 제주 유스호스텔 개관 준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3,380만원을 편성하여 2,87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인 508만원입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지출이 가능하나, 예비비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행복드림담당관 조운형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미리 제출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오지 않았던 부분과, 자료를 보다가 부족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출요청 드리겠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입찰참가신청서. 각 업체가 낸 신청서 또는 제안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부분에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된 계약서, 합의각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매 당시 우선수익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의 등기부등본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낸 세금계산서발행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국내여비, 제주도 직원출장여비가 본위원이 제출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받은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드림담당관이 2016년 7월 8일 날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행복드림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전에 예산은 여러 개 과. 그러니까 총무과라든지 다른 여러 개 과에 편성했다가, ’16년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편성했다가 직제개편 하면서 이렇게 통합이 된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이체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별도의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도 2,800만원도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건가 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작년 8월에 제주유스호스텔을 매입했는데 건물을 그냥 비워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비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사 들어가기 전에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7월 8일 날 작년도 하반기에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집행을 심의하기가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이 부분들이 각 다른 부서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심의하기가 이렇게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총무과라든지 예산편성에, 또 사업예산서 자체 내에도 행복드림담당관이라는 예산 자체가 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년에 제주유스호스텔을 4월 달에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 될, 또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금년에는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 2018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내년에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7월 8일 날 직제개편을 하면서 직제들이 정확하게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하고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금년도 4월 달에 개관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참고적으로, 올해 개관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던 결산을 지금 하는 거지만, 또 금년에 우리가 4월 16일 날 개관한 이후에 어떤 ‘제주유스호스텔에 대한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참고적으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다녀오신 구민들은 정말 만족해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나 구민들이나 좋게 얘기를, 좋으니까 좋게 얘기하시지만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셔 가지고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십니다. 사진 다 찍어서 올리시는데, 하여튼 제가 스크랩한 10분 이상이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고 전부 다, 쉽게 말씀드려서 “짱 좋음!” 간단하게 그렇게 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 내일 모레 우리가 추경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데 지금 좋은 얘기 다 해 버리면 그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추경은 내일 모레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집행 운영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개관을 해서 용산 구민, 또 외지 분들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고요. 그동안에 업체 있지요? 우리가 업체 선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업체하고, 계약한 사본하고, 그쪽에 ‘몇 개 업체가 공사했는가?’ 하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유스호스텔 공사 관련해서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일체 그 서류 좀 하나 신속히 보내 주시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작년 예산 때도 말씀하셨고, 또 걱정도 많이 했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주말이나 주일 같은 때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감사 때나 예산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소년유스호스텔로 명칭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도 올 것이고, 우리 용산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화재 같은 방화에 강한 자재를 많이 썼는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당연히 지금은 건축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 안전을 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하겠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리모델링 하면서 고려가 되어서 지금 리모델링이 준공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같은 것도 완전히 다 되어 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소화기도 법적으로 “몇 개 이상 비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소방검사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준공을 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는 그런 정도의 큰 건물에는 소방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상주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소방교육을,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기계직 직원이 한 명 내려가 있거든요. 내려가 있고, 또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기계직 직원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소방안전관리,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대행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소방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계약한 것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계약 거기까지 보내 주시고요, 다른 자료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주유스호스텔 건립” 관련해서 매입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많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 잘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결산검사 자리라서 본위원이 또 한 번 잘하신 부분은 물론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지만, 이 부분은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작년의 마무리를 하는 자리라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과 본위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주유스호스텔 매매 관련해서 총 계약 면적은 얼마입니까? 매매 관련!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1만 1,422㎡.
고진숙위원
1만 1,422㎡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토지, 네.
고진숙위원
건물과 토지를 저희가 따로 매입을 했지요? 건물 매입, 토지 매입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건물은 총 지하1층 포함해서 3층까지 수련시설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부속건물이 있었습니다. 부속건물은 2층 사무소 및 일반음식점 자리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산구에서? 그 다음에 최초 계약 시 저희가 명칭을 무엇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고진숙위원
최초 계약 시 매매계약서 상 저희가 어떤 것으로 계약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유스호스텔로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닙니다. 제주휴양소입니다. ‘용산 제주휴양소’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꿨지요 그러면 매매계약 시 ‘갑’은 누구입니까?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건물, 토지, 각각 매도자가 다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계약서를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은 “주식회사 웰리조트”이고요, ‘을’은 우리 “용산구”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건물 매도자는 누구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웰리조트주식회사”입니다.
고진숙위원
건물 매도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네.
고진숙위원
“웰리조트주식회사”의 누구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당연히 대표이사 박ㅇㅇ으로, 대표이사는 박ㅇㅇ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표이사 박ㅇㅇ.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토지는 저희가 ‘갑’과 ‘을’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 매도자는 누구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토지도 같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웰리조트주식회사”가 ‘갑’이고, 저희가 ‘을’입니다.
고진숙위원
매매계약서 상 토지소유자 ‘갑’은 누구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웰리조트주식회사”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웰리조트주식회사”의 토지소유자는 ‘갑’ 원ㅇㅇ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대지가 1697번지가 있고, 그게 본 번이고, 옆에 1717-1번하고 1694-9번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697-2번을 얘기하시는 거고, 추가로 매입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가장 넓은 1697번은 “주식회사 웰리조트”가 맞습니다, 위원님.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행복드림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지금 그렇게 제출해 드렸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주신 게 그것 두 가지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매매계약서 상 ‘갑’은 건물의 경우는 “웰리조트주식회사의 박ㅇㅇ”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가,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원ㅇㅇ”입니다. 그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자료를 다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고진숙위원
주신 자료 중에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뒷부분에 있습니다, 위원님, 뒷부분에.
고진숙위원
뒷부분에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희가 토지가 한 필지만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697-1번은 면적이 9,950㎡로 가장 넓습니다, 이게. 본 건물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과수원 조성하려고 1717-1번하고 1697-2번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빠뜨렸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소유자가 그 부분은 틀립니다. 원ㅇㅇ 씨가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고 마지막 거는 주셨는데 원ㅇㅇ까지는 주고, 그 전 것은 안 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뒤에 다 있다니까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신 부분에 한해서만 본위원이 질문을 한다는 거지요. 안 주신 것 있습니다. 빠뜨렸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매도인 갑’ 해서 “원ㅇㅇ”, 토지매매계약서, 그리고 ‘건물’ 해서 “박ㅇㅇ 대표이사” 이것만 갖고 있고요, 동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자는 “코리아신탁” 그리고 “동의자2 신ㅇㅇ”라는 분 명의로 동의를 받은 매매계약서만 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작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로써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찰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건축공사 관련 입찰공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작년 10월쯤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입찰공고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건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건축!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작년 12월쯤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2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총 금액 소요는 얼마나 됐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16억! 16억 정도 소요되어서 건축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그리고 통신공사 따로,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게 위원님, 법적으로 별도 구별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따로 따로 구별해서 입찰공고 냈다는 말씀은 본위원이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주셨어요. 설계변경 된 계약서에서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공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내역서 보시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하여튼 공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아니, 지금 공정이 추가된 것도 변경계약서가 있습니다마는, 건축공사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변경됐는데,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최종 정산할 때 설계변경, 이제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공정이 추가되면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독이 공사 준공하면서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과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준공처리 하면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액하면서 준공처리 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는지, 447만원이 지금 감액처리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부분이 감액처리 됐는지를 나중에 자료를 꼭 주세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세부내역 주시고, 왜냐하면 통신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가 된 부분이 있고, 전기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빠졌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했습니다. 현재 객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45개 객실입니다.
고진숙위원
45개 객실. 평형별로 다 다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평형별로 10개 평형부터 몇 평까지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28평까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평형별로 몇 개실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10평대가 12객실이고요, 15평대가 6객실, 그다음에 20평대가 20, 그다음에 25평이 6, 28평이 1,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28평이 우리가 구민에게 빌려주는 가격은 얼마나 되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지금 7, 8월 외에는 6만원이고,
고진숙위원
6만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성수기 7, 8월에는 30% 할증해서 7만 8,000원에 이용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7만 8,000원,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네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10평 같은 경우는 얼마에 우리 구민에게 빌려주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10평은 3만원이고, 성수기에는 30% 할증되니까 3만 9,0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청소년은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 할인한 가격이에요? 구민보다 10% 할인가격인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고자, 또한 우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한 건줄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저렴하다기보다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조례심의 하면서도 저희가 그냥 요금을 정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금액을 정한 것인데,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조사를 해서 평균가의 10% 정도, 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낮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10% 정도 일반유스호스텔보다, 그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타당성용역보고를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몇 월에 발주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상반기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상반기 몇 월에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4월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4월이요? 4월 며칠에 했습니까? 용역결과보고서는 언제 나왔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최종보고회는 2016년 6월 29일 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6월 29일 날? 그것은 보고회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최종보고를 받은 게 6월 달,
고진숙위원
보고를 받은 게 6월 29일 날 받았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용역보고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무슨 말씀이시지요?
고진숙위원
용역보고서를 발주한 것. 저희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4월쯤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4월쯤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네. 그것은 위원님, 벌써 작년 것인데, 최종 발주한 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4월쯤, 지금 작년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잠시만! 과장님!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17일 날.
김경실위원장대리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고진숙위원
상관없습니다.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지금 회의가 진행 안 되고 부산하니까, 자료준비 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진숙위원
자료 다 주셨습니다. 저는 다 봤고요, 지금 진행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자료 다 왔습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네, 자료 다 왔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6년도 예산을 기 심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기 예산을 심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하였는지에 대한 점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때 이미 심의한 자료라고 하지만 심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 때 심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작년도 2016년도 결산안 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도에 타당성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발주했지요? 얼마에 발주했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1,900만원에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900만원에 했지요? 1,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심의 때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신지?
고진숙위원
예산심의 때 1,900만원을 심의를 받고 한 것 아니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을 기금으로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공사도 그렇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타당성건립조사용역을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어떤 기금에서 쓰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썼습니다.
고진숙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타당성용역보고를 발주하는 데 쓰는 겁니까, 재산의 취득에 쓰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재산취득에 부수되는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9월 26일 날 변경심의를 해 드렸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변경심의 한 것은 위원님, 취득만 됐기 때문에 시설비에도 쓸 수 있도록,
고진숙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용역보고서 자료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것은 5월 달이고요, 9월 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득에 관련 되는 비용으로 같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작년도의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라서 지금 1,900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 규정이,
고진숙위원
지금 이게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집행한 것이 맞다니까 그러네요?
고진숙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집행한 게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것은 공유재산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 규정이 재산취득뿐만 아니라 재산취득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금을 변경해서 9월 26일 날 변경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이것 한 것은 타당성용역보고서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9월 달에 한 것은 재산취득에 플러스 시설비,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거예요.
고진숙위원
그것은 9월에 한 거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요.
고진숙위원
이것은 5월 달에 발주한 것이니까 5월에 발주한 것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발주했냐?” 라는 걸 여쭤봤잖아요. 5월에 발주했지요? 이게 지금 6월 29일 날 보고회를 가졌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900만원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예산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썼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기금 규정에 재산취득뿐만 아니라 재산취득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부분에서 타당성용역보고는 몇 억 이상일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총칙에 있습니다. 500억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용역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100억도 안 되는 것을 타당성용역보고에 필요한 용역에 예산 낭비한 사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업무에 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대상이 아닌데 그것 대상을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위원님?
고진숙위원
대상이 아닌데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1,900만원.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니, 그러면 위원님, 타당성조사용역 안 했으면 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고진숙위원
아니, 제가 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발주하고 집행부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드림담당관 2016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타당성용역보고서 자료 발주는 저희가 5월 달에 하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마무리는 언제 됐나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최종 저희가 준공한 것은 7월 20일 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최종 준공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완료는 7월 7일 날 완료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든지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최종완료는 7월 20일 날 했습니다. 성과품 납품 된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최종은 7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20일입니다.
고진숙위원
20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좀 늦게 주신 거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아, 네,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 늦게 주신 것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성과품이 나온 다음에 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건립타당성용역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스탠다드’ 해 가지고 12평, 7평 있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준 거랑 현재 용산 구민한테 빌려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용역,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스탠다드’ 해서 10평을 8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구민들께는 3만원에 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 건지?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8만원은 구민한테는 할인해서 50% 할인해서 4만원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일반인은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 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2만원 정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당시에 보면 설문조사를 각동 직능단체 쪽에서 회의하실 때 하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용역수행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동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지, 자기들이 직접 수행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별로 배분을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수행한 것인지, 동에서 협조했는지를 잘 모르신다면 그분들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직접 구민들에게 설문조사 했는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에 동에,
고진숙위원
각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당연히 협조를 받아서, 네.
고진숙위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셨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 구민이시지요? 용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용산 구민 중에서 각동에 직능단체 소속되신 분들 위주로 하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표본추출방법이라든가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용산 제주휴양소로 했을 때는 구민들한테 설문을 하는 것이 맞지만, 사용 시에는 등록 시에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로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더 설문조사를 했어야 올바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발주하실 때도 앞으로, 또 있겠지요, 다른 부분에서? 좀더 저희에게 맞는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용역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맞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전문기관에서?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고진숙위원
전문기관에서 맞게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산업관계연구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시에는 “네.”, “아니요.” 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관계연구원을 두둔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정부나 용인 경전철 사업도 전문기관에서 다 타당성용역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 시에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설문조사 자료를 지난번에 16개동 중에서 8개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동은 언제 주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며칟날 주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출기한이 5일까지라서 5일 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일 날 월요일 날 주셨습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네, 네.
고진숙위원
월요일 날 제가 여기에서 6시 넘게 나갔거든요? 며칟날 주셨습니까? 5일 날 저녁에 주셨지요? 6일 날은 휴일이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그게 저희가 별도로 드린 게 아니고 5일 날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갖다 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5일 날 저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일 날이었고 오늘 바로 심의에 들어가는데, 자료제출 본위원이 2016년 11월 22일 날 예산심의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6개월 후에 주신 겁니다. 다음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8개동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8개동 갖고 있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왜 자꾸 안 줬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고진숙위원
8개동을,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다 드렸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요구하신 거잖아요, 위원님이.
고진숙위원
나머지 동 추가로 요구한 게 작년도 11월 22일 예산심사 때였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이 승인을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서 안 드린 것 아닙니까?
고진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이번에는 위원님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잖아요?
고진숙위원
위원장님이 승인을 안 해서 안 주신 겁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온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진숙위원
그때 본위원이 발언하고 여기에서 자료 주시라고 분명히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절차상 그런 경우에 그냥 위원님한테, 의회 회기 중에는 위원장님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에서 그게,
고진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운형
조운형행복드림담당관
절차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 때 분명히 발언해서 “나머지 8개동 주십시오.” 했고, 발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드리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마치 서명을 안 해서 안 준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뭐 하신 겁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왜 자꾸 뒷말을 하세요! 나머지 8개동 본위원이 꼼꼼히 챙겨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드림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드림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742억 9,815만 7,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20억 8,477만 4,000원을 합한 총 1,763억 8,293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607억 635만 8,000원과 특별회계 3억 2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 26억 4,739만 6,000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의 6.3%인 109억 4,440만 3,000원과 특별회계는 예산의 85.5%인 17억 8,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5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8억 6,464만 3,000원으로, 이 중 98.5%인 77억 4,6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5%인 1억 1,78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5,256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17만원, 자원봉사 자원관리(보조) 45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5억 6,900만 9,000원이며, 이 중 702억 3,336만원을 집행하고, 2억 6,570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5%인 40억 6,9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2억 22만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25억 1,686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 3억 4,668만원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공간 증축 설계용역비 8,000만원,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1억 5,270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입비 3,300만원 등 총 2억 6,57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4억 7,446만 4,000원이며, 이 중 513억 4,638만원을 집행하고, 23억 8,169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9.7%인 57억 4,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여성정책 사업비 597만원,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비 55억 7,975만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1억 2,883만원, 글로벌 문화지원사업비 2,812만원 등입니다. 201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3억 8,169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억 2,993만 3,000원이며, 이 중 19억 3,29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4.8%인 9,6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4,279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946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2,009만원,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 856만원, 부서기본경비 4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0억 2,161만 4,000원이며, 이 중 47억 7,6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4.9%인 2억 4,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회관운영 9,272만원, 문화재 관리 1,638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270만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2,28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53억 3,849만 4,000원이며, 이 중 246억 6,9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2.6%인 6억 6,8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차량,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 6,622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3,511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억 3,85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1억 1,528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1억 98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 573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629만원, 분뇨·오니 처리 부담금 533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억 8,427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5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의료급여기금 3억 1,713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6,764만원을 합하여 총 20억 8,477만원이며, 이 중 3억 26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85.5%인 17억 8,2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금번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현액은 1,742억 9,815만원으로, 이 중 1,607억 635만원을 지출하고, 26억 4,73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전용이 2억 5,072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109억 4,440만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1,713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억 2,793만원으로 수납비율은 103.4%이고, 이 중 2억 9,943만원을 지출하여 1,7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 17억 6,76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6,417만원으로, 이 중 317만원을 지출하여 17억 6,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융자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자로 신용도가 낮아 융자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저소득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특별회계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는 총 6개이며, 2016년도 조성액은 4억 2,072만원이고, 사용액은 7,863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총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36억 2,873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용을 살펴보면, 복지조사과의 자활기금과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변경이 있었는데, 기금 주요 지출항목의 20% 이하의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하나, 기금운용 본래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당초계획이 준수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1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에 따른 퇴직금으로 2억 2,67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탐장님도 배석 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오늘 이게 전년도 결산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다 오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질의가 좀 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53쪽에 보면 ‘용산복지재단 운영’에서 전산개발비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용산복지재단 관련 예산이 3,000만원 잡았는데요, 작년에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014년도에 강남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축할 때 1,000만원 가까이 되어서 2년이 지난 작년에는 ‘상당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54쪽이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보조금 있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보면 잔액이 한 5,200여 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면 주변에 갑작스럽게 경제도 어렵고 가정이 붕괴되는 주민들도 여럿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는가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예산은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특히 국·시비가 2016년 12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아시겠지만 12월이면 추경을 잡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저희 예산을 또 별도로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긴급지원 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전체를 다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5,250만원이 그때 다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다 불용한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때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졌고요, 그때는 추경 저희 구비도 편성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 갖고도 긴급지원 하는데 충분한 문제가 없어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 몇 가구나 지원해 줬어요? 없으면,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전년도 지원해준 가정 숫자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에 보면 ‘생계급여’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3억 3,0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6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하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거비 지급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시·구비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면 국비와 시비 부분에서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많이 남은 편이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매년, 작년에는 조금 덜 남았지요. 그 전에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번에 각 가정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나가는 정도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좀 남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항상 좀 여유 있게,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부분은,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한 1,800여 만원 변경하여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교육비가,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나가는 교육경비가 시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저희한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여유가 있는 여기 이 부분에서, 아! 제가 밑의 것을 얘기했는데요, ‘생계급여’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교육경비로 지급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육경비로 변경해서 쓴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자녀들한테 얼마씩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그전까지는 몽땅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주는 주거비라든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교육비 부분은 교육부로 넘어갔고, 교육비에서 60% 국비는 바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바로 전도가 되고요, 나머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28%도 바로 교육청으로 하고, 저희는 서울시에서 분기마다 저희한테 “얼마다” 각 구별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교육청으로 지급해서 그 학생이 혜택을 보게끔 한다는 말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한 4,600여 만원이 남았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65쪽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유를, 쓰고 남은 돈이 한 4,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법정운영비, 냉·난방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도는 그렇고,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15년도는 정확히 자료가 지금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2015년도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데도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추계할 때 꼼꼼히 챙겨서 우리 예산 올릴 때 적정하게 잘 잡아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로 한 1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70페이지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170.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이것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던 돈인데요. 명시이월 한 것은, 국비와 시비인데 시에서 2015년도 12월 달에 돈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 상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해에 못쓰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업장을 주로 무엇 해드린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보수공사는,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아직 보 균열부분하고 외부벽체, 옛날 남영동사무소 자리인데 지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엊그제 거기 며칠 전에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들러봤거든요? 봉사자들도 많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작업환경도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이 직접. 그래서 차 한 잔 하고 왔는데, 관심을 좀 갖고 과장님, 가끔 한번 들러서 용기도 주시고 관리 좀 잘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예산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작업장 환경개선 같은 것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167,
고진숙위원
‘민간이전’에 5,400만원이 전용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5,4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뭐냐 그러면 노인일자리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2015년도까지는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잘 해오다가 저희가 복지부지침대로 2015년도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6년도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학교에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한 100분 정도 파견하던 게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곳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와 갖고 저희가 청파복지관에서 매년 그 사업을 위탁했었는데, 복지관은 잘 아시다시피 온누리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 그렇게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자체사업으로 흡수를 했었고, 나머지 70명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30명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입니다.
고진숙위원
그 위에 보면, 166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에 그게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진숙위원
바로 위에 보면, 166페이지 보면 같은 금액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1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 해서 보조금 부분이 4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남은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고진숙위원
17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490만원 남은 부분?
고진숙위원
네. 집행잔액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거든요. 그것을 교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운영비에서 조금 남았다고 반납이 들어온 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예산이 8,000만원 있어요. 이 예산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됩니다.
고진숙위원
사용내역 말씀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교부해서 정산서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정산서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디어디 장애인센터에서 운영비 쓰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용산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한 곳입니다.
고진숙위원
한 곳 어디입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독립연대.
고진숙위원
독립연대에 이렇게 8,000만원씩이나 주고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운영비로,
고진숙위원
운영비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우리 윤ㅇㅇ 회장님이 있는 데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3명이 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20%가 넘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 자세한 운영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17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보조금에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거는 명시이월 된 사유는 뭐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여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그것?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들 가정에 움직이면 감지하는 센서를 해갖고,
고진숙위원
올해사업으로 넘어온 것 말씀한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했던 건데, 작년에는 복지부에서 조달구매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5월 7일 날인가 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구는 90가구이고, 현재 38가구를 선정해서 장비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총 설치해야 될 가구 수는 혹시 조사한 것 있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총 설치를 하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구는 90가구입니다.
고진숙위원
90가구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90가구 중에서 38가구,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38가구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금년 말까지는 90가구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영유아 건전육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서 집행내역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가지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명시이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23억 이상이 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월액 23억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23억.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12억하고 사고이월 11억 하고 해서,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요? 준비 안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서류가······,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아마 결산은 우리 위원들이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아마 질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준비해갖고 오셔야지요. 그러면요,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내용을 제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내용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179쪽 하단 쪽에 보시면 또 ‘보육서비스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한 3억 5,00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게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어떻게 사용하고 남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국별로 하다 보니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팀장님들까지만 오니까 과의 서무주임들이 자료를 챙겨드려야 하고 하는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다음에는 저희가 참조를 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안 되면 서무주임까지라도 있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이것도 이따 하세요. 이따 주시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3쪽 좀 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183쪽 말씀하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도 좀 많이 남았거든요? 23억 이상 남았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면요, 원효1동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 명시이월이 7억 6,400만원하고, 한남동 LG복지재단의 사업비 명시이월이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효창동 푸른꿈 국·공립어린이집사업 명시이월이 1억 4,800만원, 이촌2동 늘봄어린이집 사업비 명시이월이 1억 8,20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이 완성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에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완성된 것은 지금 ‘푸른꿈’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한남동도 그렇고 행정타운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이월된,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올 때 자료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이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화재에 강한 재료를 써서 안전하게 공사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의 공사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너무, 민간인들이 하는 공사와 관급공사는 가서 보면 우리가 봐도 너무 차이 나게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 선정할 때에도 진짜 나중에 A/S라도 잘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여야 하는데, 이게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명의만 빌려서 입찰 들어와 가지고 관리·감독도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우리 용산 구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런 문제를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진짜 나중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 부분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전용이 된 게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인데, 사유가 뭡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고진숙위원
186페이지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86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에서 500만원 저희가 전용한 게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 전용사유가 뭔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청소년문화축제를 저희가 했어야 됐는데 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예산집행을 고려했을 때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1회청소년문화축제를 주최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원래 저희 예산으로 짠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500만원 전용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책정 하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187페이지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9,80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근로자 2명을 3월 달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3월부터 채용하다 보니까 2개월분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고진숙위원
2개월분의 임금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3월에 채용하다 보니까 2개월 치의 임금, 근로자 2명의 임금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임금 말고 그 위의 부분. 임금은 560만원 정도인데, 그 위의 부분에 총 금액.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원래 드림스타트가 3억 5,400만원이 총예산인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액은 2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80%정도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 2개월분 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400만원 정도, “제천회관 공동사용으로 인한 무인경비 비용”하고 “공공요금 절감”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공사 연내 미착공”으로 해서 5,380만원이 불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5,380만원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청소년종합타운 공사 연내 미착공, 행복드림담당관에 포괄건축비로 활용하고 시설비를 불용하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전체적인 것, 총괄적인 금액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비는 저도 일일이 다 봐야 확인되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저희 자료집에는, 결산서 자료에는 없어서 여쭤보니까 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이순복 과장님, 안 하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이 한 4억 2,0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이 자활근로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충원이 없는 자연감소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령도래나 전출이나, 아프셔갖고 참여를 못하면 그냥 감소되어서 연말에 12명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폐지한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폐지했어요, 올해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2015년도 한 5,000만원이 남았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계속 자연감소 사업이라 올해 폐지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항상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194쪽 보면 ‘자활장려금’ 보조사업이요.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한 42%밖에 안 되거든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이 자활장려금 제도는 2016년도에 페지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말에 공문이 내려왔고요. 내일키움통장의 내일근로장려금이 다시 2016년도에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로자활장려금을 내일근로장려금으로 전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내일키움통장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자활장려금으로 잡았다가 2015년도 말에 복지부에서 이렇게 전환을 한 거라서 차액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입니다. 207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한 1,000여 만원 남았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 3,100만원을 잡았는데요,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한 1,024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비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국비가 한 84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한 180만원 내려와서요, 그것을 구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못해서 그 돈이 다 남은 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 구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12쪽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있지요? 헬스장?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실적은,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 대비 어때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작년대비 조금 늘긴 늘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나중에 그것 하나 주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적자는 아닌가요? 인건비하고 하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경영적으로 분석은 아직 정확하게 안 했는데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 나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공익팀장 왔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작년대비 해서는 2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17년도는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그러니까 2016년도가 2015년도 대비해서 한 2배 늘었고요, 지금현재까지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매달 30분 정도 지금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총 몇 분이나 돼요, 이용자가?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월 81분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 81분 가지고는 적자 아니에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거의,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6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그랬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는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적자는 나지 않았어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81명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겁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저희가 홍보를 신문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관내 주변에 직접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상태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는 꾸준히 해야지 두 달에 한번 씩 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잊어 버릴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하고 나면 바로 바로 등록하는 경우가 어려워서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꾸준하게 해야 해요. 더 이용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철저히 해서, 예산이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해요. 운동기구도 그렇고, 쓰는 데 불편하지 않게 편리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체육공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청소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김정재 위원인데요, 217쪽에 보시면 ‘청소차량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5,000여 만원을 생활폐기관리비에 전용했거든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선별장이 중단이 되어서 임시적환장으로 이송하는데 유류비하고 차량 운행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일산으로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비싼 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불가피하게 쓴 거네요, 사실은?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에서 이게 1억 한 1,000여 만원을 전용하고, 또 2,900만원을 변경해서 썼어요. 그것도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RFID 예산을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에 선별장 중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또 공공주택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들이 교체시기가 맞물려서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기계고장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즉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장이 잦지는 않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고장은 없고요, 일부 민원이 있는데요. 즉시즉시 24시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동주택에서만 쓰잖아요, 그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 잘 하시고, 거기에 아무래도 아파트관리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협의를 좀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민원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24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2억 2,000여 만원 예비비 사용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인데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병이라고 그랬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병으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퇴직금을 주신 겁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년 근무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명.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근무를 몇 년이나 했냐고요, 우리 구에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한 25년 이상 하신 것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얘기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문화원보조사업으로 “이야기로 만나는 용산 여성” 그게 700만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자료를 주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야기로 만나는 용산 여성” 발간에 700만원 사용하기로 했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700만원 사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이것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용내역은 2016년도 10월 달에 “용산구 개청 70주년” 발간해서 저희가 300부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을 어떻게 섭외하셨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김ㅇ조 교수 외 56명이 대상이었고요, 정치나 경제, 교육, 그다음에 공공행정, 사회봉사, 의료, 건축, 문화예술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누가 심의하신 거지요? 그냥 임의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어떤? 근거기준이 되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자료를 이렇게 다른 것을 갖다 주시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담당에게 꼭 주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르신의 날’을 개최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3회째 개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잘 쓰셨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까지 무리 없이 잘 끝나고요. 잘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요 사용내역이 어떤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2회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는 1회하고 똑같이 한남동에 있는 시립복지관에 위탁을 했고요. 저희가 주요 사용내역은 정산 받은 게 자세히 있는데요, 이것 사용내역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큰 건 한 5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큰 건은 가수들 출연료하고 사례비지요. 그다음에 기획사에서 한 체험부스라든가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객석 차양막 이런 것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무대장치하고 음향, 영상시스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고진숙위원
네, 혹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은 어떤 것을 받으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립복지관에서 후원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라든가 빙그레에서 스넥, 그다음에 용산구 약사회에서 밴드, 파리크라상의 소보루빵 이렇게,
고진숙위원
네, 선물로 주신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기념품으로.
고진숙위원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는 저희가 지출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식사도 시립복지관에서 설렁탕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설렁탕으로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시립복지관에서 저희 행사에 후원금을 내신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시립복지관에서 자체로 작년 같은 경우에 후원금도 내시고, 그다음에 각 단체라든가 관내 지역에서 후원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해 줬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시립복지관에서 후원금 내신 금액과 각 단체 별 후원금 지원 내역 좀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따로 받아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재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르신들은 몇 분 오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어르신 8,000여 분과 자원봉사자들 한 2,000여 분 해서 1만여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어르신들이 물론 좋아들 하시기도 하지만, 불편해 하시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 간단하게라도 해보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는, 저희가 행사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없고요,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다 잘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더위에 차양막이 좀 설치가 미비한 곳이 있어서 좀 더 해달라,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각 동별로 자료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요약해서든, 각 동에서 받은 거든 자료, 가능하면 원본 주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큰 행사를 하는데 혹시라도 항상 안전 같은 것, 또 위험 요소 같은 것 항상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구청 직원들,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너무 힘들게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시간을 뺏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2억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사용내역이 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홍보비 지출이 신문광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용산신문’에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 신용산신문이 구독률이 높기 때문에 신용산신문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독률 조사 해보셨나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오래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신문사 구독률 자료를 홍보담당관에게 여쭤서 본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별 구독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있었는데 식대가 약 300만원인가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대 지출 중에서 본위원이 차근차근 봤더니 대부분 보면 이십몇만원씩 되어 있는데 한 곳에 백이십몇만원이 지출된 곳이 있어요. 그것 상세내역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식대 관련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작년 시행할 때 주민의견이라든가 방문객의견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관련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이태원 지구촌축제’ 당시에 방문객의견 설문조사 하셨지요? 200부 한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쪽에다 설문조사 의뢰를 한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의뢰한 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외주업체에다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아, 외주가 아니라?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따로 의뢰를 하신 거군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보니까 4명이 조사원으로 활동을 했고 설문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문문항을 보니까 설문문항이 조금 적어요. 문항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또 오고 싶다는데 ‘또 오고 싶은 이유’ 이런 것을 다시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축제 때는 좀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점점 더 개선할 생각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설문조사 하실 때 오신 분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방문객을 나눌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지역 상인들에 대한 의견도 꼭 한번 준비해서 그 분들에게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또 ‘축제로 인해서 어떤 지역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된 게 있는지?’, 그건 좀 담당자가 잘 받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홍보 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홍보를 잘 하고, ‘이태원 지구촌축제’에서 큰 엠블럼(emblem)이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러는 것 참 좋았는데 홍보 관련해서 아직, 본위원이 결산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하실 거니까 한국적인 부분을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외국 쪽의 기자단을 좀 초청해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시켜서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관광공사나 이런 데를 활용하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KBS월드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봤는데요, 올해는 더 확대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축제 금액이 지금 2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혹시 타구하고 같이 비교해보신 자료 있으세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비교자료는 없고요, 타구에 어느 정도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내부자료는 있는데 행사 성격이 각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고진숙위원
물론 다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비교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가까이에 있는 마포의 ‘새우젓축제’라든가 이런 것 보면 좀더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 아직 예산을 안 잡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결산을 하는 자리지만 예산과 결산과 집행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 관련해서 좀더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예산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행정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김형진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RFID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작년도!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15개 단지,
고진숙위원
15개 단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15개 단지인데, 보니까 가동일이 다 달라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일할계산 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2015년 7월 1일부터 하는 곳도 있고 ’16년 7월 1일부터 해서 계속 오른 곳도 있고 하니까 이 단지 별, 그렇다면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해서 그리고 계속 ’17년까지 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17년, 작년 결산해서 끊기로 하고, ’15년부터 계속 사용하는 ’16년까지 단지 별 가동월수, 그 금액을 또 한 번 저한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단지 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네. 단지 별로! 예를 들면 “이촌 LG한강자이가 2015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2016년 12월까지 했다. 그러면 몇 개월에 몇 대, 얼마.”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추가적인 발언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재단은 항상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복지재단 관련해서만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복지재단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행사홍보비로 사용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 사용내역 정산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기부금 세제’ 관련해서 법인은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기부할 때 4,400만원 정도 세제혜택이 있다고 저희 준 자료에 써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개인은 1,000만원 당 165만원 정도?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세제혜택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약간의 준조세적인 성격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부모금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강제성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5년도 ‘용산구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회의록이 있는데 본위원에게 2개를 주셨는데, 2016년도 2월 것과 2015년도 12월 것 주셨는데요, 다 동그라미로 바꾸셨더라고요. 회의록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대로 드린 거거든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사용목적과, 지정하고 자발적 기탁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도 있고, 또 제8조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지 말아야 될 자료는 아닌 것 같고, 2번을 대면심의를 하셨고, 또 4번인가?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맞습니까? 서면심의한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공개를 하라고 하셨는데, 기부하신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시겠다, 라고 하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기부하신 분들도 사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좋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물론 꼭 “내가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달라!” 라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저희 회의록에, 본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하지 마시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진숙위원
미처 못 지운 부분도 있어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부하신 재단이나 법인이나 개인이 보호를 요청했을 때는 그것을 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보는 것도 아니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부심사는 기부심사위원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것이지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외부로 공개하지 말아 달라!” 본인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이라든가, 적어도 용산 구민들이 “어느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특정 기업에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복지재단에 이를 테면 1억을 했는데 또 어떤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계속해서 기부를 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그 회사를 어렵게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국내 대기업에서 금년에 1억 9,000만원, 내년에 1억 9,000만원, 내후년에 2억 5,000만원을 기부하신다고 하면서 조건이 “철저한 비밀!”, 그러면서 “그런 조건을 어기면 기부를 안 하겠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기업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태평양에서 얼마 후원한다.” 라든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을 일상화시키고, 또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셨다는 취지를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저희가 기부한 총액하고 후원한 총액은 항상 공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부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기부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진숙위원
기부자들이 요구한 경우만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면심사 2회, 서면심사 6회에 대한 것을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항상 심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준조세적인 성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리고 투명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맹세코 준조세적 성격 또는 반강제 그런 것은 없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기부금을 모집하기에는 과장님이셨을 때 굉장히 많이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거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은 구청에, 집행부의 행정에 협조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균형과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청 직원들에게까지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꼭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석영
김석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예‧결산특위 때 부족한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 메모해서 그때 따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는 익명으로, 집행은 투명하게” 이게 모토(motto)거든요. 저부터도 제가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기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밝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역에서 기부하는 것을 안다면 A가 요구할 것이고 B가 요구할 것이고 C가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A만 들어주고 B, C를 안 들어 줄 수 없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기부는 익명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보안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 의원들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서류로, 서류제출보다는 그냥 대면으로 하셔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그렇게 익명기부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정말 투명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소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사업 중에 우리가 전년도에 집행을 했던 부분들이 보조 사업이 사실 여기에 우리가 예산‧결산 때는 사실 찾아내서 보조 사업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결산 때만 나타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중간에 우리가 간주처리 했던 것만 중간보고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365청결기동대 운영’을 한 게 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300…,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 사업이 1억 4,000만원인데, 1억 4,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으셨나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 가지고 어느 기관에다가 그것을 다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페이지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페이지를 좀,
정호
장정호위원
페이지가 223쪽이네요? 중‧하단에. 223쪽 중간에 보면 ‘서울 365청결기동대 운영(보조)’ 1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8명이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퀴논거리라든가 이태원관광특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청결기동대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뽑아가지고 구로 배정하는 그런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구비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0)란 말이에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이 제로(0)라는 것은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구비로 받아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다 줬다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을 했는데 0원도 안 남고, 1원도 안 남기고 100% 다 집행을 할 수 있냐고요? 자, 그러시면 과장님!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가 국 별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자리가 많이 협소하고, 우리 서무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지금 내가 할 게 참 많은데 서무팀들이 보좌를, 지금 제대로 답변의 보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로 좀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다음 주에 예‧결산특위 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여기에는 민간위탁금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서울시 보조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본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정도는 기본 자료를 백데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자료요구가 오면 바로바로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용과 변경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의 사고로 퇴직금을 줬던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면 나머지는 우리가 전용을 했던 이 부분들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용 내용에서 보면 “목 간 이동을 해서 전용을 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부서 편의적으로 전용과 이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나타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한,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하는 데에서는 이용과 전용을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인 내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는데 이용과 전용, 그 다음에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직원들이 좀 체크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변경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경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이용, 전용, 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16억 3,800만원의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우리 공단팀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 내용을 체크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6억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센터의 운영비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운영비에서 2,28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공단에서 추계를 할 때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야지 맞습니까? 지금 공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맡겨진 것을 위탁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여기서 수입을 잡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예산을 편성해서 총괄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물론 인원의 어떤 감축이 있었다든지, 중간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단전출금,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4억 800만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4억의 집행잔액이 9,200만원이다. 예산 대비해서,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 22~23%의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나중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요, 원래 동자아트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탁이 안 됐을 때 공공요금을 한 4,800만원 잡아놨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공공요금 쪽이 많이 남았고요, 그 세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동자아트홀에 공공요금을 편성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 친구들이 공공요금도 못 내고 나간다든지 계약을 포기한다든지 이럴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64쪽에 보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여전히 우리가 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에 대한 보조가 지금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양곡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많았었는데요, 금년에 복지부에서, 금년에는, 2017년도에는 각 구에 시에서 집행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작년에 저희가 4,400만원 집행했잖습니까? 금년에는 예산 잡을 때 4,57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집행잔액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여기에 지금 해년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보조이고, 양곡보조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비 받아가지고 쌀 팔아 드리고 그래야 되는 돈들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면 아깝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예‧결산 때 필요한 부분, 네, 들어가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산에 아까 청소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전용과 이용, 또 변경이, 지금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서울시 보조 사업을 받아서 그 보조 사업의 예산을 변경을 해서, 다른 목 간 이동을 해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쭉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전년도에 집행을 하셨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러지 않도록 한번 쭉 챙겨보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목 간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목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전용 목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의상정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것을 행정편의 적에서 이용하고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 안 드리고 국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이 쭉 한번 챙겨 보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이것은 자료만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구립노인전문요양원의 점검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 복명서와 지적사항처리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복명서요?
고진숙위원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서와, 보니까 노인요양원에 2016년도 보니까 12월 달에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어요? 후원금 1,388만원이나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요양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나왔는지,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조금 있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보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형진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네, ‘환경미화원 관리’에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임금, 인사 프로그램 암호화 조치”가 있어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게 1,100만원 계속,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1,100만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런데 몇 명을 관리하는데 계속 우리가 1,100만원을 넣지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아, 올해는 없고요, 1회! 작년에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끝난 사업입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아니, 그 전에도, 올해 79명이고, 그 전에는 75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100만원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했고요,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아, 올해는 지금 없는데 지금 2년째 계속 있어서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79명, 그리고 75명 이렇게 있어서,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79명에서 자연감소로 퇴직하셔 가지고 75명이 된 거고요,
김경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나중에 저희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볼게요.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인사 프로그램입니다, 퇴직하는, 네.
김경실위원장대리
인사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많은 인원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서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