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o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고병원성 AI 방역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위기경보 단계는 6월 6일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국적인 AI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확진이 2건, 검사 중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발생 전 농가 모두 전북 군산시 판매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습니다. 파주시 역학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1개 농장에 대해서는 6월 3일 실시한 간이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6월 8일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시 AI 의심신고 및 발생 현황은 현재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금류농가는 65농가에 228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초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일죽면 가리지역으로 도드람LPC 거점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1일 5명으로 공무원 3명, 민간 2명이 되겠습니다. 1일 2교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추진 현황은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및 농‧축협 직원을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1일 2교대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5일 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의 거래가 전면금지되었습니다. 6월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 즉, 스탠드스틸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대상은 가금류 관련 축산농가 및 도축장 출입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금류 전 농가 167개소에 대해 SMS를 이용하여 집중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AI 발생경보, 예찰철저, 외부인차단, 입식자제, 축산농가 모임금지, 1일 1회 이상 소독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AI 차단을 위해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협방제단 차량 2대, 시민 읍‧면 소독차량 12대를 동원하여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진택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혜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신근철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이효석 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는 21쪽 코아루‧경남아파트 야간 가축분뇨 악취개선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대상 아파트 주변 농가의 미완숙 퇴비 사용 실태 및 가축분뇨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2016년 7월 20일 아파트 주변 농경지 및 가축분뇨 악취발생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8월 악취발생 원인파악 및 대상농가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일 농경지 및 축산농가에 올바른 퇴비사용 및 축사시설관리, 악취저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악취방지용 생균제를 지원하였고 2016년 11월 축산환경개선 홍보물을 2000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2017년도 악취저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가계도와 축산악취저감사업 관련 등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 및 추진하여 가축분뇨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정책과 3억 원 이상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축협에서 미양면 정동리 524-1번지 외 2필지 총사업비 188억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처리량은 200톤이 되겠습니다. 퇴비 100톤, 액비 100톤 기준으로 안성시 서부권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안성축협에서 제시한 사업부지 진입로와 관련하여 인허가 가능여부가 불투명하여 최종선정 등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부득이하게 2016년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대책으로는 제2의 부지나 제3의 부지 등 예비선정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 검토를 동시 추진토록 논의 중이며 향후 사업예정부지의 인근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바 냄새 없는 밀폐형 최신시설 설계 및 시공토록 하여 지역주민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는 2016년 시민과의 대화건의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성시는 축산업이 발달되어 축사가 많은데 축산업허가제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감독 또한 되고 있지 못해 악취 및 해충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낮으며 축산업허가제의 이행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축산업허가제 이행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악취해소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지도‧단속, 축산환경개선 등 민원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악취방지용 생균제 지원, 악취저감 미생물발효기, 공기정화 포집시스템 도입 등 악취 관련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 및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삼면 사동마을 일대 양돈농가의 돈분장에서 축분을 방치하여 악취가 심하므로 돈분장에 지붕을 설치하여 악취를 해결토록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손된 액비저장조의 지붕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토록 시설개선 명령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아루와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야간에 각축분뇨 악취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악취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코아루 및 경남아파트 주변 확인 결과 축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악취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 등 농지에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는 완전 부숙된 퇴비사용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현장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건의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운면 신촌리 342번지 농지에 축사허가 반대건의가 되겠습니다. 동 대상지는 2016년 6월 7일 건축허가 접수되어 건축법 및 관계법령,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어 2016년 11월 25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향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 접수 시 건축주가 제출한 악취저감대책을 모두 이행하여야만 설치허가 및 준공검사를 수리하여 우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동마을 내 야산이나 공원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도록 건의된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계동마을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를 위해 향후 길고양이 발생 시 유기동물위탁업체와 협력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양면 후평리마을 인접 축사시설 허가취소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기 건축허가 건은 2016년 8월 4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16년 6월 24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향후 건축주가 우사 건축 시 악취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상갈마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축사 철거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결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빈 축사들이 다수 발견되어 미관저해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 빈 축사의 소유주를 파악하여 계도공문을 발송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정책과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8건에 24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축산시책 및 구제역 AI방역활동 추진 시 협조자에 대한 식비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9쪽 홍보관련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정책과 홍보관련 예산집행액은 총 12건으로 23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AI 발생에 따른 긴급차단방역을 위한 농가홍보책자 및 홍보현수막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총액은 총 3명에 411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축산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총보수액은 총 3명에 5478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몰지 관리에 2명, 악취모니터링 관리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공도읍 중복리 602-2번지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취소요청 집단민원으로 상기 건축허가권은 2016년 8월 4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2016년 3월 17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허가취소는 불가하여 현재 이해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건은 개 안전조치, 소음, 악취 관련 집단민원으로 케이지 안에서 안전하게 사육토록 조치하였고 케이지 밖으로 나오거나 사육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및 가축사육 제한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서 13쪽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은 64건이 되겠습니다. 사육축종별로는 한우가 19건, 육우가 10건, 젖소가 5건, 돼지 15건, 산란계 5건, 육계 4건, 오리 2건, 염소 4건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 현황입니다.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를 위해 3팀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축협조합장이 단장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료, 약품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2016년 국비와 시비 1억 845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1억 1533만 4000원으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산분뇨 관련 민원처리 및 처리 현황으로 2016년부터 2017년 4월 30일 현재까지 총 247건의 민원이 들어와 247건에 대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현황으로는 고발이 34건, 과태료처분이 21건, 현지시정 및 계도가 1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축산분뇨 처리는 퇴비공장 5개소와 공공처리장 1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공장 5개소의 처리규모는 1일 382톤, 공공처리장 처리규모는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축협에서 1일 2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주체가 서부권역에 각각 1일 7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시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승마체험교실 운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승마체험교실 운영실적은 어린이 승마교실 123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41명 등 총 164명에 대해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130명, 장애학생 승마교실 55명 등 185명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은 일반 어린이에 대해서는 1일 3만 원씩 10회를 실시하고 자부담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애아 어린이의 경우 전액보조로 지원되고 1회당 4만 원 씩 10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린낙농교육실습시설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은 5개 사업에 대해 축발보조 3억 6336만 7000원, 융자 2억 6900만 원, 도비는 없으며 시비는 6억 9876만 9000원, 자부담 4억 317만 6000원 등 총 17억 34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사료작물종자구입 지원사업 2개소에 384명에 5만 570㎏, 곤포사일리비 비닐 지원 2개소에 208명에 1945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명에 6대,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은 4개소에 431명 1만 4042톤, 경영체기계장비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년도에는 4개 사업에 축발보조 3억 3900만 원, 융자 1억 8500만 원, 도비는 없으며 시비는 6억 7400만 원, 자부담은 2억 7000만 원 등 총 14억 500만 원의 사업비 중 사일리지제조 지원 4개소에 426명 1만 5000톤 등 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소 7개 질병에 11억 3926만 9000원, 돼지 5개 질병에 8억 558만 2000원, 닭 5개 질병에 4억 4982만 8000원, 개 1개 질병에 2855만 1000원 등 총 18개 질병에 24억 287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까지 소 8개 질병에 6억 9150만 2000원, 돼지 5개 질병에 1억 8982만 원, 닭 4개 질병에 2억 1219만 2000원, 개 1개 질병에 1644만 원 등 총 18개 질병에 11억 9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낚시터업 허가‧등록 현황입니다. 2017년 현재 낚시터업 허가‧등록 현황은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별로는 원곡이 8개소, 죽산 6개소, 양성 5개소, 고삼 5개소, 삼죽 4개소, 금광 3개소, 공도 1개소, 대덕 1개소, 보개 1개소, 안성1동 1개소 등 총 35개 낚시터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10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처리결과인데요. 지금 중복리 양계장 관련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진전되고 있나요?

황진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공도 신두리에서 산란계 사업을 하는 농가가 건천리 일대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도 현장에 가서 농가분들을 만나서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해 봤습니다만 농가가 완강하게 축사 신축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제가 그래서 사업주를 3번 정도 만나서 이해한 부분이 주민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라. 그래서 당분간은 주민들과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또 지금 반대하시는 일반농가들하고 서로 이해와 협력 속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작년도 3월 17일에 허가신청 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낸 시점이 언젠가요?

지금 넣은 게 집단민원이 금년도만 해도 벌써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마을주민들이 인지하게 되어서 민원을 제기한 시점이.

금년도 3월쯤부터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3월에 허가했어요. 그런데 진행을 1년 동안 안 했잖아요. 어찌 됐든 금년 초에 주민분들이 알아서 민원을 제기했고. 지금 조례가 6월에 개정이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에 허가를 내서, 왜? 이분이 지금, 그분 이야기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허가해 놓고 1년 동안 진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믿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소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소사동 350번지 일원지 양계장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성시 하고 평택시하고 축산정책이 너무 행정적 차이가 난다. 실제 거기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지만 단지 인접 지자체의 민원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 줬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성시와 평택시 행정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성시는 지인들한테 해라, 해라 해서 특혜를 주는 모양새, 남들이 보기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원칙을 지켜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에 정말 원칙이 있나? 기준이 뭐지? 이런 생각, 자꾸 의아심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불과 작년 12월에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1개월 만에 건축허가 안 해 줬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지난해 가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법률에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택뿐만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지형도면고시하고 하라고 했는데 아마 바쁘셔서 못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 관련된 것은 집단민원이 불 보듯 훤하고 법적으로 흠결 유무를 떠나서 하자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 예정이잖아요. 민원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상에는 빠져있지만 서운면 오리농장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6월 30일 허가신청을 하고 7월 4일 취소처분을 했잖아요, 4일 만에. 그러면 어차피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양쪽 이야기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위탁한 업체는 시청에 소개한 업체라고 하고, 시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4일 만에 취소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취소하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졌나요, 축산정책과에서는?

대법원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 공무원의 잘못이라든가 농가의 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자 측에서 법적으로 해결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발방지 노력하겠고 통상적으로 어떤 민원 건이 들어와서 취하가 되면 상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왜 이게 취하될까? 이런 것보다 조금 안도하는, 잘됐다, 이렇게 하는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도 당초 있던 실무자, 담당팀장, 또 대행업체 그다음에 농장을 취득한 취득자 여러 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숙의도 하고 논의도 상당히 여러 차례 했지만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랄지 소송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은 있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교육도 실시하고 저희 과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취하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들어와요. 그다음에 허가신청 들어올 때도 사용승낙 받아서 왔잖아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사용승낙해 줄 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 와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자료요구해서 봤지만 이거 허가신청할 때도 막도장으로 왔습니다. 막도장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반려할 때도 막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도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즘 도장 다 컴퓨터로 파서 도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누가 위조, 변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한. 자치위에서 규칙을 정하든 해서 이런 것은, 사용승낙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인감 떼어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불문하고라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해 줄 때는 인감 떼어달라고 하고 인감도장 찍어주잖아요. 이런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행정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배출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이 넘어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가 넘는 데서 신청했다가 바로 취소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체의 의구심도 없이 반려해 줬다.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어차피 대리인이 와서 취소신청을 했지만 적어도 사용자에게 알려줄 고지의무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취소했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지해 줘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그전에 취소처분 들어왔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쯤 확인해 봤으면 의심받을 일도 없고 이런 큰 사태가 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사료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여러 번 회의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만 조례개정 이전에 발생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소송으로 갈 그런 개연성이 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가 취소처분되면 신청자에게 통상적으로 통보하나요, 안 하나요?

통상적으로 통보하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통보 안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실수로?

단순실수로.

그 당시 담당자가 타 지자체로 전출 갔다고 했는데 전출사유서 제가 보니까 7월부터 신청해서 9월 1일에 갔어요. 불과 2개월 만에 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제기돼 논란된 시점이거든요. 그때 전출을 보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7월 4일 날 했고 또 취소 이후에 현장을 갔잖아요. 현장방문날짜가 7월 말이 맞나요? 제가 요구할 때는 28일, 29일, 30일 출장 나간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정확한 날짜를 묻는 거예요.

저희도 날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날짜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7월경은 맞죠?

사업자 측에서는 6월에 왔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6월이 안 맞는 게 뭐냐면 6월 30일 신청을 하고 7월 4일 취소처분됐는데 6월에 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전에 한번 왔었다고 취득자는 그렇게 주장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날짜상으로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취소처분을 했고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물론 6월 30일에 허가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했을 겁니다. 업체도 소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허가 나냐, 안 나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와서 현재 돼지를 갖다놓은 것을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까지 진술까지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취소처분했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줬냐는 거죠. 지금 민원인들이 안 시점은 그로부터 훨씬 몇 달 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시점은 지난해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국적으로 제가 결론을 지으면 안성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쪽의 법적인 처분만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안성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위법한 행위가 발견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법으로 싸워서 이겨서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것은 너무 야박한 행정이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민원 취하원 제출과 관련해서는 담당직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취하원을 내도록 종용하지는 않았다. 또 대행업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종용을 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거예요. 어차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담당팀장, 담당주무관 동시에 전출을 시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안성시에서는 해결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민원이 뻔히 발생했는데 둘 다 전출시켜 버린 거잖아요. 한 분은 타 지자체로.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돈 일이 푼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서 한 사업인데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의 실수인가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자한테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렵고요. 취득자에게도 여러 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 받을 때도 제가 동행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동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사실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취득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축산분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보니까 처리 현황에 고발(송치) 건이 5건이 금년도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공공수역으로 분뇨를 무단 유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5건 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현황을 받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사실 구제역이 해마다 와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사실 구제역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육환경이 열악해서 일어나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조례 하면서도 특혜의혹을 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것도 다음 시기를 조정해서 더 소통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사태가 나왔거든요. 저는 현재 축산시설이라든가 분뇨 관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수조사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되게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을까,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전수조사해서 실태 점검한 것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저희가 조사를 추진하다가 AI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 금년도 4월까지 업무를 전혀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가 축산정책의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심성으로 하는 것밖에, 주먹구구식 땜방식 행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낚시업 허가 관련해서 지금 35개가 허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시가 관리하는 것은 몇 개죠, 낚시터가?

35개 중에요?

네.

축산경제팀장 윤종찬입니다. 시유지 관리가 16개고요. 개인사유지가 6개고 나머지 농어촌공사입니다.

개인이 6개고.

농어촌공사가 13개가 되겠습니다.

13개. 혹시 개인이 하는 것은 몇 번이에요? 여기 연번에서.

16번하고요.

16번하고.

33번, 34번, 35번.

등록된 낚시터 있잖아요. 35개 중 농어촌공사, 시 몇 개, 개인 몇 개, 개인 것은 어디어디인지 표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낚시업 허가에 관련해서 작년도 참 말이 많고 올 12월 31일까지 다 연장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

허가기준은 낚시관리육성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된 게 만정낚시터가 문제가 됐잖아요, 허가문제에 대해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허가만 가져오면 해 주겠다고 하고 저쪽에는 사용수익, 임대를 내준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서류 해다 주니까 결국은 안 해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명확히 있냐 이거예요.

저희는 수면사용자가 수면사용 없이는 낚시업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소유지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면사용 승낙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낚시업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상반되는 겁니다. 농어촌지방공사에서는 여기와 반대얘기예요, 시하고 반대얘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팀장님이 현장 나가서 아시겠지만 낚시업을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현 사용자 말고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은 것 아시죠?

네.

그다음에 낚시육성관리법에도 허점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책부서에서는 법률상에 미비되거나 법률로 되지 않은 부분은 재정비해 달라고 상급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3번 건의를 했습니다. 법령개정 요구를 도하고 해양수산부로 3번, 이게 법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의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그래도 굉장히 참 인내심이 많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으로 중앙언론이든 지방언론이든 자기가 홀딩해서 끝내 거시기 했고 어찌됐든 1년 정도의 영업을 못 함으로써 가장으로서 가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 영업행위를 못 했잖아요. 피해가 장기화됐잖아요. 그러면 입장 바꿔 놓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겠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양식계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해 줬단 말이에요. 안성은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는 해 주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해 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마다 융통성을 가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못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저는 꼭 해 주라, 해 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는데 경기도 공무원이 낚시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동행도 하고 했더구먼요, 가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고 또 특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내하고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너희가 알아서 가져오면 해 주고 안 맞으면 맞춰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낚시업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 안으로는 법이 정비가 되든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조금 더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공무원의 법적인 잣대만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지금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디 가서 큰 자해행위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10∼20만 원, 100∼200만 원, 2000만 원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 양반들 수억의,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못 할 때 그 사람들은 은행이자 뭐로 내냐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미비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갖추라고 해서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세요? 끝나신 거예요?

네.

조성숙 위원님.

저는 11쪽을 한번 보면요. 축산업 허가‧등록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6년도부터 아니, 근래에 들어 ’17년도를 보더라도 지금 안성시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했음에도 이게 다 전체적으로 신축이죠? 우리 축산업 허가‧등록된 게.

신축도 있고요.

증‧개축도 있고요.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도.

그러면 여기서 신축은 몇 % 되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신축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에, 한 64건 중 대부분의 건이 타인 축사를 매입을 했거나 이러한 사항이 거의 한 90% 정도 될 겁니다. 신축해서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있던 것 매매상태로 소유자만 바뀐다, 이 말씀이죠? 한쪽에서는 이런 우려도 해요.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속은 아프실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축산업이 안성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약간 규제를 강화를 하는 쪽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면피를 하려고 기존에 있는 축사를 사서 외지에서도 들어오시는 경우도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불필요한 사항도, 제가 어디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안성 관내분들이 다른 기존에 있는 것을 사서 그쪽 가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서 신축을 하지 않으면 따로 가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서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안성 관내에 와서 축산업을 할 때는 그게 또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왜 그러잖아요. 편법을 써서 오히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축산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하나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이 축산업 허가‧등록이, 이 중에는 타인의 축사를 매입을 해서 한 사례가 주를 이루겠고요. 축산업 자체가 자유업이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지역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염려를 하냐면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규제가 안성시민한테만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올 때는 마음 놓고 빈 축산농가를 이렇게 해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런데 정말 관내에서 신축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계셨던 분이 옆에다가 증축을 하려 해도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안성시민한테는 더 강화가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더 안성시민보다는 편안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의지와는 역행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말고도 후계농업경영인 문제도 사실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물론 어떠한 법을 다 따라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물꼬가 트였다면 사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면당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현 지역 주민분들이라면 아마 그 갈등은 더 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4쪽을 보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나 축협 같은 데에서 방역차량을 몇 대 소유를 하고 있죠? 시하고 축협하고 해서 전체적인.

저희하고 지금 시하고 읍·면·동, 축협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량이 14대입니다.

그러면 그 14대를 제외하고 3대의 방역차량을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여기 방역차량 임대료 3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유류라든가 방역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소모품, 인건비 이런 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축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1억 1533만 4000원을 지원했고요. 지난해에는 1억 845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안성은 하여간 우리 축산정책과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비켜도 안 가고 반갑지도 않은 손님이 늘 찾아오시는지 보는 저도 안타깝고 또 축산업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고뇌에 빠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축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축산농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십수 년 동안 이뤄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갑자기 바꾼다. 청결하게, 물론 청소는 자주 하시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기본 축사에 대해서는 손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 중요하지만 어쨌든 있는 환경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저는 방역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성시에서도 어렵고 우리 축산정책과에서도 어렵겠지만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것만큼은, 왜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정말 예방책으로 소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뒤늦게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에 비하면 저는 아주 일부라고 보거든요. 소수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본예산이라든가 빠른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방역만큼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차단방역에 기여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농가에서 어떻게 차단방역을 해 주냐. 이것이 사실 질병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성시에서, 아주 오래 전 얘기죠. 구제역이 처음 발생됐을 때 그때 농가들은 한 달 정도 바깥에 외부출입 안 하셨어요. 우체부라든가 택배라든가 철저하게 차단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식수도 나를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례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농가도 지치고 다 지쳐서 지금은 축산인들도 전같이 그렇게 막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쩌다 한번 와야 정말 절실하고 피부에 느낄 텐데 1년에 시도 때도 없이, 그때는 온도만 올라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기대심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토착화가 되는 건지 사계절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생계라 가장 우선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분들이 그분들 축산농가들이 맞지만 그래도 또 안성시에서도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민관이 같이 협동을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그런 데서 좀 더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읍·면·동 보유차량,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동원해서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방역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이상 규모 농가들도 자체적으로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낚시터업 허가‧등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원칙에 준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허가 기간이 다 달라요. 이게 기준이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허가 내 줄 때 2년이라든가 몇 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기간을 정하는 것은 농어촌공사라든가 아니면 시 소유 수면에 대해서 임대기간이 정해집니다. 어디는 5년, 어디는 3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낚시터 허가기간을 수면임대와 병합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시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그쪽에서 각자의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임의대로 바뀔 수 있다고.

수면임대 기간과 맞춰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낚시터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이게 장기임대로 갈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가 임대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재임대를 요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나요, 그분에게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지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기존 임대자가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낚시터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수억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재연장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수면을 임대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보증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상은 현재 수면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요. 그분들이 장기임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우려가 있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 내가 몇 년하고 그만 두려는 것은 힘든 얘기거든요. 장기임대가 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낚시터를 처음에 승인해 주기 전에 주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비일비재의 저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가뭄이 심화되다 보니까 주민 간에도 갈등이 되고요.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기우변화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얼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특히 안성시는 물이 풍부해서 이런 걱정을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안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물이 꼭 자원이 되는 시기가 닥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것은 분명히 시 것이고 농어촌공사 것이고 저 목적은 농민들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 어쨌든 독자적인 행보에 의해서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데도 시민분들이 주인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점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기임대가 악용돼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임대를 다시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럴 때만은 진짜,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낚시업도 중요하죠. 그분들은 생계가 걸렸으니까. 또 거기서 레저를 하시는 분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농업이 근본이거든요. 생명산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임대계약 쓸 때는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집어서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미처 거기에 대처를 안 하고 놔둘 수 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낚시터가 조성된 근본적인 목적이 영농철에 농경지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가 낚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나 저희 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문구에 삽입돼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주변 저수지에서 물 공급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에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낚시업하시는 분들이. 낚시터에서 물을 빼주는 시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딱 모내기철에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농가들이 아우성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낚시터에서 물을 빼면 수위를 그만큼 맞춰야 되잖아요. 정확한지는, 이리 저리 알아본 데가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낚시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맞추면 되는데 지금 같이 가물 때는 대공에서 펌핑해서 낚시터에 물을 다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펌핑하는 전기가 농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라고 해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게 왜 농업용 전기가 아닌지. 그래서 그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을 못 주겠다고 답하시는 낚시터 업자가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그 기간만이라도 전기세를 보조를 해 준다면 물을 드리겠다고 그 과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 이리 저리 농업정책과도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성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전년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재정비한다고 몇 십억씩 투자하는데 한 달 전기가 얼마 된다고 못 내주느냐. 내가 막 낚시터에서 떠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그쪽 입장하고는 상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것은 파악해 볼 소지가 있고요. 낚시업 자체가 기반시설은 농업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낚시업 행위 자체는 아마 레저업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업용 전기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전이라든지 농어촌공사, 관련과에 이것은 문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책상 그분들이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막연하게 그 업자분들은 억울하게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심화되면 농민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한번 어떻게 된 이유인지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는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이 부서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등산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에서도 예전보다는 유해조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등산로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서운산 그쪽 일대를 보면 등산로 주변도 멧돼지들이 나타나서 엄청 많이 파헤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바심일지 모르겠어요. 안성시에서 등산로 입구 있잖아요. 주로 다니시는 길 있잖아요. 아니면 정상이나 입구 쪽이나 이런 데 그런 주의문이나 경고문을 제가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든가 이런 게 국립공원이나 가면 있는데 안성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봉산이라든가 서운산이라든가 저쪽 양성 있는 데, 몇 군데만이라도 지정해서 그런 경고문이라든가 주의문을 설치하면 어떨까? 심각하게 파헤쳤더라고요, 서운산을 갔더니. 나는 이게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로 멧돼지가 그렇게 출연했을까 했는데 그 주변을 엄청 파헤쳤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 멧돼지가 파헤쳤다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게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개체수가 급속하게 감속할까는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겠다. 특히 그런 쪽으로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그런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미리 등산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것을 봐서 대처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부서가 맞나요?

저희도 관련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산림녹지과와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봄철부터 등산객들 많이 다니시는데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등산로도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멧돼지가 배가 고프면 내려오기 때문에 등산로 다니시는 것을 보면 낮에만 다니시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늦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유해조수랑 맞닥뜨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그 문구를 본다면 혹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님 없으세요?

먼저 하시라고 해요.

유광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3쪽입니다. 환경지도 단속 시 분야별 지도 철저, 이렇게 권고했는데 지난번에 원곡면 산하리 현대레미콘 각종 공장 현장 가보셨죠? 일단 현장에서 보신 소의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이 팀장은 휴가 중이라서 제가 나갔습니다. 현재는 일단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요. 중차량들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또 평택에 있는 골재업체에서 많이 다녀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공장이 쭉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신 게 그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고요. 고개를 올라갈 때는 양쪽 다 공히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거의 무게를 가지고 가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상태니까 클랙슨을 울린다든지 주민들이 느낀 피해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단순한 것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환경과뿐만 아니라 교통정책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원곡 양성에 레미콘공장이 다수 있어요. 좁은 도로에 수없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교통 관계된 것은 교통과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산먼지 무척 많고요. 소음 무척 심하고요. 또 산하리 일대에 보면 아주 뿌옇잖아요. 차가 한번 갖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다녀오시는 데 차량이 먼지로 뒤범벅 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단계 조치할 사항, 민원이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광수 팀장님,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원곡 양성에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많거든요. 일단 공장 내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자체계획을 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건설과와 같이 연관해서 현재 간담회 개체 등 노면청소차를 자주 운영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에 사시는 분들 참 인내심이 강하다고 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집 건물 자체 외벽이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면 바닥이 시커메집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청과 업체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져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단기간 내에만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대형차량들 무지하게 다닙니다. 그다음에 먼지 엄청나요. 나무 한번 보세요. 나뭇잎 자체에 먼지가 찌들어 있어요. 그 정도에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가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원에 관한 조치사항은 읍에서 주면 해당마을 이장님이 통보받아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언제까지 회사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갔을 거예요. 조치 들어온 결과를 보면 그다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새마을협의회장 유재철 씨가 거기에서 얘기하니까 그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얘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각 업체에 저희가 길을 청소할 수 있는 것, 솔 달린 것으로 청소하는 것, 물 뿌리는 것 이것을 수요일에 하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것은 형식적이다. 그렇게 하고 물 뿌리는 것은 오히려 도로를 더 파손시키거나 지저분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노면을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신 게 최종적인 말씀이세요. 거기서 말씀하신 게.

여기서 이번 기간 동안 현장 같이 한번 가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산하리 고속도로 상행선 하단부와 길 건너편에 물류단지 계획되어 있잖아요. 주무부서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큰 규모의 물류창고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어떻게 줬는지 의견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의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환경과에 의견주신 내용이 있으면 끝나고 서류주시고요. 또 거기 물류단지 관련해서도 의회의견 청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성시가 한 것을 보면 얼렁뚱땅 하다가 시간되면 의회의견 들어. 의원들이 현장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는데 뭔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쇼하는 거지. 우리 안성시 행정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부서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주시고요. 바로 주세요. 그다음에 현장은 오후라도 시간되시면 같이 한번 가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수없이 중요하다고 하자고 했던 문제예요. 소리 소문 없이 꼬리 내리고 예산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지. 시작은 거창하게 부풀려놓고 슬그머니 발 빼고 이런 행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승두천 비점오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명소천 만들기 사업이라고 승두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마 거기가 유해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 불 보듯 훤한 거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시비로 다 안 되는 것은 조건 걸어서 국·도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은 되도록 이면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비 왔을 때 초기에 우수를 넣어서 조금 비점오염시설 안 좋은 것은 걸러낸다는 건데 수십억 원, 50억, 60억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효과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가뭄 때문에 제가 불당처리장 합류지점 가봤어요. 농업용수와 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용수하고 그다음에 승두천 상류에서 나오는 게 딱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시커멓고 농업용수나 처리용수는 그보다 깔끔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인이나 질소, BOD라든가 이런 것은 측정 안 해 봤지만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수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핑퐁게임 했잖아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처리장에 나오는 것이 하루에 150톤 상류로 보내서 나온다는데 저는 그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입구가 보니까 읍내에서 큰 사각형 홀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물과 합류돼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거기도 다시 한 번 같이 가봐서. 제가 보는 눈과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두 개소를 같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성시 행정이 립서비스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다지 결과는 좋지 않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선심성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행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거품 물며 하자는 수십억짜리 사업들을 슬그머니 빼는 것을 보면 이게 행정인가? 이게 안성시인가? 안성시가 이정도 수준인가? 이런 의구심을 자꾸 자아내게 합니다. 그것은 같이 방문하시고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지도단속 모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립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수사업소하고 자꾸 연관되는 건데 양진초등학교가 보니까 하수관거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사업소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찌 되었던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012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너무나 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거가 처리장 가는 길이가 짧아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관거로 연결했을 때 처리장의 미생물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자체처리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수질방류기준 다 초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들도 미생물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은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방류수 측정 한번 해 주시고요. 측정장비 혹시 있나요?

저희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해 보시고 거기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안성시에서 수천억대 공사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런 데는 싹 뺀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처리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매칭을 안 한다고 얼마 되지 않는 몇 억 안 되는 금액도 지원을 못 한다고 해요. 학교 공사 수십억짜리 기숙사는 지어주면서 몇 억 들어가는 그런 정화조공사는 안 해 준다는 거거든요. 물론 원칙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당연히 교육청과 매칭을 해야 되죠.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갔다 왔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광수인데요. 제가 알기로 양진초등학교의 관계는 아마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수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수처리시설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오수처리장에 관한 것은 하수사업소이지만 하천으로 방류된 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예전에 우리가 비점오염 할 때처럼 측정하거나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무튼 저희가 그것도 하수사업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의뢰하도록.

그리고 학교 측의 의견과 입장도 한번 들어주고요. 거기 학부모들 민원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구 욕하느냐? 딱 한 사람밖에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욕하는 거예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현장에 가셔서 측정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종합재활용업으로 해 놔 가지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폐목재는 폐목재,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 고물상 대형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그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고물상도?

고물상도 기준이 있습니다.

700평 이상만 허가를.

2000㎡ 이상은 저희한테 허가대상이고 그 이하는 생계용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허가사항으로 나와 있는 업체가 얼마 정도 돼요?

한 6, 7개밖에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요. 2000㎡ 이상이니까요. 대부분은 다 자유업입니다.

지금 그런 고물상에서 수집된 예를 들면 폐전선 있잖아요. 폐전선이 따로 모여서 지금 안성 관내에 있는 전선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그분들이 따로 또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고물상에서는 사실 폐휴지나 그런 고철종류를 취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폐전선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그것만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고물을 하다 보면 섞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거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물상에서 폐전선을 그분들이 처음에 1회의 양을 폐기물처리장처럼 대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수집을 하거든요.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따로 분리를 해서 구리는 구리대로 따로 판매를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거 묻고 있는 건데.

양이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섞여서 들어오면 원칙을 따지면 그런 폐전선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소량 같은 경우 비닐을 피복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방관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고물상에서 폐전선 수집하는 양, 그 업체의 오너에 따라서 굉장히 수집 많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났을 때 대량으로 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쪽 단계에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넘겨줘서 한 단계를 거쳐 가면 그게 무리가 없는데 이분들이 단가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목격도 했거든요.

직접 손을 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피복을 벗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각도.

소각을 한다고요, 불법소각. 그게 오늘 같은 날 딱 좋아요. 비 오는 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을.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소각을 하느냐. 새벽 아니면 해질 무렵에 아니면 비올 때 이때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참 어떻게 보면 단속의 손이 못 미칠 때예요, 사실은. 출근하시기 전에, 퇴근하시고, 우기 시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오염물질이 그야말로 기류상승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려앉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이라고 등한시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가장 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한 건이라도 진짜 철저하게 관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단 일회성이라도 만약에 소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표시를 없앨 수가 없어요. 태운 잔재가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같은 것은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한 것은 조금씩. 그 업체에서는 종이박스라든가 종이 같은 것 휴지도 재활용으로 해서 파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 지저분한 것은 조금씩 모아서 소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폐전선의 피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다행히 안성에 몇 군데 안 된다니까 한번 거기를 돌아보시기만 해도 아마 잔재를 파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새벽단속하고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더욱 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형도 그렇고 아까 생계업 이런 데도 단속의 손이 못 미친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홍보물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해서 붙여서. 왜 그런 데도 보면 조그맣게 하더라도 컨테이너에 사무실처럼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불법이라고 거기다가 한 장씩만 붙여놓기만 하더라도 그 사업주께서는 아마 경각심이 있어서 조금 조금 소각하는 것조차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게 본인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약간 등한시하세요. 그런데 경험을 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적은 양이라도 피어오르는 오염물질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안성시에서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단속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위원님 있으세요?

네. 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빼먹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 제안을 했었는데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쓰레기봉투 구겨서 주지 말고 펴주자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넣어주자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보급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한 겁니다.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내용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한 게 뭐냐면 청색 공공용봉투를 얘기한 거예요. 통상 봉사단체에서 공공용 비닐로 된 것을 분리하지 않고 다 담으면 찢겨지니까 현수막을 마대봉투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소요가 많이 없다고 얘기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보급계획을 수급했다는데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신 건가요?

이것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추진계획 보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놓고 결과에 추진실적이 나와서.

여기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2월 달이거든요. 완료 보고를 한 겁니다. 600매 해서 99만 원 들여서 이것을 시행해서 해 준 겁니다.

어디에다 쓴 거죠?

읍·면·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읍·면·동별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이 제가 보니까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요량 파악해서 구입 배부하고 한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펴서, 몇 장 안 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온전한 것으로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한 건데 불법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주라고 했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랫동안 이장을 해 봐서 아는데 보통 1인 3매잖아요. 그러면 보통 3장에서 9장 정도 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넣어 줄 때 이 봉투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까봐 온전히 깨끗하게 편 것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접어서 고무줄로 매서 가져다 드렸거든요. 제가 실례를 설명드리는데 그런 것을 얘기한 건데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 3동에서 저기가 나왔습니다. 매달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다 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차피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작년에도 예산 99만 원 들여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해 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북좌리에 있는 소각시설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줬잖아요.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의회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처음에 제가 지영수 과장님 계실 때는 인원 승계하는 문제에서부터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의회한테.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줬다가 지금 다시 우리가 직영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잖아요. 이후의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것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인원에 관한 문제는 전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 들어갔나, 얼마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나요?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제가 추가로.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여튼 우리 안성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조례도 만들어서 생활임금 지급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력관리는 행정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금액관계라든가 그것은.

여기서는 그냥 인원관리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냥.

보수도 저희가 주기는 주는데 안성의 전체.

계약서는 어디서 체결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 무기계약직이 4명인데 각 팀별로 1, 2명씩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급여도 지급하고 노조하고 협상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행정과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한다고요?

급여지급을 그쪽에서 하는데 계약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혹시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이름, 생년월일 싹 지우고 몇 개만 샘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서 자료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수원함양보호림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행정소송 판결 이후에 변경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10시 20분에 첫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장기계획 없는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성시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군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 그다음에 도로개설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 가로수 보식 시 토양을 분석해서 수종을 결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군락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운로, 중앙대학로, 안성맞춤대로 등 39.3㎞에 은행나무가 식재돼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보개면 구사리 1.2㎞ 구간에 식재된 은행나무를 잘 관리해서 울창한 은행나무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건설과 및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 시에 가로수 수종과 수형을 사전에 적극 협조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고 토양분석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토양분석 후에 식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면 만세고개에 무궁화 식재를 할 때 토양검사를 해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불량한 토양에 대해서 토양치환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삼면 봉산리 꽃뫼마을에 벚나무를 식재할 때 토양을 치환한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입니다. 장기로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형 가로수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협중앙회 앞에 설치된 데크와 벤치가 야간이 되면 우범지대로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장기로 화분형 가로수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고사목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농협중앙회 앞에 데크와 벤치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중앙로에 어느 구간에도 쉼터가 실제적으로 없어요. 중앙로에 가면 어디에 앉거나 쉴 수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할 때 농협중앙회 건물 앞에가 공간이 있어서 최소한 여기만이라도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한 건데 어쨌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우범지대로 바뀐다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너무 수고를 낮춰버리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 그늘이 또 형성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잘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원역사공원 정비사업부지 내에 전기시설물 이설 설치를 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분전함이 덩그러니 있어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았고 보행하는 사람한테 충돌위험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회양목을 주변에 심어서 차폐시설을 설치했고요. 이설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분전함을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해서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 넘어가셔서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 2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억, 박두진문학길에 20억, 자연휴양림에 144억 4700만 원, 그다음에 목재체험장에 52억, 낙원역사공원 조성에 62억 2000만 원, 공도유적공원 정비사업에 3억 8000만 원, 안성맞춤가족공원 정비공사에 4억 3000만 원, 솔밭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 안성시 자체 감사,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보조금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인데 이것은 2016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아기업이 가구제 합판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거기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요. 투융자 심사처리,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현재까지 21건입니다. 21건 중에서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15번 이렇게 10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6건이 있는데요. 2번, 13번, 14번, 16번, 18번, 21번 이것은 현재 6건은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내 완료된 것이 자료에서 12번, 그다음에 17번 이것은 금년에 완료가 됐고 연중 시행하는 게 두 건이 있습니다. 19번하고 20번은 연중시행하는 그런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고요. 불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8번을 보시면 농심 앞에 있는 가로공원인데요. 거기다가 조형물 및 예술품 전시장소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적 공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녹지비율이 70%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녹지비율이 70% 이상의 규정에 어긋나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2건입니다.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2016년 6월 22일 있었고요. 도시공원위원회가 2016년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밑에서부터 4건은 2017년 것이고요. 밑에서부터 4건 위로는 2016년도에 집행한 건데 22건에 202만 4000원을 집행했고 2017년에는 4건에 5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홍보관련 예산집행은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녹지과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22명이 일을 하고 있고 녹지관리에 22명, 산불예방에 29명, 등산로 관리에 1명, 산물수집에 7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자료와 같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임광그대가 2단지에서 건의사항인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이곳은. 그런데 임광그대가 2단지를 조성할 때 그 위에가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도로가 조성이 되면서 삭막해져서 그곳에 방음림 식재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일단은 사유지 내에 방음림을 식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유지에 방음림식재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수요도 엄청날 것이고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미준공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9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광, 고삼, 마둔, 청룡, 용설, 이동 6개 저수지에 1939만 933㎡, 580평 정도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산림보호구역 해제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3번에 보면 저희가 해제하고 나서 최병석이라는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것이 2016년 10월 11일 일부인용으로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일 10시 20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인데 2016년도에는 12개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를 했고요. 2017년도는 9개 도로에 대해서 자료와 같이 식재나 보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가로수 관리 인건비 및 자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인건비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 3178만 4000원, 비료구입에 874만 1000원, 약품구입에 1313만 6000원, 2017년도에는 6320만 4000원이 인건비고 비료구입에 574만 5000원, 약품구입에 7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보개면 구사리 입구에 120주, 그다음에 고삼면 쌍지리 쪽에 246주, 내혜홀광장에서 봉산로터리까지 20주, 30번국도에 250주를 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기증받은 수목 현황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32건에 총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4249주를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공원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0건을 했습니다. 자료보시는 바와 같이 솔밭공원, 돌우물공원, 만정유적공원, 쌍용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다 더해 보니까 16억 6000만 원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등산로 정비공사로 비봉산, 이치령고개 6667만 원, 그다음에 2016년 국사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2957만 5000원, 서운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2116만 9000원, 비봉산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및 수목보식공사에 930만 5000원해서 총 1억 267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68건이 접수가 돼서 259건을 허가처리하고 4건을 반려했고 취하건수가 5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78건이 접수돼서 74건을 접수했고 취하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반려민원 처리내용은 4건인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보안이 미완료된 것이 저희가 보완지시해서 미완료된 것이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해서 반려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4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준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도로변 및 시가지 등 띠녹지 조성 현황은 2016년도에 남파로 그러니까 성요셉병원에서 금산2통경로당까지와 금석천 띠녹지 사업 이렇게 해서 2002만 3000원, 997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송 중이라고 자료가 다 안 와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보호구역을 전체를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제할 때는 물론 해제근거는 지자체장 위임사무에 해당돼서 했다고 하지만 해제할 때 해제를 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인데 우리가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했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일단은 산림보호법에 보면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둘 필요가 없을 때, 이 항목을 적용했고요. 그것의 판단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이 대개 38년에서 53년 정도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광과 고삼은 1965년에 했고 마둔, 청룡, 이동은 1978년에 했고 용설은 1987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당시만 해도 산이 전부다 민둥산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따져보면 임목축적도가 9㎥인데 그게 137인가?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둥산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임목축적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원함양보안림을 지정한 것은 저수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수지 조성 당시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1㎞ 정도를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해서 전혀 못 건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후에 몇 십 년, 38년에서 53년이 지나가면서 산림이 그대로 우거지면서 임목축적도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엄청나게 늘었고 그래서 그런 이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 한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광저수지가 ’65년도에 막았으니까 53년 정도 됐는데 금광저수지 막고 나서 지금 금광저수지에 저렇게 물이 없는 게 처음이랍니다.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한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농업용수가 문제가 있지만 그전에는 농업용수 관련해서 저수지 하단지역 몽리구역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주민들이 여기에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일관적으로 계속한 것이 산림보호법 규정에 보면 20년을 지정하고 다시 한 번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안림 관리요령에. 그러니까 40년이 끝이었습니다. 40년 이상 됐으면 원래 재지정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한 겁니다. 수원함양보안림 규정에 보면 20년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40년이 지났으면 그냥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2007년도죠. 그때 다시 지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우리 시청에 와서 계속 문제되는 것이 저수지가 66개인데 그중에서 왜 6개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지정을 안 하냐 여기에 대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우리가 존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에 맞지도 않고 66개 중에 6개만 지정한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나머지 저수지는 왜 지정을 안 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논리가 없지만 산림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6개 저수지 외 나머지 안 했냐고 지적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산림보호 해제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목축적도가 그 당시에는 민둥산 수준이었다가 산림이 엄청 울창해 졌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됐다고 봐서 그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설명하신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백데이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죠.

그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하자.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런 자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맞지 않다.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는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대해서 법적절차 이행해서 해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앞에 계시니까. 국장님은 2014년에는 신원주 의원님이 물었을 때는 못 한다고 했죠?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2015년에는 왜 또 3년 전부터 추진했다고 답변했나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때 당시 그런 답변이 전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기록이 유지가 되는데 기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가만 있어봐 이것을, 기록을 안 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설명하면 안 될까요?

정회 설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둬야 되죠.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 가고 나서 신원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아마 이영찬 위원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질의가 있어서 제가 산림보호법 관련해서 진중하게 저 나름대로 법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기 그때 당사자도 있지만 이것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한 서너 차례 제 방에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서 이것을 어쨌든 시장한테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해제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나 나름대로 서는데 담당자, 팀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님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판단한 것은 담당자, 팀장, 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질의에 의해서 산림청이나 경기도를 계속 다녔어요. 직원, 팀장, 과장이 산림청이나 도청을 계속 갔는데 그 당시 거기 갔을 때 일관된 의견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안성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해 볼 테면 해 봐라.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들어서 결국은 팀장이나 담당자, 과장님이 안 된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냈고 그래서 이게 국장 생각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담당자 생각이 중요하고 팀장 생각이 중요하고 실무담당 과장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안 된다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왜 했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이것은 법령에도 해제할 수 있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것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저는 실무담당 국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 그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원래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러면서 경기도나 산림청에서도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황진택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우리가 산림청에 2회 연속 공문을 보냈어요.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해서 해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온 것이 “그것에 대한 권한은 완벽하게 시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성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그 공문하고 여러 가지 변화된 여건 속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때 답변하신 기록 그대로 카피를 떼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안림의 해제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림보호구역관리지침 등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수원함양보안림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근거로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법령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나 산림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기는 실무자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법령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실무자나 과장이 판단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죠.

그런데 1년 뒤의 답변은 2012년부터 계속 산림청, 도청, 관계기관 방문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보도자료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그런 공문을 냈을 때 그렇게 안성시장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산림청 방문했을 때 실무담당자는요.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논의하러온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차 한 번 딱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쪽 말만 듣는 것은 아닌데 실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보면 그쪽 내용을 신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한 번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나와서 시장은 산림청장 한 번 만났다고 하고 자기들도 이런 것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각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낸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이전에 시보나 군보 이런 데 개제된 것이 문제되지 않냐고 해서 2008년도에 공문 보낸 것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시보나 군보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라고 했대요. 그것으로 다 인정이 된 거더라고요. 2008년 기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했냐면 사실 애매한 답변,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한 거예요. 본인은 답변을 회피하고. 그리고 교모하게 뭐냐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제가 시장한테도 물었던 게 그거예요. 의원들한테 종이 한 장 주는 것 공문서에 해당하냐고 지속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러면 공신력 있는 공문서라고 했으면 공문서 잘못된 거냐고 질문까지 했는데 그때 넘어가고 계속 궤변만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가겠다고 해 놓고 이런 것 한번 저기한 것 없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못나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못나고 잘나고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사례라고 본 것이고 누군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물 건너갔지만 계속 반대했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번호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 전화번호로 이상한 협박전화 하고 했거든요. 하는 얘기가 다 집행부하는 얘기 그대로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다 사주한 거고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퇴직한다고 안 왔지만 본 과장도 저한테 와서 겁박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 지적하고 얘기하려고 의원된 것이지 무슨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손 들어주기 위해서 의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 제 방에 와서 서류 가지고 와서 자신 있다고 했죠?

네. 했습니다.

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책임은 본인이 지실 거죠?

네, 져야죠. 알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공익용에서 임업용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과장이 답변하든 국장이 답변하든 어쨌든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대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어쨌든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도 검찰의 주의를 받아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고 승소가 되면 승소된 내용을 가지고 공익용지에서 임업용지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쫓아가서 빨리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만 하면 공익용지에서 임업용지로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뿐만 아니라 확신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는 해야 하잖아요. 승소를 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승소했을 때는 말씀하셨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안성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승소, 패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냐면 나머지는 다 사족이고요. 관보에 게재할 것을 시보에 게재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보에 게재할 것을 시보에 게재하고 도보에 게재한 것은 너무 건수가 많잖아요. 2006년부터 959건 중에 9건만 했고 경기도도 전체가 다 (팀장을 보며) 6건인가 9건인가?

9건입니다.

경기도도 9건을 했는데 9건 다 도보에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왜냐면 산림보호구역이 지정이 됐건 해제가 됐건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십만 명이, 몇 만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만 명이 그것에 바로 적용이 돼서 내 땅이 지정이 되고 내 땅이 해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태까지 10년 동안 도보에 내고 시보에 낸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도 보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에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10년 동안 시나 도에서 이렇게 해 와서 그것을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후에 별안간 시보, 도보에 낸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한 이유는 관보에 게재할 것을 시보에 게재했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된 고삼저수지하고 용설저수지는 2007년도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관보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시보에도 게재를 안 했어요. 이 당시 지정할 때는. 그러면 관보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돼서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지정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고삼하고 용설은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행정심판청구를 시민들이 준비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행정소송 끝난 다음에 행정심판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면 고삼하고 용설은 재지정할 때 관보에 게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해제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광, 마둔, 청룡, 여기 저수지는 1999년도에 지정해서 2019년이면 20년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삼, 용설, 금광, 마둔, 청룡 빠진 데 어디 있나요?

이동저수지. 그것은 ’99년도에 전부 다 지정됐거든요.

이동도?

그렇습니다. ’99년 12월 17일에 이동, 마둔, 금광이고요. 청룡이 ’99년 6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삼하고 용설은 새로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팀장을 보며) 2006년부터 시행된 거지?

네,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11월 14일에 재지정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하나 제가 물은 게 그거거든요. 산림청 입장에서는 외형적인 관보에 게재해야 되는데 시보에 함으로써 안 됐다는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산림청 입장은 어차피 산림청에서 산지 공익용을 임업용으로 전환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치유되더라도 내용상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산림청이 지금은 법인화 되어 있으니까 상부기관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최고 상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하고 산림청장님을 뵙고 국장님도 배석을 했는데 그때도 하는 얘기가 어쨌든 행정소송을 준비한다고 했더니 “잘하세요.” 그것을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에 문제가 판단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은 행정기관이 다 따라야 되는 일이잖아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우리가 산림보호지역이 해제된 게 합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용지를 임업용지로 해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지 전환문제가 아니고 내용상 하자를 치유하지 못했다. 내용상에 하자가 있다. 거기서는 자기들도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절차상 하자하고 내용상 하자가 있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에서 제기한 것은 절차상 하자고 실제 내용상에 하자가 치유돼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절차상 하자는 어쨌든 관보게재를 시보에 게재한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고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법령을 우리가 지켜서 법령을 준수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소송관계가 내용상 하자도 소송내용에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절차상과 내용상인데 내용상의 하자를 감사를 지시한 건데 그 감사내용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소송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산림청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2168㏊ 중에 실제 해제 가능한 것은 0.45%인 51㏊다. 그것은 안성시에서 조사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렇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냐?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에 보면 집 지은 데도 있고 과수원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산림으로서 가치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51㏊ 플러스 알파지역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도 지적목적 달성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그 중앙부처의 주무관청의 이야기를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림청도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산림보호구역, 그러니까 수원함양보안림 관리요령이 있었어요. 관리요령이 있었는데 그 관리요령이 (팀장을 보며) 2000 몇 년이지? 없어졌지, 끝났지?

보안림 관리요령이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끝났어요. 관리요령이 있다가 기간이 끝나서 관리요령이 없어져 버렸어요. 관리요령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준 지침이나 요령을 따라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을 개정해서 해 놓든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해 놓든 해야 하는데 관리요령이 끝나서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그것에 대한 요령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아서 수원함양보호구역 관리요령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요령이나 지침이 없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법령에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산림보호구역으로 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를 누가 하냐? 그것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구체적인 관리요령이나 지침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정목적이 달성된 것 판단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을 때 시장이 판단한 것을 거기 요령이나 지침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문제가 됐지만 그것 자체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성시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서 그때는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으로 변경된 것이고요. 2014년도에 종료된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상 하자 부분에서 산림청이 주장하는 부분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용역내용에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51㏊라고 하는데 용역결과를 저희가 산림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홍대 사무관한테. 그 결과를 신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그 내용이 51㏊ 해제될 수 있는 게 하여간 내용면에서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을 충분하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장님 답변에서도 공무원 실수라고 인정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안성시 산림행정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산림행정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2012년도부터 지금 박재균 시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황은성 시장님 안 된다고 했고 우리 전 보개면장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가능했잖아요. 어차피 이슈화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시가 뭐했나요? 말씀 들어보면 다 전문가신데. 대한민국 산림행정을 주도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러면 2012년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안 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실수?

실수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이라는 것은 법령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담당자부터 팀장부터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하나 결정하려면 일맥상통하게 맞아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산림보호구역 수원함양보안림을 해제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지만 도나 산림청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었다.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고. 그런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규제를 강하게 나갔고 그러면서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질의를 냈더니 결국은 두 번 다 안성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 공문을 기반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내용은 2006년도 이후에 법은 바뀐 것은 없어요. 법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내용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판단을 해서. 그때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가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 저는 원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뒤늦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추진해서 말썽 많았던 것을 흔히 얘기해서 관보에 게재할 것을 시보에 게재해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닌가요?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그만큼 많이 협의하고 많은 노력한 것이 이 모양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죠.

그렇죠. 가장 아쉬운 것은 어쨌든 관보에 게재했으면 그냥 더 이상 이런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관보에 게재할 것을 시보에 게재하는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산림보호구역 해제하는 과정을 봤지만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해서 했고. 그런데 759건 중에 9건만 관보에 냈고 나머지 750건은 다 시보, 도보에 냈고 경기도도 9건 자체를 도보에 낸 상황에서 이게 결재를 들어가다 보면 잘 모르는데 관보게재를 딱 누르면 시보, 도보만 나온대요. 그래서 결재를 시보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 759건 중에 9건이고 750건은 다 도보, 시보로 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관보라 하는 것이 시보, 도보도 포함해서 관보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록물관리청에 들어가 보면 ‘관보란?’ 이렇게 나와요. 관보란 뭐냐면 관에서 발행한 보라고 기록물관리청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보 우리가 쳐서 기록물관리청에 들어가서 치면 관보란? 치면 ‘관에서 발행한 보’ 그러면 관은 뭐예요? 시청도 관이고 도청도 관이고 중앙부처도 관이니까 관보라는 것이 시보, 도보, 중앙부처의 기관도 관보구나. 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파장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 업무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일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되고 그만큼 피해자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 안에 시에서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주고받은 것은 본인들이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송이 모든 것을 소송에만 의존하고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와서는 경기도도 다른 소리하는 거고요. 자기들도 이 사실을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공문 자기가 직접하고 문서로도 제가 받았으니까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송은 소송대로 이후에 협의하고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얼마큼 해제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관한 것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만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저는 20쪽을 보면 가로수 기증받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증받은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수량이 꽤 되는 품목이 있어요, 품종들이. 7번이나 또 9번의 왕벚나무 300주 정도 이 정도는 기증이라고 보기에는 완전히 기업형이거든요. 이것을 받게 된 이유라든가 원인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무를 기증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게 기증을 한만큼 시에서는 공공재원이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나무를 심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무조건 가져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무가 나무에 따라서는 수요공급이 넘쳐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공급이 넘치면서 기증을 생각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정말 자기가 기증을 하게 되면 나무가 잘 쓰이면 자기도 보람도 느끼고 공공예산도 덜 투입되고 좋은 마음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게 된 것이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짚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맞춤랜드나 38국도에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는데 기증이 400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맞춤랜드가 2012년도에 세계민속축전 할 때 거기다 메타세쿼이아 안 심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심은 것으로 아는데. 2012년도에.

(팀장을 보며)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답변드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2011년도에는 그때는 거기에 코스모스하고 카라니아가 심겨 있었고요. 그때는 우리가 미리 축제 전에 행사 있을 때 그리고 2012년도에 급하게 메타세쿼이아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고사목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는 메타세쿼이아를 다시 심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정확하게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하자보수로 들어가서 다시 심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메타세쿼이아가 다 심어져 있는데 왜 기증받아서 거기에 다시 심었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시나요? 2012년도에 분명히 저희가 식재를 했거든요. 식재를 했는데 ’13년도에 400주를 기증을 받아서 거기에 다시 심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물론 기증이라는 뜻은 순수하게 안성시에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돼서 보식을 하자보식을 한 것으로 갖다가 기증이라고 여기 기재된 건지 궁금한 사항이.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12년도에 분명히 식재를 했는데 ’13년도에 더더구나 이 많은 400주를 지금 거기 맞춤랜드와 38국도 주변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새로 식재했으면 기증받아서 식재했다고 저도 나름 생각을 하는데 ’12년도에 심어서 고사된 것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거든요. 관리를 못 했다거나 수종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13년도에 다시 캐고 심었는데 시민분들은 누구나 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하자보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이 들다보니까 다른 품종까지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구간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것을 기증을 한 건지 이게 앞뒤가 정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증으로 또 잘못 전달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안성시에서 정확하게 집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2016년도 보개면 구사리 입구 안성4교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1.2㎞ 구간 거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구사리 쪽으로 은행나무길.

이게 지금 25주가 심어있는데 몇 년생이에요?

산림조성팀장 김진관입니다. 가로수는 몇 년생으로는 알 수 없고요. 점수로, 두께로, 흉부직경으로. 가슴에 흉부직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것으로 식재를 할 때 그것으로 계산을 하고 판단해서.

그럼 몇 ㎝ 정도?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될 겁니다.

10 정도라면 한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되는 거 같은데. 18점에서 20점 사이됩니다.

그래도 사람 한 뼘 손이 10㎝되잖아요.

이정도 됩니다. 남자성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우리가 은행나무를 식재를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딱 그 25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서 보면 안성시에서는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왜 은행나무가 제대로 식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느냐 그 부분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보개면 구사리 1.2㎞ 구간을 잘 관리해서 안성을 대표할만한 울창한 숲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식재한 나무 주수를 보면 정말 열심히 심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딱 은행나무가 25주인데 궁금한 것은 25주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어디에 배치를 해서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과연 다른 나무의 수종에 비해서 이것을 하고 안성을 대표할 숲을 만든다는 단어가 정말 어울릴까? 라고는 정말 콤마를 찍고 싶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은행나무숲도 있어요. 숲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앙상한 나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은행나무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안성시에 정말 은행나무가 안 맞으면 시목을 바꿔볼까 이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정말 은행나무가 안성시를 대표할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은행나무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좋은 조성길을 만들든가 어떤 대책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것 있잖아요. 나 먹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우니까 한쪽 구석에 해 놓는 그런 모양새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목이라고 남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구사리가 저기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 종합운동장 가는 옆에 좌측으로.

그렇습니다. 신터미널 지나서 좌측. 그런데 위원님, 기존에 제방 쪽에 25주를 식재한 거고 그 제방을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는 일직선상에는 큰 아주 은행나무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작년에 거기다가. 3번 파일 59:13

은행나무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거기다가.

저도 그래서 그 길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안성시민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길이 굉장히 협소하죠? 약간 농로에 가까운, 그렇죠?

진입로가 좀 협소합니다.

네, 진입로가. 거기서 과연 안성시를 대표하는 은행나무를 거기다가 해 놓고 안성시민이 그 숲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까? 그것은 주민분들만 이용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대표성을 띠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그냥 가로수길 조성이라면 저도 그냥 어르신들 지나다니시다가 아름다운 은행잎도 보고 은행도 떨어지면 주워서 조금 활용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것이 대표성을 띨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다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는 통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데에다가 그것을 조성해 놓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양성고개 무궁화동산, 그것하고 이거하고 과연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열심히 해 보시겠다 해서. 또 그것을 보시고 시민분들이 애국심이 발동하실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뒤통수가 간지럽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리고 무궁화가 324주가 심겼다는데 그것은 정확한 건가요? 저 한번 할 일 없을 때 세어볼까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심긴 건가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자꾸 끊어지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끊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좀 모양새가 잘 갖춰질 텐데 아직은 그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미관상 더 안 좋아요. 무궁화나무가 딱하다고 해야 되나. 그때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을 거야. 열악한 곳에다가 정말 우리나라의 꽃을 갖다가 꼭 굳이 거기다가 심어야 되느냐? 좋은 토양에다 심어도 정말 대접받을까 하는데 그 열악한 나무 밑에다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역시 그때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성길을 하든지 급하게 서둘러서 어디에서 그림에, 딱 틀에 의해서 짜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니시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전문가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니시다 보면 이 도로에는 뭐가 가장 적합할 것이고 또 시민들 말씀도,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딱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해 놓고도 어느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또 뽑아서 다른 데다 옮겨 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안성시에서는. 그래서 다시는 안성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지금까지 산림녹지과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일 너무 많아서 줄여줘야 된다고 제가 그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보식도 이루어지고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푸른 숲을 아직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안성시에서 몇 년 전부터 수거했던 것을 지금까지 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년은 넘었잖아요, 안성에서 관심 갖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푸른 잎은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일부 빼놓고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시민분들이야 그것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어떤 나무를 택할지 그 부분에까지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안 꺼졌어요. 바짝 대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