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이 지난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청소행정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 재정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13억 3,097만원이며 3,289억 7,03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3,287억 441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17억 3,328만원, 지방교부세 5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7,167만원, 국·시비 보조금 3,156억 2,526만원 등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32억 60만원 중 3,689억 6,75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8,2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 5,07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202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5,826만원 중 199억 5,292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34만원입니다. 203쪽부터 206쪽까지 복지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3억 834만원 중 574억 7,9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8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5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86억 4,638만원 중 1,371억 3,385만원을 지출하고 3억 6,2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015만원입니다. 226쪽부터 245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3억 6,475만원으로 이 중 1,185억 3,995만원을 지출하고 2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7,580만원입니다. 246쪽부터 263쪽까지 경제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9,625만원으로 이 중 54억 2,221만원을 지출하고 54억 3,2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97만원입니다. 264쪽부터 271쪽까지 기업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8,324만원으로 이 중 66억 7,41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12만원입니다. 272쪽부터 277쪽까지 환경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16만원 중 6억 60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82만원입니다. 278쪽부터 284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6억 919만원 중 231억 5,851만원을 지출하고 1억 3,7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8만원입니다. 4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549만원으로 이 중 11억 9,2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3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6,107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4,229만원이고 지출은 2억 2,333만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8,003만원으로 2015년도 말보다 1억 1,8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907억 5,542만원으로 이 중 99.16%인 899억 9,0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에서는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면 총 예산현액은 5,856억 3,71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040억 4,247만원, 세출결산액은 5,324억 7,955만원, 차인잔액은 715억 6,292만원입니다. 2015년에 비해 세입은 5.86%, 세출은 5.60% 증가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이고 11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이며 12쪽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14쪽부터 17쪽은 재무제표 내역이고 18쪽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99억 1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5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689억 6,750만원은 예산현액 3,832억 60만원 대비 96.2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4억 8,232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69%입니다. 집행잔액 77억 5,076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02%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 지출액 11억 9,288만원은 예산현액 11억 9,549만원 대비 99.78%이며 집행잔액은 261만원, 예산현액 대비 0.22%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 907억 5,5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6%입니다. 부서별 세출 등 그 밖의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불용액 발생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미흡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로서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세권 설정 시 주의 철저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전세 계약 시 당해 전세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 즉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과 더불어 당해 물건의 경매나 공매에 대비 채권 순위를 파악한 후 타 채권에 비해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 일자와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4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1,600만원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김영순 위원님 계셨을 때 당시 스물일곱 분 정도가 예전에 새마을 소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있어서 그게 오래된 부분을 결손 처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물한 분 하고 여섯 분이 남았습니다. 여섯 분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금액입니다. 그것이 미수납 금액으로 남아 있고요. 저희가 매월 등기로 그분들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42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설명서에 사회복지 기금운용을 보면 정책사업은 사회복지 기금운용 비율이 75%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또 2017년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 349쪽을 보면, 정책사업 기준으로 20% 범위 내에서 지출에 탄력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 초과로 변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사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3월 25일에 기금운용 변경 심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변경 심의를 기획조정실에 올렸고요. 75%라고 돼 있는 부분은 순순히 자활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 자체는 1%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20%가 넘었을 때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은 현재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75%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금에 대해서만 75%이고요. 전체 통틀어서는 2%밖에 안 돼서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경우에는 20% 상관없이 그냥 75%로 산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심의는 다 마쳐서 제출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207쪽과 결산서 첨부서류 211쪽에 관련된 사업내용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금, 기초연금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6억 4,931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어요. 본 위원이 특별히 본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복지경제국 소관 단위 사업 중에 우리 구 예산 중 반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 191쪽부터 293쪽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부서들이 추경을 이용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구비를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 변경내시나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맞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기초연금 분야에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초연금이 어떻다고요?

기초연금에서 지금 약 6억 4,900만원 정도 거기서 수요가 3만명이 넘고 전출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서 당초 내시된 것보다…….

많이 가져오셔서…….

기존 숫자보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좀 더 예산을 주고, 마지막에 집행해서 남은 것, 여기는 지금 잔액이 국비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구비도 같이 많이…….

부담이 국비가 많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219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달팽이관 수술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전체 시비가 1,600만원으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해당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 계속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작년에도 그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올해도 그대로, 시비인데 수요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주위에 동 주민 센터나, 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여전히 이래서…….

이건 작년도 치라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23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9,175만원입니다. 부속서류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비가 4,587만 5,000원, 구비도 똑같이 50 대 50이라 4,587만 5,000원입니다. 법정운영비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다 편성이 아니고요. 9,175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비율로는 몇 %가 안 됩니다. 요즘은 교사들이 미리 나간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힘들면 바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중간에 채용한 기간,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근무를 하다가 힘들다고 나가 버리면 1∼2달 근무기간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5쪽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추진했던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있죠? 현황을 보면 인원이 총 5명이에요. 보육료 지원사업이 5명밖에 안 됐는데 성인지로 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심사 때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그랬어요.

금번 부서에도 뒤쪽에 자체평가 내용을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의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해서 향후 개선사항 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재검토” 이렇게 썼어요. 성인지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비장애아들이 어린이집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혹시 어린이집 적응 관련해서 다른 데 재활센터에 돌리면 좋은데, 아이들이 계속 어린이집에 적응하면 좋겠다 싶어서 필요한 아이들을 넣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아요.

내년에 성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좋은 사업비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낮으로 고생 많으신데, 우리 경제정책과가 참 고생 많이 하는 과인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2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세부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결산년도가 2015년 사업 중에서 6,659만 7,000원이 미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고에 미반납사유 등을 보면 국비 교부액이나 각 사업마다 명시를 해뒀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저희 농업 관련 예산들이 국·시·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부담에 따라 자치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되면, 농가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온다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국·시비 반납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납잔액이 미반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명시이월 돼 있던데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5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유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라서, 올해 1억 500만원 남은 돈은 약 66세대 정도 해서 올해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다 추진됐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도 약 10% 가까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아, 7,500만원 남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시설을 했는데, 오치동에 가면 광주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정되고 나서 12월 31일자로 폐쇄 결정이 따르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할 의무도 없고 자기들도 지원을 안 받겠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가 빠져서.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은 건데 저희도 그 당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복지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2015년 11월 말까지, 보통 1년 전에 선정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말까지 해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해서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목이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보면 미반납금액이 22만 3,200원 있어요. 비고에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고지서 미교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반납금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과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643쪽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해서 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별차이를 고려한 여성화장실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2016년 목표치가 41%, 2016년 실적치는 40%예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를 보면 화장실 남녀 대·소변기 개수가 사람이 아닌 인원수로 분석해 놓았습니다.

예.

과장님, 실적 40%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안 하고?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에 북구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개발해서 북구의 자원이라든가 문화 쪽을 발굴해 보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용인을 예로 들어 반딧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렸었죠?

예.

그런데 북구에 반딧불이가 없습니까?

반딧불이 있습니다. 평촌마을에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무슨 예산이 안 돼요?

평촌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천에 반딧불이를, 다슬기를 뿌렸는데 도리어 잡아가 버리고, 반딧불이가 살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딧불이가 지금 있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반딧불이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해보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용봉지구에 반딧불이를 하려면 그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다슬기도 살아야 되고 다른 상황도 좋아야 되는데 오염이 돼서 좀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촌마을에 반딧불이가 있는데 계속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다슬기가 살지 않아서, 또 갖다 뿌려 놓으면 잡아가 버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북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고, 개발하고 있는 자원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반딧불이가 평촌마을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 생태호수원 쪽으로 해서, 그걸 자원화를 만들어서 반딧불이를 활발하게 해서 어린이등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슬기를 뿌리면 잡아가 버리고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자원들을, 환경과장님이시잖아요? 반딧불이를 못 잡아가게끔 해서 3∼4마리로 거기 환경을 더 복원을 해서 많은 반딧불이가 있어서 “정말 평촌에 가면 많은 반딧불이를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환경,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시도를 하셔서, 북구에 가면 많은 반딧불이들이 있어서 가보고 싶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뿌려가지고 잡아가니까 안 되고 포기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번 4월 7일에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반딧불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에는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 신안 증도에 있는 짱뚱어 같은 것, 조그마한 게는 흙탕물인데도 조건이 살기 좋습니다. 특히 그 이유로 하천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반딧불이가 기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일단 환경부터 좋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슬기는 뿌렸는데도 가져가더라, 그래서 반딧불이가 어려움이 있더라,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니까 뭔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반딧불이가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환경이 안 된다면 반딧불이가 살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보전하려면, 거기에 대해 다슬기 뿌려서 잡아가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복원해 주셔서 북구의 명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의지를 갖고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도 신경 쓰고 반딧불이가 사는 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과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께서는 병가를 내셔서 대신 문화관광과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이영배 국장님이 병가로 불참하신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7억 6,264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4억 5,191만 3,760원이며 미수납액은 124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한 총 48억 6,567만 8,000원으로서 이 중 40억 3,419만 8,390원을 지출하였고 7억 2,995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2만 8,61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부터 294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한 23억 9,277만 4,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역문화계승 발전, 문화기반 조성,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문화시설 운영, 관광육성 등으로 16억 251만 9,170원을 집행하였고 환벽당 종합정비계획 수립, 충효동 왕버들군 사유지 매입 등 생육환경 개선, 무진고성 동문지 보수 정비,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7억 2,995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영상음반업소 관리 지도, 무형 문화재 전승, 지방 문화재 보호, 취가정 보수 정비 사업 등 7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은 6,030만 3,830원입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01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290만 4,000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등으로 24억 3,167만 9,2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은 4,122만 4,7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4억 7,257만원을 편성하여 4억 4,8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억 5,19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지출액 40억 3,419만원은 예산현액 48억 6,567만원 대비 82.91%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2,9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이며 집행잔액 1억 152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09%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4억 4,83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4.87%입니다. 부서별 세출 등 그 밖의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다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불용액 발생사유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화관광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결산서 2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이라고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잔액이 2,067만원. 제가 시비하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시·구비가 각각 50%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무형 문화재 전승을 위한 장학금 지급대상이라든가, 문화재가 어떤 무형 문화재인가요?

무형 문화재는 판소리라든가 용전들노래, 남도의례음식장 등 작년 기준으로 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전통불교영산회가 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형 문화재당 전수장학생을 3명씩 선별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총 27명에 대해서 12월에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현재 27명이 아닌 12∼16명 정도 전수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067만원이 남은 것은 학생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학생 수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19명이고 1명 더 추가해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시에서 전수장학생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계속 탈락시키는 통에 27명을 채우지 못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수장학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649쪽, 결산서 첨부서류 469쪽 보시면 북구 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부분을 보면 2016년 목표치가 1,000명인데요. 실적치가 521명입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녀 격차 비율을 줄여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치를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0명 간격으로 줄이겠다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503명으로 줄였……. 지금 521명인데 뒤에 계산서가 잘못돼서 503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아야 하는데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년 기준에 반영해서 내년 성인지예산할 때 조정해서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이 목표치에 근접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는 목표치를 줄이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남성과 여성의 공연 참여라든가 관람 비율을 줄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많이 차이 나면 차이 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적게 차이 나는 것이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에 부합하는 겁니다.

아니, 뒤쪽에 사업대상자 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49∼50%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남녀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목표치를 1,000명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연관람자 수를 1,000명으로 해놨다가 실적치가 521명인 것은 1,000명이 와야 하는데 521명만 온 거잖습니까?

남성과 여성 차이를 저희가 1,000명 잡고 있었는데……. 성인지 비율이기 때문에 남녀 격차 비율입니다. 1,000명을 잡았는데, 650쪽 사업수혜자를 보면 2,512명과 2,009명으로 해서 당초 사업대상자 숫자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남녀 격차 비율이 왜 1,000명이 날 거라고…….

지금 사업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녀 격차가 없잖아요?

예,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표치를 1,000명으로 잡아 놓은 것이 기존에 공연을 했을 때 참여자들을 보고 목표치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정도 해서 1,000명 정도 되겠다, 라고 목표치를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확 줄어든 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 원인 분석은 해보셨는지…….

원인으로는 지금 시니어 합창단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인근 학교를 많이 다녀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현재 계획이 좁혀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경로당에 주로 남성 어르신들…….

실은 남성 어르신들이, 여성합창단이지 않습니까? 남성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시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것 관련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655쪽에 보면 음식인문강좌 운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656쪽 사업수혜자 자체 평가를 한 것 보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이 음식 강좌에 대한 여성의 관심도가 높음, 80 대 20이에요. 전부 다 여성이네?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아니라 여성정책 추진 사업으로 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

성별이 전혀 맞을 리가 없는데 남성분들이 낮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대상 유형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와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인권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