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이 지난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청소행정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국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 재정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13억 3,097만원이며 3,289억 7,03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3,287억 441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17억 3,328만원, 지방교부세 5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7억 7,167만원, 국·시비 보조금 3,156억 2,526만원 등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32억 60만원 중 3,689억 6,75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8,2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 5,07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202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5,826만원 중 199억 5,292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534만원입니다. 203쪽부터 206쪽까지 복지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3억 834만원 중 574억 7,9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2,846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5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386억 4,638만원 중 1,371억 3,385만원을 지출하고 3억 6,2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015만원입니다. 226쪽부터 245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13억 6,475만원으로 이 중 1,185억 3,995만원을 지출하고 2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7,580만원입니다. 246쪽부터 263쪽까지 경제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9,625만원으로 이 중 54억 2,221만원을 지출하고 54억 3,2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197만원입니다. 264쪽부터 271쪽까지 기업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8,324만원으로 이 중 66억 7,41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412만원입니다. 272쪽부터 277쪽까지 환경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16만원 중 6억 605만원을 지출하고 1억 6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82만원입니다. 278쪽부터 284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6억 919만원 중 231억 5,851만원을 지출하고 1억 3,7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8만원입니다. 4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549만원으로 이 중 11억 9,2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03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6,107만원이었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4,229만원이고 지출은 2억 2,333만원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8,003만원으로 2015년도 말보다 1억 1,8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에 907억 5,542만원으로 이 중 99.16%인 899억 9,0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에서는 지난 1년간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의안번호 제4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면 총 예산현액은 5,856억 3,71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040억 4,247만원, 세출결산액은 5,324억 7,955만원, 차인잔액은 715억 6,292만원입니다. 2015년에 비해 세입은 5.86%, 세출은 5.60% 증가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10쪽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이고 11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이며 12쪽은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14쪽부터 17쪽은 재무제표 내역이고 18쪽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99억 1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5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689억 6,750만원은 예산현액 3,832억 60만원 대비 96.2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4억 8,232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69%입니다. 집행잔액 77억 5,076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02%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 지출액 11억 9,288만원은 예산현액 11억 9,549만원 대비 99.78%이며 집행잔액은 261만원, 예산현액 대비 0.22%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6개 사업 907억 5,5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6%입니다. 부서별 세출 등 그 밖의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불용액 발생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미흡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로서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세권 설정 시 주의 철저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전세 계약 시 당해 전세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 즉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과 더불어 당해 물건의 경매나 공매에 대비 채권 순위를 파악한 후 타 채권에 비해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 일자와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이관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금은 거의 연말에 다다라서 왔어요. 오치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을 다 완료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관리과

이관식 위원입니다. 복지관리과에 집행잔액이 8억 2,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중에서 204쪽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으로 4억 9,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리과에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8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이 4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계상을 해놓으면,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양곡 신청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생활습관들이 달라지고 또 주식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대해 30% 이하만 신청하는 상황을……. 30% 이하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4억 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이하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대상자 중에서 30% 이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 100%를 채워 나가야 됩니까,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변동이 좀 심해요.

변동이 심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2,800원만 있으면 2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1만 6,200원, 2만 2,200원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다가 올해는,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더 싸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률이 많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2,800원이었어요?

예, 올해는 기초수급자한테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죠. 2,800원 정도에 20㎏를 주게 되기 때문에…….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죠?

예, 국가정책이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측이 좀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세입·세출의 과다로 책정을 해서,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처리되는 부분들을 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혹시 예산이 숫자가 또 많아지면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어요.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연 신청을 하면 20㎏로 했을 때 몇 가마니까지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수급자가 3,527포 연평균으로…….

아니요, 1인당 1년에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20㎏를 한 가마니로 봤을 때 몇 가마니까지 가능하냐고요.

가족이 두 가마까지는 가능해요. 20㎏에서 40㎏까지 다가구가 5인 이상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인 이상으로 봤을 때 40㎏를 기준으로 한다면 80㎏ 월평균 두 가마까지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이면…….

인구 비례……. 아니, 식구 비례로 해서…….

사람 수에 따라서, 인구수로 합니다. 보통은 1인당 10㎏ 그리고 다가구는 2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원한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한 가구에 40㎏까지 지급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일반인들, 보통 가정들은 여러 가지 영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수급자들을 보면 상당히 쌀 양이 많이 소비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많은 밥들을 먹고 있는데……. 혹시 1년에 몇 포 정해져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급자들이 신청을 해도 쌀을 못 가져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딱 한 포면 한 포, 두 포면 두 포 결정이 됐나…….

인원수대로 하기 때문에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관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약 3억 6,2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 약 3억 1,200만원 있어요. 명시이월은 특히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5,000만원은 경로당 관계로 그것 하나만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완료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완료 됐습니까?

예.

5,000만원 경로당도 작년 치인데, 어떤 거예요?

두암동 덕인경로당이 시장 쪽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 못해서, 거기 5,000만원이 작년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임차…….

임차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임차로 할 때는 건물이 만약에 담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인데 과장님 뵌 김에 한번 여쭈어보려고요. 경로당에 유리알카드 있죠?

예, 보조금했을 때…….

어르신들 한 달에 이렇게…….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유리알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은 1,000원어치 두부, 500원어치 콩나물 이렇게 하는데 이 유리알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도 유리알카드라는 것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보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건의드리면 유리알카드를 대신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어떻게 좀 구입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 장이라도 유리알카드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이것으로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다 장사하는 할머니께 500원어치 콩나물을 유리알카드 500원 긁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말바우시장에 계신 어머니한테 500원어치 상추도 사고 싶고 이러는데 유리알카드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또 하다 보면 행정에서는 유리알카드를 쓰라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통이 많아요. 물론 투명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유리알카드를 한 것은 알지만, 어른들의 특성상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몇 장이라도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쓸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조금이어서 보조금은 정산 영수증이 첨부돼야 하니까, 그런데 상품권으로 구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해버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내역이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별도로 한번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 몇 %라도…….

예, 맞습니다. 몇 %라도…….

상품권을 사용해서 부식비라도 좀 할 수 있게, 상품권 끊으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여성가족과

특히 여성가족과가 집행잔액이 약 25억 7,500만원 좀 많죠? 이 중에서도 보니까 보육관련 지원 사업에서 21억 8,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돼 있고, 여기에서 사고이월도 2억 4,900만원 돼 있거든요? 보육료 지원은 우리 구비 부담이 몇 %입니까? 3%입니까, 7%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까?

보육료마다, 통계 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10%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 잔액이 많이 남는 것 보니까, 이건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일인데……. 이걸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5억이니까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총 현액, 전체 예산액 대비하면 2% 정도 남았는데요.

2%?

예, 2% 남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그쪽에 28%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춤형 교육비, 맞춤형 기초수급자 책정하면서 한부모가정에 나간 그분들이 맞춤형 기초수급자로 가면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쪽에서 28% 남아있고요. 방금 보육과정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줄여 달라,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의 책정이 어려웠다고 해서, 자금은 다 안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금비율하면 25억이 안 됩니다. 자금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이 중에서 보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도 약 1억 9,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고이월 있잖습니까? 약 2억 4,900만원 이것은 다 완료됐어요?

금년에 사고이월일 때 다 완료됐습니다. 애육원 관련 기능보강 사업…….

애육원?

예, 돈이 늦게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 2월까지 완료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낼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4억 4,197만 5,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돼 있잖아요? 보면 꽤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249쪽 밑에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약 3억 정도 예산집행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제일 밑에.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 전체인 농업경쟁력 강화…….

그쪽 기반에…….

조직사업 전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부내역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859만 7,000원, 이 같은 경우는 보통 30명 예상을 해서 지출해 왔는데 확실히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수가 예전에 비해 절반 가량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잔액이 남았고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같은 경우도 보통 한해를 입거나 농업피해를 입는 경우에 논농업 변동직불을 받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항목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해가 없는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정책과에 약 54억 3,200만원 정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어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사고이월을 했던 공구의거리나 운암시장, 건축자재의거리 상점 간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 초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5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했습니다. 5월 16일부터 착공해서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에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바로 다음 연도로…….

현재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도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경제정책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어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는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에 커다란 재래시장 사업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바우시장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업을 승인해서 사업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가서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나, 하면 많은 것들이 위원님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아케이드는 시작하셨나요?

지금 가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시작한 지 2주 좀 됐는데 지금 어느 순서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또 어느 부분에 기둥을 세울 것인지, 그 부분을 상인회, 시공사, 감독공무원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인가,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18억인가요?

예, 문화관광형 사업.

그것 가져온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그것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인회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1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그러면 “생각을 조금 반대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잘했나, 못했나 따지는 것보다는 시행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결정한 다음에 저희와 조금이라도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점들은 서로 생각해 봐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의견 절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제가 시간을 한번 잡으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과 이야기해서 18억이라는 돈을, 또 아케이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 가야겠다는 것들을 계획서를 갖고 저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청소행정과

이관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를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한 건씩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것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예.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무인감시 장비 설치도 하셨고, 폐기물 자원화 약 8,760만원도 완료했어요?

예.

아,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업지원과

이관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집행잔액이 18억이면 꽤 많이 남았는데 위에 보니까 고용촉진안정에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약 1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약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에 70%, 두 번째 해에 60%, 다음 인증 같은 경우는 60%, 2년 되면 50%, 3년 차는 30%, 이 정도로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에서 예산은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비는 2년, 인증은 3년 정도 지원을 받는데 2017년부터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잔액이 해마다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예산은 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산정책을 따라오지 못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3년인데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원을 최대 70%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30%를 자기가 대야 하잖아요. 그런데 2년 차 되면 국가예산이 60%면 또 자기가 40%를 대야 되고, 거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 수가 줄어들고 없어지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원하는 게 일자리창출이 예비가 2년, 인증이 3년.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있고 사업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 돈을 받아 가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준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비 2년, 인증 3년 하는데 적절하게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국가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자부담이 부담돼서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임금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동에서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사회적기업 나름대로 신청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또 어떤 기업들은 이런 인력을…….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광주광역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접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업을 판단해 보고 의견을 적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5개 구청 전체를 합니다. 거기서 일부 또 조정을 합니다. 기업 규모는 작은데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고 많이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규모에 맞게끔 적절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많이 받는 데는 20명 정도씩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2∼3명 받는 데도 있고, 기업 나름대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보다는 시에서 매년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게 하나의 집행잔액이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기업이 우리 구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받는 기업을 말씀하시죠?

예.

2016년에는 일자리창출이 약 32개 기업에 186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올해 2017년은 14개 기업에 112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적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연차 개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졸업한다고 할까요. 2년, 3년 이게 졸업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이 동일 업종도 많은가요?

그렇죠. 동일 업종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들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2∼3년 동안 해줬을 때 계속 지원해 준 만큼의 본인들의 자립심을 길러서 끝까지 잘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하다가 못 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동일 업종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해주면 서로에게 상생하는 것이 더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심사하는 데 동일 종목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일 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기업이 어떤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비는 인력을 약 3개월 정도, 인증은 약 6개월 정도 인력을 일단 고용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은 얼마 정도 통장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그건 아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보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말해 보면 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때 통장에 1억이라든가 5,000만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일단 빌려서라도 넣어놨다가 해버리고 그러는데, 만약 사회적기업이 1년에 되면 계속 재정 상태를 체크해서 안 된 데는 국가보조가 안 된다는 개념으로, 재정상태도 생각을 해 보고 국가보조금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보조금 딱 2∼3년 받고 말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의외로 조그마한 구멍가게들도 3년 이내에 몇 %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회적기업 중에도 일부는 잠깐 예비 사회적기업 2∼3년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문 닫는 데도 있지만 의외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거쳐서 굉장히 성공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젼코리아라고 기아챔피언스필드 운암2동에 회사는 사회적기업인데 기아타이거즈 경기장 내에 있는 물건 파는 데 있잖습니까? 그것을 맡아서 하고,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선수들 기아타이거즈 옷 이런 것을 독점해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시에서 포인트아카데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초청민이라고 할까요? 와서 부스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정부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2∼3년 해 주면서 잘 나갈 수 있게 행정에서 도와주라는 뜻에서 국가보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2∼3년 동안 딱 몇 명 만들어서 해버리고 끝내고, 국가보조금 안 나오면 다시 또 끝내고, 다른 쪽으로 해서 또 하고,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정을 확보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업체들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재정을 확보해서 체크를 하면서 국가보조금으로 나가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몇 년이든 발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기업지원과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무조건 조건만 갖추지 말고 어느 정도 재정도 봐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명시이월 돼 있던데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5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유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꼭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라서, 올해 1억 500만원 남은 돈은 약 66세대 정도 해서 올해 6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다 추진됐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잔액도 약 10% 가까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아, 7,500만원 남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시설을 했는데, 오치동에 가면 광주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정되고 나서 12월 31일자로 폐쇄 결정이 따르니까, 사실 우리가 지원할 의무도 없고 자기들도 지원을 안 받겠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가 빠져서.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은 건데 저희도 그 당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복지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2015년 11월 말까지, 보통 1년 전에 선정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말까지 해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649쪽, 결산서 첨부서류 469쪽 보시면 북구 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부분을 보면 2016년 목표치가 1,000명인데요. 실적치가 521명입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현저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녀 격차 비율을 줄여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치를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1,000명 간격으로 줄이겠다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해서 503명으로 줄였……. 지금 521명인데 뒤에 계산서가 잘못돼서 503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아야 하는데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년 기준에 반영해서 내년 성인지예산할 때 조정해서 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이 목표치에 근접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는 목표치를 줄이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남성과 여성의 공연 참여라든가 관람 비율을 줄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많이 차이 나면 차이 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적게 차이 나는 것이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에 부합하는 겁니다.

아니, 뒤쪽에 사업대상자 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면 49∼50%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남녀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목표치를 1,000명으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연관람자 수를 1,000명으로 해놨다가 실적치가 521명인 것은 1,000명이 와야 하는데 521명만 온 거잖습니까?

남성과 여성 차이를 저희가 1,000명 잡고 있었는데……. 성인지 비율이기 때문에 남녀 격차 비율입니다. 1,000명을 잡았는데, 650쪽 사업수혜자를 보면 2,512명과 2,009명으로 해서 당초 사업대상자 숫자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설정할 때 남녀 격차 비율이 왜 1,000명이 날 거라고…….

지금 사업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수혜자를 보면…….

남녀 격차가 없잖아요?

예,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표치를 1,000명으로 잡아 놓은 것이 기존에 공연을 했을 때 참여자들을 보고 목표치를 잡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정도 해서 1,000명 정도 되겠다, 라고 목표치를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확 줄어든 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 원인 분석은 해보셨는지…….

원인으로는 지금 시니어 합창단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인근 학교를 많이 다녀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현재 계획이 좁혀진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경로당에 주로 남성 어르신들…….

실은 남성 어르신들이, 여성합창단이지 않습니까? 남성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시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것 관련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특히 문화관광과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러 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충효동 왕버들군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무진고성 동문지 보수 정비 이런 사업들은 다 추진됐습니까?

현재 무진고성 동문지 보수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완료됐어요?

예, 충효동 왕버들군 생육환경 개선 사유지 매입은 작년에 한 필지 매입을 했었고요. 지금 명시이월된 약 1억 5,300만원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가 뿌리조사라든가, 왕버들 주변을 관통하는 하수 암거가 있습니다. 하수 암거 철거에 대해서 시와 문화재청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그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금년까지 이월하게 됐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실시 설계를 올려서 승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은 시행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7쪽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집행잔액이 약 4,800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충효동 왕버들군 생육환경 개선 사업과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약 2억 5,300만원인데요. 방금 1억 5,300만원은 충효동 왕버들군 사업이고요. 환벽당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1억 해서 약 2억 5,300만원 나왔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사유지 매입은 했다고 했어요?

예, 한 필지했습니다.

몇 ㎡나 돼요?

지금 90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