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종진
임종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6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00억 3,300만 원보다 78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389억 5,000만 원으로 11.9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6,407억 1,7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기정예산 5,699억 9,500만 원보다 707억 2,400만 원이 증액 12.4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2억 3,3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900억 3,800만 원보다 81억 9,500만 원 증액 9.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 특별회계 13%로 2017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293억 800만 원, 국ㆍ도비 81억 7,800만 원, 지방세 53억 1,900만 원 등 총 70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대비 12.41%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10.58%, 의존재원은 89.42%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중 기능별분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41%가 증가한 6,407억 1,700만 원으로 70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4.89%인 1,594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전체예산의 15.91%인 1,019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전체예산의 13.97%인 895억 2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순으로는 예비비,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항목은 없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평균증가율 12.4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예비비, 보전재원, 자본지출이며 감소된 항목은 없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14개의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0억 3,800만 원보다 공기업특별회계 72억 5,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억 2,400만 원, 주차장관리 1억 5,400만 원, 토지관리 1억 4,800만 원 등 기정예산대비 9.1%인 8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82억 3,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7페이지, 증가된 특별회계는 공기업 72억 5,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억 2,40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 5,400만 원, 토지관리특별회계 1억 4,800만 원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지방채조기상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 문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1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6월 2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0억 8,898만 9,000원으로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5,050만 원이 증액 2.48%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2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3,526억 2,100만 2,000원으로 9,008만 원을 삭감한 3,525억 3,09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89억 771만 7,000원에서 9,008만 원을 삭감한 3,488억 1,763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 1,328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4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3,842억 2,924만 1,000원을 3,841억 8,724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97억 923만 4,000원의 요구액 중 4,200만 원을 삭감하여 2,896억 6,72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945억 2,000만 7,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6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장님이 불러주세요. 불러주셔야지.
종진
임종진위원장
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행자위에서 설명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저희가 지금 삭감조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한번, 왜냐면 예산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서 115쪽 한번 보실래요? 표창패 제작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마이크꺼짐) 예.
승용
박승용위원
2,400만 원 신규예산입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기정액이 0원이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1,200만 원 서 있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마이크 좀 켜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마이크켜짐) ...,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기정액이 0원 해서 신규예산처럼 올라왔는데 그게 기존에 1,200만 원이 있는 거죠, 이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1,2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본예산에 1,200만 원이고 추경예산 2,400만 원이면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저희가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이제 연간 그 판단해서 그 상반기 집행할 돈을 미리 세우고 하반기에 또 추가될 것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정예산이 1,200만 원 있다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뭘로 있었어요? 사무관리비로 있었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사무관리비로 있고 이거 갖다가 기타 포상 해 갖고 기타포상금으로 해서 다시 또 바꿨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것 같습,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호조에서는 0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목이 변경돼 갖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걸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목변경 된 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변경에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서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1,200만 원 서 있고 추경에 2,400 올라왔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저희들끼리 이제 위원님들 시간에 의견을 교환하겠지만, 116쪽에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요, 8,500만 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29구좌가 있는데 이번에 2구좌를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다른 시ㆍ군 천안이 49구좌입니다. 보령 37구좌, 아산이 47구좌고 서산이 41구좌입니다. 그래서 논산시 조금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구좌를 구입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저희가 의회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해서 예산을 부결시켜서 내려 보낸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났는데 이런 것이 아무 그냥 회차만 바꿔서 올라오면 그냥 통과가 되니까 이게 아주 안일하게, 이 예산서가 다 그래요. 1회 추경 때 부결을 시켰는데 2회 추경 때는 통과가 돼요. 참 그 희한하죠?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그래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시ㆍ군 형평이라든지 직원들 또 선호도가 좋은 데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과장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을무선방송 도비를 이렇게 지원받다가 순수 시비로 이렇게 재원을 막 한 2억씩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도비를 받았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왜냐면 본예산 때도 도비 2,000만 원 받고, 1회 추경 때도 2,000만 원 받고 하다가 2회 추경에는 한 푼도 안 받고 순수시비로 2억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이제 이게 무선방송이 3억을 위원님께서 세워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마을이 489개 마을인데 현재 설치된 마을이 143개 마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런 2억이라도 세워서 좀 긴급한 마을에 좀 설치해 드리려고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접수는 돼 있습니까, 그렇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것은 필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아니 도비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경우 들어가는 건 도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노력을 해야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큰 금액이 들어가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하게 잘 알았고요 저는 제가 한길에 같이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치행정과는 됐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37쪽 좀 하나만 봐주세요. 예산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는 없고, 그렇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개인한테 지급할 수는 없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특혜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논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만 해주셔 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 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법인이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법인 서류 보셨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승용
박승용위원
장애인단체들이 각기 지체, 척수, 농아, 시각은 각기 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합해서 연합회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 물어본 거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등록을 했고요 제가 뭐 등록확인서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법인.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단체들지간에 어떤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인회관이 생겨도 문제고, 왜냐면 그게 연합회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둘러야 된다! 각기 따로에 대한 법인은 있는데 전체적 총괄적인 연합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거기에 보고선 이걸 운영비를 담았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어딨어요, 그럼? 운영비를 담았으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간에는 이제 연합회 사무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전체 그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개인 그 연합회사무실은 없지만 그 역할을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역할을, 그러면 척수장애, 그 장애인들이 전부 다 모입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 모여서 의견일치를 봐 갖고 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회의를 진행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혹시 회의록 본 적 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회의록은 뭐 저희들이 보거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운영은 건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실하게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차량이 못 끌고나가고 있는데 뭘 건실하게 운영을 해요. 장애인차량을 만들어놓고 못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실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만들어놓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뭐 저희들 그 장애인단체 회장님들 하고 만나서 향후에 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지면 거기를 통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아마 그 건실하게 잘 운영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생겼다는 것이 참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장애인회관도 그렇고 장애인 콜차량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지금 논산시에 한 1만 800여분 되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이루어지다보면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치를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없는데 이것이 운영비를 주면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최근에 법인등록을 했고요 그간에는 이제 그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대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그전에 지체인협회에서 자기 개인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이제 장애인연합회가 법인등록이 됐고 운영비가 세워지면 앞으로 건실하게 운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좀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기 사회복지과장님은 됐고요 저기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불러주...,
종진
임종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저, 제가 왜 이렇게 부르는지 혹시 감은 잡으십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감은 잡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진행된 예산들이 왜 이렇게 올라와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없습니까? 없으면 내 말씀드리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마실음악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마실음악회, 지금 마실음악회도 진행을 하고 있죠, 2억?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 문화예술 단체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 예산 없어도 하겠네요, 하기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 예산은 지금 1,5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한 통당 얼마씩 들어가요, 보통?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한 60만 원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지금 저기 뭐야, 프로젝트음악회 테마공연 그리고 뭐 나름대로 숲속버스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전 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 추경예산 가지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프로젝트음악회는 6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거는 예산 7,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6월달 쓸 예산을 우리가 5,000만 원 미리 해줬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프로젝트음악회는 6월달, 그거는 1회 추경 때 7,000만 원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예산...,
승용
박승용위원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서 147쪽.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
숲속버스킹은 이번에 또 하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숲속버스킹은 예, 1,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1,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다음에 쓸 거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숲속버스킹은 지금 몇 회째입니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에 계획 잡힌 거! 시민공원에서 하는 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8회째, 9회째 정도 하고 있...,
승용
박승용위원
8회째, 9회째인데 8회째, 9회째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다 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죠,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 것은 다 전 예산 가지고 한 거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더 할 것이 2,000만 원 더 들어간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7, 8회를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갔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앞으로 또 7, 8회가 아니라 14회는 하겠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9월까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매월 몇 번 하는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매월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번, 이번 주에 하는 숲속버스킹 토요일날에 하는 건, 토요일날 하는 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이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안 들어가 있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한 번 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70만 원 들어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70만 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계산은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제 가을정도 하면 또 2회 정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일요일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토요일날도 하고 일요일날도 하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할게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프로젝트음악회 테마공연은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1억 5,000만 원은 앞으로 쓸 거다, 하반기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상반기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하반기에 1억 5,000을 써야 되고, 숲속버스킹은 상반기에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하반기에 2,000만 원 써야 되고, 마실음악회는 이거 2억 가지고 하반기에 써야 된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 푼도 없이 썼는데,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쓰면 4억 들어가네요, 마실음식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이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 514개소인데 사실 514개소 하기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문이 닫혀있는 데도 있고 또 숫자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법정리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횟수는 좀 줄어들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행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행자위에다가 보고가 제대로 되고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도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아요. 또 계속해서 내가 다른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이번에도 깎은 거예요. 삭감을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마실음악회가 그렇다! 금액도 엄청나게 커, 2억!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던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거기 됐고요, 빨리 이것 좀 진행할게요. 제가 혼자 할 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제가...,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예, 관광체육과장님 한번만 더 한번 불러주세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환경과장요?
승용
박승용위원
관광체육과장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관광? 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나머지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동고동락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나가려면 교육경비 심의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거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쳤습니까, 이거 다 올라온 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거친 거예요? 교육경비는 몇 프로 가는 게 있어요, 전액 가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기준은 30%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30%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 예를 들어 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스포츠 조명 교체하는데 1억 들어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승용
박승용위원
30%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 그 교육청 대응투자가 없고 100% 시비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라고 말씀드렸잖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경비심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전액에 대한 거라든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준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전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니 지원 가능액이 얼마냐고 이제 지금 질문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액 지원하는데 그 야간에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제 배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돈은 그럼 누구한테 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 이제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직접 집행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또 도로 안 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어디로? 도로, 예, 안 갑니다.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요 잘, 관광체육과장님 잘 아셔야 돼요. 교육경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해요. 그러면 지출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가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요. 그러면 논산시에서 돈을 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아 갖고 도로 올려 보내요. 도에다 편성을 해서 통화시켜 갖고 내려 보내요. 내려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주던지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기 교육지원청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쪽 교육청 행정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10원도 안 대는데 논산시비 100%를 대는데 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가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승용
박승용위원
자기네들은 10원도 안 대면서 왜 자기네들 주인노릇 하냐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대화해서 한번 그 뭐 절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왜냐면 도비, 시비가 100% 들어가서 학교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들이 우리가 교육경비를 30% 내에서 준다고 하면 70%를 교육청에서 대니까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100% 시비를 주는데도 왜 교육청에서 그러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걸 바로 집행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게끔 해줘야 된다! 예산이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하여튼 상의를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면밀하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집행하게 하고 뭐라고 안 하면 그 제가 아까니 서두에 말씀드린 절차를 그렇게 밟더라고. 내 돈 주면서 바보소리는 듣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관광체육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산담당관님!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준비한 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리 예산심의 때마다 꼭 나오는 것이 이 절차가 안 맞아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됐던 얘기 잠깐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그렇게 하고 본예산 때도 그렇게 하고 하던 사업을, 아니 예산도 안 섰는데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의정생활 하면서 의원으로서 경험해 보니까 시 집행부는 인사라는 게 있어요. 인사라는 게 있고 인사라는 게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담당자가 꼼꼼히 인수인계가 되고 잘 챙기면 괜찮은데 혹시 누락이 되면 아니면 또 너무 열심히 또 일하려고 성과를 세우려다 보면 절차가 안 맞아서 아니면 미리 땡겨서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고 의회가 심의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나 의회나 법과 제도 속에서 서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다 해놓고 나서 “왜 이거 돈 안 해주냐, 의회가!” 의회책임으로 돌리고 그 가운데는 시민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직원도 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교육이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담당이나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법률과 조례나, 제도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억매여서 해야 되는데 혹시 가끔 자기가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위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단단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다 이렇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개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체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담당관님이 해야 될 책임은 총체적 책임이고요 이 조금만 세부적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호명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담당관님과 저와 대화 속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느끼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왜 정답이 아닌 얘기를 여기 소중한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도 반문할 수 있는데 세상일은 모두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준비는 했는데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 예산이 끝나면 6월말 정도 해서 우리 시는 지방채무를 완전히 100% 다 변제를 해서 지방채무가 제로시대를 맞고 있다고 홍보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사실 여기 예결위에서 끝나면 이제 사실 이번 추경안 끝나면 이제 100% 채무가 또 변제가 될 거고,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근데 우리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김민기 우리 담당관님하고 또 직원분들께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거기에서 각 지표들을 관리 잘 해서 오늘에 이런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또 직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뭐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행정과 의회를 이렇게 좀 불신하는 원인도 되는 것이 지방채무가 또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0% 다 변제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또 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좀 잠재우는 데 일익도 할 거라도 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또 시에 많은 시민들이 재정적인 걸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유동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재정에 대한 안정성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신뢰를 갖고 있는데 충분한 어떤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 그걸 수고하셨고 너무나 잘하셨고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것은 제가 우리 산림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시민공원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민공원이 처음 2008년 6월달에 임성규 시장님 임기 말에 이게 계획이 됐을 때 초기예산이 계획을 세운 게 158억의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자꾸 좋게 하다보니까 투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2008년 6월에 계획된 것이 10여년 걸려서 이제 개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사업을 쉰 시기가 있느냐, 쉰 시기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멈춘 시기가 있냐 해서 제가 추진현황을 봤더니 계속 추진했어요. 매년 예산 세웠고 매년 추진한 것이 10년 걸렸어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안에 있는 인플래, 인건비, 자재비 여기에서 오른 것이 벌써 보상 계획 세울 때하고 보상해 줄 때하고 한 20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걸 살펴보니까. 그건 분명히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임성규 시장님 임기 말에 2010년도에 376억의 지방채무를 민선5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민선6기는 지금 431억 정도의 지방채무를 변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작년 연말에 현재 431억...,
구본선위원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임성규 시장님 때 임기 말에 가졌던 거 하고 지금하고 총 예산의 규모는 2배네요. 2배 돼요. 약 2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거의...,
구본선위원
다 안 되지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거의, 거의 그렇게 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늘어난 채무가 한 55억 정도 채무가 늘어나 있어요. 전체 사업의 비율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시민들한테 43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가게 살림에 비하면 말도 못하는 금액이고. 논산시 전체의 프로테이지에 비하면 큰 채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거 100% 다 변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 변제하는 사항을 결정하면 이 사업투자예산을 갖다가 시민한테 분명히 이롭게 하는 예산도 있을 텐데 불요불급하게, 급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 다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에 어떤 예상이 되냐? 지금 현재 시에서 장기미집행도로 다 폐쇄 했잖아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장기미집행도로 폐쇄해서 거기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럼 우선 급한 데가 있어. 그것만 오로지 기다리고 있던 시민분들 그것만 해결되면 어떻게 하던 시민분들 폐쇄되는 바람에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 맞은 격이여.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할 거다, 기다려라 막 계속 그런 답 했을 건데 폐쇄시켰어. 그런 급한 분들, 그 고통 받고 있는 분들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지연이 되고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10억 갖고 해야 될,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보상비를 갖다가 5년, 10년 늦으면 10억짜리가 20억짜리, 30억짜리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원도심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부서도 얘기했고 더 높은 분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대개 얘기가 “비싸서, 투자효율이 안 나와서.” 어떻게 민생고에 대한 부분을 투자효율로 따집니까?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주사기, 주사바늘, 주사약이 비싸다고 안 놔줍니까? 그리고 그 시설을 한번 하면 시설은 투자 적기가 있어요. 그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이 적기가 있어요, 투자해 줄 적기가! 그건 비싼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되고요 시설에 대한 공급논리로 따져야 됩니다. 지금 민선5ㆍ6기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얘기하는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 또 “사람의 가치의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물론, 교육 다 좋은데 민생고나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돌봐주는 것도 사람의 가치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그런 예산이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비싸다는 문제를 가지고 투자대비 효율이 안 나온다는 문제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이것은 반드시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공적인 사업이고 많은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해 가지고 급한 사업이 뭐 지연되고 막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하다가 말은 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지금 하다가 말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최대한도 억제를 하되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하신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좀더 서운하게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제가 이거 담당한테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위원님! 저희가 이거 지방...,”,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 이게 시에서 하는 일 안 하면서 지방채를 갚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는 일 다 하면서 갚으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도...,
구본선위원
아니, 아니, 아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도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본선위원
담당관님, 아, 그래서 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긴 하지만 그걸 조금, 그거보다 이거 먼저 했다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제...,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이게 시민이 급한 게 목이 마른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절한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해줬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예산편성, 저기 다 갚는 거 보면 지방채 총액 해 갖고 지방채가 늘어난 내용들을 보면 양지제2농공단지, 논산건강관리센터 지방교부세 뭐 감액 국고보조금, 그리고 강경농공단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지방채 일해 놓고 시에서 다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농공단지나 이렇게 분양해서 아니면 매각해서 해야 될 부분은 담당부서에 일임을 해줘서 빨리 매각해서 성과를 올리면 그 사람한테 포상을 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도 되고, 그 사람 채찍질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하던 사업은 돈이 나와서 갚아야지 쌩 돈으로 갚고 시민한테 해줘야 될 돈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구본선위원
그리고, 예, 예. 원도심도 마찬가지예요. 원도심도 주차장 지금 시에서 확보하면 시에서 시유지 매입해 갖고 해야 되잖아요? 주변 좋게 하면 땅금 올라가요. 그럼 시 재원 지금 1조가 좀 넘는데 후에 그게 시의 큰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한테 혜택을 줘가면서. 근데 지금 10억, 20억 갖고 할 거 5년, 10년 가면 50, 60억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이 아우성치면.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구본선이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를 그 불요불급한 사업, 그 긴급한 사업이 꼭 그걸 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업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선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그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그리 뭐 부담 가는 그런 액수는 아니었지만 지방채를 갚고서 지방채무 갚고 나면 앞으로 해마다 원리금상환에 들어갔던 40억 정도가 이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그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께서 가장 막 바라고 계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의 지방에 지방채무를 갖는 것이 긍정적인 걸 갖고 하고 있고요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해서 교부세 많이 받아오시고 했는데 지방채무 갚으라는 교부세는 없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꼭 그렇지...,
구본선위원
그죠? 시민들한테 해야 될 그런 건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
구본선위원
제 말씀은 잘못들으면 “지방채 갚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 안 되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구본선위원
예,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한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상수도 관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막 10년, 20년, 30년 계속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도했지만 그걸 이용하는 건 저희 후대들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후대들도 비용을 부담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장기간 그걸 얻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본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도시주택과에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건 공모사업인데 뭐 따야 한다고 하는데 약 뭐 예상되는 건 한 200억 정도 되고,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십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각 실ㆍ과에서 정말 원도심 쪽이 변화될 수 있게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줘야 될 시기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에 이제 시비가 대량으로 막대한 액수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면...,
구본선위원
아니 200억이, 시 예산 내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그럴 경우에 이제...,
구본선위원
예, 예, 그거 하는 거에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의 예산도 투자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럴 경우에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꼭 해야 겠다 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돈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채를 다시 그때 얻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드...,
구본선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시장님 말씀 하시는데 물론 시에 가장 중요한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 맞죠. 맞는데 그 결정을 하게끄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의 소신 있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뭐 우리 과장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소신이 좀 부족한 모습도 보이거든요. 소신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소신이 부족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는 서로 변화해야 되고 소신 있게 생각을 해서 정책을 건의를 하고 그게 맞으면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그 소신을 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저 나름껏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에게 앞으로 꼭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에 저희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계속 해서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저 예결위 때 담당관님한테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그럴 때 말씀할 때마다 “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예산이 좀 반영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은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힘이 없으신지 아니면 소신이 없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웃지 마세요, 과장님들. 다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도 웃음이 나오네. 하여튼...,
웃음
장내웃음
웃음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구본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라고 들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오래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동을 하시다 보면 사람이 루즈해지고 좀 나태해지고 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체크하셔서 다시 열정 가지셔 가지고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논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뛸 것을...,
구본선위원
그리 말씀 확실히 하셨으니까 다음 예산책 보고 안 담겨 있으면 이런 말씀 제가 또 드릴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뭐 반드시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물어..., 저기! 들어가세요. (예산담당관 착석)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들은 시간을 좀 피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25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추가 지원된 도비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4억 9,800만 원을 삭감하여 한발재해대책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를 24억 9,800만 원을 감하였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시민안전 방범용CCTV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공사에 1억 원, 한발재해대책사업에 4억 5,000만 원, 가뭄긴급대책사업 성립전으로 2억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에 4,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1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에 1억 원, 시의 국도23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8억 원, 양촌면 거사2리 경로당 신축에 2,500만 원, 농약안전성분석실 설치에 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10시 59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 (안전총괄과장 홍재창 발언대로 이동)
승용
박승용위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질의...,
승용
박승용위원
총괄과장님! 저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지금 3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회 추경에 삭감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해 놓고 수정예산안에는 예산을 담고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셔 봐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당초 2회 추경에요 그 원 본예산안에 담겨져 있던 순수시비에 그 CCTV설치사업비가 저번에 2회 추경시에 도비가 오면서 그게 삭감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도비가 증액돼서 사업 추진하는 데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초에 시비로만 편성돼 있던 예산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봐봐요. 지금 2회 추경예산서에 시민안전 방범용CCTV 신규 및 노후 교체 설비공사 이 부분을 4억을 삭감을 했어요. 맞지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회 추경에!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놓고 수정예산안에는 2억 5,000을 담았어. 그렇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차량번호인식 CCTV 신규 및 노후 교체 설치공사를 2억 2,000을 삭감을 하더니 수정예산에 1억을 담았어. 그렇죠?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삭감을 하지 말아야지 왜 일부만 삭감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됐냐고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당초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시에요 그 도비 지원됨에 따라 그 도비 매칭비율을 맞춰서 그 조정을 했다가 저희들 순수시비로 확보됐던 사업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걸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매칭을 하고 시비재원을 거기에 맞게끔 새로 세울 것 없이 일부만 삭감을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수정예산까지 담아갖고, 아니 며칠 전에는 갖다 깎는다고 다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도 없었고 한데 수정예산안에 또 담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며칠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그게 실무자간에 그 협의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이 수정예산안을 보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이 딱 담아갖고 오면 삭감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냐고. 예산담당관님!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방청석에서)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해서 와도 되냔 말이에요! 이 며칠 전에 갖다 심의해놓고서는 바로 수정예산안에 갖다가 또 담아오고, 삭감한다고 보고해 놓고서. 이 지금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뭐 불가피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만들을 때 몇 장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창
홍재창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고생하셨고요, 저기 위원장님!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올라왔던데 그 농약안전성검사...,
종진
임종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좀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담당관님 잘 듣고서 같이 들으세요, 이게 뭔소린가. 신규예산 4억 올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농약안전성분석실을 만드네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분석실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총 예산규모는 20억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억!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억 중에 지금 4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특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내년도에 그 16억 지특예산으로 확보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특예산으로 한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6억 만약에 지특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지특예산 도 자율편성분 작업이 지금 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해 주는 걸로 약속이 전부 다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특예산 받아서 하지 왜 그래?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근데 저희가 농약안전성분석실이 사실은 논산에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 가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논산에서 필요한 거면 논산에 다 예산 세워서 하지 왜 이걸 도에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 해 주는 걸로 현재 얘기는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현재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현재는 그 농업인이 농약잔류분석을 원하면 대전에 있는 그 농관원 충남지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1점당 약 32만 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 농정과에서 2,000만 원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농약 로컬푸드농산물 잔류농약 간이검사장비도 구입하는 줄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료비도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간이검사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정식적인 농약안전성검사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것이 인증이 돼야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인증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인증기관 기준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 이번에 그 설치되는 농약안전성분석실이 그 공인인증 분석실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 얘기는 지특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 분석실을 설치하는 비용...,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건축!
승용
박승용위원
3억 9,000과 감리비와 부대비가 들어갔는데 이건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건 건축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
승용
박승용위원
건축이에요, 건축?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지어놓고 기계장비가 그럼 14억이 들어간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16억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6억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계장비만?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원하겠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 들어오면 문제가 크겠네, 그러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니 해 주는 걸로 지금 도하고 얘기가 전부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서류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서류는 아닌데요 지금 도에서 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가내시된 거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도에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통해서 이제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제가 문제가 뭐나면 인증하는 부분, 지금 앞으로 이 지특예산 16억이 확보될까,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는 이거에 대한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이거, 이거 갖다가 이제 또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를 기용을 해야 될 테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자체가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는 해, 필요는 해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만들어놨을 때 지특예산의 확보문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2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을 때에 부가적인 효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운영비용,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덜렁 담겨버렸어, 예산을! 그리고 농관원에서 이것은 농약이 나왔다, 논산에서는 했는데 농약이 안 나왔다, 그럼 만약에 논산에서는 농약이 나왔다, 농관원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게 위의 거예요? 농관원이 위의 거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샘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요즘 기계...,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왜냐면 여기에서 농약이 나왔어. 그럼 농관원에 가서, 한번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행정심판을 요구하잖아, 도에 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농약이 나와 갖고 빠꾸를 놨는데 그 농작물을 다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농관원에 가서 또 다시 신청을 해 갖고 안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농관원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저희가 농업인들이 출하 전에 저희가 그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농약안전성분석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출하를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하를 순간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그 농약성분이 분해되는 데 예를 들어 며칠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면 그 기간 이후에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안전성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농산물이 안전하게 출하된다라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이제 또 뭐 질의해서 좀 여쭤보는, 왜냐면 4억이라는 돈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의아하고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에. 그렇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게 뭐 지금 연산농협이나 이런 데서 간이검사를 하니까 거기를 증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집하장에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을 또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분석할 겨를도 없이 예산을 딱딱 담아갖고 왔다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기본방침은 저희가 이제 결재 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농약안전성분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신뢰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말고도 이제 로컬푸드를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부분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는 이 농산물에서 320가지 검사항목을 전부 다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대전에 있는 광역직거래센터도 문제고요, 그리고 각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안전성이 전혀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터지게 되면 현재 설치돼 있던 로컬푸드 이런 부분들의 운영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만 로컬푸드를 통해서 출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논산시민들은 우선은 농약안전성분석을 다 거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거고 저희 논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에 대한 어떤 차별화전략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 타 지역에서도 논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믿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이 참, 예. 하여튼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요지는 알고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 갖고 있느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 갖고 있어요, 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계획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앞으로 운영계획?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설치하는 데 20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인력, 그리고 이게 농관원에서 분석하는데 1점당 32만 5,000원인데 저희가 직접 분석할 경우에는 재료비가 1점당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0점을 계획할 경우에는 재료비가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 거냐고, 생각이. 그걸 운영하는 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농약안전성검사 운영하는 데 20억 주고 지어놨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걸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냐고, 대충! 혹시 잡아놨냐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사람들 채용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연간 2억 5,000 정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몇 명 쓰는데?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요, 이 분석은 일반인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원이...,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분석계획은 정규직 2명하고요, 기간제...,
승용
박승용위원
정규직 2명?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규직 2명이면 뭐 계약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계약직 나급이든, 다급이든 채용을 할 거 아니냐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연구직으...,
승용
박승용위원
기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연구직으로 지금 채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근데 연간 2억 5,000밖에 안 들어간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추산한 걸로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물어봅시다. 자, 됐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박용식 과장님한테 한번 좀...,
종진
임종진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이에요.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발전을 위한 콘텐츠개발 연구용역이 어제 그저께 설명할 때도 얘기가 없었던 것이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때...,
승용
박승용위원
어제 그저께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한 이틀 만에 이게 지금 수정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정예산안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때는 그 1,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렸었고요, 그 예산이 저희가 이제 그 소요예산 예측을 좀 잘 못해서 그 예산 갖고 좀 부족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때 1,100만 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1,100만 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수정예산을 벌떡 보니까 700만 원이 또 올라왔어!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때는 예산서 내에, 예산서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데 1,800만 원에 대한 것이 산출근거는 있는 거예요, 용역비라는 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비를 섭외를 해 보니까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1,10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정도 필요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연구용역비가?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근거는 없지만 용역비기 때문에, 산출 근거는 없지만 섭외를 해 보니까, 섭외해 보니까 1,100만 원으로 도저히 안 되고 1,800만 원을 줘야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부득이 이렇게 올렸다?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 좀...,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다 줄 거예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어디다 줄 거냐고!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한테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보고는 다 예산담당관실한테 다 얘기 드렸죠, 보고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예산담당관한테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예?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소득기술과장
자세한 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자, 박용식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예산담당관 김민기 발언교대)
승용
박승용위원
좀 재원이 좀 풍부해서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지금 제가 만 4년째 예산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굉장히 숨통이 좀 트인...,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트인 재정상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173억 9,879만 원인가 갚으니까 이제 제로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갚기로...,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통과만 시켜 주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 논산시 재원이 얼마예요? 총 재원이, 1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한 액수를,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뭐요? 논산시 전체 1년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6년 기준해서! 예산안이 얼마냐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6,700억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뭐요? 아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7,187만 9,880만 원 맞지요? 7,200억 가까이 되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 예산이 2016년말 기준해서! 마무리추경 했을 때 맞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예산담당관이 논산시 예산이 얼만가도 이렇게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7,200억 따졌으면 하루에 20억씩 쓸 수 있죠, 논산시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20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억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 그렇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신문에 8,000억이라고 나오는 건 뭔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거기에 덧붙일 말을 거기에 기사에는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거기에 2016년말 결산기준으로 8,3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게...,
승용
박승용위원
결산서, 결산서 봤어요. 봤는데 그럼 7,200억에서 8,000억이라고 하면 800억의 갭이 생기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800억은 뭐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거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죽은 자를 또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예산을 갖다가 심사해 놓고 예산에 한해 살림을 놨는데 이월된 데를 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월금액으로 해서 결산금액으로 해서 한해 살림이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냐,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는 또 이제 그해에 2016년도에 쓸 수 있는 게 2015년도부터 이월된 예산도 2016년도에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결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잡힌 부분이 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잡고자 해서, 여기서 예산담당관의 자료가 안 나가고 나서 언론보도가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얼만 줄 알고 나가겠어요, 언론보도가. 어떻게 보도자료를 줬길래 그렇게 예산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하냐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신문이 맞는 얘기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결산기준으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있는 부분 제로, 좋다 이 얘기여. 6월이면 우리가 그냥 원안대로 뭐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제로가 된다고 하면 맞지만 아이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 그래 결산서류나 결산서 부속서류를 봤더니 이월금액까지 합하니까 맞더라고. 어떻게 이월된 금액이 예산하고, 그게 예산여?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때 그...,
승용
박승용위원
결산이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 보도가 나온 것이요 그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게 그런 보도가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산기준으로 이제 그게 그걸 앞에다, 그걸 거기서 보도하는 데서 언론단체에서 뺀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유, 여기 지금 빨리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종원 과장님 농약안전성분석실하고 청정딸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셔 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여기에 그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은 그때 당시까지 방침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그래 갖고 이제 시장님한테 확실히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의 그 지원계획...,
승용
박승용위원
지특예산, 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서 그래서 부득이 이게 수정예산에, 그리고 이게 시급한 것이라는 걸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연구용역비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도 그게 이제 그거 당초에는 1,100 가지고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막상 더 알아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또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용역비라는 게 무슨 저울로 달듯이 이렇게 계량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사업 이제 용역줄 때 그런 걸 검토하고 타 기관도 알아보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족분을 이게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수정예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때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전날 바로 주잖아요. 검토해 볼 내용들이 크게 이제 없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내용들을 예비비를 예산담당관실 예비비를 삭감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총 이번에 2회 추경에 자원이 얼마예요, 재원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일반 및 특별회계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이거 지금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한 금액이 789억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해서는 2회 추경에 했지요. 수정예산까지 합해서 얼마냐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몰라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수정예산이 이제 2억 해서 총 7,391억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7,300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 재원을 물어보는데 7,300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게, 그게 총액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서 할 것 없이 추경재원만 얼마냐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수정 저기, 2회 추경예산에 789억이고 수정예산에 2억입니다. 그러면 791억이 되겠죠, 그럼.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여력은, 근데 예산담당관실 예비비는 많이 삭감해 놨데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우선 이게 당장 이 수정예산에 예산은 반영을 해야겠고 재원은 또 없고 하니까 이렇게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의회에서 삭감해 갖고 예비비 주는 것은 집행부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에다가 예산을 상정할 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거고 의원님들은 이제 봐서 이것은 뭐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든지 그건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그런...,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제 질의는 이제 이것으로 하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 하여튼 답변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희망마을건설과? 희망마을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희망마을건설과 김치응 발언대로 이동)
이계천위원
과장님, 가뭄긴급대책사업 2억이 올라왔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이것은 관정 파주시는 관계인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관정에 거품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그 개인별로 이렇게 팔 경우 한 1,000만 원만 주면 최고의 관정을 팔 수 있는데 대개 이 관정 1공당 얼마씩 집행되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약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계천위원
이 3,000만 원 주고 판다고 해도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를 파는 것의 반도 못 쫓아올 정도의 유명무실된다, 혹시 아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관정을 파게 되면요 하루 1일 물 양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체크가 잘 못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관정을 터무니없는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팠을 때에 그 역할을 못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다 견해입니다. 그것 좀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관정을 3,000만 원짜리가 아닌 1,500만 원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 가지고 확실하게 관정을 팔 수 있게끄름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것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사실은 3,000만 원의 값어치가 너무나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있고 또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오래 전에 팠지만 호암리 같은 경우는 속에서 무너져 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반 부담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반 부담해서 이렇게 수중모터를 바꿨다는데 거기에 모래가 차서 또 버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긴급대책사업 그 지금 대공 파주는 걸로 해서 돈은 잘 세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관정 파는 데에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가격을 3,000만 원짜리 아닌 작은 구멍을 많이 팔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 아시겠지만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내년서부터는 논산시 전체적으로 삼광벼를 많이 재배를 하게 될 겁니다. 삼광벼는 5월달에 심으면 키가 크기 때문에 벼가 엎쳐져서 못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 공급량이 지금까지는 일찍 심는 찰벼라든지 새누리라든지 이런 벼들은 5월달에 전부다 심고, 5월 20일 전후에 심고 나머지 6월달에 가서 삼광벼를 심기 때문에 원활하게 물 공급이 되어 왔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앞으로 삼광벼를 재배를 많이 늘릴수록 물의 양의 조절이 무지 어렵게 된다! 5월달의 20일 전후로 해서 심을 모를 6월달에 다 한꺼번에 심게 된다면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긴급대책자금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 앞으로는 더! 그래 가지고 확실한 관정을 파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지금도 사실은 흘러가는 배수 물을 논마다 전부다들 전봇대를 개인이 하든 아니면 기반공사를 통해서 해 주시든 해서 전기를 달아주는 대신에 본인들이 수중모터를 설치하고 해 가지고 다 물을 지금 공급해서 로터리를 치지, 그렇지 않고 용수로로 해서 물 대는 경우가 반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 하셔서 여기 담당관님 계시고, 농정과장님 계시고, 희망마을건설과장님 계시니 만큼 내년도에 이 물 양에 대한 조절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면 관정 파 주시는 것에다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으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짜리는 너무 거품이 많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근데 가격...,
이계천위원
1,500만 원 미만으로 하더라도 확실한 관정을 팔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한번 저기 굴착하는 가격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게 굴착을 하고요 개인들은 이제 개인끼리 이제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예.
이계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하는 데에도 그 점을 충분히, 3,000만 원 가지면 2공을 팔 수 있게끄름 해 주십사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끄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3,000만 원짜리나 1억짜리를 파더라도 거기에서 물 양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못해요. 그거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내년 예산에 편중시키는 데에는 그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389억 5,088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세출예산은 6,407억 1,758만 8,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8,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2억 3,329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15시 36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김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안건을 김진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