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16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ㆍ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6.9(금)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016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안전도시건설국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6.12(월)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으며, 6.13(화) 오전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6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4일 수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6.19(월)부터 6.27(화)까지 9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장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시장이 제출한 3건,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제가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주요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 “목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개정내용에 대하여 담당 과장인 도시계획과장과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나상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이 33건,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 반영이 8건,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 6건으로 총 개정 건수가 47건입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는 2003년 11월 제정과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 개정 그리고 2014년 8월과 2015년 8월 10일 최종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금회 개정한 입법예고일인 ’17년 5월 22일까지 불과 2년이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되는 등 조례개정 여건변화가 많아서 개정 건수가 47건이나 됩니다. 그럼, 20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은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시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시에서 검토할 사항을 국토계획법 제26조, 제27조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주민제안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현재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건축할 수가 없는데 금회 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추가 제한하였습니다. 제13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제1항은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은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법 또는 시행령에서 지정된 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시설지정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의2(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조항신설은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취약한 지역 중 조례로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당지구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은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조항 신설은 시행령 제46조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설치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은 시행령 제53조가 개정됨에 따라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10조의2가 개정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식인 별표1,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조항은 신설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조항 신설로서 제1항은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제2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을, 제3항은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3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은 제1호와 제2호, 제4호는 시행령 제57조의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5호, 제6호, 제7호를 신설하여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은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내용을, 제3항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이행보증금 예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6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조항은 신설로서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9조 개정내용 중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시는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로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별표는 시행령 제71조 및 제7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41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4조의2(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은 신설로서 시행령 제79조 개정내용 중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8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시행령 제84조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용도지구구역에 해당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8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조항은 신설로서 시행령 제84조의3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 인하, 자연녹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관리계획이 포함된 공장의 경우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8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항은 신설로서 시행령 제84조의2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조건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9조(건폐율의 강화)는 시행령 제84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5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는 시행령 제84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항은 시행령 제85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건에 맞을 경우 용적률 20%를을 추가 적용하여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제5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는 시행령 제85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120%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1,000㎡ 이상인 건축물 또한 같은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시행령 제93조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건에 맞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시설물 설치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7조(구성)입니다.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인구 10만 내지 50만 이하인 경우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5 내지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는 25명을 20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12조의제3항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구성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민간전문가 중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제1호 시의원 3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현재 당연직은 부시장 님을 비롯해서 환경관련업무국장, 도시계획관련업무국장, 목포시교육장 4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2명일 경우 3분의1 이하로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명은 민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112조의 개정내용에 적합하게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9조(회의운영) 제2항은 시행령 제112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위촉된 민간전문가 위원의 출석수가 과반수 이상일 때 회의를 개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9의4(위원의 해촉)은 현행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다음의 해촉사유 발생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8조(구성) 제1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가 25명을 20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제2항은 시행령 제112조에 적합하게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돼 있습니다. 제4항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71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2항은 현행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항은 법제처 정비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임용령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제2항은 또한 비전임계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은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별표2)는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몇 쪽입니까?

7페이지. 경사도에 관련된 규정이 거기 들어있지요. 제17조의2, 보셨습니까?

예.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예를 든다면 경사가 심하면 집을 못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제10조의2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도의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30도라든가 20도라든가,

법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삭제를 하고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예,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시면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기존의 규정은 규정대로 가는 거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고승남 위원님.

이것을 꼭 바꿔야 될 과정이 있나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다른 타 시ㆍ군은 이렇게 서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의무가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도 했고요.

정확하게 알고 합시다.

법이 개발행위가,

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이 말이지요.

조례로 개정 안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되기 때문에 법을 또 따르면 우리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 자체가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을 따라야지 조례는 하위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경사도 문제는 전에 있었던 그 경사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우리가 허가를 받았을 때 얼마 이상이면 못 하는 거예요?

자연녹지 15도입니다.

자연녹지 15도요?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도에서 20도 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조례상으로 현재 20도로 돼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니까 「산지관리법」을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20%의 적용은 그러면 확실히 허가를 받았을 때 20%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지관리법」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지요, 상위법.

답변해 주시라고요, 정확하게.

「산지관리법」이요?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거기 지금 허가를 내줬을 때도 굉장히 까탈스럽게, 거기에 적용을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고 몇 번을 빠꾸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상하수도나 예를 들면…. 그런 문제에서 했지.

거기는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나 예를 들면 다른 문제에서, 비탈면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돼버리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말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는 20%가 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정말로 목포시가 어려운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했었을 때 좀더 고려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위반이 특별한 위반이 안 됐을 때는 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33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 있지요?

예.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는데 현재 위원은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아니,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현재 지금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2명으로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명이니깐,

그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직무와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냐고. 모르세요?

지금 세 분입니다.

세 분이지요? 그러니까 세 분이 누구누구신지.

정영수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세 분입니다.

이분들이 언제 위촉이 됐어요?

2014년 11월 17일,

2014년 11월 17일이요?

예, 17일에 두 분이 되고 최기동 의원이 최근에 사퇴해서 김귀선 의원으로….

그러니까 2014년이면 2016년 임기가 만료됐지요? 2년이라며. 그러면 연임할 수 있어요?

2015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전에 위원이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후로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이 이후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몇 월이에요?

’15년 11월 27일이니까 ’17년 1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1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당초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되면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다른 위원회로,

대체를 해야지요.

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연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임의대로 연임한다?

예.

어디서 임의대로 연임을 해요? 의회에서 동의를 얻었어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의 기준 직무관련 도시계획 상임위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 종사는 지방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한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조례를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이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차기, 금년 11월 28일부터는 2명으로,

26일이니까 27일부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2명은.

2015년에 바뀌었으니까 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할 수도 있었는데 2015년에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 상위법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되려면 상임위원회 소속됐던 의원들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어떤 과정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여기 와서 다시 논의하고 또 지적하는 사항들인데…. 당시에는 2년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 개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지고 또 다른 소속된 위원으로 된다면 다시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위원회에 오시면 바로 해촉이 됩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이리 오신다면.

아니, 무슨 말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달라지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사람이 심의를 했었을 때 논의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15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더라도 우리 목포시가 맞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가 딱 못박아졌습니까. 상위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된 사람들이 위원회를 못 들어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이유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고. 2번씩 하기 때문에 아마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대, 7대에 심의위원들은 아마 자기 소속됐던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할 때는 조금 사항이 다르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뀐 그 법을 이행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중복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

아니, 중복된 것인데 그것을,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바뀔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료요구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내용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안 드렸어?” 그 자료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몇 페이지에요? (

몇 페이지냐면 별지로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어디요? 펴주십시오.

본문에 써진 것. 법제처 본문 끝입니다. 1페이지.

그러시고 「산지관리법」 경사도 내용을, (

사실은,

이런 것을 미리 줘야 공부를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최석호 위원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

여기에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회의 당일 날 이렇게 주니까….

먼저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미리서 와서,

어딨어?

여어, 여기. 설명을 해 주던지 그래야 알지. 회의 당일 날 이렇게,

그렇지요. 당연히,

자료 요구 내지는 등등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의도 오늘 별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향후에는 혹시 관련된 자료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회의 개최 하루 전이라든가 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중에 그냥 자리에서 두더지 일어나듯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게 강력한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지 불쑥불쑥 나와서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 상당히 회의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미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본인의 소속을 밝히고 속기가 될 수 있게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마침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고만. 이것을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 4월 18일날 자료 이제 됐네요. 이것 어떻게 보면 몇 줄의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거의 전부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료나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해서 여기서 저희가 하기가 참…. 그동안 훌륭하신 과장님도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다 숙지가 됐는가라고 물어보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에 먼저 고민하고 ‘법 취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많을 때는.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지식에 의해서 특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잡혔지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개정에서 신설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21쪽에 몇 개만 내가 한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보면 8항이 신설이 됐어요. 이것도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똑같이 개정되는 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목포에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아까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별로 사안이. 목포에 지구 지정을 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내가 왜 먼저 전국 지자체가 똑같냐고 얘기했냐면 이 법 취지에서 지자체의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취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이렇게 등재한 것인지 이것을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법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는 똑같이 개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제26조의2, 신설됐잖아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도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것은 지역지구가 변경될 때 그 비용이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그냥 전부 똑같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용지환산계수를 0.4 범위 내에서,

내가 지금 자꾸 여쭤본 것은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냐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 해서 목포시가 정리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0.4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지환산계수를,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0.3이면 지역지구 변경이 주거지역이 많습니까? 지역지구가 상업지역도 0.1을 내도록 돼 있고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업지역이 0.2, 녹지지역이 0.4.

그러니까 이 용지환산계수는 0.4 내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0.4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비율을 주거지역인 경우에,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면제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이 0.3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0.4 내에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일부 어떤 문구에, 상위법에, 법 개정에 했으면 이런 얘기를 오늘 회의 내내 날새게 해도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목포시의 경우에 면적이 어느 정도의 주거지역이 돼 있고 거기에 해당 필지는 얼마가 돼 있어서 이렇게 0.3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시 용도지역 현황을, 주거지역이 현재 1,471만 2,0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200만 1,000㎡, 공업지역이 838만 8,000㎡. 그래서 총 면적이 2,510만 1,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자료들을 한 가지,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했을 때 비용을 납부해야 될 산정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주거지역 몇 프로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거기는 산정기준은 없었습니다.

안 냈습니까?

없고 이행보증금하고 예치만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 낸 게 아니에요.

이행보증금하고 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에 지역지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이지만 산정기준에 부과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조례로 없고 이행보증금하고 예치금만 있어서,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계장님이 아십니다. 내 얘기가 맞아요. 부과를 제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하는 산정기준하고 0.3% 해서 산정기준 대조표를 저희들한테 내주셔야지 저희가 조례를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속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조정을 해서 조례에 개정을 올렸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 한번 주십시오, 저에게….

예, 대조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9쪽에 제48조의3 여기도 또 신설이 대폭적으로 됐어요. 그랬지요, 29페이지에?

20페이지요?

29쪽.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화를 했는데 왜….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시행령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영 제84조2제2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명시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제48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는 앞으로 유예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해도 되지 개정을 해놓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놓으니까 애매하잖아요.

현재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서….

법이란 것이 시민들에 직결되니까 개정돼서 빨리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법 개정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조례 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때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직 유예기간이 1년 반 남았는데…. 같이 할 때 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것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다 해도98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 고생하셔서 하셨는데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교감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잣대가 늘어난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잣대의 기준이 어떤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되지 어떤 잣대는 형평성에서 유동을 가지고 어떤 잣대는 딱 부러진 잣대가 되고 그런 부분은, 특히 모든 목포시 행정이 똑같아야 되지만 오늘 이 보고하신 주무부서의 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아무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에 자료를 줬으면 보고 좀더 소통이 됐을 것인데 안 됐다는 얘기를 돌아가시면서 지금 다 저한테 메모가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자료를 국토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면 바로 자료들을 조례개정안 보고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미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명칭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ㆍ폐지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제1조 목적 및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7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 증진 및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에서 규정한 광고업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고 등록된 광고업자는 영업소 내에 각종 서류 비치 의무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의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제11조 광고물의 정비 등 지원, 제21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제1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 운영, 제2항에서 제6항까지 및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제3항에서 제5항까지를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적용사항에 이중 명시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이중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관련 조례 제2조(기금의 재원),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8조(간사 및 수당),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 명칭 변경으로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을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목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갈음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당연 적용대상 조문 삭제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제3조제1항(기금의 용도)와 「지방자치단체제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제6조제1항(위원회의 기능)과 제9조제1항 및 제3항(기금운용계획), 제11조제1항(기금결산)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시는 것이 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위법이 언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예,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ㆍ군에,

각 시ㆍ군에요?

예, 전부 시달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타지역 전라남도가 아닌 전라북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도 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광고물 정비기금이랄지 관리조례랄지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고자 할 때는 앞서 말했지만 타 지역 사례랄지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야 저희들도…. 갑자기 이렇게 자료만 주고 여기서 내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미비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나름 이 부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례랄지 이러한 것들이 자료로 제출이 된다면 보다 더 원활하게 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개정을 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표준조례안이 이렇게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위원들이 꼭 짚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빨리 원활하게 될 수 있잖아요, 위원들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배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잠시 3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 조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고, 우리시 하수관거는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구분되고 분류식 지역은 모든 오수가 하수관거로 배출되나,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건축시 정화조를 설치하고 오수 배출시 분뇨수거 수수료를 따로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하는 등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 및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 등 하수도 사용 조례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일화된 하수도 사용료를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과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구분하여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분류식 및 합류식 하수관거 구역 간 하수처리 비용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8조제4항 중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따른다’를 ‘의하여’를 삭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일부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는 소관 부서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기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 하수도사용료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특히 상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수도요금은 쓴 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은 아까 말씀대로 설명드렸다시피 기준을 수도요금 미터의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기 BTL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안 된 지역을 분류해서 하수도요금을 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시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같이 나오잖아요, 수도요금은 쓴 만큼 나오고.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의원님, 지금 우리 목포시가 BTL사업을 구간을 3개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BTL사업이 된 지역과 안 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3개동에서 BTL사업을 추진해서 합류식으로 한 지역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동이 몇 개동이라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과 2006년, 2009년도에 BLT사업을 목포시는 3개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동이 하당의 신도심을 제외한 전체 동에 다 된 지역은 없습니다. 하기 좋은 지역들만 돼 있고요. 거의 한 지역 외에 목포시의 동에 안 된 지역이 3분의2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지역은 3분의1.

예, 거기에 투여된 예산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BTL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충당인데요, 2005년, 2006년, 2009년도에―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2005년부터 현재 총 투자비용이 3,235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 투자된 돈이. 그래서 시비 부담액이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891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해 약 60억 정도의 상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향후 지급액이 3단계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했던 BTL사업의 상환액은 2033년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없습니다. 훌륭한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옥암 지역이나 신도심 지역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구도심에는 비용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개선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김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작년에 하수도요금이 39.9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집행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장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2017년도 안전도시건설국의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고 세월호 관련하고 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특별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도 전문가 자문단의 심의를 통해서 목포 미래상과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선정을 바탕으로 금년 4월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각종 제안사항을 정리해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공고 또 공청회, 시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년 11월까지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3억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 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생활ㆍ위생 인프라 구축사업을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이후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또 마을주민과 함께 선진지 현장견학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후에 국토부 승인을 거쳐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월까지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경관계획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경관조명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하여 고하도~목포대교~동명동~삼학도~대반동의 해안선에 대한 경관조명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반동 일원의 경관조명 공사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본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세부실시계획을 마쳤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도 일원의 사업비는 총 19억원이 소요되는데 능선 쪽 조명 8억 9,000만원 중에 도비로 5억원을 지원 약속 받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전 사업비 3억 9,000만원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안데크 1.8km 구간의 경관조명은 이번 추경에 6억 9,000만원을 신청하였고 잔여구간은 데크설치 시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로대학 어르신 2,000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했고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시행하게 되었던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조끼 340개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안전의식 캠페인과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3월중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6개 분야에 걸쳐 1,096개소를 점검한 결과 49개소에서 미비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행사장 안전점검과 함께 취약가구 264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420가구에 대하여 소화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날 운영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에 대해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재해위험시설 5개소에 대하여 1억원을 들여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 황사와 풍수해 예방에 대한 홍보와 함께 재난 대비 표준행동 매뉴얼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우리시 통합관제센터는 31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990대 CCTV를 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정상 운영하였는데 그동안 모니터링하면서 모니터에 나오는 청소년 피해현장, 폭행, 절도범을 인지해서 즉시 경찰에 통보해서 33건을 검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찰 수사목적으로도 188건의 영상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1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했고 12개소에 대해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범용 CCTV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와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8월까지 포함해서 137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전기료 9,3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도 현재 5월까지 해서 신청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건축사협회 월례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과장과 직원들이 참석해서 주요 시책과 법령개정 내용을 같이 협의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또 주민관심대상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인근 주민에게 사전 예고하여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만, 건축주와 주민들이 사전에 소통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내 건축인허가에 대하여는 1번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장이 빨리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관계자와 또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 건축행정이 투명하고 건실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건설공사의 안전ㆍ견실시공을 위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해빙기인 2월에는 시공적인 아파트10개소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은 물론 지난 5월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리시에 있는 관내아파트 현장 10군데를 출장 가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한 대형사고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소음ㆍ진동ㆍ분진 민원을 최소화 또 입주민 참여 하에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적극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폭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에 개설현황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수립을 3개소 했고 공사를 실시해서 완료를 2개소 또 추진중에 있는 것 1개소 해서 6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 추경에 14억원이 확보되면 후반기에 15개소의 도로에 대하여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년로, 통일로 등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화단형 분리대를 철거해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구간 15개소에 대하여는 6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도비가 7,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 7,500만원이 시비가 같이 확보되면 도로구조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4차선 이상 간선도로 중에서 포장된 지 오래돼서 노후된 도로에 대하여 상반기에 5개소 2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면 8개소 2.5km 구간에 대하여도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로보수와 인도정비에 577건을 추진했고 도로시설물 정비 28건,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732건 또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정비에 2만 2,000여 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부지매입비 총 244억 중에서 194억원에 대하여 부지매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잔여매입비에 대하여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민자투 사업 추진방식과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속히 차고지 조성을 추진해서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원활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콜택시사업입니다. 차량운행은 24시간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3km당 기본료 1,000원에 400m당 추가요금 100원씩이 가산되고 있습니다. 증차분 1대가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추가 증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포-무안 광역 BIS 구축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정류소안내기 83대, 차량단말기 17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내기 50대 설치와 BMS, 즉 버스운행관리기능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과 함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설계서 작성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6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입금, 속도, 위치, 주행거리, 실차율, 연료사용량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은 수입구조의 양성화와 불법운행 방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622대에 대하여는 금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927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위탁을 통해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액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9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알려줘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는 업무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종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계약종료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토록 공문조치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나온 제도인데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형사고발한다는 공문의 이행명령서를 SNS와 공문으로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고지서 발송과 주ㆍ야간 전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규제 업무하고 세월호 관련 업무를 하고 나서….

같이?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먼저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과장님, 안 보이신다고 책상을 조금만 옮겨달랍니다. 조금만 해 주십시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뉴관광프로젝트 사업발굴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년 1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官(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民(민)’이 원하는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 허용을 함으로써 개성있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케이블카 및 뉴관광프로젝트 등 우리시 지역 특성에 다양한 사업 발굴로 원도심 쇠퇴화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공모하게 됐습니다. 우리시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 상업, 공업, 총 면적이 2,510만 1,000㎡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에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시가화 용지인 주거, 상업, 공업 면적 합계의 0.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정 가능면적은 12만 5,501㎡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5년 1월 6일 「국토계획법」 개정 및 「입지최소규제구역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최소구역(용도구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15년도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서 해수부에 제2차 항만 기본계획에 목포수협 일원이 복합항만기능으로 지정돼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문화관광지구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월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19년도 목포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수협부지를 포함한 주변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교통부 컨설팅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국토교통부 의견은 ‘공모방법은 목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라’, 그리고 ‘개발방식은 관련법 등을 제시하도록 해서 사업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비율을 결정해라’ 또한 ‘민간투자자로부터 공공기여(기부채납 등) 부분을 제시하도록 공모해라’ 그리고 ‘사업 실행가능성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 ‘추진방법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9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모안을 국토교통부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의견은 ‘추진계획상 세부사업 시행계획 작성과 도시계획관리안 마련 일정이 너무 빠르다, 타이트하다’, 그다음에 ‘공모안 작성서식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완화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달라’ 다음은 ‘기타 공모안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공모안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13일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완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참가신청업체는 (주)도원이었습니다. 제안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MOKPO W-CㆍT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포수협 공판장 일원으로서 사업시행자는 (가칭)목포 W-CㆍT(주)입니다. 자격조건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고 구역면적은 5만 8,834㎡, 건축연면적 10만 2,299㎡입니다. 주요기능은 관광, 업무ㆍ판매, 사회ㆍ문화 시설로서 도입시설은 숙박시설(호텔, 레지던스), Street-Mall, 문화시설, 판매시설, Water-Front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으로서 추정사업비는 1,58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입니다. 자체심사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자체심사평가 세부기준표’에 의해서 위원별 자체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 재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입니다. 7월까지 자체심사위원회 심의 및 1차 사업자를 선정ㆍ통보하겠습니다. 사업자 통보와 함께 심의 결과 사업자가 선정ㆍ결정되면 제안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제안사업 위치와 조감도는 참고사항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자가 결정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궁금사항 있어요? 예, 장복성 위원님.

위원장님,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뉴관광프로젝트 사업발굴이에요?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과장님들, 직원 분들 계시는데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제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간추려서 보면 수협부지 이전에 따른 그 부지. 구역지정 가능면적이 평으로 말하면 3만 7,960평 이내에, 0.5% 이내에,

우리시,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앉아계신 분들이나 지금 속기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은 2014년 6월 25일 「국토계획법」 개정안, 이노근 국회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를 해서 근거자료로 지금 붙였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방금 말한 제2차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정해서 해양문화관광지구 기능변화를 했는데…. 이것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코자,

이제 마지막에 공모까지 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가 선정되면 의회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1년이 됐어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보고한 사실 없지요? 처음 보고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뭐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옛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재생. 2단계에서 목포 계획한다고 해서 선창권 일원이 1단계로 선정해서 공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현재,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협 일원은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용지인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변경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용지로 지금 변경중에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상은 현재 공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에는,

과장님, 제가 그것 설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안사업 주요내용에 1개 업체가 1,586억원인가요?

예, 1,586억.

1,586억, 사업예산 추정이. 여기에 쉽게 말하면 업무ㆍ판매, 관광, 호텔, 레지던스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것을 공모했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공업지역인데 이런 상업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 이런 진행된 과정들을 세상에 위원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1차 사업자 선정해 놓고 이렇게….

선정이 아직 된 것이 아니고 접수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자까지 하신 이후에 의회에다가…. 그러면 공모 다 되고 나서 보고하시지 지금 이것을 갑자기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공모는 했어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면 보고할 필요는 없고 평가가 된다면 제안자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진행과정에서부터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2단계 사업에 용역비 5억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2단계가 선창권 일원, 그 용역에서 나오는 것이 수협 이전에 따른 선창권 공동화 대비하는 그 단계에 거기다 포인트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항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선창권 사업에다 묶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재생사업 계획에다만 반영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별도로 용도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에서 법 취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진작 보고를 한번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보고할 단계가 공모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6월 30일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훌륭하게 노력했던 분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어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1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이 갑자기 우리 업무보고에 이제 생뚱맞게 튀어나온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창권활성화 좋습니다. 수협 공동화에 따른 이런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도시재생에 관련된 주무부서하고 용역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갔다고만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깐만요. 최소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생각하면 진행절차에 대해서…. 진행절차를 2017년 1월 10일 공모사업을 개최를 하셨네요.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TF팀 회의 개최를 했어요.

예.

그러시면 이전에 진행된 이런 프로젝트 사업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우리 위원회에는 한번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전에 ’15년부터 ’16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해서 관련법적사항을 검토해서 항만기본계획도 ‘항만복합지구’에서 ‘해양문화관광지구’로 ’16년 10월까지 변경 요청을 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가능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못 했던 이유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할 때 저희들도 반반 했습니다. 응모를 안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사업을 보고를 못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말 답답해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이런 중요한 사업 1,586억이라는, 사업을 할 때는 차이는 나겠지만, 민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민간업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민간사업자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선창권 수협 이전에 따른, 공동화에 따른 또 케이블카에 대비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진행된 과정을 최소한 의회에다 보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법 취지가 2014년도부터였는데 ’15년도 했고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변경안이 해양문화관광지구로 기능을 변경했기 때문에 2016년 10월에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를 하더라도 이 취지 맥락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셨어야지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선창권 용역을 했던, 주무 부서에 들어갔다고는 표현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생뚱맞게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회에 오늘 업무보고에 느닷없이 탁 나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공모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의 공감도 얻으면서 홍보를 하면서 공모를 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꼭 목포수협만 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들어온 것이지요.

이 전체에, 아까 말씀대로 설명중에 있었잖아요. 여기다 하니까 전체에 공모를 하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아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모할 때 목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의회에다도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를 하나도, 아무것도 업무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셨냐고,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 숨겨놓았다가 오늘 공모자까지 나오니까 우리한테 보고형식으로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행정행위의 과정을 이렇게 하셨다고 치더라도 목포시 선창권 수협 이전에 따른 것으로 하니까 목포시 전반에 대해서 공모하라고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요. 공모했던 그 자료를 줘보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 새로 오셔서 모르십니까? (

그러면 답변하세요. (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여기 공무원님들 아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의 공무원님들. 그런데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 1년 지났는데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의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만 처음 듣고 하는 얘기는 아니시지요? 이제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잠깐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거기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같이 포함됐다’라는 이 표현이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서 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 용역서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숨기고 추진한 것이지 이것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진행과정에서부터 수없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임자들이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과장님, 계장님들 계셔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마다 이런 계획에 따르는 업무보고의 방향을 전개를 해 주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오늘 최종적으로 최소한 서너 번째 이런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왕 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하면 저한테 나쁘다 하실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우리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그동안 훌륭하게 근무하셨던 과장님의 입장에서 조심스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내용에도 이 수협 이전에 따른 말씀, 그렇잖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가 들어왔다고 표현하지만 그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2014년도에 개정됐지만 이 사례가 처음 있는 사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있는 사례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현재 지금,

잠깐만요. 하나만 정리할게요. 앞으로도,

전국에서 공모한 적 없이 저희 목포시가 세 번째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 더 정리할게요. 앞으로도 추가로…. 그러면 0.5% 이내에서 변경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목포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이것으로 끝나네요? 다른 군이 더 좋은 프로젝트를 어느 구역에다 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계속?

예, 가능합니다.

다시 이 ‘면적’분의0.5%입니까?

12만 5,501㎡ 이내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5만 8,834㎡입니다.

평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평으로는 3만 7,960평 해서,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시 지정 가능면적이 3만 7,960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협 들어온 것이 5만 8,834㎡이기 때문에….

1만 몇 평 됩니까? 그러면 1만 7,000평의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처음 있는 사례고 같은 목포시 지붕 아래에서 주무부서의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우리 의회에 이 계획안에서부터 설명이 계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공모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민간사업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 100% 민간사업입니다.

시비 지원 하나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학생들 유스호스텔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 바로 옆에 조금 오면 구)조선내화 자리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개 오픈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방향, 여기 맥락에는 케이블카 개통대비라고 문구를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케이블카 개통 대비는 도시발전사업단에서 하는 도시재생하고는 또 다릅니까? 하나의 틀이잖아요. 맥락이,

넓게 봐서는 도시재생과 업무입니다만 좁게 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는….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고하신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지만…. 이 중요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그냥 감춰놓았다가 사업자가 제안을 하니까 내놓으신 업무보고가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무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약돼서 하나의 큰 틀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얘기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목포시에서 선창권활성화 계획에서 약 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지금 거기 용역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지요?

분명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내용에는 이 사업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들어 있지는….

안 들어 있잖아요. 왜 들어있다고 그러세요?

공모사업을 하도록 그 부지를 남겨 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12만 5,500 이것은 목포시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만 8,834㎡가 선창권이란 말이에요. 수협지구 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면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조감도까지 이렇게 나와서, 다 나와서 보고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보고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고하시는 목적. 지금 저희한테 와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하는, 모든 것을 다 진행시켜놓고 보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19년도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를 해서,

예?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추진을 해서 ’19년도에 목포수협이 북항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원도심 쇠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협 일원이 현재는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맞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은 아니잖아요. 유달동 이쪽 일원, 그쪽으로가 공업지역이지요.

지금 바닷쪽을 이야기합니다. 수협 바닷쪽, 도로 안쪽, 바닷쪽 그쪽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맞는 건축물밖에 못하기 때문에 완화시켜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을….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에서,

잠깐만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맞는 용도로 건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안은 좋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대로 원도심 선창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0.5% 이내에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데 전체 우리 면적이 보니까 12만 5,000㎡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안으로 잡아서 하려고 한다, 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라는 안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이 구역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상 아무 것도 없이 이제 와서 공모사업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잘못하면 이것 특혜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드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서 수협이 이전되면 그 지역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협 이전 언제 합니까?

’19년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작합니까?

’18년도 1월에 신청,

이전할 수도 있고 이전 못 할 수도 있지요,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18년 1월에 국토부에 신청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TF팀을 구성한 지가 1월 달이에요. 지금 5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이 구역 지정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요?

예.

그럼 국토부에 이것 자문 다 받고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것 없이 이제 와서 공모사업 선정자가 나오니까 지금 이것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알고는 있으라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들 만들지 마시고.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우리 전체 위원들 허수아비 만드시면 안 되지.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겄소만…. 이것은 아니지.

그래서 심사하고 사업자가 통보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제안자로 하여금,

선정되면 다른 문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평가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되면 보고를 자세히 드리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자료 이것도 오늘 아침에 주신 거지요? 금방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시고 소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희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몇 분 쉴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거치 종합지원 추진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입니다. 세월호 거치 종합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체의 거치 개요나 종합상황실 운영, 교통ㆍ숙박지원, 편의시설 지원 등은 국장님께서 이미 의장단회의나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의 상단에 보면 6월 2일 현재 방문객은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보면 4월 16일, 3주기 이전에는 일 평균 2,400명, 주말에는 1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3주기 이후로 현재로 봐보면 일 평균 550명, 주말에는 2,300여 명이 세월호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류품은 6월 현재 인수를 2,063점을 했고 유가족에게 전달 40점, 지금 현재 2,023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총 집행한 예산은 1억 5,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하고 재난안전기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까 방문객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수습자 수습 현황과 추모객 방문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소운영 할 계획입니다. 기 축소는 5월 16일날 이후로 몽골텐트도 줄이고 화장실 같은 것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안 유가족이나 추모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참고로 뒷장을 보시면 주요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31일날 우리 신항만에 접안을 해서 4월 11일날 육상거치 완료를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선체 수색을 해서 지금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 교사, 조은화 양, 허다윤 양, 이영숙 씨 네 분이 DNA 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다섯 분은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하여튼 6월 말까지 선체 객실을 수색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가 끝나면 화물선실도 수색을 해 주라’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장복성 위원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차라리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배려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1쪽에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수립용역 추진이 ‘2020 목포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4월 5일 수립되었는데 목포연도가 도래됨에 따라서 장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여기에 목포도시 미래상 7개, 5개 분과별 추진과제 16개를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분들의 자문단 회의를 4차에 걸쳐서 했어요. 거기서 나와 있는 건의사항들 이런 것들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2016년 12월 9일날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는데 도시 미래상을 확정했었습니다. 확정내용은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해양문화관광도시목포’라는 미래상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 중간보고를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시의원님 세 분 그리고 전문가인 MP총괄책임자인 신순호 목포대학교수님 그리고 전문가 자문교수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님을 비롯한 노창균 교수 또 곽유석 목포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 등 40여 명이 참석해서 중간보고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그런 중간보고 내용들을 보완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서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5개 분과별 회의를 분과별로 개최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단에서 나온 사항을 다시 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도시미래상이 ‘전통과 젊음이 어우러진 해양문화관광도시 목포’라고 확정을 했는데, 이전에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공청회까지 끝난 이후에 2017년 10월 시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자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개 분과에 16개 과제를 가지고 계속 건의도 받고 토론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온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수립이 됐으면 최소한 시장님께, 중간보고회 개최됐으면 의회 오늘 업무보고에도 그 안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주신다면 이번 회기 안에 용역사랑 자세히 보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관계된 지역구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도 내놓으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주민공람 공고까지 끝나고 공청회 한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는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 중간보고회 개최해서 최소한 위원회에 의결에 대한 보고청취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중에 있으니까 보완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기본계획 수립을 이렇게…. 목포시가 5개년 기본계획 시점 도래가 언제입니까?

2017년 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17년이고 다시 또 5개년마다….

재정비는 내년 해서 ’19년에 완료합니다. 내년에,

5년 단위 ’19년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 안들이 포함됩니까?

예, 모든 것은 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재정비 때,

그러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쪽 1-3에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라든지 해안선 조명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병행해서,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어우러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용역보고회 때 가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이 에요. 실과가 다르다 보면, 따로 놀다 보면 매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뉴관광프로젝트 사업발굴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추진은 보고를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바로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관계법 규정의 근거방법에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라든지 또 5개년 계획 재정비할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춰져가는 것이 맞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목포시 발전방향의 틀을 하는데 국별로, 실ㆍ과별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안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이재용 위원님이 아까 지적 명확히 하셨잖아요. 답답한 게 상황실에서 용역보고회 2번,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때도 한 마디도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선창권 수협 이전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이 거기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해상케이블카의 기점이라는 죽교동은 아예 빠져 있다. 관심 있으면 용역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통으로 묶어서 유효무효하게 해놨어요. 오죽 했으면 제가 ‘왜 해상케이블카 기점을 그러면 죽교동으로 해 놨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따르는 동명송도마을 취약지구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겸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까지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공모는 이번에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또 재공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대상으로 하면 그때 들어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시고요. 저는 1-1쪽에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이것도 중간평가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고를 의회에 안 하고 거기에 따른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업무보고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은 국인데 아까 목포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해안선 경관조명 시설공사 추진, 이번 예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조명에 대해서 계상되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에 착실히 경관조명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추진해서 예산들을 해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놀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주무 과장님들도 앉아 계시니까 제 얘기를 잘 귀담아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자 위원님.

1-4쪽이요, 해안선 경관조명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조명시설만 있고, 타 관광지로 가면 경관조명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먹거리가 있어 관광객이 체류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제안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 경관조명 시설은 먹거리 부분은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차원에서 먹거리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있어요? 예, 김금자 위원님.

2-4쪽이요, 2-4쪽.

예, 말씀하십시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최근 방송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목포택시 살인사건 시 운영미흡으로 차질이 생겨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진행과정에서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경찰서에서 오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2-1쪽에 상단에 보니까 안심부스 설치 예산이 세워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안심부스는 추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500을 세워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2,000이 든다고 해서 추경에 5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때 가서….

설치를 못 하셨네요?

예.

그때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약지역에 설치가 됨으로써, 매스컴에서 보니까 외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학생이 불량하게 생긴 차림을 한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고 어쩌고 하니까 신속하게 그쪽으로 들어가서 벨을 눌러서 위기모면을 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때 그런 취지의 사업이었더라면 본예산 때 예산을 좀더 넉넉하게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예산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확보가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올려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계획에 맞게 잘 설치해서 효과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덧붙이겠는데요, 이 안심부스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여성들이 많은 데나 지금 또 경찰서하고 해서,

1,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5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설치 장소 아직 안 정했어요?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가격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 든다고 해서 대상 지역은 아직…. 우심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취약지구에다 소화기를 보급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화기는 보급을 하고 어디서 관리해요? 420가구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동에 저희들이 수급자나 독거노인,

동에서 받았겠지요.

받아가지고 해서 동으로 보내주고 소방서하고 교육을 시켜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소화기는 보관해 놓으면 가스가 밑으로 다 가라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흔들어주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급에 주안점은 두겠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도 관리가 잘 돼서 위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주민안전 CCTV 확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같은 거예요?

이것은 기 본예산에 세워진 것 하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에 돈이 왔습니다만 편성이 안 된 것을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들이 또 한 4,000만원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지요?

별도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CCTV 1대가 사건ㆍ사고 발생의 자제와 억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하나를 설치할 때도 꼭 현장에 나가셔서 우범지역을 정확히 봐주셔야 돼. 이해되시지요?

하여튼 효과…. 많이 관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잘 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하려고…. 5개소, 6개소 그다음에 11개소의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3-2쪽이요, 찾으셨어요?

예.

밑에서 7번째 줄, 공사장이나 건축현장에 허가 등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장이나 건축 등 표지판 설치상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태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플래카드나 표지판이 낡아서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표지판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래된 것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시일 내로 빨리 속히 해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건축행정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한 것이지요, 보안등 지원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내 일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보안등 문제를 주택행정과에서는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유달파크나 이런 주민들은 잘 몰라요. 주택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 그래서 자꾸 도시계획과에다 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조금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3-1페이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것입니다.

13개 단지란 얘기지요?

당초에 13개 단지였는데 우편으로 한 2개 단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15개 단지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단지 내 수목전지부산물 처리, 앞으로는 건축행정과에서 해 주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홍보는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때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고를 했습니다. 한 3개 단지가 현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했다’ 그런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편지라도 한 번씩 보내서,

예, 관리사업소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매년 이게 이루어진다면 고정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비 더하기 부산물 처리비 해서 예산 확보를 좀더 넉넉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4-3쪽이요,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시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 한낮에도 공사 추진으로 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교육 등으로 철저히 주지시켜 한가한 밤 등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시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선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양을 하고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요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지장이 없도록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지반이 울렁거려서 들어가버리는 푹 파인 장소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마무리 공사 할 적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정비계장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그런 건을 상당히 많이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 도로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키고요. 또 공사하고 착공되면 저희들이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를 대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석현동 중앙병원에서 한국병원으로 오는 쪽 1차선 도로에 엄청 파여서 거기가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던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대로 씌워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을 추경에 5억을 요구를 해 놨거든요.

거기 해당이 돼요?

편성이 되면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전화가 자주 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로 그 부분이 거기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다 했을 것인데 우선 급한 곳부터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하잖아요. 도로 덧씌우기는 시민의 안전이 포함돼 있는 것이니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해 주실 것이 지요? 장복성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더 열심히 올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구조개선 15개소가 개통이 되면 엄청나게 중앙분리대가 정리되면 교통소통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체,

언제 정도 마무리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는 전 구간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백년로 길부터 소통되고 롯데마트 그쪽 일대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하여간 일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모두가 건설과 수고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 의지, 노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파워 면에서 조금 밀립니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건설과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더 각별한 노력을 하시고요. 본 위원도 중앙분리대 제거를 8대 의회 때도 2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대부분 다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것을 보면 관계 부서에 실태조사 할 적에 성의가 모자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도 2호선변 하굿둑 가는 도로요. 거기도 폭포에서 하굿둑까지는 많이 제거를 해서 좌회전도 하고 쏠리고 하니까 굉장히 소통이 잘 됩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8대 때 시정질문 해서 했고 그 중간, 중간에도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간을 잡아서 유턴지역을 해 주면 상당히 출퇴근 때 혼잡이 피해지겠다,

그렇습니다. 좌회로 부분을 길게 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진하다가 좌측으로 쏠려지고 쏠려지고 하면 그만큼 직진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집행을 할 적에 필요하다면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금방 할 것 같더니 조금 늦어집니다.

부지매입비가 국비가 아직 덜 와서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이것이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1차 정례회 이렇게 나왔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 외에는 주요 업무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상반기 업무보고 했던 것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주차장 조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노을공원 주차장은 해수청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거기가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게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엊그제도 해수청 가서 공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처리가 되면 이달 중으로 바로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노을공원 주차장도 진작부터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거기다가 농작물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안 맞지요. 당초 계획이,

그게 저희 재산이 아니고 해수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훌륭하신 과장님이 저희 전문위원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유관부서의 협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를 반증해서 말씀해버리면 내가 다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당초에는 8월이면 완공한다고 업무보고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곧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잠깐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사 기간은 얼마만큼 걸리나, 그리고 언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중요한, 추진되고 있는 것들, 업무보고에 추진되고 이런 것들을 안 하셔서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올해 정류소안내기를 50대 설치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5-3쪽.

예, 50대 중에서 우리 목포시가 30대고 무안군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안군은 남악에, 그쪽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무안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사업비를 각자 부담해서 사업을 우리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무안군 지역에다 하고요, 목포는 목포시 지역에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목포 지역에 하실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설치했어요? 몇 대나 했어요?

아직 설치를 안 했고요. 현재 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해서 그 사업관리 용역자가 제안요청서하고 설계서를 작성을 완료해서 조달청에다 이달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시민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해서 조기집행, 이런 부분들은 조기집행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절차,

그러면 예산이 절차가 있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조금 바로바로 집행을 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업체 선정을 해야 되니까 조달청으로 발주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금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1쪽 존경하신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차고지 건립은 개인적으로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조성했던 유달경기장 옆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 후에도 산정농공단지 옆 대송에이스빌 사이 도로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철저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5-2쪽에 행복콜택시 운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운영이 광역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이것이 광역으로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6년도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행 범위가 전라남도 내면서 광주공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사례가 몇 회나 있었는지 자료로 한번 내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시고, 이용요금은 조례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중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조금 안 돼 있으면 담당 계장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고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고시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타 시의 보유대수하고 우리시 보유대수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시 법정대수가 14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3대를 구입을 해서 이번 도에서 국ㆍ도비가 확정돼서 1대 더, 법정대수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

과장님, 우리시 보유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ㆍ군 자료는 제가 현재 없으니까 자료로 전체를 내드리겠습니다.

위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전라남도 내에 광역 행복콜택시가 운영되는 범위가 주로 어디를 많이 가는가, 장거리라면 빈번하게 이용되는 장거리하고 횟수,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본료가 택시는 2km 규정이던가요? 2km에 2,300…. 얼마인가?

2,800원. 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요금도 실은 택시만큼 해당되는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사는데도 우리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5% 들어갑니까? 20%이던가요?

강미선 25%입니다.

또 차를 사서 자선사업 하듯이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또 서로 바쁘게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이 쓰는 내구연한에 비해서 엄청난 마모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운전요원들의 사심이라고 그럴까, 양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실은 결여되다 보니까 마구 부잡스럽게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마모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도 물론 광역에서 지원을 받지만 운행비도 광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맞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대표해서 ‘광역은 못하겠다’ 그렇게 배짱도 하고 그러십시오.

예, 앞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목포시가 자선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업자들은 썩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의무랄까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선 자료를 해 주시고 요금체계도 한번 자료로 주시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개편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법정 도입대수가 14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대가 지금 부족하지요?

1대가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바로 도비가 교부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수, 순천보다 인구가 적지요?

예.

그런데 사용량은 저희가 훨씬 많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실적. 계장님, 말씀하세요.

강미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가 여수, 순천, 광양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그 시 단위가 12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나눠서 분포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서부권은 저희가 제일 많고 신안 2대, 무안 2대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데는 법정대수가 다 맞춰져 있어요.

강미선 아니요, 아직 안 맞춰져 있는 데도 있고요.

안 맞춰져 있는 데 있어요?

강미선 저희도 올해에는 맞춰지기 때문에,

이것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져요.

강미선 전라남도 목표가 내년까지 해서 전라남도 내 전국 법정대수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6-1쪽에 번호판 영치를 해서 체납 세금 징수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 번호판 영치를 하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관리국 소관 세정과.

세정과. 어떻습니까? 번호판 영치를 언제 해야 제일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충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납기나 독촉장을 내고…. 냈을 때는 그 기간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그 기간 전에 번호판 영치를 주로 하지요.

일과중에 합니까, 아니면 저녁에 해야 됩니까?

번호판 영치는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혹시 파견 나가서 영치활동을 할 때는 근무의 연속선상이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명령을 받아서,

시킨다고 해서 직원들이 저녁에 가서, 낮에도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저녁에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해라’ 하면 하겠지요. 그런데 실은 참여하는 직원들은 정당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결산검사 때도 제가 세정과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세정과에는 꽤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업소에 해당되는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1월 23일자로 발령받아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체납이 과태료가 89억 3,200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정과도 88억 정도 과년도 체납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번호판 하나를 영치를 하면 5,000원씩 해서 한 5,000만원이 넘게 포상비용이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고작 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 세워놓은 것은 직원들이 주간에나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우리시 기존 관공차가 1대가 있고요. 나머지 조를 편성해서 나가게 되면 직원들 승용차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 승용차의 기름값도 하고, 그런 기타 경비를 쓰기 위해서 번호판 하나에 5,000원씩 해서 그것을 수당형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데 그게 또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나 그것이 열악해요,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특별의견으로 세정과만큼은 안 될망정 상당히 효과를 해야 맞습니다. 체납세액을 줄이지 않으면 갈수록 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정과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버금가게 예산 편성을 해서 참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공헌을 해야 맞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운이 통해서 이번 추경에 500을 더 세웠어요. 500을 세우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500을 세워서, 이번 추경 예산은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집행부에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좀 약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것도 통과를 해 주시고…. 제 사견입니다만 다른 과보다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 본예산에 한 2,500 정도는 세워져야만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 과태료 징수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세정과 근무하시다가 진급해서 그 자리에 가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체납을 징수하겠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 많이 안 해 주면 못하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직원인들 사기가 저하되다 보면…. 제 의지나 직원인들 의지는 100%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설적으로 하면 전임자들은 다 못 했다라고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그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 2월액은 큰 변함없이 그대로예요. 결국은 번호판 영치도 중요하지만, 고액 체납자 부동산 조회하고 통장 조회를 세정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힘써서, 대부분 통장이나 부동산 안 가지고 계신 분이야 번호판 영치가 당연하지만 세정과에도 지금 계실 때 보면 체납액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건의해서 통장 또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 이런 법적 규정들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체납이 줄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도 그러한 부분을 해야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직원들 사기진작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고생하시고 또 힘들게 하시는데 하지만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그것이 한계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대한 업무보고니까 훌륭하신 분이 거기 가 계시니까, 이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매해 고생을 하시는데 개선이 안 되고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5년 9,900만원 결손처분 하셨잖아요.

이것은 시효 소멸입니다. 5년이 넘어버린 것인데요. 결손은 5년이 안 돼도 받을 것이 없으면 결손처분도 하거든요.

소멸시효.

예, 소멸시효로 5년이 넘어버린 것. 받다, 받다 받을 재산도 없고 그래서 5년이 넘어버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받다, 받다 못 받았는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미약해서 못 받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부동산 압류 같은 것도 여력이 안 됐는지 몰라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다가 저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조회를 해서 압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자료를 통해서 급여압류나 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좌 압류 또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못 받은 것을 갖고 있어봐야 짐만 됩니다. 또 이것도 패널티 먹어요. 안행부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는 하시고. 보면 공약을 하잖아요. 서민 구제 이렇게 하듯이 결손처분을 소멸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방법도 법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내면 감해주겠다, 그런 제도도 법적제도 장치 속에서 한번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지요?

지금 과태료 관련법에서는 일정 부분을 내면 일정 부분을 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다른 보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재산을 조회를 해서 우리가 받는 데까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사업소라 해서 가서 보니까 인력이 행정 7급이 3명 티오가 있는데도 1명도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기능직들만, 8급, 9급들. 이러니까 인력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극복하고 제가 1월 23일날 가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 결과 중간 부분에 보시면 현금 징수를 그래도 한 3,000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사업소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면 이 과태료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책임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어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안전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