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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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세 번째 날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원관리과와 동남·서북구청의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시설공사과, 공사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7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도시건설사업소장 최기영 도시사업과장 인석진 시설공사과장 손응진 공원관리과장 유재풍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들, 소관사항 설명하실 때 개별사항만 설명해주세요. ․ 도시사업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대학인마을에서 오목마을까지 내려오면서 참으로, 기간이 1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종을 변경하면서 사업지구를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희망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2종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최고가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결과 모두 유찰되었고, 금액을 135억으로 다소 낮춰서 수의계약 공고를 한 결과 그동안 계속 저희들하고 이렇게 현장도 가보고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이렇게 응찰을 해서 저희들이 그날 추첨을 한 결과 센토피아라는 회사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1개월 이내에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84필지 전체를 다 센토피아에서 계약을 하는 거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필지로 파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2종으로 되면 필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서 통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협의가 상호간에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가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행감 때마다 늘 지적을 했고, 행감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2017년도에 이런 반가운 말씀을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 어떤 마음을 본 위원이 가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하신 계획된 계획이 헛되이 않고 센토피아라는 곳하고 체결이 잘 되어서 우리 천안시의 고민거리가 좀 덜어졌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안도의 숨을 쉬겠습니다. 그다음 8쪽, 부성지구 도시개발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오던 것이 중간에 제척 결정방침이 되고, 또 구역지정 변경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온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이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방식이 수용개발 방식이 있고, 환지개발 방식이 있고, 혼용개발 방식이 있는데 지금 환지방식이라는 것을 딱 명시를 하셔서 이 식으로 하시겠다는 뜻을 비추신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환지개발 방식이 제일 분양을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에 가장 적절한 개발인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개발의 방식에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었고, 또 그 방식이 시에서 투자를 최소화 하면서 난개발을 예방하면서 주거를 공급하는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구역지정 변경을 하면서 이제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안 한 상태죠? 7월에 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7대에 들어와서 구본영 시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몇 번째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개발이 구본영 시장님 7대 출범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 중에 이 부성지구가 몇 번째 사업으로 들어가느냐….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현 시장님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몇 번째 사업에 들어가느냐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동안 구본영 시장님이 해 오신 거는 없었고….

행금

김행금위원

첫 번째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의 시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 건설도시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870억으로 되어있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총 사업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0년까지 총 사업비로 예측하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진행단계인 거 같은데 잘 성공적으로 끝날 거 같습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주민들의 취락지구 내 부성 1통, 3통의 주민들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제척은 해달라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리더라도 제척을 하자라고 결론을 냈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그로 인해서 상당히 거의 뭐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문화재 시굴 조사도 착수를 했는데 뭐 문화재가 한 점이라도 나왔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일부 경미한 자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굴 정도로 들어갈 만한 그와 같은 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오히려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으면 아마 도시개발지역에 하려던 사업이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착공 예정 시기에 왔지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 현 시장님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잘되셔서, 계획한 날짜는 2020년이라 아직 3년이라는 세월이 있지만 잘되셔서 개발이 만족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천안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 남부대로 한양수자인 사거리 입체화 이 사업은 지난 6월 2일날 개통식을 했던 그 거리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해서 진행상황과 주변을 잘 살펴봤는데 그 남부대로 한양수자인 사거리 입체화가 되면서 남부대로의 지체되었던 교통량이 많이 해소가 된 거 같아서 매우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260억의 사업비로 시작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천안시가 50%, LH가 50%인데 그 LH에 50% 지분 속에는 혹시 이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 당연히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으로 되어있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이 3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하자가 없는지 잘 살피셔야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시고, 관심 있게 가지셔서 우리 천안시에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기회를 놓쳐서 손실되는 그런 건이 있었다는 점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성거 오목마을 도시개발사업, 총 134억 들어갔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센토피아하고 수의계약 체결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35억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35억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오목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사실 총 들어간 돈은 134억입니다. 134억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여기 분양가에 매각 예정가액은 151억 4,500으로 산출 근거를 뽑은 거 같아요. 1,2차 유찰 가격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135억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오목마을에 들어간 총 시의 비용은 모든 거 포함해서 134억입니다. 134억이었고,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1종 상태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고 시의 방침으로 종 변경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과연 2종 상태에서의 적정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로 적정한 가치를 산출할 것이냐, 그 결과 나름대로 어떤 전제로 평가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2종으로 된다는 전제 하에 했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토지를 했을 때 151억 5,400이라는 거를 얻어서 그 금액으로 최고가 입찰에 1,2차에 걸쳐서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상황이 단순 논리로 2종이라는 전제로 보면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어떤 실용성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봤는데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과 계속 컨택하고 논의한 결과 당초에 했던 134억 정도의 금액으로 하면 적정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한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135억이라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감정평가 어디서 했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감정평가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어디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정확한 업체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 감정평가 두 군데가 했으니까 그 평균치가 151억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지금 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이 금액이 최저가로 볼 수 있어요. 감정평가를 이분들이 현 시가보다 높게 감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151억이라는 이 수치가 높은 금액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당연하죠. 그 주변의 공시지가 여러 가지 봐서 했을 텐데 그런데 이 금액보다도 지금 135억에 수의계약을 들어가는 거야, 지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차에 걸쳐서 입찰을 봤으나 유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찰 이후는 자동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수의계약을….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금액을 151억을 수의계약을, 이거는 분양했을 때에 유찰이 된 거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별도로 업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달리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했던 151억에 입찰을 봤고,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었고, 151억에 수의계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으나 151억으로의 수의계약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을 낮춰서 한 겁니다. 예, 당연히 수의계약에 들어갔죠.

「151억 공개입찰로….」하는 사람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공개입찰로 갔는데 이 산출근거를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했는데 이 감정가격이 평균치 우리 현 공시지가에 감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에 공시지가가 얼마다.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151억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두 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더 135억에 낮춰서 이제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한 단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당연히 그 마음으로 협의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또 151억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된 이래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로 하여금 151억에 얼마나 많은 협의를 했겠습니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수의계약으로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또 그거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조차도 제일 큰 문제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 여건이 151억을 깎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시내 한복판이라면 얼마나 상승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처해있는 위치는 삼표라든지 입구에 있는 모텔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소각, 그런 여건이 151억을 깎고 깎아서 심지어는 120억이나, 100억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자, 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성거 오목마을, 대학인의 마을 처음 할 때부터 우리 의회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현재 위치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100% 분양된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와서 안 되니까 옆에 뭐 모텔이니 소각장이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이 지역은 100% 분양해서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놓고 지금 와서는 결론은 134억 들어갔는데 135억에, 내가 과연 151억 감정가로 왜 그렇게 못 했느냐고 질타를 하니까 지금 와서는 ‘주변 여건이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내가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인 과장님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듣고 있어. 다만, 뭐냐, 지금 1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결론은 뭐냐 이게, 그냥 우리 134억 들어간 거 여기에서 1억 더 받자고 12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 왜 그렇게 동문서답 하시려고 그래, 내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투자를 해서 했으면 우리가 1억 이거 내자고 이거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 151억에 이 감정가액이, 우리 감정한 금액이 높은 감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

상국

안상국위원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노력을 최대한 했었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야 된다는 것을 사례로 남기는 거예요. 실패 사례다. 이게.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여기에서 인 과장님한테 변명 듣자고 이거 지금 내가 질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니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 최선의 대안을 찾아서 성취를 한 것이고, 단순한 금액에 어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1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왔는데 결론은 이렇게밖에 못했다. ‘참, 이 사례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서 정말 실패 사례로 남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 이거를 그냥 자꾸만 호도하면서 이거밖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해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세요? 자, 그러면 여기 매각조건에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요건인데 이 용역비 누가 내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 용도 폐지하는데 어떤 공공시설이죠? 이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 안에 필지 이외의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나 일부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필지 안의 금액에 포함된 전체의 금액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두고서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괄로 포함시킨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센토피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풍세산업단지도 하고 있고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건실하게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 체결했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상국

안상국위원

135억에.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인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다 있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6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담당 과장한테, 이거 허가 받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묻고 7대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질문하겠다 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거의 표결까지 가서 한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내 임기 내에 그냥 나 이 자리 있다가 그냥 다른 자리로 가면 돼.’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는 책임진다고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자리만 살짝 옮겨서 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성거 오목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부성지구, 이 사업이 아까, 구본영 시장님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 시장님이 마무리하는 거고, 이거는 환지방식인데 환지방식은 이제 토지주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지금 이 사업이 10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환지는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토지주들한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거는 환지용역을 별도로 줘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한 5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통, 4통이 제척되었기 때문에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나머지로 하기 때문에 다소 환지가 나을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환지용역을 정확히 줘서 평가를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환지할 때는 토지주들하고 협상할 텐데, 몇 % 달라고 할 텐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니 일부러 달라고 해서 주는 성질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토지 가치와 나중에 도시개발 되었을 때의 가치를 환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공제하고 그거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몇 %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0년 동안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일반인들이 지금 아파트 부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충.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보통 뭐….

상국

안상국위원

5년 정도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너무 길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이 추진하는 기간이 일반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 과정을 내가 보면 5년 이내에 딱 끝내버려요. 왜, 최 단기간에 해야지 그동안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최대한 단 기간에 준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면 이 사업이 거의 10년을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는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선 위원님이시고 많은 행정 경험을 체득하시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 저 자신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답답은 하지만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절차에 따라서 이행도 해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주민의 의견이 또 거셀 때는 주민의 의견도 수용을 하면서 이런 저런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시간만 끌었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와 주민들과의 마찰과 또 대화와 타협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하루 이틀 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간과 함께 행정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빨리 하고 싶고, 또 기왕에 벌어진 일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온 결과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그러면 11쪽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10월 22일까지 용역이 완료 되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지금 드림이엔지에서 이 사업 선정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선정을 할 때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요. 위치 선정에 따라서. 위치가 잘못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환지방식,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부성동 이거 다 환지방식 아닙니까? 나중에 토지를 나눠 갖는 거 이거 가지고 주민들 반대하고 뭐하면 그거로 또 1년 이상 그거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시간 질질 끌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위치 선정하실 때에 정확한 위치가 되어야 된다. 이 사업이 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황천순 위원장이 시정질문 한 내용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지금 구본영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한 군데도 진행된 게 없다. 임기는 이제 마감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 내용이라면 우리 구본영 시장님 재선하시고 나서 하나가 선정될 텐데 그거 준공도 못 보고 퇴임하셔야 돼요. 10년 걸린다면.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2018년에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28년 가야지 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된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간 시간을 끌기 때문에 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밟아서 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착안해서 사업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그 타당성 조사 용역 10월 말쯤에 마무리 되면 올해 안에 그 위치는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어쨌든 후보지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천안시 전역에 도시확장과 여건과 여러 가지 타당성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 후보지를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나름대로 우선순위, 뭐 이렇게 적정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일단 대체 후보지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해 말에 예상 후보지 정도 나온다는 말이고, 어쨌든 집행부 선택에 따라서 내년 초에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쨌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말이면 그 예상 후보지가 어디인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뭐 그럴 겁니다.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목마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행정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게 맞긴 맞고요, 또 그동안 인정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0년을 넘게 끌었던 사업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의회 내에서도 매년 이게 지적사항들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회의 주문이었고, 또 의회 내에서도 제가 원룸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아파트 부지라든지 공장 부지까지고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결과로 여기에는 아파트 부지로 저희가 종 상향해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길었었고, 집행부에서 진짜 잘못한 게 너무 많았으나 마무리는 잘, 잘 된다는 것보다 마무리는 어쨌든 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현재 수의계약 들어온 업체도 두 업체였던 거죠. 그래서 추첨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혹시 취소될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혹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게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응찰한 업체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전제 하에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도 되지만 그러나 그 업체가 오랜 기간 동안 검토 분석하고 고민을 해왔고, 또 직접 와서 이렇게 모든 제반 서류 절차를 제출해서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한 달 안에 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주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났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에 10년 동안의 행정에 있어서는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될 건입니다. 이 건에 있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성지구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그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일원 위원입니다. 그 과거 대학인의 마을에서 시작해서 오목마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결국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되지 않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과거 지난 기사들을 죽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최초의 기사를 보면 2003년부터 추진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죠? 2003년도면, 성무용 시장님이 취임하신 게 2002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임 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 이전에 시작했던 게 북면 은지리, 건축과에서 했던 거죠? 그거는. 은지리 전원마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건설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도로과에서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마무리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거는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해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아산시도 그렇고 전원마을에 대해서 아마 시대적 트랜드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 같은데 그것을 이제 전원마을로 시작했다가 천안에 13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인의 마을 해서 아마 정책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거 뭐 시작 자체는 좋았던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결국은 실패한 사업이 되었고, 분양이 단 한 채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다 지난 일을 지금 따져서 뭐하겠느냐 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거는 분명히 성공, 실패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항은 책임을 져야 맞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는 일단 부지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과거 기사를 보면 이 사업이 최초에는 동면, 이쪽 동부 쪽으로 가게 되어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토지주들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 이런 거로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오목리 일원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인데 이 방금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위에 이미 선정할 때 당시에도 소각장이 있었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 후에 생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 후에 생긴 건가요. 하여튼 신청이나 이런 것은 있었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국

안상국위원

최종 결정하고 갈 때는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앞에 소각장이 있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냐고 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여튼 소각장, 주변에 공장, 주변에 공장은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모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지 선정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 일을 굳이 자꾸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또 천안시가 특히 건설사업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지 선정은 이런 사업에 수익사업 및 개발사업의 ABC 아니겠습니까? 기본원칙이죠. 민간 업체 같으면 거기에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분양가, 감정가 대비 이렇게 2차까지 유찰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여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체 면적이 약 2만 219평인데 토지 보상비만 74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나눠보면 평당 3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내가 과거에 아마 2년 전에 이 토지보상 내역도 제가 받아본 바 있습니다.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토지대도 매입 당시에 다 임야였죠? 대지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감정평가 시점에서 보면 이 토지대금도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했던 적도 있고요. 여기에서 뭐 더 좀 나가서 말씀드리면 성무용 시장의 임기 3년 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야구장 사업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준공한 도솔광장, 홍대용 과학관, 예술의 전당, 이 오목마을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업을 빌미로 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업진행, 부지선정을 비롯한 감정평가, 터무니없는 토지 보상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 천안시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결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여기 계약은 아직 안 한 거죠? 센토피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시행할 계획인 건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일원

주일원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왔습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직은 아닌데요, 어쨌든 현 정부에서 다시 출범하면서 주택의 새로운 공약 내용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전국적인 업체다보니 그와 같은 연계된 임대아파트 형태로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당초의 취지와는 변경이 되었지만 어쨌든 대학에 종사하는 분들에 의한 전원마을이 주거지역으로 2종주거 아파트로 변경이 되면 어쨌든 주변에 끼치는 그런 어떤 경제 활성화나 주변의 개발에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시민들이 늘어서 임대아파트 개발할 계획인 거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천안시는 아파트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민간에 분양을 해서 아파트 건설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도 거치고 여러 가지 입주해서 사시는 시민들이 앞으로 불편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나 교통, 교육, 여러 가지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주변 여건이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거는 건설사업소에서 분양하면 끝나겠네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무튼 거기에 입주하시는 시민들이 좀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어떤 나쁜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안시는 폭탄을 처리했다. 예? 결국은 우리는 땅을 정리해서 센토피아라는 민간에 정리해서 회계나 이런 사업은 마무리하고 정리될지 모르지만 거기 입주해서 사시는 주민들의 앞으로의 주거의 쾌적성,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다음 사업지가 혹시 어디로 지금 사업이 도시사업과에 뭐라고 할까, 이 업무가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사업지는 어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와 같은 적정 사업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일원

주일원위원

아, 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었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는 제가 감사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에도 일명 자족형 이런 미니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지난번에도 제가 작년이었나, 벌써, 말씀드렸었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동부권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부권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건 다 공감을 하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것이 그냥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연계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경제적인 타당성 문제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08년도 12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거용지로 많이 그때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자꾸 동부권을 말씀드리는데, 동부생활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천 신계리 일원에 약 32만 3,000㎡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직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

아, 2008년도에 한 거예요. 2008년 12월 관리계획 때. 그래서 이게 지금 구역도를 보게 되면 이게 스케일이 작아서 경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신계리 구 21번 국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남북구 쪽으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앞에 평수가 한 9만 7,800평 정도를 2008년도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동서균형발전 계속 지적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곳이 10년 넘게 아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줬는데도 어떤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 같아서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줬으면 그 용도에 맞게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도 좀 짓고 주택,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신계리 전혀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막 이런 주거지역을 벗어난 계획 관리지역에 막 산 같은 거 깎아서 오히려 지금 난 개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응원리나 성남면 들어가는 데 왼쪽에 보면 그런 쪽에 이게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의 난개발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런데 왜 그러면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다 그런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뚜렷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토지용도만 바꿔버리니까 지가가 확 상승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 지가가 뛰어버리니까 분양가나 여기 동부권에서 여러 가지 원가를 계산해봐서 분양가 대비 이게 시장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또 용도 종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또 10년 째 납부하고 있고. 높은 보유세.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미 그렇다고 2종 일반주거지역 바꿔준 거 다시 또 원래대로 계획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환원할 수도 없을 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관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천안시 전역을 놓고 용역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차기 개발지를 확보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천안시는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보다는 공공성에 입각해서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신계리 때도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실 때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원현황이 토목 같은 경우는 좀 줄고 건축은 좀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까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대부분이 토목은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토목보다는 건축의 이제 시설물,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체육관, 조그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창문틀, 이 외에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토목보다는 건축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 개수, 이런 건들이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취지를 봤을 때 그 조직 구조가 아무래도 집중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면 현재 각 부서에 읍면 토목직 말씀하셨고요, 또 일반 부서에도 그런 토목직이나 건축직 분들이 그게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토목직들이나 기술직들이 이제 직접 설계도 하고 공사 감독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부서에, 그러니까 본청 부서든지 이런 부서에 자체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 분들이 있으면서 근무를, 그러니까 특별히 그 과에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게 있냐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어서 있는 분들은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 필요한 데도 없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필요한 데가 없을 수는 있지만 필요 없는 거는 없을 것이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보면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런 조직은 만든 건데 자체적으로 또 어떤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안 살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그 부서에서는 특별히 건축직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차라리 구조조정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약을 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볼 테니까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오목마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우리가 10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조금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좀 서둘러서 진행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빨리 이거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되다보니까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아니 한푼이라도 받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0억으로 봐도 ㎡당 22만 9,000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또 135억으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잠깐 여기 검증을 해보니까 천흥리면 사실 오목리에서 아주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지역적으로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 천흥리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한 60만 원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물론 토지는 다 나름대로 다 다르죠. 똑같은 토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 너무 금액이 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선배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약간 좀 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큰 틀에서의 만약에 감정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덩치가 클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거래가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말들이 그거를 그쪽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기숙사 같은 이런 시설로 이렇게 분양이 되게 되면 또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필지를 만약에 나눠서 원룸이라든가 기숙사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로 풀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남기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당연히 해봤고요, 저희들도 그 안에다 원룸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해봤는데 그와 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82필지가 두 세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한된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협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룸이 들어가서 나눠서 하면 기반시설부터 다시 또 흔들어야 돼요. 용량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하면 그 용량을 또 카바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설을 재투자를 하게 되고, 재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서 그게 그냥 간단히 그냥 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하다보니 만약에 원룸으로 이게 세대수 확 늘어나버리면 재투자되는 금액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최하 30억 이상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있는 시설물 다 뜯어내고 새로 해서 그러면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재투자에 재중복을 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보고, 물론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동을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도 일으키고 주변 지역도 개발하면서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최선의 선택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거 같긴 한데 그 30억이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 이렇게 바꾸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양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해보셨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최상으로 분양이 된다는 가정 하에.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잡은 게 최소 30억인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를 정확히 하셨다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런 비용이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하게 되면 얼마정도, A안, B안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를 만약에 원룸이라든지 했을 때 재투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는 봤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분양이 잘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거를 나눠서, 쪼개서 한다라기 보다는 큰 한 몫으로의 활용성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제가 드렸던 그 질문, A안, B안, C안 해서 구체적인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본 거는 없다는 거죠. 고민은 해봤지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단지 해본 거는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문서로서 나왔던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고민해봤던 거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공장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안으로는 용도별로는 고민을 해봤었죠.

선태

김선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해서 문서로, 서류로서 만들어놓은 거는 없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일반 개인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어려워지게 되면 그분들이 종을 변경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종을 바꿔서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민간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어떤 상황을 바꿔서 분양을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처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정책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정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공감은 하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거의 마무리에 대한 행정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절차에 나온 것도 아니고, 형식이 표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해결을 해야 하고, 또 주민, 이게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닌 상황에서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온갖 행정의 모든 것을 접목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지금의 결과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죠.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를 십분 이해하고, 또 우리 북면에 아까 말씀했던 그런 사업, 오목마을 사업, 또 과장님이 다 이렇게 잘 마무리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주시고, 9페이지 부성지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지방식은 좀 지양을 하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환지방식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감보율 때문에 또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 감보율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또 우리 체비지 같은 게 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에 우리가 구상했던 이런 사업들이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은 좀 더 지양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이 이게 환지방식이 최적의 그런 방식이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앞으로도 이런 환지방식으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어쨌든 방향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주의 절대적인 지지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 이상 동의가 꼭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이 방법이 어느 방식이냐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주택공급의 목적이냐, 아니면 지역의 발전추세에 따른 난개발 예방이냐에 따라서도 방식의 결정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집적화가 되어있는 지역은 어차피 주민의 동의를 얻자고 보면 이익을 공유하자는 측면에서는 환지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이고,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도 초기 투자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거든요. 저희들이 일괄 매수해서 땅을 사다보면 또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선투자를 많은 부채를 얻어서 또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개발방식에 주요한 것이 어느 방식이 가장 좋은 거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사업 주체하고 토지주들한테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도시가 완성되어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사후에 들어와서 사실 분들까지도 감안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환지방식이 아까 과장님께서 적정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앞으로도 이런 방법, 환지 계속적으로 선호하실 건지 한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 교통이라든지 재해,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그 적정 기준에 맞도록 배치를 하고 하니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5페이지 관리자 조서를 보면 어느 부서든지 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임용령 27조에 의하면 1년 6개월, 기본적인 근무, 감사 등 일정 보직은 2년 이상 경과 전보 가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보면 이 기준을 미치지 못하고 이동이, 건설사업소 내의 다른 부서보다 도시사업과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도 자꾸 직원이 바뀌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7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우리 청당 119안전센터, 지금 건이 두 건이었던 거예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제 이 업체가 여러 가지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하고 공사를 소정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냈더니 그 부당경쟁 업체로 제지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또 공사를 또 계약을 해지를 한 데에 대한 민사부분을 같이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당경쟁업체.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부당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사라든가….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 회사.

선태

김선태위원

관계인들이 나중에 또 회사 이름만 바꾼다든가 새롭게 또 할 수 있는 편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개인은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의 이사가 만약에 다른 회사를 차려서 또다시 시에 어떤 이런 계약을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제지할 수가 있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더 좀 알아봐서 말씀을….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모양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이게. 상호를 바꿀 수도 있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래도 이제 실적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새로 차리더라도 그 회사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 또 수주하기가 어렵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 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당경쟁업자가 한 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계약이 안 됩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바꿔서라도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빼먹을 거는 다 빼먹고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그 제도가, 부당경쟁업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회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다시 또 들어오는지 나름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는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41페이지, 보상 재감정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재감정 했을 때 증감률 그거는 적당한 거라는 기준은 없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로 보나요? 어느 정도면 무난하다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제가 전문 감정의 법이나 그런 감정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보면 재감정은 1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은행금리 이내에서 상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한 2%정도, 1,2%?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그 증감률을 보니까 3% 대에 많이 이렇게, 42페이지 보니까 16.7%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6필지 전체적인 증가가 7.5%고, 특정 지장물 같은 경우는 16%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제가 그때 상황을 더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2014년도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게 뭐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재감정 했을 때 7.5% 이상 더 나오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니 이거는 지장물이니까, 아마 지장물이니까 아마 당초에 평가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서 추가 감정에 들어가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올라간 거 같습니다. 지장물이라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있었던 건데 재감정 한 거잖아요. 없던 거를 포함시킨 게 아니라.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지장물은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그런 것만 감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나 주인밖에 모르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관정이 폐쇄된 관정이 옛날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관정도 다시 감정을 해서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장물은 그렇다치고 필지 같은 경우, 토지 같은 경우도 7%, 6%, 7%, 이렇게 이것도 사실 높은, 과장님 말씀한 거에 비하면 높은 거잖아요? 토지 572-7번지 같은 경우는 7.63%….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때 여기 보면 이제 백석동이고 여기 주변 여건을 봐서 아마 인근 지가의 상승률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데 발전이 되다보면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다보면 그런 것을 감정사들이 평가했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년 사이에 땅값이 뛰어서 반영되었을 것이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게도 되지요. 1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 감정평가 영역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여기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정했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이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감정평가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선정하고 관리하고 일을 주는데 있어서 재감정률의 편차가 크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느 특정업체가 재감정 했을 때 재감정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본의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페널티 차원에서 다음에 배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배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감정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국가에서 시험을 보고 국가에서 사무를 위임받은 업무이고, 평가한 감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를 받아서 적정한지에 대한 것도 그렇게 서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토지 감정하시는 분들이 쉽사리 금방 올려주거나 그렇게 감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게 감정평가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있는 건데 최근에 감정평가 때문에 잘못되어서 구속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남부대로 한양수자인 아파트 사거리 입체화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쪽이 입체화가 끝났고, 준공도 다 끝났지만 그동안의 교통 흐름의 변화라든가 또 학교 앞이라는 특수성, 이런 거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 부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충분히 다 반영했다고 보시나요? 자평을 한번.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제가 판단컨대는 주민의 의견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지금 현재의 준공된 상황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만족이라든가 불만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 준공되어서 교통과라든가 도로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또 사업 부서 간에 어떤 그런 미처, 그러니까 그 당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할 당시에는 LH하고 5:5 비용부담이잖아요. 그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최대한 그때 다 100%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지금 준공 끝나고 앞으로 교통과라든가 도로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아쉬웠던 부분들은 과끼리 서로 협의할 때 좀 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쪽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김선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 관련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43쪽에 보시면 2016년도 천안야구장 조성사업 재감정하셨잖아요. 2016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도 보상 최초 감정을 실시한 이후에 예산 확보가 원만하지 못해서 11, 12, 13년도에 죽 걸쳐서 1년 경과로 사유로 인해서 2차, 3차 감정을 하고 이게 4차 감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361-19번지 보면 2014년도 3차 감정했을 때 12억 4,776만 4,000원인데 재감정하신게 줄었잖아요. 지금 12억 4,600만 원으로. 그런데 왜 증감률에는 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감소되었거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거는 오타일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거는 확인해봐주시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 41쪽에 보시면 2014년도 천안야구장 조성 재감정, 이게 3차 감정입니다. 맞죠? 과장님. 3차 재감정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재감정 사유에도 미협의라고 되어있어요. 1년 경과. 그러니까 미협의도 있고 1년 경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감정평가 1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 거 계속 재감정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제가. 미협의는 아니었죠. 이거 서로 내 땅 먼저 달라고 아우성 쳤던 곳 아닙니까? 내 땅도 좀 포함시켜 달라고 그러고. 왜 그랬겠습니까? 비싸니까 그랬겠죠. 시세보다. 팔리지도 않는 땅.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감정평가의 공정성, 정부 국가사무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자격증 취득해서 독립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방법이 사실 없죠. 위법,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자, 이거를 보시면 2014년도 야구장 제3차 재감정 했을 때 평균 증감률이 3.23%입니다. 그렇죠? 증가율이. 여기 자료에는 없지는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최초 2010년도 6월 1일 최초 감정 대비 2차, 3차 감정이 평균 상승률이 3% 이상 되었었어요. 평균 상승률이. 그런데 43쪽, 2016년도에 이제 4차 감정을 보시면 평균 증감률이 증 0.17%입니다. 그죠? 어떤 거는 그냥 3차 감정 대비 똑같이 감정을 했고, 프라임, 삼일, 태백에서 감정을 했는데 어떤 데는 감된 데도 있고, 보시다시피 평균 증감률이 0.17%, 거의 뭐 변동이 없었어요. 3차 감정 대비. 그런데 이렇게 이 지적을 드리는 거야. 감정평가라는 것이 2차, 3차 재감정에서는 평균 증가율이 3% 이상대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야구장 문제 제기하면서 2015년도, 16년도, 중앙 언론, 국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큰 사건이 이슈화 되고 나서 감정을 맡았어. 프라임, 삼일, 태백,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감정을 해야 될까,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죠? 과장님, 한번 감정, 보상 업무 많이 취급을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제 또 위원님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한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 감정평가라는 것이 참, 국감장에서도 단골 메뉴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고무줄 감정 참, 단골메뉴인데 아, 문제 제기 하나도 안 할 때는 해마다 3% 이상씩 올려줘 놓고서는 문제 탁 터지고 재감정했더니 그냥 증가가 거의 안 되었어요. 하나도.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감정평가 업계.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뭐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죠? 감정에 대해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방금 본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41페이지, 재감정 평가 금액이 있잖아요. 2014년도 거하고 2016년도 거를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그 두 번째에 있는 삼룡동 365-12 2014년도 감정액과 재감정액, 이 금액하고 저 앞쪽 41페이지에 있는 감정액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아마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감정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이 뭐 달라진 건가요? 방금 주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61-19라든지아니면 제일 처음에 있는 369-21이라든지 이게 원래는 2014년도 감정액이, 43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감정액이 앞쪽 41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재감정액과 내용이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면적이 달라졌거나 중간에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하지 않은 것에만 재감정했다거나 하면 모를까, 뭔가 조금 두 개가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수치가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어차피 다 달라요. 나중에 한번 다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즉답하실 수 없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물품구입에서 봉서산 등산로 먼지털이가 등산로 입구에 먼지를 털어내는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아마 올 봄인가, 작년 겨울인가도 아마 성거산 쪽에도 아마 새로 신규로 설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그 등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호응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는 계약하는 부서고요, 공원관리과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아, 관리는 저쪽에서 하시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나름대로 이게 호응이 좋거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좋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주 이용을 하고 해서, 여기 보니까 27페이지에 구입가격이 되어있는데 이게 1,840만 원인데 이게 몇 개를 구입했을 때의 가격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장소에 먼지털이 이게 그 기계가 2개나 3개가 한 세트로 아마 설치가 될 텐데….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이 세부적인 거는….

「공원관리과에….」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런가요? 구입만 이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저희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구입해주는 거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러면 이게 29페이지 보면 구입은 따로 하고 2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물품 해서 등산로변 흙먼지 털이기 설치작업 해서 구입 따로, 설치 따로 하신 건가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명칭의 차이이긴 한데 내내 같은 내용 같습니다. 이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럴까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같은 물품이고….

병인

정병인위원

구입해서 바로 설치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가격이 바로 설치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가격이 이 가격인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하나 사업이 다른 거고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은 이 소속 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겠지만요. 당연히 관리는 잘 해야겠지만, 이게 지금은 등산로 입구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 할 때 혹시 이쪽 과에서 그 입구에 진드기라든지 해충 제거제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이 과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산림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성지구, 4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부성지구 사업 진행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작년도에 자연취락 지구 중에서 부대 1통하고 3통 쪽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구역변경을 하고 나서 재공고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공고 이후에 혹시 다시 이의 신청이라든지 민원 접수가 된 게 있나요?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물론 소소한 거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저항이라든지 주민 불만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이제 이곳이 부성지구 1단계사업인데 업성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개발사업들이 계속 정착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2020년도 되면 업성저수지 주변으로 아마 도시개발 사업들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실질적인 거주가 시작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대학교 바로 앞쪽에 지금 부성지구도 개발이 되고, 또 공주대학교 뒤쪽에 지금 아파트도 이제 분양이 되어서 짓고 있고요, 또 업성저수지 앞쪽으로는 성성지구가 네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대단위, 거의 2만 명 이상, 1만 세대 가까이 입주할 예정이고, 또 대림목장도 아파트로 개발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 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 이곳이 부성역 관련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을 전후 해서 인구상승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변 개발, 또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교통 편의, 또는 공주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부성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고, 과거에 부성역을 검토하셨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였는지….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부성역을 검토한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신설은 교통과와 천안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주변에 이제 개발로 인하여 필요하다라고 보면 역 신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이 과에서 전적으로 다 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리 부서간의 협력을 위해서 미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국제 비즈니스파크 경전철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할 때 2010년도 전후해서 부성역을 아마 검토를 하셨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경전철 사업이 폐기가 되면서 이것도 자동으로 사업을 접었던 거 같은데, 이제 부성지구가 어느 정도 2020년도에 완공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가 될 시점이 되면 아마 급속도로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쌍용대로 변에서 업성저수지를 통해서 서북경찰서까지 큰 대로가 뚫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맞물려서 향후에 부성역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방금 전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주 부서인 교통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다 해주셔서 정리적 발언 정도 한다고 하면 오목마을은 교훈을 남기면 되는 거죠. 첫째는 목적했던 사업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정책사업의 실패가 있는 거죠. 둘째는 그러다보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용도까지 변경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거죠. 김선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신 거죠.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왜냐하면 이 교훈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시죠. 사실 전임에서 죽 온 거니까.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앞으로 또 가야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을 준비할 때 이 교훈을 삼아서 준비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부성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완성도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거를 계기로 또 경쟁 사이클링이 있다 보니까 잘 되는 시설에는 잘 가지만 어려운 시절은 좀 어렵고, 또 확 달려가야 될 시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중간 연결하는 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부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금 정확히 이후 진행 과정, 몇 월달에 뭐를 해서 언제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잘 아시는 관계로 이제 설명을 생략드리고, 현재는 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거기에 따른 교통, 환경, 각종 영향평가를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하고, 물론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또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는 빨리 설계되었던 것을 현재에 맞는 설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어쨌든 10월 중에는 착공을 해볼 목표로….

영수

김영수위원

8월 고시, 10월 착공은 변함없다. 이거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신뢰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오래된 사업이니까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간, 기간, 거기에 대한 신뢰, 쉽게 말하면 8월까지 고시, 10월에 착공, 이거는 변함이 없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주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심플하게 얘기해서 부성 1동사무소에서 공대 앞에까지 벌어지잖아요. 공대를 넘어서 이쪽으로는 아파트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대 앞에서 길 건너편을 보면 신당고등학교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있고요, 맞물리는 그 지점에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대 앞 사거리가 부성초, 부성중, 신당고, 대학까지 4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간 밑으로 나는 것처럼 드라마 웨딩홀에 송유관 공사에서도 큰 차량들이 다녀요. 사고 위험성이 많고 사망사고도 실제로 발생했던 곳이고, 유일하게 아직도 육교가 남아있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 사거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어쨌든 어떤 교통을 개선한다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그런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구역에 포함되는 어떤 교차로 개선이냐, 구역 외냐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공대 앞에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도 1호선 상에 이루어지는 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 중에 별도로 주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나를 한번 강구해보라고 주문을 했고, 그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보면 교통영향 사전협의나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할 때 그것이 반영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할 의향은 있으나 어쨌든 그 공대 측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도 특별한 대안 제시가 어려워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거리가 있어요. 어차피 이쪽에 아파트 들어서고 커지면 길은 새로 나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개발지역 가운데 있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사이드 나가는 길은 맞물려요.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부담할 거는 우리가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할 거는 시에서 부담하고, 공대가 할 거는 공대가 부담하자, 이거를 누군가 나눠야죠. 그런데 이 그림을 안 그리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행정에 주문하는 게 저는 완성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행정이 시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다했어. 그런데 이 공사는, 삼은 저수지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공사 계획 다 했어. 준공했어.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 ‘그 진입로는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기 때문에 도로과 겁니다.’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야지, ‘아, 저희 거 아니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놨는데 시민들이 진입을 못하면 하나마나인 거죠. 그런 것처럼 완성도, 이 도시개발 사업의 완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군다나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반드시 챙겨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 부담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어차피 포함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는 어떻게 정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도로를 내겠다. 그런데 이쪽이나 이쪽이나 어떤 여건이 있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부담 비율에서 ‘우리 거는 하는데 나머지 부담 비율은 나눠서 합시다.’ 이런 입장을 내줘야 완성도 있는 사업이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쪽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그 대안이 있다라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할 때 제가 과업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했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는 저희도 결과를 지켜보고요. 참고사항으로 공주대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결국은 정문이 있기 때문에 공주대에서 상당한 불편이 있거든요. 학생들 진출입, 좌회전 대기 차선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 앞에 있는 거 때문에요?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예. 그래서 공주대 정문을 저희 부성지구로 좀 옮기는 방안도 저희들이 문서가 와서 그러면 저희 부성지구 내에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정문으로도 한번 그거를 옮겨볼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문으로 쓴다고 보면 그쪽의 도로를 좀 확장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그렇다고 보면 하나의 교차로가 교통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준다고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정문을 안 쓴다고 하는 조건이라고 보면 저희들도 부성지구에다 별도의 정문을 낼 수 있는 도로 확충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거는 학교 측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구조적인 확실한 것이 되기 전에는 현 체제 내에서 개선은….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지금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를 했는데, 공주대학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 우리 아파트 짓고 그러면 큰 도로에서 나가는 도로를 확보하는데 공주대 앞에 끊어주는 거, 우리는 못 끊어준다. 더 이상. 그러니 정문에서 옮겨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마. 동의하면 우리가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가야지. 리드를 하고 가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거 인정하면서는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적절한 말씀이신 거 같아요. 유도하면서 만들어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하는 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사업 도시사업과가 일이 너무 없어요. 사업이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일을 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경기적인 것도 있지만 사업을 좀 발굴하고 제시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계속 줄지, 과거에 10개, 과거에 14개, 18개인가 업무보고가 죽 있었다면 점점 갈수록 줄어서 이제는 7개, 7개에서 사업보고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점점 줄지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천안시에서 건설사업소의 존재 가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본 거에 대해서.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거 아주 적정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게 천안시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 후보지를 파악한다는 맥락도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과 이런 같이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원점에서 저희들 업무와 연계된 새로운 시의 발전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과 대안제시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결부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상당 부분 해소되고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사업과에서 천안시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그게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을 세워. 세우는 축이 일단 있는데 그것이 다른 과랑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랑 인구 대비랑 또 도시계획이랑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런데 그런 논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논쟁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다. 원도심 개발 중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인구 대책, 아니면 인구 대책의 앞으로 천안시 미래비전을 봤을 때 그 돈으로 충분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천안시 도시 균형 발전을 해치는 거는 아니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미래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정확히 답변하셨으니까 그래서 천안시 미래비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들이 만들어져서 이 과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서 더 나은 천안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건설사업소가 경영개발사업소로 출발을 했어요. 제가 처음 의회에 오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발전이 되던데 이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천안이 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니까 이근영 시장님이 쌍용동 택지를 1,2,3지구를 해서 거의 분양 단계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는 것이 두정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당 이 지구, 시청주변이죠. 여기까지 우리 이근영 시장님이 마무리를 해놓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경영개발사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최대의 경영수익을 낸 것이 바로 이 1,500억, 아시죠? 이 불당동 지역에서. 1,500억의 공공이익을 저희들이 창출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돌려서 정말 이 이후에 성무용 시장이 2002년도에 오시면서 이 돈으로 동부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성 시장님이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부성지구, 성 시장님이 세 군데의 지구를 만들고 퇴임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청수지구나 신방지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경영개발 하시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 거로 제가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어떠한 미래도시 전략을 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지금 명칭이 도시건설사업소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특별회계로 움직이는 조직이죠. 그죠? 그렇다면 경영과 공공성을 가미해서 함께 가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 사업은 할 수 없어요. 항상 손익 분기점을 따지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가 손익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분양성을 잘 보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하나 잘못 선정해서 정말 이게 또 애물단지 되었다. 그러면 결론은 모든 책임은 우리 시로 다 돌아가요. 그 손실은 누구냐, 일반회계에서 다시 잡는다면 다 시민의 혈세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런 점을 저는 경영개발사업소의 입장은 뭐냐, 공공성 플러스 경영성이다. 손실을 봐서는 안 돼요. 손실을 봤을 때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영자 입장에서 보셔야 돼. 이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그와 같은 사업을 많이 해왔고 아주 마무리 투수로 은지리 비롯해서 우리 대학인의 마을에서 오목마을 마무리 잘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측면이 중요하고, 그래야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라는 여러 가지 검증된 절차나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건설회사에 준하는 이런 마인드도 병행해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건설업자다. 내가 과연 어디에다 투자를 해서 어떤 수입을 낼 것인가, 이거를 좀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고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 발주가 끝나면 결론은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될 거예요. 그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는 한 10년 걸리겠지.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선정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착안하셔서 제가 그동안 이근영 시장님, 성 시장님 그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이 지구를 설명하면서. 그랬을 때에 이근영 시장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1,500억에 흑자를 내주시고, 그 후임 시장님한테 줘서 그 시장님은 그거를 가지고 이 지역 발전 엄청 하셨어요. 여기 저기. 지금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오셔서, 아직 한 군데,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지금 한 군데 없어요.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우리 건설사업소 존재 가치가 없다. 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좀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보면 어쨌든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지금 오목마을 마무리 하는 단계인 거고요, 그 마무리 하는 단계는 제 기억으로는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특혜성 소지가 좀 있지만 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도시사업과의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은 지금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과오를 경험삼아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로 결론을 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구본영 시장님 들어서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것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을 올 하반기면 어느 정도 후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정지가 나오지만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 속에서 도시사업과의 미래 비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

계속해서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장 손응진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는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공공 발주사업에 대하여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남부종합복지관 건립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일단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몇 %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10%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기본설계도 착수하였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실시설계는 용역이 준공되었고요, 지금 기본 설계요? 예, 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국비가 14억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확보했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확보되었단 말이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국비도 확보가 되어있고, 우리 이 사업비 예산이 지금 30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비를 제외한다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300억 원 중에서 보상비는 우리가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비는….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비는 제외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비가 이루어졌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사업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겠네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난번 남부종합복지관 건립 그 착공식에도 본 위원도 그 장소에 있었고, 또 우리 서북구, 동남구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분리를 한다면 지금 남부종합복지 그쪽에 우리 동남구 쪽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관계로 남부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고, 현지에서 ‘수영장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계도를 보면 수영장이 빠져있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영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수영장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따가도 나올 테지만 북부스포츠 센터도 수영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국제규격을 해달라, 50미터, 100미터를 해달라고 해서 성환 했을 때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환에다 하니까 입장, 성거, 이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수영장을 설치하면 또 다른 타 단체, 배드민턴, 야구, 이런 데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국제 규격을 요구했다는 북부지역 시민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남구는 국제는 그만두고, 수영장다운 수영장이 없어요. 개인이 하는 홍익스포츠 거기 외에는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3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한 층만 써도 수영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빠졌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서두에 모색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저희들이 남부복지관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 현 공정이 터파기가 시행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넣게 되면 설계변경이나 전부 틀어지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터파기 하기 전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을 꼭 지어달라, 수영장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쪽 주변에, 굳이 지역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어차피 이게 남부종합복지관이지만 동남구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수영장을 꼭 넣어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지역구인 시의원들한테도 ‘꼭 이것 좀 반영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이거 반영 안 하면 표 안 찍어줄래요.’ 할 정도로 절실함을 말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그쪽 지금 남부 그쪽으로 그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한양수자인으로 해서 신행정타운 속에 있는 아파트, 그 뒤로 벽산 블루밍,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뭐 우미린, 이런 시민들이 수영장을 가려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와야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산업도로 부근에 있는 홍익스포츠센터 거기를 가는데 ‘국제 규격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수영장만이라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1,2,3층이 올라갔다면 아니지만 그 상태가 아니고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 기본 착수가 된다 하면 연구를 해보시고, 좀 숙지를 하신다면 수영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넣어주시는 방법을 좀….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뭐 저희가 다른 부서로 미루는 게 아니고 당초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은 감이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좀 안타깝지 않아요?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아니, 글쎄 지금 뭐….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복지관이 아주 멋지게,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멋지게 들어서는데 수영장이 빠졌다는 그 부분은 옥의 티라는 표현보다는 더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다 들어갔고, 복지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런 말씀은 의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넣어주셔야 돼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 과 우리 소장님 얘기한 대로 복지정책과나 체육시설과나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루지 못할 일을 ‘예, 알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못 하면 위원님한테 속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뭐냐면 지금 김행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는 복지관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수영장 계획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공사과 소관이 아니고 남부스포츠센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입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시설이 예산이 정확히 나온 거는 아니지만 3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남부지역에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를 천안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벌써 터파기 끝나고 공사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남부스포츠센터가 빨리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로 제가 대신 할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거를 지금 유도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 미처 생각을 못 하시고 있는 그대로만 ‘여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과장님의 답변으로 위원장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53쪽,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청당 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왔습니다. 2014년도에 이게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하셨던 어떤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법에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면 대법에 지금 계류 중인가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예.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정소송은 이미 끝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대법까지 끝났어요?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대법까지 갔고요,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승소를 한 거네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2월 28일자로 났으니까 대법이라고 나와있는 거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제 추진을 하는 단계잖아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추진을 하면 지금 그 착공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용역 하실 예산은 세웠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6월 25일날 완료되어서 먼저 현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6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7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됩니다. 입찰 봐서. 그다음에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예산도 섰단 말이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2014년도에서 이게 3년 걸쳐서 신행정타운 속에 유령같이 서있는 그 건물이 미관상으로도 참 보기가 안 좋았을 뿐더러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청당동 119안전센터라기보다 동남구의 안전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산업도로 주변에 119가 있지만 거기는 화재에 관계된 어떤 그런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건립이 조속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들었지만 철거를 하는 부분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서 골조를 다시 세울 건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되면 그때 가서 발주를 해서8월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말씀은 들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벽돌 같은 것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성이 완전히 ‘이거 대도 됩니다’라고 그런 확정이 났습니까? 철거를 그냥 거기다 할 거예요, 그 있는 틀에서 보수 식으로 갈 거예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안 해봐도 되는 건가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 건물 자체 있는 거를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실시 설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안전성,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 상태로 거기에다 해서 건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시공을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서 별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약 5개월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닌 거 같아요.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하셔서 차질 없이 11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유령으로 남아있었던 그 주변의 건물에 그 어떤 형태를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그럼 법원타운이 먼저 들어오네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이 119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주변 일대가 신행정답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는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건축 행위를 하는 거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다 각 부서에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고, 문제는 이제 시공사를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이 정말 품격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라든가 또 부실시공이 없도록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공사가 네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죠? 네 군데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남부복지관, 북부스포츠, 119센터….

상국

안상국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은 이제 삼룡동 한 군데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성정 2동은 별도로 동사무소 추진하는 과정이네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북부스포츠센터는 성환에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공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시공사 선정은 예를 들면 거기 체육교육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시설공사과로 오는 수가 있고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입찰을 보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입찰 보는 수가 있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시공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청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줬지만 결론은 안전센터 부도났잖아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하면 부도가 나면 공사가 2년, 3년 이상 지체가 되고 이게 곧바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국

안상국위원

시공사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부종합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는 정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시는 장소인데 시설 면에서 이 설계도대로 주문한 대로 시공해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품격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건축비를 한번 봤어요. 건물 구조 대비해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봤더니 지금 이게 남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사업비가 300억 원 아니에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300억 중에서 건축비는 얼마 잡힌 거예요? 보상비 제외했으니까 건축비가 300억인가, 그럼. 그렇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건축비는 한 270억.

상국

안상국위원

270억, 보상비 제외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부대경비로 봐야 됩니까? 30억은.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복지환경시설팀장입니다. 사업비 구성이 300억으로 되어 있는 중에는요, 저희가 당초에 270억을 공사비 부분으로 봤고, 12억 정도는 감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시설보강이라든지 추가경비가 들어갈 부분이 1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추가경비로 된다.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전체 이거는 감리비도 건축비로 보는 거예요. 같이.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예, 총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총 사업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756만 6,000원 정도 나오네요. 남부종합복지관이. 평으로 따졌을 때 제가 나눠보니까 남부복지관이 3,965평이에요. 평수로 볼 때는. 그렇죠?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0억으로 봤을 때 756만 원, 일반 건물 짓는데 보면 요새 한 300만 원이면 져요. 평당. 저도 건물을 져봐서 알지만 300만 원이며 이게 지금 일반 우리 관공서 짓고 하는 거 보면 성정 2동도 보니까 700만 원대에 관공서를 짓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보면 동사무소도 너무 지금 평당 777만 원 정도 나오니까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공사비 구성 자체가요, 저희가 공정을 나누다보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신재생,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된 금액으로 봐서 7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공서의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나 설비,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또 엄격하게 져야 되는 그런 건축이라서 일반 건축물보다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부분이 일반 건축에 두 배 이상 들어가요. 항상 우리 관공서 짓는 거 보면 700만 원, 800만 원대 그렇게 관공서를 짓고 있어요. 평당.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는 호화건물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 지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좀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또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는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는 건축비가 1,000만 원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134만 원 정도, 평당 금액이, 맞죠?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총 사업비 110억으로 봤을 때.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아, 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가능하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가 특수인들 아냐, 그죠?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측과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그리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이렇게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119 안전센터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거니까 자세하게 질의는 안 하고요, 아까 승소했다는데 승소는 아니죠? 일부 패소한 거죠.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니까. 승소 개념은 아닌 거고, 정확하게.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감정신청에서 미신청에서 미시공하고 하자부분, 철근 부식에 따른 손해 산정, 이 감정신청은 우리가 한 거예요? 54페이지.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체육시설팀장 엄양용입니다. 감정평가는 저희가 요구해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해서 미시공, 하자부분 다 체크했고, 철근 부식에 따른 이런 것도 다 금액이 나왔어요?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금액은 나왔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일부 패소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타설 준공한 금액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거를 갖다가 하자이행이라든가 나머지를 다 제외한 그 금액을 지금까지 공사한 그 부분, 그러니까 현재는 노무비만 지급한, 1억 4,400에 대한 노무비만 지급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줘야 될 부분을 산정해서 책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팀장님, 이게 법률 용어니까 일부 승소, 패소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일부분을 물어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패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쓸데없는 돈을 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이런 감정을 했다는 것은 새롭게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감정한 거를 나름대로 근거로 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돈 주고 산거니 만큼 이 자료를 통해서 저번에 현장방문 시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쫒길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라도 안전도를 검사한 다음에 공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자료가 있는 거를 보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서 안전도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근거 있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항소는 상대방이 한 거예요? 우리는 항소 안 했고.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저희는 항소는 안 했고요, 상대방 측에서 항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며칠 안 남았네요, 그쪽에 1심 재판이 남았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6월 16일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돈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많냐, 작으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겠죠. 뭐. 사실 공사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게 우리 119센터가 이미 소방서에서는 다 조직이 되어서 현재 광덕에 가 계신 거 아시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 지역에서 화재 시에 5분, 10분은 이게 굉장히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데 너무 늦어진 거에 대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차질 없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76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76페이지 보면 중부권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공사기간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 이거는 공사기간이 증가된 것은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 다 다르지 않나요? 공사 기간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닐 거는 아니에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공시기간이 증가되면 용역비나 감리비 같은 게 증액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물가상승 같은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이게 증가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당초에 60억인데 4억 정도면 그것을 감안해서도 좀 과한 거 아니에요? 프로테이지 봤을 때. 어떤가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시기가 지나면 에스커레이션 적용해야 되고 감리, 건축감리, 토목감리에 대한 감리비가, 인건비가 증액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의 10% 가까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정도 인상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77페이지, 종합운동자 주경기장 개보수 공사에서 설계누락 및 변동사항 반영했다는데 이거는 누구의 귀책사유인가요? 설계가 누락되고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했는데 누구 책임….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체육시설팀장 엄양용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 사항은 체육교육과에서 설계를 이미 다 해서 저희한테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제 대한육상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증을 받고 거기에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트랙부분에 대해서만 검증을 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는 높이뛰기라든가 넓이뛰기라든가 투포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에 있던 거에서 지금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보고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인증을 받으려면 어쨌든 거기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체육교육과에서 설계했던 부분들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변경사항이 생기는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그게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에 설계가 되었던 거네요. 처음부터.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당초에도 그쪽하고 체육교육과에서도 당초에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을 거라고 했는데도 또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별도 요구해서….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예, 이거 설계만 했고요, 아직 보조경기장도 걷기만 했지 아직 주경기장은 U-20 월드컵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건데요, 지금 대한육상연맹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56페이지 직산 삼은저수지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원래 이 삼은저수지가 작년 가을부터 착공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올 3월달에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올 가을로 지금 연기가 된 거 같아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3월달에 변경이 들어갔었는데 변경이 들어간 주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변경이 들어갔나요?

석희

이석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에는 공원 시설면적 및 여기가 체육시설 부지라서 운동시설 면적 비율이 정해져있었는데 그 공원시설 면적 대비 운동시설 면적이 20%를 초과되었기 때문에 공원시설 면적을 늘려서 운동시설 비율을 좀 줄이는 그런 변경 조성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구성에 대한 비율 조정은 다 끝나셨고, 다른 하자는 없으신 거고요?

석희

이석희문화시설팀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러면 올 9월달에는 다른 변동사항 없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으신 거죠?

석희

이석희문화시설팀장

예, 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올 9월달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더불어서 착공에 들어갔을 때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누차 부탁을 드렸지만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으로, 또는 지역주민들이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설도 병행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55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서 이제 얼마 전에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어서 주된 관리와 운영은 타 부서에서 하는 거죠?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확장이고, 또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몇 가지 이제 불만 사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새로 지어진 건물은 현대화 건물은 맞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평을 좀 하세요. 기존 건물을 왜 같이 같은 수준으로 리모델링이나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가서 보더라도 외벽 타일들이 막 벗겨지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심지어는 안에 화장실도 여성화장실은 못 들어가 봤지만 남성 화장실 같은 경우 변기가 고장이 나서 아예 봉해놓은 변기도 몇 개 있고요. 혹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현대화 사업하실 때 같이 사업비에 묶어서 기존에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거기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수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도매인들, 수산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 토목이나 전기, 기계 감독들이 매일 나갔어요. 매일. 나가고 뭐 해주면 하나 이거 잘못했다. 뭐 유리창이 깨졌다. 뭐 균열이 갔다. 이거 수십 번 했거든요. 저쪽에 탈취시설도 되었다고 그랬다. 안 되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한 거는 그게 아니고 과한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 계속 농업정책과의 팀장이 하나 파견 나가 있었어요. 매일 상의했어요. 매일. 매일 같이 뭐 해달라. 그리고 그거 뭐 안 되면 다른 공정을 못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을 못하게 해가지고 막 한 달씩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8,90%….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복지환경시설팀장이 잠깐….

병인

정병인위원

예.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은요, 그 시설확장 현대화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별도로 두 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야채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모델링 부분인데 당초에는 외벽 부분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고 있었고, 상인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내부 기능보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를 했고, 외부 부분은 지금 당시 농업정책과에서 외부 리모델링 관계는 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사용을 하면서 좀 점검하면서 리모델링해서,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까지는 건물을 지으면서 내부에 기능보강을 중심으로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외부의 리모델링 사업들은 따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죠?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왕이면 같이 건물을 지을 때 외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같이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나중에 빠진 부분, 외관상에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리모델링 하실 때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격차가 없이 미관상 좋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뿐만이 아니라 도매시장 앞쪽에 식자재 할인마트가 있잖아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 식자재 할인마트가 세일할 때 주변 도로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물론 매일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 주차문제 때문에 도매시장 상인분들이 여기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해달라는 중간에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거기 주차장 차단기 관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쪽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거기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왜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느냐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틀려서 그거를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에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었던 거 같습니다.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은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검토 중인가요?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그거는 설계에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마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그쪽 관리사무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아까 직산 삼은저수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진입로 문제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셔서….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고 나서 지금 건설도로과랑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놓고요, 그거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완성도가 높은, 제가 건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단일 사업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주변까지 완성도가 높아지는 사업을 항상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장애인복지관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 지금 없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설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들 공연, 그러니까 공연장이 아니라 공연 연습장, 연습장으로 예를 들어 이 방만 해도, 연습장 이 정도만 해도 큰 거거든요. 뭐냐면 장애인단체랑 얘기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각종 시설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문화공연, 예를 들어 악기든, 악기가 서양악기도 있고 우리 전통악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노래를 하거나 공연을 연습하는 공간들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연습장을 일반적으로 다른 데를 찾으려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또 위치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전체, 이번 설계할 때 규모 자체는 사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으니까 장애인과랑 협의는 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연습, 왜냐하면 연습장이 들어가면 공간도 되지만 방음시설이나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좀, 그 연습장, 당연히 장애인복지관이니까 화장실마다 장치가 되어있겠지만 연습장이면 최소한 방음시설이 들어가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거를 설계에 반영할 고민을 해줄 수 있나 해서요.

현장

강현장복지환경시설팀장

예, 복지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설계공모에서 이루어진 설계업체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 그리고 5월 18일날 그런 설명회도 했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사항은 별도로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게 장애인단체 할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가 여러 형태로 있는데 이거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 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공연을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하다보니까 전체 일반적으로 나온 거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천안으로 따지면 장애인 합창단 ‘하모니’ 나사렛대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장애인 풍물을 하는 ‘얼쑤’는 사실 전국적인 조직으로 사실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공연도 하고, 또 그 외에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말씀드리고, 북부스포츠센터는 공사 착공 9월이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긴 기간 동안 왔는데.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다 끝났고, 지금 여기 계획에 있다시피 8월에 입찰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간에 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간 오래되다보니까 한다, 한다 얘기는 주민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아,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늦어도 10월에는 착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신할 수 있나요?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 안에 착공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9월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좀 여유롭게 해서 10월이면 무조건 착공을 한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정도로 시원하게 얘기가 될까요?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사실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계약심의도 지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계약심사나 계약심의, 또 그런 조달로 가면 조달에서 보통 조달에 가면 두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또 감사 같은 것도 외부 저기를 영입을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사실은 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추가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월이다는 아니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9월 착공이라고 써있는 거에 대해서 10월이면 한 달 길게 잡은 건데….

양용

엄양용체육시설팀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다보면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서 보완되는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위원들 질문한 거에 직산 삼은저수지 예산 다 섰어요. 과거에는 우리 건설사업소가 ‘돈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돈은 다 섰어. 돈은 다 되었는데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시민들한테 더군다나 그 사업들이 빨리 가는 사업이 아니라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더하죠. 그래서 국장님 노력하시고, 과장님 노력하셔서 실시설계까지 끝났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이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무리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소장님 계신데 우리 시설공사과도 공사가 점점 줄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 만들어서 다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천안시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인데 앞서 있었던 우리 과도 우리 도시사업과도 마찬가지인데 시설공사과도 건설사업소의 사업량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적다. 이게 알뜰하게 하느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 계획이 좀 미진한 건지, 천안시가 다 완비가 되어서 더는 갖출 게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봐야 할 거 같은데요. 당면해서는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긴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미래비전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업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우리 특별회계만 봐도 돼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토지구획, 도시계획 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만 봐도 특별회계 예산이 굉장히 홀딩되어 있거나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건설중심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비전과 방향이 막 제시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조절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 사업보다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논쟁이 되면서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정할 것도 없이 좀 너무 알뜰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붙여주시고, 앞으로 가이드 비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손응진시설공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소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유재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추가로 첨부해드렸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공원시설물에 대한 보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 2015년, 16년, 내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일봉산 등산로 정비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정비 내용은 안 했나, 2년 동안.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일봉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전면으로 시설물 교체 보수 및 그 체육시설물도 전부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15년, 16년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이 많고 등산로가 많은 반면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얘기했던 배드민턴장 설치, 이 진행상황 좀 설명해주세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서산 등산로는 비가림시설하고 편익시설 의자, 그거는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를 100% 인용을 해서 다 설치를 끝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다음에 일봉공원은 지금 휀스 설치하고 비가림설치, 그다음에 의자 설치까지 다 끝냈고요, 바람막이만 6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는 이제 조명시설만 남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명시설만 남는데 그것도 추경에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 거로 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4,000만 원, 그러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도비를 도에 7월달 추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오는 거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을 해주시면 우리 시비 2회추경 때 2,000을 확보해서 가을에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수고하셨고요, 봉서산하고 일봉산이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 허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정말 저는 우리 천안시민들한테는 허파 같다. 이런 큰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접합니까? 걸어서 그냥 집 앞에서 한 한 시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등산로를 시에서 마련했다는 거, 이거는 좀 행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잘 아시겠지만 새벽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쳐요. 그리고 밤늦게도 이렇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 시간이 없잖아요. 저녁에 나와서 배드민턴 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일봉산에 조명설치, 이 부분을 주문한 내용이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좀 조명탑이 없어서 좀 힘들다. 그러니까 유재풍 과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않겠는데 그 부분은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야간에 하다보니까 이게 보안등 설치가 중요해요. 지금 봉서산은 다 되어있고, 지금 월봉산 같은 경우가 전혀 안 된 지역이거든요. 제가 잘 알죠. 사유지다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결론은 못하고 사유지라서 반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해서 보안등을 설치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원이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다보니까 아침이라든지 저녁 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점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유지다보니까 동의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토지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 하다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개인들이 반대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다시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조명등을 키울 수 있도록 바라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이제 근린공원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놓으셨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처음에는 안된다, 안된다하다가 결론은 제 지역구인 쌍용공원, 방아다리 공원, 결론은 해주셨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감사드리고, 그런데 해주니까 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 말마따나. 이 관리가 문제되는데 이제 곧 여름이 닥치잖아요. 냄새로 인해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용하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 시를 탓할 텐데 여름을 대비해서 좀 화장실 관리, 냄새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원 지역 내에 있는 그 화장실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전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 뒷사람이 다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1개소에 대해서 1일 2개씩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간혹 좀 시민의식이 좀 결여된 분들이 나쁘게 써서 뒤에 분들이 어떤 말씀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회 그 분회에서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 같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일 만 원 봉사로….

상국

안상국위원

예,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얼마 돈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또 음용수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공원에.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제 이 음용수들은 다 수돗물 아닙니까? 상수도물 연결되어 있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하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 지하수도 되어있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수공원이라든지 방아다리공원 이런 부분만 수돗물이고, 일봉산이라든지 태조산 이런 데는 지하수….

상국

안상국위원

지하수, 그러면 음용수 관리는 좀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분수대 설치 있잖아요, 분수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분수대 설치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볼 때마다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여름에 보는 시민들은 상당히 상쾌한 기분을 갖더라고요. 분수대가 확 터지면서 그런 느낌이 좋다고 하는데 이 분수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분수대도 바닥분수가 있고, 연못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여과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바닥분수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연못분수,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는 연못분수 같은 거는 그렇게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관녹지 내에 있는 바닥분수는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동을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거를 수선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1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데크도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되었는데 그 주변 거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한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바닥 분수대 설치해놓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드린 건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설치한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분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에 임하느라 우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등산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릴게요. 사전에 과장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에 등산로가 대표적으로 봉서산, 태조산, 광덕산, 여러 군데가 있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중에 천안시가 뭐라고 할까, 복 받았다고 할까요, 지리적으로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북정맥이에요. 금북정맥이 우리 천안시 관내를 아주 북에서 남으로 정 가운데로 가로지르고 가잖아요. 위례산, 성거산, 태조산, 취암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광덕산까지 이어지는 게 금북정맥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그 금북정맥이 다른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금북정맥이 산악용 오토바이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 훼손 수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등산을 시간 나면 자주 하는 편이라서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취암산부터 금북정맥을 죽 해서 태조산, 성거산, 위례산, 부소산까지 죽 가끔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는 길에 이렇게 찍어봤어요. (사진자료 제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잘 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금 오토바이로 인해서 금북정맥, 우리가 1년이면 몇 억씩 돈을 들여서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고자 데크 설치, 야자매트 설치, 여러 방안을 들여서 등산로를 좀 훼손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 동호인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등산객들이 보다보다 답답하니까 오토바이가 못 다니도록 이렇게 쓰러진 나무를 활용해서 이렇게 장애물까지 설치해놓고…. (사진자료 제시) 잘 보이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 가늠하도록 제가 등산용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구간마다 아주 심한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성을 얼마큼 인식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태까지 조치를 취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좀 이 훼손을 예방, 방지해 나가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천안시의 대표할 만한 위례산이라든지 태조산, 또 취암산 등 독립종주로라고 얘기하는 등산로에 산악오토바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입구에다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해달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게첨을 했고요. 동남서하고 서북서에 경비교통과에서 단속업무를 같이 협조하는 거로 전화통화도 했고, 공문으로도 의뢰를 했습니다. 또 인접에 아산이라든지 공주, 또 안성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봤는데 여기도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 플래카드 게첨 정도만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 해서 단속을 좀 경찰 합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전국 230여 개 지자체에 그동안에 단속현황이 있는지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6월 20일까지 저희가 회신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봐서 단속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경찰 합동 단속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악오토바이가 진출입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겠고요, 특별히 심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산악오토바이가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기를 좀 폭넓게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또 오토바이를 대여해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좀 문의를 해서 동호회라든지 개인을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자제를 협조하는 협조요청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홍보, 계도부터 단속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파악을 아주 자세히 해갖고 오셨네요.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우리의 소중한 등산로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 민원이 많은 부서가 교통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공원관리과도 교통과 못지않게 고생하시는 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자세히 파악을 해오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계도와 처벌. 계도만 해서는 이제 시대가 지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등산로가 훼손되는 것은 일회성 정도면 괜찮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으로 들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뭐, 주단위로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금북정맥을 다 망친다. 그런 심각성을 과장님께서 어떤 업무보다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도하는 차원은 지났다. 그래서 계도도 계속 하시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저도 알아보니까 오토바이를 본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점포에서 리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돈내고 빌려서 타는 것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원점을 잘 찾아서, 그다음에 동호회 카페나 이런 동호회를 검색해보셔서 원점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셔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범죄행위예요. 우리 진짜 몇 억씩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훼손을 방지하고자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그거를 알 만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법률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법률적으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상에 숲길 훼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산악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거를 계속 추적해서 그분이 훼손하는 면적이 얼마인가에 대한 범죄행위,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하고 해서 법 적용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도 빨리 복구를 해야 돼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복구를 안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빗물에 의해서 침식작용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도 빨리 하셔서 복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작년에도 아마 118-4쪽이네요, 거기에 등산로상에, 벌써 한 2년 되었나요, 서울의 사패산에서 부녀자 살해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로 도심지 내에 있는 이런 등산로에 대한, 특히 부녀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요, 그 안전대책 예방은 방범용 CCTV 설치, 또 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제가 사례를 파악해봤더니 벌써 이미 선제적으로 도심지 주요 등산로에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면 설치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 확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금년도 지난 등산로변에 CCTV는 봉서산, 우리 주요 산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내권에 일봉산, 월봉산, 성산,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 총 33대의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주요 등산로에 대한 야간 식별번호, 가로등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도 볼 수 있는 번호. 그거를 좀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야광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봉서산 등산로변에 우선적으로 16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서산이 사람이 많은 관계로 해서 보안등이 161개가 있는데 거기에 멘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조도를 좀 밝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태조산 등 4개 등산로에 대해서 15대의 CCTV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거 마무리 잘 하고요.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등산로변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심벨은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봉서산을 우선으로 해서 한 200여미터에 1개소씩 해서 한 13개 정도를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 있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10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개입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10개에 대해서도 특히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 화장심마다 전부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도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세 개 정도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상벨이 누르면 그냥 소리만 날뿐이지 경찰이나 이런 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비상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소리가 커도 그 경찰서에서 위치 파악이 되고 또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하고 직접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유지 관리는 물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비상벨.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설치는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설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일원

주일원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존에 설치했을 때 그러면 왜 경찰하고 연구방안을 강구 안 하셨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당초에 할 때는 단순하게 그 시스템이 음성이나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다보니까 5년 계약의 KT라든지 이런 통신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좀 단가가 비쌉니다. 월 5만 5,000원씩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르면 소리 나서 주변사람들한테 위험을 알리는 정도의 안심벨을 설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거를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띠녹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띠녹지에 지금 전체 이 띠녹지 설치한 게 언제죠? 한 2년 넘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2015년도에 여기 시청 앞에 보시면 여기 일부 시범사업으로 한 200여미터 하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도에 6키로 하고 금년도에 2키로, 총 8키로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2키로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까지 된 게 2키로예요? 아니면 전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총 8키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8키로 중에 2키로가 되었다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띠녹지를 보면서 지금 보니까 현장방문 때 불당 신도시 인수인계 때문에 가봤었거든요. 거기도 이미 신도시를 건설 설계에 반영된 거 같던데요. 띠녹지가 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도로변 저쪽에 지금 신도시 쪽에 띠녹지 황금사철 식재되어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 LH에서 택지개발 할 때 식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8키로라고 하는 물량은 그것이 미포함이 되어 있는 수량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일본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선진지 견학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도 이미 띠녹지가 우리보다 일찍, 우리 시만 지금 2015년 시작하고 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한 데가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광역시 대전이라든지 큰 광역시도는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지자체 위주로 시작하는 데는 우리 시가 아마 일찍 시작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게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제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전화기 사진자료 제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띠녹지를 했는데 보이세요? 혹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주 조밀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 키가 낮은 거를 관목이라고 그러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초화류 같습니다. 그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예, 키가 작은 거고, 키가 우리는 보통 사철나무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사철나무, 쥐똥나무, 화살나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관목류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그 식재된 나무가 조밀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우리 지금 가서보면 뭐라고 할까, 나무가 너무 듬성듬성 심어져있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설계에 다, 시방에 반영된 거예요? 지금 듬성듬성 심어져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밀하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거는 지금 식재해서 2,3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저게 시방에 나와 있는 거냐고요. 몇 년 정도 되면…. 어쨌든 조밀해져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식재 시기에 그렇게 조밀해버리면 나중에 나무 나무가 번성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심었겠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몇 년 정도가 있으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한 2,3년 후에는 꽉 차는 느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왠지 좀 엉성해 보여요. 그래서 혹시 저게 시방서상에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심었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2,3년 정도면 이렇게 조밀해질 수 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다 고려되어서 식재를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한 거 빼고 작년에 6키로, 금년에 2키로 하면 이미 8키로가 다 된 거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계속 지역별로 다녀보면 예를 들면 쌍용동 일대나 이렇게 다녀보면 테마 때문에 그런가요? 수종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화류, 이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식재된 것들이. 예를 들면 띠녹지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단일화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다녀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초화류에다 인형도 넣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왜 지역마다 다르게, 말하자면 테마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볼거리 차원에서 가로환경에 잘 견디는 관목, 초목류 위주로 저희가 골라서 하는 거고요, 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종이나 동일한 초화류를 심으면 좀 이렇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좀 미약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가 구역별로….

일원

주일원위원

다양성….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다양성으로 하되….

일원

주일원위원

테마 뭐 이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셨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띠녹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는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테마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가장 부합되는 수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나는 낫지 않느냐, 예를 들면 띠녹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지금 사철나무 같은 경우에 사철나무는 물론 전지를 해주면 크면 한 1미터20, 이렇게 자라는 나무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그게 조밀해졌을 때는 차도와 보도간에 경계 지금 우리가 스테인레스 돈 들여서 교차도 경계 휀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거기에 걸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예, 그 수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생육이 좀 가능한 그런 수종, 또 관목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하는 거는 보통 네 가지 종류를 지역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였죠, 불당동 청사 그쪽 도로, 거기 지나다보니까 막 인형도 놓고 초화류도 식재해서 해놨죠, 거기 맞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제가 보기에는 띠녹지의 설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철나무처럼 그런 좀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에 부합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때는 아까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2005년도에 했던 부분이라서….

일원

주일원위원

보기는 좋은데 그냥 놓고 아기자기하게 풀도 심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는 눈은 조금 즐거울지 모르지만 저 사업을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일본의 사례처럼 이런 것이 띠녹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안전휀스 같은 대체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충무로인가요, 유관순 동상에서 일봉예식장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전부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메타 사이에다가는 무궁화….

일원

주일원위원

예,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과거에는 거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잔디가 잘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엔가 보니까 수평을 한 후에 지금 뭐예요? 식재된 나무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무궁화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무궁화 식재한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무단횡단도, 한 2년 전에 모 노인회장께서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사망사고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거기가 해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육교가 두 개 있는데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실제 다니다보면. 그런데 그 나무가 키가 한 1미터 20정도 되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우거졌을 경우에는 운전, 혹시라도 무단 횡단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중앙, 그게 이제 가릴 거 아닙니까? 서로 차선을 넘어서서.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그것이 사고에, 뭐라고 할까, 무단 횡단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유발하는 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보고 심으신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를 무단횡단을 예상하고 심은 거는 아니고요, 육교가 있고 그래서 무단횡단 자체는 지금 거기가 차도가 높고 그래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가로 녹지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무단횡단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운전하면서 가장, 뭐라고 할까, 교통사고에서 가장 확보되어야 할 것이 운전자의 시야확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단 횡단자가 아니라도 중앙분리대에 운전자가 시야를 가릴 수 있는 1미터 20정도의 무궁화나무를 조밀하게 심는 것이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크게 크는 나무는 아니고, 다만 중규모로 어느 정도 크기는 한데 저희가 그거는 유지관리를 좀 잘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라든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러 가지 잘하신 사업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앙분리대 그 무궁화나무가 조밀하게 꽉 찼을 경우에, 운전자들이 어떤 상대편 차로에 대해서 시야 확보에는 많은 장애 요소가 될 거로는 봅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관리를 잘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 확보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우리 시는 독립기념관이 있고 충절의 고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TG를 나오면서 보면 대형 태극기, 아울러서 여기 봉서홀에 태극기 게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나라사랑에 대한 어떤 시민들한테 고취시킬 만한 게 뭐가 있나 해서 나라꽃 무궁화를 도로변에 좀 심어서 시민들 충절의 고장 시민답게 무궁화를 심어보자, 이런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무궁화나무 심으신 거는 잘하셨는데 그 위치가 내가 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뭐 더 지켜보면 알겠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하여간 유지 관리 잘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시설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89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의 시설물 들어가는 차이가 별반 다르게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은 지정할 당시에 1,500㎡ 이상으로 하는데요, 우리 천안에서 가장 큰 어린이공원은 5,0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 이런 거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 되어야만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근린공원은 도심권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 연령대라든지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15년도, 2016년도 보수교체 현황을 잠깐 보면 근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2015년도에는 16개소였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16년도에는 17개소, 1개가 늘었는데 물가가 상승된 이유인지 가격차이가 이 1개가 무엇을 교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이 점에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이 1개소가 늘었는데 15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15년도 어린이공원은 16개소고, 17년도의 어린이공원은 17개소인데 금액차이가, 한 개소인데 금액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서 어떤 점을 교체를 하였길래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를 궁금한 사항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여주십시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예. 근린공원의 연도별로 개소 수는 뭐 근소한 차이인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는 거는 공원지역 내에 연도별로 시설물이 몇 종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또 보수를 하더라도 가격이 좀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같은 거는 전년도 대비, 2015, 16 대비 시설물을 좀 많이 한 겁니다. 또 어린이공원도 한 개소가 차이나지만 금액적으로 차이나면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 금액 차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종류, 또 수량, 또 보수하는 거에 대한 그 시설 종류에 가격이 많이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단가가 비싼 종류라서 그런 거는, 제품이 비싸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제품이 특별히 비싼 거는 아니고요, 수량이 많다든지 이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억 800이라서 궁금한 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 관내에 공원 조성, 공원 수리, 공원에 관계된 그 건수가 15년도보다 16년도가 현저히 많고, 올 17년도에는 과장님 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많아져서 잘하고 계시지만 일이 많다보면 또 그마 만큼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강조할 부분은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어떤 부분, 예를 들자면 야자매트를 깔기로 했는데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깔다가 중단된 곳, 아니면 사유지와 맞물린 거리에서 보수가 미처 못 간 곳, 그런 곳들이 지목을 하자면 이게 수도산이 되겠지만, 천안시내 태조산도 들어갈 것이고 곳곳에 산이 많습니다. 그 업무가 과중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수기가 오기 전에 이렇게 가물다가 비가 오면 굉장히 홍수 사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토사가 내려와서 주변에 물이 막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시 일체를 꼼꼼히 점검을 해보셔서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도 공원관리과 소속이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로수도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고, 좀 전에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 띠녹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저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상징적인 도로가 있잖아요. 북면 그러면 벚꽃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북면 벚꽃의 상징적인, 벚꽃축제가 금년에 몇 번째였습니까? 5회째였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도 지금, 6회인가, 5회인가 벚꽃축제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벚꽃축제의 길, 벚꽃 하면 북면을 많이들 천안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고, 가보시는데 북변 연춘리에서 벚꽃축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연춘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석곡리, 사담1리, 양곡리, 그런 식으로 죽 가면서 납안리 1리, 2리, 그런데 그쪽 주변 주민들이 항상 벚꽃길 축제에 버금가는 우리 북면이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화상으로 드렸지만 원하는 곳,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원하는 곳에 벚꽃조성길에 좀 식수를 해주셔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북면 그러면 아, 벚꽃으로 참 아름다운 천안의 알프스 지역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모든 천안시 관내에 있는 가로수를 식수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전지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지만 금년에는 북면 일대에 벚꽃 조성 길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거리공원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삼거리공원에 주말에 가봤더니 시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많이 오시는데 날씨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분수가 안 틀어져있었어요. 아마 한 달 전인가요, 시간이 좀 되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런 분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지금 분수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분수는 장소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하루종일 틀어놓을 수는 없고, 30분 틀고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월, 계절….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계절은 4월부터 저희가 합니다. 4월부터 11월초까지는 저희가 틉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월부터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타임이 아니어서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시간이 짧으면 계속 가동을 못하고 이렇게 모터라든지 전기료 이런 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예,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오니까 그때 좀 더 틀어도 되겠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좀 많이 하고 밤 10시 이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틀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좋은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오는 만큼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조경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경에 대한 개념하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개념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조경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경의 의미, 조경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조경의 의미는 인위적으로 볼거리를 만드는 것이 조경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조경은 원칙이 없습니다. 보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볼거리죠, 볼거리.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컨셉이 조경이 나무를 심는 게 다는 아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경 하면 나무를 심고, 전지해주고, 관리해주고, 이게 다는 아니다. 분명히 조경은 어떤 여백의 아름다움, 우리가 천안 전체의 미관, 도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공원은 얼마큼, 선진국에 정말 멋진 공원들 많잖아요. 그런 공원들처럼 천안에도 그런 명품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 조경이니까 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보면 저희 청당 2공원에 보면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호수공원에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식재가 듬성듬성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이게 그 나무들을 차라리 듬성듬성 심을 거면 차라리 그거를 심지 말고 그 옆에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섹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쉴 만한 공간에다 나무 수량이 부족하면 그쪽에 나무를 좀 몰아서 심어주고, 차라리 전체적인 부분이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생각의 전환도 필요할 거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청수 2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청수공원, 청수동.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청수 2공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땅이 사실 나무 생육에 적합한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양토,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거를 LH에서 조성을 해서 택지개발 당시에 조성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일부 나무가 생육이 잘 안 되고 있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육이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여백이라든지 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생육할 수 있는 수목에 대한 어떤 식재,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남겨놓을 부분은 좀 남겨놔서 시민들이 활용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 식재가 적합한 장소는 나무를 좀 더 식재를 해서 그늘 제공이라든지 볼거리 제공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그쪽이 습지라서 나무가 잘 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여튼 아무래도 PT라든가 현장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훨씬 현장감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일단 그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공간들을 좀 몰아서 심어놓으면 거기에 그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백이라는 것은 넓게 여백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심는 나무들은 밀식, 같이 모아서 심어놓으면 거기에 또 그늘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는 휴식 포인트, 여기는 여백 포인트,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 속에서 조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거기 습지가 많아서 심어놓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듬성듬성 막 이렇게 심어져있으니까 여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식도 아니고, 나름대로 컨셉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고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전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전지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다가 사람 키가 걸릴 거 같으면 키가 안 닿게끔 잘라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형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쪽 공원, 일단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주시고, 그쪽 공원에서 보면 나무들이 굳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죽 심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밑둥을 많이 전지를 해서 나무가 아무래도 삼각형식으로 되는 게 모양이 예쁠 텐데 중간 이상만 가지가 나오고, 중간 밑으로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굳이 사람의 통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잘라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놔둬서 가지 자체가, 수형 자체가 땅에 가깝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품공원이라고 옆에 숲길공원이 있어요. 숲길. 호수공원에서 동사무소 가는 숲길 있어요. 숲길.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청당 1공원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1공원인가요, 1공원, 그 청당 1공원을 가서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전지를 해주고 나무를 가꾸는 부분들은 그게 나름대로 그것을 판매를 한다든가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 전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청당 1공원 자체가 굉장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림처럼 되어있단 말이에요. 덩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굉장히 어떤 원시림처럼 되어있는 그런 컨셉인데 거기는 소나무 같은 경우 보면 특별하게 경제림, 그러니까 팔고 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전지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잘라서 이렇게 해서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저런 거는 굳이,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그런 경제림이 아니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전지를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니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공원 별로 너무 밀생 되어서 공원 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잡간목 제거라든지 가지따기,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상록성이다보니까 설해 같은 것도 염려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덩굴성 식물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칡덩굴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법원, 검찰이 금년 10월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보시게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그쪽에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을 많이 찍어놓기는 하는데 굉장히 밀림처럼 되어 있는 게 되게 좋고 그게 또 도시의 허파처럼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잘라져 있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드렸던 말씀이고, 물론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 거는 맞겠죠. 맞을 것이고,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경을 했을 때 가장 잘하는 조경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조경에 대한 그런 명제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웬만한 거는 그냥 놔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감안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꽃 같은 거 심어놨을 때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면 음지식물이, 이제 양지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숲 밑에 심어져있다든가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아무래도 조경업체에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관리도 잘 해야 되겠다. 어차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심어놨으면 살아야 되고, 또 살았으면 예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띠녹지 말씀하셨는데, 그 띠녹지도 지금 도로에서 보면 굉장히 듬성듬성 많이 심어져있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부터 많이 심어놓게 되면 나중에 관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밀식을 하면, 처음부터 조밀하게 심는 밀식을 해버리면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떠서 죽고, 초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종별로는 약간씩 틀리지만 미터당 6본 정도 이렇게 5본에서 6본, 또 7본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심었을 때 만약에 죽는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만 만약 예산상의 문제라면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일단 밀식이 된 상태에서 솎아내는 식도 있잖아요. 발상의 전환, 조금 심어서 그거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많이 심어놓고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놓고, 바로바로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솎아내는 식으로 하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방법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초기의 밀식해서 보기 좋은 거, 당년에 심어서 보기 좋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가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유지 관리, 또 그 고사에 따른 병해충 발생, 이게 바람 같은 게 소통이 안 되면 병해충 발생도 많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우리가 현재같이 심어서 나중에 밀식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때 발생하는 문제지만….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발생하느냐, 지금 발생하느냐 차이다뿐이지 어차피 그거는 발생하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산이, 거의 배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블로 들어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경이라는 개념이 심어서 키워서 나중에 어떤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현재 당장에 눈에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는 거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제가 주일원 위원님, 아까 제가 사진을 못 봤는데 어떤 일본에서 봤을 때 그런 밀식으로 심어서 예쁘게 해놨던 부분들, 그 사람들도 처음에 우리처럼 조금 심었다가 키운 건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봐서는 기간이 몇 년 지난 초화류를 심어 놓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찍어 오신 사진은.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조경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봐도 사실 이런 조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싹 꾸며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키워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길래 어떤 컨셉이 맞는 거지 몰라서 질문 드렸던 거고, 과장님은 일단 이 상태로 심었다가 좀 더 키웠다가 자꾸 밀식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1년에 저희가 띠녹지는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60%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40% 매칭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 내려왔거든요. 작년도에는 8억 가까이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물량을 좀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식재 초기부터 아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어떤 띠녹지 조성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맞기는 맞지만 어렵다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 방법론이 맞긴 맞는데 지금 여건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 여건을 서로 맞춰나가면 되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부터 이거를 조금만 심어놓고 키워서 해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다른 얘기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을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치기라든가 할 때 그것도 외주를 주는 거죠? 계약을 해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가지치기에 대해 작년에도, 언론에서도 이것저것 가지치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 보도 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없는 도로와 달리 가로수가 있는 도로는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지 알갱이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성장한 나무 한 그루는 1년에 평균 5.6키로그램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도로변 가로수는 자동차 소음을 약 8% 가량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9억 정도를 들여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띠녹지 조경사업을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지치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가지치기 한 거를 보니까 거의 뭐 메타세콰이어 나무 롯데마트 사거리하고 그쪽에 했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볼품없이 무슨 꼭대기에 무슨, 핫도그 속의 소세지처럼 꼭대기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다 전지가 되어버린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나무를 죽이는 거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관도 죽인다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평가해보셨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식으로 한 전지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수종별로 가로수 전지하는 개념은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시내권에 있는 가로수로 인해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요즘도 하루에 보통 7,8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 간판이 가린다든지 보안등이 가려서 어둡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수형에 적절한 전지 전정을 못하고 좀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일부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종별로 저희가 이렇게 전지를 하면 나무 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민원에 대응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나무로 봐서는 나무의 수형으로 봐서는 사실 안 맞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 맞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무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꼭대기밖에 안 남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뷰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 밀려서 이렇게 나무가 볼품없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전지라든가 시킬 때 시키기 전하고 후하고 나름대로 이런 사진이라든가 자료 같은 거 혹시 비축하시나요? 데이터를.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업 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어느 모형을 줍니다. 느티나무는 이런 형식이라든지 은행나무는 이런 형식으로 어떤 어디 부분까지 전지를 해달라고는 주는데 문제는 그거를 자르는 과정에서 그 주변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쫓아와서 자꾸 더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저희 부서에는 성과물로 당초의 수형하고 하고 난 다음에 수형, 이런 거는 근거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만약에 시청 앞에 있는 공간을 만약에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작업하기 전과 그 후에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아, 이거는 잘 되었네,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축적하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쪽에다 최대한 맡기고 나서 그냥 맡기고 만다고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성과가 나와야 다른 데에서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기준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자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보면 아름다움이 첫 번째 목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거, 반은 죽어있고, 반만 살아있고, 아니면 가지가 위에는 죽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나무가 필요 없는 거 같으면 뽑아주고, 아니면 잘라줄 거 있으면 잘라주고,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안 되면 나무를 심어놔도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다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전제 하에 수시로 이런 죽어있는 가지를 쳐내고 또 균형이 깨진 나무 같은 경우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된다면 뽑아버리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야 된다. 우리가 술을 먹더라도 술잔에 금이 갔으면 잔을 바꾸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죠. 나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전지를 해주고 나무를 적절하게 바꿔주는 이런 거를 해야 좀 더 시민들이 보면서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의하시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대략 한 4만 5,040그루 정도, 4만 5,000 그루가 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벚나무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저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어떤 뭐 가로수 관리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시는 거는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해결도 해주시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얼마 전에 야자매트와 관련되어서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 거 같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떤 이유에서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 등산로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은 야자매트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그냥 맨 땅이 낫다. 이런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그거를 한번 좀 수렴을 해보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굳이 바쁘셨을 텐데 현장까지 나가셔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정말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을 하고, 듣고 수렴을 하고 또 그것들이 현장중심으로 사업들을 준비해나가는 아주 모범 사례인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시민의견을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봉서산 야자매트와 관련되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시잖아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하시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야자매트를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예.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야자매트는 별도로 저희가 청소하는 거는 없고….

병인

정병인위원

위에 쓸거나 아니면 보수 같은 것도….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 야자매트는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낙엽 떨어지고 사람이 밟다보면 흙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중에는 지금 설치해놓고는 약간 밟는데 이물감도 느껴지고 그러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일반 흙과 같은 그런 밟는 느낌, 그렇게 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장마가 끝나면 야자매트는 또 맨발로 걷는 게 매력이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런데 아직 낙엽이 아니라 침엽수나 바늘 같은 침엽들이 많이 쌓인 데가 있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다보니까 맨발로 신발을 벗고 걷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단체와 연결해서 한번 정도 이번 장마가 끝나면 올 여름, 가을이 오기 전에 한번 정도 쓰는 작업들을 하면 조금 더 맨발 걷기가 활성화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두 번째는 야자매트를, 평지가 아니라서 야자매트가 움직이는 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쇠못을 중간중간에 박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이제 막 비가 오고 무딘 땅 위에다 쇠못을 박다보니까 약간 시간이 경과하면 이 쇠못이 약간 흔들려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험, 이거는 맨발로 절대 걸을 수가 없거든요.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등산로 앞에 먼지털이 기계를 구입을 하셔서 배치를 해주셨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 같아요. 반응도 좋고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흙먼지 털이개는 우리 시에서 지금 8대가 등산로 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또 이거를 잘했다고 칭찬 듣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토지사용 동의가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바닥 면적이 보통 한 6㎡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6㎡라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공원 내라든지 이런 어떤 등산로, 또 자기가 실질적인 토지 소유면서 행위를 못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 설치하는데 대한 토지주의 동의가 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동의만 되면 등산로변에 이게 두 개를 한 개조로 1개소로 했을 때 약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좀 많이 해서 산행하시고 오실 적에 좀 깔끔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요즘도 그게 컴프레셔라고 하나요, 기계에 의해서 압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게 대형이다 보면 상당히 소음이 심했기 때문에 공원 밑으로 내려오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민가라든지 주변에서 깊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소형화 되고 그런 소음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 전에는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음, 또 바람이 세다보니까 안면에 쏘면 실명이라든지 눈 다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헤어드라이기 에어건이라고 소음도 좀 적고, 감히 에어 컴프레셔보다는 강하지는 않지만 먼지 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기종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예 바람의 방식이 바뀌었네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모터로 에어 컴프레셔를 돌려서 바람을 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기로 해서 우리 헤어드라이기 쏠 때 마냥 그렇게 바람 나오는 그런 에어건이 나왔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그게 과거에는 고요한 산 속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소음이었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설치를 하실 때 가능하시면 올라 갈 때는 진드기라든지 해충 기피제를 뿌릴 수 있는 기계와 함께 설치를 하시고 내려올 때는 이러한 먼지털이가 함께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이게 호응이 좋다면, 그리고 소음이라든지 소음이 물리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설치 대비 만족도가 좋다면 이거를 좀 확산을 하는데 일반 등산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도심으로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도심에 있는 큰 공원이라든지 어떤 운동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나서 귀가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축구센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큰 공원 같은 데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심 내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은데, 애완동물이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심지어는 쌍용공원 아이들 데리고 가면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저희 아이보다 더 큰 강아지가 뛰어놀 때도 있고, 물론 애완견 가족처럼 좋은데 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또 강아지에 대한 알러지라든지 기피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과 또 아이들 전용, 애완동물 출입이 불가한, 제한하는 아이들 전용 공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공원마다 반려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부서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공원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저희가 갔을 때, 원래는 공원 내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배변봉투를 갖고 와서 배변을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지금 아이보다 큰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맹견류는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저희가 가면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끼입고 없으면 그 목줄을 다 풀어놔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반려견을 동반한 애견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전에 한번 구상을 산림녹지과에서 해봤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근린공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보권으로 손쉽게 자기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에 이제 자기가 운동할 겸 반려견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견공원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버리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 실효성 논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계속 홍보물 부착하고 저희가 계도하고 해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게 반려견들이 순하기 때문에 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덩치가 큰 개가 우리 아이 좋다고 달려들면, 따라오면 아이가 갑자기 기겁을 하더라고요. 우는 애들도 많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적절한 통제가 좀 필요하고 또한 그런 반려견을 위한 공간은 따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반려견들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 조성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아까 배설물 말씀이 나왔는데 실은 요즘은 이제 의도적으로 배설을 처리 안 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다들 봉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다들 봉투를 가지고 다니는데 봉투가 버려져요. 그래서 배설물을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나무 밑에다 버리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 가면 이런 배설물 버린 봉투들이 두세 개씩 모여 있는, 아마 천안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뉴스나 다른 지역에 보면 꽤 사례가 있더라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연관된 게 또 쓰레기 문제잖아요. 어느 지역 가면 배변 봉투를 아예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배치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서양에서도 배설물 봉투를 배치해서 사용하고, 그 주변에는 항상 쓰레기통이 항상 겸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공원 내에 정책적으로 지금 공원이나 도심에 쓰레기통을 다 철거한 상태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실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쓰레기봉투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지금 배변 봉투를 저희가 주요 근린공원에는 배변봉투 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하고 나무 이렇게 관목 사이에다 꽂아놓고 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데다 놓으면 빨리 수거를 하겠는데 좀 그나마 양심이 있으신지 이렇게 관목 사이에다 깊이 찔러놓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공원 내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좀 비치를 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거기라도 버리고 가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이제 간혹 공원에 가보면 이제 파란색 봉투를 나무 밑에다 묶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북하게, 어차피 버릴 쓰레기면 거기에다 버리시라는 의미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조금 더 도시 미관까지 고민한다면 현실적으로 쓰레기통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금 천안시에서 공동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서의 쓰레기, 또는 배변 쓰레기가 버려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공원마다 새로,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조성되는 공원들은 나름대로의 음수대가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이제 조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조성이 되었던 공원들은 이제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이 아직 준비가 못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실은 음수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공원인데 애완견을 만져서 그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물질이 묻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공원 내에 화장실과 음수대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서 새로 만들기는 무리수가 있다면 그거를 대비해서 개방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 화장실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공공 시설물로 만든 공영 공공 화장실 말고 인근 주변에, 공원주변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민간의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없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 공동 화장실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행사 때 말고 이런 공원 주변에도 민간의 개방 화장실을 좀 만들어서, 공원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면,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인근에 개방 화장실을 지정을 하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 개방 주변에 화장실 설치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협의도 문제가 있겠지만 설치 또한 수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부지 내에 어차피 공원 시설물의 편익 시설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게 독립적인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면적상의 문제라든지, 공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개방 화장실도 함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또 혹시나 원래 공원 내에서는 음주가무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법상으로서도 저희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제 그런 행위를 금지 행위로 두고 있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혹시 이 음주문제 때문에, 공원 내 음주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니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술을 많이 드셨는데 요즘은 어르신들보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음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자칫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의 음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역사회에서 신경 써서 음주를 금지할 수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상위법에서 음주를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음주 청정지역을 선정해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천안시는 아직 그런 조례는 없는 거 같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물론 나중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이런 공공장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젊은 학생들, 또는 이 음주를 금지시키는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음주 청정지역을 선정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공원 내 쓰레기통 말이죠. 아직 시범적으로 설치한 게 하나도 없나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원래 지금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 되었든 휴양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 쓰레기 발생된 거 되가져가기 운동 그동안에 죽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지켜졌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는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치하면 문제점이 그거를 그 전에 이렇게 해보면 생활 쓰레기 내지는 차량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가 거기에다 버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 수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 물론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난번에 내가 공원마다 다 사실 쓰레기 때문에 참 아주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어요. 가보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위원님, 쌍용공원하고 방아다리공원하고 청수 2공원, 이 3개소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쓰레기통을….

일원

주일원위원

비치하셨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보고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게 시민의식 문제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쓰레기통이 설치되면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잘 시민들이 따라주셔야 되는데 또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부작용은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주위가 또 쓰레기, 깨진 유리창 이론인가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기억에 2015년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천안시 폐기물 관리조례 있죠.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 개정을 해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과장님.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최초, 21년 만에 우리가 쓰레기봉투 종량제 시행 이후, 시행되면서 사실 가로나 공원,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이 사실 다 사리진 거 아니겠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이 21년에 부활되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작년에도 아마 버스 정류장에 3,000만 원, 금년에 아마 3,000만 원 확보해서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공원화 하고 버스 정류장, 주로 청소행정과에 설치하는 거는 버스 정류장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에도 지금 보면, 조례에는 지금 공공청사, 버스,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330㎡ 이상 대형 유통매장 등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공원은 이제 여기 조례에는 아직 못 담은 거 같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벌써 이제 이게 최초 설치된 게 2016년 5월 19일이에요. 기사 나온 게. 그래서 만 1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여러 군데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 이 조례 개정할 때도 심의위원들이나 부서에서도 우려했던 바가 과연 시민의식이 따라주겠느냐, 이거였거든요. 부작용. 그런데 지금 다행히 부서 의견도 그렇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변에 생활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런 거를 우려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시민의식이 좀 성숙한 거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원도, 물론 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류장처럼 개방되어 있지 않고 약간 특수성은 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하고 약간 다른 점도 있겠지만 아까 세 군데 설치하셨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있나요, 어떤 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주말 같은 때에 지금 말씀드린 공원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말에 인원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그게 넘치고 이렇게 주변에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치고 그러는 거는 그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이런 운영상의 문제고 시민의식이 그래도 어쨌든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거나 막 이런 현상은 있나요, 없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크게 많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잘 좀 분석을 해보시고, 시민의식이 따라준다라고 판단되면 점진적으로 저는 공원에도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도시사업과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도시사업과장님이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천안 야구장이 여러 일련의 홍역을 치르면서 어쨌든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하여튼 한 두 달 되었나요, 성무용 시장께서 불구속 지금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로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그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가 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토지 보상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되었다. 사업부지 선정단계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아마 토지보상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치게 높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 이런 내용 같아요. 만약에 이 배임죄가 재판을 받아봐야 되지만 만약에 유죄가 성립되었다. 배임죄가. 그렇다면 천안시는 그 발생된, 배임죄가 유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성무용 시장께서 천안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적으로. 그렇다면 천안시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을 저는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무용 시장 불기소 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공소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민사는 감정평가사 말씀하시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면서 전년도에도 그거를 거론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저희들도 3월에도 아마 자료 요구가 있었어요. 그동안 들어 간 거, 감정뿐이 아니고 모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법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아직 검토는 안 되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했던 것은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었다. 그러니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한번 다퉈보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사 상대가 아니고 만약에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성무용 시장께서 야구장 관련해서 기소된 거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천안시는 당연히 얼마가 그러면 손실이, 성무용 시장께서 그러면 천안시에 손실을 끼쳤다는 건데 얼마를 끼쳤으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사소송을 한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아닌가요?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판결이 결과에 따라 그거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죄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거냐, 말 거냐는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고 소송 진행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기영

최기영도시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깐만요,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원사업이 점차 우리 천안시에서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 분리 된 게 언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2005년도.

영수

김영수위원

2005년도부터 과 분리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말우물 공원이라고 하죠. 한방병원 뒤에 있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말우물 공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시설 개선을 했어요. 놀이시설도 좀 놓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말우물 공원이 사실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훨씬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다운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까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 그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시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휴식하고 여가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린이공원 지정 취지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당연하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어린이들은 자기들 관련된 시설을, 놀다보면 부모들이라든지 같이 오신 분들이 너무 시간이 지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도 공원에 벤치나 휴게시설이나 어린이공원에 기본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 다운 시설이 너무 없었다. 그 예가 잘한 일인데 아까 말우물 공원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말우물 공원도 어린이공원인데 그 전에 축구시설이나 트랙, 이렇게 있었어요. 청소년은 올 일이 없었고요. 이 시설 해놓고 나니까 ‘아, 그 동네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구나, 애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아이들이 모인 거를 처음 봤어요. 그 공원을 보면서. 그런데 그 시설이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정도 아이들까지 모이는 거 같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하는 거 같다. 한번 둘러 봤더니 다른 데는 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은 없죠. 그 공원들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와서 훈련하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리고 그 공원 주변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술병들이 왔다갔다 하고, 공원을 공원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게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물론 예산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커져서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우리 과의 목표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히 직접적으로 여기랑 연결되는, 다 마찬가지겠죠. 리모델링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공원도 시대와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는 도시개발하고 기부채납 할 때, 천안시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있던 거 그대로 두고 주변 나무만 대충 잘라서 줬어요. 그리고는 ‘자연친화형 공원이 요즘 트렌드니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지, 손 하나도 안 댄 거죠. 사실은.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안전의 관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리 1년 예산 몇 개 잡았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청당 2공원하고 청사공원하고 지금 말우물 공원도 지금 일부 시설물 풋살구장의 유해성 검출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주셔서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리모델링 사업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등급으로 따지면 A등급은 아니죠. 일부 시설 교체하는 정도의 리모델링이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왜, 더 잘 아시잖아요. 오래 되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손 한번 안 대고 왔었단 말이에요. 공원은 많은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 거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시대적 상황을 공원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단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린 말우물공원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모이죠. 두정중학교 앞에 있는 공원, 우리 시범적으로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낮에도 많고 저녁때도 많고. 그런데 그 전에는 거기를 안 갔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 때 만들기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공원 없애달라고 했다고요. 공원 주변에 맨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안에서 애들 담배피고, 또 싸움 나고 그러니까 공원 없애달라고, 그때 계셨을 때에요. 그 이후에 시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없는 거를 만드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에서 그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공원 관리 관련해서는 관리 자체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도 법적으로 전체 서북구 공원 용역 줘서 청소년 공원, 이게 다죠. 사실은. 그러던 천안시에서 이제 과까지 생겼어요. 이게 분리가 되어서, 관리 주체가 생긴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이 과에서 주는 게 공원에 대한 비전을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새로운 공원에 대한 상, 어떤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활성화 계획, 활성화 계획에 리모델링 기본 가야겠죠. 이 정책방향을 우리 과장님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당부 말씀 드리고, 공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배변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출입을 못 하게 하거나 출입하는 거를 정확히 정해줘야 된다. 특히 큰 개, 큰 개는 이미 언론지상에도 나왔어요. 사람을 공격했던 예들이.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무 사랑스럽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공격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속은, 보통은 이러죠. 교통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 교통과, 여기 굉장히 위험하니 선형 개선해야 된다. 신호체계 바꿔야 된다. 하다못해 육교를 놔야 된다. 계속 안 되다가 큰 사고 나서 사망 사고 나면 그때 봐라예요. 시민들이 엄청 욕하죠. 예를 들어. 이게 뭐하냐, 희생이 있어야만 세상이 바뀌냐….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애완견 관련해서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구체적 단속으로 가기 전에 일반적 단속을 먼저 하셔야 된다. 내가 보기에, 대응도 세워야 되고. 했던 거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이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름. 공원이름이 지금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공원화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까지 이름 달아라 하는 거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서 지금 일정도 쓰고 있는 공원들은 이름을 정확히 해서 특색 있게 좀 하자, 특색 있는 이름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두정동에 있는데 그 두정동에 이름을 행복공원으로 했다 그러면 두정 8공원을 두정행복공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아, 무슨 공원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지금처럼 숫자 넘버형으로 되어 있는 이 공원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특색 있는 공원 중에 우리 신부동에 소녀상 있는 공원 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신부공원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신부공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신부동 그 공원 그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소녀상 있는 공원은 번지수가 815번지예요. 815번지 역사성이 있죠. 신부 쉽게 말하면 평화공원, 이렇게 해놓으면 신부동의 평화공원 그 안에, 옛날에 그 공원을 뭐라고 불렀더라. 담배공원 이름 뭐라고 불렀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철탑공원….

영수

김영수위원

아, 철탑공원, 그게 더 입에 붙어,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일부러 모임 때 가봤는데 활성화 된 거는 분명해요. 좋아지고 있어요. 시설도 있으니까. 과거에 비하면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런 식으로 물론,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되지만 이름을 져주고, 특색화 하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지금 소녀상 있고 한데 조형물이 임종국 선생님도 있고, 이후에도 또 조형물이 생길 텐데, 심의위원회 했는데, 그런 공원도 예를 들어 신부평화공원 하자, 이런 거죠. 신부 해방공원까지 가기 어려우면 신부 평화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특색 있게 가고, 예를 하나 들게요. 어느 시라고 말 안 하는데 운남 4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대요. 이 공원의 이름을 어른들이 모여서 지은 게 아니라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지역 초등학교에다가도 그 동네 그 이름을 공모를 한 거야.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할 때 그 중에 초등학교를 한 거죠. 3분의 1이 어린이들 입에서 나온 거로 이름이 많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운남 4공원이었던 이 공원 이름은요, 이 운자가 구름 운자였대요. 그래서 이름이 뭉게뭉게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도 어린이공원인데 너무 예쁘죠. 내가 보기에는, 그거 잊어먹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원이 되면. 그게 시민들한테 우리가 공원사업을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름 짓는 사업을 하는데 이름을 또 너무 어렵게 옛날에 누구처럼, 동국여지승람에 봤더니 과거에 뭐가 되어있더라. 이런 거 말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을 또, 그렇다고 또 공원은 굉장히 많아서 지역이 또 연상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만약에 이게 두정동이었다면 두정 뭉게뭉게 공원, 이렇게 하면 뭐 ‘두정동에 있는 뭉게뭉게 공원 참 예쁘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그런 식의 예를 들어서 공원에 대한 이름 짓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보면 뒤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현황에 보시면 몇 호 공원, 몇 호 공원 이래서 사실 저희도 이거 어디 공원, 몇 호 공원하면 금방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당시에 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넘버링을 한 거죠. 도시계획 넘버링이 된 거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두정동 681번지가 있어요. 오성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은 근린공원에도, 어린이공원에도 주소가 없네요. 오성초등학교 아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오성초등학교에서 바로 옆에 원룸단지 있고 바로 그 안에 공원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681번지인데 여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넘버링에 없어서, 아예.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두정 오성공원 68번지는 저쪽이에요. 두정역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하세요. 여기에서 이거 뭐 제가 따져서 할 거는 아니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없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확인 하시고, 거기도 어린이공원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는 시설 설치들을 적극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청수 2공원, 전년도 2016년도에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수대로 설치하고, 식수 넣고, 억새풀도 걷어내고, 나름대로 청수공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 청룡동 분회 월례회 때 버들마을에 사시는 노인회장님께서 행정부에도 수차례 전화를 했노라, 그 작업을 하는 와중에 그 청수공원 연못 있잖아요. 호수, 호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안에 저도 가서 봤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앙 안에 이렇게 검정으로 해서 무슨 섬 하나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인공섬 두 개….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무슨 섬이에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인공섬이라고, 작년도에 바닥 준설을 통해서 모아진 흙을 외부로 반출하기 어렵고 그래서, 또 연못 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다 쌓아놓으면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쌓으면서 거기다 조경수 하고 이런 거를 좀 식재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그 바닥에 모래를 거기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 덮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을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저는 악취가 나는 확인은 미처 못해봤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바람이 풍향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에 전화를 한 열 몇 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설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물을 정화하고자 또 전년도 같이 비가 안 와서 모기 유충이 심할까봐, 그런데 너무 더워서 모기 유충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부하고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향후 시간이 가면 정말 그게 악취가 되고 어떠한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 노인회장님이 저하고 세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용은 그 노인회장님 말씀이 인공섬 설치 관련은 본인이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과 또 지금 말씀하시는 물에서, 수질에서 순환이 잘 안 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회장님 말씀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좀 거기에다 유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 물을 끌어오기까지는 그 사유지, 상당히 많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좀 대형관정을 저희가 두 공 정도를 파려고 도의회 사업비로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 주변에다 저희가 대형관정을 좀 파서 물을 상시 유입을 시켜서 그 물이 고여서 냄새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부분이고….

행금

김행금위원

해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일단은 100% 된다, 안 된다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최대한 해서 하여튼 냄새 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공섬 때문에 냄새난다라는 거는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해서 거기에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경수라든지, 억새라든지 이런 거를 심어서 조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잘 나가보는데 그 바람이 불고, 분수가 되면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수질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갔을 때는 안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역정을 내셔서 저도 이제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보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도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하면 잘 될 거로….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완전히 좋아졌다라고는 그렇지만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야외무대 앞에 비가림 설치를 지금 하셨나요, 아직 안 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직 못했고요, 지금 산림녹지과에다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는데 공원시설물이라서 산림녹지과에서 그 조성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면 저희가 바로 설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비가림을 본 위원이 아주 심도 있게 비가림 설치도 넣은 거기 때문에 비가림 설치를 함과 동시에 앞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운동을 할 경우에 발이 아프지 않은 거를 해달라는 그 요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대한 환경호르몬이 나지 않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전체의, 청룡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전체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 들었을 때는 설문조사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5월 19일하고 20일날 저희가 양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탄성포장재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현행대로 점토블록으로 놔둬야 좋은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총 참여가 258명 했는데 탄성포장재, 약간 쿠션 있는 거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134명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보다 한 열 분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조달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시험성적 같은 거 추후에 받아서 안전한 거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 설치를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으나 설치 이후,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반복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열 분의 의견이 적었더라도, 열 분의 의견이 적지만 열 분의 불만을 또 토로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또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또 우리 행감장에서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납 검출 공원 방치했다고 한번 언론에 났었잖아요. 말우물 공원하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한서공원,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다 조치가 되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작년도 12월 16일자로 저희가 도에서 통보 받아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늦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양 개 공원에 대해서 그거 탄성포장, 인조잔디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하게 되면 어차피 납 검출이 그 인조잔디에서 나오니까 교체하면 문제없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요즘은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거를 조달 등록할 때 충분한 검사를 해서 받고, 나중에 저희가 시공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린이공원이고 또 어린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푸드 트럭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푸드 트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공원도 포함되었잖아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어떤….

선태

김선태위원

공원 내 푸드 트럭, 음식물….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니 그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같은 것도 다 편의시설에 해당되긴 한데 지금 어디다 공원에다 특별히 하겠다. 이런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푸드 트럭이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원 같은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그거를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관리해야 될 거란 말이죠.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건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들어온 거는 있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제로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안서동인가요, 그쪽에서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했다는 소리를 한번 언론에서 들은 거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되었든 공원 녹지 내에 있는 수목 이식은 그 이식에 따른 비용하고 이식을 했을 때에 그 나무가 과연 조경수로서의 역할을 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은 뭐였었냐면 이식 아마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난 거 같은데 그거를 제거하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 제거로 바뀌는 것이 담당 주무관 선에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해서 보도가 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식을 승인을 해줘서 그분들이 원인자가 이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분이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나무대를 직접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금을 직접 우리 시 수입으로 받고 나무를 제거하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뭐, 정확하게 처리하셨겠지만 보도에 어떤 전반적인 취지는 권한이 없는 주무관님이 그거를 했다는 식으로 말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부분은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절차상에 무슨 허가권자라든가 결재권자들이 나름대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어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 직원이 일부 그거를 당초에 승인 조건을 바꿔서 하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행정에서 절차라는 게 있고 이런데 그거는 언론에서 잘못 파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서….

선태

김선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게 정당한 행정 해위를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만약에 준수를 않게 되면 새로 어떤 그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발이 안 되게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안시 등산로에서는 산짐승 멧돼지나 들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있나요? 등산객들이.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우리 시가 관리하는 등산로가 226.9키로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야생동물에 의한 등산객 피해 이런 거는 지금 파악된 것도 없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강력사건 나고 이런 것도 없었죠? 아직까지요.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요즘 언론에서 보면 하도 들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도심 쪽에 멧돼지도 내려오고 이래서, 간혹 현수막 같은 거는 붙어있는 거는 본 거는 같아요. 아무쪼록 아직까지 천안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다 평가가 우리 공원관리과가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풍

유재풍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7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동남구청장 한동흠 서북구청장 안대진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신은수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최문택 동남구 건설과장 윤원재 서부구 건설과장 서강석 동남구 도시건축과장 김학진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천순

황천순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개별사항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은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 산업교통과

17시 22분

그러면 먼저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신은수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먼저 황천순 도시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예, 청장님, 과장님 행정감사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동남구, 서북구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맨 상단에 보면 생활불편 신고앱 등이 있어요. 동남구하고 서북구를 비교할 때 그 건수 빈도가 2014년, 15년, 16년 죽 보면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게 이 불편사항이 시민들이 어떤 사항을 불편사항으로 신고를 했는지 그 점을 설명해주시고요. 또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교해서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월등히 신고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관계성인지, 아니면 주로 생활고에 신고를 많이 한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그 부분 나름대로 분리를 하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먼저 서북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앱은 행안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을 찍어서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행자부 사이트에 오면 우리가 그 앱을 재확인을 해서 이것이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본인들한테 부과면 부과, 아니면 부적절하면 부적절, 이렇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용 앱을 형성하고 있는 랜선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불편사항인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건가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핸드폰에 의해서 찍으면 그대로 그 전송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불편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불편사항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주·정차,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쌍용동이 높아요. 쌍용동이. 그래서 그런 점을 마냥 이게, 지금 2016년도 그 지역이 나왔고, 2017년도 것도 벌써 몇 개월 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계속 이게 늘어날 건데 시민이 무엇을 불편사항으로 신고를 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책을 논의할 텐데 그거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니 이거는 전부다 주·정차 불법….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주·정차는 아는데 주·정차를 그냥 내 가게 앞에 세웠다는 단지 그거 하나인 건지, 아니면 그와 또 어떤 다른 문제로 신고를 하는 건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차가 많아서 차가 밀린다든지 또 옆에 많이 세워서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또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 있는 것을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인도, 횡단보도, 그 부분이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어떤 불편사항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앱으로는 안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면 대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많은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만큼 서북구가 차량이라든가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할까….

행금

김행금위원

유동인구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주차를 하는 차가 많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는 대부분 낙후되고 이런 시장이고 이래서 서북구보다는 훨씬 차 다니고 통행하는 저기가 덜 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냥 행안부에서 자동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보고 계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식을 강구해서라도 이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이나 방침은 있으신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 단속차량이 있으니까 단속차량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해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듣다보니까 그러면 술을 먹고 취중에 기분 나빠서 허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빈도수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를 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차는 더 많아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서북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기장 관리 불법 단속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과태료 건수는 높은데 징수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67.6%니까. 그러면 징수율이 왜 15년도보다 떨어졌는지, 단속건수는 높아졌는데 징수율은 떨어졌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나, 아니면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북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건설장비 차량의 주·정차 한 거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지금 징수율이 67.6%라 죄송스러운데요, 만약에 그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할 경우는 저희들은 그냥 재산 압류 내지 어떤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3의 물건도 압류를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사업 하시는 분의 중장기 차량이에요? 일종의.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기록에 남을 정도라면 과장님도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징수율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법을 어기고 징수를 안 하는 시민도 많이 있고 늘어나지만 그 시민을 상대로 행정부에서는 징수를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의무적이기 때문에 건수가 줄면서 징수가 줄어드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건수는 높아지는데 징수율이 낮아지는 거는 이건 행정적인 문제에서 나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이실 계획이세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넘버 소유자하고 해서 추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생활불편 신고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정차 위반구역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질수록 저는 주·정차 위반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 측면으로 가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데이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주변에다 저는 현수막을 붙여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주·정차를 하려다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지역은 생활불편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가면 이 지역은 이동식 카메라가 자주 나오는 지역이라고 붙여놓는 것처럼 생활 앱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 분명이 있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 329페이지, 서북구는 293페이지죠.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부과하기 위해서는 또 전수 조사를 하시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이게 감면하는 것도 같이 그 때 조사가 되잖아요?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30인 이상 미사용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미사용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고 했고요, 그 후에 신고가 되고 경감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경감은 별표 2에 의해서 요일에 적용해서 그 해당 업체에 경감 사유를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대형버스를 출퇴근용이라든가 아니면 10부제나 5부제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형마트인 경우는 이틀 노느냐, 3일 노느냐에 따라서 부과금을 좀, 그 요일에 따라서 1과 2에 의해서 요일에 따라서 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어떤 교통유발을….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자제하는 차원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자제하는 차원에서 감면해주시는 거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미사용 시설물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규정을 보니까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정기검침이라든가 수도 사용내역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미사용 시설물 신고를 하는 부담금을 경감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후에 부과 다음에도, 왜냐하면 혹시나 그때만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사후 관리는 하시는지….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바닥 면적 1,000㎡ 이상의 면적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조사요원을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조사를. 그래서 10월 1일 기점으로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도 이 사람이 계속 미사용하고 있는 건지, 또 그때만 피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는 걸러지냐는 거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과세했던 시민을 기초로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 같아서….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관리는 지금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미리 우리가 전수조사 요원을 투입을 해서 그 10월 이전에….

선태

김선태위원

부과 할 때만 전수조사 하시는 거잖아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한 달 전에.

선태

김선태위원

부과하고 난 다음에도 혹시나 허위로 나쁜 의도로 이런 감경을 받은 사람이 혹시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거네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지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이것은 볼 때만 해버리면 다음에 어차피 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주세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일단 이 이동 주행형 차량이 우리 서북구가 2대고 우리 동남구가 3대인데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분포를 보면 서북구가 더 많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3대, 2대 했을 때.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대신 저희들은 CCTV가 더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CCTV가 더 많다. 크게 단속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지금 서북구.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최근에 인도에다 차들을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인도에다 차들을 주차해서 인도를 통행하시는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인도에다 이렇게 주차하는 거는 어떻게 단속이 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동형 차량이 있기 때문에 다 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이게 꼭 위반이 되는 지역이 고질적이에요. 그런 것들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 특별하게 그런 민원이 많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도봉이나 아니면 볼라드를 박아서 가급적 인도에 올라가지 않도록 통행이 지장이 많아서 우회전 차선을 막든가 또한 그런 데는 볼라드라든가 유도봉을 군데군데 임시로 막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단속의 성질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단속의 손길이 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설치하신 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발주를 주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따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요? 그런데….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다 설치한 부서가 좀 하는 거 같던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재부팅, 재시작, 리셋,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같은 거를 따진다고 하면 디지털 기계나 잘못되면 껐다 켜면 되는 식으로 많이, 우리 기계들이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껐다 켜면 초기화 되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조치 내역, 이게 다는 아니겠죠? 대표적인 거겠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월별로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그냥 써놓은 거지, 그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써놨습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다면 재부팅 하려면 굳이 따로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시스템 자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시설하시는 분들이 같이 유지 보수를 하게 된다면 한 건이 계약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단가 면에서도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연간 이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설치해주면 어느 기계나 다 연간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그 유지 보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기장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이것도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불법주차 이거는 특히 아파트 주변에 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일단 동남구 같은 경우 이거 징수율이 몇 %인지 다음에 할 때 넣어주시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징수율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법주차 이 부분도 단속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뭐 주차비 낸다는 식으로 1년에 주차비 얼마, 예산 세우듯이 이런 식으로 세출을 세우듯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도 주기장을 확보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소음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그것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장기 방치차량 관련해서 이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유지, 이런 데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장기 방치 차량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든지,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면서 단속원들이 있어서 오래 되고 이런 것들은 적발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소유자 추적을 해서 자진 처리하라고 저희가 먼저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띄워서 그렇게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절차는 도로상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하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견인을 하다가 견인보관소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에 강제 처리 진행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방치 차량이 많이 느는데도 그런 내용을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혹시나 우리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아파트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런 차량들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식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아까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생활불편 신고앱 말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행안부 앱 말씀하시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보면 주·정차뿐만 아니라 8개 항목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신고한 중에 주·정차만 뽑아서 이 통계자료가 나왔다는 뜻인가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거기 들어가서 천안시로 검색하면 불법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올라온 게 불법광고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또 지금 장애인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 생활, 심지어는 개짖는 소리도 있고, 이게 8가지 항목별로 행안부에서 천안시로 받은 원 소스 데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어떤 파일로 관리되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거점에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라는 통계자료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아까 황천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자료 이렇게 분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회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 안 되는 지역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 천 건이 올라오더라도 본인이 공개, 비공개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무조건 웬만하면 다 비공개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개된 것만 검색이 되는 거고, 초기 화면에 제목하고 그 8개 항목 중에 제목하고 최소한의 천안시 서북구냐, 동남구냐, 그 정도만 저는 검색할 수가 있는데 아마 천안시에서 원 소스 데이터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GPS로 위치까지 찍혀요. 주소가 자동을 찍히고 사진까지 첨부가 되기 때문에 모두 원 소스 데이터는 아마 다 가지고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파일로 수작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작업이 되면 아마 나름대로 거점마다 이 생활불편의 유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이 데이터가 가공하기 힘들지 않은 데이터라면 저희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유형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면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견인 대수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하루에 한 대꼴 견인도 안 되고 이틀이나 삼일에 한 대 꼴이 될까 말까 하는 거 같은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견인, 우리가 지금 견인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도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 쪽에 동남구는 329페이지고, 서북구는 293페이지인데, 동남구 거 보니까요, 2016년도 징수액과 사용액에 사용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시기 미도래로 아직….

병인

정병인위원

징수할 수 있는 액수가 아직 시기 미도래여서 징수된 금액은 있지만 아직 완결이 안 되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다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전액은 다 특별회계로 전부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특별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전액 다 넘어가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동남구 거입니다. 333페이지 보니까 서북구는 217페이지 같은데요, 장기 방치차량에서 접수 건수나, 접수 건수 대비 강제나 자진이 동남구가 상당히 서북구보다는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접수 건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원도심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 상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를 방치할 우려도 많은데요, 대신 강제적으로 처리한 것보다는 자진해서 처리하게끔 유도하신 게 더 많아요. 이게 좀 강제성을 띄지 않다보니까 옆에 ‘추진 중’이라는 게 실은 ‘장기 방치되고 있는 차량은 위험하니 미관에도 안 좋고, 교통상황에도 안 좋고, 범죄나 다른 상황에 노출될 이유가 있으니 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건데, 2014년도에 자진 철거를 시켰던 게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는 것은 조금 행정 절차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도 제가 4월 10일부터 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인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다음해로 넘기고 넘기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부 정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가능하면 장기 방치된 차량이 잔존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서북구에 306페이지에 그 볼라드 교체공사에서요, 이게 화강암 볼라드로 교체했다는 게 아니라 화강암 볼라드를 다른 볼라드로 교체했다라는 뜻인 거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요즘은 화강암 볼라드를 지양하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장애인이라든가 지장이 있어서 교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딱딱하고 부딪혔을 때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볼라드가 적정한 사이즈 규격도 있고 탄성 조건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저희 천안시에 이런 화강암 볼라드가 많이 남아있나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금 옛날 것이 많아서 때로는 아까워서도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한은, 이게 유모차라든가 장애인들이 하다보면 엄청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긴 봉보다 밤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무릎이 까지더라고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교통유발 부담금 이 부분은 지금 부과 기준이 1,000㎡ 이상 건물이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이.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사무실하고 상가만 해당되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거용만 제외되고….

상국

안상국위원

예, 주거용 빼고, 지금 이제 한참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빠지는 거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하고 상가는 거의 이게 징수율 100% 정도 될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층별로 사용자들이 다 있고, 또 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요새는 전부다 전자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실인지, 아니면 다 사람이 있는 건지, 확인이 금방 돼요. 이제는 뭐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돈을 96%, 90%, 보면 거의 100%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과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금액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다 100% 나는 징수될 거로 봤는데, 징수율이. 이 징수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 건도 이제는 과세 시점이 전년도 사용분을 가지고 금년도 10월달에 과세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뭐 임대기간이라든가, 물론 미리 이런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상국

안상국위원

임대인들이 다 내요.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알아서 다 낸다고, 쪽지 날아오면 건물주가 해서 다 내긴 내는데 이 부분은 다 금액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내실 분들은 없는 거 같은데….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이것도 안 냈을 경우 우리가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촉탁 등기로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장기 방치 차량,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게 남의 주차장에다 차를 갖다 놓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아주 그 건물주인들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 차를 완전히 못 빼니까. 그런 경우 우리 시에서 이게 대책이 없나요?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그냥 끌고 갈 수 있죠? 신고하면.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신고하면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 갖다놓은 거….

상국

안상국위원

장기로 갖다놓는다고 여기에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장기 방치차라고 하면 대부분 오래 세워놨다고 하는 거보다는 폐차 개념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폐차 개념으로 버리고 간 차, 이런 거를 여기는 장기라고 해놨는데 그 방치차를 얘기하는 거지, 새차, 이런 거 이해 상관에 있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항상 차적 조회를 해서 빼달라고 연락을 해주고, 거기에서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게 이제 잘못하면 개인간에 이게 감정싸움이 막 되어버려요. 장기적으로 딱 박아놓고, 남의 주차장에다 해놓고 안 가져가버리면 그 차고지 그 주인하고 그 차하고 엄청 민감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개인간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엄청 큰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개인간에 싸움이 안 벌어지지, 제가 이거를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저한테 신고가 왔어요. 우리 주차장에다 어떤 사람이 차 갖다 놨는데 이 차를 한 달 동안 방치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 오고, 우리 시청에 신고해도 안 오고, 자기는 찾을 길이 없고,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큰 싸움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좀 개입을 해서 좀 사인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직접 목격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그 앱은 참 좋은 제도예요. 생활불편 앱. 그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천안시도 2014년부터 하셨네요. 하셔서 이 과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까지 연동해서 이거야말로 빅데이터가 필요한 사항이다. 어디에서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데이터를, 보면 건건을 따로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부님들,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간부님들은 이거를 건건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거를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어디에서 어떤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직원들이 해주시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얘기 하나 하려고요. 우리 주·정차 문자 알람서비스 해주시죠?

은수

신은수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단속 전에, 그게 작년 11월부터 했나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그거 혹시 데이터 있어요? 얼마나 서비스 해줬는지.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하는 행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대신 해주라고 들어본 사례예요. 사실은.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게 저희 앱에 한 만 7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가입은 만 7,000명….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가입이 되었는데 거기 무인 카메라가 되면 ‘당신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로 멘트가 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얼른 알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문자서비스요, 차 놔두고 슈퍼 가거나 커피숍 갔는데 앉아 있으면 딩동 문자가 오면 ‘차량 몇 번 현재 단속 대상이니 이동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 이 서비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시민들의 호응도가 시에서 혜택을 봤다고 해야 되나, 시 행정이 단속이나 이런 거 마냥 맨날 어려웠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냐를 제가 의원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이거 참 시에서 잘 한다고 칭찬 좀 해주라고….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 양식을 각 읍면동이라든가 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앱에 설정을 하면 표시를 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다가 이거는 시민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서 좋은 정책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그거 참 필요한 정책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지금 만 7,000면이면 더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택

최문택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우선 위원님께 제가 감기 들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남구 건설과장 윤원재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동남구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부의장님.

상국

안상국위원

윤원재 과장님, 신방중학교에서 신방 먹자골목 계획 도로, 이게 내년부터 하신다는 거로 계획이 올라왔어요. 17억 예산이 들거든요. 구청에서 세울 수 있는 게 한도가 얼마죠? 5억인가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보상비가 8억 되고 공사비가 약 2억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세울 수 있는 게 한 지역에 10억까지 세울 수 있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보상부터 세워놓고 보상비부터 주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한 3년은 가겠네요. 길게 잡아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좀 후순에 밀려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먹자골목 지역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 도로가 일찍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밀려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예산이 한 17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업 개요에 있는데 좀 사업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신방동 천변길 청원과 관련해서 이게 도로가 나는 부분인데 이게 보상을 안 찾아가네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재감정 중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이거 해달라고 해놓고 안 찾아가는 거는 또 뭐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시가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재감정 의뢰 중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본인들이 청원 내어서 이 도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보상하니까 보상비 작다고 안 찾아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하세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청원해놓고 해주니까 이제 와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이런 거는 다른 거에 앞서서 청원 때문에 해줬는데 이거를 안 찾아간다는 거는, 차라리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재감정 바로 나오면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쟁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동남구가 12건이네요. 상당히 많네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인데 주로 이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이 그러니까 미불용지, 미불용지인데 사실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류 중이라고 한 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해서 저희가 땅을 사는 거로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땅을 사는 거로 했습니까?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하수관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건 중에 지금 다 끝났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서북구는 지금 7군데 재판 과정에 걸려있네요. 서강석 과장님, 서북구.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완료된 게 있습니다. 365쪽에 보면 종결 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토지 인도,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나 게 인도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 없이 현재 자기네 토지를 이용해서 현재 통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되었는데 그 후에 보시면 승소된 게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승소가 많네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승소가 많고 취하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패소가 되었는데 그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감정 후에 토지 매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각 구청 첫 장에 보면 보도블록 설치하고 교체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내구연한은 사실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기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항상 불평인 게 몇 년 안 되어서 보도블록 다 새로 부수고 새로 까는 게 항상 문제 지적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아니냐, 특히 10월 이후에 연말에 가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너무 교체한다라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여기 데이터에 올라온 이 보도블록은 향후 10년은 아니더라도 5년 전후해서 다시 원점에서 공사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요즘은 그런 사항이 거의 없고요, 민원 사항 내지는 이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에 꼭 나가서 보고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보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시청 앞에도 그런 게 있지만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요. 이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하는 거지 얼마 안 된 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제 보도블록도 전면 교체보다는 부분적인 하자보수 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 같고, 굳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도블록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 하자보수 쪽으로 가면 좋겠고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서북구청 자료 323페이지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아마 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공일 거 같고 중간에 이제 비고란에 몇 가지 쓰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정역 북부개찰구와 관련되어서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향후에 북부 개찰구 사업이 결정이 되고 진행할 때 그쪽에 끼어서 같이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북부 개찰구가 두정역 그 지역에 남쪽으로 개찰구를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북부 개찰구 공사할 때 그쪽에서 같이 하실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신당동 주소지로 따지면 그게 개방교도소 앞쪽에 있는 도로 같은데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주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저당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상속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 시행하는 거로, 그래서 감시키는 거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정확하게 도로가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건창여객 CNG 충전소 지나서 개방교도소 앞에 오거리가 있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개방교도소 옆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개방교도소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교정아파트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일단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상속문제라든지 근저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야만이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협의가 되면 반드시 이거를 개설할 도로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사를 포기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선택을 했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동남구는 미완공, 미착공 도로 중에 혹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 중에 공사를 포기해야 되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는 없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서북구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동남구 게 찾기가 좀 힘들어서, 중간에 공로상 불법행위 관련 내용인데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거에 대한 단속인데 혹시나 이 안에 내용에 불법 포장마차 아니라 요즘 에어풍선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뭐라고 하죠? 큰 가게 앞에 세워놓는 에어라이트, 혹시 그것도 대상이 되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게 또 교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장마철에는 전기 누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서북구청이나 368페이지 보상 관련해서 감정평가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두 개 업체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술 평균 내서 보상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나 두 업체가 감정평가액이 같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같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다 틀리죠. 왜냐하면 감정사 감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예, 순수하게 고정되어 있는 정량평가 아니면 감정평가가 두 회사 간에 같을 수가 없을 거 같아서….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동남구는 그래도 여러 개의 감정평가사를 순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을 하시는 거 같은데 유독 서북구는 두 개, 두 개 감정평가 업체가 짝지어져있는 감정평가 업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369페이지, 2015년도 거 감정평가를 보면 주로 삼창하고 제일하고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삼창하고 제일하고 한 팀으로 되어서 절대다수가 이 팀에 있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두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계속 해오다 보면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싶은데….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10개 감정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감정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10개 업체가 있으면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병인

정병인위원

공평하게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순번으로 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2016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는 못해’ 하셨다는 뜻인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그런데 아주 안 한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감정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16년도부터 되도록 순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동남구청도 거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서북구청이 특정업체들이 다수 이게 감정평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이게 객관적인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잘 분석을 해보시고, 혹시나 두 업체가 담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지금 그 대상 업체가 10개의 업체면 10개 업체가 형평성 있게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 과장님, 육교 관리도 하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대봉육교, 동서연결도로 옆에 있는 육교 있잖아요. 대봉육교인가….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어떻게 개보수 좀 하셨어요? 그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봉육교.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언제 하셨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제가 작년 10월달에 와서 그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동서연결도로가 개통 되었잖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동서연결도로 지하도에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대봉육교를 이용하면 된다 해서 인도 설치를 끝내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그쪽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그게 한 1972년인가 4년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연수도 오래 된 거고, 또 우리 위험 교량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현황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 개보수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그 주택하고 사이에 인도 있잖아요. 주택이나 상가가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그런데 인도 공사를 하다보면 빗물이 차도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 쪽으로 이게 경사가 지게 만들어서 주택 쪽으로 빗물이 들어와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시공사 선정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시공 품질,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시나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대흥동 쪽에, 그런 민원이 문화동 쪽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특정 업체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다음 공사를 할 때 배제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설 작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겨울철에.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제설작업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염화칼슘을 가지고 하고 있죠?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0% 염화칼슘으로 하나요? 제설작업.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염화칼슘에 지금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친환경 제설제 이런 거 우리 시는 검토해 본 거 있습니까? 혹시.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친환경 염화칼슘이 들어오는데 사실 가격 대비나 이런 거 검토해서 친환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시범적으로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어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시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친환경은 교량 부분, 이런 데를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살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다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제설작업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인가 과거에는 차로 밀어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 외 지역, 읍면지역에 가면 그렇게도 하죠. 트랙터에 매달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도심지 내에서는 거의 100% 아마 염화칼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염화칼슘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차량부식을 유발시킴은 물론이고 도로를 아스팔트 파손시키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포트홀, 포트홀의 주된 원인이고, 또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거에 그, 일단 그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주요 부서로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원재

윤원재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하천변이나 공원변 주변은 친환경으로다 20% 정도는 그거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부작용 중에 도로 포트홀도 유발하고 이것이 녹으면서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내에 아마 각종 미생물이나 물속의 생물들이나 이런 데에도 분명히 영향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그런 환경영향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랬던 적 없지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아까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일부 사용도 하고 있고, 적설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염화칼슘도 살포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제설제가 톤당 한 35만 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2배, 3배 비싸서 사실 부담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에 대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이게 증명이 되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봐도 사실 뾰족한 대안은 사실 없는 거 같아요. 그러나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2차 어떤 부작용에 의한 피해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아까 서북구청 372페이지, 보상 재감정 평가요, 감정평가를 두 업체가 하는데 각각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372페이지, 토지 2015년도 딱 해서 지금 1차감정액에 대일하고 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석하는 게 맞나 봐주십시오. 대일과 대화에 이 토지를 감정평가 했던 수수료가 각각 499, 495로 이분들이 수수료를 가져가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땅들, 직산 삼은리 311-1일 대일이 감정한 게 8,960, 대화가 감정한 게 9,280, 그래서 산술평균 내서 이 토지에 보상한 게,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이 9,120, 그러니까 단위 없이 숫자만 불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한 토지에 대해서 두 업체가 감정평가액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그 373페이지 제일과 삼창, 지금 제가 문제를 특정 업체를 문제로 여기는 거 아닌데 제일과 삼창 373페이지는 각각 다릅니다. 1차 감정 때.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374페이지 삼창과 제일 1차 감정액이, 그러니까 첫 번째 박스에서는 가운데 있는 거 한 곳 외에는 다 같거든요. 그 밑에도 같고. 여기 375페이지도 1차 감정액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두 업체가 공사를 수수해서 담합해서 카피한 거 아닌가요?혹시. 이거 같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담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아마 상식적으로는 두 업체가 객관적으로 각각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가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소견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평가액은 조금 다를 거예요. 달라서 평균 내서 보상가를 측정을 할 텐데 이렇게 같다는 것은 혹시나 행정 쪽에서 입력할 때 숫자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행여나 이 두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업체가 팀으로 계속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편의상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다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거기 보면요, 374페이지 같은 경우 대개 도로부분입니다. 도로, 기획재정부 땅이고, 상황은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추후에 현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그 감정평가 할 때 지난번에 야구장 1차 감정, 최초 감정했었던 3개 감정평가 법인은 지금….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배제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배제하고 계시는 거죠?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도로부지라고 하더라도 지장물도 그렇고 감정평가 법인이 대동소이하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타인지 확인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석

서강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서로 간에 상의하지 않고서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계속해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설명하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도시건축과장 김학진입니다.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서북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서북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동남구는 불법광고 단속현황, 423페이지고, 서북구는 389페이지, 항상 불법광고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신고를 해서 포상을 받는 시민도 있죠?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어떤 상호간의 관계성도 있는 거고, 불법광고가 줄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비교해보면 상당히 늘었어요. 동남구는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특히 유동 광고물이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동남구, 서북구가 유동광고물이 1만 1,283건으로 늘었고, 서북구도 많이 늘었는데 이 유동 광고물 행태하고 생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서.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우선 유동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 광고하는데 많이 들어가고요, 벽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종류에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금년도 자료는 지금 저희가 배포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저희가 동남구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현재 5억 3,900만 원 올해 부과를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세수로 들어가니까 그런 면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법이라는 자체에서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오토바이 타고서 상가 앞에서 탁탁 던지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그거는 경찰서하고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쪽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하는데 경찰에서 그 협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되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는 큰일인데 경찰 쪽에서는 범죄 행위가 그게 인력 투입해주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저희가 수사과에다 요청을 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인력으로요? 인력으로 좀 도움이 못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별 호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인력으로 호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분들 자체 업무의 비중으로 봤을 때 그게 약한 거라고 저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도 좀 조사도 해보고, 우리가 그 경찰서하고 두정지구대하고 두 군데가 협조 요청을 몇 번씩이나 했는데 저희들하고 합동 단속할 때는 조금 해줍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속하고 수거해서 그거 이제 번호 정지시키고 이런 절차로 가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불법광고 하면 제가 꼭 이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 위험해요. 오토바이 타고 상가 현관문 근접까지 와서 그냥 탁 날리는데 그거로 한번 맞아보면 굉장히 이 살갗도 벨 정도로 매섭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에 다니는 보행차한테 사고가 날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오토바이를 타고서 불법광고를 근절을 할 수가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매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도 경찰서에서는 그 업무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라 협조가 덜 요청이 된다면 계속 그 광고는 늘어나고, 저녁으로 상가 주변에 가보면 일종의 쓰레기에요. 그게. 그 카드가 남발해서 있으면 전단지 날아다니지, 카드 날아다니지 하면 온 거리가 굉장히 모양새가 지저분하고 잘, 빗자루로 쓸어도 잘 수거가 안 될 정도로 잘 쓸어지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 대다수 광고를 보면 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돈쓰세요’ 하는 일수. 그리고 영업적으로 하는 그런 광고, 그런데 두 분 과장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그대로예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도 그거를 통신사에다 그 번호를 주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가 받은 거는 대포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벌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정이 그러다보니까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실정에 있고요. 또 이게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못 잡으면 처리가 되면 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로 처분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도 그 광고물을 주워서 전화를 해봤어요. 역시 전화가 되지 않는 곳인데, 단순한 불법광고 해서 카드나 오토바이로 버리는 그 자체가 주변을 깨끗이 안 한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무자비하게 빨리 다니다가 또 교통사고도 내요. 옆에 서있는 차도 스치고 가고. 그렇다고 그런 지역을 다 방범 CCTV를 달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행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수막을 정말 써서 붙여서 불법광고를 하는 분 처벌을 강화시키든지, 어떤 시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이 광고는 잡힐 수가 없는 거 같애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번 과장님 고민만 하고 또 내년 가서 또 이 질문을 또 드리면 또 고민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대책을 그분들 상대로 벌금을 매긴다는 어떤 광고를 행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현수막을 써서 붙이세요. 그분들도 광고를 하는데 우리 시도 처벌을 하겠다.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선태

김선태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우리 통상적으로 불법 광고물 하면 입간판이나 돌출 간판, 아니면 에어,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창문에다 글씨 새기는 것도 불법이라고 보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창문에다 전화번호를 붙인다든가 해도? 통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기존 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해가지고 저희 신도시에서 지금 틀을 잡으려고, 지구단위계획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다 할 수 있는 거는 폭 20센티 미만에서 띠로다 한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에 들어가면 천안역이나 저쪽으로 들어가면 유리창에 당구장 그림도 있고, 예를 들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광고물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 그거는 일단 불당지구 먼저 그 계고 권으로 끌고 가면서 나머지….

선태

김선태위원

불당지구에서 그런 집단민원이 있어서….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불당지구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했던 것도….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시정명령하고, 왜 광고물 관리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보다 불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광고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데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불당지구는 간판은 달려고 그러면 건축하기 전에 간판 계획서가 먼저 와줘야 됩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다른 데는 그게 아니고 집 다 짓고 달겠다고 이런 상태인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 행정처분, 동남구 423페이지 행정처분 관련해서 계고가 있고 고발이 있는데 그 고발과 계고를 하게 되는 그 기준이 뭔가요? 어떤 계고를 했을 때 이행 안하면 고발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비중을 봐서 고의성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고발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고발을 하고요, 대부분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봤을 때 고의성이라든가….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여러 차례 계고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든가, 반복성이라든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한 내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했는데….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형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이게 타 지자체 보면 경찰과 협력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아마 제가 당진시인가가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찰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우리보다 덜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기관 사이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 면에서는 나을 거 같은데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정동 먹자골목 위주로 단속을 두정지구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명함 잡아달라고 하는 거는 거기도 못 잡아주고 있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인력이라든가 정도를 따져서, 일단은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런데 명함 같은 경우는 전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던 거 같은데 KT하고 협력해서 그 명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바로바로 이렇게 차단시키면 이 사람들 광고를 안 할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어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KT에서 차단 안 해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거가 없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법률에 규제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못해준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법령에 없기 때문에, 아까 대포폰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대부분 해보면 연락도 안 되고 대포폰인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대포폰은 중지가 안 된다….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대포폰을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수사를 해서 확실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강압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일반 현수막이라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대포폰이라는 게 죽은 법인이라든가 하여튼 뭐 실재하지 않는 거를 쓰는 거잖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이나 뭐로 개통한 전화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당시에 실재 했었겠죠. 했는데 죽었다든가 뭔가 나중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대포폰이 되었을 텐데 그거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다량으로 생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전화 같은 거를. 그 특정 어떤 명칭이라든가 회사 같은 게 대포폰이 등록이 되면 그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포폰 명의로 수십 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는 하고, 단순히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 거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포폰 같은 경우 아예 전화 자체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 저 같아도 광고 안겠죠.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 저희가 명함 형으로 되는 거는 지금 전화번호 정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정지 요청, 그렇죠, 그런 거죠. 정지 요청했을 때 전화가 통화가 안 되면….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또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계속 쫒아가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지만 하여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쉽지 않은 일이니까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동남구 428페이지에 교육실시가 2015년보다 16년도가 거의 반 이상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에 교육 실시 중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시작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28개소에 94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은 교육 참가자 인원은 많네요. 교육 참가자는 258명인데….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이게 입주자대표회하고요, 관리소장, 선거위원회, 입주자 등을 전부 찾아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요, 우리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접수 관련해서 우리 서북구는 우리 동남구같이 좀 자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앞으로. 서북구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동남구는 그래도 내용, 건수 해서 이게 민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공동주택 민원 접수된 게 총 13건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남구가 많은가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동남구가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틀은 똑같으니까요, 이게. 그렇고 동남구가 보니까 2016년도에도 많이 늘었고요, 그 늘은 내용 중에서 관리 주체 업무 관련 민원이 새롭게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대부분 관리 업체가 교체되면서 거기에서 서로 인수인계 받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가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하는 게 어떤 계도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처벌이….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사전에 계도가 우선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지도라든가 그런 게 우선이겠죠.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이 9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나 되었어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9건 중에 과태료가 한 건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우리가 구청에 주택관리사 채용했다고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한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명씩 채용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신 거죠?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지금 2년 지나서 올해 또 다시 연장해서 올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년이면 15년, 16년, 이렇게요?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3년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관리사분이 우리 부서에 배치가 된 것은 아파트하고 우리 부서하고 사이에서 중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채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이런 민원들이 줄어야 될 거 같은데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배치, 이런 거하고 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이런 과태료나 건이 안 생기게끔 중간에서 이렇게 관하고 공동주택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거리를 완충, 범퍼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그런 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채용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게 과태료 부과나 시정 명령 나가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현 입주자 대표와 다시 선출되는 입주자 대표 사이의 알력 때문에 그동안 해놨던 거를 다 조사해달라고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교육을 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내용상 관리 주체 업무에 관련된 민원이고, 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민원, 이런 거는 2015년에도 없던 것들이 2016년도에 표면으로 나온다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민원들이 그런 것도 행정지도가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이게 2015년 이전에 발생되어 있던 것도 지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우리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업무를 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동기가 아무래도 이런 민원이 발생 않고, 발생하기 전에 다 이렇게 좀 사전에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 같은데 오히려 건수가 자꾸자꾸 늘어나는 게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운영의 묘를 같이 좀 겸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학진

김학진동남구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는 순회 서비스 교육하잖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교육할 때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문화행사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300만 원이었죠. 최대 300만 원씩 아파트에 지원해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게 있는데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천안시의 좋은 정책하고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아,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교육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 내용 본청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셔서 잘 홍보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승환

김승환서북구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감사는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