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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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사전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제4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 농촌지원과장 곽노일 연구보급과장 박상돈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농촌지원과

10시 06분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및 위상제고를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인치견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농기계 임대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다 보니까 기종이 38기종에서 대수가 459대수예요. 불용농기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불용농기계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수리를 하는 건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갖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품처리하고요. 사용이 가능한 것은 요정비품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입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그러면 정리가 안 되고 불용처리과정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인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올 상반기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불용되는 농기계는 보충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13종 26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농업인이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을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임대장비를 확보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모내기철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가을철 추수철에 쓰는 탈곡기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 임대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되어서 임대를 하는데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상에 그 전에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했는데 카드화를 금년도에는 전면시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혹여 일부 농가들께서는 현금으로 하지 왜 카드로 했느냐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은 됐고요. 농촌은 지금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실 농촌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에도 일손부족 때문에 농기계를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를 잘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농업인들은 운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귀농을 하신다든지 신규로 영농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두 군데잖아요. 목천하고 성환인데 주로 목천이 더 크게 임대해 가는 양이 훨씬 많은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 작업기종이 서북구 같은 경우 과수지대고 이쪽은 원예작물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많은 그런 편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조만간에 올 연말이면 이전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공사착공이 보니까 8월이에요. 기간은 4개월 동안에 다 가능한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최대한도로 금년도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옹벽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빔에다가 인식판넬형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12월에 이전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현황의 문제점이 있어요. 애로사항이라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수요 폭증으로 전문인력이 매년 부족하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팀에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가 1명이 있고 나머지 6명이 실제적으로 농기계를 취급하는 순회수리를 한다든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 특히 무기계약직 4명 중에 2명은 기계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고, 젊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문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농번기철인데 그런 문제점이 또 나중에 도출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농민학습단체 볼게요. 33페이지, 저희가 매년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지원이, 15년도보다는 16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지원은 하고 있는데 특별한 리더십육성이나 청소년 교육 이런 것들은 있지만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분석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부분의 교육이라는 부분이고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자긍심 고취라든지 단체의 농업인의 피로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단체의 그런 부분 자긍심 고취라든지 농업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의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맞춰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뭐가 어떻다 하는 부분이 성과창출이 잘 안 되는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농업인력양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같아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주시고요. 또 워크숍도 중요해요. 내실있는 교육이나 역량강화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타 지자체의 잘되고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저희도 접목시켜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도시농업 육성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천안시에도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마스터 가드너라고 해갖고요. 국비로 지원받아갖고 2015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그 부분의 보수교육을 금년도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활동을 잘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육성한 효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받아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농업대학이라고 하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 이수과정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있죠. 농산물가공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신청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대학에 발효기술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실습관계 때문에 30명 정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54명이 신청이 되어서 탈락이 된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가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54명 신청해서 30명 교육하셨는데 그럼 중간에 포기하는 분은 없어요? 30명이 마지막까지 다 수료를 하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직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전에도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전에는 어땠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여자분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장에 취업하기 때문에 일부 한 3명 정도 작년도에 중도 포기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치열하게 경쟁속에서 30명이 되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떨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30명이 했을 때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실제 거기서 대학에서 이수하신 분들이 유사직군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아마 창업을 통한 매출을 하는 일을 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교육참여를 통해서 농업이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별 보유현황을 보면 보유농기계가 38종 459대고요. 이 중에 불용농기계가 12개 기종에 39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실제로 임대 가능한 농기계가 38종 420대 정도 되겠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불용농기계가 12개 기종 39대인데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거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하는 건데 굳이 보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웬만하면 불용기계는 그냥 매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팔든지 매각처리해서 하는 게 낫지, 창고도 부족하고 한데 굳이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해마다 연말에 불용농기계를 조사를 해갖고 작년연말에 12종 39대가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 불용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이종담위원

불용처리 어떻게 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기계의 상태에 따라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품처리하고 고철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부분이 수리가 가능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갖고 요정비품이라고 해갖고 공개입찰을 해서 그 수요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불용농기계를 매각하는 사항이 계속 도래하니까, 관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수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필요한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줘서 농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 입찰이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비품 요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일부 어떤 동에는 관리용 장비로 해갖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최대한도로 법적 그런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상태로서 충분하게 검토 내지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좀 살펴볼게요. 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사업이 시범사업 관련된 것이거든요. 농촌자원 6차산업화라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체험가공사업 이런 거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시설 이런 거 보완해주고 그런 것인데 저온저장시설이나 숙성실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간 사업은 이때만 지원해주고 남겨두지 마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6차산업화라는 거에 맞게끔 성공을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공을 위한 사업 내지 체험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냐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종담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저기 같은 경우는 용역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체험을 링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몇 번이나 방문하셨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월 2회 정도는 담당직원이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1년이면 24회 정도는 찾아가셨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 농가가 수시로 또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농업기술원 거기에서 전문가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보면 시범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사후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만 퍼주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부유한 농촌을 위한 투자는 얼마든지 시에서 투자할 가치는 있지만 관리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장한테는 이 돈을 주니까 어떤 농업인은 나도 좀 달라고 해갖고, 왜냐면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기도 달라면 여기도 주고 이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양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차산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창출이 되어서 성공모델이 되어서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투자만 하고 마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서는 결코 우리 농가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하게, 6차산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산, 가공, 그 다음에 체험, 관광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하고 협력해갖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37페이지부터 2016년도 사업까지 42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시범사업을 죽 보면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사업, 내년에는 다른 사업, 이렇게 중복을 피해가면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꽤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이것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예산편성에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잘 되는 사업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안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면 사업들이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꾸 예산을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포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저희 직원이 벤치마킹하고요.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발표회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말에는 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저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경쟁력있는 지속적인 사업은 일몰을 시키고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어려운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대표적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5년도 사업 중에 봉산물생산성향상 시설개선이라는 사업하고요. 40페이지 2016년도 사양관리환경개선으로 고품질 꿀벌생산 이런 사업이 있어요. 언뜻 보면 우리 위원들은 이 봉산물이 뭔가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꿀이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꿀뿐만 아니라 꽃가루….

이종담위원

쉽게 말하면 그게 양봉산업이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렇게 말 바꿔놓으니까 저희같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여기에 주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저온창고설치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2015년과 2016년 사업을 비교해보면 누구네는 양봉사업 하는데 저온저장고 해주고 다음 해는 다른 집 해주고, 또 포도관련사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반시설을 얼마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개인사업에 효과를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농업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 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저기합니다. 일부사업은 도에서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갖고 어려움이 포도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중복이 되지 않고 사업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도비 갖고 온다고 이거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우리 농가현실을 직시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비 온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천안농업과 맞지 않는 사업인데 그것을 무조건 접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과장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 사업들 중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시범사업도 있고 또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보면 43페이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자부담 1만 원, 2만 원, 이것은 뭐예요? 도대체 자부담을 물리지 말지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자부담 시켜 갖고 이거 생색내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시범사업은 왜 하고 없는 것은 왜 그렇고, 그리고 1만 원을 2만 원을 자부담을 시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가 붙은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도비가 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거점화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할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는 100%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새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농 지원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결산과정에서 꼭 1만 원, 2만 원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재를 사다보게 되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부담시킨 것은 아니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텃밭운영 재료지원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에 일곱 곳의 초등학교에서 했었고, 2016년도에는 네 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해서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교육의 장이었는데 전년도에 텃밭운영했던 학교는 다음에는 일부러 탈락을 시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 학교에서는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텃밭을 만들기 위한 재료 있잖아요? 화단처럼 방부목으로 만들어서 제작했던 부분들 재사용이 가능한데 선정에서 탈락하면 사용을 안 하는 학교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가보셨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한 이후에는 학교에서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자재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지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작목에 대한 그 다음에 재배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한 이후 대부분 모든 학교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지도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태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도가 안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 재료비 중에 상토라든지 화분 만들기 위한 그런 자재들이 사실 가격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기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예산을 조금만 더 기존에 있던 학교들한테 묘목이라든지 이런 거 채소류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 거기서 키울 수가 있잖아요. 종자를 줘서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기왕 만들어놓은 거 버리거나 하면 자원도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귀농인 현황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겠는데요. 귀농·귀촌현황을 보니까 364명이에요. 우리 천안지역만의 통계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90년도부터 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천안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많은 귀농은….

이종담위원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300명 정도, 그리고 귀농정착기술교육인원 하단에 있는데 37명인데, 그 다음에 45페이지 귀농·귀촌정착인구는 32명,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정착인구는 32인데 교육을 37명을 시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갖고 희망하는 대상자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정착인원은 32이지만 기존에 정착해 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교육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37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볼게요. 각종기금운용 살펴볼게요. 우리가 기금으로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했더라고요. 4-H해외연수 참가비, 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 기금운용위원 수당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자율이 낮아서 앞으로도 고민일 거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제출한 통장사본을 보니까 2017년도 4월 3일에 현재 잔고 400만 원 정도 있다가 2017년 만기일자에 무통장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5,400만 원이 무통장으로 입금해 들어오고, 또 당일날 또 2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무통장입금으로 들어왔다가 그날 해지되었나 봐요. 그래서 타행환으로 해서 빠져나가요. 이거에 대해서 소명 좀 해주실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 보통 예금으로 했다가 기한이 되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에 공공예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에 대해서 우리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으로 예치를 하기 위해서 인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금액을 딱 세팅을 해서 맞춘 건데 이 내용이 그러면 이 통장에 있는 내용은 그날 들어왔다가 맞춰놓고서 다시 빠져나갔는데 이게 5,000만 원하고 2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2억 5,500만 원을 보면 국민은행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에서 했던 통장인데 일반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내보낸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게 거래를 하나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거래를 안 하는데요. 대부분 계약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옮길 곳을 예측을 했다가 예를 들어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으로 예치를 재예치를 하지 이것을 다시 통장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다른 넣는다는,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인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료가 되게 되면 바로 못하기 때문에….

이종담위원

바로 뭘 못해요? 우리 시민들도 내가 적금을 부어가지고 돈이 만기가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전부터 돈 얼마의 수요가 있겠다 생각하면 농협이든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살펴본 다음에 준비해놓았다가 만기되는 날 가서 그쪽 은행으로 돈을 찾아다가 그쪽에다 재예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 이 통장거래내역을 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 이 돈을 찾아서 어떻게 다시 국민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금액을 맞춰서 다시 출금을 했다는 얘기죠. 이 흔적을 봐서는 이치에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 소명을 해주셔야죠. 뒤에 팀장님 소명 정확하게 해주세요.

혁재

이혁재교육지원팀장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여러 개 통장을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가장 은행별로 의뢰를 해서 높은 이자의 은행으로 정기적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된 그 통장이 바로 다른 정기적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희가 가장 높은 통장을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되었든 하나은행이 되었든 의뢰를 해서 자기들은 몇 % 기금을 운용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아서 가장 높은 은행에 다시 적금으로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일 들어왔다가 당일날 빠져나가는데 그게 저희가 예치하고자 하는 통장으로 직접 못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율이 높은 통장으로 정기예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만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수요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하나은행에 있는 적금통장으로 직접 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금했다. 그 말씀이세요?

혁재

이혁재교육지원팀장

예.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좀 되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나요?

혁재

이혁재교육지원팀장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바로 이체가 안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넘겼다가 다시 이율이 높은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종담위원

어디로 간 거예요? 이 통장이.

혁재

이혁재교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종담위원

당시 비교분석한 자료 있잖아요? 어느 은행은 몇%였고 그때 당시 선택했을 때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실제로 제일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혁재

이혁재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앉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세출금 횡령 있었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담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편성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물건 살 돈을 빼돌려서 친구 사업자금으로 빼돌려가지고 교육장비 구입 등 6,000만 원 돈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가지고 팀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결의 해놓고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서랍을 열어서 세출금 거래인감을 꺼내서 입출금 의뢰서에 무단으로 날인 후에 동천안농협에 제출해서 친구한테 송금한 사실 있죠?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중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도장집에서도장을 위조해서 동천안농협에 은행출입 납인까지 위조해갖고 2011년 1월 28일 세출금 6,069만 원을 조달물품 구매로 납부기한 내 정상 납부한 것으로 속여서 고지서 납부금을 위조하고 농업기술센터 회계지출증빙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횡령사실을 감추었었어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담위원

이 직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4회에 걸쳐서 1억 1,200만 원을 횡령했고 개인용도로 썼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금 34건 11억 3,900만 원을 횡령했어요. 도대체 11억 원이나 횡령하는 동안 소장님은 뭐하셨어요? 아무리 농업기술센터가 직무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11억 원이나 친구 사업자금으로 주고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하는데 아무도 고위공직자이신 소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사실은 정말 무능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어떤 돈이 나가고 하면, 최소한도로 이렇게 큰돈이 왔다갔다 하면 가정집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어느 정도 수입지출에 대해서 이야기정도는 하는데 이 11억이 나가는 동안에 도대체 뭐하셨어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단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감독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를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월말결산할 때 전체적으로 그 서류를 확인합니다마는 그게 위조가 되어서 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명이지만.

이종담위원

34건이잖아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34건이라도 왜 그러냐면 최종적인 단계에서 조달청으로 입금하는 서류가 위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거꾸로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확인이 된 거지 저희 자체감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다만 십 원 한 푼이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납부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여러분들 쓰라고 놔둔 돈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2017년 제1차 추경에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차량이 농업인 및 직원들의 벤치마킹 및 견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종담위원

누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인입니다.

이종담위원

농업인요. 예, 말씀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인하고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인이 활용을 안 할 때는 저희 직원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15인승을 구입을 하고자 했었는데 주위 이목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닌 25인승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40인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인원이 20명 내외였을 때 대형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중간규모의 20명 내외에서는 우리가 소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25인승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66페이지까지네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죽 세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사실 차를 썼어요. 차를 썼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천안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 천안시연합회, 천안시 4-H연합회에서 우리가 보조금 준 게 차량임차비용으로서 굉장히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차를 예산 올라온 대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차를 사드리면 여기에 나가는 이 돈은 앞으로 못 쓰게 할 자신 있으신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운영상에 저희가 대형버스도 그렇고요. 25인승도 그렇고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이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운전직 말고, 1명 말고는 25인승을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차량임차비를 줄이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또 차량임차비를 예정대로 이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또 지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차량임차를 100% 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도로 줄여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얼마나 줄여볼 건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한 절반정도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 25인승 한 대만 가지고 제가 이 행사들 죽 살펴봤는데 저는 전액 지출 안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사가 한 명 더 있게 되면….

이종담위원

기사 1명만, 행사 있을 때 차를 주고 기사만 용역으로 쓰거나 인건비만 주면 해결이 되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사가 있어요. 차는 그것으로 쓰고 사람만 임차하면 절감되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하세요? 과장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대형버스, 소형버스 운행할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인원이 갔을 때는 차량이 여러 대 소요되기 때문에 100%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절감을 할 수는 없죠. 만약에 40명이 간다, 20명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절감이 가능한데, 80명이 간다, 120명이 간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하루에 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차량에 관련해서 우리가 1차 추경 때 했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좀 아껴 쓰자, 나라도 어렵고 우리 시민들 주머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다만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조금 사업 전체를 보면 매년 8억 7,000씩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우리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도 책임을 지시고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제가 올해 집행내역하고 차 사드린 후에 얼마나 세이브가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년도에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37페이지에서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 중에 7개 지소별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소별 똑같이 2,000만 원씩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은 지소장님이 현장에서 2개 읍·면을 담당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 내지 새로운 기술을 정착하기 위해서 지소장님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소장님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을 균등지원보다는 지소장별 사업항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서 지소장의 역량개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소득사업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하여 3,300회 실시해서 7,6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농민들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하셨는데 아직도 농기계 임대하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기다리고 해서 농민들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부족한 농기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좀 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3종에 26대를 구입을 하고요.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산지 관리 일괄 해갖고 맹유(클라스) 콤바인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용배수로 해갖고 예초기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려고 국비, 도비,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1억 8,000 정도의 임대장비 구입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인들은 특히 농형 굴삭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과수원에서 쓰는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해서 농업인의 그런 불만을 최대한도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종선택에 신중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급한 게 어떤 건지, 수요가 많은 게 뭔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많이 밀렸던 기종 위주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더 요구를 하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불용농기계 39대 얘기가 나왔는데 불용이라는 게 왜 못 쓰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농업인들이 빌려가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고장이 일반 내구연한보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쳐서도 도저히 못 쓰는 게 불용이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이 5명의 직원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농기계 회사한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도 안 되는 게 불용이라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폐기처분해야겠네요. 바로 불용처리해야겠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신사리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공사 지금 하고 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잘 추진되고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동부 쪽에 치우쳐있지만 농번기에는 서북구에서도 하는 거 같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서북구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천하고 서북구 성거 오목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촌지역 곳곳에 좀 세워서, 주민센터처럼 각 읍·면에 하나씩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보라고도 했는데 그거까지는 무리인 거 같고 좀 섹터별로 여러 개 설치해서 빨리 이용하게끔, 우리 목천까지 농기계 빌리러 가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좋은 안이면서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농업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고장 난 농기계는 저희 농기계순회수리반이 순회를 하면서 고쳐주고 또 그거뿐만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다가 고장 났을 때 저희 사무실로 연락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문제점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기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작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농기계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은 되어야지만 그것을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계에 대한 전문가를 70종 가까이 되는데 전문가 70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계 다룰 줄 알고, 그런 것들 어차피 농민들 빌려주면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되니까, 일용직이라고 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분불안도 얘기하고 그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젊고, 서른 내외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봉급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이 계속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하는데 그런 불안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무과와 상의를 하셔서 정식직원으로 하든지 논의를 해보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기능직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인력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 다루는 안전교육 같은 거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보험은 어떻게 사고 나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을 지금 현재 들어놨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하고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다 보험 가입되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귀농과 관련해서, 올해도 귀농이 좀 늘었네요. 71명.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증가하는데,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안 되고 귀촌 쪽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귀농이나 귀촌이나 차이는 없고요. 센터에서 귀농인에 대한 정책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농업기법 전수해주고 품종 권장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대화 이런 거 하셔서 자주 찾아가서 관심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특히 다른 농업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셔서 상담 내지, 저희가 또한 현 사무실에서 상담이 불가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실 천안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여기에다 목숨 걸어요. 귀농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서 하는 시·군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꾸로 탈 귀농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탈 귀농이 특히 타 지자체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하시는 분은 적지만 탈 귀농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좀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안종혁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가끔 농업기술센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호응도 있고 농민들한테도 호응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천안시 2017년도에 귀로에 서있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픈데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 횡령사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때하고 경리적인 부분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소장 이하 전 직원이 그런 부분이 각성이 되었고, 또한 이미지가 실추가 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런 쪽에 투명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투명하게 하시는 것도 믿고요. 열심히 하시려는 것도 믿겠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공조직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대책이 있냐는 말씀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모르는 상태로서 이렇게 불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고 하는 거보다는 사람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서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또한 과장이나 소장이 관심을 갖고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는 시스템입니다. 조직입니다. 가족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다른 데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답변해주신 게 어떻게 아느냐, 맞아요. 다른 데서도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 있겠습니까? 횡령 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병충해가 왔는데 병충해 한 번 당했다고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또 그럴 겁니까? 액수가 작은 액수도 아니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의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본 위원회에다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겠는지 말로서 할 게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소장님, 지금 안종혁 위원님, 그 다음에 이종담 위원님 걱정하셨던 직원 횡령사건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신 게 그 일부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신 위원님들 질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재발방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여기서 답변을 일단 드리고 부족하다면 추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지금 회계시스템 자체가 전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입금이 되었는지까지 다 체크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금은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적으로 매뉴얼화해서 회계담당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고 전산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입 잘못하면 그거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의지 가지고 확인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가 되거나 외부의 회계사한테 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라고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책 마련해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은 금액이 아니고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많은 횟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서로 상호신뢰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 강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시고요. 이게 천안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안시 전체의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임대사업이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분무기 위주로 되어 있는데 농촌도 현대화 되어가지고 이거 이외에도 다른 임대사업들이 많아지지 않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다른 기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형굴삭기라든지 승용예초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식기라고 있습니다. 이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농촌인력이 고령화 그 다음에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해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선진화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행감자료에 봤을 때는 주로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분무기라 이게 옛날부터 있던 장비잖아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되어서 지금 야간에 운행하거나 새벽에 어두울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지원해주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와 추가해가지고 야간안전복 조끼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 농민들이 안개가 끼거나 새벽이나 이런 때 조끼를 입으셔가지고 거기에 장비 같은 것을 끼고 다니시고, 조끼 많이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을 야광으로 해드리니까 저분들은 여기 농민들이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많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안전운행으로 해서 금년도에 농기계에다 부착을 해서 야간에 반사가 될 수 있는 부분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조끼 같은 경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저도 새벽에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갑자기 훅 나타나고 밤에도 약주 한잔 하시고 훅 나타나고 이러실 때 있거든요. 옷이 검으면 거기는 가로등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인도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야광조끼를 많이 보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예산결정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흥타령춤축제 농산물품평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예산이 꽤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 봐서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흥타령춤축제 시에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품평회를 하고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시상, 그 다음에 출품한 사람이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농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안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호두과자라든지 그 다음에 쌀로 만든 음식을 시식 내지 전시, 그 다음에 농촌문화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내방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체험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흥타령춤축제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인들도 오시고 하는데 사실 외국인은 대부분 참가국 사람들이고요. 2017년 60만 시대가 넘은 도농복합도시 천안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서 흥타령춤축제 이외에 다른 것들도 찾아보시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배분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내부적 성찰과 함께 바뀌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최대한도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농기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수요조사는 과거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임대사업을 처음 했을 때 그때는 어떤 기종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농업인의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농업인들이 기계가 필요한, 많이 밀려 있는 기종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종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곳 아닙니까? 지금 성과자료에도 보면 친환경 새기술 보급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력을 육성한다부터 이런 목적에 맞으려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부터는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지 않을까, 옆에 다음에 다시 과장님께도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9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 6차산업화에서 가공용 신품종 오이시험재배 가공사업장조성컨설팅 해가지고 이게 1억 4,000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컨설팅 비용이 1억 4,000인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컨설팅이 아니라 사업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숙성실 이런 부분 체험가공실 이것을 신축했다는 부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신축을 했다는 내용이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컨설팅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뭔 컨설팅 비용이 1억 4,000씩이나 되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갖고 저희가 7,000만 원 지원에 자담 7,000만 원 해갖고 1억 4,00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컨설팅도 하긴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컨설팅비용이 1억 4,000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가공용 신품종 오이시험재배를 하고 있고요. 가공사업장하고 조성컨설팅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가공사업장 조성도 하고 컨설팅도 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선진지에 보면 퇴직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에 땅 노는 데 있으면 농사를 조금씩 져요. 불법이기는 하지만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 볼로나에서 본 건데 퇴직자들에게 하천변이나 텃밭을 조금씩 나눠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사짓도록 해줘요. 가르쳐주고 씨도 주고 이렇게 해서 수확해서 로컬푸드에 팔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먹을 것은 먹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 중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센터 자체 내 땅이 없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라든지 또한 일부는 금년도에 교육용으로서 텃밭을 임차를 해서 귀농자들이 10평에서 30평 정도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저희가 파악을 다 합니다.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 농장이라든지 기술지도를 현장방문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쪽에서만 농사짓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도시농업팀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감자료에도 사업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아파트에서 텃밭을 가꾸시거나 노인회 등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직접 재배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약 같은 거 잔디다 주거나 나무에다 줘도 그냥 거기서 캐다가 물로 씻어서 드세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퇴직어르신들 도심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의 장이, 교육의 장이 열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땅이 없다고 하는데 시 노는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태리 사람들은 그것은 참 좋더라고요. 옥상에다가 밭 만들고요. 저희는 아파트 베란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상추 몇 개 심고, 오이 심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대안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 옥상에 옥상텃밭을 교육용, 실습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상태로서 저희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료에는 다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로서 지금 현재 도시농업을 이렇게 육성하고 있고, 또한 우리 도시농업팀 3명의 직원이 전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박람회 벤치마킹도 하고 향후는 우리 천안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나선거구입니다. 중앙, 문성, 일봉, 봉명, 신안 그러니까 구도심이 많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것을 띄어보면. 옥상에다 텃밭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버스문제 때문에 추가예산 때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거기 계신 노인분들 모셔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켜드리고 반대로 모시고 오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차인데 꼭 밖으로만 나가는 것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모시고 와서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시켜드리고, 위에 옥상 다 비어 있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르신들 드려봐야 상추나 오이 정도 키워 드실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국비 받으시는 거 대안 써가지고, 저는 효율성 높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기존에 도시농업업무를 봤었는데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안종혁 위원 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심에 찬거리 없어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이거 확대하시고 옛날주택들은 옥상이 다 있으니까요.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국가차원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얘기인데 산학협력을 지금 하고 계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산학협력 실적은 뭡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산학협력을 하는데 어떤 연구는 아니고 산학입니다. 산학이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농촌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이 법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

종혁

안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R&D와 비슷하게 농업에서도 진행하는 게 산학협력 그런 개념 같은데 평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 후에 그들이 뭐를 생산했는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R&D 부분은 아니고요. 산학협동이라면 우리 천안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이라든지 해갖고 금년도에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또 평가에서는 사업이 잘 되었는지 평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고 연구적인 부분 그 성향은 미미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예산이 들어갔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산학협동심의회 예산은 보상금밖에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기기 임차 금액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것은 뭐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복사기가 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매년 그렇게 임차해서 쓰실 필요가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정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1개가 아니라 과가 2개 과이기 때문에 밑에는 복사기 그 다음에 위에 그렇게 해가지고….

종혁

안종혁위원

오래 쓰실 것 같으면 경제적 분석을 하면 임차 몇 달이면 하나 살 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구입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임차를 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서 준비해서 본예산 때 말씀해주세요. 사무실 기기를 임대했을 때와 그 다음에 구입했을 때의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비디오프로젝트 해가지고 지에이앤텍 해가지고 1,500 조금 넘더라고요. 수의 1인 견적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은 왜 수의 1인으로 해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농업인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층 교육장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대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 있고, 거기에 교육을 위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오시게 해서 모시고 와서 교육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2015년이라서 제가 조금 이해를 했는데 2016년이었으면 저는 이것은 잘못 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빔프로젝트를 안 쓰는 추세가 되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서 가지고요. 이것도 옛날 장비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바꿔야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장비구입할 때도, 인터넷으로만 쳐봐도 요즘 어떤 게 좋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가시지 마시고 6차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4차산업혁명 나오고 이런 시대에 맞게끔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쭤보는 게 노트북컴퓨터 LG전자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는데 177만 5,000원짜리는 뭡니까? 이거 꽤 비싸게 주셨는데 최고사양이 꼭 필요하셨나요? 이거 영상편집용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런 거 하실 때도 총무환경위원회 안종혁이 있는 한, 제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많이 알거든요. 주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177만 5,000원짜리 LG컴퓨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시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동영상 편집은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뭐 쓰십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프로그램 쓰는 것은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팀장님, 프로그램 뭐 쓰세요? 이 노트북 어느 분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편집프로그램이 프리미어인지 파이널컷인지 아세요?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동 중에도 결재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177만 5,000원짜리 노트북이면 동영상 편집용이라고요. 100만 원 미만도 수두룩한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2015년도 가격으로도요. 최고 사양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재용 이동용은 어느 것인지 다 돼요. 노트북은. 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 교수님들요. 관련 해당 과가 있습니까? 농업 관련해서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과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떤 어떤 분이 그 해당 과입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양용준 교수가 수확 후 및 가공부분이고요. 윤성탁 교수님은 실제적으로 농촌자원 및 벼농사 위주고요. 이규민 교수님은 화훼 쪽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화훼 쪽이시고, 그러니까 조경 쪽에 화훼 쪽인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조경이 아니라 화훼 쪽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 전 회사가 상명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거기에 식물원 잘 되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특히 이규민 교수님 국화 쪽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위원 선정하실 때 다음에는 관련 과도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단국대학교에 생명자원과학대학 윤성탁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전에 농대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농대도 있고 생명자원과학대학도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이 포진되는 게 좋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생명자원과학대가 농대입니다. 이름을 생명자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연암축산대는 연암대학교는 거의 상관이 없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전에 축산 쪽에 있었는데 교수님이 작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농촌이 실질적으로 고령화되고 또 초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불용대상, 뭐 파악은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변화가 없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답변을 고대로 하셔요. 전년도 봐도 고대로 올해도 고대로. 뭔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최대한도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은 해마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계라는 게 올해 쓰고 그 다음에 여러 농업인들이 쓰다 보니까 불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임대하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그 다음에 농촌을 순회하면서 수리하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더 가일층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지금 불용 관련해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지만 내구연한 벌써 나와 있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가 기계를 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딱 있지 않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 것처럼 아끼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 교육을 통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구연한을 미리 작성해서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몇 대가 불용될 것이다. 예상을 미리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적기적소에 시기에 맞춰서 임대를 해주고 해야 효과 있는 거지 대수만 여러 대 있고 불용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 대비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철저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도 왜 필요한가, 당위성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는 의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 농업의 현실, 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본청에 있는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향상을 시키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십니다. 우리 강성수 소장님, 정말로 우리 천안 농업의 큰 그림은 지도나 신소득 개발, 또 연구개발을 통해서 큰 그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수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포부라고 할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농업이라는 게 획기적으로 단시간 내 변화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시대의 흐름이나 요새 IT산업도 발전되고 그래서 저희도 농업부분에 지금 우선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ICT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센터가 없습니다마는 천안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작년에 양돈을 했고 금년에 한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ICT산업이라는 게 농업에 접목하려면 농업인들이 어떤 규모화가 되어 있어서 자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투입을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저희가 그래서 진흥청이나 도 사업을 받아다가 100% 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렇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도 뭐라고 딱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어요. 본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기계 마을 수리가 대개 몇월달에 움직이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3월달서부터 11월까지….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맞습니다. 농번기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농민이 필요해서 70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분들한테는 운반을 해주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 외에는 농민 본인이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농기계를 실어 와야 되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딸린다는 거죠. 농민이 쓰고서 갖다 줬을 때 얼른 수리를 해서 다음 타짜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수리전문인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한 것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농기계 수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자리이동도 되나요? 다른 부서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자리이동은 많지는 않고요. 일부 기계직 이런 부분은 되고 있는데 가급적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때 농기계가 필요할 때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를 총무과나 우리 위원회와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4H영농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4명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몇 살까지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39세까지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40세 되면 자동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묻는 말씀은 사실 지금 34명밖에 안 되는 4H영농회원이 장차 앞으로 우리 천안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인력입니다. 지금 영농 4H회원이 영농에 정착을 하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영농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 왜냐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자립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영농을 하다 보면 어떤 집의 금전적이나 이런 지휘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영농 4H회원은 행정부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영농 4H회원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후계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후계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귀농인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그래도 기존에 뿌리박고 사는 우리 영농회원 4H회원을 우리가 육성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4H회원한테 전문성을 갖추도록 전문인력으로 배양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배양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특히 회의를 저녁 때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창업농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농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4H영농회원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아마 기술센터를 찾아서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을 하겠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땅값이 비싸요. 사실 귀농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요. 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가장 귀농인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임대를 해서 오이를 키운다든가 또 양봉을 한다든가 사실 이런 쪽일 거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귀농인의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발굴이라든가 또 관련정보 또 농업경영의 마케팅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살려서 정말 귀농인들한테도 정말 우리 천안에 뿌리를 정착시켜서 보다 더 열심히 하는 영농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에 대한 정책이 다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천안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귀농이 정착이 되고 후계인력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천안 현실에 맞는 귀농인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또 귀농하는 분들이 거의 보면 담보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실 그런 자금력이 없으면 귀농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천안 농업의 현실에 맞는 귀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각 단체에서 보조비를 세워서 쌀 소비촉진운동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82년도에 학교를 졸업해서 저도 영농에 종사했고요. 8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30㎏입니다. 현재 120㎏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수치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쌀 소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이 남아돌아가고, 그런데 지금 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공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공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쌀 소비에 대한 그런 떡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흥타령춤축제 시에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그런 부분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밑그림 같은 경우 연구보급과 식량작물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연구보급과하고 긴밀하게 쌀 소비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거의 아침은 안 먹고 다녀요. 그래서 쌀 소비가 떨어지는 원인이 하나의 그 원인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지역 농산물 애용 주십사라는 이런 홍보물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침 밥 대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종류를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회사 출근자나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사실 빵을 들여다보면 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면 수입 들어올 적에는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호두과자를 놓고 봐도 일반호두과자는 한 달을 둬도 곰팡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우리 밀 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든 것은 나흘만 되면 곰팡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방부제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 인체에 이롭기 때문에 우리 쌀과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우리 밀을 이용한 이러한 것을 밥 대신 가공을 통한 전자레인지에다 간단하게 돌려서 먹고 출근하는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보다는 전국적으로 그 개발된 그런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쌀 소비촉진운동 또 우리 밀 홍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쌀 소비촉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제과업체인 뚜쥬루하고 천안시 농촌지도자 시연합회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쌀로 만든 케익이 시판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한 업체, 단체 이렇게 삼자가 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지역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안성에 있는 참미소 영농조합법인 거기서는 우리 쌀로다가 국수를 만들었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우내에서 생산된 쌀 가지고서 OEM 시설해서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범사업을 보면 사실 작년보다 질적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시범사업이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란 한두 번에 끝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나 축산과에 본청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천안시 농민이 전체적인 혜택을 봐야 된다. 왜냐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몇 농가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범사업이란 1, 2년 안에 끝내서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는 천안시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끔 본청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앞으로라도 자꾸,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기술을 자꾸 개발을 해서 우리 천안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연구보급과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박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천안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총무환경위원회의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소관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하시고요,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향후 대안, 이렇게 해서 질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91페이지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92페이지도 버섯 병 재배 배지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또한 93페이지에 고품질 딸기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도 하우스시설, 수막시설, 냉난방시설, 딸기 우량묘 등 해서 거기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조기나 로드셀 시스템, 이런 시설을 할 때 금액이 다 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가구에 얼마씩 딱 정해서 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이 처음에 책정될 때 사업비가 지정이 되면요, 거기에 맞는 사업 내용을 일부 국비사업 같은 거는 지정해서 나옵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이런 시범 내용이 결부되고요. 사업비 내역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업비는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공모를 하시나요? 이것도.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우리가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한달 정도 시범사업을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죠. 그럼 그때 농가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렇게 금액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기건조기가 1,600만 원이다. 그러면 남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넘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냥 2,000만 원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한분씩은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사후관리는 꼭 하게 돼있고요, 주로 분기별로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여기 전년도 속기록을 확인해보니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시범사업 운영은 지소별 일률적 지원보다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마다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똑같은 금액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114페이지에 밀 후작 타작물 재배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을 보면 2018년까지 천안밀 재배면적을 300ha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천안 관내 밀 재배면적은 170ha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밀 재배면적 확보방안과 아울러 밀을 수확한 다음 후작물에 대한 재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농업인들이 그렇게 참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쌀값도 하락돼있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벼농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밀하고 후작으로 현재는 팥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깨까지도 직산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00ha는 당장 어렵겠지만 추후에 확보토록 노력하고요. 우리가 현재 천안 관내에서 300ha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웃 지역에서도 우리가 밀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밀 확대 생산과 후작으로 작부체계 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목요장터하고 금요장터가 있는데, 참여농가수가 15, 27명, 이렇게 되는데, 매년 이게 같은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렇게 잘 되고는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농가가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없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올해도 사실 참여농가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싶은데 열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거든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그래서 전체 28개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힘들어도 전 지역 아파트에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수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면 신선한, 참여농가분들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주민들은 신선한 야채를 바로, 전날 정도에 다 해가지고 갖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장터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장터인가, 시청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 같고 저희도 가끔 지나가다가 필요한 거 시장을 봐가지고 갈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폭 검토하셔서 15농가가 아닌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도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유용미생물이 보니까 저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토양에 뿌릴 경우 토양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켜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농작물의 생장촉진과 착과 및 착생, 또는 당도를 향상시키는 거라고 제가 봤어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유료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현재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거 농가수를 보니까 2,851호인데 저희가 이 정도면 천안시 농가수의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농가라기보다는 한달에 두 번씩 공급하거든요. 그것이 확산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농가라고 하기에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농가에 한해서는 우선순위로 주신다는 얘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러니까 월,수,금요일날 주로 주고 있고요, 현재는 도시민들도 텃밭 가꾸면서 유용미생물이 좋다고 많은 분이 찾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여기 미생물 확대 공급에도 보니까 있어요. 207톤에서 250톤, 300톤, 이렇게 계속 늘려간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거 같아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유용미생물에 대한 게 진짜 어떻게 좋은 건지 이것도 잘 모를 거 같고 한데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이나 또는 잘 알려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높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좀 전에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이 국비가 서있는 거 같아요. 밭작물 팥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거는 잘 된 거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몇 년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전년도도 했고요, 올해는 동면 쪽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이, 과장님하고 소장님, 관심 많이 가지셔서, 또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해서 꼭 공모사업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93쪽을 볼게요. 91쪽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6년도 시범사업 중에 잡곡(팥)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작목 주산단지 육성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팥차의 상품화에 대해서 기존에 팥물로 우려내던 방식에서 커피처럼 이렇게 해서 볶은 팥을 국산차로 해서 출시를 한 걸로 저도 제품을 시음을 해봤는데, 제품이 좋다고 해요.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대량생산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만 있다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가격 대비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거에 대한 판로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가까이 다가갈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은 우리가 6차산업 해서 가공을 많이 권장하면서도 사실은 판로가 문제가 있거든요.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농업인들부터 팥차를 애용하고 개선점, 문제점을 건의하고 해서 더 식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 올해 가공센터를 짓거든요. 거기서 다시 품질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또한 흥타령축제라든가 기타 행사 때마다 팥차 시식회를 한다든가 해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연관된 건데, 11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과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 했던 내용인데,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밀 재배면적이 170ha고 재배농가 45호에 생산량이 680톤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호두과자의 밀 수요량의 몇% 커버되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제가….

이종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시범단지를 만들고 하는 거 같아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제가 알로 있기로는 80%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담위원

80%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밀은 40%고요, 팥이 80%입니다.

이종담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이 돼서 우리 농가에 고소득을 올려주고, 또 이런 제품들이 천안에서 나오는 로컬 품목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해준다면 이거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외부로부터의 판매도 믿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품질 향상 대책이라고 있어요. 오이하고 배, 포도, 멜론, 이렇게 있는데, 오이는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자료를 인용했을 때 보면 천안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농가당 수입을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농가당 한 1억 2,000 정도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익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오이라는 품목이 연작 하는 거에 대한 장해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토질 토양에서 하면 연작에 대한 장해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급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 천안은 오이 재배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연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딴 지역을 보면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농가들이 애썼지만 기술센터 내에서도 기술을 정립해서 보급화했는데요. 현재 미생물도 연작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유기물 시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이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3기작 하는 거를 2기작 한다든가 여름철에 물을 가둔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윤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하는데, 농가소득상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양을 관리하면서 오이재배라든가 연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우내 오이 하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해서 잘 팔리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고 농가소득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잠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또 어느 한순가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이나 이런 거 전수를 통해서 품질의 향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셔야 되지 농가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수익이 나니까 또 연작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질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품종 및 친환경 농업 신기술 관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천안의 과거의 작목 같아요. 배하고 포도인거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배하고 포도가 우리 주력 산업으로서 농가에 많은 이익을 줬지만 이제는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많이 농가소득도 뒤처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으로 전환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농가소득에도 이제는 크게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기술도 보급도 여러 가지 이것도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품종을 개량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건데 이거보다는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끔 다른 품종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천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적으로 농업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작목, 그리고 새로운 과수 품종이 나오면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적응이 가능하면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신화라는 배 품종, 추석 때 사실 심어가지고는 추석명절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는 신화 품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올해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장할 계획이고요. 특히 포도는 샤인마스캇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 품종은 국내에서는 1만 원 한다면, 키로당, 중국에서는 3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품종이라 이거를 수출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현재 실증재배라든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보급과가 우리 농촌에 좋은 제품을 보급하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천안을 대표하는 주산물은 아니더라도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 천안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표적인 것이 배, 포도, 멜론, 오이 정도로 하지만, 호두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딸기 요새 새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요새 아열대 과수로 농가가 증가되고 있는 패션푸르트라든가 또 무화과까지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수백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분 한분 농사에 노력을 댓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대표적인 오이, 배, 또 멜론,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멜론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 때문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거 같고, 포도도 입장 포도가 요즈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이 생기고요. 배 같은 경우는 또 화상병 한번 걸리면 초토화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연구보급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주산지로서의 위협을 받는다고나 할까…. 예를 들면 광덕 같은 경우는 광덕 호두가 주산지로서의 최고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손 놓다 보니까 3위, 4위, 이렇게 떨어지고, 성환 낙농도 마찬가지예요. 성환이 낙농 우유로 축산으로서 굉장히 유명하던 지역이었는데, 오래 됐죠. 한 80년대 이 정도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뒤돌아보면 상당히 퇴보되어 있고, 산업들이. 이런 게 좀 아쉽다. 우리 주산물들이 꾸준히 우리 전통적으로 이어가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생산 많이 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유경제시장 원리에서 돌아가겠지만, 농업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보급과에서 신재배 기술 같은 거, 또 병충해 예방법에 신경 쓰셔야 되고 새로운 품종 개발 보급해주는 거, 게을리하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듯이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신소득작물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런 것도 개발하셔서 우리 농업에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도 괜찮고, 요즈음, 버섯, 산나물, 엽채류, 이런 것들은 우리 산지지역이 있는 동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열대 식물, 요즈음 새로운 작물로 많이 뜨고 있죠. 딸기 같은 것도 기온이 우리 지역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재배 가능하거든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이런 것들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은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교육하고 기술전수하고 품종 권장해주고, 꾸준하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동의하시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하시면 잘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안종혁입니다. 기후변화가 화두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외래종들도 많고 아까 축산팀 같은 경우는 양봉 쪽에서 지난번에 농정과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비하실 일들이 많아질 걸로 알고 있는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시험연구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재배하기에 앞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실증을 해보고 또 현장포장에 적응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역에 적응을 한다면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피해 사례가 있나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피해 사례가 천안 인근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 곤충들요, 전에 없던 곤충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돌방해충 그것이, 지금 보셨을 거예요. 산 밑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갈색날개매미충라든가 이런 돌발해충의 피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480개의 마을에 공동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2개 약종을 선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방제를 하면 좀 나아지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통해서 밀도를 줄이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실 일들이 많아지시겠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점점 많을 거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장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도솔광장이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하시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장터를 여러군데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도솔광장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장터만 딱 서는 게 아니라 프리마켓이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연계해가지고, 지금 벼룩시장에서는 같이 하셨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외에도 광장이나 공원 활성화에 틈새마다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홍보가 한번 돼서 5일장이나 프리마켓이 열릴 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도 많이 호응을 얻지 않을까…. 굉장히 그거는 잘 하셔가지고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 빨리 신선도 유지하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무인항공 공동방제사업 2016년도 하셨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약제 지원을….

종혁

안종혁위원

약제 지원만 하신 거죠. 그러면 드론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드론하고 헬기요.

종혁

안종혁위원

둘 다 개념으로 하면 무인헬기니까 조정해서 하는 방제인데, 드론을 요즈음 많이 하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14일날 우리가 성환에서 드론 시연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그것도 활성화할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농업은 쌀값이 많이 하락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잘 하신 거 같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햇섭하고, 갭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GAP. 햇섭은 아는데 GAP는 제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종혁

안종혁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읽은 게 갭이 많나요? 그냥 GAP라고 읽나보죠. 햇섭하고 GAP 등이 FAT에도 대응하고 이게 인증절차가 있어야 해외에 판로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천안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으세요?

「GAP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앞으로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축산물 특히 이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 스스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생산이력 추적제까지 해서 생산하고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농업인들의 이해, 그리고 저기를 고취시키고….

종혁

안종혁위원

이해는 어느 정도 된 거 같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는데 고령자분들 몇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많이 활성화는 돼있는 거 같은데, 목표치를 두셨는데 목표치가 구제역이나 AI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GAP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표시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는 햇섭은 축산이라고 하면 GAP는 농산물이거든요. 농산물은 기술센터에서 연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햇섭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시겠어요? 행감자료에 있는 거.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더 열심히 해서 목표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내년에도 제가 행감을 할지 모르겠는데, 목표치를 설정할 때도 연구보급과니까 디테일하게, 뒤에도 대책 부분에서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지적이 들어갈 만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구하시는데 연구활동하시는 것 중에 지식재산권이나 라이센스를 갖는 중장기적 연구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라기보다는 지도라고 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박사분도 한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연구라고 하면 재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이라기보다는 실증재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학영농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이름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물론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감사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만대, 30만대 도시가 아니다. 60만 이상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면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과학영농팀인 정도로 해서 이름을 두셨다면 뭔가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다 라이센스를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절감하는 거를 국가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셔야 이 이름에 걸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특허라든가 꼭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당장에 농민들한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도, 제일 많은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식재산권 확보 차원의 노력도 같이 기울어줘야 이게 아주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현재 우리가 토양이 작물 생육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토양 현장진단뿐만 아니라 토양 분석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오이가 특히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즉시,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는 과학영농팀이 발전을 해야 더 한층 천안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마련하실 목표는 없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2030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030, 간략하게 말씀해주실까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해서 작목별로, 그리고 우리 천안 농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제안 드린 거.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사실 과학영농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부담도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농업인의 수요 폭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영농팀을 설치를 해서 농업인이나 아니면 도시민의 수요에 충족하려고 일단은 했고 장기적인 어떤 플랜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대처해나가려고 팀을 신설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중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기존에 계속 이어지는 거,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그거와 다른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게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흥타령쌀 품종이 어떤 품종이에요? 그냥 천안에서 생산되면 다 흥타령쌀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우리가 수매하는 게 있는데 올해는 삼광벼하고 새누리…. (직원을 향해) 올해 상황벼만? 삼광벼만, 올해요.

「삼광벼요」하는 이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삼광?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중에서 경쟁력이 우리 흥타령쌀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경기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들, 이런 거에 비해서 맛도 떨어지고 품질이 좀 떨어져요. 그 대신 가격은 더 비싸. 그쪽보다 우리 흥타령쌀이. 그래서 우량종자로 연구과에서 개발하셔서 보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토질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품종 우량종자 품종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 흥타령쌀이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쌀이고 하니까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옆에서 항상 지켜봐왔습니다. 또 병천 지소장님으로 계실 때도 항상 원래 출근시간이 9시인데 6시에 운동화, 장화 신고서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봐왔고 앞으로 또 임기 동안 꾸준하게 천안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말씀드릴게요. 젖소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젖소 착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바닥매트 설치가 뭡니까? 95페이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젖소를 우리가 사육함에 있어서 위생상 상당히 복지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톱밥 우사를 하다가 톱밥 우사도 좋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매트를 했는데 그것이 1두당 16.3㎡가 되는 것을 매트를 쓸 경우는 8.3㎡로 반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 정도의 두수를 더 사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유방염이라든가 부제병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 자재가 수입산이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제가 현재는 수입산으로 알고 외국에서 아마 생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국내산은 아직 개발된 게 없나보죠? 없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지금….

연응

김연응위원

말씀 들었고요. 오이, 우리 지역이 선충피해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 문제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선충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몇% 정도 돼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선충 피해….

연응

김연응위원

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격감하는 프로수가.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농가들하고 대화 중에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15%에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응

김연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농부들이 다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20%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성주군을 열차를 타고서 갖다왔었어요. 성주군은 참외 농가가 4,500농가예요. 그래서 거기 농업기술센터의 김태균 지소장님을 만나서 거기는 어떤 방제를 하나,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해주시고 해서 할 수 없이 도 과채류 연구원, 도 기술원이죠, 말하자면요. 거기를 들렀더니 모 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역의 선충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계속 반복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선충 피해로 인해서 소득이 30%가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10년 가면 우리나라 농업 망하게 생겼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거기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아우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20년, 또 오래된 사람은 거의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한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휴식기간을 거치면 되는데 여건상 그렇지 않아요. 얼른 1주일, 열흘 만에 2모작 들어가고, 소득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사실은 우리 농가에서 1모작, 2모작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3모작 들어가는 분은 무엇 때문에 3모작을 들어가요, 선충 피해 때문에 뽑고서 다시 심기 때문에 3모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충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과장님께서 자체 노력, 연구를 하시고 또 진흥청에서도 우리 아우내 지역에 시범농장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농가들 얘기를 보니까 성공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약품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 선충 밀도검사를 하는 거를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장비를 구입해서 그 많은 농가를 다 토양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손쉽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의 선충 밀도를 조사를 해놓으면 아, 이 농가에는 어떤 약을 줬으면 좋겠다. 또 이 농가에는 어떤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어떤 장비 구입,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고 타 지역까지 가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선충 피해가 의외로 저는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천지소에 있을 때 진흥청하고 같이 공동MOU협약을 해서 10농가를 선정을 했죠. 해가지고 토양 밀도, 사실 내 밭에 선충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선충이 없는데 약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주셔서 101농가에 대해서 선충에 대한 지도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선충을 현재는 흙 시료를 떠서 농진청에 가지고 가서 농업진흥청에서 밀도 조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천안 센터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하는 거하고 기술지도를 해달라고 해서 구두 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천안 센터 내에서 과학영농팀이 있으니까 밀도 조사를 해서 쉽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 10농가는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 선충에 대한 약제를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요. 하여튼 선충이라는 거는 작물 뿌리에 기생해서 수분이라든가 양분을 빨아먹어서 상품의 저해요인이라든가 또 품질이 저하되고 또 생산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쨌든 꾸준한 장비 구입을 해서 적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진단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못지 않게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차료약이 없잖아요. 사람 감기고 조류독감 AI가 왔을 때 그거 우리가 길거리에서 소독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잡는 약은 없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그런 거를 농가에 보급해주고 있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키트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는 위원님이 먼젓번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신속하게 진단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BRS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소에서 직접 지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검증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가 보급하고 있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이게 바이러스는 공기오염이잖아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공기오염인데, 어떤 가장자리를 통해서 날파리가 이동하다 보니까 오염될 수도 있고, 보면 바이러스 걸린 농장을 가보면 가장자리가 더 심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기장을 쳐서라도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지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내년도에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 방제라기보다는 예방,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조망, 아주 촘촘한, 그리고 그것이 쥐라든가 고양이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모작, 다음에 2모작으로 참깨도 심고 콩도 심고 수박 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웬만하면 계속 거기서 어쨌든 멜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선충 피해나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녹비작물 재배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토양 지력증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각별한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사실 토양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론은 멜론 끝나고 나서 대부분 농가들이 다시 멜론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농가는 요즈음 새로운 소득작물로 해서 멜론 후작으로 수박 들어간 다음에 감자라든가 아니면 양상추를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농가 소득 여부를 따져봐서 효과가 있으면 다양하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화상병이 지금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오늘도 현재 성환에서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기술센터 직원이 현재 화상병 예찰 중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항상 매몰지 상시 점검과 또 정기 예찰을 통한 화상병 발생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화상병 발생 시에는 신속 방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수출 확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만 3%다, 4%다 수출할 경우 그만큼 지역 농산물은 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농가소득에 또 향상도 되고요, 앞으로 이런 수출확대에도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요. 연구를 하신 거 보면 정순우 팀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젖소 초임우에다, 송아지를 생산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구비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우 농가에서도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유를 충분히 아시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우값 폭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했을 적에는 정말로 등급 잘 나오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등 육우 소를 말하자면 여기에 수정란 이식을 한 거잖아요, 젖소에다. 그렇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해는 갑니다. 초산에 순산을 해야지만이 젖도 짜고 하기 때문에 젖소에다 한 거지만 한우 농가에서 반발을 하는 거는 젖소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려면 이분들이 한우 농가한테 판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판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송아지를. 그렇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고등 육우, 혈통 있는 소를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우 농가한테 수정란 이식을 해서 혈통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수정란 이식한 거는 올해 생산됐나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올해 생산 일부 되고 있고 임신 중에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한우에 하기로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한우에 해서 우리 지역에 고유의 고등 육우 혈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신소득 원예작목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소득 작물에 대한 보급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 기후 변화 등, 또 돌발해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농사짓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실증시범포가 있고 연구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열대 식물, 그리고 과수, 이런 것을 심고서 현재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요새 망감류 해가지고 천혜향이다. 이런 감귤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증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농가에서 앞서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가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 지역에 확실히 소득작목으로 가능하다면 이거를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준비토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요즈음에 4차산업혁명, 그게 지금 화두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농업 재배환경을 원격제어하는 농장을 뜻하는 거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또 품질향상이라든가 노동력 절감, 또 스마트팜이 농촌의 일손 부족,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기상 악화라든가 기상 이상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고 또 축산분야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작년도에 처음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비 전액 지원입니다마는, 양돈농가 20농가일 겁니다. 20농가를 대상으로 열두번에 걸쳐서 교육을 우리가 추진했고요. 교육 내용은 ICT교육이라든가 활용법, 실습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우 정도로 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종별로 맞춤식 ICT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스마트팜 선도농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작물 시설하우스나 이런 게 상당한 지금 전례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많이 있는데요, 사실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현재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축산에 이어서 원예작물에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더 분석해봐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 촉진과 토양관리, 또 축산농가의 고품질 생산이라든가 특히 요새 환경에 심각한 축산분뇨악취 절감, 농업 육성을 위해서 미생물을 연중 공급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배양기 1대를 추가 설치를 했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그 다음에 자동포장기도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생균제의 오염문제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팩 포장을 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현재 설치를 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원거리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한시간씩 걸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솔직히 바쁜 시기에는 아무리 좋다 해도 받으러 온다는 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농가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소장님께서 특히 한번, 농가들이 자체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쓰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시설이 특별히 문제가 안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료, 당밀 같은 거를 줘서 직접 배양해서 특히 단체라든가 같이 쓰면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개인농가라 하더라도 자가배양실이 있다고 하면 그 재료를, 그리고 종균 같은 거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표고버섯이 원목 생산에서 톱밥으로 가잖아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표고버섯이 중국 수입 영향 등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요. 톱밥 배지 재배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천안시 전국 생산량의 3위예요. 그렇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옛날부터 버섯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사실 모든 것이 모내기가 반이라고 하듯이 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종균을 원목에다 심었는데 이제는 톱밥 배지에 심어서 관리하는 걸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버섯이 많이 나오고 품질이 좋은 버섯 배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역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 예산 확보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농가소득만 올릴 수 있는 연구개발이나 올릴 수 있는 예산이라면요 우리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두는 임산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지도직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원래 산림청에 속해 있다 보니까, 호두가.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사이드에서 호두에 대한 기술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거를 어떻게 센터로 기술 그런 지도사는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제약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게 자체 연구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기술이 개발이 된 거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호두가 우리 천안이 시배지고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지도사를 배치하는 거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여튼 과장님,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이 필요하고요.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연구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자치행정국장 주재석 행정지원과장 이종기 예산법무과장 박재현 자치민원과장 이남동 허 가 과 장 이병옥 세 정 과 장 김순남 회 계 과 장 김태겸 정보통신과장 박헌춘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15시 22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01쪽을 보시면 인사혁신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국장하고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내부 위원 일곱분과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실장, 대학 교수 등 세분으로, 총 열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인사혁신자문단 운영은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자문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자문단이 인사정책의 불신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03쪽 하단에 보시면, 발탁 인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현안문제 해결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전국평가 및 국도비 확보에 크게 기여한 자, 교육훈련 우수 이수자 등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발탁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실제 이렇게 발탁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난 1월 정기인사와 4월 조직개편 시에 신규임용과정 교육에서 우수한 직원 두명하고 미래비전단 활동 우수자 두명하고 시책사업추진에 우수한 직원, 총 5명을 발탁한 바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바로 위에 보시면 전보제한기간이라든지 전보 흐름이 있는데 발탁인사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생길 우려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과장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우선 조직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발탁인사는 나머지 직원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사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1쪽에 보면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약자 채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비율이 법에서 정한 3%의 비율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원도 많고 충남시군 중 가장 선진적인 인사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채 요구를 할적에 한 4% 이상 법령 범위 이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3% 이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직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382쪽에 표창 수여 내역을 보면 2015년도 대비 16년도 표창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표창 수여가 많고요,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선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천안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장이나 시민 열분 이상 연서로 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부서장의 추천에 다른 방법으로 유공시민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명 이상의 시민들이 추천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변의 미담사례 등 수범사례가 있어도 부서에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를 위해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포상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306페이지에요, 전문직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문직위체제 운영되고 있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현재 시행계획을 입안을 해서 15개 부서 21개 직위를 대상으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성 축적과 자발적 능력 개발 유도가 가능한 직위를 전문직으로 확정을 하고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잘 벤치마킹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문제점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산림녹지과의 호두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연구원을 하나 채용하셨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5월 15일자로 채용을 했는데, 임기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임기 계약이 얼마 되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은 대개 5년 범위 내에서 처음에 한 2년이나 3년 계약을 하고 연장 가능합니다. 근무성적평가를 보고서.

연응

김연응위원

지속적인 인력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적을 봐가매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먼저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2월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입찰을 통해서 건축업체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초에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비품 및 집기 등 배치를 완료를 하고서 내년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내년 1월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인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사로 인해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 해보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인사가 전체 직원을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한, 공감 되는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일 기본적인 한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왜 부서의 직원이 쉽게 말해서 시설팀과 운영팀이 있다고 예를 들면 시설팀의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운영팀에 세명의 직원을 한번에 다 바꾸는 그런 인사를 왜 하는 겁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부서였는지….

은나

김은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부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있어요. 왜냐면 직원들 한번에 다 바꿔버리면 다른 직원이 오면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나 이런 게 안되잖아요. 안되다 보면 새로운 직원들이 왔을 때 거기에 업무 파악을 하는데 3개월, 저희도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1년, 2년 지나야 보이고 하는데 더군다나 직원들은 그 업무가 밀접하잖아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밀접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서인데 한번에 전체적으로 직원을 다 바꿔버리면 사실 공백이 생겨서 업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확실하게 앞으로 인사 하실 때 꼭 세명의 직원이 있다면 한 두명 정도 하고 한명 정도는 한 6개월, 이 정도 텀을 둬서 인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퇴직공무원들,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명예퇴직하시며 다른 부서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팀장급도 열어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시 행정 부분에서 접근할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조합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전문적인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축구센터를 예로 들자면 축구센터에도 대부분 퇴직공무원이 가시잖아요. 퇴직공무원이 가는데 사실 축구센터라는 곳은 천안시에서 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곳이에요. 작년 예산도 2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에 관계도 없는 분들이 인사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런 곳은 열정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서거든요. 그럼에도 퇴직공무원들이 가다 보면 ‘그냥 나 가서 몇 년 버티고 가면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말씀 해보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에 그런 사항 지적된 사항을 주문해주신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 시의 예산하고도 연계되는 일이잖아요. 그 예산, 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라는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후생복지시설을 볼게요. 여기 도솔커피숍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 호두과자나 매점은 항상 많이 저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워낙 싸게 식사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커피숍에서 많은 수익이 7,000여만 원씩 나는데 그 부분이 구내식당 식재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 5,000여만 원 그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거는 도솔커피숍에서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1차 추경에도 보니까 흡연부스 설치 예산이 3,000만 원이 섰더라고요. 본청에 하나 하시겠다고. 그런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이었나, 그때 했었어요. 담배 세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530억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청사에 담배 세수가 530억씩 들어오는데 3,000만 원 달랑 1개 세우셔가지고, 작년에 시정질문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공원이나 이런 곳에도 나무로 식재를 해서 해달라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보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좌우지간 금연 관련부서에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부서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 쪽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서로 여기까지는 우리 부서고 여기까지는 우리 부서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제안할 때도. 본예산에 세우세요. 최소한 10개는 세우셔야죠. 그리고 청사에도 어떻게 저쪽 끝에만 두십니까? 이쪽에도 지금 밖에서 진짜 너무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그것도 일괄 통일되는 걸로, 밖에서 봤을 때 그냥 흡연하고 있는 곳,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봐도 건물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받아보셔서 정말 우리 천안시에 맞는 그런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연정책도 펴야 되고 흡연대책, 피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담배 세수가 530억씩 들어오는 천안시에서 달랑 1개 3,000만 원 들여서 청사에 하나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우선 공원도 큰 공원 있잖아요. 그런 공원에 우선 하나씩 기본으로 한 10개 정도 예산을 세우세요. 세우셔서 하실 거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좌우지간 부서에 연락은 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하세요. 위원님들, 다 그 부분은 예산이 올라와도 잘 검토하실 거라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사 때 행정의 연속성을 꼭 인식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고요. 또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흡연 부스 말씀해주셨는데, 흡연부스가 이제는 좀 예쁘고 기능이 상당히 발전 되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각 부서에 협력하셔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또한 그래도 담배 피는 동안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종혁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30억 받아서 그럼 어디에 주로 쓰십니까?

치견

인치견위원장

다음 과에서 질문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말씀….

종혁

안종혁위원

후생복지 때문에 담배 부스, 흡연 부스 만든다고 그렇게 올린….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아, 저희가 올린 거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올라갔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예산편성했을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다음 과로 하고요.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제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공정하죠? 천안시. 다양한 것들이 많죠? 인센티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몇 쪽이죠?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원래 질문 들릴 때 페이지로 질문을 잘 안드립니다.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에 행감자료 노사협약 빼고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료가. 공정한 평가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희망직위제, 전문직위제, 성과관리 DB구축 및 활용,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실적 가산점 적용기준, 인센티브제 운영 해가지고 여덟 번째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매년 4개 분야 지정을 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급은, 인센티브는 뭘 지급하십니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우선 격려금도 지급하고요, 또 가점도 평정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직원들한테도 평가는 좋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평가가 좋습니까? 인센티브제.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평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좋다. 주변 평가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 않나, 천안시에, 아니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지급 대상이 ‘업무평가 우수, 국도비 확보, 산업단지 등의 투자유치 등’으로 돼있습니다. ‘등’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거고 우선순위는 어째됐든 간에 업무평가 우수, 국도비 확보, 산업단지 등의 투자 유치에 관련된 게 그래도 배점이 높거나 반영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특정부서에서 더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실적을. 2015년도에 7명을 발굴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국도비 확보에 3명, 격려분야에 4명이 선정이 됐었고요, 지난해에는 1개 부서와 10명을 선정했었는데, 우수부서 한군데하고요, 칭송분야 하나, 격려분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도비나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라든지 기업 관련 부서라든지에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하고 계신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타 부서 같은 경우에 복지직이나 민원직 같이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다른 포상에서도 보면 약간 배려가 생각보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정신과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직무 스트레스 같은 거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 20% 절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민원직이나 특히나 지금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반응도 굉장히 좋은데, 이 복지 하시는 분이나 일선 민원에서는 스트레스가 과도한 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또 받아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의욕 고취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다른 분들이 일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주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진료비 20%도 있겠지만 수시로 건강진단 같은 거는, 정신과 쪽으로도 건강진단 정도는 받으셔야지, 이게 우울증 같은 증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 지난번에 좀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되게 착해 보이시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센티브를 포함한 대응책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직원들하고 같이 연수도 많고 워크숍도 많고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이 행사에만 끝나지 말고 같이 마음을 열어서 직접 다가가야 되는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맡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상담이라든지 우리 후생복지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200건 이상 상담도 하고 한 실적이 있는데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안시가 내실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상담만 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예산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인센티브라든가 제도적으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네시간 이상 의무 이수, 해가지고 교육을 받게 돼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하나요? 그분들이. 네시간 의무로 이수해야 되잖아요. 행감 자료에 보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관련 분야에 이수토록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공무원 교육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얘기한 사회복지 네시간은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만 되는 교육이고 그래야만이, 그 교육이 없을 때는 승진이라든지 기타 본인의 혜택도 제한된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격무나 어려운 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기에 위에서 치유의 목적의 교육훈련시간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무 이외에. 근무시간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부분입니다. 선진지견학 하셔가지고 태안, 서천, 제주도로 많이 가셨대요. 그 선진지에서는 어떤 견학을 하고 오셨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국내 연수하는 과제도 있지만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자기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셔서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선진지, 우리가 명분을 선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발이 됐다든지 또 앞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조직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든지,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사기진작 측면의….

종혁

안종혁위원

선진지 견학….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사기진작으로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도 사기진작 차원의 선진지견학이었다면 이거 굉장히 잘 돼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주 가서 보셔야 돼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보는 거에서 만지는 트렌드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거든요. 체험형으로요. 공직자분들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직접 체험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런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련 포상해서, 이거 뭐죠, 영인산에 있는 거 뭐라고 하죠, 태학산에 있는 거요. 예. 짚라인을 한번 타보셔야지 짚라인을 잘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거고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보셔야 되고요. 뭐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을, 경험을 직접 해보신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반응이 좋다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거는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짚라인…」하는 이 있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갔다 오시면 직원분들에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신 다음에 관련 분야 직무를 주시나요? 유학이라든가 어학연수라든가 다녀오신 분들에게….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장기 1년짜리는 한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관련부서라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관련부서에.

종혁

안종혁위원

어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업무와 연관된, 자기가 계획서를 내는데 관광업무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자기가 신청해서 가면 그 계획서에 맞는 부분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연구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배치를….

종혁

안종혁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지금….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가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그 행감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간 거는 몇 명이 있는 거는 아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부서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싶어서, 그거는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교류했던 그 부분 자료 요청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인사제도 관련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승진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자는 많고 고심이 많을 텐데 신뢰받는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원칙이라고요. 원칙만 지키면 80%는 성공하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통, 조직 내 불신, 서로 못 믿고 나아가서는 불복종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칙이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면 행정조직 내 학연이나 지연, 친분, 충성도 이거 때문에 그래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수용하고 불만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축구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정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축구를 하는데 실력차이가 나서 깨끗하게 졌다. 그러면 패자도 인정하고 수긍을 하고 승복을 하는데 괜히 중간에 심판이 껴들어가지고 경기도 이상하게 만들고 프리킥, 페널티킥 자꾸 주면 이러면 인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는 한데 단체장을 우리가 편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님 측근이나 공직 내에서 간부들 특히 국장님, 시장님 아는 개인 지인들 이런 분들을 인사부탁을 해가지고 단체장을 힘들게 하고 단체장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면 객관적인 인사를 시장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일단 시장님을 자유롭게 자유로운 위치를 줘서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 될 선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시해주고 알아서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제공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사철이 되면 7월 인사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와요. 전화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공직 내 특정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라인을 형성하고 그 라인을 토대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이게 현장의 목소리라고요. 과장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천안시에서 인사행정에 있어서 잡음이 안 나길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3쪽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있어요? 14년에 603명이었는데 15년에는 740명이 되었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146명이나 늘었는데요. 증가원인이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었다든지 사업이 확대되었다든지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아동복지교사가 62명이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업무 보조하는 것이 한 10명….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제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과 등 여러 가지 그것도 저희 육아휴직자가 많이 들어가서 한시임기제 5명까지 모집한 거까지 포함하니까 146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정규직 늘어나는 것이 현 정부시책과도 배치되는 거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61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현황 볼까요? 청구건수가 2,678건 중에서 68건으로 비공개로 결정을 했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로 2.5%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분공개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10% 가까이 비공개로 늘어나고 하는데 행정정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공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한 거거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법령에 근거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을 너무 확대, 과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의 제약이라면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게 많았는데 너무 확대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운영상 애매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개 공개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불복하면 공개심의위원회에 재소하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건 있었고요. 금년에는 벌써 4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4건 정도 했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어쨌든 간에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에서도 불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회에서도 불복을 하면요. 재판까지 가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재판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간 사례가 있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천안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행정정보공개요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일 거예요. 인터넷이나 관보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우리가 공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요청이 덜 들어오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300페이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공평한 인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천안시와 공직자가 되도록 여러 번 분발을 촉구한 바도 있었고요. 천안시의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에 대해서 촉구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가 2016년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인적인 성과위주의 평가를 진행하고 인사를 진행하면서 누적된 불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없으면 또 아마 꼴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실장과 인사분야 전문가, 연세대 교수하고 명지대학교 교수하고 외부인사 세 분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장, 노조위원장 포함 내부위원 7명해서 1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천안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도입 등을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컨설팅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이 되어서 그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금년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때 조직개편 후에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년 6개월씩 지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지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직렬불부합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을 준수를 했고요. 앞으로 인사를 언제 할 것이다. 미리 이번에도 고지를 해드렸는데 저희 내부 게시판에 한 달 전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에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내용이라든지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인사행정에 대한 2,000여 공직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하더라고요.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청렴도 올리는 것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 중의 하나가 인사제도에 있어서 우리는 상급자가 하위자 평가만 있는데 다면평가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밑에 직원이 상급자도 평가하는 그래서 서로가 공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우리 상사가 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상사 국장이나 또는 담당 과장도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303페이지를 볼게요. 발탁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의 현안문제 해결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전국평가 및 국도비 확보에 크게 기여한 자, 교육훈련 우수 이수자 등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뭐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은 말잔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발탁제도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도입했던 제도가 발탁제도 인사와 희망보직제였는데 그 두 개가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엔. 고장 난 그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기위해서는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 국장이나 주요 과장님들과의 인연으로 발탁된다고 늘 믿고 있어요. 두 번째 혈연, 지연, 학연, 주연, 골프연, 사연 등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발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불만이 굉장하다.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있는 희망직위제에 대해서 말씀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격요건만 변경되었지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변경된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 팀장 중에 한다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팀장경력 일정기간 이상인 자 중 징계를 받지 않는 자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를 하든지 선발을 하시는 분들의 위원회 조직을 즉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로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발탁제하고 희망직위제에 대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요원합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신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인사정책이나 시책이 직원들로부터 공감이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도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우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또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하는 인사가 가장 좋은 인사라고 봅니다. 아까 앞전에서 학연, 혈연, 지연, 저희 천안이라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느 국한된 학교 선후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 인사부서 나름대로는 공평성, 형평성, 그 다음에 발탁인사라는 것은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자,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데에서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저도 충족은 다 못 시킵니다. 개개인별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소통이나 말로 말잔치 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절대 아니다. 시스템화 제도화 되지 않는 이 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맨날 만나고 술 먹고 직원들하고 어떤 대화, 소통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제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희망직위제 같은 경우 우리가 2개 보직을 하잖아요? 예산팀장하고 인사팀장 자리를 보직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전체 팀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든 일정 경력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하든 에 그분들을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의 멤버들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로 어느 정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6급 이상의 팀장님들이 봤을 때는 누가누가 온다더라 하면 또 그렇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급선무라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된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공염불이 되고 될 수가 없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인사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면평가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서 가지 않으면 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탁인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혹여. 하지만 그런 것도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주무 과장님, 한 번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또 그런 일을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인사에 대한 직원들한테 이해와 설명도 필요하다. 그런 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두 분 앞에서는 그런 불만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해요. 그런 게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희망보직제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능력있는 팀장이 발탁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외부인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많은 팀장들이 응모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사를 담당할 분 또는 예산을 대한민국 예산을 어떻게 1조 7,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천안시를 어떻게 살림 잘 할 건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그 공감대를 얻어서 그런 사람이 예산팀장 하고 인사팀장 하고 해서 그 자리를 서로가 갈 수 있는 그런 주요보직으로 만들 의무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301페이지 교육훈련 이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6월 1일 저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제공한 것을 보니까 2016년도에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와 함께 여러 범죄가 아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본위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325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및 전보조치현황을 보더라도 그것과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성이 부족한 건지 또는 새내기 공무원 선발 시 잘못 뽑은 건지 혹시 이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지금 직무위주의 교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교육을 많이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점점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질만한 범죄들이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꼭 반영해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326페이지네요. 천안시 노사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건전노사문화정착을 위해 국가발전유공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축하드릴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담위원

하여튼 노사발전을 위해서 노사 평화안정화를 갖고 오신데 기여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상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칭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노사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무사 채용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채용한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노사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노사관계에 크게 문제점 있는 것은 없죠? 잘 되고 있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보면 328페이지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안 및 단체협약내용 중에 328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네요. 인사위원회 구성 등 외부인사 위원 중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참관에 수용해달라고 본위원이 여기서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수용불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까 발탁인사, 희망직위제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되어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노조조합원 추천 참여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위원

아니, 조합이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1인은 외부인사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희망직위제 관련해서는 노조대표를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나 예산팀장 심사할 때 참관을 시켰었습니다. 노조대표로부터 굉장히 괜찮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인사위원회 참여하는 방안은 좀 더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본인들이 참관하는 거하고 추천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전반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인사평가라든지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서 이게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요구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 부분도 다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몇 개 얘기했죠? 다면평가문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희망직위제할 때 위원회 할 때 외부인사 영입하는 거 이것과 다 물린 문제니까 다같이 검토해서 시간되시면 나중에라도 설명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에 함축된 의미를 가슴깊이 생각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일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관련 질문을, 후생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수익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구내식당은 적자 보고 있고, 커피숍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어요. 어느 정도 흑자가 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얼마 전에 개인택시 운전종사자들이 구내식당 이용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우리 식당에서 민원인들 식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장이 어렵다.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직원들 할 수 있다고 식품의약청에서 온 공문하고 관련자료를 보내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시청의 입지가 예전에 체육시설로 했다가 제척시키면서 시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인근주변에 사실 식당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우리 민원들이라든지 학생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청사 내 식당을 그동안 이용하다가 못하게 되었나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이나 특히 학생들이 도서관에 왔다가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도서관 내 휴게실에서 식사를 좀 하거나, 또는 좁으니까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매점에 식사대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확충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내부공간도 넓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항구적인 대책은 사실 도솔도서관이 청사 내에 호화청사라 해서 아마 성무용 시장님 계실 때 민선5기 때 도서관 입주하게 되었는데 사실 대책은 도서관을 확장 이전하는 방법 최선의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청사 전체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솔도서관을 만들게 된 배경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도는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주말 일요일에 나와봐도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 이 앞에 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서 그런 일부 시민들께서도 그 도서관 이전에 대한 민원도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사 전체적인 장기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답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일정부분 알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전에 구내식당 운영 관련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에 택시기사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따라서 수용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인근 식당에서 일반인한테 밥을 판다는 그런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품안전청으로 질의를 했던 바 우리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절대 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듣고서 그 택시기사분들한테 그런 답을 전달해서 이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저희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서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식사를 해보셨지만 각 단체에서 먹어보고 나서 너무 좋다.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좋다. 잘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 있어서 적자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식당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식사의 질이라든지 저도 먹어보고 하니까 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도서관에 오시는 민원인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372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시공무원, 공단직원, 재단 등 직원채용현황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좀 볼게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때 효율적인 사업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출범을 했고요. 또한 우리 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출범을 했는데 계속 점점 비대해지고 방만해지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 채용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와 관련되었던 부서의 공직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방만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된 게 계속 늘어나면서 능력있는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는 이거 자꾸 비대해지는 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재단도 그렇지만 자꾸 뒤돌아봐야 될 때가 된 거 같지 않아요? 국장님.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등등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문가가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최초 생길 때 최초 생기면서 했던 정착, 어떻게 보면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무원 경험이 있던 선배공무원들이 일부가 가서 그 일을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의 대부분의 업무는 직원의 인사와 후생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인 거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모든 직원들한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시간이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근평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있었죠?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시고, 또 감사결과 이후에 근평 관련해서 정말 우리 인사과에서는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근평에 임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이런 근무평정에 의한 그런 부분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더 한층 직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련의 과정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소청을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청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저희 재심청구를 받아줬습니다. 소위원회 끝난 결과 본 위원회만 남았는데 감사 전에 감사원에 알아봤을 때는 본 위원회가 6월 중에 개최될 거라고 이렇게 담당공무원들한테 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재심청구만 받아준 것만 해도 저희가 중징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한 부분을 일정부분 감사원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도 후속적인 조치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거와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좀더 평정에 대한 평정은 승진의 기본,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기본, 그 다음에 보직관리에 기본이 되는 게 근무평정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마만치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도 갖고 있고 중요한 업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간의 행정자치부 담당 과장님을 초청해서 근무평정에 대한 전체 직원들한테 간부들한테 교육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인사부서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국장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인사관련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

16시 55분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개별사항 13건, 공통사항 24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국제교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가 자매우호협력도시가 지금 다섯 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는 저희들하고 계속 왕래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교류추진도시가 작년에 시장님도 다녀오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류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이 아직 안 되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금년 4월달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이그젝티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군수님인데 4월달에 오기로 했어요. MOU를 체결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북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서 미사일 발사도 하고, 사드배치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가기로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에서 자제령이 떨어져서 그때 아마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오는 중에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어서 9월달로 미뤄졌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었는데 교류추진도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끌루세시, 올레이스시, 안티폴로시 여기는 계속 2006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조례에 보면 자매도시가 있고요. 자매도시 밑에 우호협력 도시가 있고 여기까지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 협약 전 단계 그것을 교류도시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교류추진 도시는 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문서상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하고 교류도시도 다 인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빼고는 이 3개의 도시는 그냥 특별하게 추진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보니까 2006년도, 9년도, 11년도에서 정지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되어서 201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기 정착단계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정착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성공적 운영의 디딤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당히 발전적 모델로 제도부터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이고요.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시에서도 조례내용에는 없는 예산학교라든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시에서 한도없이 많은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선호도도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산반영비율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건수비율이 다소 감소를 한 거 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가급적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반영비율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건수는 저희들이 줄었지만 실제로 반영한 금액은 늘었습니다. 실예로 천안시는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0.8%고 충남 평균은 0.4%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잘되었다고 하는 서울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0.2%더라고요. 가능한 한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사업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자료가 완전한 정보에 의해서 취득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에 있다 보니까 법령에 맞지 않는다든가 장기간에 걸쳐 한다든가, 또는 국도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복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도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의미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511페이지 지방채 관련해서 볼게요. 보니까 신문기사에도 ‘천안시 조기 지방채 75% 상환’이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현재 천안시 지방채무가 얼마 남은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 채무는 180억 원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월까지는 204억 이었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때는 204억 원이었는데요.

은나

김은나위원

매달 조금씩 상환을 매달 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적에 한 번에 예를 들어 204억 하는 게 아니라 금액별로 쪼개져 있어요. 그때 채무를 발행할 적에. 그런데 분양이 성공이 되면 분양가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환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제 일반회계 채무는 없고 남은 채무가 제5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규모면에서 14년도 1,693억 원의 채무가 3년 동안 1,566억 원을 상환하게 되는 거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방채의 순기능 역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채무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해주신 행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보다 상환이 더 어려운 것이죠. 지방채 발행은 현재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적에 현재도 천안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보다는 상환이 어려운 겁니다. 민선6기에 지방채 상환을 다 한다는 것은 큰 성과고 그것은 빛나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상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래 재원을 저축하고 비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래 예기치 못한 사업이 천안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지방채가 많을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재정안전성을 기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남은 지방채도 채무가 제로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최선은 그렇게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불확실성한 상태에 있는 것이 5산단의 분양이 100% 성공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성공하면 채무를 상환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한 일이십억 정도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있거든요. 또는 다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5산업단지 채무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어야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동안 지방채무상환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알뜰한 살림을 해주신 거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시민법률서비스 활성화방안을 볼게요. 보니까 저희가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관세사, 노무사까지 10명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는 현재 몇 명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변호사가요?

은나

김은나위원

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은나

김은나위원

나중에 세무사는 몇 명 자료 좀 주시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요즘 보니까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금전적 어려움이 많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정말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법률홈닥터는 사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천안시가 신청을 해서 법률홈닥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서비스는 천안시민이 많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사실상 법조인의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법조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또는 멀리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천안시청에 근무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 안전장치를 제시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천안시에서 호응이 많이 높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에 있어서 대면상담, 유선상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면상담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유선상담이 제일 많지 않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직접 대면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통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56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반대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소송증가사유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고 또 천안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하면서 소송이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소송이 많다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필요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만큼 천안시 행정도 열린행정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직자들이 시를 위해서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증가한 거 같고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는 천안시에 변호사가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직원들한테 상담도 해주고 해서 비록 소송은 많지만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앞으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소송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511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204억 원으로 나타나 있는 거 맞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180억입니다. 그 사이에 갚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갚은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부 시민들은 지방채 상환하는 것을 대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지방채 상환과, 다른 의견은 천안시가 경제활력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방채 상환은 5산단의 토지분양을 통해서 갚는 거고요. 또 우리가 확장예산을 편성하면 BTL사업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확대정책을 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세대 재원을 미리 앞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고, 투자재원확보는 지방채는 갚는 것이 자체재원으로만 갚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로는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체재원은 우리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쓰고 투자재원확보로 해서 외부재원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면 우리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현금의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다행이 우리 시는 국회의원이 세 분이나 있고, 도의원이 아홉 분이 있어서 투자재원은 지방채를 갚았지만 더 많은 확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주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국제교류에서요. 보면은 자매도시가 있고요. 또 우호협력도시, 또 교류도시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현재 조례에 보면 자매도시는 사실상 가장 높은 단계, 친근감이 높은 단계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시스터라고 하죠. 형제고요. 우호협력도시는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도시는 자매도시라고 규정했고요. 우호협력도시는 바로 밑 단계 여기까지는 문서상, 형식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문서로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자매도시로 상호간에 인증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전 단계 갑자기 교류도시가 우호협력도시가 되고 자매도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되기 전 단계는 교류를 어느 정도 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상호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탐색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 거 같고요. 그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국제교류는 공공기관의 교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부분에서 활성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크게 나누면 국제교류가 광의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 경제교류가 물질적인 교류는 경제교류가 되고 그 다음 문화, 관광, 기술교류, 교육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비버턴시하고 우리 업성고, 천안고하고 매년 방학기간 동안 홈스테이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요. 문등구하고는 진수어학원하고 백석대하고 중국어캠프를 통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레시의 직원이 우리 천안시에 파견와서 우리나라의 선진농업기술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이미 체결 맺은 도시 간 교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72페이지요. 2016년 지난 한해도 28건의 소송이 발생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억 3,83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했는데 시 관련 소송변호사 선임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송이 더 증가하는 추세고요. 전체적으로는 시민의 알권리, 주장하는 권리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정확하게 분석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가 개발행정을 하면서 또는 성장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이 증가한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민사 단독부의 사건이나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거나 큰 축을 흔드는 그런 소송들이 있습니다. 민사 단독부도 금액이 좀 크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사 단독부 영향에 파급적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승소율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송이 제기 되지 않도록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또는 고문변호사 5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처분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교육도 시켜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소송비가 해마다 증가하고요. 각 부서와 협력해서 소송 대비에 철저히 하시고요. 소송에서 이긴 경우에도 사후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안종혁입니다. 교류도시 또는 흥타령 중심의, 교류도시를 보니까 주로 흥타령 관련된 게 많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국제교류의 길을 마련하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민간부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서 꽃을 피우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타령춤축제를 하면서 초청하는 것은 흥타령춤축제가 세계의 춤축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러니까 교류하고 있지 않은 도시를 초청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한테 먼저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이고요. 사실 제가 흥타령춤축제는 직접 관여는 안했지만 많은 삼사십 개 국에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국제교류시를 발췌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니 다른 국가도 매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흥타령춤축제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교류나 경제교류도 이어지고 있고요. 문등구에서는 우리 천안의 기업체가 한 30개, 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나 시민들이 교류를 통해서 얻는, 현지에서 얻는 이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교류할 적에 우리 천안시에 있는, 그때 미국에 갔을 때 10월달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안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수신에 있는 업체가 500만 불 유치한 실적도 있고, 또 개인기업체가 거기서 투자하기로 상호 교류에 의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500만 불을 구매를 하겠다는 의향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투자를 하겠다. 우리 5산단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또 거기에 있는 그때 같이 갔던 국제교류를 통해서 갔던 기업체에서 미국과 MOU를 체결해서 서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적도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흥타령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셨네요.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제 교류답게, 도시별 교류답게 규모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참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류에 관계되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류당사자들 주로 대부분 보면 타이틀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든지. 천안시민들 중에서 아까 성과를 내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미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시에서 교류를 맺으려고 하는 도시들과 교류가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기업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전반적인 분야 있습니다. 요즘 세계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시에서 같이 움직인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432쪽에 보면 현재 자매·우호협력도시가 있는데 비버턴시는 사실 현재 교류는 교육 쪽에 많이 치우쳐있어요. 그래서 그쪽 영어권을 배우고 싶은 것을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우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석가장시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문화관광 쪽에 목표를 두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등구는 기업인들이 있어서 우리 천안지역과 가까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갔고요. 뷰첵메제시는 문화관광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레시는 기술교류고요. 지금 9월달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의 국제교류는 경제교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실질적으로 다니실 때도 단체장이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편성되었던 것으로 일반시민들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참여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해외순방 시 답례품은 가지고 가시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갖고 갑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얼마짜리 뭘로 가지고 가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한 2만 원에서 단체장한테 주는 것은 15만 원 정도, 그렇게 우리 천안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갑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제작을 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천안시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가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제품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특별한 경우는 천안시 상징되는 거를 제작해서 가지고 갑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인쇄된 이런 것으로 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의 예술인이나 문화인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드는 게 있으면 그것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혁

안종혁위원

서울에 오피스텔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4월달에 대외협력소가 소멸되면서 그 업무가 우리 예산법무과로 이관되었고 그때 5명이 근무했는데 1명이 예산법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6월 13일 집주인과 재계약을 체결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오피스텔이 4개가 있었어요. 직원들 숙소. 그 중에 3개는 계약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손실은 없고요. 하나가 아직 집주인과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든 재임차를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오피스텔도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시 예산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부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기금관리는 잘 되고 있던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기금관리는 총괄부서는 우리 예산법무과고요. 사실상 기금 총괄관리과는 예산법무과지만 기금의 실질적인 집행은 각 기금운용에 따로 있어요. 기금운용위의 의결을 거쳐서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 같아서 기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집행이 처음부터, 예산편성까지는 우리지만 편성은 기금운용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멍이 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요. 소송사례들을 보면 자전거 도로, 맨홀뚜껑 등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소송이 걸리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피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사실 우리가 부분승소, 부분패소로 대부분이 귀착이 됩니다. 보행자가 귀책사유도 있고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주무관서로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구상권도 청구해서 보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까 우리 기술직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정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미연에 방지하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소송을 거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민들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업자일 수도 있고요.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안시 외적인 천안시민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 생각에는 소송에 들어가면 시는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팀과 예산이 있지만 무리하게 소송 거시는 일부 그런 시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소송과정에서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소송으로 가면 거의 ‘끝나자’로 가잖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처받지 않게 합의나 협의 쪽에서도 소송직전에 마음을 열어서 시민들 같은 경우 그럴 의사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대부분이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반기는 공직자는 없고요. 소송이 제기되면 몇 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소송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여건이 안 돼요.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라고 하면 4,000만 원을 줘라, 이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만약 패소를 했을 경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두려워하면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문제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시민들한테 가는데 천안시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중에 몇 %는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삼아서 더 신중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소송에 졌다고 만약에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다른 벌칙을 가한다면 가혹한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그냥 패소하는 거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례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뭔가 대비책을 다시 마련한다든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대비책을 강구합니다. 그런 사례가 판례가 되면 앞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고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죠.

종혁

안종혁위원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사항인 거 같은데요. 패소까지 갈 정도가 되면….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소 판결문을 보고서 판결문 사항에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패소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법리해석이라든지 그런 미흡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결론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이 되었든 그 부서가 되었든 그 부분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전에 행정소송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맨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개 그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그 보험회사는 일단은 보험금을 주고 나서 그 뒤에 행정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에 일정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건수가 늘어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런 것은 직원교육 때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부 다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실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화 해가지고 직원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징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4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준비 잘 하셨네요. 페이지 안 말씀드리고서 질문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환매권 가지고서는 인지대, 송달료만 6,400여 만 원이네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사건은 환매권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1심과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 추후 추가소송까지 비용이 발생하면 300억 정도 이자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천안시 재정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재정부담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상대측에서 상당한 서울에 있는 높은 변호사를 샀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지역의 고문변호사로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쪽은 한 개 팀을 이루어서 몇 명이 여기에 매달리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워서 우리도 이 건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로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을 사서 같이 한 번 정당성이나 억울한 점을 대응을 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50%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천안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비용은 이해는 갑니다. 패소가 되었을 때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이라는 것이 패소를 예상해서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고요. 어쨌거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져서는 안 될 사업이고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소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다르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도 A안, B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상 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미 정형화가 되거나 딱 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판결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포기했다가는….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 번의 패소가 되었는데 사례가 있든 없든 승소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예산부서잖아요. 그러면 대비책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5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절반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큰 예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일단 2016년 정리추경에 2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시의회 의결로 예산 150억을 일단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패소한 거에 대한 비용 150억 원은 했고요.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추가는 거기서 추가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처리할 거고요. 지금은 승소만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비는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대비는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산에 150억 원 확보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서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큰 그림에서 300억 큰돈이죠? 150억도 큰돈이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50억에서 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몇 %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저에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운영을, 그러니까 A안과 B안, 어차피 예산심의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다음 본예산 준비할 때까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가능하죠? 위원장님.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본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에 재정지원확대 1위 사회복지, 재정지원 축소도 사회복지,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507페이지, 509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신 겁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온라인비중하고 오프라인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온라인은 개방해놓았는데요. 사실상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떨어집니다. 아마 80:20 정도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지원 확대 1위도 사회복지, 재정지원 축소도 1위가 사회복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A,B,C,D라는 후보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A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후보도 A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선거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A지만 가장 싫어하는 후보도 A일 수 있다. 1:2가 되면 괜찮은데 다양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문화관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축소해야 된다고 또 2위로 바뀌었네요. 3위에서, 2015년도, 16년도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와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축소해도 된다는 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면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예산편성 비중을 보면 상당부분을 여기에 사회복지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요. 모집단을 참고로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추세가 있으니 예산반영에 참여하라는 정도로 참고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주민참여제도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이 설문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설문조사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설문조사는요. 주민참여예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개방적이고 발전적 모델로 했어요.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라는 시민단체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도 건도 하나하나 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문조사 내용에 의미를 둔 겁니다. 우리 관에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각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의 손에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만든 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 설문조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의견 받으면 우리가 인쇄만 하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아까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라고 했잖아요.

종혁

안종혁위원

설문조사하셨다는 거요. 507페이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지원단에서 설문조사의 항목과 구성을….

종혁

안종혁위원

조사방식이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한 건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조사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읍·면·동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다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한 것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좀 더 정확도를 위해서는 시의 규모가 커졌잖아요? 제가 매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20만, 30만 시대가 아니고 60만이 넘은 도시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방식도 이전의 것에서 계속 연결돼서 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방식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향우회원의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천안사랑소식지, 이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향우회활동 많이 하시죠? 천안 관련해서 홍보하시려고요. 천안사랑소식지를 발송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뭐냐면 그분들을 천안사랑소식지에서 취재하게 해가지고 천안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나오게 만들면 더 관심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역발상인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향우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그러면 ‘고향을 말하다’라는 주제 같은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추억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될 테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천안시민들 자랑하게 되면 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잉여금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천안시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로는 높은 편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추경은 늘고 예산은 없다고 부서들은 얘기하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번에 세입부서 총괄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이 작년에 정부가 추경을 했어요. 이것을 7월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7월초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정치권에서 다른 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해서 협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9월 1일 국회가 통과되었어요. 그때 많은 재원이 넘어왔어요. 그때 교부세도 100억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추경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9월이면 도가 본예산과 정리추경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추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재정보전금 150억 정도 추경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됐어요. 그리고 12월달에 그 돈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12월말에는 정리추경 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예산편성상 세입은 잡아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 세출에 예비비로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예비비는 그 다음에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불용처리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있어서 작년에 2016년도에 한 600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1,000억 정도 돌파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잉여금 비중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산시가 우리 예산규모보다 한참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 원 넘었어요. 일반회계가.

종혁

안종혁위원

아산시는 일을 진짜 잘 못하는군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똑같은 상태죠. 거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추경을 서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12월달에 한 삼사백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죠. 12월달에 한 20여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거기도 아마 예비비에다 넣었을 거예요. 그것이 넘어왔다는 거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정치권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산시도 정치권의 문제였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야 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우리 천안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것이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늦게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도가 추경을 안 하고 그러면서 정리추경에 그 세입이 다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저는 감사 질문할 것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당부말씀드리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주말이고 평일이고 불 언제 꺼지나,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봤어요. 찾아가서도 보고요.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주말에도 나오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물론 국장님은 워낙 그러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철저히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 하실 것들이 국제교류도 그렇고 예산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에 어려우셔도, 어려우신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조그만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생 많으세요. 공무원 국외출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 16년도에 321명이 76회에 걸쳐 8억 7,000만 원 들여서 다녀오셨네요. 15년에는 192명이 51회 4억 6,000이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두배, 예산도 그렇고 늘어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때 당시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요, 메르스 사태도 있었을 거 같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가 추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진행정 도입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당연히 외국도 갔다와봐야 되는 거는 알아요, 저도. 아는데 몇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서 얘기를 꺼냈어요. 첫째는 공로연수 가는 것들이 5급 이상 고위직들이 하위직보다 통계를 보면 항상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은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인원수에 비하면 당연히 하위직들이 많겠지만 전체 공무원 수로 비례해서 해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의 국외연수는 두가지,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 있고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본인의 신청이 팀을 이루어서 어느 국가를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갈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를 신청하게 되고요, 기획연수는 조직에서 필요에 따라서 국가와 기간과 나라, 장소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연수는 개인별로 신청을 하고요, 배낭연수는 팀이 합니다. 그런데 젊은층들은 배낭연수를 선호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연수는 공고를 해도 젊은층보다는 중년층 이상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획연수에 6급 이상들이 좀 들어가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연수에 하위직들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선호하는 바탕이 틀리기 때문에, 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고위직이나 하위직이나 외국연수의 기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장 목적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출장 목적 사유를 보면 견학, 배낭여행,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배낭연수를 기획적으로 아까 기획연수랑 나누어서 하나의 연수 패턴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배낭연수는 뭐를 보러 가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배낭연수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 조직이 2,000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조직이고요, 이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공정한 경쟁 유발, 사기진작, 그리고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상과 벌이 있는데 공조직은 벌이 강합니다. 그런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인사상 특전이 사기업처럼 크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없는 특별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가 직원들의 인기도 좋고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예전에는 기획연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서 결정해버렸어요. 어느 나라와 국가와 언제 갈 것인지. 그러면 그때 조직이 결정을 하면 열심히 일했어도 내가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율적 의지가 있었는데 민선5기에서는 다른 데도 보니까 배낭연수가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용해서 선택적 폭을 넓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외연수인데 단순히 보상 차원이다. 사기진작 차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는 거고요, 사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주가 되면 안되지. 물론 보상차원이고 사기진작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있는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해외연수 갔다 와서요, 좋은 것도 벤치마킹해서 현재는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토록 돼있고요, 공유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로 경진대회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유, 공감할 수 있도록 피드백 역할을, 환류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방문 시기 같은 것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의 주 행사를 앞두고서는, 행사 진행 중에 외국을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시장님 같은 경우 전국체육대회 아산에서 개최했지만 천안에서 오히려 경기를 더 많이 하고 전국에서 천안에 모여서 경기를 치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시기에 나가서 사람 초대해놓고 주인이 안계셨다 하는 평가를 들었고, 주변 언론으로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때 초청했을 때 그 나라의 여건을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서실이나 국제교류 하면서 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예약이 돼있었는데 그런 경우 상대 자치단체 간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득이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기 조절을 할 수 없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따질 게요. 올해 U-20 월드컵, 천안에서 개최됐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 또 안계셨어요. 그 기간에.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사실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충청남도하고 그때 당진시도 있었고요, 천안시도 MOU를 맺는 중요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자가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5산단에 투자가 유치되는 큰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고도의 판단에 의해서 간 것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행 가신 거 아니고 충분히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월드컵 개최도시 같은 경우는 2년 전, 3년 전에 미리 날짜가 딱 정해지는데 이거를 못 맞췄다고 얘기하는 거지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 시기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가뭄 때문에 올해 얼마나 농민들이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부시장님도 일본 가시고 또 바톤 받은 시장님은 또 미국 가시고, 우리 또 안방 어르신 같이 따라가시고…. 예비비를 투입하는 시기를 못 정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비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부시장님이 일본에 가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양해각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간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도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외국 교류하는 것,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요, 국외공무여행 심사 꼭 받고 가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때 꼼꼼히 살펴서 잘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35쪽에 이어서 상호교류내역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 저희가 200회 임시회 때 국제우호협력체결 동의안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라는 미국에 있는 도시하고 동의안을 의결 받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의결 받기 전에 작년 10월에 직접 가셔갖고 경제협력 MOU도 체결하셨네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4월 21일날 국제우호 협력체결을 하기로 애초에 되어 있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사드 때문에 취소했다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일본까지 왔어요.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까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집행부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굳이 이그젝티브를 한다면 군수님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수와는 다른 체계입니다. 우리는 군 위에 시가 있지만 거기는 시와 군이 틀려요, 카운티가. 그런데 우리 정서에 맞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군인데, 비버튼시는 6만뿐이 안되지만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약 100만에 가깝거든요. 예산도 우리 천안시 예산의 세배 정도 됩니다. 그때 오려고 했었는데요, 다 사전 조율이 돼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치적인 여건과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미국 정부의 시큐러티라고 해서 안전정보국에서 지금 긴장 있으니까 한국하고 중국 가는 것이 자제령이 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긴급히 철수를 했었고요. 그 사람들 비행기 티켓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중국까지 가는 티켓 다 샀다가 반환하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국에 안 온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못 왔죠.

도희

정도희위원

왔어요, 안왔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못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천안에 와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삼성SDI하고 불무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렇게 제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갈 계획이었죠. 사전 정지작업을 다 해놓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못왔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한 1주일인가 남겨놓고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호협력체결 동의안 체결할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쯤 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9월달 흥타령 때 거기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9월 13일로 잡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참여예산 볼게요. 502쪽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요구 건수가 166건 중에 104건을 반영해서 126억인가를 반영했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초 출범 당시에 지역사회의 우려도 많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자리잡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투입돼가지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는 좋은 취지고, 행정부하고 보는 시각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앞으로 반영 비율도 더 올리고 해서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80억 남았다고 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BTL이 문제가 되는데, 2034년까지 지방비만 1,800억 이상이에요.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하수관거 말고도 1,000억 이상이 돼요. 1년에 BTL 채무상환액으로 얼마씩이나 나가요? 저희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62억 나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2억은 2034년까지 갈수록 줄기는 하겠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줄지 않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갑니다. 왜냐면 원금은 변동이 없고요, 이자가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5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있는데 5년 계약일 3일 전부터, 1주일 전부터 평균 금리를 적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체결 당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는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년 이상을 262억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BTL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한데, 장점은 적은 예산으로 대형사고를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지금 같이 오랜 시간에 재정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BTL사업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동의를 합니다. 천안시가 현재 채무는 거의 제로가 된다고 해도 BTL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부채로 보면 BTL 때문에 많은 규모고요, 재정평가에서도 좀 이것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이제 우리 부서로 편입이 된 건가요? 대외협력사무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고 인원은 한명이 보강이 됐죠.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대외협력사무소 맡았던 고유 업무들 있잖아요.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기업유치활동, 우리 고장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유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5명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교류도 하고 스킨십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으로 오면서 한명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양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는 없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에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지 못하고요, 다만 대외협력소가 갖고 있던 순수 목적사업,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경 공직자 회의를, 모임을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중앙부처 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장이나 뭐 이렇게 전부 중앙부처, 세종시나 이렇게 자주 나가셔야겠네요. 이분들이.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때 순기에 맞춰서….

도희

정도희위원

앉아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조직이 축소돼가지고 활동도 덩달아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잘 살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428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현황 중에 여행국 현황 좀 여쭤볼게요. 76회 해서 320명, 다양한 나라에 우리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포함해서 다녀온 거 같아요. 일 열심히 했으니까 다녀온 거는 뭐라고 할 거는 아닌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432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현황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보면 몇 분은 교류 때문에 갔던 거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버튼이나 이런 데는 갔던 거 같고, 그 다음에 짐바브웨 하라레시는 갔던 거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한 76회 공무국외여행 심사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에, 그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서로 우호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지는 측면에서 다 일부러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가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다양하게 공무여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국외연수를 가면서 우리 자매교류 도시가 있으면 그쪽을 방문해서 우호도 다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인원이 320여명이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배낭연수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또 공무국외연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자주 유도를,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주라면 기왕이면 우리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곳에 비버튼이나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이런 데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4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교류협력 작년에 맺은 비버튼하고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방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함께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방문 내용에 성과를 말씀해주실래요? 그리고 그곳 의회와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우리 의장님이 그런 말씀, 저희하고는 얘기가 없어서, 의회와 그쪽 의회와 교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제교류는 사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경력과 노하우를 쌓고 서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런 부분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님과 의장님을 수행하고 갔었는데, 국제교류가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갔더니 거기에는 한 90만 명이 거주를 하는데 그 주변에 한인들이 한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국제교류를 하니까 거기 한인회에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환영을 해줬어요. 그것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살면서 자긍심을 느끼고요, 자매결연 맺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천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천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2의 고향처럼 따뜻하게 환송하고 천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분도 있었고요. 물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갔다 오면서 경제교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우리시의 제품을 그쪽에 판매활 동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마련하고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고요.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5산단이나 외국인 단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 역할을 서로 보완적으로 하자.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가서 판촉활동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는 뜻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하고 안지사님하고 우리 천안시 기업인하고 거기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달러의 투자양해각서를 해서 서로 상호 투자하기로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밖에 국제교류는….

이종담위원

의회하고 무슨 교류를 하셨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경제교류를 맺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 차원에서 천안시의회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하고 아직은 안맺었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최초네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맺은 곳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사실은 행정부가 국제교류를 맺으면 의회도, 그쪽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위원

바람직한 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 운영을 위해 5년 동안에 예산을 계획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제가 뒤에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이쪽 재정 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가 499페이지 변경을 했어요. 변경현황도 별도 해갖고 첨부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시계가 1년입니다. 1년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재정의 시계를 중기적, 5년 단위로 보고 계획하고 수립해봐라, 이렇게 의무화시켰어요. 이 의무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 234개 자치단체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것을 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적으로는 예산의 구속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은 구속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0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예산에 100억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120억이 들어가도 상관 없고 90억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가.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연말에 한번 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수로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첨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종담위원

보완한다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26%정도씩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예산 할 때는 26% 넘잖아요. 거의 38%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전체 예산 중에, 올해 본예산 중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35%….

이종담위원

그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일반회계로만 보면 35%거든요.

이종담위원

아, 일반회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종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가 재정운용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재정운용 설문조사 만족도를 보는 질문에 만족이 62% 나왔고요, 2015년도가 61.2%, 그러니까 증가를 했어요. 이거 보면 그런데, 혹시 이거를 성별, 남성, 여성이라든지 혹시 계층별로 분석한 자료가 또 있나요? 통계를 내다보면 만족도는 여성이 더 만족도가 높은지, 남성이 높은지도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항목이 없었습니다. 연령이나 직업이나 성별은 하지 않고….

이종담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그런가요?

이종담위원

천안에….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이게 천안시 만족 거주도 기재를 해서 성별로, 또 연령별로 한번 구분해서 하도록….

이종담위원

남성, 여성이나 그 다음에 또 서북구, 동남구별로 만족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40대별로 분류한다든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든지 중기지방재정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게 없다고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분야도 같이 설문조사할 때 항목을 넣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다음에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인데요. 국비확보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결산액이 약 3,200억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국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조금 약간 내려온 거 같은데….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본예산까지….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세분의 국회의원님께서 한 4,800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을 사실 4,800억 이상 한 것이 맞고요. 단지 여기서 잡힌 것은 천안시 예산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을 넣은 거고요, 국가가 직접 시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산사거리 지하화사업,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천안역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시 현안사업이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을 포함하면 4,800억이 맞고요. 여기서는 우리시 예산, 천안시 예산에 확보된 국비의 총량을 적은 것은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발주하는 사업 플러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문재인정부가 탄생하면서 새해 추경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 준비도 하고 있지만 곧 2018년도 정부예산이 아마 또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정부예산을 올해는 4,800억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노력을 행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정치 환경이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세분이나 있어서 각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천안시가 국비 정부예산 확보하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고요, 도비도 어쨌거나 도의원님 아홉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매년 초에 선제적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국회의원 세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예산은 어떤 것이다라고 책자로 배부를 해줘서 충분히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셨고요, 시 간부들과, 부시장님과 국장님과 같이 도청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거나 도의원과의 간담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력이 뒷받침하고 또 정치와 행정이 하나가 돼서 우리시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담위원

하여튼 우리 올해 추경까지 하면 1조 7,000억의 자체 세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예산 확보가 우리시의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 같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관건인데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우리가 4,800억보다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6년에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4,280억 원이고요. 그 전에는 사실 2,500억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크게 잡았어요. 작년에 4,860억 원인데 금년에는 어쨌거나 시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작게 잡고 달성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5,405억 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그것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우리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장님 이하 세분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담위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서 목표하신 것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될 건데, 변화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많아질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체 재정수입도 늘어나겠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지출도 굉장히 커질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우리가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출도 굉장히 커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행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예산 확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늘려야만, 재정 지출을 확보해야만이, 국가에서 일자리를 늘리라면 거기에 맞아야 될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정부 예산 확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외협력사무소 관련이에요. 전에 대외협력사무소 폐지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존폐에 대해서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의회에서는 결론적으로 행정부에서 ‘폐지하면 안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갔었는데 결국에는 폐지가 됐어요. 물론 시 조직이라든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편이 돼서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향후에 세종행정수도에서 역할이 있고 국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가지고 갈 건데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대외협력사무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이 서울에서 같이 근무해서 양적으로도 물리적 거리감이 가까우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본연의 업무 그 자체가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런 업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과로 대부분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대외협력사무소가 했었던 것들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는 스킨십 행정을 통한 양적 행정에 집중했다면 저희들은 질적 향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을 만나더라도 국장님과 협의하면서, 그때는 사무관 소장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남과 교류를 하는데도 우리 국장님도 선도적으로 해서 같이 만나서 한번을 만나더라도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천안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에게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만 어플이나 밴드를 활용해서 양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질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적 교류 강화를 통해서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531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하고 사무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다 됐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사무실은 정리가 다 되가고 있고요. 숙소가 4개가 있었어요. 3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것은….

이종담위원

아파트, 원룸….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직 전세죠.

이종담위원

오피스텔은 저희 소유가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월세로 했습니다. 월세로 했는데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해서 그로 인한 부담은 없고요, 아직 하나는 아직 새로운 임차인을 못만나서 조금 계속 협상 중에 있고 부동산 중개사에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대외협력사무소가 없어지기는 했어도, 532페이지 보면 재경 향우회 관리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해야 하는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도 예산법무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하여튼 알차게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실적 중에 2016년도 공모사업 발굴 지원이라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부처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2개밖에, 실제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개만 확보하지 못했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에 있는 여러 부서의 공모사업만 보더라도 연간 한 3,000억 정도가 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식품수산부라든지 이런 데에 귀촌 귀농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시에서는 2개밖에 공모사업이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러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치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 자료의 의미는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서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정부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 각 부서에서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모사업을 땄어요. 그런데 여기서 2건이라는 것은 순수 대외협력사무소가 발굴해서 이 건은 자기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것을 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실제 예산법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국비를 확보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4,000억 정도 우리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공모사업을 우리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확보한 예산은 몇 건에 어느 정도 예산인지 말씀해주실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딴 것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이종담위원

왜냐면 공모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곳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은. 정치권에서 해다 주는 사업과 다르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는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30여건 1년에 넘을 거 같아요. 각 부서에서 30여건 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공모도 선택과 집중을 하거든요. 그 공모한 사업이 지방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예산 부서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한 30건에 한 400억 정도는 넘을 거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종담위원

그럼 그 자료를 행감 끝나고 저한테 각 부서별로 어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수의 증감 추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했고, 그 공모 관련된 제출한 서류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날로 치열해지는,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간에 국비 확보는 진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이 전체 부서의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앞선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 발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4분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개별사항 14건, 공통사항 2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609쪽에 보면 여권 민원에 대해서, 여권이 계속 늘고 있어요. 여권 발급이. 그러면 저희 직원 인원도 늘려졌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한사람 창구를 이번에 시간제를 어렵게 해서 창구를 하나 늘렸습니다. 늘리려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야간에도 민원처리도 하고 여권 발급 신청도 야간에도 받고 있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야간의 주가, 90% 정도가 여권입니다. 그 중에 30% 이상은 아산 쪽 거주민들이고요. 아산은 이거를 안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직장인들이나 낮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래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36페이지에 보면 사유재산 입주현황을 보면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작년 12월에 서북구청으로 입주했는데 그 입주하게 된 경위는 구청이 재개발하는 관계로 입주하게 됐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들도 있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저희가 단체에 무상사용 공공시설을 해줄 수는 없고 관계 근거 법에 의해서, 또 회계과의 청사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새마을하고 적십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복지 부서고요. 그래서 두 단체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단체는 크게 불평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36쪽에 그 위에 바르게살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분이 있는데, 발생한 경위와 처리결과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 내지 2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사전 현지점검을 합니다. 그때. 작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집행점검을 한 결과 바르게살기에서 2건에 대해서 부당 지급을 한 바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외부로부터, 다른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따라다니면서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조금이 나가면 어떤 회의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맥주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하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게 그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식사를 안하고 식사비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한테서, 활동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살기 운동은 정말 바르게 살자는 것인데 이런 제보는 다 회원들한테서 나오는 거니만큼 사전 교육을 통해서 행사성 경비는 억제하고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어 차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에서 위원 임기가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소영

엄소영위원

641쪽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임기가 2년간 돼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럼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격기준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가 쪽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임기 중에 정비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임기가 이번 5월 30일자로 끝나서 현재 재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위촉 내지 신규위촉을.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때 참고해서 반드시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부 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상록등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어디 특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천안을 대표하는 자원봉사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산악회가 봉사단체라고…. 물론 산악회에서도 봉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단체라고 인정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게 2015년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정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자원봉사 등록 회원 수, 다음에 활동시간, 이런 쪽으로 해서 큰 단체를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임기 만료가 5월 30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참고해서 누구나 공감이 가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위원회 임기가 5월달에 종료됐다고 하시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장으로서 다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성남에서 하셨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팀장님, 담당자님 나오셔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 서비스를 해주는 거를 보고서 감동 깊었어요. 거기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법률상담, 생활에 필요한 민원상담, 농기계 수리, 여러 가지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농번기를 피해서 그런 민원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1차 성남면을 5월달에 할 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어떻게 정했나…. 사실은 이게 허가민원과였다가 저희 부서에 4월달에 이관돼서 정할 때는 제가 업무 담당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남면에서 그 날짜를 정해줬답니다. 그런데 올해 가뭄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내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늦어서 겹친 부분이 있어서….

연응

김연응위원

가뭄이 안됐어도요, 그 시기는 한참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잡아줬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농촌지역은 그런 거를 농번기를 피해서 했으면…. 주민들한테 아쉬움을 많이 받았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은 그날 오셨지만 6월부터 3개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 상수도, 하수도 민원이 많았고요. 다음에 환경부분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분야를 18개 사무로 늘려서 이번에 병천 갈 때는, 6월 16일날 병천 갈 때는 18개 사무에 대해서 3개 분야를 추가해서 저희가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병천 같은 데에도 사실은 장소 섭외도 꼭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의상 어느 장소가 좋겠다라는 이런 것까지 장소도 섭외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죠? 지금 천안시에서 몇군데 맺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에서 저희한테 보고돼서 아는 것은 쌍용2동이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여러군데 있는데 읍면동 위원장들이 읍면동장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연응

김연응위원

협의해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시 전체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비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유류비라든가 피복비, 야식비, 이런….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동남과 서북으로, 총 26개 지대에 대해서 구분이 되고요. 대원 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날 순찰 인원이 보통 5인, 이런 식으로 순찰하거든요. 그래서 유류비라든가 간식비 이것도 연 이번에 90일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120일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0일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추경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주관 부서와 추진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농촌지역은 취약지역이거든요. 좀도둑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유류비가 사실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나름대로 시내하고 농촌지역하고의 사정은 있겠지만 형평성,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그래도 유류비라도 줘서 밤에 동네 한바퀴씩 대원이 한번씩 돌아주는 것이 커다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1일 5리터인가 책정을 했는데, 사실 적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꼭 반영이 되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통장 선출 때 대부분이 농촌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아파트 지역이 좀 시끄러워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 읍면동 직원이 관리감독하는 그런 거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 6월 16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정비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선출할 수 있도록 분쟁 소지를 없애서 6개 분야를 3개로 묶고 또 봉사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정해서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 좀 그래요. 다니다 보면.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법이라든가 규정이 아무리 좋아도 전 지역이 거기에 딱딱 맞을 수는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수시로 좋은 방안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물어볼게요. 임기 2년이고 자격기준이 조례에 담아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 기준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작년까지는…. 잠깐만요.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9만 3,239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연령대를 보니까 지금 19세 이하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학교에서 봉사 참여시간 때문에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주로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행사, 특히 체육 관련 때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자원봉사 데이를 작년에 세 번을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자원봉사 데이날. 그런데 자원봉사 데이를 작년에는 소규모로 몇백명씩 했는데 금년에는 9월달에 그거를 통폐합해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정도 오륜문 광장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 학생들 자원봉사활동 때문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인정해주는 기관이 있고 안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좀 더 전폭적으로 폭을 넓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지구대, 경찰서에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즈음에 잘 안받아주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일반단체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안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어주시고, 동사무소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동사무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용하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저희가 홍보 부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전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해줬지만 지금은 행정포털사이트 1365에 등록을 한 다음에 예전처럼 읍면동에 가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65 등록을 안하고 가서 해달라고 하면 지금 확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저희 천안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단체가 많이 있음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거는 들어져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험료는 저희 천안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국이 행자부에서 통합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4,000명 정도 상해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돼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연간 봉사활동을 몇십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주는 어떤 혜택이 또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마일리지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마일리지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매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일리지가 지금 저희는 조례를 개정해놓았습니다. 운영하려고. 그런데 마일리지를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도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그 조례를 바꾼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어디서나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무료로 등초본이 됐든 주차료가 됐든 이런 부분을 지원 받도록 돼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 주춤 주춤하고 못따라오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도 새마을팀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요.

은나

김은나위원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또 자원봉사자 신분증 같은 거를 발급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여지면 그 동네지역에 관내에 할인판매업 있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 차감해주는, 할인해주는, 5% 내지는 10% DC 받고, 이런 제도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 천안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조례에 없습니다. 상품, 그거는 그 가게하고 협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할인 가맹점이 등록은 돼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다만 제증명 수수료, 주차료, 또 할인가맹점, 이 부분을 다 묶어서 패키지로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9만 명, 거의 10만 명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도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돼있는데….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닦달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58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여성 비율이 27.5%예요. 그럼 6대4의 비율로 항상 맞추자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거 같아요. 비율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또한 작년에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게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6개 위원회에 걸려 있는 분이 3명, 5개 위원회 10명, 4개 위원회가 13명, 그러니까 개인 김은나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조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3개 이상은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작년에 지켜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니요.

은나

김은나위원

알고 계시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기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4개라든가 6개에 지금 들어가 있던 분들은 임기가 만료했을 때 전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고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위촉, 해촉 때 전부 협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위촉되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도래된, 사실은 임기가 6개월 남고, 4개월 남고, 이런데 중간에 교체하기는 실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된 사람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이상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은나

김은나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거는 위원회가 작년에…. 1년 지났는데 얼만큼 바뀌었는지 데이터 좀 주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별도로 자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1년 동안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례 때문에도 그냥 위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치민원과에서, 자치협력과인가에서 다 일괄 부서별로 이렇게 해도 지금 어떠한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변하지 그냥 오늘 행감에서 그냥 얘기 제가 혼자 떠들고 난 걸로 끝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는 저희가 반드시 이행을 합니다. 왜, 내년에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18개 위원회에서 상설화를 두지 말고 비상설화를 둬라. 필요할 때 그때만 설치 운영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폐지를 못하면.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위원회가 문광과에 천안시역사문화연구위원회, 다음에 맑은물사업소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하여튼 자치민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매년, 올해 네 번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법정동과 행정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 좀 정리해달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쌍용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행감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작년도에 행감 끝나고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고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조사는 다 했습니다. 지역이 어디냐면 순천향병원 뒤쪽 봉명동과 쌍용1동이 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성은하수아파트부터 임광아파트, 그 다음에 대우4차, 거기가 불부합지라고 해서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 담당자라든가 행정자료를 찾아보니까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못했더라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거기가 총, 지금 현재 임광아파트, 대우4차 쪽이 410세대에 971명, 그 다음에 신성아파트 쪽이 420세대에 1,125명, 그래서 총 832세대에 2,094명이나 됩니다. 해당지역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리를 하려면 두가지 안이거든요. 행정동으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법정동으로 바꿔버리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자는 주민 동의가 60% 정도만 나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조사를 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동은, 쉽게 얘기하면 쌍용동을 봉명동으로 바꾼다든가 봉명동을 쌍용동지역으로 바꿔서 그 아파트단지를, 지금 아파트 1동, 2동은 A동이고 3동, 4동은 B동,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 법정동이 맞물려 있거든요. 다만 이게 준공을 낼 때 동시에 지었으면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지었을 텐데 나중에 짓다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짓다 보니까 동이 틀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은 이 동사무소를 써야 되고 한사람은 이 동사무소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정동을 A동에서 B동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재산권이 문제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A동이 됐든 B동이 됐든, 봉명동이 쌍용동으로 됐든 쌍용동이 봉명동으로 됐든 지가에 따른 재산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당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려면 시일이 걸린다. 이유는, 시도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어쨌건 재산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동의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60%가 아니고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추진하려면 시일이 걸리지만 제가 양쪽 동장님, 그 다음에 주민들, 해당 통장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후속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구역 명칭이 다 바뀌었잖아요? 주소지가. 그러니까 순천향로, 뭐,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어요. 사실은 보여주는 것은 저부터도 당장 저희 집 주소 이외에는 다른 분들의 주소 명단을 받으면 여기가 쌍용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솔직히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일단은 거기를 예시한 것이고요, 사실 도로로 잘라줘야죠. 천안시가 65만 인구가 이렇게 됐음에도 쌍용1동쪽에도, 거기뿐 아니라 저쪽 이마트 건너편 쪽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치가 신방동 쪽에 가깝게 붙어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쌍용2동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저기는 신방동일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시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저는 큰 틀에서 천안시가 이제 한번은 손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법정동 지역이 옛날 도로로 따지면 그게 도로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구획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고충이 있다면 법정동 바꾸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행정동으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행정동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법정동보다는 낫지만 법정동을 바꾸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내 거는 싫다면 거기만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은나

김은나위원

큰 틀에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한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은나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5대 때 지금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용역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큰 길, 하천, 철길을 통해서 중선거제 할 때에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이 집약되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민원 때문에.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추진하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 거를 좀 더 하시려면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된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말씀대로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것이 우리가 100만을 바라보는 광역도시로 가는 첫째의 길이죠. 그리고 재산권 때문에 우리가 밀린다면 그거는 안된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577페이지 읍면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천안시 인구가 64만 2,944명이더라고요. 이거는 작년 12월이니까 한 1만 명 정도 늘은 거 같고요. 그리고 2015년데 62만 2,846명에 비해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거 같습니다. 특히 불당동에 4만 5,000명, 청룡동에 4만 8,800명, 신방동에 4만 7,621명, 그러면 아마 이 3개 동 중에 1,2개 동 정도는 올해 연말이면 분동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동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분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분동이라 하면 선제적 행정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주거지역은 분동 기준이 6만인데 지금 말씀하신 4만 이상 되는 지역 중에 신방동이나 청룡동은 저희가 2015년, 16년, 금년 5월말 보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시급한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다음에 제일 문제가 불당동지역입니다. 지금 4만 5,000명이기 때문에 한 1만 5,000명 정도면 분동 기준에 됩니다. 분동 기준은 분동 조건만 갖췄다고 해서 분동하는 것은 아니고 분동 요건을 갖춘 인구가 감소 없이 3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에 분동을 추진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어쨌든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포화상태라든가 거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어떤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분동도 충분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행정동 분동 지침이라는 게 두가지가 있는데, 5만 명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면적 3㎢ 이상이고, 6만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 지침이 바뀐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분동 기준은 5만짜리가 있고 6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주거와 상업지역이 복합된 경우에 6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거가 85% 이상이면 6만,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5만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구도심권, 이런 지역은 5만입니다. 그러니까 불당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인구가 85%가 넘기 때문에 6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선제적인, 미리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청사 부지도 마련해놓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요건이 되면 준비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정 단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대동제도 주장했습니다만 대동제 자체가 지금 거의 사문화되고 도입하지 않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대안이 분동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여라도 행자부에서 읍면동 분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천안시 30개 읍면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명도 안되는 시내권 동이 있잖아요. 그거 통폐합까지 아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모든 결정은 저희 시 행정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준비와 추후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30개 읍면동, 더 이상 추가 분동하는데 행자부에서 거의 안해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아까 얘기했던 1만 명 이하의 시내권 동들을 통폐합을 통해서 동당 운영비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절감도 하고 유효인력을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미리 미리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분동 관련은 참고적으로 행자부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행자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는데, 문제는 기준 인건비가 쉽게 얘기하면 분동을 하면 5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풀로 돼있는 상태에 거기를 채워버리면 어딘가 5급을 줄이든지, 인건비가 별도로 나온 데가 없거든요. 꽉 차있으면, 그런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승인 대상은 예전에는 받았지만 지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되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조절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 읍면동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2015년하고 2016년 수강료 수입이 각각 2016년은 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합계가. 수강료 지출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어떤 곳은 30개 읍면동 중에 수강료 수입보다 수강료 지출금액이 더 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사 수강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차액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데 약 9억 정도를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 부분은, 이거는 수강료 받아서 지출한 부분이고, 6-3을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읍면동에 지원,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지원해준 것과 읍면동 자체 수입, 이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은 저희 예산지원부분에서 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604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 동아리 관련 사업이에요. 천안NGO센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데, 이 사업이 2015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2014년도에 2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종담위원

아 2014년도에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850만 원을 가지고 2개를 했고요. 그때 성공해서 확대했습니다.

이종담위원

하여튼 자발적 주민 참여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와 협력의 마을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 하여튼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건데, 2015년하고 2016년 지원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참여인원도 많이 늘었어요. 총사업비는 한 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실제 동아리당 지원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1개 동아리당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다른 사회보조금도 이 금액보다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의 예산액을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또 지난번 작년인가 목천에 현장방문 갔다가 그 동아리 소쿠리인가 그 동아리를 보고 제가 참 이거 좋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업이 확대되려면 우리 천안시가 읍면동이 30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개 읍면에 1개 주민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NGO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도 늘리고 그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말씀해주신 대로 동아리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10개를 일단 늘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이게 공모를 하거든요. 무조건 동아리 지원사업을 NGO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주시는 바람에 2,500이 동아리 지원사업에 나갔고요. 그래서 동아리 지원사업비를 늘리려면 NGO센터 지원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GO센터에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을 찾아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게 7인 이상이면 동아리를 결성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총 25개까지는 내년도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돈만 지원,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코디라든가 교육 지원은 NGO센터에서 이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고도 지원된 것입니다. 인력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250만원 평균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은 그보다 더 많죠. 코디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개발이라든가 현장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NGO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5개로 늘리면서 지원금액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시민과의 대화의 날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시책발굴하고 또 시책발굴의 장으로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시작한 게 2014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아마 7월 1일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매달 한번씩 정해놓고 하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지금까지 꽤 많이 했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총 34회를 했고요. 다음에 119건이 건의가 돼있었습니다. 119건 중에….

이종담위원

해결된 거는 얼마나 됐어요? 거기서 물론 얼토당토않은 것도 있고 법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법적 위반이나 이런 거를 제외해서 실제로 온 거 중에 해결해준 거는 얼마나 돼요? 그렇다면 아니면 전체 119건 중에 해결된 게 몇건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거는 알아보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119건 중에 83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종담위원

많이 하셨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장기 추진이 57건, 처리 불가가 36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반복민원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 같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런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정에 대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수 있고요. 하여튼 좋은 운영을 하고요, 우리 시청의 문턱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안 내용이 좋은 게 있었나봐요. 이게 걸러낸 건가요? 11가지 올라온 게. 9건, 2건, 이렇게. 608페이지에….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이게 제안내용인데 이 중에 저희가 현재 당장 채택해서 하는 건이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다음에 도서관 납품기일 단축 문제, 이 부분은 즉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이거는 시행을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여기서 보면 좋은 것도 꽤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과제 중에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빼서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뒀고 반영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면.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교제 유인물에 있지만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음에 장애인 정책보좌관을 둬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 제안내용이 나빠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와 그 다음에 어떤 재정여건, 다음에 센터를 무조건 늘릴 수도 없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나머지 11건 중 2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 미도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612페이지 야간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본청 자치민원과에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3월부터 10월, 11월에서 2월까지는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동남구 민원지적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디 쪽에 하고 있어요? 별관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대흥동 청사에서 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 별관 쪽입니다. 민원.

이종담위원

아, 그럼 저쪽 삼거리공원 쪽에서 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홍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모르는 분이 많아서…. 물론 2016년도 데이터를 보면 우리 자치민원과 본청에서 하는 게 한 8,145건, 물론 여권 7,700건 빼더라도 제증명도 꽤 많아요. 그런데 동남구에서 하는 거는 몇 건이야, 54건이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아니 116건이네요. 116건이 있고, 116건을 12개월로 나누니까 한달에 10건도 안되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달에 10건도 안되고 그냥 하느니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금 어차피 성환이나 입장, 북부지역에서도 민원 행정 보려면 본청까지 차로 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북면이나 이쪽이나 동남부 쪽에서도 사실 동남구청사를 이용하려고 왔던 분들인데 이 정도의 이용률이라면 차라리 과감하게 폐지하고, 차로 이용하니까, 여기는, 그리고 인터넷이나, 어지간한 거는 지금 민원24에서도 발급을 하니까 폐지를 하고 가능하다면 저는 그럼 우리 청사에 하루를 더 늘리는 게 어떤가….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

이종담위원

아니 그런 대안도 한번 제시해보고, 아니면 어렵다면 차라리 폐지하라…. 이게 행정적 낭비예요. 한달에 30일 중에 9.6건이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청 민원은 구청장한테 위임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폐지를 하려면 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존 치를 했던 겁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왜 서북구는 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서북구청도 안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업무 받아서 그 다음에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2명씩이나 근무해가면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한달에 9.6건 민원처리하자고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한 거 같아서 차라리 과감하게 폐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또 한가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전부터 했지만 작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해서 현황을 설명해주실래요? 몇 명이 어떻게 응모했고…. 제가 또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사실은 입주가 너무 길어서 분할해서 모집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고 공정하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도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집행을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르바이트는 저희가 꾸준히 100명부터 늘려서 지금 120명을 이번에 운영합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끝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신 사항을 검토했는데 2주, 4주, 6주,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2주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4주, 6주로 분할해서, 이번에 60명씩 분할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60명, 60명씩 4주, 6주를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도 올해 응시율이 지금 6월 12일까지 아르바이트 접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작년 수준만큼 접수율이 찼습니다.

이종담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851명으로 집계가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844명인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쨌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계 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4주, 6주만 했는데, 해서 인원을 더 확 늘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주, 4주만 하더라도 6주 하는 것과 인원은 두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안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만큼 아르바이트 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의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천안시가 그러한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 제안을 들어주시고 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늘려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공무원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민원과 공무원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매일 매일 민원인들과 민원 상담 하시고 민원처리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도 우리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79쪽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매년 얘기 나오는 건데….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몇 쪽요?

도희

정도희위원

579쪽. 작년에도 예산 절반밖에 못쓰셨네요.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셨지? 대상자가 부족해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신청자를 저희가 제척한 거는 아니고요, 신청자 중에 저희가 이중 장학금이라든가 통장 경력이라든가 이거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돼서 3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통장 자격을 완화시키면 되죠. 지금 2년이니까 1년으로 낮춘다든지 장학금을 두배로 준다든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안한 게 아니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2년으로 바뀐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유가 통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바꿨더라고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통장을 일부 지역은 상당히 경합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전념하지 않고 애들 장학금을 노리고 하는 통장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단도 문제가 있었고 통장 역할을 안하고 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이거를 연명으로 해서, 30개 읍면동 통장 연명으로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이거를 2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쉽게 1년으로 환원시켜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 같은 사항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봉사만 강요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혜택도 줘서 훌륭하신 이통장님들이 와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84쪽에 이종담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을 보니까 16년 수강료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어요. 15년보다 16년도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모 읍면동에서 총무가 횡령사건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예전에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3년 됐나,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이 이익금을, 수강료 지불한 이익금을 이게 누가 갖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동에서 가져야 돼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져야 돼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수강료에 대한 수입 지출은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소 사용 문제, 이거는 동장 권한이고 또 하나, 수강료를 인상할 때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협의 하에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지 수강료를 거출하고 수강생들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없애고 통폐합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률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강사료 책정, 이런 부분까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조례상,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만 원에서 3만 원 이하로 변경해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도 읍면동장과 협의는 하되 주 권한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갖고 있고요. 여기 지금 2015년도 수입보다 2016년도가 조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저희 회계연도처럼 매년 결산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남은 돈이 있으면 2016년도로 자체적으로 이월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남았으면 2016년도에 좀 적게 걷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문제 가지고서 가끔 읍면동에서 부닥치는 게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읍면동장들하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13쪽에 현장민원실 올해 3회 운영하셨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금년에 세 번 계획되었고요, 한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작년에….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신에서 백분 참석하셨고 풍세 170, 동면 160….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나가보지 못했고요, 그때는 허가민원과였었고 금년에는 성남 할 때 나갔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나가서 그날 총 106건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미처 시에서 이게 의례적인 행정 서비스로 생각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하수도, 환경 분야를 그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 어쨌건 의외로 좋아서 더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로 저쪽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남구 쪽에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네. 행정력이 멀고 시청이 멀고 그러죠.

도희

정도희위원

좀 더 확대하셔서 이쪽도 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야간 민원실에 대해서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민원과가 많은 이유는 여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0% 이상이 여권이 차지하는 거 같고, 나머지 제증명 이런 증명서 같은 거는 인감증명원 빼고는 전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무인도 뗄 수 있고 또 창구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무인발급기가 있어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씁니다. 꼭 사람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 민원지적과 금요일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종담 위원님이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폐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도 주고 하셨는데, 반대로 성환읍에 야간 민원실 운영하는 거 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읍면동별로 그냥 읍면동장들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는 몇군데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무 시간은 똑같은 거 갖고 1주일에 한번 하는데 2월달 통계만 봤는데 39건을 상담을 했어요. 한달 안에.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거기는 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 상담이, 맞벌이 부부들, 이 사람들 복지가 포함되어 있지 제증명은 많지는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되면 1주일에 한번 하는데 하루에 열분 이상 찾아오신다는 거니까, 그 시간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쪽 동남구 쪽에서는 홍보가 잘 안돼서 사람들이 안오나, 그런 염려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안종혁입니다. 콜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하고 제일 가까운 데,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또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보람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예.

종혁

안종혁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몇 페이지죠?

종혁

안종혁위원

625페이지입니다. 복합센터 만들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운영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산에서 충남연구원에 용역 발주가 돼있습니다. 어떤, 조합형으로 할 거냐, 법인 설립으로 할 거냐, 그래서 건물은 천안시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에 관한,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아산시에서 지금 충남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지금 아산과 천안시 관제센터라든가 주정차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형으로. 그런데 아직 인력 직급이라든가 총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명칭도 변경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 아산에는 같은 이웃 도시이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잖아요. 버스 노선 갖고도 싸우고 택시 갖고도 싸우고 별의별 걸로 다 싸웁니다.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니 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참 이게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게 내년이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내년 3월에 준공을 해서 한 7월쯤 운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이 복합정보센터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상생협력센터 사업은 별도로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실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복이 많아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이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한 2건 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2건이 안된 것은 수영장 이용 관련하자는데 아산은 구도심권에 있고 천안은 이쪽 아산과 경계지역에 한들이라든지 운동장에 있는 수영장 하면 천안사람들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는데 아산까지 와버리면 천안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가 크다. 이 부분, 또 하나, 추모공원 화장장을 아산하고 똑같이 쓰자. 그러는데 추모공원을 645억 들여서 천안 시비가 약 400억 정도 들어간 건데, 손 안대고 수저 올린다는 것은 천안시민들한테도 시비 혈세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두 부분은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부분 이것은 당초 양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건교부에서도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고요. 크게는 2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협의가 돼서 상생협력은 잘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연관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제가 더 질문 안드려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뭐를 원하는지도 아시는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민원 중에 가장 큰 거는 시민하고 밀접한,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좀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수저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숟가락….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시민이 피해 보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숟가락을 다 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은 얹고 우리도 반을 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생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버넌스 추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민간협치사업도, 거버넌스가 민간협치로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NGO센터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협치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하는 것보다 NGO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충남도에서는 제일 잘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센터장으로 있던 부분이 민간협치의 전문가였었습니다. 센터장이. 그런데 원래 잘 하다 보니까 도에서 6급 별정직으로 특채를 해서 지금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NGO센터 운영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사무국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먼저 센터장만은 못하지만 어쨌건 그에 준하는 민간협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마을동아리사업이라든가 거버넌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역할자를 찾아서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충남도에서 천안NGO센터가 제일 잘 되고는 있지만 어쨌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행정 협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버넌스가 시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또 준비를 하고 계셨으니까, 지금 센터장이 안계시다고, 6개월 동안 공석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시책 발굴이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천안 곳곳에서 원도심 문제를 비롯해서, 원도심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방지협약 같은 거 천안시에서도 맺었거든요. 4월달에. 그게 뭐냐면 원도심을 활성화시켜놓아서 문화예술에 활성화시켜놓으니까 임대료 올라가니까 거기다 땅 투기해갖고 그분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버넌스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주시는 게…. 눈에 너무 보여서요. 앞으로 천안시에서 하는 활동들이 공수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책관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어쨌건 제안도 많이 받고 워크숍도 했는데 유기적으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궁금한 건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꽤 많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13개 정도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많은데 예산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원래 회계 관련해서 결산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아까 맥주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가기 전에 심의를 거치고요, 결산은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회계연도에 맞춰서 다 하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영수증 다 확인하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래서 환수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거의 체크카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고요, 어쨌건 거의 99.9%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637페이지에 로고송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2,600만 원인데, 이거는 지원하게 되는 의미가 로고송을 만드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법무부 법사랑에서 추진합니다. 사실은 이게 법질서 지키기 로고송 대회거든요. 이거와 풋살대회가 사실은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여가활동도 지원하면서 건전한 여가를 놀이문화를 하는 쪽으로 범죄예방 범죄 피해 지원,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약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이번에 풋살대회도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지만 겉으로 보시는 것보다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아, 학생들 열기가 대단하다는 부분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에 대해서는 더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어쨌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로고송 대회라고 자료에 나오길래 웬 로고송 대회인가….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노래도 만들어서 하고요, 거기에 율동도 해서 학생들이 경연을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원한 시설에 대한 책임은 혹시 어떤 식으로 복구하시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어떤 거요?

종혁

안종혁위원

지원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질 일은 어떻게 하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민간단체보조금은 법적인 제도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할 일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제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썼다든가 하면 5년간 민간단체지원금을 제재할 수도 있고요. 제일 강력한 것이 일단 보조금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액하고 행사를 보게 되면 그 목적과 취지가 중복되어 있는 데도 있고 행사도 중복되는 데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다운 봉사의 의미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시다 보면 지원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칫하다가는 돈 몇 푼에 생계형 봉사로 바뀌어지는 단체들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게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거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또 새롭게 거기에 맞는 것들은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걱정하신대로 중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도 효태극기사랑 무슨 있고 바르게살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주안점을 두신 게 1단체 1과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중복되지 않도록 해봐라, 그래서 금년도도 바르게 같은 경우 다음주에 오륜문에서 한 500명이 효사랑실천운동으로, 작년에 ‘고부간’, 이런 식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 지원, 또 헛되게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단체와 최대한도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은 전부 공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구본영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작년에 0건이던데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니에요. 제안 건수가 0건이라는 거일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신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제안 건수가 0건이고요, 한 것은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주도 안 빼고.

종혁

안종혁위원

제안 건수가 0건이 된 거군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정책 제안건수가 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 2014년에는 9건, 2015년에는 2건,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제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정책 제안이 없고 건의, 진정, 이런 건이죠. 고질민원, 이런 거.

종혁

안종혁위원

대안 겸 제안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영화를 보여주는 게 중앙동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사업을 지원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낭만극장에다 영화를 보게 해주신 거 같아요. 노인분들한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거는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요즈음에 빔프로젝트가 비싼 게 아니고요, 초소형으로 해서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그거 1대만 비치해도 옛날 영화들 무료로 다운되던 게 많아서 마을에 가가지고 경로당에서만 틀어주셔도 옛날 영화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낭만극장 가봤더니, 어르신들. 그런 거를 저예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 같고요. 낭만극장까지 오시기가 힘들어서 못보시는 거 같더라고요. 시에서는 많이 보시라고 하는데 반대로 아까 찾아가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갔을 때도 그냥 불만 어둡게 해서 경로당 같은 데에 들어가서 커튼만 치면 아주 싼 가격에 노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많을 거 같고요. 다음에 아르바이트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 98년도쯤에 천안시에 인턴으로 대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근무하고 1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명박 정부 때 있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직 인근 대학교에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과라든가 저희 천안시 행정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그 친구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급여를 어느 정도, 굉장히 싸요. 정부에서 국비로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그리고 나머지 안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는 이외에도 휴학생들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 시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끝났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인턴대학생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직팀과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하나,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영화 무료상영은 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영화권을 줄 수도 없지만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발전회라든가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그거를 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제도라도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행감 자료에 중앙동에서 그거를 했다고 나와서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생단체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통장 임명 관련해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과장님.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세가지 정도로, 이통장 임명에 관해서 세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특정지역뿐이 아니고 고령화가 너무 돼있다 하는 부분, 또 하나,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표 대결을 벌여야 되는 주민 갈등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소수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통장을 현재 100%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는 불당동 지역이 아직 통이 개설만 돼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원룸지역 같은 경우 통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안하려고 그러고 대상자도 없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파악은 잘 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에서는 임기가 3년이죠. 이통장님들이 중앙의 임기 제도가 3년으로 돼있죠? 중앙에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중앙, 어떤 중앙을 말씀하세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통장협의회 중앙회가 또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거는 공식 기구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천안시는 돼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시에서는 그렇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이통장, 협의회장들은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은 없거든요. 사실은 협의회란 민간단체거든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판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봉급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 회장을 뽑은 것뿐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중앙협의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3년으로 해놓은 거지 그게 어떤 조례나 법률적으로 임기를 3년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 거는 아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왜냐면 실질적으로 인사 하러 다니다 보면 중앙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3년 임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양적인 면에서 팽창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면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는 저희도 꾸준히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제약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겠지만 헬스장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영업권까지 침범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하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에서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되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규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읍면동 순방 때 거의 나오는 얘기가 “주차장 적다.”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그 부분이 좋아진 게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가 주민자치 갈등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천안시에 5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에 가서 사업 설명을 해서 우리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돈 좀 달라 해서 300만 원씩 타다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적으로 팽창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감독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별 보조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조금 주셔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시의 역할도 더욱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말로 지역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없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꽃길 가꾸기, 이런 새마을단체에서 했던 사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새로운 사업, 의미 있는 사업을 유도하시고 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분들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율방범대는 사실 한가지로 딱 꼽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자율방범대는 원래 취지가 경찰서 소관입니다. 면밀히 말씀드리면. 경찰이 못하는 방범활동을 민간인들이 자율방범대 봉사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후생복지차원의 지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상당히 고생들을, 밤잠 못자고 5인1조, 3인1조 해서 매일 교대를 해서 근무하고 어제 현충일 행사도 했지만, 자율방범대에서 어제도 교통 통제를 했지만 그거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은 26개 지대에 대해서 작년까지 100% 다 해드렸고요. 문제는 지대의 건물이 대부분 조그만 컨테이너로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범지역이라든가 방범이 필요한 지역들이 컨테이너를 시내에 놓을 만한 지역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하 옆이라든가 지하상가, 이런 부분이 전부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또 컨테이너 승인이 안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근무를 하면서도 보통 후생측면에 우선 그 사람들 사무실 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라든가 기름값, 아까 간식비, 이런 부분이 좀 더, 지금 120일까지 하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90일에서 120일로 됐는데 최소 180일까지는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초소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초소이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해주면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봉사를 통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 경찰서 산하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찾아서 도와줄 필요성도 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NGO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민간 영역에서 보장되는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관에서 자꾸 관여할수록 민간의 영역은 좁아지죠.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절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NGO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떤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부 간섭 없이 NGO센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해 나가는데 저희가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도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도 일부 하거든요.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가,민간협치사업, 거버넌스 포함 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예산이 들어갈 뿐이지 시에서는 행정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3,000만 원 증액을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그 사람들 활동 폭을 넓히고 또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심을 해서 영역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민간영역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다면 지원해줘서 민간영역에서 그분들이 또 우리시를 위하고 지속가능한 일들을 발굴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