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방성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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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재단,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서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과 성실히 참석하여 답변하시는 복지문화국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문화재단과 문화재단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고 문화사업국장과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선서자 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규 문화사업국장 엄천섭 예술의전당관장 윤태호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문화재단

10시 13분

다음은 문화사업국장께서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 엄천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 지난 5월 15일부터 천안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에 누구보다 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상규 천안문화재단대표님을 잘 보좌해서 문화예술이 꽃피는 문화재단은 물론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풍족한 문화예술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사업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사업국장과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쪽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엄천섭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재단으로 가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위원님 관심 속에 잘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예술에 관심이 많은 엄천섭 과장님과 우리 윤태호 관장님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인데요, 우리 천안 흥타령춤축제에서 식당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수익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봤을 때는 참 잘하신 거 같네요. 수익을 춤축제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배경이거든요. 봤을 때 앞으로 올해도 춤축제 개최를 삼거리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천안에 먹거리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요, 선정하셨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8월말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월중에 환경위생과가 주관이 돼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앞으로 천안에, 예를 들면 천안에 호두과자, 이런 대중의 이런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먹거리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천안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을 좀 춤축제에 겸하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호두과자는 지난 5월에 옛날 호두과자에서 두 개 장소가 모집이완료됐고요. 매점은 유찰이 돼서 또 한번 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환경위생과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보면 연계성이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그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연결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 흥타렴춤축제를 천안삼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천안의 명품화공원으로 인해서 천안시에서 한 400억 들여서 명품화공원 할 예정이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차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후년부터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까지만 삼거리공원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내년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만 장소결정은 문화관광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천안에 있는 춤축제가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변해갔잖아요. 열심히 하셔갖고. 그런 거 연계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811페이지에 보면 인쇄물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인쇄물 현황으로 천안시 예술의전당에서 인쇄물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혹시 이 업체들이 보면 세울이 한 16건 했고, 디자인원플러스가 한 16건 했고, 혹시 이 지역이 과장님 어디신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다 우리 천안지역이고요, 지금 박상규 대표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홍보 관련 직원을 기존에 예술의전당에 있던 직원을 문화재단 홍보를 총괄하는 경영홍보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광고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좀 디자인해서 우리 천안에 있는 세 개 내지 네 개 디자인 회사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만들어온 걸 가지고 인쇄물을 만드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디자인원플러스도 천안인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다 천안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 업체들이 다 천안의 업체들이에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인쇄에 인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새롭게 등재된 인쇄 기획이나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업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이나 저희 문화사업국의 홍보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에 홍보요원을 두셔서 책자를 만들고 여러 것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자도 예술품 가깝게 가는 거잖아요? 예술 쪽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나, 또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 하면 지역에서 천안시에서도,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잘 해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가 2억 4,000만 원 돈이면 인쇄물이 상당한 양이거든요. 1년치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물론 홍보요원도 두셨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 위원이 저번 행감할 때도 여러 가지 안을 얘기했었어요.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천안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투명성 있게 부탁을 다시 한번, 물론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우리 예술의전당하고, 새로 박상규 대표님하고 우리 엄천섭 과장님 오셨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민

방성민위원

86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 무대차량 구입처가 지금 제작처가 ㈜호서이엔씨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호서이엔씨에, 입찰 후에 그 업체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운영을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제작도 호서이엔씨가….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제작도 처음에 거기서 제작을 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호서이엔씨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무대차량을 제작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서 처음에 5톤짜리 트럭을 예술의 무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사기획이나 시스템을 많이 운영했던 거기가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 정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각 회사마다 사업 분야가 있는데 호서이엔씨라는 회사의 사업 분야는 이벤트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축제, 기업행사, 체험행사, 체육대회 거의 다 이벤트가 주 사업인데 이 이벤트회사에서 이 차를 제작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내용은 2015년도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결정을 명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문화재단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결론을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 말씀 아까 들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벤트회사에다가 차를 3억짜리 차를 제작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가냐고 지금….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차량구입에, 각종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입찰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호서이엔씨 제작차가 있는데 이 제작차가 그냥 이 자체적으로 발전기 기능이 있어서 이 차 하나로 되는지, 아니면 발전기 차량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를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찾아가는 문화예술 버스는 그 당시 도의회하고 천안시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주과정에서 그 당시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벤트회사에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했는데 아마 문화재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그런 새로운 무대버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업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야기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제대로 우리 무대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발주가격이 5억 내지 6억대를 넘어가야 소음이라든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전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내부적으로 다 탑재돼서 그야말로 문화소외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를 아마 시간관계상 못 밟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재단에 계신 분들도 그 당시에 발주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세세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주단계부터 다 서류가 있죠?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서류는 저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감사시간이 지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 문제는 별도 보고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일단 그러면 그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차량 구입을 한 이유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 구입한 것인데 그럼 이 차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리를 보시면 아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 문예회관 그런 데 큰 장소나 이동이 가능하지 진짜 필요한 지역에는 이 차량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차량 구입 때문에 반딧불행사가 거의 전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소외받는 계층에 있는 읍면동 그런 지역에 이 차가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5톤차다 보니까 운행이 너무 어려운데 이 차를 계속 운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에 진짜 소외계층에 맞게 그분들을 위해서 차량이 작은 차량이 운행돼서 진짜로 소외되는 계층에 이 차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총 2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13회 중에 서북구문화원 빼고 12개는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에 처음에는 공연이었지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동아리나 그런 공연을 항상 필수적으로 저희가 공연 속에 넣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괜찮지만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좁은 공간은 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딧불 음악회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반딧불음악회를 해오다 보니까 매번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자라는 취지에 그렇게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3년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승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이 차를 대여하는데 이게 금액이 400만 원 든다는 게 속설인가요? 아니면 정설인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이 차를 제가 찾아가는 예술무대 차량을 저희 행사에 오게 공문해서 띄우면 이게 속설인지 정설인지, 지금 들리는 일반시민들 입에서 나온 게 그 차 임대료가 400만 원이다라는….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문제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국장님, 잠깐만…. 여기 이찬영 팀장.

찬영

이찬영공연기획팀장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맡았던 이찬영 팀장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게요, 시스템을 제작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계속 상주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단에 오퍼레이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향이라든가, 그 장비는 있지만 장비 오퍼레이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퍼레이터를 운영하려면 저희도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데 만일에 다른 데서 빌린다 그러면 그 오퍼레이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비용을 하니까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더불어서 그게 3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발전차 대여료하고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에서 무대예술에 전문적으로 인력이 고정인원이 있으면 그런 부대발생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버스를 용역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 사용하는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서북구문화원에서 주최한 왕지봉 배꽃축제 때 차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북구문화원에서 받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서북구문화원은,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무대 지역 선정은 매년 3월에서 4월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에 원하는 단체나 그런 쪽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한 결정을 하게 되게 있고요. 따로 운영업체에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북구문화원에서도 발전차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는 거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따로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발전차에 대해서는 돈을 3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북구문화원에서는 왜 안 받으신 거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게 말씀드릴게요. 선정된 읍면동이나 단체 외 추가 사용을 원했을 때 그때는 차량만 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스템까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템까지 원할 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기존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우리 방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음악회 버스킹카 그거를 제작하게 된 동기와 또 사업의 어떤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지금 완전히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호서이엔씨에서 발주하고 있는 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전기나 여러 가지 공연에 필요한 그런 무대장비, 인력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비용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기나 조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전체 비용에 1,000만 원 예상하고 있고 1,2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는데 400만 원이라는 비중은 굉장히 이거 좀 불필요하고 낭비성이 심하다. 검토 다시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찾아가는 예술무대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본래 뜻하고는 100% 충족할만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가지고 예술문화의 소외지역을 가는 게 본래 취지였었는데 읍면동 행사와 맞물려서 신청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발전적인 발향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기획단계에서 이건 시급한 어떤 문화 그런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 처음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된 상태고요. 찾아가는 음악회라 함은 그야말로 도로망이나 열악한 어떤 그곳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어떤 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면 트럭 사이즈부터도 벌써 이렇게 대형으로 제작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안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차라리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라 무대를 접고 펴기 수월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위해서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고요. 그리고 비용에서의 절감, 무대설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 트럭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딧불음악회도 비단 지금 들어가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설치하고 하는데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그 폭을 좀 더 확대하고 기회제공을 많이 하자고 했지만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로 인해서 반딧불음악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횟수나 공연의 어떤 제공에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14회, 올해는 20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데 좀 더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는 관에서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다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그러한 디테일한 문화제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고 또 결국은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제공하는 것은 더더구나 묘연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반딧불축제가 없어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가시면 그 대안이 나왔었어야 했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어떤 콘텐츠나 이런 개발에 대해서는 훨씬 전부터 기획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또 기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취지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가 재단에 있습니까? 재단에.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요. 또 제가 가서, 대표님께서 지난해 취임하셔서 분석, 문화재단 조직진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든 부분을 집대성화 하면 시장님께 보고를,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제일 시급한 부분은 정책기획팀이 좀 생겨서 그런 정책적인 면을 좀 더 보강시키고 문화재단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인원의 일부 증원도 필요하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사장님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이사장님 결심이 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호서이엔씨 찾아가는 무대 차량 제작에 관련돼서는 선정부터 해서 제작단가까지 해서 쭉 자세한 자료 요청이랑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호서이엔씨가 운영도 하고 있죠? 위탁.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호서이엔씨에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죠. 운영하고 위탁하는 선정 과정, 선정방식, 그거랑 선정위원회까지 전부 다 자료 추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가 문화향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광과가 아니라 지금 문화재단은 독립적으로, 발대한 지 7년차 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행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말씀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할게요. 우리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문체부에 관련돼가지고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농단이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화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서 아주 많은 프로젝트나 과정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특히 문화재단은 국가공모사업이나 새 정부의 어떤 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단은 문화재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짚어봤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발전방향에서 문화재단 3단계 운영계획에 조직의 확장이 그 일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연구나 문화네트워크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문제점으로 보면 저희가 하는 20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거의 3,4십%가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명의 인원으로는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의 증원과 또 50만 이상 대도시의 문화재단의 현황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보수관계도 저희가 턱없이 평균치에 모자라서 그런 부분까지 좀 유능한 인재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문화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으로 조직과 인력, 그리고 보수 관계를 한번 되짚어서 이사장님께 결심을 맡고 올 안에 좀 새로워지는, 좀 시민들한테 변화된 모습의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사용 중에 있는 건물이 199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재단의 위상을 위해서는, 위상과 직원 사기 저하된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이전도 점증적으로 고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봤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국장님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새 정부 출범이후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안도 없고 준비도 지금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이해했는데 맞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깊이 있게 아직은 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문체부에서 기준치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는,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마도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문체부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기획이 나올 때는 이미 늦으신 거 같고요. 대통령 공약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 중앙에 나가있는 관계되어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실은 그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좀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건 늑장대응인 거 같습니다. 지금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대안도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건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부나 행정부에 요청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인력에서도 어떤 부분을 치고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기획을 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400 내지 500 플러스 되는 발전기 내지 인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400이나 500이 어떤 합당한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심히 의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이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서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808쪽에 기금 적립 및 기부금 현황, 향후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부금이 2012년에서 2016년도까지가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래도 1억 6,300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13년에 6,340, 14년에 1,700, 15년에 852만 원, 2016년도에는 1,000만 원, 이게 기부금 들어온 거죠? 맞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기부금을 좀 활성화시켜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또 더군다나 복지재단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천안시에 장학재단도 있지 복지재단 있지 문화재단 있지 세군데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이 자꾸 치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를 좀 시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400억이 기금조성 목표였지만 2014년도에 목표액을 100억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린 배경에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변수가 생겨서 100억으로 내렸고요. 2017년 5월에 자료에도 있지만 41억 6,0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억 내지 10억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수익금 현황을 계속 기금으로 적립하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목표액 100억은 채우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많은 금액을 기금을 확보하면 저희 또한 더없이 좋겠지만 사회전반적인 상황이나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 같아서 저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100억은 2020년도 10년 되면, 22년도 창립한 지 10년차 되면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런 기금을 받으면 그분한테 세금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되어 있죠? 재단에 기부를 하면.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것은….

경원

서경원위원

사업가라든지, 받는데 사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큰 기업 대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거를 잘못하면 무슨 재단에 또 기부했다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업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민감한 사항이니까 조심하셔서 기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2020년까지 100억을 마련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가 소서노 작품을 한 게 몇 년도죠? 2013년인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소서노의 세트라든가 이런 거를 버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설명을 제가….

경원

서경원위원

예.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찾는 중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이 공연이 우리나라 공연법에 공연제작비를 생각해서, 물론 한번 만든 세트를 왜 폐기처분하느냐, 이런데 사실 소서노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세트죠. 그러나 그게 1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서노 세트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도 없고 또 제 기억으로는 서울예술단하고 했는데 서울예술단에서 자체 기획공연의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걸 재공연할 여력도 없고 또 거기 기존에 있는 단원들도 매년 오디션을 하기 때문에 많이 소서노에 참여했던 배우들도 많이 물갈이가 돼서 다시 재공연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처음부터 연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어서, 처음에 5억이 들었다면 다시 재공연을 할 때 되면 보통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다시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연이 힘들 거다. 그런 판단에서 우리 예술의전당하고 서울예술단하고 합의해서 앞으로 추후 공연을 못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세트를 폐기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작품을 만드는 세트 값이 수억이 드는 걸로….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10억 들어갔습니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0억?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10억을 들였는데 꼭 소서노를 안한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작품에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나 한번 소서노에 사용했던 세트를 다른 공연에 재활용한다는 것은 일부 자재 정도가 사용가능하고요, 그 나머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요?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 것은 제가 상식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좀 없애버렸다 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어디 다른 데 겸비해서 쓰면 어떨까 했는데 내용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고요. 다음에 801쪽 밑에 보면 한뼘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2016년도 역점사업에 보면 미술관 조성하는데 8개소에 사업비가 8억 원이 들고요. 2015년에서부터 18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801쪽에 보면 사업비가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2016년도에만 들어가는 사업비인가요? 7,000만 원이.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난해 5,000만 원이었었고요, 올해는 7,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삼거리공원에 있는 삼거리갤러리하고 서북구청에 있는 작은갤러리 해서 삼거리갤러리는 2월부터 12월까지 16건이 대관신청이 끝났고요. 작은 갤러리도 16건 대관이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한뼘미술관을 어디어디에 해놨나, 그런데 언젠가 제가 대흥동쪽에 한뼘미술관 같은 데 2층인가 3층이었어요. 그런데 통로가 좁은 데 올라가서 작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못하다간 인사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뼘미술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거기 “전시 행정 전락이다” 이렇게 났고,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 채우기에 급급하다” 이런 말, 그래서 하여튼 취지가 뭔가 어긋나는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시민들의 쓴 소리가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미술관 운영하는 거 좋죠. 우리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시장을 아무 데나 빌려서 자기의 작품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물론 말이 작은갤러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다가가기 쉬운 그런 장소여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층층대라든지 좁은 공간으로 해서 인사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이신가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앞으로 계획은 한뼘미술관을 점증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미술관의, 한뼘미술관의 취지가 말 그대로 적은 공간에서 쉽게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문,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공공기관 로비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조금 시민들은 안 좋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괜찮은데, 그렇고요. 다음에 하여튼 한뼘미술관 몇군데 있나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몇군데 있는지.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공식적으로는 일단 두군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두군데밖에 없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삼거리갤러리하고 서북구청에 있는 작은갤러리하고….

경원

서경원위원

현재 두 개예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래서 점증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몇군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아직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삼거리갤러리 만들어놓은데 전시를 하는데 못을 못 박겠다 그러던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작품을….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뼘미술관은 우리 사업국장이 말씀주신 거 대로 저희 문화재단이나 시장님의 공약사항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천안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정말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열린 문화재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김석화갤러리, 대흥동에 지금 동남구청 별관 앞에 김석화산부인과 그쪽에서도 건물은 내주셨어요. 사실은. 천안의 시민들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디고,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섣불리 시행을 못하는 것도 저희가 여기 예산에 16년도나 17년도에 여기 예산이 7,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간 것도 이게 사실 그냥 이런 공간을 갖다 갤러리로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거기 약간의 부대시설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여기 우리 재단인력으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 요원을 쓰고 하기 때문에 여기 기간제 요원 인건비에 준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김석화갤러리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 사실 좁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재단에서 여력이 되면, 여력이라는 건 예산과 인력이죠, 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많이 접수해서 정말 우리 천안이 문화예술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요, 기금을 일단 많이 조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박상규 대표이사님 와주셨고 또 윤태호 예술의전당 관장님, 엄천섭 문화재단사업국장님 이하 또 각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문화사업국에 경영홍보팀에 정영일 팀장님, 축제기획팀 임전배 팀장님, 생활문화팀 조정옥 팀장님, 또 예술의전당에 이찬영 팀장님, 이상규 팀장님, 남준 팀장님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천안의 문화를 이끌어주시는 분 전문가집단이 지금 천안문화재단 같습니다. 제가 복지위원들간의 어떤 행정사무감사지만 감사에 앞서 어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속에서 어떤 천안문화가 한층 더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문화재단 거를 쪽 보면서,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사업국과 천안예술의전당에 각팀이 세 개팀 세 개팀 6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원 현황을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계시지만 실지로는 공무원 4급에서 9급 수당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체계가 9급밖에 안되시는 분들이 지금 열 명이 넘으세요. 원래 저희가 체육인들, 문화인들이 예전에 배고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저하게 지금 다른 어떠한 저희가 천안시의 기관 단체, 심지어 어디 우리가 잘 아는 노인종합센터라든가 이분들 연봉이 8,000, 9,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문화를 이끄시는 분들이 어떤 금액 적으로 그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저급여의 인건비를 받고 계세요. 여기서 한번 대표이사님의 앞으로 개선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타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비교해서 우리 문광과나 천안시에 임금인상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있던 직장에 있다가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정말 65만의 문화예술 봉사업무를 하는 고급인력들인데 사실 인건비 얘기하면 어디 가서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회계층에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 우리 팀장들 이하 국장님들 이하 주임이나 각 그 분야에서 사실 상당히 오랜 연륜과 경험과 전공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것이 가슴 아파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 재단의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정말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할 때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시에서 별도로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신 재단이사장을 별도 기구를 두고 독립채산제로 가야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문화재단이 지금 광역시를 포함해서 73개의, 광역시가 13개,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이 58개 해서 71개의 문화재단이 있는데 지금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었다가 이사장을 따로 사외이사로 한 데가 있습니다. 손숙 씨가 재단이사장이고, 앞으로 재단이 시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 이상 우리가 임금을 이렇게 현실화시킨다는 건 사실 요원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시점에서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부연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50만 이상 대도시의 문화재단에서 받고 있는 기본연금에 저희 3급, 4급, 5급, 6급이 받는 연봉이 73에서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지만 타 도시 문화재단 2급은 저와 관련되니까 제쳐놓고 3급 팀장급이 평균치의 830만 원 정도를 덜 받고 있고 4급의 차장급이 700만 원, 5급이 800만 원, 6급이 주임급이 600만 원 정도 덜 받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도시의 문화재단 수준의 95%까지 올려주면 연 1억 3,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문화재단의 활성화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직원의 처우개선이 제1순위가 돼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저희가 한번 멋들어지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전에 계신 분들 이력서를 봤을 때 석·박사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술의 전문가 집단이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우개선문제도 이게 천안시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또한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가야 됩니다. 타 도시에서는 시장이 이사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걸 한번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떠한 제안도 좀 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간에 대화를 나눠봐야겠지만 어떤 한 뜻으로 돼서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천안의 문화를 선도하시는 전문가집단치고는 인건비가 조금 적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예술의전당에 열두분이 계시고 문화재단에 열세명이 계신데, 총 스물여섯분이시죠? 대표이사님.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용

이준용위원

또한 인원도 지금 현저히 부족한 거 같고요. 아까 사업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이 예전에, 성정동 동사무소랑 같이 겸하고 있는데 그 또한 문화재단의 격상이랑 맞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 손님이 왔을 때라든가 기타 우리 천안시에 있는 문화인들이 가서 어떤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때도,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단 자체사업을 만드는 것도 매진할 일이 아닐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기금에 관련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작년에 와서 첫 진단한 게 바로 기구 확장이었습니다. 제가 늘 좌우명처럼 얘기하는데 이 한손에 붙어있는 손가락도 다섯 개인데 제가 진단했을 때는 네 개의 손가락 가지고 한손 역할을 하려니까 상당히 오늘날 같은 미진하고 중앙하고의 소통,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누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에는 정책개발팀이 있어야 되고 예술의전당은 공연마케팅팀이 최소한 있어야 우리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기금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자체 기획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말 재단에 후원회라든가, 아까 서경원 위원님이나 박남주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우리 재단 기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란법이라든가 또 더불어서 같이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높아가고 거기에 충족시키느라고 각종 복지재단이라든가 어떤 재단이 또 활성화돼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여유 있으신 분들이 여기 저기 도네이션 하시느라고 정신없는데 정말로 문화예술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을 푼푼히 모아서 정말 재단에, 아까 소서노 말씀하셨듯이 천안의 정서에 맞는 공연 레퍼토리 김시민 장군의 일대기라든가 또 우리 천안이 역사성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소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단이 그런 기금 확보라든가 공연비 부족으로 그런 걸 자체 기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같은 데는 시 자체에서 1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충무공에 대한, 이순신에 대한 뮤지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매년 그 지역의 트렌드로 이렇게 문화예술,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걸 모집하는 추세인데 더불어서 우리 천안은 정말 우리, 제가 항상 말버릇처럼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역사성이 엄청 소재가 많습니다. 사실 충무공 이순신만 하더라도 충무공 이순신은 아시다시피 아산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외갓집인데 마치 천안, 아산이 고향인양 이렇게 이순신 하면 자기의 지역 트렌드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천안지역에 정말 출신이신 김시민 장군 충무공이신 그런 분들을 소재로 해서 뮤지컬이든 음악극이든 연극이든 해서 흥타령기간이나마 또 유관순 열사라든가 여기 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소재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세계5대 춤축제 대열에 끼는 그런 축제기간이라도 같이 편승해서 하면 고유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종자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두 번째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런 지역을 특성화하려면 지역의 역사인물들을 같이 발굴해서 이런 걸 소재로 해서 레퍼토리를 정립하면 천안의 문화예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문화재단의 어떤 재단의 이전문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볼 부분인 거 같고요. 또 지금 직원분들의 처우 문제 또한 이것도 대표자님의 어떤 책임인 거 같습니다. 대표자님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지셔서 직원분들의 처우문제, 또 인원 충원 문제도 심도 있게 한번 먼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천안이 아쉬운 게 예전에는 천안이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그런 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문화도시 천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이런 명백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할 독립적인 기관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려보고요. 예술의전당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때 예술의전당 미술관 천정해서, 추경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1층 로비에 보면 지금 로비가 일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을 갈려면 전체를 갈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술의전당이 제가 BTL, BTO사업 협약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서를 봐도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술의전당 대체충당금이 혹시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사용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일단 점검이 된 사항인데 지금 예술의전당관장하고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전당 건물에 관한 부분은 BTL사업 관련돼서 재단 이사장의 위치가 아닌 천안시장 입장에서 BTL사업자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지 예술의전당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또 전문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재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구조적인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관장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문제제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천안시장과 우리 BTL사업자간에 어떤 협의 속에서 그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광과라든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건설사도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어차피 도급사업을 한 부분이라서 건설사 있고, 그 과정에서 운영상에 BTL사업자가 연결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주체인 천안시도 같이 삼자가 어울려서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거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어떤 예술의전당에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신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선 조치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발생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이건 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건의를 더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흥타령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천안 흥타령축제가 저희가 정확한 행사명이 천안흥타령축제입니다. 그런데 영문으로는 CHEONAN DANCE FESTIVAL 또 흥타령 춤축제, 주제는 ‘다함께 흥겨운 춤’을 해서 ‘Let's Dance in CHEONAN’ 쓰고 계신데 천안흥타령 축제를 영문으로 번역했을 때 천안댄스페스티벌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지는 뭐냐면 본 위원이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언젠가 이걸 행사명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구태적인 생각이 ‘천안 흥’ 이게 들어가는 순간에 전국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전국인들이 과연 천안방문할 때 ‘흥’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을 때 조금 너무 트렌드에서 앞서지 않고 뒤처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명을 늘 천안시 흥타령춤축제하면서 괄호 열고 천안댄스페스티벌 하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또 잘못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행사명 자체가 우리가 조금 엇박자가 미리 나 있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흥타령이란 단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 핵심중의 하나인 거 같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다음에 이걸 영문 해석해도 천안댄스페스티벌이 아니라는 거죠.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월드댄스페스티벌이라는 월드 자가 하나 더 들어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우리가 천안 흥타령춤축제입니다. 이걸 영문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흥타령춤축제입니다.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흥타령이란 의미는 우리 고유의 타령과 흥, 다이나믹한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페스티벌의 적합한 뜻을 가장 함축적으로 싣기 위해서는 흥타령은 배제한 상태에서 흥타령은 국내용도로 보시면 되겠고 흥타령을 제외한 월드댄스페스티벌 이걸로 축약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저는, 전문가 집단에서 고민하신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한글명이 천안흥타령축제가 너무 올드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그걸 또 옮겼을 때 만약에 천안댄스페스티벌이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월드댄스페스티벌이든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한글명으로 번역했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부터 생각하고 흥타령이 너무 올드 하지 않을까. 팀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흥타령춤축제가 우리 전국축제입니까? 세계축제입니까? 어디에 포지션을 많이 두고 계시죠?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국제민속축제 이상까지는 그게 피다푸라는 국제춤축제연맹이 흥타령축제 안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제가 일단 자리매김이 된 거고요. 출발 자체는 천안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흥타령 관련 춤 경연을 포함한 축제였기 때문에 국내축제로 출발했으나 국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옳을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팀장님 말씀은 우리가 세계축제에 더 주안점을 뒀고 그 다음에 국내축제가 약간 더, 뭐 같은 의미겠지만 아무래도 세계축제에 더 포지션을 많이 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저희 흥타령춤축제 안에는 춤 경연이라는 하나의 큰 포지션이 있고 국제춤이라는 또 다른 무게중심이 있고 거리퍼레이드라는 스트리트 댄스퍼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하신다면 세 개의 축으로 구성돼있으되 경연과 국제춤과 퍼레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축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팀장님께서 국제민속춤대회도 팀장님이 맡고 계신 거죠?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네, 흥타령춤축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천안 문화재단에서 우리 해외민속춤을 섭외하면서 대행비 명목으로 총 4,9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럼 4,900만 원 집행하면서 그 집행을 다른 단체나 위임을,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거를 대행하는 데가 다시 또 있습니까?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업무를 대신 해준 것을 대행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셨다면 그 대행하는 것이 우리 조남규 교수님이 계신 국제춤 관련 춤을 대행하는 사업국이 있습니다. 국제춤 사업부. 본질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천안문화재단 안에 피다푸에 관련된 축제사업부 국제팀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이 문화재단 안에 없으므로 한국춤무용협회에 속해있는 조남규 교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 일을 국제업무를 관할하는 국제춤사무국 그 역할을 하는 업체가, 업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19개에서 20개팀 정도를 저희가 초청을 할 때 지속적으로 오는 팀도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발굴한 팀, 또 각 국마다 오기를 원하는 팀들을 섭외하고 연락하고 또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누적된 액수가 그 정도 금액이지 특정 기관이나 기구에 투입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렇죠. 원래 저희가 출전팀을 섭외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원래는 출전팀의 기량을 우리가 심사한 후에 어떤 수준이 높은 어떤 퀄리티가 높은, 갖춘 팀에게 원래 출전자격을 부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문화재단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했던 거예요, 일괄적으로 4,900만 원의 국제민속춤축제 예산을 일괄적으로 준 거 아닙니까?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오고자 하는 팀들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꽤 많은 수십여팀이 있으나 모든 팀을 모두 받아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기술적인, 예술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고 너무 많은 팀이 올 경우에는 관리라든지 컨트롤 할 때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데모테잎이라든지 기존에 출전했던 춤의 영상,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서 인정했던 수상 경력 이런 모든 것을 취합 정리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열아홉개 팀, 열여덟개 팀 이 정도를 저희들이 택하게 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원국이 35개국이고요, 비회원국이 15개국입니다. 그럼 여기에 4,900만 원을 국제민속춤축제 예산으로 쓰셨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수상경력이라든가 기타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후에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문화재단에 인력이 없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직접 못하고 서울에 있는 조남규 교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걸 했다.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사무국에서.

준용

이준용위원

사무국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그리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면 저희 재단으로 그 영상과 후보 참여팀들에 대한 정보들이 건너옵니다. 그러면 우리 축제팀과 사업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팀들이 희망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면 좋을지 조율하는 과정도 또한 후속조치로 포합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인력이 없다보니 이걸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방향에서 이렇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가 피다푸에 우리 구본영시장님께서 총재이시고 총재라는 것은 피다푸 회원국과의 가장 수장이 천안이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력의 부족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서울 그쪽에서 하셨겠지만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저희가 섭외방법이라든가 집행기준 또한 문화재단에서 철저히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배

임전배축제기획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811페이지 보면요, 아까 노희준 위원님께서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쇄물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2억 4,000씩이나. 보니까 12월달까지 쭉 있던데 인쇄물에 보면 우리 천안명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천안 하면 호두과자가 유명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호두과자. 책자로 좀 만들어서, 몇 번을 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인쇄물 내용을 보면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됐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전체적인 예산 집행 금액만 보시고는 2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홍보예산이 여기에 꽤 있습니다. 그중에 예술의전당에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터 같은 것은 인쇄문화라고 요즘 표현할 정도로 예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단가가 일반인쇄물의 단가하고는 조금 이게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말씀하신 호두과자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책자를 발행한 걸로 몇 년 전에 발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시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인쇄비에다 이렇게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준다는 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크게 흥타령 춤축제와 예술의전당 공연과 전시, 그런 것으로 큰 타이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8건에 인쇄물,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참고해 주시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실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 무슨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교체할 건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도 우리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런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원 속에 천안미디어센터에서 일정부분 그걸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천안미디어센터가 문화동에 위치해서 그런 사업을 시민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너무 과한 거 같아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영상 쪽에도 신경 쓰시고, 또 호두과자 문제도 다른 과에다 미루지 말고, 사실 흥타령춤축제도 홍보물을 좀 외국인들한테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천안명물 호두과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천안 가면 유명한 호두과자가 있어” 하는 걸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하시고…. 821페이지 보면요, 외국인 초대가 올해는 몇 개국이나 옵니까? 2017년도에. 마감했어요? 외국인 초대 참가팀 현황.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외국인하고 춤 경연에 대해서는 6월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9개국, 41개팀이 신청을 했는데요, 잠정적으로 확정은 14개팀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부연설명 드리면 유럽이 7개국, 아세아가 2개국, 아프리카가 1개국, 아메리카가 3개국 그렇게 대륙별로 구분이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행사 때 몇 년을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약한 데는 굉장히 약한 팀이 오던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준이 어느 팀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어느 팀은 수준이 아주 굉장히 약하고 외국에 우리 춤축제 현장에 여러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막 무더기로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참가팀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까 축제기획팀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대사관이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온 동영상이나 또 딴 축제에 가서 입상한 프로필이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수준이 어느 팀은 보면 상당히 뒤떨어져있더라고, 우리가 관람을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팀을 보면 또 수준이 높고 이게 사실 어떻게 추천해서 오는 건가 하는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무래도 자매도시에서 오는 부분은 조금 그런 선정기준에 약간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 외적인 나라에서 오는 건 엄격한 선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무용단, 공연단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틀린 부문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 그것은 불가피하게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세계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개최국을 많이 오게끔 만들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한, 되도록 천안 흥타령춤축제가 전국에서는 유일한 축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공연단을 유치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제가 돼버렸는데 점점 가면 천안시민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축제 현장에도 자연적으로, 옛날에는 몇 년 전만 봐도 동원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다 우리 65만 시민이 얼추 흥미를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이게 축제현장이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올해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나은 흥타령 춤축제가 되도록 박상규 대표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잘 하시고요. 그리고 중국에 우리 수녕시에 의원들이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해서 갔는데 수녕시의 춤을 초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수녕시.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아, 중국….

명식

주명식위원

예, 수녕시.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하고 관계된 도시….

명식

주명식위원

관심이 천안시에 상당히 많은 거 같고 그래서 천안에 연꽃축제하는데 거리도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810페이지 흥타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흥타령이 삼거리공원에서 주도적으로 밀도 있게 진행되었던 축제인데 내년부터는 이 축제의 장소에 대한 변경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사실 미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장소를 유념해 두는지, 또 이러한 큰 대규모의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도처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이 춤타령이 어떤 한 거점을 두고 했던 것들을 방식을 한번 전환해서 이 천안시 곳곳에 좀 분산해서 운영하므로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수혜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떨지, 대부분 도시의 축제라 함은 한 장소에서 정말 파티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민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나 또 지금 우리 시가 고민하는 것처럼 문화에 대한 수혜를 입는 일반적인 집단이 아니고 소외받는 계층에서도 이것들을 좀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흥타령에 대해서 또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축제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고민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박남주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 궁금하신 것도 있고 질의하실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흥타령 춤축제가 올해로 삼거리 공원을 떠납니다. 장소를 떠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접근성과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돼서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춤으로, 흥으로, 천안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그런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산개최에 대해서는 흥타령춤축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옛날 삼거리문화제서부터 쭉 이어와서 지금의 흥타령춤축제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되짚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분산개최도 몇 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분산개최를, 삼거리공원이라는 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삼거리공원을 선호를 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삼거리공원의 그런 규모의 큰 장소가 아닌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장소별 테마를 줘서 밀도 있게 개최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판단도 해봅니다.

박남주위원

깊은 고민을 좀 하시고 이 축제가 또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축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분산시켜서 그 집중도가 떨어져서 축제의 퀄리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양방향으로 좀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있어서 지금 모토가, 이 축제가 결국은 4차산업과 연관되어서 어떤 생산적인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흥타령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돼서 그것의 어떤 반향으로 경제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축제에 맞추어서 티셔츠가 되었든 어떤 축제참여자들이 직접 입고 착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념품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하고 때마침 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할만한 또 연차수대로 또 오래돼있는 축제일수록 보면 그해마다 늘 기념했던 티셔츠가 됐든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모으는, 수집하는 그러한 분들도 참여하여 목적을 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역사가 되고, 우리가 오래되면 흥타령축제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걸 기념할만한 역사적인 어떤 현장의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나, 또한 흥타령 관련해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기록들을 물론 남기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뒤에 이 흥타령을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천안에, 또 대한민국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부탁 드립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우선 기념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은 하지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년문화대표자인 최광운 대표가 11010 흥에 관련된 티셔츠나 그런 걸 부스에서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은 한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 외적인 말씀 중에는 수익사업에 접근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중소기업, 지난해처럼 중소기업 업체 선정해서 부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각 체험행사 이런 쪽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시민욕구에 맞는 그런 수익사업을 흥타령과 같이 연계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고심하는 대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뭐가 안 나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볼 부분이다. 해서 저희 관련 팀원과 토론을 통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심하시는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중복되어서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문,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케팅과 관련돼서 전략, 정책 이것들의 부재가 나은 것이라서 근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로 위촉받으시고 하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행정과 어떤 긴밀한 행정에 대한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십사를 한번 더 부탁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선순환이나 경제유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문화재단의 기금조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금조성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결국은 주최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념품 제작 판매가 일반적이고 가장 수익이 고정적으로 확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공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우리 문화재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부스 운영에 있어서, 부스 식당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은 혹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늘 오는 식당이 아니라 혹시 격년제로 한 해는 추첨에 등록했다가 그다음에 한 해는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그냥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부스의 위치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괄적으로 부스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게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스의 위치가 좀 후미지거나 사실은 어떤 위치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부스의 임대료를 좀 저가로 해주고 또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자명하니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부스의 임대료를 좀 올려서 상향해서 받고 하는 것이 훨씬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박남주위원

한가지 더 지금 우리 부스에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한 부스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인이라는 커피숍, 그리고 우리 인애학교에서 하는 해드림이라는 커피숍, 그리고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창업한 I’mAsia 이맛이야 이러한 부스들에 있어서는 선점해서, 추첨해서 하기보다는 참여에 있어서 여러, 지금 이 세군데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우리가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취약한 어떤 단체들을 위한 부스를 일정부분 그것이 10%든 20%든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또 어떤 부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고르게 주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스들이 또 후미진 곳에 있더라고요. 어렵기도 한데다가 후미진 곳까지 있으면 사실 참여의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문화재단에서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흥타령춤축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가 돼서 부스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난해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부스 운영하는데 장소와 그분들 선정하는데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고요. 다만 부스를 선정하는 과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더 명확하게 부스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참여하는 자격에 있어서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마다 그냥 다 열어둔 상태입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부스 식당이나 먹거리장터에 참여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격년제로 참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받기를 바라는데 아니면 매년마다 다 열어 놔가지고 그게 좀 더 너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냐하면 선정위원회가 아무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다보니 재당첨 될 수 있는, 재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보면 그 기회에 있어서 좀 편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격년제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먹을거리 장터에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이용자의 설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데는 한번 정도 더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은 다시 선정을 다시 하는 걸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음식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시의 행사에 그 낙수효과가 좀 더 골고루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받아져서 다양하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수익이 골고루 가기를 한번 더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우리 예술의전당 티켓 대행하는 인터파크 지금 하고 있죠?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거 관련돼가지고 그 자료 좀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란법 이후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무료초대권 이런 것들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초대권 나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초대권의 전 수가 모두 판매용으로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더 요청하고요.

태호

윤태호천안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기획공연하고 특별공연이든 공연의 어떤 선정에 있어서 아니면 의뢰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 예술인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이 스물한가지 주요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예산이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제가 문화재단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단에서 저한테 준 행정사무자료에서 2017년 주요사업에 스물한가지를 주셨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장애인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에 예산이 500만 원밖에 편성 안됐다는 거 이거 각별히 신경 쓰셔서, 편성을 장애인쪽과 비장애인 너무 적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 점 꼭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방 박남주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먹거리장터에 대해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약자에 대한 부스는 환경위생과랑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문화센터에 ‘이맛이야’라는 아시아 여성들 여섯명이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섯명이 하는데 월매출이 500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정말 우리가 다문화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월 매출 500, 600에 버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랑 검토하셔가지고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맛이야’라는 세계 외국인축제에 아주 딱 맞습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도, 사회약층이 오게끔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홍보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홍보비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말씀 안 드리는데 홍보비를 제가 쭉 예산을 보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홍보비 지출하면서 보면, 페이지 811에 보시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보비 추가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요. 우리 50번에 보시면 이종무 화백 회고전 도록 인쇄에 500부 해서 1,800이 되어 있습니다. 1,800이 되어 있는데, 옥외 현수막은 주식회사 누리플랜을 주면서 302만 원을 책정해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0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게 아닐까라는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흥타령춤축제 바로 위에 49번 초청장을 예진원색에서 786만 원에 했는데요, 흥타령춤축제 기념품, 개막축하 현수막, 기타 다른 데서 많이 했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안내지주간판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건 업체가 또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금액 5,100만 원입니다. 왜 광주로 했을까, 광주에서 했는데 천안에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답변보다는 되도록 업체선정에 있어서 우리 천안지역 중심으로 해달라는, 답변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문화재단 이전 또는 신축 문제, 그다음에 인원 충원 및 우리 직원들의 처우문제 이거 반드시 대표이사님이 어떤 명예를 거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우리 의회나 문광과나 아니면 시랑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도 한번 이 얘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술의전당 관장님께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 천정 문제 시와 협약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볼, 질문이 있는데 행감이 오늘 여기서 끝나면 더 이상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감이 없는 건가요? 오늘 끝나면, 실은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

각현

김각현위원장

문광과는 있고 문화재단은 끝나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방성민 위원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임시회, 정례회 있을 때 아무 때나 우리가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솔직히….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2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둬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대관 있죠? 지역문화예술인들한테 대관을 할 때 할인율이 다 다르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할인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할인 없고 그러면 그 대관이 모든 지역예술단체한테 대관할 때 똑같습니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똑같고요. 다만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대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자문위를 통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문화예술인 또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타 지역 오는 단체보다 앞서서 대관해 줄 수 있도록 그건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같은 데 연 공실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무슨 말씀이신지?

각현

김각현위원장

비는 날, 비는 날.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면 그 공실률 현황하고 대관했을 때 가격이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가격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기획공연을 하잖아요? 기획공연을 할 때 지역단체, 지역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이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반영실적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그것도 자료로 해주세요. 내가 이거 지금 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저기하는 거고요.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소서노 세트에 대해서 서경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그걸 다 폐기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구입당시 가격표 목록 현황하고 지금 폐기시켰을 때 가격표 목록현황, 총 금액하고 해서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전당에 전화해서 그런 세트를 버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그걸 나중에 다시 해서 쓸 수 있게끔 다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은 그런 거를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한 뒤에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천안문화재단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두과자가 우리 천안의 명물 아니에요? 그렇죠?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또 입장에 거봉포도도 있고 병천에 오이도 있고 수신에 멜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특산물들을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많이 취해지고 있지만 현실의 상태는 별로 그렇게 호응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 있죠? 천안 하휴게소, 입장휴게소도 있고 안성휴게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휴게소의 명칭을 천안 하휴게소, 천안 상휴게소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 천안에 호두과자휴게소, 이렇게 하면 안에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호두과자를 판매했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금산에 인삼휴게소라든지 저쪽 강원도 쪽에 가면 한우를 파는 한우휴게소 이렇게 좋은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칭을 붙인 휴게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광과나 문화재단에서도 그러한 거를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홍보효과도 노릴 겸 해가지고 우리 천안에 여러 가지 특산물들도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기업지원팀이라도 여기도 해당이 되니까….

천섭

엄천섭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관련부서가 또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만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사업국장님, 예술의전당 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삶속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로부터 외로움에 허덕이는 노인들까지 모두 문화예술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천안문화재단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14쪽부터 6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주성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641페이지 호국충절 관광벨트 관련 건에서 지금…. 찾으셨어요? 둘레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여덟 개 구간 현재 완성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돼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완성한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가 명품화공원으로 지금 천안삼거리 내에 4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하려 그러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이게 연계성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병천 아우내장터나 그쪽으로 해서 조금 벨트가 만세길 조성 관련해서 쭉 연결되는 거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총사업비가 얼마 들은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30억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독립만세길은요? 675페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독립만세는 96억 6,0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지금 해서 명품화하고 어사 박문수 쪽, 그다음에 병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봤을 때 지금 천안삼거리 내에 40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든 거잖아요? 거리는 약간 떨어졌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하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천안삼거리도 이게 계획이 없던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400억을 투자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향후에 호국충절 관광벨트화 관련해서 삼거리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보면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만세운동, 아우내장터하고 어사 박문수 쪽하고 천안삼거리 쪽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멋진 공원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잘된 듯 싶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77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셨어요. 천안시의 시민의 종에 있어서 옮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걸 잘 보관하라 그랬는데 다 부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종이 지금 성종사에 있는 거죠? 성종사.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성종사라고 절 이름이 아니고 제작사 이름이 성종사….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제작한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비용이 한 1년 정도 하는 돈이 1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과장님 맞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보관료 연 400여만 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400만 원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안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종 옮길 때 신중하게 옮겨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경원

서경원위원

종루.

희준

노희준위원

종루를 잘 다시 재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부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걸 보니까요 저희가 재활용은 한 10%밖에 안 될 거 같더라고요. 보고된 바에 보면. 그래서 다 해체해서 다시 짓는 비용이 다시 보관해서 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오히려 효용판단을 해서 저희가 다 철거하게 됐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그 전 과장님은 잘 해서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행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때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정확히 짚었거든요. 예산 낭비니까 심도 있게 해라, 했는데 돈도 7,100만 원 정도, 또 보관료가 4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천안삼거리로 옮긴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명품화공원 때문에 다시 시민에 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분명히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거든요. 토론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이런 인수인계가 잘 안됐다 싶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여건변동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견을 저희가 수렴했을 때는 삼거리공원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런 의견이 나온 이후에 저희 천안시에서 명품화공원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희준

노희준위원

주민의견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몇 분한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천안시민의종 관리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두 번을 개최했는데 1차는 2016년 2월달에 그다음에 2차는 2016년도 8월달에 두 번을 받아봤는데 그때 삼거리공원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시 명품화공원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또 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야 돼서, 열어야 되겠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적지를 결정을 해서 시민의 종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우리 천안남산공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왜냐 하면 시민의 종은 천안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든 종이 거든요. 시민의 종은 그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이렇게 시민의 이런 종을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데 관리위원회가 시민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주민의 의견이라고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이것도 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문을 들었다, 자문을 구한 거지 결정을 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사항이 100% 시민의 뜻이라고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가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결정된 건 아닙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종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행정적인 미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불가피하게 동남구청사 철거에 따른 시민의 종 이전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앞으로 남은 일은 어디에 시민의 종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시정의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민에 사랑받고 편리한 시민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천안시가 명품화공원으로 삼거리로 바뀌면 멀리 간다고 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하실 텐데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을 듯 싶어요. 계속 행정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한번 투자를 하면 100년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야 시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죠, 이런 부분들이 낭비 안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련소관도 아니에요, 따지면요. 공원화 부분은 다른 소관인데 공원관리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연계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라고 맨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국장님 해서 이렇게 행감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합시다” 해서 그러면 시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가지 아우내장터, 어사 박문수, 명품화공원, 시민의 종,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멋진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마침 본 위원이 시민의 종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노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종이 몇 년도에 제작이 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만들어졌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만들어져서 치기 시작한 게 2015년 연말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의 종이 왜 만들어졌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민의 종 만든 취지는 그때 당시에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중부권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시세와 그다음에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맞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뜻에서 하자는 뜻에서 1년에 한번씩 연말연초에, 시작될 때 종을 쳤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는 네 번 쳤는데요, 현재는 지금 두 번 치고 있습니다. 8·15 전야제랑….

경원

서경원위원

천안시청 그러니까 옛날 구청자리 거기다가 했을 때 왜 거기다 한줄 아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최적지라고 봐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다라고 남산공원과 천안 거기 구청이 가장 높은 지대로서 서로 맞바라보고 머리와 꼬리가 맞바라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거기다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천덕꾸러기가 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천안시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그게 우리 천안시의 문화유산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그런 문화유산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좀 해서 어떻게 보관을 했다가 다시 재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먼저 작년인가 언제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앙초등학교 밑에 큰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걸 뜯어다가 남산공원에다 그걸 옮겨서 정자를 만든 게 용주정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몇 십년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법이라든가 이런 기술로 얼마든지 그것을 잘 뜯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좀 부서진 것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막대한 가격을 들여서 한 거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러면 그 종각에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시내나 어디 한자리에 그걸 마련해서 그걸 세워놨으면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정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상에 6억이 넘게 들인 돈을 갖다가 부숴서 그것도 또 폐기물로 돈을 줘가면서 그걸 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 관계 공무원들 그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 너무 이거 할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아깝고 속상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속이 상한데 말하자면 이걸 남산공원에다 옮기면 어떠냐는 그 당시의 역사문화소장님인가 그런 분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산공원에 올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헬리콥터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세상에 그 비용이 6억, 7억 들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억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요. 그랬다면 거기다 오히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걸 그렇게 부숴서 내버렸어야 되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지금 보면 경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서울 대한문에서 동대문 가는 길을 가다 보면 그 길가에도 정자 같은 걸 군데 군데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런 걸 봄으로서 도회지에서 그걸 봄으로서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그 비싸게 주고 한 걸 갖다가 그냥 버린 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절대로 그런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그냥 버리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 현 자재의 한 10%밖에 쓸 수 없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체해서 우리가 다시 할 때는 한 5,000만 원의 돈이면 됐지만 완전히 다시 복원할 때는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배 정도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차라리 해체….

경원

서경원위원

어떻게 세배가 들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보관했다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쓰는 게 새로 짓는 비용, 한 1억 7,5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라는 비교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경원

서경원위원

말하자면 6억 정도에 그걸 짓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체해서 다시 쓰느냐, 폐기물처리하느냐 이 비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지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원

서경원위원

또 6,7억 들어가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종각 지으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6,7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잘 뜯어서 갖다 보관했다가 그걸 다시 할 때 그러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한 10%밖에 쓰지 못한다는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도 한두분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업체를 불러서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기존에 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소장,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어떤 게 시정을 위한 일인가 판단을 해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정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별로 사업비 나눠주는 거 있죠? 629쪽. 아까도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이 4억 6,210만 원 지원액인데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준 데도 굉장히 많으네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를 좀 재정비하셔 가지고 100만 원 그거 어느 단체에 조금씩 나눠줘야 아무 저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셔갖고 알찬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지부들한테는 좀 더 저기해서 협조를 더 해주세요. 100만 원 이게 뭐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방성민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혹시 내일로라는 티켓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 KTX서 발행한 건데 이 티켓이 있으면 29세 이하는 그 티켓을 사면 5일이나 7일 동안 전국 어디든 자유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들어보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서울에서 오다 보면 천안에서 정차한 다음에 천안에서 관광을 하고 다시 또 이 티켓으로 부산도 갈 수 있고 5일에서 7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티켓인데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천안시에 대해서는 아무 홍보가 없거든요, 혜택도 없고. 젊은이들이 이 티켓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방방곡곡 돌아다닐 수 있는데 천안에 대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천안에서 내리면 아산 지중해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관광하고 다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천안에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안역 근처에 아시겠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숙만 있어서 애들이 쉴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큰 사업 같으면 천안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솔직히 이게 문화관광과랑 게스트하우스 짓는 거랑 다른, 부서가 틀리겠지만 연동해서라도 이 큰 자원들이, 그리고 이 큰 관광객들이 천안을 저버리지 않고 스쳐지나가지 않고 천안에 하차해서 천안을 관광하고, 아까도 보니까 참 좋았던 게 호국충절 관광벨트도 하신다는데 버스노선만 개설해 준다면 이 학생들이, 이 청년들이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천안의 호국충절 관광벨트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꼭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내년 예산안 짤 때는 이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와 KTX역사와의 어떠한 철도와 관계된 관광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KTX역사로부터 우리 천안시 관광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게 현재, 왜 그러냐면 버스노선도 우리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 천안에 와서 시티투어를 이용해야만이 천안을 자유롭게 관광하는데 시내버스 타고 다니기에는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KTX역사와 관광이 잘 이어지지 않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좀 더 열차편과 천안시 관광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 티켓은 KTX가 아니고 무궁화 티켓이니까요, 무궁화니까 천안역에서 하차하니까 꼭 시티투어버스 아니더라도 ….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역에는 저희 시티투어버스가 오니까 연계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역 원도심이 계속 발전이 안 되는 게 식당도 있지만 관광지도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왔는데도 그런 지도가 있으면 하다못해 어디 맛집을 찾아보겠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에서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연계 혜택도 없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연계 혜택이 있어서 이 티켓을 가지고 가면 먹는 것도 DC가 되고 잠자리도 DC가 되는데 천안에 전무하니까 스쳐지나가는 역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도깨비축제를 하기로 추경예산에 했는데 이게 미군이 이전해 오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축제가 금년부터 되는 건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금년 첫 번째 시행계획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몇월달이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달 천안역 근처에서 하려고 ….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천안역 근처에 미군들 상대로, 외국인 상대로 되어 있는 표지판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된 게 아직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6월인데 10월달에 하신다면 이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런 게 지도 하나도 없이 말 그대로 도깨비축제라고 해서 도깨비탈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한테 이 지역을 설명해서 어디 관광이라든지 뭐든지 해줄 게 지도가 비치돼있고 푯말이 비치돼 있는 게 이 사업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미군들만, 미국인들만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겨냥은 저희가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향후 천안시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축제를 알리기 위한 일환이지만 또 거기에는 내국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천안시민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 포인트가 주한미군에 따른 천안시의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이 축제를 한번 콘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국 최고로 많은 예술단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 예술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섯 개 예술단 중에 우리가 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국악관현악단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한 개 예술단만 도의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도 지원받고 있는 국악예술단은 시·도비 매칭이 몇 대몇일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60% 도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당초에 우리 국악관현악단이 도립으로 또 우리 시로 오게 된 간략하게 경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박남주위원

그럼 다른 질문보다 그 질문을 여쭌 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 당초에는 8대2 어떤 그런 시·도비에서 우리 시가 갖는 부담감이 좀 적었는데 점차적으로 시의 부담이 계속 가중화되고 또 우리 시의 다섯 개 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의 부담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걸로 집행부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천안시에서 예술단을 만든 거고요. 지금 현재 도에 60%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2020년에 도 예술단을 아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와도 저희가 향후에 논의해봐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도비 보조 지원을 한 80%로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 우리가 천안시에서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하고 2020년까지 우리 시가 계속 보유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개의 어떤 우리 시립을 집중과 선택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향후에 지금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게 지금 이번 대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까지 지금 정리되고 있을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도에 충남국악관현악단은 도에서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운영상 건의를 드렸고요. 도의 입장은 현재 ….

박남주위원

이렇다 할 도의 입장은 지금 일단은 도의 이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시가 협력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마냥 있으면 진짜 2020년까지 그냥 마냥 이렇게 우리 시의 부담으로 지금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 이외에 예술문화 관련되어 가지고 좀 더 열악한 도시, 군으로 이관되어서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도에 요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 언론에 나온 보도 중에 굿모닝 충청 관련돼서 이 국악단 악장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금 감지하시고 대책으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사법, 저희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사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 국악단에 전재철 악장이 원광대학교에 학부와 대학원을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저희한테 겸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언론상 보도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원광대학교와 저희 천안시와 실무자간에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국악예술단은 지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지금 이 단편적으로 굿모닝충청에 나온 이야기만, 기사만 이야기 하더라도 이 연임에 대한 악장에 대한 거, 2015년도 예술감독이 여성단원의 상습적 성추행 관련, 또 공연티켓 강매, 내부적으로 어떤 단원들의 왕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정화되고 하려면 관에서 좀 개입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우리 문광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지휘자, 그동안 공석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가지고 저희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가 공석이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악관현악단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개 지휘자들에 대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각 예술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의 장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부분은 개인의 어떠한 법령 위반 문제기 때문에 아직 신문 보도상으로 나타난 것 갖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없고 하여튼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규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서 우리가 어떤 예술단에 대한 상과 벌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명확하게 예술단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조치, 그런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어떤 그런 규정에 있어서 기강이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감독 관련된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지금도 아직 그것은 종료되지 않은 아직도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단원들 내에 국악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단 내에 어떤 성추행과 관련돼있는 어떤 내용들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박남주위원

그 이후에 접수된 게 있느냐고요. 시립예술단 5개 단체 중에 성추행 관련돼가지고 그 이후에….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없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러한 단원들의 어떤 성범죄에 관련돼있는 예방을 위해서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범죄 예방교육이 아마도 공식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시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예술단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절되지 않고 또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시 자체만으로라도 어떤 신고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요. 도 천안시립이나 예술단은 굉장히 폐쇄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물 수위로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굉장히 다수의 단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살펴서 재발방지 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국악관현악 관련돼서, 악장관련 돼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고 또 어떤 부정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사후에 처리된 결과물도 우리 위원회에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통보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관현악단들의 근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주 5일제 근무로서 10시부터 5시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근무 출퇴근은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고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 단원들 출근과 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대리출근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네요? 정맥인식 방법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시민제보에 의하면 출근을 카풀 하듯이 차로 여러명의 단원들이 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출근 인식 코드에 출근 접속을 하고 난 이후에 연습 없이 다시 그 연습장을 다 빠져나간다는 어떤 제보가 한두번이 아니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알고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일 같이 서서 저기할 수는 없지만 팀장님과 직원들이 각 단체를 돌아가면서 수시로 출결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복무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복무점검시에 본 위원이 지금 제보 받은 내용이 감지된 거나 또 혹시 또다시 제보 받은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목격됐던 적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전무합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확인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근무상황에 이상있는 직원 적발한 사실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러한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예술단 근무 관련돼가지고 단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다섯 개 단에 대해서 제가 합창단은 두 번, 나머지 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씩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 본인의 어떤 복지문제는 저희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각 단원들만의 어떠한 저기를 봤을 때 국악단은 어려움을, 다른 단에 비해서 악기 같은 게 굉장히 또 크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연습실 부족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합창단은 지금 서북구청 내에서 근무하는데 건물이 낡고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화장실 문제라든가,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는, 그다음에 난방문제, 조명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잦은 부상이나 어떤 출산 이런 거 때문에 인원 충원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의전당 문화센터에서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오후에는 문화센터 강좌 들어오는, 아카데미 강좌에 오시는 분들과 민원인들과 섞이다 보니까 어떤 연습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민원을 저희가 들은 바 있고요….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민원들 지금 파악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8억 이상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또 도비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립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시립의 어떤 노출 빈도, 다음에 시립 악단에 대한 애정도,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렇게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가성비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얻기에는 불만사항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노출빈도가 많은 무용악단이나 풍물단에 비해서 단원수가 많다보니 결국은 인건비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잦은 노출빈도는 없지만 임펙트 있는,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어떤 공연들을 통해서 그게 상쇄돼야 하는데 우리 시의 어떤 단원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속 평가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무용단 같은 경우 특히 부상이 많은데 대체되는 객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무용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신 중에 유산한다거나 불행한 일까지 감수하고 또 골절이라든지 이러한 부상투혼을 하면서까지 시의 어떤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만으로 그렇게 참고 견뎌내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399회라는 1일 평균 1.23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로 보면 적지 않은 공연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 평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자기 마음자세라든가 스스로 어떠한 기량을 높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5개 예술단이 같이 어떤 가치를 같이 높일 수 있는 토요상설무대라든가 아니면 정기공연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수준 높은 공연을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 눈높이에는,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휘자도 모집을 해서, 일단 지휘자가 있어야 예술단이 발전해 나가는데 보다 좋지 않을까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관현악단 지휘자 새로 오시면서 관현악단 분위기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지휘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어떤 공연수준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예술활동, 그리고 노출빈도가 좀 높아지든지 아니면 공연의 어떤 수준을 좀 높여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예술단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시 예술단의 단장들이 꼭두쇠라든지 그냥 안무자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호칭을 그렇게 하다 보니 전국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예술단들 시립의 모임에 가서 우리 시의 격상에 맞지 않는 호칭으로 인해서 품격이 좀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나는 것인지, 계속해서 요구했었는데 그 과정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발전협의회에서 예술감독 및 지휘자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예술감독으로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운영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명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지 거의 1년이 지남에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개정하고 발전협의회의 어떤 결정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667페이지 보면요 천안시민의 상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과장님,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33회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3회였습니다. 198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34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이게 천안서는 상당히 시민의 상이 상당히 품위가 있는 상이 돼버렸는데 작년에는 올해인가 작년에 체육부분을 못 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상이 있으니까 좀 신청해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안 되는 거 같아요. 33회씩, 더군다나 이게 흥타령춤축제에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이 많은 데서 수상하는 상이라 상당히 품위 있는 상이 돼버렸는데 천안서는 시민의 상 받았으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덜 되는 거 같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홍보가 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적격자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이걸 과장님, 책자로 지금 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자로 제작하고 있어요? 큰 상인데 책자로 제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책자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상 받으신 분에 대한 어떤….

명식

주명식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책자를 요청해보니까 책자를 안 주던데 어떻게 책자로 안하는 겁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상 받으신 분들 내역을 책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품위 있는 상인데 이게 참 지난번에도 보니까 춤축제 장에서 10만명 이상 있는 데서 상을 주는데 이런 상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이라는 건 공정성이나 권위성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성은 저희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흥타령축제시에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패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우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상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뭐 상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널리 알려서 이런 상이 있으니까 신청해야 되고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서경원 위원장님의 미술 부분 한 것도 천안시에 상당히 공헌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알려줘서 발굴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서 관광과에서 좀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천안인의 상에 대한 기록집 부분을 만들어보도록 검토해보겠고요. 그다음 홍보가 읍면동을 통해서 천안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상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집도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것 좀 영상이라도 해서, 시민의 상 누가 받았다. 이거 읍면에 내보내줘서,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상이 큰 상인데 지금 34회째 가는 건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한번 발전되는 게 전혀 없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발전시키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래서 책자도 좀 만드시고 해서 시민의 상을 받으신 분이 ‘아, 이거 내가 천안시민의 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책자 좀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좀 해주세요. 체육부분에 작년에 상이 안 나왔는데 이것도 시에서 좀 공모를 해서 상을 발굴해 나가게끔 이렇게, 이 사실 축제장에서 상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 거 같아요. 보면 우리 시민이 한 10만명 이상 있는 데서 상도 주고 그러는 거, 나는 그런 상이 사실 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상 수상자가 천안시민으로서 존경받고 어떠한 권위적인 상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책자 같은 것은 제일 먼저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민한테 배포도 하고 또 수상자들한테 한권씩 줘서, 누가 봐도 “이거 내가 수상했어” 이런 자부심을 갖게끔 과장님이…. 그거 뭐 금전적으로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만들어서 배포 좀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에는 없는데 예산이 되면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를 관리해서 그런지 집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거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문화재 관련된 예산은 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화재는 시의 의지만으로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국가나 도에 어떤 관리위원회의 어떤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늦게 저희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좁히려면 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노력을 제가 기울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또 일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이게 몇 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사무감사 그 이유도 있지만 또 여기서 어떤 심도 있는 논의도 하는 그런 자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과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추가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방성민 위원님께서 도깨비축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축제의 개최 사유가 미군 및 그 가족들 유치전략의 일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성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현수막이라든가 어떤 홍보하실 때 어떤 영문글자도 꼭 넣어서, 혹시나 미군 유치전략 일환이라는 축제를 좀 명시할 수 있게끔 현수막에 영문표기 같은 것도 가급적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재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흥타령춤축제 장소 변경에 대해서 문광과에서 추후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어차피 주무부서인 문광과에서 여러 가지 그거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삼거리공원이 명품공원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흥타령춤축제장이 삼거리공원이라고 천안 우리 65만 시민이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문광과에서는 지금 축제의 현장을 옮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논제를 깔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타령 축제가 2003년도부터 삼거리공원에서 쭉 왔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흥타령 축제 하면 삼거리공원 이런 인식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더 이상 흥타령축제가 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문광과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떤 추진하게 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두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장소이전에 대한 검토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인 장소 이전에 대한 검토문제인데요, 장기적인 검토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볼 때 2018년더 흥타령춤축제를 어디서 하는 게 가장 마땅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청 주변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분산 개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 봄에 도솔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천안 우리 시 불당동 청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또 분산 개최할 문제, 아니면 시청 옆에 있는 체육부지 활용해서 분산 개최하는 그 방안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저희가 독립기념관 서편에 있는 서곡지구를 개발해서 향후에 흥타령춤축제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정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단기, 장기 여러 가지 논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역구 의원들이 불당동 지역구 의원들은 불당동에 유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테고요. 또 그쪽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쪽에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행정부에압박 아닌 압박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15년 가량 삼거리공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품공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흥타령춤축제 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인 기간이었다면 그게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으나 어떤 저희가 열흘 남짓도 안 되는 그 기간 때문에 명품공원 조성화 사업에 어떤 큰 차질을 과연 일으킬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또 두 번째는 저도 시청 주변이 굉장히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또 시청 주변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스탠드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많은 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관객들을 주무대에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제가 있지만 분명히 저쪽도, 저쪽 지역에서는 또 원도심 활성화의 목적도 있고, 또 이게 흥타령춤축제가 옮기는 과정이 15년의 전통을 삼거리공원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구본영 천안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인 문광과에서는 이걸 정말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고, 한번 옮겼다가 그 다음에 또 옮겼을 때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며 기타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장소 옮긴 것으로 인한 다음연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629페이지인데요, 서경원 위원께서 아까 단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 하면서 100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마지못해 해주는 그런 지원액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했던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단체별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과연 지원근거와 어떤 기준점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할까, 그거 하나 여쭤보고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단체를 호명치는 않겠지만 몇 개 단체에서는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지원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지원기준을 일단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로 한정을 했고요. 또한 최소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저희가 제한을했습니다. 그다음에 친목단체나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단체는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서도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실적 굉장히 중요한데 문광과에서나 문화재단에서나 우리 천안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 좋은 취지를 갖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할 때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목적에 조금 부합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보다보면 차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단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대상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을 테고, 많을 거고요. 지원액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문광과에서는 작은금액이라도 지원하자 해서 100만 원 지원도 굉장히 많지만 다음에 지원할 때 이런 것은 가급적 삼가 좀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 과연 이 100만 원 갖다 이분들이 어떠한 큰 도움이 될까? 한번 거기 답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보조금 신청 받을 때 단체에 대한 재정적 사항을 저희가 서류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100만 원이란 돈이 금액 쪽으로 볼 때 작지만 또 보조금 단체로 봐서는 크다면 큰 돈이고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서의 자기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상은 굉장히 크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원에 목숨을 거는 단체도 많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단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신청한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한번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삭감은 상당히 심사에서도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있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게 쭉 이렇게 나열됐는데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보조금 심사를 받을 때는 좀 더 심사해서 그들과 한번 소통을 해가지고 금액을, 하여튼 그렇다고 금액을 올리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단체를 줄이면서 주는 단체에 실질적인 보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100만 원 보조금에 대한 자부심 또한 있을 거 같고 하여튼 심도 있게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천안 마을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천안마을 역사 아카이브사업에서 어떤 사업개요 내용, 또 추진현황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활용실적 내용을 보니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는데 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혹시 그 책자 만든 거 보셨는지….

준용

이준용위원

예, 봤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너무 천안시에서 어디다 내놔도….

준용

이준용위원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1,000부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관내 초등학교 도서관이라든가 향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은 향후에도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점차 마을을 널리 넓혀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역사적 사료로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 책자를 보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또 그걸 본 초중고나 시민분들도 굉장히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제가 활용실적 같은 거 보면서 앞으로 계획에 이런 말씀이 담아져있습니다. 천안박물관 등 우리마을 이야기를 전시에도 활용하겠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은 아직 활용을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한말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박물관과저희가 좀 부서가,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된 거 같은데 제가 같은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이니까 협업을 해서 아카이브 사업이 본질 목적대로 수행돼서 널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마을 역사 아카이브사업이 우리가 1억 9,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또 여러 가지 문광과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놓고는 또 활용실적에서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배부라든가 기타여러가지 잘 해놓고 천안시 홈페이지에 등재해놓고는 제가 지금 앞으로 계획에서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전시에도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천안박물관 관장이랑 조속히 한번 말씀을 나누셔서 박물관에서 전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641페이지입니다. 호국충절 관광벨트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 시장 공약이셨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문광과에서 32억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12월에 완공했는데 아쉬운 점이 자, 여기서 지금 준공식이라든가 준공기념식 행사를 안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안 하셨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예산을 들여놓고도 12월 준공인데 준공식도, 준공기념식을 안 했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별다른 준공식을 안 한 이유는 없는 거 같고요. 길이 한가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을 일시에 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준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타이밍을 갖지 못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독립만세길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때 같이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효과를 살려보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과장님 이런 겁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사업을 완료했는데 준공식, 준공기념식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준공식을 못한 이유는 결국 어떤 내용적으로 우리 시민들 이용률이, 이용률보다 어떤 예산 낭비의 어떤 원인이 돼서 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독립길 하는 대로 여러 가지 같이 한번 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676페이지입니다. 용연저수지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그 오토캠핑장이 지금 33억에서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지금 천안 목천 교촌리 자리에다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 올 12월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 공사가 올해 완료되는데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3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지정을 해지하면서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했고 운영방침이 올 9월에 수립되면서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아직 운영방침이 수립은 안 되셨지만 담당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다시 하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거나 똑같습니다. 대단위로. 이거 각별히 신경 써주셔가지고 우리 33억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떠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문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치가 너무 용연저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인근에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천안이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적이고 또 우리 천안시 전체를 봤을 때 문화관광쪽 예술이, 어떤 예술분야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상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천안의 문화를 지금 주도 하고 계십니다.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게 다시 한번 거듭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쪽에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회트렌드가 복지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자연히 문화쪽에 저기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우리 천안에 문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천안시립예술단 관련 질문 안했던 이유는 제가 예술단발전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건강 때문에 제가 한 8개월을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술단발전회 회의를 제가 주최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달에는 담당 팀장님께서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이번달에 가급적 빠르게 시행을 해서 1차 마무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 점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꿀 때 과장님 이하 어떤 협조를 진심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 우리 천안 5개 시립예술단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검토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628페이지 천안시 예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총이 지난 판페스티벌을 전면적으로 운영을 오랜 시간 해왔는데 이 판페스티벌이 향후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이 판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예총에 대한 어떤 애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판페스티벌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천안시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들이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서 요구도에,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또 예총이 판페스티벌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화산업쪽으로만 집중하다보니 순수예술 하는 작가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그들에 대한 어떤 사업, 정책, 이런 것들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관련돼있는 우리 순수한 문화예술 작가들을 위한 어떤 후원과 지원,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건지, 또 향후 우리 예총, 천안 65만 시민 대비했을 때 예술 예총에 관한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받았던 사안인데 이거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 판페스티벌은 지난 2016년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명동거리 일원에서 행사가 됐는데요, 1일 8,000명에서 한 2만 4,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페스티벌 속에 천안예술제를 포함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총에서. 그러다보니 이게 순수예술과 아니면 어떤 공연예술이 뒤범벅이 되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상인들과 젊은 기획자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 축제 형식으로 페스티벌을 벌이고자 하는 판페스티벌은 매월 토요일,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오전 2시에 원도심 CGV근처에서 저희가 거리축제 형식으로 하는 판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를 하고요. 상설공연으로서. 나머지 우리 예총에서 추진하는 순수창작문화인들을 위한 예술제는 별도로 저희가 10월경에 나눠서 개최하는, 분리하는, 저희가 2017년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10월에 개최계획이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10월에 개최하는 예산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1억 4,000 천안예술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다행스런 일이고요. 천안예술발전과 어찌됐든 이 판페스티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은 천안예총의 공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예술인들의 어떤 장이나 어떤 작가들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예산도 열악했고 이 판을 뺀다 그러면 사실 지금, 그 다음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이외는 이렇다 할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꿰는 데는 아직 우리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예총을 거점으로 해서 작가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모이고 그것들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천안시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되었든 10월에 그러한 장이 펼쳐진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천안인 예술인들이 예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10월 축제에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좀 마음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도와주셔가지고 예총에서 순수예술도 흥타령축제기간 동안에 한 코너를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가 또 도솔공원이 지금 준공이 됐는데 어떠한 마땅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예술에 대한,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시 낭송대회라든가 아니면 흥타령축제의 성공기원을 위한 여러 가지 예술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박남주위원

예, 잘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구문화원, 서북구문화원의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민속발굴사업 시·도비 매칭이 있고요, 향토연구지 발간 이러한 것들이 동서 모두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역사문화 연구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부서나 팀의 어떤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박물관에 있던 역사연구소가 한분에 의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그나마 발굴이 되어 왔지만 우리 시의 어떤 마땅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해서 역사연구소는 더더구나 지역중심의 어떤 정체성과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주고 빌어서 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결국 우리 시가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역사연구개발을 위해서 역사연구소 설치, 그리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아카이브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역사 학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또 연속성 있게 연구개발이 되려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다들 요구도가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폐쇄만 하고 새로운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천안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역사문화연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정비해서 천안시 향토유적보호조례로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구에 따른 어떤 재원이라든가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말씀하신 역사문화연구실을 원으로나 이렇게 격상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설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우리가 역사연구에서 우리가 아카이브라든지 보면 용역사만 해도 2억에서 보통 5,000 이상 이렇게 듦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했던 결과물이 물론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각계 다른 기관에서 연구하다 보니 연계성이 없어졌고 그 연구물이라는 것이 단절단절 되다 보니까 비용 대비했을 때 어떤 누적되는 효과를 지금 못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분산돼서 자꾸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동남구, 서북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천안시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연구가 되어야 되고 한 기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떤 집중도가 있고 또 그 결과물이 좀 더 충실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어떤 설치를 통해서 우리 시도 좀 더 규모 있는 어떤 역사연구 그리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원

서경원위원

예, 개별사항.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이것을 이 시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우리 천안시에 12경이 있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좀 12경에 보면 12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분류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포도가 그려져 있어요, 포도사진이 있어요. 그것은 먹거리지 볼거리가 아니거든요. 또 순대도 마찬가지예요, 순대도 순대의 거리라고는 해놨지만 우리가 볼 때 순대는 먹거리지 볼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분류를 해서 볼거리 따로 만들고 먹거리 따로 만들어서 포도와 순대는 먹거리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문광과에서 연구 좀 해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관순 마스코트를 다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한 번 바꾸면 또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또 맘에 안 든다고 몇 년 가서 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뭐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또 만드실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마스코트는 정책관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래도 문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왜냐 하면 누구든지 문광과를, 마스코트하면 문광과하고 연결을 짓지 정책기획관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제대로 정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문광과에서도 정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의 선정을, 위원회를 잘 하셔야 돼요, 위원들을 잘 뽑으셔야 돼. 그냥 대충 뽑아서는 안돼요.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별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679족에서 7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

네,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9쪽을 한번 열어봐주세요. 거기 보면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기능보강 공사가 있어요. 또 밑에는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그리고 세 번째는 초가이엉 교체공사가 있는데 기능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하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기능보강공사는 저희가 식당 주막이 넓다 보니까 길고, 바닥에 음식을 나르는 게 어려워가지고 수레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 끌고 다니기 편하게 바닥을 보수해주는 상태입니다. 기능보강은. 그다음에….

경원

서경원위원

그것이 비용이 1,921만 원이 들어갔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시설물유지보수는 또 뭡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공사는 각종 소모품 같은 저기를 저희가 고쳐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말씀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본 위원이 그거 해봤지만 시설물이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게 없어요. 혹시 마루라든가 이런 부분 손 볼 데가 있으면 그런 정도 손볼 저기지, 자세하게 거기에 뭐, 지금 보면 너무 전통주막을 지금 완전히 마음대로 개조를 해서 뭐 이상한 거를 텐트 같은 거를 쳐놓고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삼거리주막은 우리의 옛고유의 시설을 그대로 보완해서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봤을 떼 아, 정말 이게 주막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떤 상업적인 면으로 너무 많이 흘러간 거 같아요. 또 메뉴도 그래요. 뭐 보신탕이라든가 이런 걸 판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무슨 정말 그 당시에 먹었던 탕이라든가 국밥이라든가 도토리 빈대떡이라든가 도토리묵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치즈, 무슨 누룽지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메뉴도 일단은 그런 저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거리 전통주막 초가이엉 교체공사가 4,222만 원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사내역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708쪽에 보면 사용면적에 보면 건물이 159.24㎡ 목조초가 7동을 합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초가지붕 위에, 건물 위를 얘기하는 거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2015년인가 16년도 때 조병옥 박사 초가집 면적이 256㎡였어요. 그리고 유관순 생가가 253㎡였고 그런데 그때 조병옥 박사 초가 면적은 256㎡였는데도 초가집 저기를 보수한 것이 1,285만 원 이엉잇기 한 거죠. 또 유관순 생가는 1,3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훨씬 사용면적이 적은 데도 4,222만 원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내역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별도로 좀 주시고요. 2012년에서부터 16년도까지의 삼거리개보수 공사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서면으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전통주막에 걸맞은 음식을 지금 메뉴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네, 자세히 좀 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밥이라든가 전, 이런 도토리묵 하고 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예,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좀 가외적으로 약간 이상한 거, 언젠가 보니까 토끼탕도 적혀있더라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경원

서경원위원

시청은 토끼를 좋아하는 거 같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광과에서도 저기하고 환경위생과 저기 해서 본연의 정서에 맞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원

서경원위원

네, 전통으로 해야 됩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도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능보강은 바닥공사를 한 금액이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주변에 있는 잡초라든가 풀이라든가 이걸 저희가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잡초 같은 거 그거 저도 아는데 뒤꼍을 얘기하는데 그거 잡초 정리된다 그래도 하루에 열명 잡고 일꾼 15만 원이면 일당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거 며칠씩 할 것도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다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하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공통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683페이지. 우리 시의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축제나 그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문화행사의 부재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처리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솔공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수변공연장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카즈키시에서 재즈페스티벌을 견학 갔다 오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페스티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12만 6,000의 어떤 청소년과 또 11개 대학에 어떤 대학생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또 그들만의 어떤 세대간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축제문화가 좀 만들어지기를 한번 당부드리고, 또 그런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런 청소년과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축제는 아니었지만 이거와 유사한 청바지 페스티벌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바지 축제 또한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의 일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특화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에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든지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그 안에 또 담아내는 것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에 있어서 또 많은 문화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거리 전통주막이 보증금 2,3천에 월세 지금 백얼마를 받고 있죠,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건 자료로…. 과장님이 보시면 되고 저도 보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삼거리주막을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임대를 해줬는데 참 아쉬움이 있다면 수레를 끌기 어려워서 천안시 예산이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천안시 예산 1,300 갖다 시설 교체를 해주고 지붕이엉잇기로 또 천안시 예산 몇천만 원을 투여해주고 이게 과연 저희가 저희 개인 돈이었으면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답변 안 받고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혹시 아십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페이지 689페이지인데요, 거북놀이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689페이지죠. 지정문화재 가치조사연구 사업비가 섰는데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표가 윤 모모 씨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역사문화 대표가 어떤 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제가 자료요청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가치조사연구로 1,800만 원이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질문마치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포함해서 지원현황 내용을 쭉 보면서, 693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인데요. 694페이지 중간부분을 봤을 때 이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간부분에 보면 694페이지요, 한국연극협회 천안시지부가 제23회 정기공연으로 5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의 총 예산을 보면서 연극지원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한국연극협회라는 천안지부가 천안에 있는 악단입니까? 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에 지금 연극 극단이 세 개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분들이 정말 배고프고 서럽고 진짜 어렵습니다. 보면 극단 활동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마저 없어지면 천안의 연극문화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안에 연극이라는 분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분야 분들도 한번 만나보셔서 어떤 어려운 점도 들어보시고 연극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청소행정과장 김기석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쪽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23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김기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목천매립장 황동석 회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에 이것은 칭찬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단합대회 네 개 단체에서 체육대회 한 바 있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 용역분들하고 나오셔서 같이 맥주 한잔 마시고 소주 한잔 드시면서 여러 안들을 들으신 바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치하의,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페이지 736페이지, 저녁 때가 되니까 눈이 침침하네요. 당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우리가 지금 민간소각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새한환경하고 네군데가 있죠? 지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네군데가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 몇군데 갔다 온 데도 있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도 잠깐 티타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천안시가 앞으로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했을 때 이런 폐기물을 얘기 했을 때 천안시가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한 15년 정도가 지금 매립이나 여러 가지 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서 혹시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5년이라는 게 지금 뭐한데 우선 폐기물의 최종처리는, 우선 폐기물처리부터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이 배출하는 배출단계, 그다음에 수집·운반, 그다음에 최종처리 및 재활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종처리는 소각 내지는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는데 향후 저희가 3단계까지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까지 할 경우는 앞으로 100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1,2호기 지금 2호기가 201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1호기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 한 4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 쓸 건지 개보수 할 건지 아니면 신설할 건지 9월달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목천매립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지금 현장방문을 세 번 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세 번 가서 그만큼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민들하고 우리 관련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 100년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15년 정도가 우리 1호기, 2호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각계획이 있을 때, 앞으로 향후 3호기는 앞으로 우리가, 천안시에 지금 2호기가 한 몇 년 정도 기한이 남아있나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통상적으로 15년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만 환경공단에서 통상적으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15년이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 민자로 하면서 그전에 우리가 대대적인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앞으로 한 5년 정도 2015년 기준 5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5년 동안의 여유는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기술진단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크게 세가지입니다. 시설개량, 시설 대보수, 3번은 신설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설까지 안 가더라도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연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738페이지 거점형 수거현황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안동이 있고 성정 1·2동이 있고, 부성 1·2동이 있습니다. 여기 거점형 현황에 봤을 때 앞으로차후에 여기에 천안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중인데 거점형을 더 늘리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건 원룸 밀집지역만 했는데 실제 거점수거는 저희가 만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원룸이 저희가 2016년 10월 기준 5,494동이거든요. 왜 이걸 정확히 아냐면 지금 여기서 원룸지역을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전수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게첨도 하고 쓰레기 처리방법 이런 것도 전부 다 원룸 개별 정도로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거점수거지만 원룸지역에 한해서는 이것이 안 될 경우 실명제를 해서 어떤 거점수거가 아닌 문전수거로 바꿔 볼 수 있는 그런 걸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보면 그냥 쓰레기 봉투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을 봤을 때, 앞으로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 보니까 590개 정도가 분류함이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도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류함들을 순회하셔서 그냥 버리는 사람은 단독이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 철저하게 분리함을 더 설치해서 냄새 없는 시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지금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1%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조그만 거지만 사회정의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쓰므로 해서 청소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투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비용 부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정의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섯명의 불법투기 감시원을 네 개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당히, 이것은 어떤 계도, 홍보가 아닌 단속위주로 했고 올해는 이걸 확대를 해서 7개 동에 열네명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이 계속 청소쪽에 관심이 많아서 3년 정도 됐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청원도 있었고 민원도 여러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이 청원 건도 잘 해결이 됐고 페이지 737페이지 보니까 민원이 16개나 들어왔는데 보면 다 종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원터치 행정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천매립장이나 여러 안들, 광덕이나 이렇게 봤을 때 민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들은 없겠죠?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 민원이 대개 모든 것은 자기 의무와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는 다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찾는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무와 권리를 병행하게끔 해서 계도를 하면 거의 다 이해가 되고 의무와 권리를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천안시에 네군데의 지금 위탁업자가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우리 목천매립장에 있는 위원들이나 이쪽에 위탁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향후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목천 위생매립장에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놓는 것도 민원을 제기하고 냄새가 난다, 파리가 낀다는데 이 천안시에서 생기는 모든 쓰레기를 매립장 내지는 소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천 매립장 주민의, 물론 그 렇게 해서 지원도 있지만 어떤 앞으로 상생 내지는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단순한 기금이 아닌, 사과를 주는 게 아닌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소행정이 커진다면 그게 소득증대라든지 내지는 고용창출의 그런 시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도 한번씩 해보고 어려운 점도 느낄 거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들을, 돈이 수익금으로 인해서 발전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고맙고요. 제가 매립장 위원으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많이 알고 있어서 혹시나 제가 깊이는 질문 안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다 계속 말씀을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렸고 아무쪼록 좋은 긍정의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우리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방성민입니다. 먼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천안시에 방치폐기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방치폐기물을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조금 확대 또는 단독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게 많지 않고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폐기물…. 주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돼서 조금만 방치가 됐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공공분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 사유지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고가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환 같은 경우 그런 큰 사건이 났는데 지금 현재는 방치되는 것은 양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설령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의해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신고해 처리하고 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한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우선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생할폐기물일 경우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최종처리 매립 내지는 소각을 하고 사업장 사업폐기물일 경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장 처리를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물론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행위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행위자가, 방치폐기물 아까 처리비용이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생활폐기물은 예산이 없는 거고 소각하는 것은 예산에 잡혀있는 거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저희 생활폐기물 차원에서 소각 내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 거죠.

성민

방성민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방치폐기물 소각하는 예산이, 처리예산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비용은 정확히 몰라서 그 관계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방치폐기물이 우리 천안시에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을 잡았다 말씀하신 것은 방치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감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치폐기물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감안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 잡은 것은 방치폐기물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셨으면 천안시에 어느 정도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방치폐기물이 있어서 그걸 치우기 위한 양을 산정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지금은 없지만 폐기물도 오늘 저녁에도 갖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폐기물 예산은 또 저희가 양 구청에 위생청소과에서 이런 업무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산 관계는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번에 성환 화재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치폐기물의 종류가 이번에 어망이, 거의 어망이 왔습니다. 어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에서 어망이 나올 경우는 바닷가밖에 거의 없는데 지금 어망이 1톤에 이분들이 사온 게 20만 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1톤에 20만 원. 그런데 어망을 폐기물 처리하기 아주 난해한 게 이게 질겨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그걸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 보셨겠지만 성환의 화재가 천평에 높이 4미터 정도 폐기물이 쌓였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이 어망이랑 바닷가에서 나온 물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치폐기물이나 폐기물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많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를 감시를 잘 해서 이거를 계속 적발해서 찾아내야지 지금 공무원분들이 없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방치하고 놔두면 이게 앞으로 천안시에서 큰 환경오염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성환 왕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지금 현재 우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력이 폐기물팀이 팀장 포함해서 네명인데 그 네명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라든지 또 거기에 지도단속, 그리고 저희가 현재 천안시에서 폐기물 처리 및 발생되는 업체가 약 1,200군데가 됩니다. 1,200군데가 되는데 그 1,200군데를 지도 점검하는 것도 실은 벅차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그걸 처리하고 특히 방치폐기물은 허가되지 않은 우리가 제도권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한 말인지 모르지만 일종의 범죄행위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그거를 단속하고 미리 예견해서 그걸 막는다는 건 좀 어렵고 방치폐기물은 특성상 사후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림리 같은 경우 보면 화재가 지난주에 났는데 그쪽에서 2017년 5월 23일날 임대를 냈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2017년 5월 28일부터 야적을 하기로 했으니까 불과 한 10여일 사이에 야적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거기도 가보셨지만 은폐, 엄폐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은폐, 엄폐해서 은밀하게 하기가 좋았고 특히 폐기물은 냄새가 나는데 좀 불행하게도 그 옆에 계분을 갖다가 퇴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냄새까지도 완전히 은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 저희가 이거 화재가 발생한 게 저희는 조금 역설적이지만 이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단계 조치한 거에 대해서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즉각적인 조치, 응급조치라든가 긴급조치를 우리가 행했고 두 번째는 후속조치 즉,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냐, 사후처리를 했고 세 번째는 향후 이걸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거냐라는 3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즉시 처리한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화재가 났고 폐기물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소화과정에서, 진화과정에서 배출수라든지 또는 냄새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변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해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어요. 환경위생과나 이쪽에 토양오염이라든지 제2차 오염이 없도록 하고 또 보건소에 해충발생 방지 등 방역조치를 했고, 이것이 우리가 1단계로 한 거고 2단계 후속조치로서는 첫째 이걸 행위자를 저희가 색출을 했습니다. 다행히 행위자를 찾았고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 운반하여 야적 방치한 행위자를 색출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공문 보냈고, 또 행위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적정처리 행정조치 명령을 오늘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행해질 거고 난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 향후 우리가 조치를 잘 해서 이 사람이 원상복구를 할 거고 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방향제시도 하셨다시피 우리 청소행정과나 어떤 구청 위생청소과 이쪽에서 불법 또는 방치 야적폐기물에 대한 신고센터를 좀 운영을 하고 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관내지역에 상시 감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폐기물이 있으면 막바로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국장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불법 야적 방치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 완료돼서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오늘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거기 쌓여있는 방치폐기물이 대략 몇톤 정도 될까요? 과장님 보기에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방서 같이 추산하기를 약 70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700톤요. 그러면 10일 안에 700톤을 쌓았다는 말씀인데 이건 질문을 떠나서 5톤짜리 차가 10일 동안에 700톤을 쌓았다면 거기 들어가는 거를 거기 왔다 갔다하는 거를 지역주민이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밤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허가만 그렇게 넣어놓고 그전부터 쌓아놓고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700톤을 10일 동안에 쌓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따져보시면 하루 24시간 따져도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천안시에 영농폐기물이 대략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영농폐기물 저희가….

성민

방성민위원

전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이게 천안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난해 폐기물 수거율 조사했는데 58%가 수거가 됐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럼 천안시에서는 대략 영농폐기물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지 집계가 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수치는 조금 이따 설명 드리고요. 저희 체계가 한국자원순환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영농폐기물 어떻게 보면 비닐이죠, 비닐, 농약병 이런 걸 수집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일정금액의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국자원순환협회에서 오는데 이걸 마을별로 모아놓거든요. 모아놓는데 거기에서 오는 차는 굉장히 큰 차가 와요. 5톤 이상 그런 차가 오는데 실제 농어촌에 들어가기가 접근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싣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기동대라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소형차 집게차 소형차를 지금 구매를 했고 거기에 집게를 지금 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연락만 오면 어디든지 가서 소형집게차로 해서, 반출을 해서 큰 하치장에 해서 자원순환협회에서 가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그게 폐농약봉지가 보통 60원에서 80원으로 금년에 인상이 됐고 그리고 폐농약 플라스틱벙이 50원에서 100원 인상이 됐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걸 농민들이 그걸 잘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이유가 첫째는 농민들도 많이 의식개혁이 돼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개혁이 돼서 많이 수집은 하고 있지만 여건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런 거죠, 저희가 영농폐기물 같은 그런 거를 집하장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까지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해야지만 되는데 토지타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그래서 간신히 풍세에다 하나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치장, 적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요구는 하지만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토지타협을 해주시오하고 하면 토지를 제공을 않는 거죠. 굉장히 이중적이고 또 그런데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것 뿐 더러 마을의 어떤 새마을회라든지 부녀회 이런 데까지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과장님께서 잘 진단하셨는데 이게 폐기물 단가도 있지만 집하장이 근거리에 없거든요, 다 원거리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다 소각을 하고 다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이 다 오염이 되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일부 농작물에 어떤 그것이 한두군데서 비닐 같은 경우 농토에 묻히면 농작물 생육에도 상당한 지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기동대를 우리가 좀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이게 우리 천안시가 농사짓는 인구가 3만 5,000명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나오는 영농폐기물 양은 정부에서 따져봐도 정부보다 우리가 천안시가 많이 수거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환경문제도 큰 영향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이 폐기물을 최대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는 구입이 됐고 집게 그것만 하면 7월부터 우리가 자원순환기동대가 되면 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그쪽하고 연계가 되면 잘 될 걸로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728페이지 보면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물 수거를 해서 자원화, 다시 말하면 퇴비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처리과정에서 또는 처리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음식물 자체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그 정도 냄새는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냄새라면 이것인 바로 옆에 아니면 확산이 되면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 어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방문하니까 특별히 잘 처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거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건 아니고 저희가 평상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탑이라든지 또는 전체 건물을 음압 베큠을 걸어서 탈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가면 냄새가 크게 안 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실제 허상의 냄새를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들문화센터라든지 또는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 그거를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뭐 냄새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 아닌 냄새를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반대급부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행정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량을 할 겁니다. 그전에는 퇴비화가 유일한 방법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건조를 해서 지금 현재 그게 36일 정도 걸리거든요. 처리공정이. 그러면 부숙과정에서 혐기성 내지는 호기성으로 할 때 말이 혐기성이고 호기성이지만 이게 두엄을 썩히는 게 부숙이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부숙 공정 없이 막바로 파쇄해서 걸러서 건조시켜가지고 하는 처리, 당일 들어오는 것은 당일처리기 때문에 썩지를 않고 냄새 덜 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조된 최종 물질은 우리가 사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하고 지금 일부 기계가 조달청에 발주가 됐고 올해 안에 될 겁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냄새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거기 운영인원이 76명인가 되는데 주민 감시원을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76명은 수집, 운반 쪽에 많이 있고 한데 주민 감시원은 그쪽에는 없고 우리가 주민 감시원은 소각장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할 경우 주민 감시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거기 다섯명이 소각장에 상주를 하고 ….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소각장은 시설이 잘돼있는데 이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리가 봐도 굉장히 노후가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던데 보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진짜 안 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개량도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몇군데 가봤는데 잘 운영된다는 데가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가니까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너무 허접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감시원 체제를 그쪽에다 두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 어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감시원을 둔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떤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예를 들어서 감시원을 둔다고 해서 어떤 처리를 잘못한다든지 또는 음식물이 잘못 들어와서 그걸 감시를 하고 그것을 막으므로 인해서 냄새가 줄어든다면 둘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떤 스텐다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불가불하게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냄새 때문에 감시원을 둔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민 민원이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없을 때는 또 계속 나고 이런 체제가 되는 거 같던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민원에 의해서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줄이고 민원이 없기 때문에 방심해서 계속,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아닌 냄새를 만드는 요인도 있고 또 가장 냄새에 가장 큰 원인은 대기입니다. 대기가 굉장히 안정되고 저기압이 됐을 때는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냄새를 많이 느끼는 거고 또 이게 대기가 불안정하고 또 바람이 불고 하면 확산이 돼서 냄새가 덜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대로 또 먼저 거기 방문하셔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시기 때문에 냄새 안 나게 했다. 이것은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지 왜 우리가 그걸 않겠습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인접주민들 말씀은 냄새가 약하게 날 때가 있고 또 안날 땐 안 나고 그렇게 주민들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냄새는 관능적이기 때문에 많이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일기입니다. 대기.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데가 지금 문제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냄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필연적으로 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공정개선이 되면 획기적으로 줄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냄새의 특성이 우리가 환경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냄새가 있는데 악취 같은 경우는 냄새의 근원을 약 한 85% 이상 줄여야지만 사람이 체감하는 건 20% 줄은 걸로 체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직원은 거기 누가 수시로 나갑니까? 우리 시청직원이, 청소과 직원.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활용팀에서 거기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음식물이 별안간에 많이 들어오면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닙니까? 적을 데 있고 많을 데 있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패턴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또 음식물 투입할 때 그날은 그걸 안했지만 에어커튼을 해가지고 외부로 반출 안 되게끔 많이 하기 때문에 ….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인근 주민들 얘기로는 냄새가 한동안 안 나다가 또 나다가 이러니까 그 사람들 불평이 아주, 난다면 아주 계속 나야 되는데 나다가 안나다 하니까 더 불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가 항상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냄새를 과장님 안 나게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냄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문제, 또 예를 들으면 그것을 다 돔을 씌우고 지하로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비용의 관계, 그래서 비용과 냄새와의 경제적 용어로 한계점, 브레이크포인트가 어디냐, 그걸 충분히 우리는 브레이크포인트 점 이하로 우리가 운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좀 수시로 방문하셔서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음은 736페이지 보면요, 민간소각장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거 오목리에 있는 그린환경인가요? 거기는 어디 거를 때고 있어요? 어디어디 거를 갖다 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오목리에 있는 그린환경기술은 사업장 폐기물을 하게끔 나와 있고 거기가 당초 폐기물을 소각 및 건조시설, 거기가 소각 48톤 1일, 건조 3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가동을 시운전을 한 이틀 했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걸로, 그 당시는 상황을 저는 모르지만 그때 있던 당사자들 얘기를 들으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냄새를 나면서까지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슬러지 건조시설은 가동을 안 해왔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허가에 대한 취소라든지 요구를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패소한 그런 아픔을 겪다가 투모로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은 않고 생활폐기물 북부 4개 읍면 그쪽을 태우다가 우리가 2호기가 됨으로서 2015년 10월부터 다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거를 다시 그린환경으로 되면서 새로운 인수자가 소각시설을 90톤 늘리고 건조시설을 다시 개량해서 200톤을 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고, 물론 위원님이 의장님 시절일 때 같이 업체도 만나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각시설은 늘리되 그전에 건조시설 폐쇄되지 않은 걸 완전히 폐쇄한 걸로 지금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48톤이 1일 90톤으로 증설이 되고 건조시설 300톤은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거 48톤이 90톤으로 되면 아마 아까도 우리 소각장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시설되면 소각에 따른 냄새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또 거기서 주민들하고 어떤 상생발전을 해서 거기 감시원 그런 비슷하게 주민들이 그 앞에 경비분이라든지 주민을 채용하고 하는 걸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량이 되면, 또 지금도 크게 냄새가 없고 개량이 되면 우리 소각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그 수준 이상으로 잘 운영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에는 과장님 감시원 체제가 되어 있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시원 체제가 성환읍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하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감시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또는 정당성을 떠나서 어떤 주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주민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취업 겸 다시 감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관리대상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관리대상이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 관리대상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민원 이전에 수시로 가가지고 체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소각은 어디 거 어디 거를 갖다 땝니까? 그 사람들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이거든요. 사업장….

명식

주명식위원

전국 것을 다 갖다 때는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어디 거를 갖다 때더라도 그것은 어떤 영업이기 때문에 그걸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영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그때 좀 매각할 당시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계도 되어 있죠?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였죠? 시에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선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도 우리가 그거를 인수하는 거 두가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하는데 사업장폐기물 전국에 있을 때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장폐기물,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하고 상당히 성상도 다양하고 더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떤 오염물질을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장에서 나는 사업장폐기물이라는 사업장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단순하거든, 예를 들면 원단을 한다든지 고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기 때문에, 또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은 거기에 상응하는 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폐유라든지 석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 내지는 오니, 이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지정폐기물 처리해서 전부 매립하게끔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우리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이런 생활쓰레기만 나오면 간단하지만 실제 안 그렇잖아요?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도 5톤 미만으로 포대에 담을 때는 생활폐기물로 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카센터라든지 심지어 타이어, 그리고 화장품, 의약품, 우리 건전지 이런 것도 아마, 저도 그냥 버려봤으니까요. 상당히 또 플라스틱, PVC, 특히 PVC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에 주 생산 원인이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산업폐기물이라는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이게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생활폐기물보다 단순하고, 더 복잡한 게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단속이 뭐냐면 진짜 거기에 어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느냐 그걸 감시하는 거죠. 그것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종류가 다 틀리죠, 쓰레기 종류가. 소각하는 종류 가져오는 것이.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냐면 그런 우려되는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이미 지정이 돼서 거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은 거기 들어와도 크게 문제 없고 설령 폐기물 자체는 소각하면 오염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방지시설에 의해서 다 걸러진다 그런 얘기죠. 물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고 뭐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어떤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방지시설에 다 나타난다고 이거 못 태우는 게 아니잖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 TMS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조사하게끔 되어있고 그것이 환경부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센서는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고 환경부의 그 사람들이 와서만이 그걸 점검하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사람들이요 지금 개인업체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는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접 사는 주민들 피해가 많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예측만 하고 말씀하시는데 뭘 갖다 때는지 과장님 눈으로 안 보셨죠? 보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환경을 걱정하시고 또 저희를 어떤 업무적으로 잘 하라는 어떤 촉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해왔고, 또 그렇게 할 거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뭐 그렇다 해서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일, 또는 24시간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징후, 또 폐기물 처리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폐기물을 가져올 때 배출업소는 얼마를 무슨 폐기물을 배출을 했고 누가 가져갔다는 것을 올바로시스템에 24시간 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가져오는 사람도 어디서 누구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폐기물을 얼마를 갖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실시간으로 24시간 내 다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못 믿는다면 참….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지만 공장이 폐쇄하는 데 있죠, 그 폐쇄하는 데를 한번 때는 걸 봤어요. 나 보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 폐쇄하는 거를 어디다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땐 일이 있어요, 한번. 그 공장이 폐쇄하는 건 별 쓰레기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폐쇄가 됐으니까. 과장님 지금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라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 같은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동하던 공장이 조업을 정지하고 거기서 나온 폐기물을 다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좀 불량한 폐기물이 들어갈 수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폐업이 되어서 배출자, 원인자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집 운반할 때는 충분히 올바로시스템에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차원이죠. 그런 걸 100%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 폐기물에 있어서 100%감시라든지 지도점검은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후적으로 감지되는 게 TMS입니다. TMS가 분명히 그런 폐기물 때면 분명히 TMS에 이상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 이상 온 거 보셨어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TMS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상이 있어서 행정처분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어? 지금 말씀하신 건 앞뒤가 안맞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상이 분명히 오고 이상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으면, 거기가 어떤 설령 좀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을 태웠다 하더라도 거기 소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명식

주명식위원

감시원제도는 없어졌죠? 지금 안하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시원제도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거기 감시원을 한번 세워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회사한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감시원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그걸 회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회사.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거기 경비원이나 이런 분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겸직해서 감시의 목적도 달성하고 있는 주민을 그쪽에서 채용하기로 약속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감시원이 없죠? 현재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감시원은 없지만 거기 직원이, 그 마을 주민 동네 있는 주민이 거기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고 취업을 해서 감시활동 같이 하는 거죠.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감시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상당히 그 인접마을은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성거는 의료폐기물이 공단 내에 있지 사실 작년인가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료폐기물 한번 간다 그랬더니 거기서 못 오게 해서 못 갔죠? 과장님,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못 오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못 오게 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못 오게 하겠습니까? 개인업체라 못 오게 하고 그럼 천안시에서 못 오게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보겠다 그러는데 거기 1년에 전체 의원이 매년마다 가던 데가 투모로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못 갔죠, 우리가. 왜, 민간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오지 말라 그러니까 과장님도 입장이 거북하니까 거기 민간업체라 못 오게 한다. 그 얘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입장이 거북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충분히 저희가 자료도 다 만들고 그쪽에서 자료를 받고 또 금강환경청에 상의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못 오게 해서 못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이 무슨 어느 동네는 깨끗한 데서 살고 어느 동네는 매일 지저분 데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 근방 사람들 말을 못해서 그렇죠,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게 모여서 저희들 관리를 잘 하고 또 그런 업체들도 그런 걸 해서,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이런 기회가, 점진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거기 대학인의 마을이라고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천안시에서, 아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 투모로 소각장 때문에, 거기 누가 와서 삽니까?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몇 년 우리가 156억인가 200억 가까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해놨는데 시가 얼마나 피해보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물론 위원님은 질문이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게 전체 시설을 우리가 150 얼마 들여서 전부 다 시설 해놓고 대학교수들이 거기 냄새나는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애초에 시에서 흡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사려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 한번 나온 일이 있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부도까지는 아니고 거기가 법정관리 일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3자가 지금 인수를 해서 그린환경기술까지 왔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용량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결여돼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가 90톤으로 증설이 됐기 때문에, 증설되면….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근 한 2만평에다 우리가 토지조성도 해놔가지고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한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땅에 잡초가 무성해서 상당히 말이 아닙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거하고는….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왜냐 하면 감시를 좀 철두철미하셔가지고, 어차피 소각은 합니다. 이 사람들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때기 때문에 별 쓰레기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환경청에서 수시로…. 그거 폐쇄가 돼가지고, 노후화 돼가지고요 거기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때는 거 보세요. 미개인이 때는 거지, 우리 백석동 소각장하고 거기하고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입니다. 가보면. 냄새도 그냥 막 싣고 들어가면서 냄새도 나고, 시에서는 민간업체에 넘어가있으니까 관리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거북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이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지 그거 쓰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 지쳐가지고 말도 안합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서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5쪽 보면요, 노면청소차량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가물어가지고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시내 전체가, 지금 노면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날이 가물어가지고 먼지가 나고 특히 학생들 다니는 인근 도로는요 지나가기만 해도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다 코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해주셔야 되고, 내가 민원을 몇 번 제시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 노면청소차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떤 질책을 하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릴 때 여섯 대를 가지고 주간에 네 대, 야간에 두 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형도 있고 맨마지막번에 87더에 7833 이것은 우리가 이쪽 아산 신도시, 천안 신도시를 하면서 그쪽에서 주공한테 우리가 하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다섯 대 하다가 지금 여섯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면청소차의 주목적이 노면에 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어떤 비산먼지라든지 모래 하는 것도 있지만 주목적이 어떤 쓰레기를 치우게끔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가 그렇고 또 그 기능도 비산먼지나 모래보다도 쓰레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베큠을 걸어서 걸러주는 필터가 비산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필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어떻든 흙먼지라든지 같이 함으로서 저감될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어떤 지금같이 가물어서 이것을 비산먼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기는 기능도 안 맞을 뿐더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에는 많이 다니는 걸 봤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도로에 비산먼지 치우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그럼 왜 다닙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치우러 다니는 겁니다. 비산먼지가 아니고, 비산먼지라는 거를 요새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20마이크로미터,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미리인데 그 이하되는 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잡을 수가 없고 또 설령 어떤 흙먼지를 하면 이게 금방 내 부하가, 로드가 걸려서 무능화되고 또 저쪽 매립장 가서 털고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의 쓰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산먼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여기 소형차 두 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내 소 골목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날이 상당히 가물고 그런데 먼지가 상당히 많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때 시에서 좀, 우리 노면청소차가 있으니까, 전에는 도로를 다니면서 빨아내고 그랬는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가 쌓이고 가물어서, 어떤 물에 씻겨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부분 또는 도로보수 파트하고 좀 협조를 하고 또 그쪽부분에서, 지금 모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용도에 안 맞거든요. 용도가 안 맞다는 것은 이거를 그쪽에서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많이 적다는 애기거든요.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특수용품을 끼우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차를 구입을 할 경우는 이런 비산먼지 내지는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검토도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한 4시나 그때쯤 해서 물을 쫙 내려보내가지고 도로가 깨끗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소차라도 다녀가면서 깨끗하게 도로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니까 여기 생각 좀 잘 하셔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발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경계지역이 있어요. 보면 아산시, 천안시 경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서로 경계에 살다 보니까 요새는 무슨 PVC 같은 거 상당히 폐기물이 싸니까 뭐라 그러지 플라스틱 같은 거 옛날에는 다 실어다가 재활용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물품이 싸니까 도로에다 다 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아산시나 천안시가 협조해가지고 지금아산시, 천안시가 상생협력을 하고 있죠?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청소과장끼지 좀 합의 좀 하셔가지고 조금 미미한 거 있으면 서로 미루지 말고 또 많이 다니는 지역은 천안시에서 치워주고 또 그쪽에서 많이 다니면 아산시에서 치워주고 서로 협력해서 좀, 아직까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더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성환쪽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그쪽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방치폐기물인데 그게 좀 청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생기고 길을 놓는다든지 뭐를 하면 몇 개월이 갈 수도 있고 다리 하나면 몇 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관계는 길어야 24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도 청소는 인력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놓으면 유효기간 10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이 그걸 안 버리고 깨끗이 되면 다음 청소 주기까지 24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4시간만 되도 좋은데 청소의 유효기간은 몇 시간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까지 다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아산시하고 양 시가 청소과장님들이 서로 합의하여 ….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나 아산시나 지나가매 천안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나 보면 천안시는 쓰레기도 안치우고 사네, 이렇게 할 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협력 해가지고 아산시나 천안시가 같이 치울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1-1번 소각장 중에서 새로 시설 들어온 게 있고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팽창함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에 어떤 차질은 없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소각장 용량이 1호기가 360, 그리고 2호기가 250인데 거기에서 50내지는 160은 음폐수가 됐기 때문에 그밖에 폐기물에 대해서 용량이 커졌을 뿐이지 현재 실제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건 200, 200, 400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태우고도 남고 지금 현재 여유분이 있어서 지금 평택 것까지 갖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동률이 평택 거 포함해서 약 한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구는 늘었지만 생활폐기물은 점체적인 인구비례에 따라서 정비례 하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400톤 용량만 가지면 향후 충분히 ….

박남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100만 도시까지는 우리 시가 팽창하더라도 지금의 시설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남주위원

724페이지 2번, 15년, 16년 사이에 우리 시의 인구증감률에 비해서 쓰레기 증감률이 나와있는데 그 이전에 증감률이 지금 도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증감률에 비해서 쓰레기 증감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015년도에 1일 배출량이 0.794, 그다음에 2016년이 0.789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이걸로 봐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것은 시민의식이나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앞으로도 쓰레기 리사이클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고 주민들에 있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현장방문 했을 때 지금 우리 주명식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냄새에서 베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압시스템 통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나 그래도 주민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사업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이 쓰레기 음식물 특히, 소각장의 변화는 지하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정 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화해서 사료로 가면 상당부분이, 퇴비로 가서 사료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부숙공정이 없어지고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미생물로 해서 숙성시키는 단계를 빼고 탈수해서 바로 건조단계로 가기 때문에 음식물 냄새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식생활 문화가 굉장히 짜고 여러 가지 양념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들을 퇴비나 이런 것들로 활용한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되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사료화산업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게 사료화 내지는 이거를 다시 어떤 탄화시설로 가가지고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수요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의 어떤 특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단지 이것은 반추동물이나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고 조류에 대해서만, 다시 말해 오리, 닭 사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도입이 된다면 이런 시스템은 우리 시보다 선도적으로 했던 시 지자체의 어떤 그런 피드백은 받아보셨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 파주쪽에서, 서울시에서 파주지역하고 협약을 맺어서 파주지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봤고 전국적으로 알아봤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736페이지 민간소각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산업환경 관련되어서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영흥산업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장방문도 갔고 했지만 영흥산업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하고 상생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여기 특별한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영흥산업의 어떤 야적이라든지 이런 업체의 어떤 전체면적이 넓어졌죠? 확대됐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일부 증설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별도로 허가 나간 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단 시에서 허가는 내주지 않은 상태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허가신청이 아직 없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영흥산업 초입에 보면 작은 실개천이 있는데 그 실개천에 어떤 물의 투명도를 보면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물, 어떤 하천의 오염도나 이런 걸 한번 검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검사한 것은 없고, 물론 영흥산업에 기인해서, 환경오염이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폐수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영흥산업 이외에 그 주변에 다른 어떤 민간이나 생활오수가 나올 그런 소지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영흥산업에서 산업 어떤 자재들을 리사이클링 하면서 분쇄하면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포로 잘 포장은 해있지만 어찌했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비산먼지, 그리고 시멘트나 여러 가지 콘크리트를 리사이클링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녹아내려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했고 그 부분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 한 번도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해당부서나 아니면 환경과와 관련해가지고 하천에 물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그 검사결과지를 우리 위원회도 좀 나눠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할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으므로 걱정하고 계신 것은 당연한 거고요. 어떤 환경 분야 부분에, 또 거기가 상수원으로 남관리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실개천이거든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걸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자료가 없더라도 반드시 그걸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해보면 검사 나온 항목을 보면 분명히 그것을 선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어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협의체도 만들고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흥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산업의 수익을 올리고 산업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유해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커감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합의체가 고통분담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산업이 그 주체만 잘 해서 이렇게 사업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낙수효과라 함은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업체의 어떤 당사자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합리적인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것은 어찌되었든 삶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 청소과 과장님이 지금 해야 될 업무인 거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업체에서도 또 너무 과도한 그런 건 아니고 업체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향후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영흥산업주변에, 마을주변에 민원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한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노인분들께서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를 해서 그러 신 것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분들하고는 상당히 지금과 같이 그런 상생발전 협의를 하는데 난항이 있는 거 같고 그에 반해서 청년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합의되어 있는 거 같고, 또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에서 그것도 하나의 행정이거든요. 어떤 법은 없지만 또 그렇게 하라는 뭐는 없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쪽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분할 때 서로가 마찰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대안을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도 그랬듯이 마을에 행사 있으면 찬조금 조로 그 금액이 참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금액 주고 또 일정하지 않았고 민원이 있으면 좀 더 주고 덜 주고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영흥산업이 있으므로 해서 비산먼지가 있고 건강의 위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동네 어르신들이나 그 주민들의 어떤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이런 실효성 있는 것들을 어떤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합당하지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또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금액, 일정금액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므로 인해서 영흥산업이 있으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영흥산업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노출될 수 있는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것들을 좀 낮춰주는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그것들이 지원이 돼야 이게 합리적인 지원인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마을과 함께 그리고 청년 따로 노인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주하는데 있어서 세대간에 또 갈등을 조장하지마시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그러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이걸 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결여돼도 안 되지만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실천가능한 방법이 돼야 되거든요. 실천, 현실성이 있다는 것은 진짜 어떤 가능하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실천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이 될 때 어떤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실개천 수질 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질 데이터가 취합을 해서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걸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창출하는 것은 좀 업무분장상 맞지 않는 거 같고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환경분야에 요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없다면 그쪽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끔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라 그러면 협조를 구하시고요, 결국은 어쨌든 영흥산업이나 이 산업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할부서는 청소행정과니까 해당부분이 아니더라도 협조를 구해서라도 과장님 책임있게 그 문제를 마무리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과장님 눈이 굉장히 해맑으셨는데요,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모습이 청소행정과가 많이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제가 이준용이란 이름보다 우리 주민의 대표 이름으로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거 먼저 양해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황동석 위원장님 이하 목천 주민지원협의체분들께서 목천매립장 관련해서, 기타 우리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같이 오신 거, 관심 가져주신거, 감사하고 또한 저도 주민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 의견과 틀린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부터, 성환에 이번에 불법폐기물이 화재사건이 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고 저는 과연 청소행정과의 어떤 담당 과장으로서 그게 과연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5월 23일날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700톤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현장 가본 신게 700톤 같….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 3,000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 5월 23일 임대했다고 칩시다. 임대해 3,000톤을 거기다 적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 작품은 아주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계속 수집·운반이 됐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양도 중요하지만 5월 23일날 임대를 해서 5월 28일부터 야적하기 시작해가지고 화재 난 당일 전까지 야적을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계획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로 어촌이라든지, 이런 데, 아까 우리 방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데서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자기가 수집·운반을 해서 그렇게 수집을 해서 갖다 쌓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임대를 하기 이전부터 미리 폐기물을 확보해놓고 임대와 더불어서 27일부터 한번에 갖다 넣은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그 톤수가 중요치 않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000톤 이상의 불법폐기물을 야적할 동안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도감독이 절대 없었어요. 그러면 천안시의 청소행정과 입장은 뭐냐, 어떤 은폐, 엄폐가 잘돼서 우리가 알 수 없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재 현장에 한 번 와보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와보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화재 날 때 가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가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화재 난 당일은 제가 못 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 다음날 가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불법폐기물이 몇천톤이 쌓일 때까지 우리 청소행정과는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3단계, 즉시처리, 후속처리, 향후처리를 했다, 자 이거 처음으로 지도감독이 전혀 안됐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나와서 시장님이 사과하실 부분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지도감독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범죄행위입니다.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범죄행위거든요. 그런데 범죄행위가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한다면 우리가 인지를 했고 그랬다면 그렇게 안 놔두죠. 말 그대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막죠. 그런데 이건 은밀하게 어떤 범죄로 이루어진 상항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어떤 행위가 그렇잖아요. 그 보는 순간, 그걸 인지하는 순간, 인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순찰하면서 볼 수도 있고 지금같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그 인지한 순간부터 저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지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제도권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100% 맞지만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걸 지도감독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이네요. 천안에 몇만톤의 쓰레기가 불법투기로 해서 은폐, 엄폐가 되더라도 우리 지도감도 하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책임여부를 떠나서요 책임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인력이 없는 건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 저도 현장 가봤지만 현장에서 그걸 찾아내기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우리가 불법폐기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화재가 있었고 지금 이틀, 삼일동안에 그 화재가 나면서 또한 현직 의원인 지역구 의원인 방성민 의원이 청소행정과로 전화를 했어요. 포크레인이나 기타 이 장비가 있었으면 화재를 더 빨리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가능하냐?” 청소행정과의 답은 “우리는 포크레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 대답이 끝이에요. 자, 어떤 부서를 통해서 본인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를 통해서 포크레인을 동원시키고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빨리 투입을 해서 화재가 삼일 동안 아니고 하루만에 끝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기관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불법사업자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몇만톤이 쌓이고 몇천톤이 쌓이든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시장 나오라 그래서 증인출석시켜가지고 시장한테 우리가 사과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태연하십니다. 그냥.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첫째 저희가, 제가 와서 답변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받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하는,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 대신 답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나 적발관계 그 관계를 했냐 못했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안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냐, 이것도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중요합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님께서 어떤 포크레인을 해서 진화하는데 그쪽에 동원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장비도 없을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때 가용, 가능한 포크레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방문하실 때 소방관에서도 말씀하셨고 장비라든지 거기 한 1,500만 원 정도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찰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다 수사결과에 반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게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큰 틀에서 그쪽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아까 후속조치에서 우리 행위자가 지금 색출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시 행정부에서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행정조치 명령을 했는데 거기 몇천톤 쌓인 것의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조치로서 그걸 전부 다 치우는 걸로 했고 본인도 다 치운다고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정조치 여려가지 상황에서 본인은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혹시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거를 치우지 않을 경우 우리가 다시행정처분 2차, 3차까지 하고 안될 경우 2차, 3차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신구속도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과장님 좀 안일하신 생각이 아니실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행정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인력동원이라든가 기타 인원이 없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과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실은 없습니다. 허나 아까 향후조치에서 신고센터라든가 읍면동 감시체제를 구축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거 갖다 가능할까, 읍면동에서도 지금 인원이 없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이런 거 수집·운반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청소행정과에서 대응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우리 청소, 특히 폐기물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목천매립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목천매립장에 주민감시원분들이 세분이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세분이 지금 평일 정시에만 근무를 하시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야간에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야간에 들어오지 않는다, 야간에는 지금 쓰레기 차량이 전혀 안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 말씀은 자, 우리 목천매립장에서는 야간에는 불법쓰레기라든가 기타 쓰레기 차량은 절대 안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야간에 우리가 청소차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건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각장에는 야간근무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제가, 세창이엔티 같은 경우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들어와서 불법쓰레기를 그쪽 목천매립장에 야간에 열 몇 대가 들어와서 30일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투척하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불법쓰레기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떤 해석 관념의 차이인데….

준용

이준용위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는 불법쓰레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법쓰레기가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죠. 목천매립장 시설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목천매립장에는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목천매립장은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투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생활쓰레기로 반입이 되면 그건 매립이 가능한 쓰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2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함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담아서 내라는 것은 우리 지침이나 환경부 이쪽 차원에서 나는 거지 목천매립장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받으라는 그것은 어디에도 없고 생활쓰레기만 거기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제가 폐기물법을 인용을 했냐면 시장이 수집·운반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갖고 가면 그건 생활쓰레기입니다. 종량제봉투에 투입돼있고 안돼있고를 떠나서 생활폐기물이면 매립장에 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 종량제봉투든 봉투가 아니든 목천매립장에서는 쓰레기 투척이 됩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절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절대라는 건 제가 표현을,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 야간에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구조가 목천매립장은 불연성이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3사가 수집·운반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불연성이 있을 때는 감시원이 감시하는 그 시간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세창이엔티라든가 기타 어떤 불법쓰레기를 작년이든 올해든 야간에 투척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지금 서로가 다 속기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면 되겠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예전에, 지금 17년이죠? 재작년 15년 9월입니다. 목천매립장을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면서 복지문화위원회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인데 인천 매립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어떤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이런 계획이 있냐?” 과장님은 “아직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허나 점차 그런 계획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구본영 시장께서 2014년 우리 애쓰시는 황동석 위원장님이나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매립장 내에서 우리 글짓기, 그림이라든가 어떤 그리기대회든 어떤 친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어떤 대회를 가지면 좋겠다. 해서 구본영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환경의 날로 시행해보겠다. 그러나 이게 지금 주민지원간담회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어떤 얘기들이 그때 말로 끝인 거 같습니다. 이 말씀은 즉 뭐냐, 인천 매립장에도 지금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해마다 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목천매립장에도 우리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시행해 봐야 되지 않나, 정말 저희가, 거기가 현재 17만평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17만평에 우리가 단지 500평이든 1,000평이든 지금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1단계도 아직 매립이 안돼서 1단계도 종료신고가 안 돼있는 상태고 2단계 지금 매립되어진 경우고 1,2단계가 돼야 될 때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53년에 매립이 완료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먼저 현장방문하셨을 때 어떤 폐기물 처리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향후 딴 시설이 못 들어오게 어떤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이 들어오게끔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53년이면 앞으로 30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3단계까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10년까지 사용하게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토지가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하고 예를 들어 2,3십년 후하고 콘셉트가 틀리거든요. 지금 어떤 좋고 뭐했지만 그때 가서는 사람의 어떤 생활수준이라든지 수준이 틀려지면 콘셉트가 틀리고 지금 와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할 때 좀 어렵고 지금 또 현재 사생대회 같은 것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종료가 안 된 진행형 그런 상태거든요. 과연 이것이 그분들 또는 어떤 시민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거기 주변에 산책길을 만든다든지 사생대회 같은 걸 하는 게 뜻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역기능과 순기능을 볼 때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역기능이 많을 것이다.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일 뿐이다라고 해서 그게 상당히 역효과가 더 많이 되는, 그리고 청소행정을 하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는 그걸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여러 내용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나 저희는 친환경의식 고취 차원에서 저희는 한번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구본영 시장님께서 2014년 간담회를 했어요. 그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리기대회, 사생대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친환경의식을 고취시키면 좋겠다. 또 우리 복지문화위원들 현장방문 가서 여기서 우리가 인천매립장을 여러 가지 거를 벤치마킹해서 국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서 친환경 생태공원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만들면서 어떤 게 파생되냐면요. 저는 행정부한데 이런 말씀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분들 나와 계시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나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저는 안 이끌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가 단단히 서있고 이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소각시설 갈 때마다 매립시설 갈 때마다 협의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혐오시설 갖고 있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고 또 요구하다 보니 당연히 혐오시설 갖고 있다 보니 천안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로 인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시도를 안해봤어요. 다만 1,000평이든 2,000평이든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그분들 일자리 창출 되는 거예요. 국화 한번 심어보고 사생대회 해보고, 목천 글짓기대회라든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발상인지 순발상인지 어떤 게 더 이득이 될까,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단지를 갔을 때 우리 쓰레기가 이렇게 묻히는, 친환경 의식고취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갔을 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더럽지는 않구나,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한번, 또 담당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업무파악이 굉장히 빠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두 번 시도해봐야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환경의 날 지정하겠다. 그 이후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다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굉장히 점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아갈 방향이고 지금 천안∼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 관리동 있는 쪽으로 가서 그걸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를 이전함에 있어서 거기에 환경교육센터를 거기다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같이 확대를 해나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가 아직 종료신고가 안됐는데 그것이 완성될 쯤 또는 완성돼서 수년 내에 1단계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좀 처리를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야, 진짜 깨끗하다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어떤 역기능, 역기능은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장이라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라는 그것을 전제 하에 봐야 되는데 그냥 가서 냄새 나고 지저분하다라고 봤을 때 주민정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저도 거기 가봤고 거기 해맞이 공원이라든지 달맞이 공원 잘돼있고 캠핑장도 다 해놨거든요. 거기 이미 매립이 끝나가지고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 국장님이 답변 한번,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아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천안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오늘 제가 메모를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천 매립장은 지금은 매립하고 있는 단계고 1단계라도 종료가 되면 그때 친환경 어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인천보다 더 나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당진고속도로 생기면서 관리동 이전하면 거기에 또 환경센터가 설치가 되면 또 환경에 대한 그런 주민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

준용

이준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어차피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고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보는 눈이나 직접 대면하시는 것과는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허나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는 예산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계속 투자가 되면서 조금씩 국화든 조금씩 들어가면서 매립장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준비하다보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좋은 게 분명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거 같고 그런 것은 같이 상의해서 주민협의체와 상의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또 오늘 협의체 계신분들 계셔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저도 이제 투표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협의체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기준점을 딱 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협의체 목천도 그렇고 여기 백석동 소각장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히 상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물론 저희를 일깨워주시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끌려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천안시민이 쓰레기를 모아모아 매립 내지는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그 협의체 주변마을에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서로가 대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협의체분들이 얼마 전에 협의체 계신 분들이랑 어떤 축제, 그거 뭐라 그러죠? 며칠 전에 한 거. 아, 주민화합잔치,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우아파트 초등학교 체육관에 갔었잖아요.. 참 좋았지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 모시고 더 좋은 매립단지에 인천이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천안시 목천읍 위생매립장 만큼 잘 돼있는 데는 전국에서 없는 걸로 자부를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 선별기 설치 및 운영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6-1에요, 6-2 재활용수거 판매량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액이 5억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이 우리가 26억이 들어가는데 5억 1,000만 원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투자에 비해서, 그러면 보면 다음페이지 6-5번 연도별 수익현황이 되어 있는데 2014, 15, 16이 있는데 갈수록 줄었습니다. 갈수록 줄었고 6억 5,000, 5억 5,000, 5억 1,000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상당히 많이 는다고 했거든요. 재활용품이 는다고 했는데 줄은 게 뭐냐면 유가하고 상당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실제 재활용품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입이 줄은 겁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26억을 해서 5억을 벌어들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그냥 갔을 때는 소각 내지 매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대비용, 또는 부대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거 이상의 26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특히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은 파지, PVC 그런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철이라든지 파지 같은 것은 매립이나 소각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PVC 계통은 그걸 소각했을 때는 환경적인 위해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PVC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의 생산 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으로는 저희가 늘어서 어떤 유가에 연동되어서 재활용품이 가격이 다운된다 그랬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효과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효과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재활용하는데 지금 위탁비 총액 해서 운영비가 26억 들고 있는데 재활용수거해서 지금 저희 수입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거를, 이게 만약에 과장님 다른 일반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했다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재활용 26억 운영비 들었으면 그분의 어떤 수입액은 5억이 아니라 100억 될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26억에 지금 5억 1,000만 원이지만 이게 가장 유가가 오르고 할 때는 이게 10억 이상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도 재활용품 많이 더 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은 재활용품 유가하고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 재활용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재활용품 내놓은 걸 길거리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안 가져갑니다. 왜 안 가져 가냐면 가져가도 원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공부분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원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공공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충분한 투자가치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있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건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 자세히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 자료를 연도별 가능한 연도별 재활용….

준용

이준용위원

운영비가 26억 들어가는 운영비 현황을 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운영비까지….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기왕에 시설공단에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그 타당성 조사 완료에 의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해가지고 9월 말일까지 하고 시로부터 넘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그런 걸 다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38페이지 청소행정과에서 아주 큰 골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원룸 밀집지역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심에서 한블록만 들어가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시의 청소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원룸지역이 가장 문제고 원룸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취약지구인데 원룸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원룸의 특징이 몇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어떤 천안시민으로서 장기간 있는 분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거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천안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5,000개가 넘는 원룸에 각각 다 저희가 홍보물을 일일이 전수 다 붙였어요. 붙였고 또 저희가 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경우는 지금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 원룸에 한해서만큼은 안 되는 부분은 원룸에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래서 발생자 원인자를 해서 원인자를 색출한다 그럴까, 자기 앞에 내놓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 쓰지 않는다면 수거를 않는 아주 극약처방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건 과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룸지역에 쓰레기를 보다 보면 본 위원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핸드폰 여기 사진에도 들어가 있지만 원룸지역의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 수거함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 쓰레기 수거함을 보면 무슨 장애인 협회라고 쓰여 있고요, 또 거기 재활용품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디 국가유공자회, 제가 볼 때 거기서 직접 운영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이거 시에서 다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모든 원룸에 들어가다 보면 쓰레기 버리는 옆에 옷이라든가 의류함이라든가 기타 불법으로 갖다놓은 함들이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한번 이거 전부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거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했었는데 그렇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거기에 연락처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 그걸 파악을 해봤는데 한 2,000여개가 넘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파악을 하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소나 내지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됩니다. 안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협회라든지 국가기관 유사한 그런 걸 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것은 그분들이 도용 내지는 과장해서 표기한 거고 연락도 안 되고, 또 이걸 제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유지에 있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공공도로라든지 인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어떤 계고장을 붙여서 행정적인 절차를 붙여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치를 않고 저희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이런 거를 굉장히 어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어떤 양성화시켜서, 의류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양성화시키고 또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조사했다니 다행입니다. 2,000여개가 있다. 전부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 들여서 거리 곳곳에 있는 거 다 수거해 버리면 환경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애로점도 분명히 있으실 거 같고, 저희는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이걸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속히 우리 천안 전 지역에 있는 불법 의류함부터 거리에 널려있는 모모모 단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재활용 쇠 막대함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걷어 들여야 됩니다. 이걸 한번 조속하게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네’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시도도 했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킨 게 많거든요. 첫째, 그쪽에 있는 게 불법 점유한 사항이고 또 시장님 밑에서 다 일을 하지만 업무관계도 이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그게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끼리, 이번 지침도 새로 내려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이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딴 것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 뭐 하겠다라고 말씀드려야지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고생 많으세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 만들었잖아요? 구멍 두 개씩 있는 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저번에 주위원님 말씀하셔갖고 하나 만든 거 있죠? 그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거리쓰레기통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같이 동조를 해주시고 통과가 됐는데, 제정이 됐는데 취지에 맞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그리고 치우기도 잘 하고 있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이왕 만든 거니까 좀 잘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죠? 각 거리마다 음식물통을 놨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노란통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위원

네, 노란통. 그러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러니까 그 음식물통 주변을, 바닥을 음식물업체에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소독을 자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제 모기니 여러 가지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그 주변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통이 각기 동마다 다 다른데 그건 천안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마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르게 하는 건가요? 틀리더라고요, 중앙도 틀리고 청룡동 틀리고 동마다 틀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리수거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맨처음에 시범했다가 효과가 좋아서 3차에 걸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약간의 형태가 틀릴 수가 있는데 동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동마다 틀린 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설치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맨처음에 된 거하고 이번에 된 거하고 좀 모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요즘에 무슨 흰색으로 만들어서 나왔죠? 맞죠? 흰색으로 해서 디자인이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쇠파이프로 그냥 칸 쳐놓은 데도 있고 다 다양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사설적으로 한 게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했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건 아마 개인이 사설적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통일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소독이나 철저히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750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해서 없죠? 그럼 제가 모두발언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저는 예리한 질문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타당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보편적으로 임금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지만 쓰레기 3사, 저는 아까는 소각장이지만 지금은 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부환경이 있고 천안청화공사가 있고 세창이엔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도로에 거리 청소원들도 있죠? 그건 시청에서 직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리고 중부환경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거리청소원들의 복지카드를 보면 지금 현재 80만 원입니까? 90만 원입니까? 거리청소원들 복지카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복지포인트가 어떤 근무연수나 그런 것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평균 7,8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세 용역회사들은 얼마입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가 어떤 원가산정을 할 때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어떤 복지포인트로 해서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2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원가산정하면서….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20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런데 보수의 현황을 봐도 거리청소원이나 지금 용역회사에 다니는 그러한 청소원들하고 보수차이가 좀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미화원분들하고 수집운반대행업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할 때 용역회사나 우리 청소 시청에서 직영을 하는 그러한 청소원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서 청소용역업체나 쓰레기 소각장에서 진짜 행정적인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가 깨끗하고 또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복지포인트를 조금 올려주는 게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도 7,8십만 원을 맞추지는 않아도, 2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래도 가족이 보통 4인가족이 되잖아요. 그럼 한 10만 원씩 해서 4인 가족이면 40만 원 정도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받았을 때 서로 가족들끼리 따듯한 옷 한 벌이라든지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정도는 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소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종사원들을 감싸주시고 그분들의 그런 마음써주심에 있어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미화원분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임금체계가 같은데 무기계약직으로 같은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분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우리 천안시 수준이 상의 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상의 상이에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임단가 적용기준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환경부 지침이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한가지 일반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저희 계획으로는 이미 그쪽 노조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일 텐데 이것을 올해 입찰을 해서 내년부터는 입찰에 의해서, 그동안은 수의계약이었었는데 입찰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감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거고 입찰을 할 때 노임단가라든지 원가계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복지포인트 그쪽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충분히 담아서 원가 계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게 상의 상을 하는 게 진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 상을 간다는데 누가 질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우를 받는 그러한 시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에 따라서, 이것도 투자거든요. 하나의 투자를 함으로서 우리 천안시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저는 그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좀 한번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혹시 마무리 발언 있으면 해주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천안시 청소행정이 소각시설이라든지 위생매립장, 또 생활폐기물처리, 민원해결 등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청소행정이란 게 시민의식과 결부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청소과장, 그리고 팀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한다고 격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성과가 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시민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한 시스템이 되도록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