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원 5분자유발언

동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O 부교육감 서 병 재 다시 설명을 드리면 관련법에 의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경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 O 위원 양 영 복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이죠.

누가 사용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그래서 사실상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 O 위원 양 영 복 아니, 안 했다니까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 얘기 말고. 그것을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해요, 꼭 보면 핵심을 내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야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고요, 지키지 않으면 절대 예산 심의할 때 의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앞당겨졌는데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는 1,988억 원, 2015년도는 3,335억, 2016년도는 3,499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요. 어쨌든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와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 공기 연장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선금지급이라든가 전액 상당금액을 집행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O 위원 양 영 복 항상 하는 소리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시기를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질의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김기정 국장님, 한 30년 넘게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임의환 총무과장님, 이정재 예산과장님 보니까 한 37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이번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선후배들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전문직 종사자로서 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두 분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박수)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여생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양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한 위원님! 밖에 나가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잠깐잠깐 나갔다 오십시오. ○ O 위원 서 정 한 오늘이 결산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회 한 말씀 드리고 좀 더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1년 했지만. 예산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또 이게 무슨 대회라든지 형식적으로 갖춰진 것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과연 나오는가 그런 고민을 해 봤고요.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결과는 나왔지만 기대치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교육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려봤어요.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권이 바뀌니까 공무원 조직사회가 180도 바꿔집니다.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교육문제부터 외교에서부터 전체 국방 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또 직원들 문제, 계약직, 일반직,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교육청 인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교육청 인원이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직 특정직에는 거의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일반직에 있어서 8급 정원이 470명인데 현원이 395명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급에 있어서 이 직급들이 일을 가장 열심히 할 직급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현원이 맞는데 실제로 정원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 것인지……. ○ O 행정국장 김 기 정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 O 위원 서 정 한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해보십시오. ○ O 총무과장 임 의 환 총무과장 임의환입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은요, 조리나 시설관리나 운전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외주용역을 주자 해서 현재 시설관리나 운전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 O 위원 서 정 한 외주 관리를 주기 때문에. ○ O 총무과장 임 의 환 예, 그래서 현재 점차 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점이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O 위원 서 정 한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발 빠르게 우리 교육청도 바뀌어야 하는데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는가 걱정이 되어서……. ○ O 총무과장 임 의 환 대신 저희들이 일용잡금이나 결원대체를 쓰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현원을 뽑아서 충원을 해 줘야 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원부서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O 위원 서 정 한 계획하고 계십니까? ○ O 총무과장 임 의 환 예. ○ O 위원 서 정 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이 앞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역사회 협력기반구축 해가지고 성과보고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 해가지고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 교육기부자 헌액 개인 2명, 기관 1개소 해가지고 개인 한복명인 김혜순, 국악인 박애리, 기관에 GS칼텍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순천청암고등학교를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가봤어요.

김혜순 애정관 그래 가지고 한복하고 가마, 기타 이런 게 전시되어 가지고 그 후에 변화가 됐다고는 얘기했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전남교육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사실 어떤 공적인 업무, 전남교육이 정말 공적인 업무로 해서 교육기부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때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교육기부자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만큼은 잘못되더라도 사실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고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은 만약에 잘못 선정되면 영원히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그렇고 선정위원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좀 더 투명한 그런 게 주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서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O 위원 윤 시 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8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전라남도교육청 연도별 채무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채무 추이를 보면 2012년도부터 조금씩 800억 원, 900억 원 늘어나다가 2014년도, 2015년도에 다시 3,600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 2016년 사이에 1,600억 원 이렇게 굉장히 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보면 학교 신증설 등 교육 지방교육채 차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2014년도, 2015년도에 학교 신증설이 많았던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2014년, 2015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거점고 추진과 관련해서 통폐합 학교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과부에서 지원금 같은 것으로는 충당이 다 안 됩니까?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오기는 하지만 전액은 오지 않기 때문에……. ○ O 위원 윤 시 석 그러시면 아마 내년도에 가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채무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재정 관리도 잘해야지 우리 후임자들이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지금 그 이율이 지방채는 어디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까? 이율은 어떻게 되고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이율은 2.64%, 한국은행에서 1.58% 하고 있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농협에서 이점 몇%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2.64%인데 3개월 변동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22년까지 상환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은 고정금리로 1.58%인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것도 같은 2022년……. ○ O 위원 윤 시 석 한국은행 몇%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1.58%입니다.

이것은 고정금리로요. ○ O 위원 윤 시 석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한국은행하고 금리가 0.9% 차이가 나요. 1%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1조 원에 1%면 돈이 얼마입니까? ○ O 부교육감 서 병 재 1조 원의 1%는 100억 원이지요. ○ O 위원 윤 시 석 100억 원이지요.

그냥 쉽게 말씀하시네요, 부교육감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금리 적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 농협에서 비싼 금리를 지급하면서 그쪽에 지방채를 가지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아마 3년 계약으로 해서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자율이라든가 전체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 O 위원 윤 시 석 우리 교육청에는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방채 발행이 안 됩니까?

아니,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1% 차이가 더 나네요. 1.04% 차이가 나는데 발행 당시에 금융비용을 비교분석을 잘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0억 원이면 전남교육청 살림살이로 보면 어디에다 쓸 줄 모르잖아요. 1억 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아껴야 하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한테 와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지방채 관리 부분은 세부적인 상환 계획이나 발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 O 위원 윤 시 석 아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한국은행 1.58%는 교육부에서 아마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이율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를 잘 하도록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이제 지방채 금액이 많으면 재정건전성 문제로 페널티도 일부 받을 수 있지요?

지금 페널티 대상은 아닙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지방채 자체가 세수결손이라든가 또는 신설학교 등등 시설비 그런 것을 보존해 주는데 세수가 부족해서, 못 해서 저희들한테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오는 것 대다수가 공적 자원금……. ○ O 위원 윤 시 석 그러면 그것을 부채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지고 있는 빚,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그것은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교육부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 O 위원 윤 시 석 그러면 교과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교과부에서 이것을 100% 다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 O 위원 윤 시 석 그러면 재정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재정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있는 BTL 사업은 지금은 많이 운영을 안 하지요? ○ O 행정국장 김 기 정 BTL 사업을 2015년, 2016년 양년도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그렇습니까? 지금 BTL 사업 해가지고 1,010억 원 정도에서 865억 원으로 줄었네요.

계속 원금과 이자만 상환합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그렇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그러면 이 BTL 사업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전체 다 주고요, 시설비 자체를 20년 안에 저희들한테 상환할 수 있도록 주고 저희들이 그때 사업할 때 일부 보수한 부분이 있었고 또 강당을 지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납을 합니다. ○ O 위원 윤 시 석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그렇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순수한 우리 전남교육청 교육비로 해서 부담해야 할 돈이 BTL 사업이 865억 원이 남아있다.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그렇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이것은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그것은 저희들 이율 자체가 협약할 당시에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국고채금리로 해서 마지막 익일 5일 전에 평균치를 내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요. ○ O 위원 윤 시 석 BTL 그 금액을 상환하는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얼마 줄었지요? 극히 육십 몇 억 원 정도 상환했지요?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 O 위원 윤 시 석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잡혀있습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20년 상환입니다. 20년 동안 5년 단위로 해서 금리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채 금리를 변동해서 적용해서 주는 것으로……. ○ O 위원 윤 시 석 5년간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그렇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그 이율은 대충 얼마 정도 돼요?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저희들이 번들링이라고 해서 크게 3개 사업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현재 4.5% 됩니다,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지표금리는 3.5%이고요. ○ O 위원 윤 시 석 이것도 굉장히 금리가 높은 편 아닙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BTL을 시작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갈수록 떨어져서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는 10% 이상 절감한 상태입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 O 위원 윤 시 석 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보고 내년이면 1조 원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 O 행정국장 김 기 정 그 부분은 정부에서 세수결손에 의한 부분이라 교육부에서 100% 원리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라 그것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줄 예산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 O 위원 윤 시 석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페널티도 주고 그러겠지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율이 최소화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윤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O 위원 권 애 영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요, 결산서 915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악기교육 지원에 이게 특교사업인데 이월사유가 단일품목으로 해서 바이올린 3,251대 “양이 많아서 기간 내 납품을 하지 못함” 이렇게 이월사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저는 때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러 예술적인 것을 함양시켜서 교육에 사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남교육에 어느 덧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어떤 때는 가야금, 어떤 때는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주를 이루어서 전혀 형평성이 없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251대의 바이올린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아무리 특교세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예상하고서 어떤 주문이나 아니면 나누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을 받아놓고 나서도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이올린이 중요한지 교육이 중요한지 제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단지 바이올린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예술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무슨 바람이 불면 그것을 장만했다가 그다음 해에 또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바뀌게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창고에 계속 쌓이고 또 바뀌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맡은 업무에 따라서 이 과정들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이. 그래서 전국에서 ‘전남’ 하면 정말 독서교육이다 하듯이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도 형평성 있게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본인은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것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아니면 내가 뒤떨어질까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때 정말 충분히 내가 그런 자질과 아니면 아이들의 문화적인 소양,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앞장서서 나가는 이 정책에만 의지해서 발맞추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또 그 해가 지나버리면 그만인 이런 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맞춰서 어떤 때에 따라서, 제가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이 바이올린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가야금 사업도 눈 여겨서 볼 것이고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 가는지 그래서 정말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의 공급으로 인해서 전남 아이들의 문화적인 소양이라든지 예술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나날이 발전되어 나가는지 마음을 써서 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O 부교육감 서 병 재 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바이올린 지원 사업은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의 특별교부사업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액수하고 악기 지정까지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기종류도 많고 다양화할 수도 있고 현장의 요구도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육부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사항과 더불어서 앞으로 가야금 사업 등 여러 가지가 현장에 맞게 또 지방 특성에 맞게 잘 감안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위원 권 애 영 이상입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권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을 하실 때 과장님들 전화 한 통화 주시고, 그것 어렵습니까? 제가 못 하게 한 적 지금까지 한번도 없잖아요.

자꾸 논란이 되는데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밑의 직원이 체크하셔서 대체인력 현황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정원은 있는데 총무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대체인력을 배치한 전체적인 총 현황을 주시고 행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일선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체인력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2명을 넣었어요.

정원은 있는데 운전원을 총무과에서 안 뽑은 거예요. 뽑아서 대기시켜놔야지요, 다소 몇 명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지라도. 그러면 한 학교에 대체인력이 3명이 들어갔다, 연말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퇴직금 줘야 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퇴직금 예산을 안 줘요. 국장님 맞지요? ○ O 행정국장 김 기 정 예. ○ O 위원장 곽 영 체 예산을 주든지 정원에 맞게 현원을 다 채워주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연말에 돈 없습니다. 퇴직금까지 줘야 할 그런 돈이 없어요. 연가보상비는 얼마 안 되니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일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께 몇 개월 전에 제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컨설팅팀 있지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예, 있습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컨설팅팀을 어디 학교에 동원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신가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 ○ O 위원장 곽 영 체 다 잊어버리셨네.

강진북초등학교에 컨설팅 팀을 보내서 작은 학교 희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살펴주시라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보내보셨습니까? ○ O 부교육감 서 병 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전남교육의 역점사업이지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예. ○ O 위원장 곽 영 체 무슨 일을 하려면 일단 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역점사업으로 세워놓고 유야무야 식으로, 그 학교가 면 소재지 정도 학교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수년간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 관계로 갈등이 생긴 학교입니다. 리 단위 학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1면 1학교는 살릴지라도 그 이하의 학교를 전교생 6명 교장선생님, 선생님, 행정실 직원, 버스,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련 없이 면 단위 이하의 학교, 면 단위는 놔두더라도. 그것을 컨성팅만 한번 보내셔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겠는가, 희망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O 부교육감 서 병 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O 위원장 곽 영 체 마지막으로 독서·토론열차에 언론인이 몇 명이 참가하는지, 2016년도 독서·토론열차 언론인, 2017년 금년 계획 언론인들 참가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과도하게 언론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산을 자기 돈으로 가는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조용히 할 수 있잖아요, 독서·토론이니까.

언론인들을 과도하게 데리고 가서 이리저리 방송 보도한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니까 자료 2년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했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의결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병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