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전 정 철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전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찬 도정발전과 미래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40분부터 8시까지 담양, 순천, 장성, 화순 등지의 지역에서 최고 70㎜의 비가 내리고 강한 돌풍과 우박이 쏟아져서 과수 등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발생현황을 보면 담양 339㏊, 순천 659㏊, 곡성 581㏊, 장성 188㏊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부러지는 등 특히 비닐하우스의 비닐파손이 21㏊에 288동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때 이른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현재 농촌지역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맞닿아 있는데 이번 강풍과 우박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농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직간접적인 지원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시고 피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늘 이렇게 해마다 재해로 인하여 많은 농작물과 시설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보상수준은 전체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처 입은 농민들이 마음을 달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이 너무나 적어 현실적인 복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면서 피해농민 개인이 자부담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자연피해를 입은 상처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중 또는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농도로서 관련법에 의한 정부지원은 턱없이 적으나 피해를 입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국가지원이 더 많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덧붙여 농업재해보험 가입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농업재해 빈도와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피해농민 대다수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마저도 막막한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비용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권장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전략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박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서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