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426호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 제445호 광주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446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47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48호 광주역의 역전(逆轉),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449호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450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2억 7,2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67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181억 4,697만원으로 177억 3,518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이월액이 1억 4,379만원이며 2억 6,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4억 3,321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7,58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5,7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2016년 예산현액은 127억 4,397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24억 9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3%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4,378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잔액 1억 9,92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위생과 예산현액은 9억 2,193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1,64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4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은 10억 4,784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4,19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9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현액은 14억 1,337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3억 8,92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29%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41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성인지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우리 구 총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결산에 관한 내용이 2016년 5월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첫 해인 금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결산서의 구성, 작성, 구비서류 등에 대해 검토한바,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856억 3,71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040억 4,247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324억 7,95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15억 6,292만원으로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7쪽까지는 우리 구 총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 가능성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에 의하면 총 자산은 1조 56억 7,200만원이며 총 부채는 363억 5,300만원입니다. 또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03억 1,9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6쪽 재무분석 요약 재정상태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35억 3,664만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2,2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1,3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0.1%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입결산 부서별 총괄 현황은 19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1억 4,697만원이며 지출액은 177억 3,51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37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9%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총괄 현황은 20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1억 4,378만원이며 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사용액은 6,108만원이며 조성액은 2억 1,067만원입니다. 예산 현황은 20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건으로 14억 1,337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927만원으로 98.29%가 지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21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재정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 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5.86% 증가하였으며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19만 2,248원으로 전년도 111만 6,790원 대비 6.76%가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결손 처분액은 해당 없으며 미수납액은 1,367만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무 재산과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납부토록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재정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 회계연도 대비 세출은 5.59%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26쪽 2016년 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분석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 총 자산, 부채, 주민 1인당 총 자산, 부채 등의 변동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정활동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전년도 대비 성평등의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은 지양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날로 사회복지 부분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령화에 대비해서 보건소 나름대로나 행정에서 뒤따라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결산검사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대비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히 이 노령화 사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 와서 그 쪽 부분의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하시려는지 혹시 구상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은 방문사업이 가장 주가 되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상담실에서 선별검사하고 의료비 지원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상담센터를 전국 지자체별로 확대해서 각 구마다 하나 정도는 설치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거기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센터가 생기면 경찰, 소방 모두 한 팀이 되어서 복지파트와 그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치매환자는 실종이 많고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견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그분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어느 시설로 옮기고 하는 중간자적인, 보건소는 실제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런 역할들을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인력도 더불어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지금도 하기에 벅차서 인력증가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정규직 세 명이 오픈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치매상담센터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금연상담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계획표에 그것을 넣다 보니까 세 분 가지고는 너무 어림이 없고 그래서 더 크게 해서 올렸거든요. 결국에는 보건소 자체 인력에서 빠져 나가야 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인력조정안을 내라고 해서 필요한 수를 적당하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인력충원을 해 가면서, 어차피 수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갖춰져야만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게 양질의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보건, 복지업무 하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만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복지와 건강은 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년 사업의 예산 확보나 인원 확보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10억 3,279만원으로 수납액은 373억 8,24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5,03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6억 6,944만원으로 수납액은 139억 7,09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7억 6,19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도시국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525억 4,652만원으로 394억 8,155만원을 집행하고 107억 5,300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3억 1,19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0억 8,454만원 중 18억 4,47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4,25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728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 158억 3,423만원이며 이 중 117억 6,07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31억 7,22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526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157억 4,677만원 중 148억 1,89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3,45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331만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4억 4,846만원 중 2억 5,41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5,9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72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64억 8,953만원에서 33억 4,44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31억 8,01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95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3억 5,127만원으로 6억 7,60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6억 4,66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61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2억 6,571만원 중 8억 2,01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 2,76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96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5억 3,371만원 중 54억 1,75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8억 7,4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185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7억 9,227만원이며 5억 9,89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억 8,73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53억 87만원 중 54억 2,641만원을 집행하고 59억 2,21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5,231만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상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국별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으로 조성액 42억 3,133만원 중 4억 927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2,20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32억 2,692만원을 편성하여 21억 7,8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설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을 주시면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안전도시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1쪽입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5억 6,943만원이며 수납액은 509억 54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29%입니다. 미수납액은 36억 6,39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71%입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억 6,994만원이며 수납액은 139억 79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67.29%입니다. 미수납액은 67억 6,1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7.21%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7,16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18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25억 4,652만원이며 지출액은 394억 8,15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1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7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46%이며 집행잔액은 23억 1,19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0%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87만원이며 지출액은 54억 2,6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4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 2,2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70%입니다. 집행잔액은 39억 5,23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83%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19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03건으로 166억 7,51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79건으로 108억 4,70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4건에 58억 2,809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82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18건, 기타 3건입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2건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억 2,205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36억 9,005만원이며, 옥외광고물기금으로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32억 2,6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건에 6억 3,1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25억 9,58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1억 7,851만원이며 일반회계 5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 16억 1,15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5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13건으로 5억 4,584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동주택과 신설과 조직변경에 따른 부서 간 예산조정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 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5.86%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7,162만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과 시효완성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 회계연도 대비 세출은 5.5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중점사업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의 내용 중 성 평등의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은 지양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3년 평균 정기예금 예치 잔액은 72억 규모로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 예치기간만 연장 관리하면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므로 계속 보유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2∼3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정기예금액을 2∼3억 단위로 분할하여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16년도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다른 국보다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서가 주로 사업부서고 교부금이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 79건과 사고이월 24건, 이 부분 중에 거의 다 진행된 걸로, 결과로 보면 지금 몇 건 정도 되나요? 이것은 2016년도 것이니까 2017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들도 있죠? 아님 없고 계속 진행 중인가요? 지금 그 통계가 나오기 어려우면 나중에…….

예, 지금 통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305쪽 사고이월을 볼게요. 첨부서류는 387쪽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니까 재난방재·민방위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를 사고이월로 해서 5,546만원, 이게 사업시기 미도래인데 어떤 사업인지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로 간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05쪽 재난관리체계 구축 말씀하시죠?

예, 그거하고…….

306쪽 중간에 민자보 5,500만원 말씀이시죠?

예,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데 연말쯤에 교부되어서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고 아파트별로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고 시비가 80%이지만 자부담도 20% 있어서 비용부담도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원인행위만 해 놓고 사고이월해서 금년 봄부터 사업을 해서 5개 단지 중에 4개 단지가 완료되고 1개 단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예, 시비입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내려올 건데, 그렇게 늦게 연말에 내려옵니까?

예, 그 조례가 작년 중반쯤에 해서 최종 시행규칙까지 되어서 재난예방과에서 자치구를 통해 아파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본인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고 저희 구가 중간 역할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럼 올해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작년에 사고이월된 5,546만원에 대한 건은 5개 단지의 80% 비용인데 이것은 4개 단지가 완료됐고 1개 단지는 마무리단계입니다. 최종 준공만 남았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올해 사업은 금년에 4개 단지에 4,900만원 정도 또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예산은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4,200만원 일부 집행을 하고 5,7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킨 것인데,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북구가 1999년도에 수립을 하고 작년에 재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9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2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완공했어요?

예, 용역 보고서로 나옵니다.

그럼 마무리된 거네요?

예, 완료된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민자보 5,546만원, 이 부분은 그냥 명시이월해도 됐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을 하셨네요?

명시이월하기에는 보조금도 늦었고 저희 예산흐름상 자료를 먼저 확정하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가뭄대책을 하고 있으며 석곡동 쪽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난 5월 31일에 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 재해기금을 1차적으로 먼저 요청하고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줄 아는데, 시 재해기금 관련해서 일주일 다 돼 가는데 재촉해서 바로바로 할 수는 없나요? 본 의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가보거든요. 정말 농민들이 울고 있어요. 다행히 어제 비가 조금 내렸지만 그거로는 충족이 안 되고 있고…….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어제도 계속 양수기 퍼 올리고 있고 너무 짠해서 못 볼 정도더라고요. 물론 농민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하다못해 관정이라도 파달라고 읍소하고 그러던데 이 부분을 손 놓고만, 물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자꾸 재촉하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시기라는 게 있어서요. 모들이 벌써 타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오늘 비가 와주면 좋겠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시에 점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도 같이……. 중앙에서도 관정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공문이 시에 내려왔고 저희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청장님께 나서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관정개발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이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정과 관련된 수요조사는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정책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리기금 집행이 바로 되는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전반적인 도시정비도 해야 되고 미집행 도로 이번에도 올라와 있던데,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 행정들을 해줘야 할 때가 됐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국·양산동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특히 도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장기미집행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도로를 확보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미집행 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쪽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구간에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교통 소통이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 부분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공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공동주택 부분은 그렇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민간아파트 부분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특히 민간아파트가 개발되는데 부담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지자체에서 입주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라는 뜻과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물론 민간주택을 개발하다 보면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지만, 가령 본촌마을 같은 경우도 민간이 들어오면 추후에 구청에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50m 앞에 보이는 학교를 갈 때 200m, 150m 돌아서 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구청에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사전에 심의할 때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공동부분을 기부채납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그런 개발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다 우리 구청 몫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청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7개 동이 개발해 봐야 미집행도로가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간개발 할 때 우리가 섬세하게 요구를 해서 시 도시계획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에 민원제기하면 뭐라고 답이 오냐, 그쪽이랑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지 마라는 것이랑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필히 공사에 반영해서 아파트 허가 시에 해 주라고 하라는 거죠.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민간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에 그렇게 고밀도로 개발이 됨으로써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충분한 검토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간건설업체의 도로개설에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개발 부분은 민원인들이 없는 허허벌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입주가 되면 전부 우리 구청 민원이에요. 실감나게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는 계획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개발단계에서부터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라고 조성해보니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한 가지씩 어떤 콘텐츠를 보강해 나가면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조금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활동도 해봤지만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5억이든 10억이든 투자할 가치가 나오잖아요.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담 쪽이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기대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도 거기에 투자할 의향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골라서 시설을 하는 것과 명소화가 됨으로써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넋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씩 시도하고 그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하고…….

어떤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분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자부심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관광적인 효과나 주변의 상권 활성화나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들이 2개월 전에 현장활동을 나가서 봤잖아요. 주변에 상권이 살아나고, 존경하는 우리 소재섭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 자체에다 예를 들어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또 했을 때 거기에 투자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누가 교부금 가져와서 또 거기에 하라고 하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먼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집행하고 하지만 맨 처음에 발상은 주민협의체에서 제안해서 시에 공모해서 당선된 것이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효과나 그런 부분을 더 검증한 뒤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여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공모가 되어서 돈이 내려온 경우잖아요. 그럼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주민들과 하긴 하지만. 예산서를 올리거나 할 때 미리 부서나 동이랑 얘기가 되어서 올라갈 텐데 이게 주민들 취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부하가 되고 결국은 이 일을 공무원이 다 떠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재개발보다 재생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보충도 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분들 보니까 눈에 핏줄도 서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이 업무는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자칫 큰일 나겠더라고요. 늘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인원 보충 관련해서는 진짜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한계 때문에 후속조치가 못 따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진짜 누가 쓰러져서 과로사 한다는 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쭉 보면 결산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는데 사고이월은 결산서 첨부서류 38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풍물마을만들기가 이월되어서 지난해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고이월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아래 광주역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도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마무리됐을 수도 있고, 국장님 이것은 기획실에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에 마무리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사업시기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셔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업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에서 다 통일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고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정리해 주시면 부서에서 보기 편하실 거고 의원들이 참고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혹시 오늘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다음번에 하셔도 되고요.

이병석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예산이 풀비로 오죠?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근린공원은 시에서 못 하니까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사업비가 풀비로 내려오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 계획에 의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우선순위, 사업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하반기 때부터라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387쪽 결산서 첨부서류 볼게요. 사고이월인데 각화저수지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중간보고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약간의 의견도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 계획 잡고 있으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거든요. 2단계 추진할 때…….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계장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