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부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05억 9,507만원으로써 수납액은 816억 1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1억 7,5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134만원과 이용 7,400만원을 포함한 총 928억 1,112만원으로써 이 중 907억 67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1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868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부터 15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480만원을 포함한 총 249억 984만원으로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업, 공무원교육 훈련지원,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에 240억 5,479만원을 집행하였고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5억 3,7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연금 지급금, 공무직 인건비, 국민건강 보험금 등 집행잔액 3억 1,787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 및 낙찰차액 등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86만원을 포함한 총 25억 5,468만원으로써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24억 7,956만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2만원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082만원으로써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6억 5,0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 등 집행잔액 5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14만원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사업 등에 5억 9,9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 등 집행잔액 51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4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8,869만원을 포함한 총 595억 2,382만원으로써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용봉동 주민 센터 증축사업, 인건비 등에 584억 6,509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9억 9,9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동청사 유지 보수, 용봉동 주민 센터 증축사업 등 집행잔액 5,914만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819만원으로써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여권 발급,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등에 3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증명 발급 및 여권 발급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 21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5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454만원으로써 북소리 발행, 정보화장비 구축, 방송통신망 운영 등에 23억 6,489만원을 집행하였고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 4,965만원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부터 194쪽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510만원으로써 자료실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에 17억 3,105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등은 집행잔액 6,404만원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으로써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2억 1,493만원과 해당 연도 1억 328만원을 포함한 3억 1,82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29억 4,910만원을 편성하여 26억 1,4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의 재무제표는 국별 및 부서별 재정상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에 대한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9일 의안 제4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856억 3,71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040억 4,24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24억 7,955만원,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715억 6,292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186억 8,367만원과 사고이월비 72억 3,666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5,765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8,493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과 세출이 각 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1.9%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총 수납액 5,888억 4,882만원은 예산액의 103.5%로 197억 809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2%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9억 4,192만원으로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9.2%인 542억 5,77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1억 7,201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740억 5,000만원, 보조금은 전체 세수의 61.34%인 3,609억 5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579억 1,542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12억 2,52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691억 4,072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장애연금 지급과 신규자 인건비 부족 관련 3건에 8억 7,400만원, 전용은 신규자 보수 부족분과 경로당 비품구입 관련 3건에 9,600만원이며 이체 사용액은 35건에 10억 1,000만원으로 그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동주택과 신설과 조직의 변경에 따른 부서 간 예산조정 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4%인 5,258억 6,025만원이고 이월액은 200억 83만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5건에 156억 3,012만원, 사고이월액은 38건에 43억 7,016만원으로 각 세부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기간 미도래,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되는 232억 7,963만원으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액 및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호, 일반 공공행정, 보건 순이며 전년 대비 집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168억 5,804만원이 증가하였고 가장 감소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으로 23억 3,90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03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인 168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산은 1조 566억 7,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인 단기금융상품 증가와 비유동자산인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67%인 17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총 부채는 363억 5,300만원으로 차입금 상환 및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5,189억 3,600만원으로 운영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로 전년 대비 5.69%인 27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수익은 5,312억 7,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4.37%인 22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12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기능별, 성질별 재정운영 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52억 1,027만원 대비 118.8%인 2,199억 6,3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067억 8,70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1억 7,605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억 3,41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현액에 19.09%에 해당하는 1,086억 6,593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940억 4,661만원을 집행하고 18억 9,1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억 2,755만원입니다. 그밖에 저희 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우리 위원회 예산의 이용은 1건에 7,400만원, 전용은 2건에 8,600만원으로 사유는 신규채용자 등 인건비 부족분이었으며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이었던 평생학습팀의 인건교육과로의 이관으로 21건에 4억 6,370만원과 민원봉사과 소속이었던 지가조사팀의 토지정보과 이관에 따른 5건에 4,331만원이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15가지 명시이월사업에 18억 8,23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 행자위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은 18개 사업에 29억 9,020만원이 편성되어 26억 5,07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2.94%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의회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1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보조금 집행절차와 관리미흡, 성과보고서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성과관리 철저 그리고 운암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노력 등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성인지예산이 4건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31사단 체육시설 조성이 있어요. 그게 3억 5,000만원인데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77.54%로 조금 낮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좀 늦게 와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그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 그럼 받아들이는 연도는 2016년인데 2017년에 집행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건이 저희 총무과 명시이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체 써야 되는 상황…….

예, 올해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러네요, 많은 돈들이.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2016년에 예산을 세워서, 빛고을 공유북구 같은 경우 올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이것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되는 것이죠?

예, 1,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공유센터를 건립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해서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마는 상반기 전까지 노력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쪽 보면 운암도서관 장서확충 노력 절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법에 의하면 현재 기준보다 7만 7,000여 권이 미달된 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개관 당시에 9만 권 그리고 매년 9,000권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7만여 권이 부족한데요.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운암 쪽에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구청의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볼 때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도서관법의 장서보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요. 올해 또는 내년, 지금 내년 예산 관련해서 말이 오가고 있을 텐데 실제 구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시 보조금이 더 확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에 의하면 장서보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도서관이나 장서 부분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꼭 운암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공공도서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직 국·시비나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

올해처럼 아마 시비가, 보조금이 그 정도 선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세워지려면 몇 달 정도 소요가 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

시 차원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주무관입니다. 김지령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