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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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경제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재정국에는 6개 과 1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비롯하여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과 세출 그리고 재산 및 회계관리,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과제 수행을 위해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황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 및 재정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상반기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현근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6월에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상반기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거기가 포방터시장, 인왕시장이 1시장 1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포방터시장은 저희가 컨셉을 포방터라는 명칭이 생소하고 사람들이 듣기에도 괜찮다는 특성화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포방터라는 걸 컨셉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인왕시장 그 안의 건물 간판들이 너무 크고 안에 간판들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간판과 조명, 인테리어를 약간 변화해서 과거 추억이 있는 시장 컨셉으로 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포방시장 명칭은 포방시장이 좋다고 그대로 나가는데 특별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을 했던 건 포토존을 했을 경우에 포 쏘는 포가 있어서 포를 쏘면서 사진을 찍는 포토존, 음식을 만들 때도 포 느낌이 나는 김밥이라든가 포 모양의 붕어빵이나 포빵이 되겠죠. 그런 포방터를 상징하는 컨셉으로 가려고 검토하기는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약간의 버거움이 있기는 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포 형태를 만들면 금형을 다시 만들어서 붕어 형태를 포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텐데. 그건 감안하시길 바라고. 50플러스센터 설치는 당초 구비를 들여서 약 241평 정도 인생이모작센터로 운영하려고 했다가 확대됐지요? 시비는 확보됐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확보됐습니다. 1억 5,000은 단순 운영비고 시설 관련해서 15억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241평에서 324평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비영리단체에다 하게 되고 10월 말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상호위원

다음에 거점지식센터 리모델링 건도 1,538평 정도 되는데 이걸 외부 페인팅, 간판교체, 내부 화장실, 휴게실 개선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7억 5,000

류상호위원

이것도 시비 확보됐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상호위원

정밀 안전진단은 회의 결과 건축법 35조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가는 거고요. 이것도 10월 말에 준공예정이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상호위원

다음 14쪽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원래는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6월 21일까지 3년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기간이 도래해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맡기로 한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선정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인수인계 진행 중이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안 되고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류상호위원

잔여기간을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예산 관계가

류상호위원

21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전에 바뀌게 되기 때문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연말로 자르는 걸로 해서 지난 번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영천시장 바닥 정비 사업이 여름 휴가 기간을 상인연합회하고 조정해서 할 텐데 지난 번 비가리개 공사 과정을 보더라도 쉴 때는 쉬고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되는데 상인들이 자꾸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게 조정이 안 돼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것도 휴가 기간 중에 정확히 해서 짧은 기간 안에 공사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하고 공사 시작 전에 아예 두 군데로 나누든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것인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게 공사기간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 하고 정확히 조율하셔서 자꾸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잘 협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50플러스센터 내 향후 일정을 보면 2017년 10월 말에 개소식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10월 전까지는 준비 단계를 거치시고, 리모델링 공사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10월부터 하는데 운영비를 1억 5,000을 잡았어요. 엄청 남겠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남을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비품 구매비가 있고 운영비라 함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비가 필요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운영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나요? 물품구매비는 따로 있지 않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탁운영비만 1억 5,000으로 잡은 겁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리모델링비가 21억인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5억.

숙이

장숙이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21억 아닌가요? 2억 1,000인가.... 2억 1,000이고 사무실 집기비용 3,000인데 플러스센터 운영 비용이 1억 5,000이면 10월부터 진행되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조정해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탁운영비로 두 달 정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한 상태라서 설계를 해보고 감추경 대상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 사업을 작년 말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겠다고 예산서를 잡아서 올해 1월부터 시작됐고 5월이 지난 시점부터 업무보고 들어갔으면 이미 검토가 됐고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비만 그냥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 예산을 쓰시라는 말씀 내용 중에 기관에 위탁을 1억 5,000을 줬다는 것 자체는 인건비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랑 프로그램 운영비랑.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몇 개를 어떻게 과정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구비 3억 9,000으로 할 때는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한두 개 과정밖에 운영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넓혔기 때문에요 그건 설계를 좀 다시 해서 프로그램을 몇 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너무 늦으셨네요. 별도로 작성하셔서 여기 재정건설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시고요. 두 달 하자고 8월부터 진행을 한다고 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10월부터는 개소식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그 업체에 1억 5,000을 주면서 운영비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기관 운영을 1억 5,000 주겠다고 하고 리모델링비가 있고 사무실 집기 비용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때도 과다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사업 진행 자체가 당초 3월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건 10월에 시범으로 한다고

숙이

장숙이위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초에 10월입니다. 처음에 6월부터 하겠다고 한 계획이었을 때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비로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일정도 늦어지고 시범 운영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자세하게 계획안 잡으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1억 5,000에 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1차 심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기금 융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변경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지난 번 심의를 거치고난 다음에 융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겠다고 안이 올라왔을 텐데.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융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회의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이

장숙이위원

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융자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요 융자 조건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4년 거치 1년 상환인데 그것을 딱 하나만 해놓으니까 융자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해서 2년 거치 3년, 추가해 가지고 좀 다양화 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상당한 기회 조건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정보잖아요. 홍보도 지금 안하시고 계시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끝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내에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센터 운영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신 사항이 결론이 났는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센터 운영자라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숙이

장숙이위원

센터장의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과 기준에 있어서 이 거대한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 대한 운영 부분이 잘 되어지는 부분인 건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센터장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말까지는 그분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분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지난 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마을센터가 자치행정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고 인력 관리도 그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사회적경제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뇨, 제가 미리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를 우리 과에서 다 일을 해서 만들었는데 센터장님은 마을쪽만 하시는 분이 오시냐 해서 이번에는 마을하고 사회적경제를 겸비하시는 분으로 뽑아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부서가 저희 과하고 자치행정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자꾸 협치 해서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면 같이 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는 사회적경제 쪽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쪽의 비중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중요하고 저희는 또 재정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관심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차지하셔서 필요하면 가져오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은 4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살짝 이용하는 정도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도 그렇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전체 총괄을 하지 않으셔서 자꾸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굳이 거기 것을 받을 건 없고요, 거의 저희 과 사회적경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대여 정도, 지금 현재 마을 쪽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제가 추후에 다른 말씀 또 드릴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복지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K-무브 스쿨 해외연수 위탁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랑 백산정보라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K-무브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과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취업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교육 받은 친구들이 올 6월까지 일본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7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좀 힘들다고 해서 3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4명은 교육 수료를 했고 현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백산정보라는 교육기관은 중기청에서 인정을 해준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에서 취업 준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과 자료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대한 교육 수료와 함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과장님 16쪽에 향후 일정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에는 면세점은 없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을 배출하는 거죠? 다른 데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 이 네 과목 강사는 누가 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면세점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로 가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 구청에서 받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쪽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생활용품 수리해 준 게 197건이에요. 6개월 동안 세 사람이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 인구도 그렇지만 한 달도 아니고. 이 사람들 얼마씩 주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 얼마?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한 90만원 정도.

기수

이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세 사람이 하는데 200건도 안 된다는 건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노동희망에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으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위탁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한국 노조의 대단한 두 개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가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민주노종 서울지역본부라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분이 새로운 산하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의아해서 보니까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소유권이 공공화 되어야 한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중소 영세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물이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지방도시에 건립된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위상을 존중하여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공화 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노동단체의 사무실이 아니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순수하게 중소 영세 노동자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노동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과 근로자복지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근로자복지사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셋째 중앙근로자복지센터는 실제적인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계획 돼 있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 내용을 보면 센터가 지역의 생활편의시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사업은 노동상담 시설, 직업안정 시설, 복지상담 시설, 건물지원센터, 노동자 교양학교, 근로조건, 감독부서 등 지역에서 보는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중소 영세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되는 거예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연관해서. 그런데 서대문구는 근로자복지센터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한다,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단체가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사단법인 노동희망이 떨어지고 이 업체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 취지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여기를 하면 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었을 때 민주노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처럼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노동단체의 사무실이 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명칭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로 운영 민간위탁이 된 건지, 그러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곳이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보기 위한 서울지부로 설립돼 있는데 이 서울지부가 왜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에 와서 운영하는지 이 부분이 의구심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배워서 일자리 바로 job 교육 추진은 취지는 구인 구직 수요가 많고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발굴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서대문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면세점 판매서비스 전문가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좋다 하는데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보면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이라든지 보안요원 교육과정을 보면 보안요원 교육과정 90명 수료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90명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1명만 와서 수료한 걸로

순길

김순길위원

한 명이 와서 교육받고 한 명이 취업했다는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런 건 폐강하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순길

김순길위원

이 프로그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여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최근에 개설된 강좌 중에 드론교육지도사라는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드론 교육지도사를 이수해서 여성들이 받으면 자유학기제 강사라든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거의 100% 취업된다고 하더라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것도 추천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모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문의하셔서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았어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로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누가 추천하셨다고요? 과장님이 추천하셨다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기억은 안 나는데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타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는데 괜찮다. 학교 방과후 수업도 연계하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구로구에서 처음에 했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강동 같아요. 관장님 하고 제가 상의해서 그쪽에서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 것이 개발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방과후 강사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취급하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 여성이래요. 시간은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니까 남성이 들어가서 하기 쉽지 않아도 남성 중에서 일자리 없는 분이 들어가서 배우면 되는데 지금 구조는 서대문 여성개발센터에서 남성이 와서도 하지만 어떻게 남성이 가서 교육을 받겠어요. 관심 있어도 못받잖아요. 다른 곳에 개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학교랑 연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에 취업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