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재학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상 잘 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집행 상에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재학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원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것 중에서 안일하게, 미흡하게 한 사항과 시민의 눈높이에 부흥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거나 시민이 만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미군 재배치, 양주 신도시 개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인구가 전년대비 402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공여지를 잘 활용하고 구시가지를 활성화하며, 국가공단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또한 수도권 전원도시로서 6산을 잘 개발하여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소원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천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규만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선재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홍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류범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희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정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석영희 세무과장입니다. 최복순 회계과장입니다. 정우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봉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재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영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경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조성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습 도로과장입니다. 윤만규 도시과장입니다. 주대승 건축과장입니다. 류순상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종호 투자개발과장은 오늘 아침에 부친이 급히 위독하셔서 오늘 참석 못 하였습니다. 추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찬 보건소장입니다. 김승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전영완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숙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동두천시 부시장 고재학.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10:00 감사시작 ~ 10:58 감사종료)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이 9개 부서인데 부서장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따갑게 질타 좀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명 총무팀장입니다. 김유종 인사팀장입니다. 한지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강종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권에 6쪽을 보면 ‘무기계약 임금협상’ 문제 있잖아요. 그게 수년 동안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뭔지, 현재 어디까지 협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무기계약에 대한 협상문제는 지난 2015년에 시작해서 일단 2016년 12월 27일 날 일단 끝났습니다, 1차 협상 끝나서······. 이 내용은 집행액,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이 그랬고 그 당시에는 12월 27일이니까 시의회에 불용처분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이때 일단 마무리됐고요, 1차 협상은……. 금년에 다시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협상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가 받아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요구사항은 아직 오픈은 안 했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비공개로 일단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은 다음 달 협상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 시가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과감하게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더더욱 노동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방법은 저희도 좀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주면 좋지만 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정서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루 감안해서 하되, 예년과 같이 그렇게 39차씩 가는 그런 장기간의 협상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말씀대로 최대한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해서 최대한 협상시한을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네, 하루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무기계약직 인원이 좀 줄었죠?

네.

퇴직해서 줄어든 상황인가요?

사유가 퇴직사유도 있고 또 업무의 필요성의 소멸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는 이번에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면 정년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장됩니다.

그러면 업무의 특성상이라기보다는 정년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겠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47명이었는데 45명만 갖고도 되겠더라.’ 왜냐하면 청소장비의 시설보강이라든가, 또 제일 환경보호과 측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재활용 부분의 수거인력, 기동반 이런 분들의 활동실적, 그러니까 업무량이 일반 미화원들 업무량하고도 격차가 나고 하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여유 있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총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퇴직자에 대한 것은 자체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현재로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무기계약직도 전문성을 길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기계약직에서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래서 어떤 한 분야도 좋지만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배치를 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무기계약을 고용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채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의 전문화, 물론 좋은 얘기고 실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43쪽에 보면, 나열된 분야에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부분,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위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무기계약직들입니다. 물론 단가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화시켜야 된다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는 이유는 무기계약직의 특성상 계속 임금협상을 통해서 단가는 올라가는데 업무의 책임성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 정규직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는 무기계약직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정규직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생긴다고요, 필요할 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유지관리하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시책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간제 공무직화 이런 것들도 그러한 문제들과 상충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그 대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기재부하고 지자체 간에 조율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공공근로 일자리 81만 개를 증원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공공근로도 좋지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별로 인원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무기계약직 역시도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에 도모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젊은 층들은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이 요즘 결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유가 기간제근로자가지고는 어떤 자기에 대한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기계약직도 전문성을 길러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134명이었고 지금 2016년도 많이 줄었네요, 5명이 줄었고요. 2017년도 보니까 더 줄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할 때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지금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거를 혼합해서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들은 보장을 받습니다, 정년 60세까지 현재 노동법에서……. 그리고 기간제는 지금 말씀대로 11개월만 하고 쉬어야 되고 또 최대 2년까지밖에 못하고, 그래서 엊그제 노동부특별근로감독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기간제에 대해서 기간제를 계속 써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써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들을 무기계약직화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분의 얘기인데 그것 또한 역시 정부시책하고 맞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 정부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 정원 인건비와 상충되지 않는다면 해 줄 수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지금 기간제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장래적인 기간적인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사가 한 사람 갑자기 다쳐서 몇 달 동안 입원해 있고 또 한 사람은 “휴직을 해야겠다.”고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부족해서 기간제를 알음알음 알아보는데도 두 사람이 하겠다고 그랬다가 다 하루도 일 안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대형1종을 가진 자격소지자로서 여기에 1년이고 2년이고 고용안정이 되면 하겠는데 6개월밖에 안 된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또 그러한 경우 자격증을 통한 그러한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보수도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요율은 상당히 낮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의 안정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결혼과도 맞물려있고 출산율과도 맞물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보시면 ‘완결여부에 있어서 추진 중 원고’가 있거든요? 8쪽…….

네.

거기에 보면 밑에 ‘동두천시 사무인수인계 규칙 개정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전년도 6월 달에도 송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고 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상생협력지원금 같은 경우도 업무 인수인계 서류에 보면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단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뿐이지만 전체 실과로 따지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사무인수인계 규칙 개정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 개정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또 조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무인수인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서식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만 인수인계하면 빠짐없이 인수인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 개정 중’ 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을 개정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1년이 지나도록 왜 규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다 있습니다. 현안사항이든, 주요사항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인수인계 서식에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간과한다는 말이죠.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지나쳐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시장님이 입회자를 한 것을 국장을 하자.” 그러면 국장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일면책임도 부시장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 못해 “잔소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입회자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 내로 지난번에 심의했기 때문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라봐서 누락되고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회자를 내리는 거고 또 저희는 수시로 잔소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성자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할 때, 보다 강화하고 내용에 대한 잔소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들이 입회해서 그 내용들이 빠졌는지,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좀 더 보완되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국장들 같은 경우는 확인도 안 하고 입회도 안 하나요?

네,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국장제가 작년에 생기고 하면서 좀 더 그때 못했던 사항들인데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국장들이 적극적으로 입회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조례를 국장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규칙이요.

규칙을?

네, 사무인수인계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국장이 입회자로 포함돼서…….

입회자가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6월 중에 하신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진작, 사실 이거 우리가 국이 된지도 한참 됐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바로바로 우선 시행이 돼야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개정 중’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6월 안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정돼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보면 나름대로의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좀 미룬다든지 어떤 절차와 과정, 그런 부분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적극 나서지 않는 그런 부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을 때는 민원의 해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위원님들하고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듣고 어떤 진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서 하면 더욱더 공직의 분위기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같은 동일한 사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는 같은 관리직의 레벨을 가급적이면 혼합형으로 보직을 줍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과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좀 더 내성적이고 내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조직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같은 방향의 성품이나 성격이 있는 부서의 운영은 가급적이면 혼재되게 하는데 만약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면 인사 때, 특히 수시인사는 어렵겠지만 정규인사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약간의 어려운 부분도 조례에 대한 잣대만 대고 안 된다고 해버리면 민원인은 황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테두리의 잣대만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해버리면 시민과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가 사실 좀 화합되지 않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31개의 시·군이 있죠? 우리 경기도에…….

네.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떤 분야······.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을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냈을 때 해결을 잘한다든가, 또 민원을 거의 해결을 잘못하는, 그런 것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를 31개 시·군에서 보신 적은 없으신지, 벤치마킹을 한 적은 있으신지······.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저희 팀장이나 인사주무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31개 시·군 인사담당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특히 저희가 새롭게 어떤 시책을 한다거나 또 시책에 변화를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의 최소한의 북부 시·군의 어떤 실태, 나아가서 31개 시·군까지도 가급적이면 의견을 듣고 그들에 대한 자료도 같이 확인하고 해서 저희 나름 또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보 전략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보 전략을 잘한 시·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부천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잘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적용해서 또 의원들의 민원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규정을 정해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도 부지런히 움직일 거고 민원도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의원 신분에서 뭘 하다보면 어떤 공무원 팀장은 해서 딱 보고를 며칠 만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충분히 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뭐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징벌을 줄 수도 없고, 행정감사 때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규정을 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정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법을 나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보면 우리가 하위권에 이것저것 인구나 모든 게 가있는데 우리가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면 실질적으로 빨리 좋은 쪽으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 위원들이 보충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서 우리시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시장 해외 순방 및 해외연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동반자 자부담 제외’라고 되어있어요, 74쪽 행정사무감사책자…….

네.

여기에 보면 5월 17일부터 5월 21일 여기 구간, 구간, 구간에 자부담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달, 10월 달에 중국에 삼문협시, 베트남에 빈롱시, 일본 시마다시를 갔는데 여기에 자부담하신 분은 시장님 사모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부초청을 받았지만 저희가 민간인 집행 기준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다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삼문협시에서 황하축제에 부부동반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베트남 빈롱시도 사모님이 동반초청을 받으신 거고, 하지만 자부담을 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마다시도 오비마쓰리 축제에 참가하는데 초청받았지만 자부담을 해서 가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반자의 자부담 제외’는 그래서 그렇게 표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동반해서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부부동반해서 초청을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초청으로 바뀐 건가요? 이렇게 만약에 부부동반 했었다고 하면 과거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3선이었으니까 이전에도 계속 같이 가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가신 게 없거든요.

국제화교류라는 것은 어떤 틀이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기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다.’ 그러면 국제교류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만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하다못해 대학교수들도 부부동반 초청을 하는 경우는 행사의 성격이나 그런 것에 따라 다양하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교류하는 자치단체의 행사 초청 내용이 축제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호교류가 축제성이기 때문에 아마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구차하게 “동반해서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실 때 모두가 동반이 됐어요. 모두가 사실 공적인 거잖아요, 관광이 아니고……. 그런데 인근 시·군을 보거나 경기도 전체를 봐도 이렇게 동반해서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네 군데에서 온 공문을 저한테 한 부 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보면요,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1일 명예시장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죠?

네, 나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대부분의 단체장을 하거나 기업인이나 그런 지역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도 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도 있고 주부들도, 여성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의 다양성을, 폭을 좀 넓혀서 일반인들도 1일 명예시장을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굉장한 홍보도 되고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도 해보고, 물론 단체장도 해야죠. 단체장도 명예시장을 해야 되지만 1년에 몇 번이라도, 제가 봐서는 전혀 단체라든지 그런 데 관련이 없는 분들도 참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부라든지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층들도 한번 1일 명예시장을 본인이 원하면 참여하는 폭을 넓히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를 알고 시에 관여하고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특히 관내 시민 중에서 일정부분은 희망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1일 명예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만 명예시장을 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두천에 최근에 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외부 경제인연합회라든지 대기업에, 우리가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유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인연합회에도 시장님도 한번 찾아보고 또 1일 명예시장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 동두천에 대한 현황을 알고 또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오픈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 141명 정도 명예시장을 했는데 관내가 한 118명, 관외가 23명, 기업인만 한 12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을 하고 있거나 또 우리 관내 출신이 나가서 밖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등등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콜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연고가 있거나 연관이 있는 분들이 연결소개를 해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문 보내면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답장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매체 역할을 해 주는 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준 갖고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행자부라든지 그런 데도 우리가 찾아가서 경제인연합회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그분들을 정말 좋은 경제인연합회, 좋은 인재들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취업률도 전국에서 꼴찌고, 저는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제일 우리 동두천에 명운이 걸려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지금 1, 2산업단지 동안동에 젊은 층이 없잖아요. 그러면 5대 기업, 10대 기업 안에 있는 어떤 하청 하도급 공장이라도 만들어 오려면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에 사실 세코닉스만이 그래도 젊은 층이 거기에 많이 근로자들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거의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에는 중소기업도 좋지만 대기업의 어떤 큰 틀에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과 11:15 감사시작 ~ 11:50 감사종료)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부영 공보팀장입니다. 김경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황수연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수웅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임은승 CCTV관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보전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 감사원 결과를 봤더니요. 동두천시에 모범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CCTV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으로 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해서 감사원에 저희가 모범사례로 좋은 사례가 났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시가 방범용 CCTV에 ‘셉티드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범죄환경 예방 조성인데 CCTV에 보시면 고유관리 번호판을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직 못 붙였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야간이면 전기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통행이나 범죄에 우려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여기 CCTV가 있구나!”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해서 그게 우수사례로 해서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표창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공적조사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 동두천시가 CCTV나 어떤 주민 안전에는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만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 외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또 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1기에 보통 20명이 배출되는데 지금 거기에 참여자는 한꺼번에 수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1기, 2기로 나눠져서 하고 있나요?

8주를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사를 저희가 한 명을 모집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모집해서 또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기 모집 때 인원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많다고 하면 더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아름다운 문화센터의 교육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장하고 같이 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면, 수요가 있다면 장소를 더 마련하든지 해야 되겠죠.

정보화 교육은 지금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분야가 다른가요?

복지관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요? 그러면 강사도 자체적으로 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정보화 쪽이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다 운영되는 게 더 취업 파악이라든가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전에는 여기 국장실 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운영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아센터에 하는 것도 토요일 날 오전에 2시간하는 것도 힘들게 마련한 사항이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끼어들 수가 없어서······. 향후에는 청사가 증축된다든지 하면 여기서 시민을 위해서 전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모집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마지막에 보면 ‘안전두드림 CCTV 로고빔 설치’ 있잖아요?

네.

그게 5월까지 12개소가 설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빔에 이미지나 문구를 투사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거죠?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고요.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데는 ‘버리지 말라!’ 이런······. 그런데 그 문구는 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도 바꾸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범죄예방을 위해서 강력한 문구를 넣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바닥에 쏘아지면 그게 선명히 보이나요?

야간에는 보입니다.

색은요?

색도 뭐······.

여러 가지 색을 쓸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쯤에 설치되는 거죠, 이게?

가장 쉽게 보시려면 CCTV관제센터 앞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역 뒤편으로 3번 출구인가? 거기 슈퍼 있잖아요. CU, 거기도 하나 설치돼있고······.

이것은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신규 설치하는 사업에 포함돼서 있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고 전원이 있고 그래야 되니까 CCTV 있는 데만 설치됩니다.

요즘은 문구를 재미있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도 개발을 해서 해 주시면 시 이미지 홍보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한 건데요. 파급효과가 좋다고 해서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투리 쓰는 지역에는 사투리로도 많이 교통을 예방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 같은 것도 약간의 그런 재미있는 문구도 넣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 방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방송 나가는 것······.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미디어21’이라고 해서 용역비는 1억 4,9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명은 ‘뉴스 동두천’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행사 소식’, 그다음에 ‘e교육 홍보화 영상’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시정뉴스는 최신하고 주간으로 해서 취재 정리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방송 있죠?

네.

인터넷 방송은 아예 안 나오나요?

나오죠.

인터넷 방송이 작동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좀 들어가 봤는데 여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을 누르면 활성화도 안 되고 하얀 백지로 띄워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TV를 보는 사람은 TV에서 시정뉴스를 보겠지만, 컴퓨터가 요즘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지금 누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리고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든요?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안 하는 건지, TV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는 건지, 제가 그 운영 체계를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인터넷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오면 우리가 1억 4,9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준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못했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으로 시정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용역업체에 주던 것을 직원을 채용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 트위터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거의 홍보가 없는 내용도 있고, 어느 달은……. 쭉 제가 살펴보니까 한 100건쯤 되나, 안 되나, 그 정도 되어있고 페이스북은 좀 더 올라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을 전문 직원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왜 안 되고 있는지, 글이 왜 안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국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시청에 컴퓨터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것이고, 댁에 가서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잘 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인터넷 방송이 양주나 연천보다 화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연결이 돼요. 전 직원이 한 600~700명이 하다 보니까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블로그나 SNS 전담 직원이 하는 데는 그 직원이 하루에 한 두 건 정도씩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직원이 지난번에 결혼을 해서 해외로 일주일 가는 동안도 자기가 이것을 맡아서 해서 옆 직원더러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많이 올라와있어요, 동두천시 홍보가…….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 부분은 트위터나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인터넷 방송은 제가 핸드폰으로 가끔 보거든요? 안 나와요, 이것은 한번 업체에 문의하셔서 왜 안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켜놓을 일도 없고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산적인 장애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것을 눌렀을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은 향후에 유튜브에 연결해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핸드폰은 그렇다고 하지만……. 컴퓨터에서 안 나오는 것은…….

제가 퇴근해서 가끔 가서 보거든요? 여기서 보려고 하면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집에 가면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화소수를 낮추든지 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 업체하고 확인하셔서 전산장애 때문에 그런 건지, 용량 때문에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4쪽에 보면요,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 홍보’ 해서 올해 보니까 2017년 3월 23일 날 홍보대사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3월 23일 날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을 추진하였어요. 그런데 3월 23일 날 시청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도 했는데 홍보대사들이 왔는데 연예인들은 안 왔어요. 다들 바쁘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또 해서 계속해서 연예인들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연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것을 자꾸 돈을 많이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급받은 연예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비해서 10배, 100배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1년에서 3년 정도 해서 홍보대사를 정해놓게 되는데 지급이 하나도 안 된 사람도 있죠?

지금 정주리씨가 이번에 또 출산해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래는 정주리씨가 못 받았죠.

출산한지는 좀 됐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지급하는 기준을 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동두천까지 왔다가 시장님하고 회의하고 간 순간까지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의 참석한데 수당 나가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 거기에 유현상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출연을 하여서 정구형이라고 SNS 홍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해서 수고비를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도남 교수는 강의를 하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출연을 하였거나, 강의를 하였거나, 집행한 것은 물론 그것은 정확히 지급된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유명 연예인 홍보대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여기 와서 회의를 하거나, 시장님과 만나거나,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다른 데는 보니까……. 보신 적 없습니까?

연천에 그런 게 있다는데요. 그것은 더 확인을 하여서 홍보대사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기 참여하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대사라는 분이 서울에 있든, 타지에 있든, 그래도 여기와 관계가 있어서 홍보대사가 된 건데,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해 줌으로써 우리시 홍보가 10배, 100배로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그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사례를 봐가지고 다른 시·군이 그게 잘 돼있으면 그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이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보면요. 페이스북이나 등등 보면, 직원들도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시정홍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자치행정과랑 좀 의논을 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인사고과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리고 부서별 시정홍보에 있어서 어느 부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는 부서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동두천시 관내 어느 부서는 단 한 건도 시정홍보를 하지 않은 부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홍보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올려놓으면 공유하는 직원이 10명이라면 ‘좋아요’ 누르는 직원은 한 20여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요새 저도 그 직원이 올리면 맨날 공유를 누르고 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NS 전담 직원을 과별로 한 명씩 지정도 해놨고 그렇게 운영되는데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많이 올리는 직원에게는 우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포상하고 있고,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신 홍보 과 별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해서 홍보 베스트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주는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또 SNS 홍보를 많이 하면 개인포상도 가지만 보도 자료를 많이 낸 것도 플러스되고,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든지, 공유를 많이 하는 직원도 가점이 되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도 하고, 당초 계획에는 직원들 해외 간 것도 가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게 됐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보 베스트를 부서에 있는 직원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SNS 전담직원이 있다고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를 마련하여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00 감사시작 ~ 14:25 감사종료)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현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통합관리팀장을 대신해서 홍근형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영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영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동두천에 6.25참전동지회에서 전적지 순례 행사 중 사고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 운명하셨고요?

네.

6.25 참전하신 분들이 보통 80~90대 정도의 연령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전적지 순례는 앞으로 어르신들의 연령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지적 고맙고요, 일단은 그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의 관계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 중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총 법정단체 8개, 비법정 2개 내지 3개를 포함하면 11개의 단체가 전적지 순례 행사를 22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하여서 보훈단체에 대해 위로 성격으로써, 예우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전쯤에 6.25참전동지회에서 충북 보은군에 있는 전적비를 순례하도록 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갔는데 85세 되신 유공자 분 한 분이 얘기치 않게 참전비가 아닌 그 주변에서 용변을 보러 보은군청에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이 계단식으로 두 계단, 2층 계단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실족을 하셨습니다. 큰 사고였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되어서 발생한지 닷새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때 처리하느라 경황도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순례에 대한 위로와 보훈 차원이라고 하지만 단체마다 약간의 각각 평균연령도 다르시지만 전적지 순례라는 것이 회원들께서는 이날은 좀 외유도 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음식도 다른 것도 섭취하고 이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제가 단체장님더러 첫날 아침에 새벽에 배웅하면서 “왜 이렇게 멀리 가십니까?” 했더니 “회원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묘하게 제가 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아직 정립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묵시적인 외유성으로만 열어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 평균연령이 80~90대로 접어드는 나이라면 다른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래강사 초빙을 통한 어떠한 안보의식 고취 플러스 역량강화 등등……. 역량강화라고 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런 본인들에게 유익한 정신교육 플러스알파, 아니면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때 아마 오찬이라도 의미 있는 오찬을 대접하는 것은 어떤지를 저희 실무진들과 고민 중에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멀리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차 안에서도 어떤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1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서 9쪽에 보면, ‘자활 촉진 강화’에 있어서 복지도우미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각 동에서도 사실 복지도우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복지도우미가 1명밖에 없는 건 지원을 안 해서 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1명밖에 안 되죠?

복지도우미는 일단 신청 위주의 형태로서 접수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도우미나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차상위 계층이 주로 해당되겠고 근로유지형은 조건부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유지형인 동에서의 청사관리라든지, 환경정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근로유지형은 급여단가가 3만 6천 원 정도인데, 5일간 일을 하고 있고, 복지도우미는 3만 2,300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급여 차이와 일하는 환경의 차이가 근로유지형을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그럼 많이 받아들이면 어떠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시·군 평가 지표상 총 참여인원의 20%를 넘어도 감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쪽을 선호하는 것은 많이 열지 말라는 뜻도 포함돼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복지도우미가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복지도우미가 제대로 뽑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복지도우미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게 홍보가 덜돼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하여튼 우리가 사회복지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원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복지도우미라도 뽑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력을 좀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14:48 감사시작 ~ 14:56 감사종료)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성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영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구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시민들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 김희자 과장님, 이하 오성탁, 유영권, 구정희 팀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전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 전원 일치의 뜻을 모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