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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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선

전명선의사팀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진화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진화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화자의원입니다.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종 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의회 들어 네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및 구리 농수산물 공사 구리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진정으로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인 장향숙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석윤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광섭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임연옥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다음은 백경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진화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일어나시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위원별 개별 서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폐식

10시 38분 감사개시

진화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감사와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답변이 끝나면 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함으로써 이번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그동안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분 당 10분 동안 질문·답변을 진행해 주시고 부족하신 분은 추가로 전 위원님들 끝난 후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각 동) 맨위로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시립도서관 각 동 주민 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병진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승훈입니다. 홍보팀장 여호현입니다. 예산팀장 진점용입니다. 뒤에는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차석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기획홍보담당관실 주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계획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가졌습니다.

련한

관련한신동화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총력을 치르는 체계 구축 및 실현 가능한 정책 계획 수립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과 여러 직원 여러분의 수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5월에서 2017년 1월까지 현재 백경현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구리시의 행정 서비스의 능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구리시 700여 공직자 모두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향숙 부의장님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2월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한국일보 주관으로 백경현 시장님 취임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까지 금년 1월 그러니까 9개월 조사한 201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가 발표되었는데 우리시는 인구 50만 이하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낮은 재정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3위로 평가되는 등 우리 구리시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경쟁력이 확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재정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홍보대사와 그리고 관외에 계시는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에 대한 홍보 활동 실적이 어떤 게 있나요? 주로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구리시 홍보대사는 현재 일곱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박해미 씨가 지역보건과랑 문화예술과에 위촉이 되어 있고요, 가수 문정성 씨 백미현 씨 홍화자 씨 관내 거주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 위촉이 되어 있고 정소라 씨라고 가수가 있는데 관외 거주하고 독고영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경 소설가가 도시개발과에서 위촉을 했는데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시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주로 시정과 일반 홍보물 제작 활동 기업유치 활동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는 걸 주 임무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동에 따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 ···.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지원은 어떤 부분을 예산 지원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활동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달라고 지금 해당 부서에다가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홍보담당 쪽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 분들은 그냥 하나의 이름만 빌린다는 거 그렇게 보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GWDC 홍보대사가 있다 이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분들이 표지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함께 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이 분이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는 부분이 특별히···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홍보대사 활동지원 예산이 1,000만원은 서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00만원?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래 가지고 보상은 지급 기준이 홍보 활동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00만원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렇게 예산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료를

자료를장향숙위원

좀 주십시오. 이 분들이 실적이 있나···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해서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1,000만원 예산 세워 놓은 1,000만원이 지급이 돼서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이런 부분 좀 개인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해 취임하신 후에 로드체킹을 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로드체킹 하시면서 경기도 관내의 우리 기자단에 있는 신문에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상당히 홍보를 잘해요, 물론 대통령이시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고양이까지 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나의 개인 백경현이 아니라 구리시장님으로서의 홍보 같은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정 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민원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SNS 홍보는 저희가 지금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리시에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시민 참여 이벤트라든가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계한 구리시 맛집 소개 등을 통해 월 평균 1만 6,000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4,245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트위터는 팔로인이 2,610명 팔로워 3,011명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SNS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하반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보다 적극적인 SNS 홍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만 가까이 되는 시민들 중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참여하고 이 상황 부분은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방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를

구리시를장향숙위원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시장 책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 ···.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진화자위원장

예, 1분 30초 남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소식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리 소식지에 구리 시민들 구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구리 소식지는 저희가 현재 8만 8,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세대별로 통장님들이 배달하고 있는데 구독 시민들이 얼마나 구리 소식지를 보셨나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참여도를 조사해 본적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독률에 대해서 참여도를 통계적으로 조사해 본 건 없지만 시민들의 "구리 소식지를 보고 이런 걸 알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걸 볼 때 구독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상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니다

아닙니다장향숙위원

. 제가 각계각층으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 ···.

향숙

장향숙위원

16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바꾸면서 2016년에는 총 인쇄비랑 디자인 포함해서 1억 8,500··· ···.

에서

에서장향숙위원

. 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이었는데요, 2017년에는 인쇄비 디자인 포함해서 2억 2,600 이렇게 예산 세워져서 물론 계약을 할 때는 이게 다운이 돼서 금년도에는 약 1억 9,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주부 대상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10명 정도 대상으로 아니면 20명 대상으로 물어봅니다. 모임 같은데 가서. 20명 일 때 "지난달에 구리 소식지 보셨어요." 이러니까 스무 명 중에 한두 분 봤대요. "자세히 아는 내용이 뭐지 아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넘겨봤어요." 그래요. "아직 잘 모른답니다."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좀 우리가 면이 어두워요, 사진 같은 거 화질이 그리고 환경과가 면별로 할애해 주는 면이 예를 들어서 1면 특집이라고 봤을 때 2면에는 국별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식이라든가 뒷면에는 안전도시국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면에도 환경과가 세 군데나 나갑니다. (구리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환경과 소식이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면 저면 전부 다 면에 다 넘어가면서 환경과가 한 번씩 있고 세무과가 있고 이런데 차라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군포 겁니다. (군포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우리하고 똑같은 군포에요, 군포 소식지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질이 이렇게 깨끗하고··· ···. 보이시죠. 우리랑 비슷한 예산에 16면이에요. 16면. 이렇게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도 잘 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소식이 없습니다. 떠블로. 그리고 우리 사진이 홍보담당 기사나 비디오 기사가 있는데 그 사진을 안 쓰는지 군포 한번 보세요. 멀리서도 보이죠. 화면이? 그리고 구리시에도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명소도 나와요, 그러면서 신문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광명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광명은 월 2회를 발행하더라고요, 광명은. 10일 날 한번 하고 20일 날 한번 해요. 그런데 소식이 신문처럼 보고 싶다. 시의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양주는 책자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 역시 다달이 보관하고 싶다. 이게 그겁니다. (남양주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화소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소식 같은 건 우리가 가서 찍으세요. 행사 같은 건 많으면 그때 분명히 시장님도 가시고 출장을 할 텐데 동사무소 소식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 자체가. 좀 더 편집이나 이런데 신경 쓰시고요.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20%는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우리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구리 소식지 구독률을 높이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타블로이드판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서 8면에서 16면으로 면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구성이나 내용 디자인 면에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를 시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짜임새 있는 구성을 위해서 사진 부분을 좀 더 가독성이 높게끔 이렇게 편집을 한다든가 타 시·군 시정 소식지 샘플도 참고해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그리고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리 소식지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는 편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구리시 내에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했었는데요, 구리 소식지를 받아 본적이 있는 응답자 434명 중 약 60% 정도가 구리 소식지를 보고 있다. 그렇게 응답률이 나온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어떤 쪽으로 표본 조사를 하셨는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구리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 5월 달이죠, 가정의 달 소식지에? 5월 달 가정 소식지에 6월 보훈의 달 이게 나왔어요. 물론 25일이다 보니까 다음 달 걸 홍보하기 위해서 보훈의 달 하기 위해서 이게 발행 날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5월 달 소식지에 이렇게 보훈의 달 이게 나와서 되겠어요.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5월 달은 가정의 달 건 4월 달에 또 메인 표지를 좀 이렇게 해서 유채꽃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은 보훈의 달이 늦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행

발행장향숙위원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5월 달은 5월 달에 맞게 3월은 3월에 맞게 1월은 1월에 맞게 이렇게 표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

저희임연옥위원

작년에 했을 때는 과장님이 오셔서 한 달도 안 돼서 행정감사를 했었거든요, 1년이 됐네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제가 올해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똑같은 게 지적돼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순세계 잉여금 남고 불용액 남고 연말에 공사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 많이 달라고 뒤에 안고 숨겨 놨다가 연말에 탁 풀어놓고 어느 부서는 못해 가지고 겨울 공사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홍보팀이 구리시의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고 모든 법을 만들어 내서 각 부서에 해 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시지만 부시장님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영락없이 또 제가 하면서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쪼잔 하다고 그런 건데 딱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내라는 양식이 있었는데 팀별로 다 달라요, 그 반납액을 써라 잔액을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팀별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작은 거지만 의회를 경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 계속 똑같은 건데 매년 이것 한번 보세요. 딱 펴면 반납액은 똑같은데 국고 반납하고 잔액하고 똑같은데가 있고 어디는 잔액에서 국고가 됐고 하나인데가 있고 딱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보여요. 똑같은 액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기획 그래도 구리시 공직자 중에 가장 우수한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주는 거 짜깁기해서 복사해서 내는 그런 일은 아주 세 살 먹은 아! 세 살은 아니겠구나? 초등학생도 그 복사해서 짜깁기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업무를 총괄하라는 건 어떤 양식이냐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체크하라는 거지 그걸 복사해서 책 만들어서 주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4년 내내 똑같은데다 해요.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이 결산심사하시면서 지적 사항에 위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99개 위원회를 찾으면서 자치법규를 다 보게 됐어요, 그러면 어쩌면 2009년도에 있는 게 아직도 우리 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데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는 아무 규칙도 없어요, 안전총괄과가 만들어 진 게 언제인데. 그럼 봐요. 뉴트위지 조례 개정 한다고 저기 작년도에 지적 사항에 완료라고 나왔어요, 어디가 완료에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을 시의 헤드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 문제 뭐 자료가 미흡한 문제 조례 정비가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넘어 왔을 때 저희가 그냥 자료만 취합을 해서 그걸 묶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 해당 팀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어떻게 통일을 해서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부서에다가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서에서 또 일부 자료를 제출할 때 미흡하게 제출한 자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저희가 더 채근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조례도 저희가 각종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조례 정비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부서를 독려해 가면서 저희가 헤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위원회가 8개잖아요? 위원회가 8개인데 2015년도에는 서면 36개, 집합 5개, 41개로 늘었고 2016년에는 서면 28 열었어요, 28일을. 그런데 내가 그때도 마찬가지에요. 위원회가 지적이 됐어요, 될 수 있으면 그 조례에 보면 정기회는 1년에 한번 들어오면 꼭 집합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 조례가 저희 말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면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했으면 결국은 직원보고 사인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무슨 위원회에 위원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년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불러 주지 않았대요. 여기 제가 보니까 조례가 위원회 13개를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분들 특히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꼭 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반납할 때는 조례에 보면 꼭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개최했을까요?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법을 안 지키면 다른 부서에다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결국 신뢰를 잃는 거고 행정은 서류로 말하는 거잖아요, 문서로 말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서로 보여 졌을 때는 구리 시민이 다들 보는 거고 의회 의원들한테 주었을 때는 구리 시민한테 보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시가 열 번 잘하다 이런 사실이면 결국 700여 공직자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꼭 부딪혀서 급한 게 있다고 주례회의에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주세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면 명시이월도 2회씩 명시이월 된 게 있고요. 명시이월 두 번 됐다가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걸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 것 정도는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내고 저희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저 어떤 거 하나 때문에 3일을 고생한 적 있어요. 결국 사과하고 갔는데 그 서류 도착한 세목에서 다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게 담당관님께 여쭤 보고 싶어요. 이런 자료를 주고 이렇게 위원회 8개를 조례에 대면 심사 집합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사인만 하는 그런 위원회라면 위원회를 폐지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패널티를 주시든가 강력하게 해야지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회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부분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에 아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2016년도에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좀 가급적 집합심의로 하려고 그렇게 최대한도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안건이 진짜 한두 건 뿐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의원님들한테 심의 4일 전에는 안건이 가갖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집합 한 번밖에 안 하셨고 예산성과심의회도 한번밖에 안 했고 용역과제심의회는 두 번 시정조정위원회는 서면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그 시민들이 그 위원회에 와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결국 시민을 참여를 끌어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가급적 집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임연옥위원

꼭 이런 게 다시 서류감사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임연옥위원님 지적대로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정 오류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짧게.

진화자위원장

아! 짧게 하나 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아까 보다가 구리 소식지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구리시의 어르신들이 2만 8,000 약 3만 명에 육박합니다. 고령화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이니까 구리 소식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글자판을 크게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이즈를 크게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인데요.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상사업비 지출에 대한 걸 말했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자산취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직원들에 대한 복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된 게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시정소식지에 어르신을 위한 한 면을 좀 할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실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부터 달라진 게 시정소식지에 일반 시정소식지 구독이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인 시각 장애인들한테 정보 공유 기회를 제공코자 금년도부터 점자 소식지를 발행해서 글자를 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필요한 부분 잘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만큼 소외 계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검토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군 종합평가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저희가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공 공무원들한테 국외 연수를 일본으로 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앞서 가는 수준 높은 구리 소식지를 잘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7대 의회 들어서 네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행감 중에서 이번 행감 만큼 자료 요구를 해서 불충실한 자료가 오거나 오지 않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A라는 자료를 요구하면 B라는 자료가 오고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간··· ···. 이것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볼륨 조정) 예. 4년 간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는 자료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5년 간 추이를 보면 보통 460억에서 금년도 540억까지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보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340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469억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 619억 이 자료 보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 거, 이것도 틀려요. 15년도에 596억 16년도에 541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기획홍보담당관님 들어오신 적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왜 돈이 없죠,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는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은 뭐 저희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결산을 해서 돈이 수백억이 남는데 본예산은 본예산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대요, 본예산 편성한 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추가 재원 필요한 건 순세계 잉여금 넘어간 걸 가지고 그 익년도에 유효적절하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데 돈이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만 따지고 보더라도 541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만큼 남았으면 돈이 있는 거 아니냐?

박석윤위원

아!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금년도 걸 봤을 때 작년도 하반기에 일반조정 교부금이라든가 부동산 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변경 내시가 됐고 지방세 수입 증가로 세입은 증가를 했지만 시기상 추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자···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래 가지고 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말을박석윤위원

··· ···. 제가 거기서 말을 끊겠습니다. 의원들의 눈을 가리는 건데요, 이 자료 주신 거에 얘기 잘하셨어요. 이 통계목이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59억 부동산 교부세 27억 지방세 및 초과 세입 95억 그 다음에 예비비 120억 집행 잔액 190억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방세 등 초과 세입 작년에 초과 세입 모두 들어간 게 96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공을 했어요.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이것 96억속에 포함되는 걸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확인해서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그건 운영위원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갔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결산서에서 보면···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방세 초과 세입에 거기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건.

서에

결산서에박석윤위원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제가 틀렸으면 이것 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초과 세입에 얼마가 올라가느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59억 플러스 27억 플러스 95억 더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160억이 초과 세입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럼 세입에 160억의 근거를 갖고 오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정회 시간 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근거 자료가 없으면 대 시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469억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469억 중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한 24억 9,000 정도 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460에서 25억을 빼면 230억 이상이 아니, 430억 이상이 집행 잔액이다. 그런데 예비비 120억하고 집행 잔액 190억을 더해도 31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집행 잔액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서 결국은 대 시민들께 의원들께 "아! 이것 남은 건 세액은 많이 들어왔고요, 집행 잔액은 그래도 남긴다고 했는데 이만큼만 남았습니다." 이런 자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를 가지고··· ···.

료에

자료에박석윤위원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숫자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정회가 이루어지면 그때 시간 때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이따가 자료에 답변을 주시면서 다시 재차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부시장님께서도 그러고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러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왜 위탁개발이나 이 앞에 시청사 증축하는 부분을 "위탁개발 들어온 걸 재정사업으로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돈이 없다." 또 "연초에는 돈이 없어서 나머지 돈을 댕겨 쓴다." 는 등등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 "시제 파악을 하겠다. 잔액 증거 증명을 떼어 오라" 고 그러니까 "확인하겠다." 고 했습니다. 얘기 들으셨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우리가 12월 31일부로 모든 게 연도 말 폐쇄가 되죠. 은행 폐쇄 기간이 1월 20일입니다. 다 확인해 본 결과 1,140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1,140억이라는 얘기는 시금고가 거짓말 하지 않으면 1,140억이라는 돈은 있다. 이해합니까? 믿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잔액 증명 갖고 확인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340억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는 549억이다. 자료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이것 보다 더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총 얼마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740억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순세계 잉여금 쓰고 정리하고 국도비 반납하고 나머지가 590억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 빼고 나면 1,000억 중에서 300억 썼어요. 1년 동안 1,000억을 쓰기로 의원들한테 예산심의에서 확정을 받아 놓고 300억을 썼어요, 70% 남겼어요.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헤드 컨트롤하는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은 하여튼···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걸 매년 남거나 하면···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모두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그런 원칙입니다마는··· ···.

박석윤위원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쓸 용처가 없으면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면 회계 간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00억 이상이 남는데 위탁개발 1,000억씩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300억 쓰고 600억씩 순세계 잉여금 남깁니다. 이래도 물어보면 "돈이 없다." 고 합니다. 진짜 돈이 없는 거냐? 이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진짜로 가용 재원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는 거냐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 숫자가 맞는 거냐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순세계 잉여금이 500억이 넘게 남는데 왜 돈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는 거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진화자위원장

조금 작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가

숫자가박석윤위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는 숫자를 맞게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맞는 거죠, 돈이 있는 거죠. 아!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으면? 제가 잔고 확인했다고 그랬고요. 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숫자가? 맞다. 고 그랬잖아요. 맞으면 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잔고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잔고가 안 맞으면 뭘 했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쭈어 보잖아요, 이 돈이···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잔고랑 증명으로 확인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맞으면 2016년도 연도 말에 일반회계로 540억이란 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예산 2017년도 거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 740억이 순세계 잉여금인데 공기업특별회계 1,000억의 예산 가지고 310억 지출했습니다. 730억이 남았어요, 보조금 빼고 나니까 590억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여기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가 빼겠습니다. 이 돈이 사실대로 집행부에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게 숫자가 맞는다고 지금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이 돈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 부동산 교부세 증액 들어오고 조정자금 증액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 증가되고 그래서 돈은 현존하고 있는 건 맞다. 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산서상으로는 집행 잔액이 460억입니다. 집행 잔액 속에는 예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삭감을 하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유보금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료 준 건 예비비와 집행 잔액을 아주 의원들 보기 좋게 갈라 놨습니다. 두 개를 합해도 46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100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160억에 가까운 세입이 초과 세입이 들어왔다. 이 근거 자료는 차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건 제가 받고 2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돈이 남는데 가용 재원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게 돈이 없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늘 제가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단체장께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50에서 100억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귀담아 이렇게 흘러흘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순세계 잉여금···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 게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예.

도만

금년도만박석윤위원

보면 1차 추경 때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거 순세계잉여금 200억을 갖다가 2차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돈이 200억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17년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 이상 남을 걸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120억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남는 순세계 잉여금 얼마 썼어요, 320억 썼죠. 2017년도 본예산 120억 1차 추경 200억 재원 확보 했죠, 또 우리가 일부 삭감했죠, 다시 쓸 수 있는 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540억 중에 320억 썼습니다. 아직도 220억이란 돈은 남아 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1차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 1차 추경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반영돼야 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그것도 한 9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내선 분담금 그것 편성하고 예비비 등 제외하면 200억 정도의 그 부분이 가용 재원이 남는다. 이겁니다. 저희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거기 "재원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에서 200억 편성했다." 고 괄호 쳐놓고 부기를 달아 놨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00억을 안 갖고 왔다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걸로 저희가 추경 재원을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부담해야 될 별내선 부담금이라든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담금 뭐 이런 걸 반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쓸 가용 재원은 제한 저기 일 수밖에 없다. 약 200억 정도다 그 말씀을 저희는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자꾸박석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별내선 15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했어야죠. 일부러 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순세계 잉여금 남은 거 가지고 별내선 150억인가 얼마 편성 했어요. 어쨌든 이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 없었다면 편성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물어보잖아요. 순세계 잉여금 540억 있느냐 존재한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재원을 가지고 편성했다 그런데 왜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그건 저희 가용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순세계 잉여금··· ···.

진화자위원장

담당관님 이만 정중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존재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순세계 잉여금은 가용 재원 아니에요, 가용 재원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돈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가용··· ···.

박석윤위원

가 자가 무슨 가 자예요, 더할 가 자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가용 재원이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

박석윤위원

쓸 수 있는 재원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가용 재원은··· ···.

박석윤위원

쓸 수 있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됐건 땅을 팔든 뭐를 팔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 재원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용 재원의 개념은요.

가용

가용박석윤위원

재원은 그럼 환영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 채무가 추진된 사업 자치단체 기관 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간 경비까지 제외시켜서 산출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담당관님이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하신 다면 순세계 잉여금의 제일의 용처는 어디 입니까? 돈 갚는데 재원을 써야 돼요. 우리 100억 빌렸어요, 채무. 채무 상환이 0순위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채무 상환에도 그걸 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왜 그것 아니에요.

진화자위원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이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른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늘 공방이 오가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자료로 철저하게 내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다른 것들도 아직 많아요.

진화자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위원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시장님이 취임한지가 1년이 지났죠? 시장이 1년이 됐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1년 지나서 보니까 크게 시장님이 업적을 세웠다는 그런 부분이 정책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께서 4월 14일 날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님의 슬로건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슬로건 비전 목표 아래 「꿈꾸는 구리 안전한 구리 섬기는 구리 일하는 구리」 이 부분을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시면서 그러니까 80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강광섭위원

80개 공약 중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세웠다고 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공약에 대해서 15개 공약이 완료가 됐고 완료해서 지금 지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눈에강광섭위원

보이는 사업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존에 박영순 시장님께서 큰 사업을 GWDC하고 뉴타운 사업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머리에는 항상 그 사업밖에 없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 크게 이렇게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다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순 전 시장님은 월드디자인 사업이랑 뭐 큰 사업을 내걸어서 한 7~8년 간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지 몰라도 저희 시장님은 80개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시정의 방향을 소통 중심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이라는 시정의 방향 기조 아래 시민들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현장 로드체킹 이라든가 현장 견문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토로 내세우시면서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작은 변화라도 큰 시민들의 행복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님 강조하시는 부분이 시정의 5대 역점 사업을 내세우시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자 교통체증 및 골목길 추하지 주차난을 해소하자 청렴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구리시를 구현하자 도시환경 정비로 아름답고 깨끗한 구리시 건설을 하자 이런 5대 역점 시책을 착실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2016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시장님 역점 사업하고는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취임한 지 불과 7개월을 보고서 평가를 하기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전임 시장이 갖고 있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혀 있다. 그러나 너무 홍보하는 부분에서 취약하다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하시는 일마다 발목이 잡혔느니 뭐가 안 되느니 제동이 걸렸느니 내년도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 사업을 하게 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평가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마무리를 할 그런 임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짧게는 2년밖에 아니지만 서도 나름대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시청 증축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많이 개발위탁으로 해서 많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력을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공공시설 위탁개발 사업이 갈매동 청사라든지 시청사 증축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위탁개발 사업으로 집중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셔 갖고 이 부분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고 정말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민들이나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펼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방에 와서 설명을 해서 몇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슨 보고하기 전에 아니면 행사 임박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고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발 더 앞서서 뛰어 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림돌이 계속 제한적으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느낀다면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서 판단의 기준을 조금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분과 위원들 기획예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서면으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가급적 집합심의로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집합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서 그 예산 부서에 대한 재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위촉 위원을 보면 그다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재무와 회계에 관련돼서 또 그 담당부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득이 저러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더 확고한 그런 심의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강광섭위원

예, 그래서 저는 칼라로 해서 아주 눈에 보이게 좋게 했는데 시각적으로 좋게 했는데 단 한 가지 너무 글자체가 작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글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제도 이건 만약에 시장님께서 정말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로드체킹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는 시민들의 예산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참여율은 많은데 불구하고 반영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살림을 가질 수 있게끔 시민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참여했는데도 너무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률을 높여 갖고 정말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광섭위원

반영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한 5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산성과금이 30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성과금이 3,000만원 뿐이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뿐이 못 드리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성과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주민참여하고 같이 병행해서 얘기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시 승격 30주년 행사 때 우리 뭐 했죠? KBS 열린 음악회 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열린··· ···.

예, 음악회 했습니다.

아마

아마강광섭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열린 음악회 예산은 세워줬는데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지금 부족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분이 얼마나 생겼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마 그 때 당시에 3억에서 좀 더 달라고 그랬던 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2,500 정도가 예산안에 올라와 있었는데 아마 2,500 삭감했습니다. 그 부서장님의 능력을 보고자 이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집행을 했지만 지금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전용 했다고 생각 안 돼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지금 전통 놀이마당 행사가 축소됐고 그 행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가 또 축소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나왔죠?

진화자위원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자료로 내신 답니다. 이해하십시오.

강광섭위원

예,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과 집행이 이렇게 맞지 않는 엇박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신중하게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데 또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두리뭉실하게 여기서 빼 쓰고 저기서 채워주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뭉텅 구려서 넘나들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요, 열린 음악회나 송년음악회 예산을 전용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전용은 아니고 예산의 변경 사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 사업 간 또는 세부 사업 내 편성 목과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변경 사용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위탁개발 사업 말씀하셨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주례 모임이라든가 당면 현황 사항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채근을 해 주실 거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하여튼 집합심의가 가능한 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지 글자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서 글자를 더 키울 수 있는지 주어진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그러면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지금 답변을 통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자료 제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부에

집행부에신동화위원

대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집행부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의회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발목 잡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

신동화위원

구체적으로 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례가 있었는지 만 답변하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 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이 삐거덕 거리면 마차가 굴러갈 수 없듯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신동화의원님께서 발목을 잡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건설 건이 이렇게 여태까지 지연이 되어 있고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위탁개발 사업 건이 의회랑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면이 의회 업무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가

집행부가신동화위원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간혹 번복될 수도 있고 추진하던 사업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추진이 중단되고 또 동일사업 부지에 새로운 사업 방식의 사업이 올라오고 할 때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 주고 또 예산이 너무나 한꺼번에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 백경현 시장님 취임 이후에 그러한 백경현 시장님의 주요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와 정책 간담회를 단 한번이라도 연적이 있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님 말씀처럼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구리 시민들의 행복과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주요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또 그런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을 보다 지혜롭게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책 간담회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들이랑 정책 간담회 명목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이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

으로

정식으로신동화위원

아젠다를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한 적이 없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죠

없죠신동화위원

? 그런 정책 간담회를 함으로 인해서 의원과 집행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보다 생산성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번의 노력도 없이 의회가 마치 발목을 잡아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지만 저희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주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정책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고 있고 또 우리 민경자 의장님 들어서서 매주 금요일에는 현안 사항 보고도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이랑 간담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실에는 기획팀 의회법무팀 홍보팀 예산팀 이렇게 네 팀이 있습니다. 네 팀별로 한 가지씩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일에 기획홍보담당관실 주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계획 보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 사항 이행 계획 보고회를 갖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10대 공약 52개 사업 제시를 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서부터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구리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지난 5일 날 시장님 주관 하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이행 계획 보고회가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이러한 보고회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이행 계획 보고회를 주관하고 실시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보고회를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고요, 저희 시장님의 주요 공약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실업 여성과 육아 어르신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시의 역점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공약 사항을 시의 정책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얘기했을 때 시의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며 그리고 또 시에다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것은 무엇이며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갖게 됐습니다.

면서

알면서신동화위원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뒤져 보니까 어느 기초정부도 어느 지방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이행 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구리시가 정말 아주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우리시의 현안과 함께 우리시가 앞으로 대응 방안까지 모색한 보고회를 열었다는 데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서민 경제 활성화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실천해 가는데 있어서 구리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더욱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의회법무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해야 될 조례를 부득이하게 의원을 통해서 소위 대리 입법 대행 입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의원을 통해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를 대행 입법하는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도

그럼에도신동화위원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여러 번 의원을 통해서 대리 입법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입법권이 좀 더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행 입번 대리 입법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홍보담당관실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보팀

홍보팀신동화위원

관련해서 저와 관련한 질문이라서 이 질문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갈매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다. 구리시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답변이 없어서 5월 6일 날로 기억하는데 다시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왜, 갈매동에 자족시설 갈매지구에 자족시설 용지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 기업 그룹의 부회장이 직접 언론에도 확정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느냐? 빨리 보고하고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박 보도 자료의 내용은 갈매지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시의 입장을 밝혔고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반복적으로 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맞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올바른 의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민에게 보고했고 언론에게 보고했는데 왜 굳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갈매동 자족시설 내 물류창고 민원과 관련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5분 내외로 의장님 허락을 얻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의원님을 무시해서거나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고 지난 시장님 때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뭐 답변한 전례가 없어서 사실 그때 그래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한 전례가 없어서 답변을 안 했다고 했으면 언론의 반박 보도 자료도 배포하지 말았어야 맞죠, 언론의 반박 보도 자료에는 "왜 의원이 그걸 답변을 하라고 하는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고 보도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그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갈매동을 자꾸 민원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서 시에서는 물류창고 관련해서 주민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입장을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라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과 소통을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5분 자유발언이 있기 전이라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대기업 담당자하고 협의까지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협의까지 완료가 된 사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와서 갈매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이런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보고해 주시는 것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바람직한 대의회관이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선제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회에 조속히 와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 운운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적절하지 않은 집행부의 태도라고 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마치셨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팀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 된지 몇 년이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1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대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구리시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저조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을 때 847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신설을 하자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주민참여신동화위원

예산제도는 단순히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큰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가 큰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참여

주민참여신동화위원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도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어떤 분야의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이 잘 좀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이요. 지금 앞서 지적하신 대로 신동화의원님 5분 발언 건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많이 속이 상하셨습니다. 물론 저 또한 3년 동안 5분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은 안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부서 담당관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그 해당 부서장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많은 유감이 있습니다. 그것 시정하여 주시고요. 이제 다 질문을 하셨고요, 추가 질문 들어가겠는데 박석윤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12시가 다돼서 간단하게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명시이월이란 무엇이죠, 담당관님?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잠깐만이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해서 사용하게 된 취지를 명백히 해서 미리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회계는 독립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만원이 거칠 걸 예상하면 만원을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짜야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사람이 살다 보고 사회가 지탱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독립회계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두는 게 이월 사업이죠,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렇게 나가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시는 어디 어디에다 쓰겠다고 반드시 명시를 해 놨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만원을 승인받고 1만 5천원을 쓰면 되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안 됩니다.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되죠, 그러면?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위반이 됩니다.

예.

박석윤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위반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2014년도 결산서 이걸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가 안 오고 아까 행사 축제 예산 달라고 그랬는데 2017년도 갖고 와서 왜 이걸 갖고 오느냐 2016년도 이후에 총액이 결정 안 됐다. 박석윤이 요구한 건 총액 결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2016년도 행사 축제 예산 갖고 와라 그래 지금 갖고 왔어요. 이건 별 건입니다. 뒤에 얘기하지 마세요. 자, 2014년도 명시이월액 건설과입니다. 경춘선 아시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경춘선 광역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명시이월 금액이 4,111만 5,660원 도로 경춘선 이것 건설과 입니다. 경춘선 광역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72만원 이걸 2014년도 결산서상에 명시이월로 2015년도로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아시나요, 제가 모르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2015년도 예산서에 반영되었는지 본 의원이 한번 찾아 봤습니다.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4차, 5차까지 찾았는데 제가 눈이 나쁜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예산이 반영됐는가, 확인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엉터리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구리시가. 부시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바랍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명시이월액 명확하게 그 용도로 써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다음 연도 예산에 어느 한 군데를 봐도 편성 된 데가 없습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의원님들께 잘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강원도 같으면 방송국에 몇 번 나왔던 사항입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그 사항은 예산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정가지고 됩니까, 이게? 부시장님 이것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처리하실 겁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고박석윤위원

마는 거예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아니,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우리 이것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부시장님 사과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건입니다. 왜? 이월 사업비로 넘어가서 1년 내내 1차에서 5차까지 본예산 추경이 있으면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 간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4,150만원이 공중에 떴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진화자위원장

예, 부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빨리 검토하시고 시정하셔서··· ···.

빠른

빠른박석윤위원

시일이 아니고 이건 징계감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아주 명확하게 위반이 돼서 큰 일 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실 이건 제가 체킹을 못한 겁니다마는 2014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 아마 그 당시 보니까 이월 예산은 다음 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

불용

불용박석윤위원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신규로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껌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았어요, 껌만 사야지 왜 이걸 빵 사 먹고 뭐도 사 먹는다 또 빵 살 돈으로도 넣지 않았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하여튼 세부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세부 사업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보니까 인창 4리 새마을 아름마을 어린이 공원 간 보행로 연결공사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했는데··· ···.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귀책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박석윤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도 기획홍보담당관으로서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이건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큼

이만큼박석윤위원

구리시의 예산편성 운영이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걸로 표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16에서 17로 들어온 거 다시 추가 질문이 많은데 이걸로 그러면 명백하게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잘못된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잘못했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식

중식박석윤위원

전에 질문은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이것 지나가고 식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2014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기획홍보담당관께서 그 자리에 없었어도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진화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5년에요, 민선 구리시장 20년사 사고이월 했는데 책 펴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책 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째 저희가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진화자위원장

15년도?

임연옥위원

예, 이월해서 2016년에 잘 만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을 본 적이 없고 구리시 홍보 영상 제작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제작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20년사가 나왔으면 보여 주시지 어째 그걸 민선 20년사면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에 아마 자료가 갔을 것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안 줬어요. 저도 이걸 2016년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에 한 건데 16년에 발행이 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말씀드리는 중에 KBS 열린 음악회가 2,500만원이 비어 있었잖아요, 부족하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전통 놀이마당에서 전용을 해 갖고 1,500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에서 전용해서 1,000만원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2억 5,000에.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의원님 그게 전용이 아니고 변경 사용이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제 지금 시 금고 협력 사업에서 사용을 했는데 전통 놀이마당 행사 운영비로 그렇게 되면 전통 놀이마당에서는 500이 남아 있고 여기서 1,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송년음악회에서는 또 시 금고 협력 사업비로 해서 500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용 했을 때는 열린 음악회에서는 1,000만원을 다 전용을 했어요, 1,000만원을 다 전용을 했고 나머지 행사는 500을 했습니다. 그 행사 집행 내역하고 행사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기획홍보담당관실 기획팀에서 구리 E-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세계 최초 쓰레기 소각장 굴뚝 활용 짚 라인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무엇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구리 E-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대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소각장으로 건설이 돼서 약 한 15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단순 견학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저희가 견학시설에서 체험시설로 해서 그쪽을 보통 지금 승마장도 들어서고 친환경 캠핑장도 들어서고 그러니까 주민자원회수 시설 소각장 굴뚝을 이용해서 전망대를 활용해서 짚 라인이라든가 스카이 워커 짚 코스도 어드벤처 타워 코스를 설치해 보자 그래서 각종 주민편익 시설이랑 연계를 해서 그래 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대로 조성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응모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응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현장 심사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이게 현장 심사에서 다른 시·군 게 더 많이 좋은 게 들어왔는지 예비심사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

탈락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러한

이러한신동화위원

점들이 의회가 참 아쉽게 생각는 점들이에요. 이런 창조 오디션에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응모했으면 의회에도 미리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뭐 도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구리시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게 좀 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왜 의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정책협의를 안 하는지 매우 아쉽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창조오디션 사업은 남경필 지사님 들어선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앞으로는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응모를 했었는데 한 번도 들지 못해 가지고 예비심사라도 만약에 되게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저희가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응모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 방위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구리시 출신 도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리시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중식 끝나고 제가 더 한다고 그랬어요.

진화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중식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받으셨나요,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에서 행자부로부터 우수상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실적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지 96페이지에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 여러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박진영 씨하고 조성모 씨 인피니트의 동우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내놓으라하는 손가락에 드는 예술인인데 우리 구리시에 사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같이 홍보대사로 활동해서 우리 구리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당 부서랑 접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 아! 기획홍보담당관 남았습니까?

박석윤위원

아! 점심 먹고 하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꼭··· ···.

박석윤위원

아! 제거 많이 있어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아직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박석윤위원님이 아직 많은 양이 있으신 거 보니까 점심시간··· ···. 지금 한 30분하면 안 돼요?

박석윤위원

계속 해요. 아니, 자료 아까 주신다는 것도 안 주시고.

신동화위원

정회해서 하죠.

진화자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점심시간 중식을 위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중식 시간 이후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1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나머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장내가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진화자위원장

예, 조용히 해 주세요.

박석윤위원

예,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우에

경우에박석윤위원

따라서는 격한 토론도 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성도 높이지만 행감장에서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과 저 또 여러 의원님들과 감정이 인입돼서 그런 표현이나 질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모두가 구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잘 쓰여 졌는지 앞으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삼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를 만들려고 하는 산고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 자전거 도로와 관련돼서 명시이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주시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예.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명시이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겠다는 그래서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는 제도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도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모든 세입세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세입을 잡고 세출로 끝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주 최소화 시킨 게 이월사업비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몇 년 동안 편성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명시이월은 보통 2년 이내로 편성을 하고요. 다만, 사고이월은 1년이니까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정리합시다. 당해 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는 걸 예산편성 하는 게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한 3년이나 5년 걸리는 사업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면 편성 자체가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이 넘어가거나 5년 이내 사업은 명시이월보다는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상··· ···.

박석윤위원

ABC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장기 시간을 요하는 사업을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에 넘기는 것은 금해야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5년 이내에 장기 사업을 요하는 것은 계속비 이월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구리시는박석윤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편성하는 게 없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글쎄요, 제가 예산부서의 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문화예술과의 친환경 캠핑사업이··· ···.

박석윤위원

예, 제가 질문하려는데 아주 답변을 해 주시니까 말씀하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2015년도에 의회로부터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2017년 올해 준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

계획

계획박석윤위원

단계에서 잘못됐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명시이월은 보통 2년으로 해야 맞는 건데··· ···.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해야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당 부서랑 저희랑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계속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것 한 꼭지입니까? 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이렇게··· ···.

박석윤위원

본 의원이 찾은 건 한 8~9개가 되는데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조금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농수산물공사 야채 쓰레기 처리 시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

거의

거의박석윤위원

쓰지를 못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잘못된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집행이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3년이 이상 사업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계속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이걸 간과하고 한두 개에도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킨 게 친환경 캠핑장을 비롯해서 구리 농수산물공사 야채류 쓰레기처리 시설 두 개 이상 된다. 이걸 시인 하시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말이죠. 동일 사업과 유사 사업이 있어요. 또 별도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친환경 캠프장을 건설하는데 큰 틀에서는 친환경 캠핑장이에요. 아니면 아차산 생태공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친환경 캠핑장이라고 보자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뭐 예산이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유사 사업으로 봅니까? 별도 사업으로 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유사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그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동일 유사 사업으로 보는 게 맞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같은

같은박석윤위원

길을 가는데 그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동일 유사 사업으로 보면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위원 때 담당 직원에게 질문을 했다가 아주 제가 홍당무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셔서 "우리 그러면 싸우지 말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 그래 "구두로 받았다." 그래요. 아! 시간은 없고 그래서 "서류로 서로 받아 봅시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행자부의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서류를 유권해석 받아 본 게 있습니까?

윤자

송윤자주무관

예, 제가 질의해서 받은 거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당당하게 받아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윤자

송윤자주무관

예, 그때 그랬습니다.

질의해서 받은 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석윤위원

자신 있게 못 내놓습니까? 자, 제가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기존 사업의 일부분에 해당 된다면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 원인 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분에서 지출 원인 행위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라 하여 이월 할 수 있음 뭐 이건 괄호 쳐 놓은 거고요. 사업. 다시 읽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기존 사업 일부분에 해당한다면 사고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래서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었어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캠핑장이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총론에서 친환경 캠핑장으로 가요, 가는데 첫 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총액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한 20억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나면 첫 해 연도에 약 5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출 원인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지출 원인 행위와는 관계없이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 연도에 10억 정도 신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국비를 땄던 일반 예산이 편성이 됐든 그럼 벌써 2년차가 다 됐단 말이에요. 3년차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과년도에 명시이월 넘어간 건 5억 중에서 3억 정도만 지출 원인 행위를 하거나 지출을 하고 2억은 사고이월 시키고 신규 예산 10억 들어간 건 명시이월 시키고 이 예산편성 지침 상 맞습니까? 동일 사업을 이렇게 나눠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동일 사업의 경우에는··· ···.

박석윤위원

될 수 없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회계 질서가 전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남기산부시장

독립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분리해서 편성하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매끄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 간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명시이월 제2항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맞죠? 담당관님?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명확하잖아요, 지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이 넘어가게 되면 1년을 사고 이월시키는 그게 맞는 건데 아마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신규

신규박석윤위원

재원이라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 또 명시이월 된 걸로 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 이 찢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동일 사업의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맞는 겁니다.

됐다

잘못됐다박석윤위원

시인하시느냐 이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 이후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재정으로 통제해도 할 말 없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그 사업은 중단됩니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사업이 안 나오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나오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만··· ···.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추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입니다. 오전 말미에 구리 E-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뒤에

뒤에신동화위원

보니까 인창동 쪽 달다 구리라는···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 두 건을 응모를 했는데 두 건 다 1차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두 사업 다 구리 시비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MOU 업무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업무 협약서 사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업무 협약서는 여러 단체장님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소장 등등이 참여해서 서명까지 해서 응모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행정일까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걸 추진하면서 계속 응모를 했었는데 현장 1차 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래 가지고 예비심사라도 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 협조를 바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추진했다고 답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보니까 2017년 5월 11일자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공모가 잘 됐으면 시비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업무 협약을 하면서 시의회와는 아무런 업무 협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지금 E-레포츠 타운은 시비 투입 없이··· ···.

기존

기존신동화위원

시설을 투자 하는 걸로 나왔는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기존 시설에는 다 의회 예산심의도 거치고 보고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다 된 거고요. 이것 자체만은 짚 라인 설치하는 건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중에

나중에신동화위원

잘 되면 운영 경비가 또 들어가요, 30년 간.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운영경비도 역시 시비가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쨌든

어쨌든신동화위원

간에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응모를 하면서 나중에 잘 되면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행정업무 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모에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이것을 잘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감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탈락할까봐 1차라도 통과된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응모할 때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보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탈락될 걸로 예상해서 응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탈락될까봐 겁이 나서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자세는 어떻게 봐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죄송합니다. 저 혼자 쓰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이건 다른 위원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참 이렇게 질의·답변 하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금년도 명시이월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 한 걸 보면, 보십시오. 6쪽입니다. 서로 알기 쉽게요. 회계과 부서입니다. 컨트롤은 기획홍보 예산부서에서 하셔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수택2동 주민 센터 건립 이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1~2년 내에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수택2동 주민 센터 건립이 완료 될 거라고 기대합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화자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장기간에 어쨌든 뭐 사업의 정책상··· ···.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몇 년 지날 거 뻔히 아는데···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변동이 생겨서 사업이 장기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이게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절차 이행만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사업을 왜 명시이월에 넣어서 2년, 3년에 사업의 완성도가 높지 못하면 의회에서 눈감고 이걸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사업도 지금 당장 이것 어떻게 돼요. 2017년도에 불용 처리하고 사업 계획 다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죠? 여기 또 변명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용역비고요, 아! 이거는 땅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석윤위원

제 얘기가 맞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집을

집을박석윤위원

짓는데 안에 부분은 TV 살 거고요, 이건 사는 거예요. 이것 틀린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시인하시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철저히 붙여야 될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동의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은 예산 지침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시간당 보통 7만원이고요, 1시간 초과하고 그랬을 때 1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100% 잘 지켜지고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부서에는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박석윤위원

전에 모 조례 통과될 때는 10만원으로 들어온 걸 저희들이 해 주었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조례상에 원칙은 7만원으로 하고 그걸 협의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지침 위반이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지켜 나가실 거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30% 미만 지출한 불용액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지출액이 30% 미만인 사업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불용액이 30% 미만 발생이 된 게요, 21개 부서에서 70개 사업이 30% 미만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못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지출 0%가 36개 사업입니다. 지출 100% 다 지출하겠다고 그랬는데 당해 연도 10% 미만이 8건입니다. 20% 미만이 8건 30% 미만이 18건 도합 해서 70건이 쓰겠다고 한 돈 중에 30% 미만만 지출했다. 이건 누가 건트롤해야 되느냐, 누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보시죠, 담당관님?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해서··· ···.

하게

강력하게박석윤위원

컨트롤해야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불용액이 예상될 때는 마무리 추경에라도 예산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원칙··· ···.

박석윤위원

아! 마무리 추경 때 저는 앞으로 삭감 들어오면 삭감 안 해 줄 거예요. 왜?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도 못쓰니 너도 못 쓴다. 마무리 추경 11월 12월 돼서 불용처리하면 누가 쓸 거예요. 본인들이 계산해서 이걸 다 집행 못한다. 그러면 6~7월 달에 2차 추경 때 최소한 불용 처리해 주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뭐 도로를 깔든 뭐를 하든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노력하겠습니까? 이거는 어찌 본다면 의원님들하고 만원을 쓰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만원 쓰라고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아주 0% 어떤 부서는 만원에 3,000원밖에 안 쓰는 부서가 있다 그건 의원님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신동화위원님께서 넥스트 경기 창조 제안에 두 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인창동 쪽에 달다 구리라는 사업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저기 57사단··· ···.

같은

같은강광섭위원

아니, 아니 아까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응모를 각각 한 건씩 그래서 두 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다 구리 사업은 57사단 앞에 있는 구릉터널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각각의 별개 사업입니다.

각의

각각의강광섭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E-레포츠 타운은 예비심사에 떨어졌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 두 건이 다.

예, 다 탈락이 됐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저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신동화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우리 알지도 못하는 게 와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었어? 서로 결과를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의원들이 먼저 이해를 돕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구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알려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정말 흠을 잡을 수밖에 없네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저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행사 축제 예산이 우리 실링제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박석윤위원

집행도 실링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우리가 상위부서로부터 중앙부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수령하는데 이것 테이크(take)비라고 그래요, 차지(charge)라고 그래요, 받을 것 못 받은 것 있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을

보조금을박석윤위원

뭐 이만큼이면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보조금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서에서 태클 걸기 안하고 다 해 주었나요, 너희들은 이만큼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만큼 감한다. 내려 온 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보조금으로 감한다고 내려 온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나

혹시나박석윤위원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쪽으로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있어요.

널티

패널티박석윤위원

받은 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패널티 받은 부분들이 감사에서··· ···.

예, 지적을 됐을 때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는

있기는박석윤위원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박석윤위원

한 20억 되죠? 15억?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20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5억?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20억은···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감춰 주려고 그러는데 남이 자꾸 들춰내서···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감추고 그럴 만한 저거는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패널티 받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축제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지금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행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석윤위원

예, 행사 축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행사 축제 예산이 행사 운영비가 현재 한 50억 좀 넘게 그렇게 편성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소리 소리 질러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7년도 갖다가 원래 필요 없는 자료라고 그래서 16년도 갖고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55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15년도부터 총액 한도제에 얼마로 걸려 있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행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박석윤위원

예, 행사 축제.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총액 한도제가 설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58억이 총액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 지금 55억 3,000이니까 찰랑찰랑 거의 된다 이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지만 이걸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 축제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다든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간다든지 출연금 나간다든지 이렇게 또 꼼수를 부리는 지자체가 있다. 저희는 그런 꼼수는 부리지 않겠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뭐 꼼수는 부리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가능성이 있다. 지금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행사에 단순 참여하는 그런 비용들은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을 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또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만···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안 하고 단순 참여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2016년도에는 2억 4,000을 갖고 왔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2억 4,0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3억의 실링제로 되어 있는데 55억 3,000 여기다가 2억 4,500 더하면 찰랑 찰랑이다. 58억 거의 꽉 찼다 이런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튼 운영위원장님 그 자료를 보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보면 아시다시피 행사에 저희가 단순 참여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식비를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걸 물품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목을 변경해서 한 거지 꼼수를 부리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걸 과목 변경을 한 건 아닙니다.

아직

아직박석윤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꼭 잘 예산 운영 지침을 따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키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지키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관님

담당관님임연옥위원

아까 제가 기금 있잖아요. 구리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죠, 기금? 11개 기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몇 년째 계속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몰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어떤 기금을 얘기하시는지?

기금

재난기금임연옥위원

뭐 교육기금 11개 기금?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현재 기금이 12개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별로 일몰 기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임연옥위원

다 2020년이에요. 통일을 했어요, 조례에 보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똑같이 11개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계속 지적되고 이자가 낮아서 금리가 낮아서 제가 몇 개 기금 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요, 정말 나눠 먹기식이에요. 행사다운 행사도 못하고 한 달 치 200만원 300만원 주고 행사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한 거 보니까 또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게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번 심의위원회를 올해 한번 했더라고요, 회의를 집합. 집합 회의를 해서 이게 200억이 좀 넘잖아요, 이거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교육기금 같은 건 지금 쓰지도 않고 계속 모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 급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란 말이에요.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앞으로 1년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속 몇 년째 지적이 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하면

왜냐하면임연옥위원

전체적으로 기금을 한번 내가 양성평등기금도 심의를 받으면 이제는 1,000만원 1,50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행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위 사업을 할 건지 이걸 한번 건의 드리고 싶어요.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회의를 가보니까 부시장님 해 보셨잖아요. 정말 줘도 표도 안 나고 제대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방재정심의회 같은 걸 여셔 가지고 집합 회의 열어 갖고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교육 파트 예산을 총 책임이시니까 한번 논의해 보실 걸 건의를 드려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하여튼 저기 우리 의원님의 좋은 제안 말씀 고맙고요. 이게 다만, 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자 갖고 사업을 하니까 이게 좀 조금 금액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은 사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랑 하여튼 예산 관련 부서랑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정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발전기금도 규칙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이 교육발전기금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도

기금도임연옥위원

기금별 기금운영위원회를 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서로 이걸 다짐을 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염려 했던 거 그대로 돼서 아까 행사 축제 예산편성이 구리시가 시민 여러분! 실링제로 아무리 많이 써도 2015년도부터 58억만 행사 축제 총액 한도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행사 축제 예산편성이 55억 3,000만원이 편성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 지침에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 보조사업 출연금 등 다른 예산 과목 편성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걸 뽑아오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행사 실비 보상 등을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 축제 예산이에요.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과목 변경 이렇게 부기를 달아 왔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이렇게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을 금지한다. 이걸 위반 했어요. 그 다음에 도자기 조명 기타 등등 쭉 나가는 것 있어요. 여기는 민간 행사사업 보조를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는 이게 행사 축제 예산이에요. 이걸 민간경상 보조 사업 과목으로 변경했다고 왔어요, 변경하면 안 된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2017년도 구리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더했더니만 55억 3,000에다가 24억 5,000을 더하니까 79억 8,000 얼마얼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얼마 있느냐? 1,000만원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79억은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아! 저 뭐야 50···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2억 4,000이니까.

박석윤위원

예, 2억 4,000 그러니까 얼마야? 50 약 한 7~8억 되네요, 그렇죠? 거의 다 꽉 찼다. 2억 4,500이니까요. 57억 7,000이잖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문제는 예산편성 상에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편성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참가비용 이런 건 경상적 보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교과서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렇게 한 게 2억 4,000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진화자위원장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박석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 절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하여간 저희가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 내를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거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걸 준수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그 행사 축제 예산이··· ···.

박석윤위원

아! 이번에 어떻게 잘 되겠죠, 저희들도 잘 아는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47억을 편성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석윤위원

이렇게 해서 편법 편성을 한 건 인정을 하느냐? 그 자료를 주신 거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잘못된 거죠, 작년도에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단순하게 행사 참가하고 이러니까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지

그러지박석윤위원

말고 금지를 해 놨는데 편성을 한 건 잘못됐다. 시인을 하시면 깔끔하잖아요. 16년도.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알겠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건 저희가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렇게 주신 거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자료는 분명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럼잘못했다.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답변해야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게 단순 참여 이 부분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이 가능한 지··· ···.

후에

추후에박석윤위원

저한테 설명하더라도 자료상으로 드린 상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것 딱 떨어지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행사 축제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냐

어겼느냐박석윤위원

안 어겼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잖아요, 작년도 거. 얘기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서류 주신 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서류 주신 거에는 민간···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서류상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편성을 2억 4,000을 했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에 편성을 금지한다 그랬는데 민간 행사 보조를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 이렇게 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은 그렇게 하는 걸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이, 참~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 보조 출연금 등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 부분을 단순 참가비용을 행사 사업 보조를 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한 것이 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오버는 안 됐지만 여기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조사를 이것을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 이것을 이걸로 변경했다. 이렇게 저한테 주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예, 변경했다고 드렸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나온 걸 편성 했으니까 이건 잘못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장님···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자료는 분명히 드렸는데 이거에 지금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부분을 좀 더 추후에 판단해 보고 만약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류상 되는 걸로는 잘못됐다. 추후에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경상사업 보조를 이걸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거라면 그걸 제가 판단해 보고 잘못 됐으면···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왜? 이 자료는 틀리게 보고 나중에 사과는 따져 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제 방에 와서 인간적으로 이건 잘못 됐네요. 그럼 오늘 끝난 건데.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

박석윤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죠.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이건 자료를 정확하게 드린 겁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걸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다.

진화자위원장

예, 담당관님께서는 자료 준 건 확실한데 그게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박석윤위원님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운영위원장님은 위반이 된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위반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

진화자위원장

예, 이걸 이 시간 이후에 확인 하셔서···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이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해 보고 말씀 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따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측부터 청렴기획팀장 최경준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조기성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박영균입니다. 일상감사팀장 나창노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10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관련인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2015년에 1회 개최했고요, 2016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나요, 뭐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몇 명이에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12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12명이에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이 저하고 도시과장 건축과장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장 4명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일반인이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14페이지 보세요. 규제개혁 발굴 네 가지를 했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2016년도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임연옥위원

이 4건은 어디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 거예요.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실천하신 거예요. 이 4건의 실천한 사항이 4건이 있어서 그래요. 추진 실적이 4건이 있고 향후 계획이 2건이 있어요. 그러면 실적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 예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되는 대상에 대해서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완화를 한 거예요, 완화.

임연옥위원

그~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존재감이 있잖아요, 더구나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 일반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나쁜 역할 할 때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럴 때도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나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뜻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실적이라고 내는 건 위원회가 없으면 괜찮아요. 위원회 있는 건···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완화라 하더라도 완화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정해서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앞으로는 활용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임연옥위원

규제를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2015년에는 서면으로 한번 했고요. 집합으로 한번 2016년에 집합을 한번 했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감사원 보니까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게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여기에서는 어떤··· ···.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공직자이니까 이해를 해서 관련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연옥위원

예.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우리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있지 않습니까? 공개라든가 그런 내용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선거철과 관계돼서 뭔가 연관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아닌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아니면 그거 아니라고 하고 어떤 내용으로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해 갖고 행정상 조치를 받았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건 감사원에서 공직자 선거철을 맞이해 가지고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분이 어떤 그?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야말로 공직기강···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 주의를 받으신 게 어떠한 주의가 있었어요? 행정상 한 건의 주의를 받았네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이것은 민간인 대한 공무 국외여행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총무과와 산업경제과에서 주의가 한 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행자부에서 규제개혁 전에 행태 부조리 특별점검에서 중징계 한 명 경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규제개혁 어떤 내용인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안타깝게도 건설도시국장인 이철수 국장의 자제분이 도시공사에 이게 국장으로 있으면서··· ···.

임연옥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했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중징계 건이 정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돼 있는 과장 한 명이 감봉 받고 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거예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청렴 지킴이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보직 6급 49명 위촉했더라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고

위촉하고임연옥위원

어떤 그 좋은 생각들이 나오나요? 실적이라든가 그 분들이 어떠한 제도 개선 같은 게 얘기한 게 있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제도 개선 청렴 지킴이가 무보직 6급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직 내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든가 그런 직원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렴 시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또 전파를 하는 그런 또 청렴문화 확산··· ···.

임연옥위원

예, 그리고 발굴된 게 뭐 있나 해서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발굴 있습니다.

예를

예를임연옥위원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알고 싶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걸 이렇게 하고 있나 알고 싶거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일단은 공무원들이··· ···.

적이

실적이임연옥위원

따로 없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뭐 청탁이라든가··· ···.

따로

따로임연옥위원

뭐 없나요, 따로 조사해 갖고 왔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청렴 지킴이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여부 그 다음에 법인카드 모니터링 여부 관계 그 다음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교육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탁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 다음에 인사 문제.

하게

특별하게임연옥위원

실적은 없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특별한··· ···.

하게

특별하게임연옥위원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청렴에 의해서.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건 시장님하고 면담 시간도 갖거든요. 가져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 인사에 대해서 공평하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는 사항 전반적인 총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내용이었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일상 감사라고 있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일상 감사 시행 근거가 있더라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자료에 보면 86건을 일상 감사 하셨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39건이 완료되고 46건이 이행 중이고 기타가 한 건인데 이행 중이면 2016년도 지금 17년도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게 일상 감사라면 보통 우리가 감사 대상이 거의 대부분 공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사가 있고 일상 감사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상 감사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가 되면 저희 일상 감사 대상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처리가 다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기 전에 일상 감사를 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최장 15일 이내에 했던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걸 진행 중에 막으면 이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니, 계약 심사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저희 일상 감사팀에 일상 감사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시공 공법이라든가 그걸 측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편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너무 과다 설계가 됐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해 줍니다. 지적을 해 주면 보완이 처리가 되면 그게 처리가 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절차인데 이행 중이라면 2016년 거 지금까지 이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 다 구성돼 가지고 회계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행 중이라는 게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상 감사고 계약 심사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공사 발주 전에 과다 설계 되거나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 발주를 하는데 이 발주된 게 끝까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됐나 추진 중인가 이걸 저희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아니 일상 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내주잖아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게 15일이면 응해 줘야 되고 10일이고 만약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해 주어야 되잖아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걸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아! 그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것까지···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행 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안 끝난 걸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6년도 사업이 지금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46건이나 돼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거 지금 예산에서 계속비로 이월이 됐겠네요, 그 46건이?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46개가 공사인가요?

나창

나창일상감사팀장

공사 물품 용역이 다··· ···.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내역 좀 줘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비로 이월이 돼야 되거든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아직도 그게 지금 구리가 지금 계속비 이월 된 게 46건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게 저도 기타 사항은 뭔가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기타 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기타 사항은 인창하고요, 그 다음에 수택 재정비 구역에 기본계획 수립 그 용역 사항인데 그게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기타임연옥위원

사항이에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39건은 기간 내에 10일 이내에 답을 해 준 거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임연옥위원

12에서 15일이 끝난 거고 아직 46건은 그···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공사가.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어떤 지적을 해서 끝내는 주는 게 아니라 계속··· ···.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저희가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예.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임연옥위원

46개는 명단 좀 주세요.

창노

나창노일상감사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준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종결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와 비위 예방 비리 예방 감사를 통해 청렴 지수 7.8 달성과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에 100% 완료 달성에 힘쓴바 종합 청렴도 2위를 수상했습니다. 오세영 감사담당관과 부서 팀장님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각 부서와 8개 동사무소와 외청에 하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사

공사장향숙위원

두 군데도 하시나요? 도시공사와 농수산물공사.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공사보다 기관 방문이 잦은 구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청이잖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과나

하수과나장향숙위원

뭐 이런데 생태공원 같은데 이런데 많이 기관 방문을 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 실적 내용이나 종합감사 자료에 보니까 물품 구매나 봉사 뭐 건의 사항이나 이런 최근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강당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구리 아트홀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이용하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서 상해를 입는다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응급 처치라든가 비상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감사한 적 있으세요. 종합감사 의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선이나 주의에 들어가 있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예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시설 쪽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청 밑에 있는 부서 보건소나 동사무소 사업소 쪽으로 감사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 문제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기능 자체가 거기에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려운

어려운장향숙위원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을 늘려서라도 감사 기간을 늘려서라도 인명을 다루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이것도 하나의 감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검사. 우리 시장님께서도 안전한 도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구리 아트홀에 작은 비상벨이 잘못 작동돼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비상구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쳤다든가 타박상이라든지 이랬을 때 심장 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지 또 화재로 인해서 방독면 필요한 노약자들에 대해서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인명을 다루는 감사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 안전에 대한 감사 과목이?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

향숙

장향숙위원

안 들어가 있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런 감사 내용을 시설 부분까지 그 다음에 그런 안전문제까지 하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걸 또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기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쪽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담당관실에서는 그러면 각 부서에 뭐가 비치되어 있는지 자료도 안 받아 보고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각 동이나 기관이나 외청에 그냥 비치되어 있나 현황 파악은 각 부서에서 하고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 안전총괄과에서 인명을 다루는 그런 거기에서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점검도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하여튼 그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법 일명 김영란법 우리 전국적으로 공직자 해당되는 게 한 4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공무원 포함 우리 구리시도 한 600여 명 700여 명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한 다른 업체도 포함이 되겠죠, 혹시 위법되거나 하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신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고가

신고가장향숙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1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자진

자진장향숙위원

신고 받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신고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불편해서 자진 신고를 한 사례도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일단

일단장향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입니다. 구리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이게 조금 선거철이라서 여러 가지로 보궐선거 포함해서 아주 혼란한 시기에 감사를 맡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취임 1주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공직사회에 조금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사실은 물론 뭐 선거철이 임박하고 다가옴에 따라서 줄서기 문화라든가 그러한 행태가 과거에는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공무원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암행감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데 하여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본연의 일상을 벗어나서 외부에 이렇게 접촉하는 그런 직원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시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의 그런 사인 간에 역할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러리라고 보지 않아요. 공직자는 당연히 시장이 추진하는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할 것이고 단지 너무 전 시장님이 오랫동안 집권한 거기에 대해서 묻어나서 아직도 거기에 헤어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최근에 일련의 이렇게 일을 보면 많이 공무원들이 관련 부분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괜히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겠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진짜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위배하면서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청렴도에서 보면 전국에서 이렇게 톱을 달리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사실입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보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를 측정할 때 내부 청렴도 측정과 외부 청렴도 측정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 청렴도 측정에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나 16년도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 측정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전국에서 55위 그 다음에··· ···.

내부

내부강광섭위원

청렴도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내부 청렴도. 예, 내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 공직자들이 저희가 100명 정도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설문조사해서 물어보거든요, 내부 청렴도를. 아마 거기서 설문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게 청렴도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부당한 지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느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내부 청렴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을

제안을강광섭위원

하나 드릴 텐데 공직 사회에 내부적인 부분만 청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에서

주변에서강광섭위원

함께 이렇게 청렴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이 판단하는 게 제일 가장 뚜렷하고 투명한 하나의 청렴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리 클린센터를 청렴 클린센터를 별도로 시 내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 외부에 두어서 그걸 수시로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투명한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직기강의 조사 기관을 한번 권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클린센터를 뭐 구리시 내에만 두지 말고 외부에다가 별도로··· ···.

간인

민간인강광섭위원

위주로 해서.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민간단체에다가 주어서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너무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강하게 포상금도 보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주는 포상금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공익신고강광섭위원

보상금이라고 해 갖고 한 68만원 갖고서 1년 동안 누가 포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견제와 감시가 뚜렷하게 될 수 있는 우리시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시민의 역할이 너무 또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어서 더욱더 공직이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외부에도 클린센터 그런 센터를 두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물론 신고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외부에 주었을 때 민간단체한테 맡겼을 때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각 부서에서 감독을 하면서 감사도 하겠지만 특히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불법

불법강광섭위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속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걸 체납을 하는 법이라기보다도 그걸 갖다가 악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부서

부서강광섭위원

보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징금에 대한 체납이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거른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감사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이나 이런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물론 예방감사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부서에서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환경 부담금 내지는 그러한 곳에서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순기능을 못했을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보통 이행강제금을 불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물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보통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까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5년 동안 부과시키고 이러면 불법 행위자는 상당히 잘못됐지만 이게 엄청난 금액이 또 행위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 행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우리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까 예방감사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처분감사 그렇죠, 처분감사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공용차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침을 내려 준다거나 그래서 각 공용차 운전자들이 이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가 사고를 유발한다든가 그렇죠? 이번에도 그··· ···.

진화자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3분 남았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공용차에 대한 사고 유발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부로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시민이 피해가 될 수 있고 시민의 재산이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본인이 희생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되도록이면 조금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자꾸 하울링이 납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오세영 담당관께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전

직전신동화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근무한 걸로 관리자 부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주요한 기능은 공익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동화위원

6개월 만에 교체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여러 국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한 문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이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자체 감사가 다분히 동정적이거나 다분히 표적감사인 경우가 있어서 여전히 자체 감사의 문제점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공감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자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1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을 외부 개방형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나 3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구리시가 외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꼭 임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외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명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법률 제정 취지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줄기차게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감사기능을 활성화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 감사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좋겠다.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을 맡고 계신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가장 감사라는 게 사실은 행정 처리를 정당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이행을 했는지 공정하게 감사하는 게 가장 감사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감사의 독립성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표적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표적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제대로 또 감사를 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그런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동안에 부상되지 않았던 일들이 자치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부상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사라든가 내지는 상급부서의 그런 인지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참작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표적감사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표적감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지금 표적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국회입법조사처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유형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행히

다행히신동화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러한 문제가 되는 표적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작년 2016년 6월 28일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현안과 과제의 결론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감사담당관도 공무원이고 또 감사담당관을 임명한 분도 시장, 군수이고 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조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관련해서도 감사기구에 감사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감사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내는 그런 위원회를 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

신동화위원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미 감사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의 사례를 분석해 보셔서 구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 대신에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100% 접근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민간감사위원 1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

민간전문신동화위원

감사담당관이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도매시장 감사라든가 자체감사를 할 때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입회도 하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 보려고 했는데 기왕 말씀을 하신 김에 2016년 10월 6일에 외부감사 전문가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6년 12월 15일 날 외부전문 감사담당관을 임명해서 활동 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그 부분도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고 다만 자료에는 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이 분들께서 어떤 감사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셨는지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또 하나 감사를 끝내면 60일 이내에 그 감사 결과를 공개하죠, 하도록 되어 있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거는 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2012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해 관계자가 그러니까 국민 또는 주민이 청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응해야 한다. 해 가지고 청문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 관계 주민들께서 청문을 요구하면 청문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예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청문 요구를 한 사례도 없겠군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우리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청문기능을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안을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런 기능이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져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용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셨는데요. 외부 전문 감사관 위촉 투명행정 강화는 우리 백경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외부 전문 감사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이번에 도매공사 할 때··· ···.

전부

전부장향숙위원

다 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투입이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분을 하신 거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세 분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세 분?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위촉 대상은 몇 명인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13명입니다.

열세

열세장향숙위원

분에 대한 분야별로 이름까지 나오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변호사면 변호사 건축사면 건축사 회계사면 회계사 세무사면 세무사 이런 분야별로 명단이나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름은 빼고 세무사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관계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자료 행감 끝나기 전에 하나 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총괄 담당관이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태의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에서 화재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비하게 한 건 정도는 시정 사항으로 결과가 내려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마저도 없는 구리시가 안전 실태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6년 5월 30일에서 6월 13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 인허가 과정 각종 대면 업무 처리 실태에서 7억 3,500만원 환수 조치 내지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인 건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이행강제금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불법건축물이 언제 때 거예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게··· ···.

향숙

장향숙위원

한 10년 전 걸 했나요, 이때 감사 때 아니면 5년 전 거 했나요, 아니면 구리시 전체를 했나요? 7억 3,500만원인데 금액이. 그걸 구리시가 부과하지 않고 이게 경기도 감사에 감사원 감사에 드러났던 감사기능을 우리 시청 감사담당관이 그 쪽에서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건축과를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건축과에서 처리 안 한 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억 3,0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그 7억 3,000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존에 우리가 불법건축물 발생이 되면 1년에 2번씩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를 안 한 게 한 50건 되고요.

업무

업무장향숙위원

소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과에서 업무 소홀을 한 것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또 한 48건 되고 해 가지고 다 통합해서 7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과별로 감사하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과별로 감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안 합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시장님이 특별하게 지시가 되면··· ···.

특별

특별장향숙위원

지시에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니면 외부에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그 다음에 상급부서에서 통보가 됐던 사항이라든가 시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정부합동 감사에서 이게 지금 또 강제이행금 결과론인가요, 뭡니까? 1억 2,600만원인가요? 신분상 조치까지 있는데 이런 조치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같은 10페이지입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이건 9,200만원이 학교용지 부담금 신고 취득 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추진 소홀이 9,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건이 있습니다. 6건 다 도합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몇 %까지 된다. 이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렇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상에 날짜 내에 내야 되는데 지연해서 냈다든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 집행 잔액 미반납 했다든가 이런 사소한 걸 다 지적한 겁니다. 다 종합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행정상의 조치 한 그거였죠, 그 앞에 7억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의 강제이행금?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저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그래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이 강제이행금 제대로 수납이 된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안 하나요,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상급기관의 감사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는 확인을 안 하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장향숙위원

보셨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 정도 강제이행금 환수 했나요? 과징금. 7억 3,500 중에 얼마나 들어왔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또 합니다. 상급부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액이

환급액이장향숙위원

얼마나 들어왔는지 징수액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확인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인 못해 봤습니다.

확인

확인장향숙위원

못한 거죠? 그렇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못한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현재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아직··· ···.

하지

부과하지장향숙위원

않았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6년 감사인데 아직도 이게 안 됐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아직 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부서에 어려움이··· ···.

어느

어느장향숙위원

부서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건축과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건축과입니까? 전부 다 7억이나 되는 게 건축과입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건축과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진화자위원장

예.

외청

외청장향숙위원

기관에 모 수장이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자체감사에서 지금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관공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

향숙

장향숙위원

몇 건이에요. 그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건수가?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건수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

금액

금액장향숙위원

, 금액도?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금액은 대충 제가 한 4~50건 됩니다. 건축과만.

향숙

장향숙위원

4~50건이나 돼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4~50건 되고 금액은 한 7~8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7~800만원을 그 규정에 없이 뭐 이렇게 유용했다든지 다른데 썼다든지 그런 거예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서 운영 추진비는 우리 실·과장들이 공통경비로 쓰면 안 되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부서의 공통경비로 썼던 내용을 부서장이 이렇게 쓴 내용을 그걸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인사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경찰에서 지금 검찰로 기소 통보를 해 가지고 송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의

부서의장향숙위원

공동 경비를 개인이 썼다는 건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음~부서 활동비를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대책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그쪽 부서에 2개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부서 운영비를 부서장이 쓰면 안 되거든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다른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해서··· ···.

향숙

장향숙위원

법 위반 됐네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청렴도나 공직 기강을 위해서 교육과 모든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성과예산서를 보니까 목표를 성과지표를 3개 잡았네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 ···.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없습니까? 저는 이 결산서 자료 보고하는 겁니다. 지방재정예산서. 성과보고서.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행감 자료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감은

행감은박석윤위원

행정 전반에 걸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 기억나십니까? 불합리한 자체 법규 발굴이 13건인데 상위법 개정 건의가 8건 기업규제 생활 규제 등 지역 현황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이 8건 그러면 16건, 29건을 처리했다고 그래서 목표 달성치를 100%라고 했어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불합리한 자치 법규 발굴 13건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다 불러드릴까요?

박석윤위원

예.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전부 다해서 24건입니다. 구리 여성노인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12조 이용자의 소지물 제한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리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5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조례로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구리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9조 아~제8조.

박석윤위원

아! 거기서 그러면 규칙은 빼고 조례가 몇 건이에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아~ 조례가요. 조례가··· ···. 18건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다 저희가 처리 했나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다했습니다. 정비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뭐라고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다 처리했습니다.

리된

처리된박석윤위원

거죠?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쪽에 성과예산서가 지금 없으면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겠네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좀 답변이 곤란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인

효율적인박석윤위원

감사 및 청렴도 향상에서 이걸 목표치를 9만 잡았어요, 9.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나는

기억나는박석윤위원

대로 좀 답변해 주시죠. 이걸 10이 100인지 왜 9를 잡아서 실적이 7.86이 나왔어요. 아니, 자료 없으면 이건 서면으로··· ···.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

종합감사박석윤위원

답변도 있으니까 그때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감사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지역보건과로 2개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길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종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은주 의료검진팀장 최문희 지소운영팀장 임옥경 다음 지역보건과장이 지역보건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순영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엄재우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정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전성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한양광 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막 재난 문자 들어오는 것 보니까 AI 때문에 살아 있는 오리 닭 먹은 사람 5월 23일 이후 먹은 사람들은 신고하라는데 어디다 신고하는 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최근 제주도에서 시작돼 가지고 인근 파주 거기서 생닭을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 재래시장 마석 시장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생닭을 갖다가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그건 산업경제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보건소하고는 다른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인체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요즘강광섭위원

보니까 의료기관 약국을 포함한 병원까지 지금 의료사고 난데가 없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병원 약국을 매년 지정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라든가 이걸로 된 데는 없고 행정처분한데는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행정처분한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광섭위원

그 자료에 보면 12군데 있는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12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행정상 위반 행정 사무적인 위반보다도 마약류라든가 그 다음에 방사능 관계 종사자에 관련된 그런 위반들이 너무 많네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강광섭위원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약국을 40군데 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가 3군데 적발돼서 3군데 조치를 했고요, 병원은 103군데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가 12군데 조치 업소 1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 같은 경우를 보면 처방 변경 및 또 마약류 관리 부적절 유통기한 경과 약품 진열 등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 선양 측정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병원은 16개를 적발해서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형사처벌 한데는 벌금 500만원 부관한데도 있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정기점검 1년에 몇 번씩합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정기··· ···.

점검

정기점검강광섭위원

. 정기적으로 한 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없고.

강광섭위원

전...정기점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매년 우리 소재하고 있는 약국과 병원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지도점검이 수시점검이 있어야 되고 정기점검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수시점검일 경우에는 민원 발생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난해에도 꽤 많았었는데 해마다 사무감사 보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항상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은 이렇게 반복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우리 출산정책에 뭔가 효과가 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정책

출산정책강광섭위원

. 출산장려정책에··· ···.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 정책이요?

강광섭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우리 지역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출산지원 제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지원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정부에서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휴직을 확대 뭐 보육료 같은 거 전체적인 다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지 보육료만 단순하게 하나만 해서 100% 출산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기는 있는데 100%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홍보강광섭위원

부족한 거 아닌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일부 개정을 2015년 7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하고강광섭위원

, 최근에 제가 또 장려금을 갖다가 증액하는 쪽으로 해서 둘째 아이는 30.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둘째가 30만원이고요, 셋째 아이가 60만원 넷째 이상이 100만원입니다.

강광섭위원

넷째까지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표시는 평균 이렇게 크게 표시는 안 나지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건 사실 국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다 다른데 양평 같은데는 여섯째까지 해 갖고서 2,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매년 400만원씩 지원하는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만 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체라든가 단체가 있을 거예요,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쪽에 지원하는 방향 한번 제시해 봤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러한 단체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단체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혼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협조를 얻어야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지금 사실상 보건소하고 복지 파트하고 저희가 상당히 연계가 이루어져서 될 일인데요,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 단체들하고 만나면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아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기는

이야기는강광섭위원

들었어요, 생긴지 꽤 오래 됐는데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단체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광섭위원

확인하는데 보건에서 한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단체가 활동 중에 있는데 협력해서 국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산모한테는 사실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부에

임산부에강광섭위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없고요, 임산부에 대해서 차량 주차할 수 있게끔 스티커 같은 거 임산부 차입니다. 임산부한테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 제작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이

임신이강광섭위원

확인되면 임산부잖아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임산부한테 스티커를 주어서 공공관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관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법률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요, 저희도 그 문제를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차량하고 임산부 스티커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좀 하고 있어요, 배부하고 있는데 그건 주차하는 기관에서 이해를 해 주고 호응을 참여해 주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법률적으로 아주 장애인 같이 그 주차 공간에 임산부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개념이시죠?

강광섭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강광섭위원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 네.

강광섭위원

타 시·군은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확인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티커 발부 같은 건 저희가 조례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사례를 들어서 참고하셔 갖고 임산부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철에

여름철에강광섭위원

방역이 이제 문제죠? 하수구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꼭 강화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는 타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하고 또 그저께 시장님도 올해는 감염병 예방 모기퇴치와의 전쟁을 벌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지만 금년도에 더 박차를 기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20만 구리 시민의 평생건강과 질병 예방 보건 의료서비스에 힘쓰고 있는 구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구급차 앰뷸런스 구입을 하셨네요? 언제 차량이 출고됐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 구급차가 2015년도에 메르스 사건이 나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예산이 국비가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201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2016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거는 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는지 정확한 예산을 잡지 못해서 구리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앰뷸런스를 사는데 6,100만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4,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내부시설까지 다해서 6,100만원이었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부

내부장향숙위원

시설이라면 이렇게 119 구급차 정도 시설 아니면 또 뭐 이동하는데 응급처치가 가능 한 그런 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응급조치나 우리가 119 차량하고 시설은 같이 됐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는 응급조치 요원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보건소 응급차량으로는 조치하기가 좀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앰뷸런스 기능은 어떻게 이용을 하셨죠, 운영하셨죠? 운행하셨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운영은 저희가 큰 저거는 긴급 동원된 건 없고 행사장이라든가 이런데 간호사라든가 의사를 배치시켜서 대기하고 이런 응급활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앰뷸런스 운행 일지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19 구급대하고 같이 연관 됐거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보건소 자체로 사업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안에장향숙위원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진과 함께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구리시 지부에 대해서 작년에도 물으시고 올해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구리 지부가 생긴지 6년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산하 단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게 시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국 각 지부에서 보건소나 새마을지회나 각종 여러 민간단체와 함께 협약식을 맺어서 출산장려라든가 사업의 기능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함께하는 협약식을 맺고 있고 지금 협약식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상부기관이나 협조 공문 온 건 없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예, 위에서 내려 온 공문은···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지···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공문은 없고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구리시가 두 가지로 약간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 복지 파트하고 보건소 하고 약간 이게 출산장려 정책이 겹쳐 있어 가지고 아마 그 한 자녀 갖기 운동 협의회에서 저희 보건소로 공문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은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의 협약식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꼭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단체로부터 같이 동반하고 협조해서 구리시에··· ···.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구리시에 출산한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1,367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367명이 2015년에 비해서 어떻게 조금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2015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명이나 줄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잠시만이요, 좀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예예

예예장향숙위원

, 자료로 주시고요. 원래 임산부가 보건소에서 임산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든가 아주 주말도 하고 주중에 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rh 생각합니다. 원래 예정 임산부 통계는 몇 명이나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임산부 통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지금 임산부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임산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부 다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니다

맞습니다장향숙위원

. 일부입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는 알고 있지 않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임산부는 몇 명이나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임산부?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4~50명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50명.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서너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요, 조부모 교육도 있고 임산부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애기 아빠 교육도 있고 교육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한 4~50명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산후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조금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 해 주시면서 임산부 케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모처럼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각종 전염병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리시에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약 19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서서 이제 노인인구 비중이 10%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올해 소방서에서 매일 사건 사고 문자가 오는데 유난히 제가 느끼기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제가 체감하기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 집계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자살하게 되면 독거노인이 우울증이 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 상담을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올해 한 게 1,496명에 대해서 우울 상담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등록된 사람이 45명 정도를 우리가 작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를 979명을 저희가 사례 관리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소득이 100% 이하 인 노인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저희가 우울증 치료 약값을 일인당 월 3만원씩 연2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7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17명 어르신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독거노인이 가장 고독사나 자살이나 뭐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배달할 때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요구르트가 이틀째 갔는데 비어 있다 아니면 지금쯤 요구르트를 드셔야 되는데 아니면 노크 한번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계시나 안 계시나 안부 확인 정도 이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적극적인 선제적인 행정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자살 시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구리시는 지금 자살 시도자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신동화위원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대개 이게 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15년도밖에 없습니다. 자살은. 2016년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2014년도에 41명이 자살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3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고 2009년도에 65명까지 가다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저희 구리시는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통계를 보니까 보건소 통계하고 소방서 통계하고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쪽에 확인하셔서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자살 시도자 건수가 맞는지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자살

자살신동화위원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가 앞으로도 철저히 되어서 우리 구리시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생명 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문화가 가중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동화위원

또 엄재우 팀장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최근에 발마사지 봉사 관련해서 교육이 상당히 진전이 있어서 발마사지 교육을 받으신 자원봉사자들께서 아주 경로당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찾아가셔서 발마사지를 하면서 단순히 발마사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말벗도 되어 드리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도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신동화위원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 주치의는 2016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내 경로당 123개 경로당에서 작년에 21개 경로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 방법은 매월 1회씩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의사 선생님이 가서 침을 놔 주거나 아니면 건강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의사 선생님 말고 일반적으로 보조해 주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노인상담센터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두 분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한의사로만 구성된 주치의 제도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노인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은빛 서포터즈 봉사자 분들께서 유기적으로 함께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신 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골든타임 4분 잡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지금 골든타임 5분을 놓치면 죽고 사는 그런 굉장히 사례도 있고 좋은 사례가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살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월 2회씩 수택동 사무소에서 둘째 주에 보건소에서 넷째 주 금요일에 신청하신 분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명 이상 교육을 요구하는 단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수시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거라서 여쭤 봤고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더 여러 분야에서 확산이 되어서 아까운 목숨을 조기에 심폐소생 하지 못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구리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구리시의 10대 사망률 순위를 보면 뜻밖에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 매년 4위내지 3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사회가 복잡다난 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사회로 가고 있어서 자살 문제를 시 보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시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질문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심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에 저기 행감 자료 7쪽이요. 구급차 구입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을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형적인 예산 과대 편성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5년도 메르스 사건 때 급히 예산이 편성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124만 8,000원 집행하고 4,800만원을 반납을 했다는 건 예산편성 시에 아까도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

제가

문제가박석윤위원

심각한 건 느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급차에 넣을 걸 다 넣든지 빼낼 걸 빼고 필요한 것만 넣든지 그럼 산출 기초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급차의 필요한 시설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1억 1,000만원에 대한 구급차는 소방서에서 쓰는 119 그 앰뷸런스처럼··· ···.

박석윤위원

아!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그런 거예요?

웃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큰 차량으로 계산했던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BMW 벤츠 차량은 한국 지형에 맞지 않아서 처음부터 사장되고 있는 거 아시고 있죠, 소방서 거?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차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을 저기 6,100만원에 구입하게 된 경위가 차고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쓰는 대형차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주차 관리라든가···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벤츠를 끌고 와도 구리시 앞 마당에 주차할 때 없으면 티코를 사는 겁니다. 그 실정에 맞게끔 해서 산출 기초를 뺐어야 된다. 남이 벤츠 가지고 있다고 나도 갖겠다. 그래서 의원 보고 돈 달라고 그랬어요. 돈 주니까 차고는 부족하고 모든 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절반만 쓴다. 그런데 넣을 거 다 넣고 구매하는데도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4,000원은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소장 대리님께서 뭐 우리 지하 주차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럼 여기서 아무리 백날 얘기해 봐야 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참고로 해서 달라고 그러셨지 그 참고도 안 하고 무조건 편성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다시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

박석윤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30% 불용액 발생 사업인데 하나만 적어 놨어요. 확인 하나 해 보고 싶습니다. 성병 환자 민간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사업비가 아닙니까? 이것 사업비가 아니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성병 환자 발생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불용

불용박석윤위원

처리한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예, 반납 처리했습니다. 반납 처리.

박석윤위원

반납했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반납 처리가 제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찾으면 확인하는데요. 반납한 거예요? 16년도 연도 말에? 여기 집행잔 액이 남아 있는데도요.

진화자위원장

성병 사업은 해마다 계속해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할 테니까 다른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박석윤위원님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박석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성병 환자가 늘었어요. 검진을 한게 2015년도에 9,770명인데 2016년에는 1만 53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이것 반납이 돼요? 검진료도 그렇고 진료비는 줄었는데 검진한 사람은 늘었어요. 작년도 15년도 자료 보세요. 6,770명에서 2016년에는 1만 530명이에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검진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의료검진팀장 최문희입니다. 많이 늘어난 시기는 평가지표가 일반인들도 하게끔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1회에.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다 여기에는 저기라고 했잖아요. 감염병 환자 관리 실태라고 했잖아요. 19페이지에 보세요. 급만성 감염병 환자 실태 조사를 보면 결핵은 2015년에 완치 판정이 24명에서 치료관리 10명 16년에는 26명에서 10명이에요. 약간 늘었고 그러면 이게 다 감염병 환자를 일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병도 보면 2015년에 43명인데 2016년에 49명으로 기록됐어요. 이것도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결핵도 그래요. 결핵도 검진이 2만 7,199명에서 2만 9,390명으로 늘었고 또 15년도 2,527명에서 2,327명으로 이때는 줄었어요, 진료는. 그리고 한센병은 검진이 204명에서 200명으로 줄었고 진료는 없었는데 또 20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검진은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검진 숫자가 늘어나서 이때 검진을 많이 하게 됐고요. 검진한 결과 판정 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게끔 한 거거든요. 진료 숫자가 얼마 안 되도 검진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에이즈나 성병 검진율이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평가지표가 바뀌어서 2회에 검진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환자 발생 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걸로.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감염병 같은 게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병이

전염병이임연옥위원

되니까 이건 진료를 보건소에서 진료 검진 다 해 주나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서··· ···.

진은

검진은임연옥위원

발생이 하면 검진은 발생이 아니잖아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검진해서 발생된 환자에 한해서 보건소에서도··· ···.

진도

검진도임연옥위원

그냥 해 주고··· ···.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임연옥위원

해 주고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관심 있는 게 결핵이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 결핵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감기인줄 안데요, 그게 느는데 그 전에 2년 전에도 이 잔액을 반납을 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저기 400 이게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인데 444만 3,000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환자 추세를 보면 또 결핵도 늘어요, 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합니까?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지금 결핵이나 에이즈 성병은 보건소에서 거의 무료로 검진을 하고 있고 그 검진 대상자들이 환자로 발생 했을 때는 의료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거의 무료로 검진해 주고 보건소에서 약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주는데도 반납을 안해요. 저는 우려하는 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만 있더라고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리에

구리에임연옥위원

6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다문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지 마시고 청소년 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애들은 모르고 성장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 몰라요, 요즘 부모들도 요즘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부모하고 같이 없으니까 이건 모르고 보균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좀 반납액 없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더 학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요즘 시스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고등학교 학생들 진료 좀 하세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하시고임연옥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갈매보건소하고 수택보건지소요. 지소는 하루에 평균 16명 진료를 하네요? 그런데 보건소는 180명이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보건소는 7명인데 지소는 또 9명이에요. 그런데 이건 물론 정규직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보건소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가 갈매지소가 많은 경우는요, 지금 갈매지소는 진료 사업을 하고 있고 수택지소는 진료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만 하고 그 다음에···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그 시스템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달리 운영하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갈매지소는 진료를 주로 하고 수택지소는 도시보건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택지소에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그 갈매에는 없고 수택보건지소만 9명이고 보건소에는 7명이 있어요, 기간제가. 갈매는 안 나오고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갈매는 없습니다. 거기는 진료··· ···.

료는

진료는임연옥위원

안 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진료만 하고 그런데 수택지소는 도시보건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9가지인가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라든가 뭐 치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갈매지소는 의사가 몇 분 계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소에 그 두 명만 있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 갈매지소도 입주가 다 되게 되면 진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거기도 도시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

하나임연옥위원

여쭤 볼게요, 임상병리 약품 소모품 구입을 1년 간 해 놨어요, 구입 기간을? 이 약을 그러면 1년 치를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의료검진팀장입니다. 이 시약 자체가 워낙 단가가 고가이기도 하고 검사 양이 많아져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 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 입찰을 해서 단가를 저가 단가에 맞는 부분을 입찰해 놓고 필요시마다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

청을

요청을임연옥위원

하는 거예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요청을 해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왜 12월 31일로 안 되는 게 폐쇄 되잖아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걸 기간을 그렇게 해 놓으면 구입을 해 놨잖아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1월 15일부터 12월 31일로 구매 기간을 해 놓으니까?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그것을 그 다음 해 1월 2월 중에 쓰고요, 그 다음 해 예산은 조금 1월 2월 못하니까.

미리

미리임연옥위원

그럼 돈을 주는 거네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렇지

그렇지임연옥위원

1월 2월까지 돈을 미리 약값을 주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양은 그때 구입을 해서 언제 쓸지 모르니까 1월 2월에도 이렇게 조금씩 여유가 있게 해 놓습니다.

일단

일단임연옥위원

1년 치 예산을 다 주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아니, 아닙니다.

단가 계약은 1년 치를 해 놓고요, 필요할 때 필요 요구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것 반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그렇죠.

산을

예산을임연옥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가는

단가는임연옥위원

얼마인데 내가 소화제를 1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90개만 사면 10개에 대해서는··· ···.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그 남을 때는··· ···.

주지

주지임연옥위원

말고 그 당해 연도로 끝내야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정산을 그걸 미리 몇 달 며칠이 있어요, 폐쇄 기간이 있으니까?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이런 건 3개월씩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미리 사서 대비 했다가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걸 예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당해 연도 끊어 놓고 이렇게 하셔야지.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저가 단가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31일로 해 놓으면··· ···.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과장님? 그것 왜 저기 자살 없앴어요, 위원회를요?

진화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가까이 대주세요. 안 들려요.

조례

조례임연옥위원

? 위원회를 하나 없애셨어요, 자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정신기초··· ···. 잠깐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보고.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잠시만이요.

임연옥위원

정신보건법 67조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임연옥위원

심의위원회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자살예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리시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자살예방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위원회가 2개가 있으니까 중복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명단이나 여기 위원님의 두 분 두 위원회 명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복하지 말고 하나로 단일하자 그래서 올 초에 하나로 단일한 것입니다.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잘 하셨는데요. 제가 구리시 전체 위원회를 보니까 99개가 겹치는데가 많아요.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하시고 여기 명단도 위원회 명을 하나 빼세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거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드시든가 이 조례를 폐지하시고 이걸 폐지하시든지 어떻게 조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이라는 조례는 폐지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놔두고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거기에다가 이 보건법을 넣겠다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니, 그··· ···.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여기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자살 존... 거기에는 자살예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자살예방 심의위원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으로서 갈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연옥위원

갈음한다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따로 자살예방심의위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지 않고 지금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법으로 꼭 있어야 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자살예방심의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대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과거에 만들었을 때.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대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대행한다 해 가지고··· ···.

임연옥위원

두 문구를 바꾸시면 되겠네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있는 거에 대항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기초보건정신심의위원회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생명존중이 이걸 대신하게 되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하나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중간에··· ···.

진화자위원장

아! 예예. 박석윤위원님?

다가

하다가임연옥위원

제가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자료를 찾아야 돼서 잠시 중단했던 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병 환자 치료 관련 돼서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원 아까 담당자께서는 반납 처리 했다고 그랬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박석윤위원

처리했다고 했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박석윤위원

결산서상에 419만 9,750원이라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돈을 반납을 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집행 잔액이 결산서에 있다는 얘기는 반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못 썼다는 얘기죠? 반납하고 불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불용 쓰지 않았다 반납 없어 반납을 하면 여기 집행 잔액에 남아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맞습니다.

돈을

돈을박석윤위원

반납한 거예요, 불용한 거예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불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불용액인지 앞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아니, 불용입니다. 남아 있는 쓰지 않아서.

설명

설명박석윤위원

잘못하신 거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600만원이 의료 및 구료비인데 집행액이 180만 250원이에요.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왔어요, 30% 이상 불용 발생 사업 현황에. 이것 잘못된 거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박석윤위원

과장님이 저기 보건소장 우리 뭐라고 제가 호칭을 불러야 돼요, 직무대리?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니, 보건행정과장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이건 업무 실책이죠?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박석윤위원

하나마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뒤에 행감 자료 책자 뒤에.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그 예산은 성병이 걸린 사람을··· ···.

박석윤위원

아! 성병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이··· ···.

문희

최문희의료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600를 내가 쓰려고 했는데 180를 썼어요, 나머지 못 썼어요, 이걸 마무리 추경 전에 반납했으면 집행 잔액이 안 남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집행 잔액이 남았단 얘기는 쓰고 싶은데 못 썼어 그러면 불용액 됐으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면 여기에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안 들어갔느냐, 내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말씀대로 30% 이상 됐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건 잘못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건 잘못하신 거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이것 안 찾아 봤으면 제 입장이 난감할 뻔했죠? 짱구 될 뻔 했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반납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업무가 에러가 난다. 그 다음에 건과 관련해서 지역보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30% 불용액 발생 사업에 행정 운영경비라고 있어요, 400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물품 취득해서 안 적어 놨습니까? 여기다가.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게··· ···.

빠진

빠진박석윤위원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빠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 그 문제가··· ···.

박석윤위원

참, 박석윤이 잘도 집어내죠? 그럼 사전에··· ···.

진화자위원장

자화자찬이야.

웃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사전에 30% 이상 불용액에 저희 150만원을 미리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굳이 이 질문할 이유가 없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때가 업무 인수인계로 그 전에부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안 들어갈 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딱 처리하고··· ···. 그런데 이때 뭐 감기 걸려서 그랬어요, 뭐 이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30% 이상 발생 불용액 사업에서 전체 내용이 흔들려야 돼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건소 건 때문에 이게 다 흔들려야 되죠. 불용액 처리가 30% 이상 지역보건과의 150만원하고 보건행정과에 419만 5,750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결산을 하던 행감을 하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소속된 시는 창피하지만 숫자가 많이 틀려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숫자 더하기 빼기 계산기 가지고 맞춰 봐야 돼요. "어우~ 그런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사업을 논하고 정책 사업을 지금 논해야 될 자리에서 이게 빠졌느니 들어갔느니 숫자가 맞느니 안 맞느니 저도 창피하다 이걸 오늘 얘기하면서 질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업무 역량 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사업이 늘어났나요, 건수가 6,522건이나 있습니다. 늘어난 건수인가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건 아니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는 작년에 52명에다가 2명이 전출 가서 현재 50명입니다.

이즈

에이즈장향숙위원

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공사는 저희가 시·군 경기도 종합평가라든가 정부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실적이 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 검사 실적이 좋아 가지고 모두 S등급을 받았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검사실적은 어떤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해서 오시는 분들 하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행사장에서도 하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축제 때에.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보건소··· ···.

앞에 상시 설치를 해 가지고··· ···.

료로

무료로장향숙위원

검사하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시민분 들께 원하시는 분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몇 분 정도 하셨어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1만 530명 했습니다.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에이즈 환자가 발견 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거의

거의장향숙위원

안 나왔습니까? 구리시는 건전한 풍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혹시 구리시에 찾아가는 노약자 목욕 사업 혹시 하십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찾아가는 목욕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차량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죠, 목욕 차량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목욕 봉사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사랑 나눔이라는 방문보건팀에 사랑 나눔이 봉사단이 과거에 2011년도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들이 사랑 나눔이가 거의 90%가 여자 회원이라서 여자 회원 대상으로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남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는 기자봉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같이 포함이 됐는데 거기서 봉사활동을 계속 2010년도까지는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이제장향숙위원

안 하시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제가 그러고 나서··· ···.

기로

집짓기로장향숙위원

바뀌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장기교육 갔다 와서 제가 다른데로 가는 바람에.

기로

집짓기로장향숙위원

혹시 이 사업이 바뀌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다른 시·군에 차량 목욕차량이 있는 시·군이 있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다른 시·군에 목욕차량이 있는데가 지금 제일 가까운데에 노원구 태릉 쪽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리시에 목욕차량이 있으면 내가 팔이 부러져서 못하는데 우리 영감님 목욕 좀 시켜 달라고 보건소에 연락을 해 달라고 어디에다 하면 되느냐?"고 해서 "아휴~물론 있죠." 이러면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없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욕 신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신청 건수가?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직접 민원이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가··· ···.

향숙

장향숙위원

예, 목욕 시키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런 대상자들이··· ···. 아, 목요 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합니다.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하면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를 소개를 시켜 주거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방문보건 간호사가 아마 상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약자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재가 복지대상인 분들이 무료 경로식당까지도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이 재가 복지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 사례 관리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찾아가서 하는데 위생적인 너무 취약해 가지고 목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걸어 나올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형 목욕차량이 있다면 그 분들 목욕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볼 때는 앰뷸런스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앰뷸런스는 119 구급대가 있고 있는데 축제 때나 이렇게 홍보용으로 많이 쓴다면 환자를 급히 어디로 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과 병원 사이에 앰뷸런스를 쓴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기 구급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환자를 이동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화재 차량 같으면 소방 차량 같으면 가서 들어가서 치운다.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만약에 앰뷸런스 보다는 이동형 목욕차량이 더 급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 개인적으로 목욕 봉사를 몇 년을 해 봐서 경험에 의해서는 목욕 차량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노원구에 가서 목욕 봉사를 하기 전에 노원구에 가서 목욕 봉사를 배웠습니다. 그때 노원구는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위치를 선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대상자 집앞 그 차를 주차 시킬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전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대상자 집하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목욕차량이 위치할 수 있는 목욕차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당시에 2009년도인가? 그때 목욕 봉사를 하려고 해서 그 차량을 라이온스인가 로터리에서 후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가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계속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차라리 남자 봉사자들 여자 봉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랑 나눔이가 했고요, 남자 봉사자들을 구리시청 출입 기자 분들하고 협의를 봐서 그 분들 모시고 한 열 몇 분을 계속 1년 이상 몇 년을 계속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차량으로 안 하고 저희 기자단··· ···.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너무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기자님들이 차량을 태워서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직접 목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마사지 사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례도 아주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거기 보건소에서 봉사하는 날이 생긴다면 여성들은 가정에 방문해서 봉사하는 거 괜찮은데 남자 분들이 또 들어오기는 가정에서 불편하죠, 치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봉사 단체를 구성할 의사는 있으신지 노인서비스 봉사단을 발마사지 봉사단처럼 해서 그게 조금 생각하기에···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최대한 참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잘 추진하고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신을

백신을강광섭위원

관리하는데 제고 기간이 있지 않은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쭉 보니까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이렇게 제고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괜찮은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유효기간이 1년 이상짜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효기간 안에만 그 약을 소모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걸 저희가 믿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약에 대한 그 수요가 적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예.

으면

적으면강광섭위원

제고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1년 이상씩 이렇게 제고 남는다는 건 조금···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예측하기가 가장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해서 구입을 해 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리시 보건소에서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게 없고 또 하나 그 방어적인 시스템이 국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령 구리시 보건소에 이 약이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다음에 쓸지 안 쓸지 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 시·군 보건소에 전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 보건소에서 그걸 "아! 우리는 지금 사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것 먼저 구입해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복지부의 전체적인 라인으로 해서 주사약 그러니까 약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효기간이 넘어가고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투입량에 비해서 제고 양이 많아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우려하죠. 그 약에도 이렇게···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예.

강광섭위원

유효기간이 우리가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계속 막 주기적으로 몇 개월씩 두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수거하잖아요, 그렇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효에

약효에강광섭위원

대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유효기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6개월 이상이 넘어간 1년 내내 제고로 남아요, 수량이 남아 많아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양도 어느 정도 수요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고 되는 부분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불필요하게 많이 구매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유효기간을 넘어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유효기간 안에 모든 약을 소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백신에 대한 종류별로 해서 유효기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구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꼭 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기획홍보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국의 어느 지자체도 먼저 나서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보고회를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구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구리시에 그런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한 회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정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에 보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 현안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는 보건행정과에서는 감염질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리시에서는 모기 밀집지역 포충기 신규 설치 및 노후 된 포충기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공약 이행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포충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얼마나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기 퇴치기가 50개소에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0개를 추가로 해서 70개를 하겠다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19개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행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번신동화위원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뭐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시기상신동화위원

늦었다는 겁니다. 행정상 늦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알겠고요. 노인 관련한 복지 정책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치매 국가책임제도의 적극적인 관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가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구리시에서도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향후 대응 방안에 보고해 놨습니다. 실제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치매환자 등록 수··· ···. 아! 그것 장황하게 설명 안 드리고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치매지원센터 설치하고요, 하나는 치매안심병원 구축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경기도에서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의견 조회한 결과 내년 2018년도에 설치 운영하겠다. 하고 올렸고요, 경기도에서 7억 5,000만원 설치비로 지원하기로 이야기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은 25명 정도로서 운영 인력으로 잡고 있고요, 세부적인 건 이게 결정 난 게 이번 6월 5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복지부에서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도가 여기에 발을 여기까지만 맞춰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 전형 문제는 지금 조금 더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부적인 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총 7억 5,000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복지부가 아마 내년에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저희가 그때 조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부담금이 1억 5,000만원이에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련한

관련한신동화위원

그 검토 자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직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이거에 대한 유선으로 저기 문서로만 왔고 지금 전혀 지금 저희들도 이게 지금 도청이나 우리 지역보건과나 지금 알고 있는 건 언론에 나온 정도로만 알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6월 5일 날 결정된 거라서 그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없고 구리시가 2018년도에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봤고요. 그 당시에 공문이 왔을 때도 대외 유포금지 이렇게 접어서 내려 왔습니다.

신동화위원

치매지원센터 설립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의사가 있다는 그것까지만 하고 7억 5,000만원 그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재인

문재인신동화위원

정부 출범한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과 관련한 복지 정책을 구리시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치매가 한 가정 전체를 파탄 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병인 만큼 치매예방도 또 치매국가 전체가 우리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장향숙위원

제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동 목욕차량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간

감사기간장향숙위원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자료는 우리 여섯 분 의원님들 다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지역보건과 맨 뒷장에 보면 금연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에 금연과 관련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되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2016년도에 지원이 된 게 2억 2,199만원입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국비가 그렇게 내려 온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국도비박석윤위원

사업이죠? 결산서 상에 금연과 관련되는 예산은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결산서 상입니다. 8백 몇 만원밖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금연 이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 지금 거기에는··· ···.

에는

여기에는박석윤위원

금연 규제 사업으로 해서 일괄 경비 840만원만 계상이 돼서 그럼 이 사업은 여기 결산서 상에 어디에 들어 가 있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에는 금연 사업도 있고 절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녹아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런데 다 이리 저리 스며들어갔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건··· ···.

큰일

큰일박석윤위원

나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 사업에도 금연 사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여기에 보면.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금연 사업··· ···. 예예.

박석윤위원

2억 얼마가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좋지만 알기 쉽게 어느 항목으로 빠져 나와야 되는 예산편성 상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2억 6,000이 들어가고 절감한 운영경비 850 들어갔으면 이게 3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산서 상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결산서··· ···.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결산서에서 저희가 이게··· ···. (자료 확인 중)

박석윤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우리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2016년도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한 건 2015년도 거 반납 결산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결산서가 2016년도 결산서인데 무슨 얘기에요? 이 반납과 관련 없이 16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 잔액이 남고 무슨 항목으로 지출했고 무슨 항목이 남고 이걸 확인 얘기하는 건데 반납 말씀을··· ···. 그러니까 예산편성 그 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결산서 상으로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는데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그건 지금··· ···.

결산서 자체를 불용액이 없는 걸로 저희가··· ···.

박석윤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나중에 남는 건 결산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왔다갔다 된 건 다 이건 부수적인 서류라고 보는 거예요. 막판에 남는 건 뭐 뭐가 남아 있죠, 부가세처럼 한 해 쓰고 나면 결산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 재정공시 하고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보면 금연 사업과 관련돼서 850만원 이외에는 남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과에서는 우리 쓸 거 다 썼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여기서 논쟁거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금연 운동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죠? 차량도 두 대가 있고?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석윤위원

금연 규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끽연하십니까? 담배 피십니까?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담배는 전혀 필줄 모릅니다.

박석윤위원

아! 전혀 모르세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성과가 좋았다 했잖아요. 저는 아직 못 끊었어요, 과장님은 끊으셨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저는 뭐 보름 전까지 끊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건 저는 환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미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전국적으로 금연 운동을 하지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건 금연 운동도 좋지만 1년에 3억 가까이가 투입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접근해 보자 이겁니다. 가슴을 열고. 그래서 수많은 스티커 팜플렛 그렇게 돌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청소년 또 일반 청소년 여기는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주무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흡연예방 교육을 청소년들한테 흡연예방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시키는 건 담배를 한번 배웠다가 담배를 끊는 노력보다 아예 초창기부터 담배를 안 배우는 것이 더 담배하고 멀어지는 원인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99년도부터 지금 금연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형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의례적으로 금연 단속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 치는 늘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원초적 본능으로 다시 접근해 보자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과태료 거기서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업주에게는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피운 사람은 10만원이죠. 그래서 10만원 낼 사람은 갖고 오라고 그래요, 재털이. 그런데 음식 몇 만원 파는 사람은 몇 만원의 이익금 때문에 갖다 줘요. 그래서 걸리면 업주는 100만원을 벌려면 순익 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이건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식 먹고 가는 사람이야 뭐 능력 있으면 낼 수 있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일반음식점 단속 나가고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단속 인력으로 계속 단속과 계몽을 위한 계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예, 말씀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영업장에 무조건 단속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

하지

하지박석윤위원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주로 계몽 중심으로 해서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법률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저희가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소규모 영업장 흡연 과태료 170만원 완화를 위해서 저희 국가적으로 하는 게 그걸 설치를 아예 안 한 사람들 흡연구역 금연구역 흡연구역이라고 해 놓고서 아니, 금연구역이라고 해 놓고서는 재털이 갖다 놓고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손님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몽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몽만

계몽만박석윤위원

하지 단속은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금연 정책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그래서 담배 값만 2,000원 올렸다. 일개 시의원이지만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뒷골목에 저 골목 상권이 다 무너졌는데 하루에 두 팀 세 팀 들어오는데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그래서 170만원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한 거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법도 뜯어고치는데 나는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이게 바로 규제개혁이다. 왜 건의를 못하느냐? 현실에 안 맞는 걸 계속 개구리 새끼처럼 웅크리고 하늘만 쳐다 볼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주장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의원님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 사업이 들어왔던 게 1996년도부터 어떤 금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1996년도 이전에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재털이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93년도 이때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책상에 재털이가 없어졌고 버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거 없고 어떤 특별한 지역··· ···.

박석윤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요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여성인구가 폐암 인구가 급증했대요. 그런데 비흡연자의 폐암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반드시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가 100% 성립이 된다. 이게 지금 깨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단속 실적을 보면 홍보단속 실적이 목표가 1만 건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1만 8,000건 이랍니다. 그러면 달성도가 183%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다리에 가면 거리에서 담배 핍니다. 흡연합니다. 단속을 이렇게 했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몇 번 했습니까? 단속을 나갔으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건이나 됩니까? 한 1,000건 됩니까? 1만 건 중에?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과태료 부과한 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없죠

없죠박석윤위원

, 없죠? 그래 결국은 그 법대로 잣대대로 한다면 과태료 매겨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매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구리 실정에 맞는 금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뭐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가봐야 헛돈만 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주장했던 것도 길거리에 가면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장향숙위원님 담배 안 피우세요. 이 분들한테 전단지 1,000장 주어도 대상이 아니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담배에서 주는 이러 이런 유해물질이더라도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정책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금여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담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취지로 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정책 전환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운영위원장님?

박석윤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예.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아까 신동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사업 중에 제가 아까 포충기를 19대를 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2차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약수터 등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과에다가 포충기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는 설치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약수터도 전기가 들어가는데는 다 설치해서 아주 모기 박멸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자살 예방 사업에 6,500만원의 예산이 쓰여 진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떤 예산에 쓰여 지는 거죠? 어떤 상담하는 건가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상담하고 인건비하고 들어갑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노인자살 상담사가 계신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 저기 종합복지관에도 노인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자살예방 상담을 하나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복지관에 있는 거요?

진화자위원장

예.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그 복지관에 있는 게 저희 온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 가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아~ 노인자살 등록자 관리자 수가 5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살을 하려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치매나 자살은 여러 가지 뭐 기력이 다하거나 쇠약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수술을 했을 때 노인들이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꼭 그런 증세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자살예방 상담하고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꼭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노인들이 어떤 수술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걸 모르고 수술에 대한 치료 부위만 생각하고 몇 달 방치하니까 그게 어르신들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조금 진행되니까 치매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수술을 한 사람들을 어떤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매예방 하는데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지역보건과장

예, 각 병원에 해서 어느 정도 큰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나이 제한 이상 특히 고위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서는 병원비를 병원에다가 사업비를 직접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결핵관리사업?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결핵관리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한양대 병원에다가 지급을 해서 하는 그게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병원에다. 그러면 한양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가면 우리가 대신 병원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하고 주사약 구입하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 나와 있나요? 각 부서 과마다 틀리나요? 전체 약품 구입비하고 주사약 그리고 예방 이렇게 하는 주사 약품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에이즈 관리 사업에 대해서 3,658만 2,000원 이건 치료 약값 같은 이건 치료비죠?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진료비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하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지금 한 5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직접 과장님이 만나서 상담을 받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나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저는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자격이 없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그 담당자하고 팀장이 직접 만나서.

진화자위원장

직접 만나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길 과장님, 이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이병길보건행정과장

예, 진화자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우리 보건행정에 꼼꼼히 지적해 주시고 지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 시민의 건강 수호자로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성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병선 열람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최민웅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78명인데 현원이 84명이에요. 도서관이 꽤 많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강광섭위원

84명이에요, 85명이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현원은 84명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청원경찰이 사실 정원이 9명 잡혀 있는데 그 부서 인원 조정에 의해서 용역으로 대체하던 인력이 청원경찰이 들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늘고 또 일반직에서 과원의 인원이 더 추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이

현원이강광섭위원

안 맞는 것 같아서 85명 같은데 근로자 35명 무기계약직 7명 맞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85명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85명입니다.

강광섭위원

84명 아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강광섭위원

한 명 차이로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강광섭위원

실수하셨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갈매는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갈매 쪽에서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가끔 민원이 있긴 있는데 큰 민원은 없고 지금 설명을 잘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향후강광섭위원

공간이 마련이 되겠지만 지금 시급하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 할 공간이 있으면 만들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향후 3년을 보더라도 시급하고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른데

다른데강광섭위원

동사무소를 작은 도서관 했듯이 갈매동 작은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우리가 도서관을 보니까 열람실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렇죠? 특히나 시험 시기 때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강광섭위원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에 도서관 분위기가 그럴 때는 굉장히 혼잡하고 시끄럽고 아주 소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직원을 잘 활용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열람실이라든가 도서관 분위기를 조금 바로 잡을 수 있겠고요. 지금 인창도서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식당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당에

식당에강광섭위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때그때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강광섭위원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있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작은

작은강광섭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냄새 뭐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냄새나는 민원도 있고 또 음식이 다양성이 없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토평도서관 식당을 해 달라는 민원 없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쪽도 민원은 생기는데 여건상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인창동하고 토평동 도서관이라든지 두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도 인터넷 잘되고 있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작은

작은강광섭위원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인창 문화센터 같은 곳은 불만이 많던데?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넷

인터넷강광섭위원

검색이 늦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서 특히 대학생 이상 그 사람들은 고시생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앙꼬 없는 찐빵 이라는 말처럼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도서 같아요, 장서를 구입할 때 어떤 장서를 구입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립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장서 구입은 저희가 연간으로 매월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나오는 신간이나 중요한 책 같은 걸 선별을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절차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책을 사고 있습니다, 계속. 거의 한 달에 한번쯤은 책을 구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해서 보고서를 배포한 적이 있네요. 저희 구리 도서관의 경우 장서를 연간 구입 예산이 약 3억 5,000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올해 예산이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예, 시책추진비에서 보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

신동화위원

아~ 얼마나 됩니까? 올해 도서 구입비가?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4억 1,000 정도 됩니다.

신동화위원

4억 1,000?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신동화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특정 서점하고 수의계약으로 도서를 구매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로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서점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하신동화위원

~ 그렇군요. 이걸 2,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모두 다 경쟁입찰로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요, 희망 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사 주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책이라는 게 사다 보면 매달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책을 구입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간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수의계약으로··· ···. 60%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하고요. 한 40% 정도는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동화위원

체육관광부 보고서에 보니까 대부분의 도서의 경우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정가 대비 70% 내외에서 낙찰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도서 정가제 시행 전에 그게 맞았는데요.

신동화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에는 거의 100%? 10%?

신동화위원

90% 정도의 낙찰 준다는 건가요? 그렇군요, 여기 보고서 이후에 많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거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이 보고서를 보고서 가급적이면 2,000만 원 이상으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던 건데 이 보고서 이후에 많이 제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는데요, 관내 업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관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내 서점들은 문제가 많고 이게 서점보다도 유통 업체들이 중간에 끼기 때문에 서점들 활성화 시키는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 서점을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참, 그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예산 절감만 생각한다면 가급적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게 낫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제가 딱히 어떻게 해 달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갈매동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빨리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 공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동네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뭐 특별히 갈매동 담터 부락 자연취락지역에 이렇게 꼭 필요한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전적으로 공익 재단에서 공모하는 작은 도서관 개설 사업에 꼭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도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과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강성희 관장님과 그에 함께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 사업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외 21개소더라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그 연합회 은빛 서포터즈 그 분들인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연세 드신 분들 저희가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각 신청을 받아서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거의 100%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또 어린이 유아원 같은데 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데를 다니면서 책을 읽어 주거나 설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옛날

옛날장향숙위원

구연동화처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어린이집 같이?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분들 확인하는 실비는 어떻게 되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산에서 당연히··· ···.

에서

예산에서장향숙위원

나가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구체적으로 시간당 얼마라든지 뭐 1회에 얼마라든지?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시간당 한 2만 5,000원 정도.

간당

시간당장향숙위원

2만 5,000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받습니다. 받고 나갑니다.

독서

독서장향숙위원

나눔 파견 사업은 구연동화를 했을 때 목소리는 이렇게 만들어 내면서 실감나는 그런 걸 한다든지 교육을 수료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몇 명이나 되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13명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3명?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2010년도에는 10명을 운영 했고요, 금년도에는 1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독서 나눔 파견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장향숙위원

? 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행감 18페이지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엄청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도서관이 3개이다 보니까 노후 된 교문도서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장소가 달라서 그런 가요, 토평 도서관 LED 조명 개선 공사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 질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 사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날짜도 비슷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수의계약 말고요. 그 다음에 교문 도서관에 노후 시설 냉각탑 개선 공사에 같은 날짜에 두 군데에서 주었어요, 그렇죠? 교문도서관하고 인창도서관 냉각탑 공사 5월 3일 날 같은 날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부분도 장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게 작년에 시책 추진비가 7억을 갖고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그렇게 된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지역

지역장향숙위원

업체 맞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당연히 지역 업체를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사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

국·공휴일 날 제가 도서관 때문에 열람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데 어때요? 열어 보니까 사람들 열람자들이 많던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 국·공휴일이요.

임연옥위원

예, 연휴 되고 그러면.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해 봤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국·공휴일 날 열람실을 개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엄청 호응도가 좋아요. 저희 직원들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부득이 하게 전 도서관을 국·공휴일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것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홍보가 아니고요, 지금 그 좌석 현황을 보면 한 240석에서 거의 뭐 7~80%는 꽉 차고 있습니다.

평동

토평동임연옥위원

12시까지 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국·공휴일은 저희가··· ···.

평일

평일임연옥위원

날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 평일 날은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에 대해서는.

그런데 11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는 좌석 분포율이 한 70% 정도는 차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평상시에는 그렇고 저기···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시험 기간에는 꽉 차고요.

임연옥위원

꽉 차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국공휴일에는 어차피 저희가 5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아! 5시까지만 운영해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임연옥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드나요, 그 추가 되는 시간 때문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산은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공휴일까지 다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보면 청소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설비를 다 가동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거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간 연장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되시면···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노력

노력임연옥위원

좀 해 봐 주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임연옥위원

3개의 저기 하루는 5시 말고 하나는 늦게 하더라도 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이것 때문에 참 학부형들이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 열람실은 중학생 이상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들만 오는 거고요.

임연옥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동실 어린 아이들은 아동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료실 같은 걸 이용하는데 그건 큰 지장이 없고요,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니까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험생

수험생임연옥위원

중고생 이용하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많이 좀 해 주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확인 하나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감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2016년 시립도서관 자료 정리 용역. 용역 인원 총 11명 총 공사비 4억 4,700만원 도급액 3억 8,700 얼마 얼마 얼마 맞죠, 자료상에?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정확한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예?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자료 드린 거 정확합니다.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묻겠습니다. 정확하죠?

웃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정확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결산서 상에는 결산서 상에 시립도서관 자료 용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액 5억 1,400 얼마 얼마 지출 원인액 4억 8,837 얼마 얼마 지출액 4억 8,800 얼마 얼마 집행 잔액 2,600 얼마 얼마 그러면 결산서상에 지출액은 4억 8,800이고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도급액은 3억 8,700이에요. 총 공사비가 4억 4,500이고 이 차이가 나는 거 뭐가 진실이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 ···.

서가

결산서가박석윤위원

잘못된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잠시만이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결산서 보여 드려요? 이게 교과서에요, 참고서에요, 결산서가?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게 맞죠, 맞는데 저희가···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맞는다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 이거는 변경 계약을 해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다운 됐으면 3억 8,000이 여기 들어왔어야죠. 도급액이 3억 8,700이라면서요. 총 공사비는 4억 3,000이고 그런데 여기 지출액이 4억 8,800이 나왔잖아요, 결산서에는. 그래서 자료를 보면 3억 8,700, 4억 8,000, 1억이 공중에 떴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공사비가 4억 4,500이고 도급액이 3억 8,700인데 이게···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변경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그···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넣었든 안 넣었든 자료는 결산서 자료와 부서에서 내는 행감 자료는 숫자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 ···.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엉터리도 냈다고 그러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갖고 낸 건데.

웃음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여기 결산서 2권이에요. 2권 이것 어느 직원 갖다 보여 드리세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결산서 자료 확인 중)

박석윤위원

아! 세출 결산 확인했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 결산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 표기를··· ···.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게 잘못 제출 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이건 잘못 제출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인합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게 잘못됐으면 여느 자료도 내가 믿을 수 없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이 자료는··· ···.

것만

이것만박석윤위원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 자료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받아 갖고 낸 자료이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중 장부를 갖고 있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죠. 여기 입찰을 봤을 때.

이중

이중박석윤위원

장부를 만들어 갖고 저기 똑같이 회계과에서 이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결산서?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 입찰을 봤을 때 금액을 여기 정하는 거고요. 그건 정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저희가 다시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자료든 이 자료든 회계과 한 집에서 나온 자료라면 숫자나 내용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행감은 결산서 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행감 자료를 제출한 거하고 내 방법대로 정보 수집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안 보면 이걸 믿게 되고요, 이게 교과서라면 이게 잘못된 자료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따지고 그러니까 "아!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 하시니까 여느 숫자가 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논리의 비약인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믿어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 낸 건 거짓으로 자료를 내는 건 아니니까.

박석윤위원

아!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믿으십시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믿으십시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우리 세 건입니다. 복잡해요, 이것도 예요, 이것만 이에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이것만입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잘못됐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중에 19페이지입니다. 바닥청소가 있어요, 토평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교문도서관 두 군데만 있는데요, 그러면 인창도서관은 상반기에 청소 안 했나요, 바닥청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자료에 없어요. 수의계약 안 하시고 저기 입찰했나요? 아! 이 밑에 있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5월 19일 날 한 게 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장향숙위원

하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상반기 5월 19일 날 한 게 있습니다, 자료에. 열두 번째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네. 이걸 엘리베이터 위탁계약 하듯이 위타계약 하듯이 청소업체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청소 용역업체에 지금 보니까 클린 환경하고 보니까 대흥기업하고 이렇게 있네요? 차라리 구리시 거를 다 묶어서 위탁계약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해마다 상반기 다른 업체 하반기 다른 업체하다 보면 우리가··· ···.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와 줄 수 있는 출동 기동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또 이렇게 쾌적한 깨끗하게 청소 된데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괜찮으시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건···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강성희 시립도서관 관장님? 아까 제가 조사 도자만 빼고 만이라고 했습니다.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것만

이것만박석윤위원

그러나 금액 차이가 결산서 상하고 도서관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하고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으로 여기서 인정하기에는 2%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종합감사 전까지?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간을 구입하고 나면 폐기 도서가 나오잖아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기증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기증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직인 같은 게 찍혀 있기 때문에 혹시 나가면 저희가 불법으로 유통한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증을 생각해 봤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강광섭위원

7,000권 이상 되는데 다 폐기해 버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예, 고철로 해서 무게를 달아 갖고 처리하지 않고 그걸 처음에 저도 생각을 해서 그걸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도서관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한 걸로 되기 때문에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같이 일괄로 같이 하나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중에서 금액이 작은 건 청소 작은 건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가 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을 때 초에 할 때가 있고 좀 늦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그때 다 지저분 했을 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시차 적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금액이 작기 때문에··· ···.

진화자위원장

작은 건 도서관에서 관장님이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거네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인창이나 교문이나 토평 거 다 모아서 그냥 관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설명하시는 건 좀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인창이나 토평이나 교문이나 똑같은 LED 건은 어차피 관장님이 하시니까 같은 날짜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나눠 놓은 건 날짜도 하루 이틀 사이인데 그게 2,000만원이 넘어가면 이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걸 쪼개 놨나?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의 건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리고 전체 그 입찰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넘어서는 8,100만 원짜리 이런 건 이것도 관장님이 그대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건 시··· ···.

진화자위원장

이건 회계과에서 하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회계과에서 하고 2,000만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2,000만원 넘는 건 회계과에서 하고 수의계약 건은 도서관에서 하고 이게 어떻게 회계상 이렇게 되죠?

성희

강성희시립도서관장

··· ···.

진화자위원장

전체 다 그러나 다른 과도 그러나요? 그래요, 이건 다시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각 동 주민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8개 동 주민 센터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차렷 경례.

일동경례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동민들의 민원과 또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갈매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갈매기 축제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동민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 날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지금 갈매동의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지금 갈매동에서 가장 큰 민원은 아무래도 신세계 물류센터 건이 가장 큰 민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교통장향숙위원

문제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교통

교통장향숙위원

문제는 안 들어와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아! 교통 문제도 들어오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가장 큰 민원을 말씀하셔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신세계 민원 건은 뭐 이렇게 아파트 주민 대표 분들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지금 입주자 대표 연합회의라고 북 카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연합회장 최재옥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좋습니다. 며칠이죠, 우리 그··· ···.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6월 10일 오후 2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6월 10일 하기로 했습니까? 교통 문제 부분은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교통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산마루로를 통과하는 2-1번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구리시를 운행하는 건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 됐지만 이 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서울로 나가는 버스들 교통 시간을 조금 빨라지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쪽으로 나가는 직행 항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부분의 민원이 찾아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전화로 올 수도 있고 또 접수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다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교통행정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와 체계적으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갈매동이 변화하는 자족도시 동네로 거듭 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입주 접수하는 걸 보니까 더운 날씨에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지금 얼마 정도 입주했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지금 저희가··· ···.

하고

세대하고장향숙위원

인원은?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지금 현재 6,060세대 정도에 1만 4,971명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인원이 얼마나 되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저희가 당초 계획 목표는 2만 6,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오피스텔 이런 걸 따져 볼 때는 거의 한 3만 명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 인원을 채울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지난번에 갈매동 축제를 가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주민들에 대해서 한 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건강걷기라든가 기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광장이나장향숙위원

시설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온 예산도 있고 체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요청하셔서 갈매동민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택2동 동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택2동은 낙후된 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장 문제가 주민 노후주택의 주차난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옛날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택2동은. 혹시 그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동 전체로 그렇게 생각 했을 때··· ···.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2동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동 전체로 봐서는 없습니다. 어떤 길을 정해 가지고 한 건 있는데요, 동 전체로는 없습니다.

난에

주차난에장향숙위원

대한 용역에 대한 걸 한 적이 있는데··· ···.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수택2동의 가장 큰 문제가 노후시설이죠, 동사무소 청사?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관심 가진 게 청사 관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민원이 어떤 민원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보수 방수 비오니까 물이 많이 누수 되는데 방수 문제 잘 해결하셨나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우리 지난 5월 달에 지붕을 전체적으로 철판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지만 당분간은 누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이번 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또 칠순 팔순 효 잔치를 다른 동과 다르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동은 또 추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부시장님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동사무소 자료를 받았거든요. 동장님들이 저기 갈매동장님 빼놓고는 6개월, 1년, 6개월 거의다가 6개월 길어야 1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내가 차 수리한 보험료를 받았어요. 이 정도 차면 해당 청사 4건으로 보니까 45씩밖에 교부가 안 돼요. 그런데 보험료가 지금 170까지 있어요, 220까지 있어요, 220까지. 똑같은 차인데요. 그 수리비가 지금 2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말씀도 여기 저기 들어보니까 직원이 하나가 있는데 차를 관리할 사람이 없고 아무나 운전을 해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걸 무슨 개선책을 세워 주어야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가 알아 봤더니 이 동사무소 때문에 보험 이쪽에서 보험을 안 들려고 그런데요, 차를. 그 정도로 지금 동사무소가 심각하대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정직원이 운전을(청취불능)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걸 어떻게 했으면 한번 동장님들하고 매일 같이 하셔야지 동장님들이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새마을이나 어디서 뭐 실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럼 공익이나 다 어리잖아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아! 공익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시키지 않으면 직원이 나가거나 동장이 나가야 되죠.

기산

남기산부시장

직원들 중에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요즘에 여자 직원들이 많으니까.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게 보니까 거의 다 주차하다 부딪히고.

기산

남기산부시장

예, 사고 보니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다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 받은 걸로 검토를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탓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다고 동장님들이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동장님들도 6개월만 되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 적응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에 대해서.

기산

남기산부시장

이건 여러 의원님께 계속··· ···.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정말 이것 누가 보면 시에서 시차라고 그러지 동사무소 차라고 별도로 보지 않잖아요. 이미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8대의 차 때문에 이건 그렇고··· ···.

기산

남기산부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련하고임연옥위원

동장님들이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고 가야죠. 제가 찾아보니까 한 동사무소는 세 번이나 6개월씩이에요.

기산

남기산부시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보면 사고 이력을 보면 열 번 가까이 사고가 났어요. 수택2동 같은 경우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도로 사정이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수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구리시··· ···. 이것 하나만 여쭤 봅시다. 이건 아까 컨트롤타워인 예산부서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보험료는 동사무소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 줍니까?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박석윤위원

예, 갈매동.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동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박석윤위원

합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커트라인 없습니까? 200만원 범위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면 200만원으로 가입하고 어느 동은 120만원에 한다고 그러면 120에 하고.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이건 보험회사에서요. 차량별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별 각 동별 차량별로 따로 드는 겁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구리 전체에 1년 동안 보험료 납입 금액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저간의 사정 때문에 다 보험 든 걸 다 인정해 줄 거냐? 어떻게 보면 총액 한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총액 한도에 걸리면 사고 이력이 많은 그 차의 보험수가가 높게 되다 보면 다른 차량 들려다 보면 여기에 뭐 선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내차를 보험료를 갖다가 과하게 들면 누군가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선택 사양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못하면 관리 운영을 미흡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서에 피해가 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힘드시겠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갈매동장님하고 수택2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기획홍보담당관한테도 질의·답변 시에 엄청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갈매동 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 청사 건립과 관련 되서는 동장님이 거기서 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함께 협의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별도로 저희한테 협의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역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의 의사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고 여기 회계부서나 기획에서 핸들링 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작년에··· ···. 예, 의원님 말씀에 의해서요. 작년에 1차로 저희가 설계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쫓아 다녔습니다. 용역 보고해서 그래 가지고 일부러라도 쫓아다녀서 저희가 동 청사가 제대로 설계되게끔 좀 쫓아 다녔는데 일단 1차 했던 설계가 지금 다시 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별도로 저희한테 협의한 건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 사령관이면 갈매동의 지역 발전과 원활한 대 동민 서비스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택2동장님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갈매동 복합청사 부지가 명시이월로 넘어 왔어요.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 27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기간을 착실하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3년 4년 5년에 걸쳐서 하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상식선으로 본다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단위사업 당해 연도 명년도 사업 당년도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 했어요, 그래 돈이 얼마 4억 2,230만원이 별도의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면 2~3년의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이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동장님께서는 동민들의 원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제가 안타까운 건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건과 관련돼서 동장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동장님을 배제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본청에서 하는 문제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정확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추진되는 사항을 제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동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대리 관리자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박석윤위원

예, 내가 결정한 부분은 거기서 가감 없이 본청에다 얘기를 하고 본청에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 빨리 이렇게 시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동장님의 그 역할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올해까지 못쓰면 이 사업비는 또 다시 용인해 줄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추진하던 게 중간에 중단될 수가 있다 심각하게. 그래서 아까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절대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시정하려면 지금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짜야 된다. 그만큼 사업 시기가 늦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수택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청사 건립이?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청사 건립의 기본 원칙은 회계과입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예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책임 소재를 떠나서 일의 주무부서가 회계 부서고요. 동사무소에 요청하는 건 저희 주민 여론의 성향 아니면 그 용역 추진하면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주객이 전도 된 겁니다. 왜? 회계 부서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누구죠? 대리 사장입니까? 바지 사장이에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그래서 청사 관계는 시 전체의 문제지···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모든 민원이 됐건 모든 관리를 내가 가서 동장님 책임 하에 지금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동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는 "우리 동의 현안 사업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동민의 원성은 이렇습니다. 동민들의 저기 민원이 이렇다. 현안사업이 이렇다. 그래서 이걸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언론을 통해서 이쪽 회계과에다가 압력 아닌 압력 아니면 생생한 동민들의 그 민원 행정을 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수택2동도 5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촌경로당으로 수택2동 청사 부지가 수 년 전에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청사 부지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에요. 검토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작년 재선거 기간 때.

선거

재선거박석윤위원

기간 전후죠?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현재 6월 7일이면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때 부지가 확정되고 장소가 확정되고 의회에서 예산 5억씩 반영해 주었고 용역 반영 해 주어서 그대로 나갔다면 지금쯤이면 미루어 짐작하건데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가정입니다.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청사 관계는 시청이 주무 부서입니다. 시 안에 있는 건물 증축 보수 다. 그래 시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시설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 동끼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느냐 하면 동이 저희 청사만 짓는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동장이 쫓아가서 왜 안 짓느냐고 따지죠. 그런데 따로 동도 있는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제가 듣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님의

동장님의박석윤위원

그런 동민들의 생생한 정보 그 사람들의 저기 여론 이걸 가감 없이 어떻게 전달해서 그걸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그게 동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또 다른. 이걸 여쭈어 보는데 "청사 건립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회계 부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겁니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는 건 시 전체적인 일이고 동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만큼

이만큼박석윤위원

청사 건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동민들은 동장님에게 여쭤 볼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박석윤위원

왜, 수택2동 청사가 이렇게 늦어지느냐 지연되느냐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까?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박석윤위원

왜? 지역 사령관이니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예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뭔가 그 분들한테 해결책을 주고 정보를 주려면 이쪽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이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1년이 지났고 이전 부지도 확정이 안 됐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5억 편성해 주었는데 이걸 명시이월 편성해 주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재편성을 못해 주면 결국은 예산도 사장이 되고 결국은 1년 동안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도 확정이 안 됐고 이러다 보면 수택2동 동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확정된 부지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랬을 때 동장님 입장에서 동민들을 어떻게 이해 설득을 시킬 거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난감하죠?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동장 입장에서는 좌우로 이렇게 뚝뚝 잘라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질 수 있는 그 예산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쓰고 안 쓰고를 그래서 주민들의 의향은 그대로 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게 내가 동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원래 부지가 원촌공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제3의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동안 늦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동민들에게 10원어치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지 확정서부터 진행하도록 동장 입장에서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하겠다." 이게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은 본청에서 하는 건데요, 전적으로 본청 책임입니다. 이게 동장님 입장에서 지금 하실 말씀이냐? 제 말에 동감합니까? 이 정도는 지역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죠, 뭐 돈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빨리 현안 사업으로 큰돈을 들여서 빨리 동민들한테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동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제가 답변하기는 참 곤란한 사항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권한 사항 범위 이상으로 벗어난 건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동장님은 동 청사 건립하는데 있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제가 수택2동 동민들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그 내용 하고는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자꾸 이렇게 피해가시니까.

영호

지영호수택2동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장 권한 안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걸로

이걸로박석윤위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동장님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야전사령관이죠, 지역의 발 빠른 행정을 갖다가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가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먼저 동구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가 36개나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창동은 한 29개 꽤 많은데 저쪽에 뭐야 마무리 추경 때 한 쪽에는. 그리고 갈매동은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런지 4개 정도 되고 또 교문이 한 9개?

장희

이장희교문1동장

13개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13개. 그런데 늘어난 거죠?

조금

조금진화자위원

늘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9개였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중복되는 게 인창하고 동구동이 가깝다 보니까 거의 14개 정도가 중복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 징수 금액이 강사료로 다 나가지 않아요? 인창동, 동구동?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일부 강사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이 1억 2,800 정도 되고 지출이 1억 2,000이에요. 그럼 잔액이 한 600 정도 남고.

강광섭위원

예, 헬스에서 나오는 수입 같은데 그렇죠? 동구동 같은 경우는 헬스가 한 1,700 나오고 인창 같은 경우는 4,500이 나와요. 예전에 보니까 동구 같은데 헬스에서 수입이 돼 갖고 거의 7,000만원이란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창 같은 경우는 헬스 강사 시간제 강사 있죠?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예.

오전

오전강광섭위원

오후 이렇게?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

강광섭위원

그 외에는 수입으로 잡죠?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

그램

프로그램강광섭위원

중에서 동구동 36개 중에서도 어떤데는 최하위로 이게 1년 기준입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37만원이 제일 작은 수입이고 동구 헬스 같은 경우는 1,700이고 인창 같은 경우는 헬스가 4,500이고 제일 작은 게 1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폐지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개 강좌를 폐지를 했습니다. 10인 이하 이러한 경우에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는 순수한 회의수당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부분 있죠, 월별 내는 회비?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예.

것을

그것을강광섭위원

별도로 순수 기금으로 잡고 나머지 여기서 운영하는 그 기금의 수입을 갖다가 또 우리 별도 운영비로 잡고 있잖아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

같이

같이강광섭위원

복합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예,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리가 별들 쓰는데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강사료가 많이 나가죠.

사료

강사료강광섭위원

빼고 수입 말이에요.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그게 지금 잔액이 600 정도 남은 거고··· ···.

밖에

그것밖에강광섭위원

안 남아요?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예. 그렇게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7,000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

훈오

변훈오동구동장

아! 예, 예전하고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인창은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저희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강사료로 대부분 나가고요, 나머지는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지금 한 2,000 정도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2,000 정도요, 여기는 꽤 늘었네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걸 갖다가 그런 쪽으로 동민 체육회라든가 동 발전의 운영기금으로 쓰고자 했었는데 이게 감사에 걸려서 감사에 제한을 받아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동 나름대로 행사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저기는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주민자치 수강료하고 동 행사하고는 별개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이런 기금이 주민자치에 필요한 자금이잖아요?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다른 행사는 안 되는 거죠.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조례에 보세요. 보시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 선을 딱 그어 갖고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된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때보다 동 행사는 동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 그럼 각 동별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일 잘 되어 있는 수택3동 같은 경우는 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통상 보면 그 이월액이 넘어오는 게 5,000만원 수준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5,000만원.

강광섭위원

예.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5,000만원인데 거기서 넘어와서 바로 해가 바뀌면 지시할 것이 뭐냐 하면 강사 수당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환불금이 분기로 따지니까 한 230만 원 정도 되니까 합이 3,400만 원 정도가 바로 해가 바뀌면 분기가 바뀌면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1,500에서 2,000.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현재 번거는 계속 누적 돼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그래서 2010년도는 보게 되면 저희가 수입이 1억 6,700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억 4,900 그래서 그 차이가 천 몇 백만 원 있죠, 그것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출을 내역을 보면 강사 수당 수강료 환불 또 각종 주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시회라든가 태극기 전시회 또 평생학습 참가 지원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탁구프로그램에서 탁구대가 망가졌을 때 홈페이지 정리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회에서 일반적인 행사 그런 게 주로 나가서 잔액이 한 1,500, 2,000만원이 남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 부분에서는 활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동의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있고 또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있어서 이런 친절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사소 한 것 같고도 서로 민원서류를 떼고 하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 갖고서도 이게 바로 민원으로 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이용순인창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동별로 기관단체 협의가 수택3동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네요. 경로당 협의회까지 다 적어 주셨어요. 수택3동 자료에는.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별로 다 되어 있나요?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방위협의회 구성은 동장님이 하시는 거죠? 방위협의회 구성은 수택3동은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수택3동장

예, 맞습니다.

매동

갈매동장향숙위원

혹시 있나요, 방위협의회?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방위협의회는 지금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교문2동장

8개 동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예.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바르게가 없는 동이 있나요?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저희 갈매동은 지금 현재 바르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갈매동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개 동 주민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갈매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8개 동 주민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