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건입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38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74억 641만 원으로 이 중 6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84만 원, 집행잔액 4억 3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중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559만 800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0페이지 상단부 공공운영비 잔액은 의사당 회의용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예산 및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사무관리비 잔액 343만 3000원은 의정홍보 활동 광고,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신문구독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141페이지 상단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488만 400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잔액은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입찰잔액입니다. 중단부 사무관리비 잔액 523만 4000원은 의정뉴스제작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잔액 100만 원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잔액 1189만 7000원은 입법연구단체 간담회 및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 행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중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 405만 6000원은 전문위원실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인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 잔액 641만 1000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보고자료, 서적구입, 직원 급량비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 잔액 300만 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143페이지 상단부에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 455만 600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축소와 교류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단부에 국내여비 잔액 2683만 4000원은 의원님들의 국회방문 등 관내·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국외여비 잔액 1508만 원은 의원님들의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초청이 많지 않은데 따른 국외출장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잔액 2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미집행금액이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잔액 1172만 4000원은 60세 이상 연령자는 납부의무가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400만 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상단부 보수 잔액 2억 7716만 2000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이 교육청에 파견 받게 되어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 1130만 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잔액 1334만 3000원은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교육청 파견에 따른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잔액 265만 9000원은 무의회운영 전반의 자동차세, 우편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 165만 700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잔액420만 원은 교육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정진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016년도 결산서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74억 6400만 원에서 69억 6000만 원으로 6%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2015년도도 73억 원 가량 그다음에 2016년도 74억 원 그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6%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찰을 잘 해서 낙찰차액으로 아마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낙찰차액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입찰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송장비유지보수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홍보관에 안내도우미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의정뉴스 제작하는 것 이런 것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낙찰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다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것도 그쪽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운영경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4억 4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아까 처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 온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사실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방송장비라든지 홍보관에 낙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금액에서 6%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국회교육 참석이나 업무협의, 타 도시에 견학, 공무상 국내출장 시에 지급하는 여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에서 1316만 5000원만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268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여기에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뭔지?

이게 보면 2016년 9월 28일자 시행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아마 출장이 좀 줄은 부분이 있고 행사가 좀 축소되어서 의원님들이 출장을 안 가신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올해 초까지 의원님들 숙박비가 4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올 2월에 실비로 개정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비는 충분하지 않나, 다 소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예산 시뮬레이션을 잘하셔서 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인건비 중에 직원보수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4페이지 보면 인건비 중 직원보수가 37억 5400만 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것은 34억 7700만 원하고 2억 7700만 원이 남았고요. 직급보조금은 아마 1억 44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쓰고 1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3720만 원에서 3300만 원 쓰고 42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교육청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소위 인건비하고 법정수당 그러니까 봉급하고 각종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저녁에 야근할 때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잔액이 남은 것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정진택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발생내역서에 의정활동 홍보비해서 예산현액이 2800만 원에 48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10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2800만 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230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48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처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뿐만 아니고 139페이지에도 있고 141페이지에도 있고 전체가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시행 전후해서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예산절감을 좀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의정활동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고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이 시기에는 다 행사라든지 불편한 것을 다 억제를 한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좀 없었고 사실은 움츠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줄어들고 또 그에 따른 경비집행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별로 없으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묻도록 하겠는데요. 141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의원입법과 관련한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현액이 3760만 원이고 지출이 25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가 있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관련 토론회가 있고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와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은 약 20%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인쇄를 외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발간하다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는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13년도에는 9회 했고 2014년도에는 3회 그리고 ’15년도에는 1회,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개최실적이 저조한데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 조례 이런 쪽은 간담회가 좀 적어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16년도 2회 밖에 개최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입법정책관에서도 독려를 해서라도 개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가 지금 6개 연구단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구단체마다 조금 지원이 더 되는 데가 있고,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만 좀 더 되는 데가 있고 덜 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형평성 있게끔, 골고루 참석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내실은 이게 더 좋은데 지원된 부분은 연구단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미비하다 싶은 단체가 지원이 좀 더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있게 잘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면밀히 계획성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