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주원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박두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성낙훈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정반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영통구청장 이상훈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영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을 맞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감사와 관련하여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용 매탄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정현철 매탄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매탄2동장 정현철 : 네.

최남일 매탄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매탄3동장 최남일 : 네.

이규성 매탄4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정역호 원천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네.

한준수 광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김기배 광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심인보 영통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박사승 영통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영통2동장 박사승 : 네.

윤응로 태장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경로잔치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도시환경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하게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없으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셔서 민원에 충실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누가 대표로 하실 수 있는 동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가 제일 많은 영통2동장님이 말씀하시죠.

영통2동장 박사승 :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동 행정을 하는 데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승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영통구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오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통구는 화성시하고도 경계가 되어 있고 용인시하고도 경계가 되어 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에 해당되겠는데 태장동은 보면 화성시하고 인접해 있고 광교2동이나 영통1동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하고 경계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문제, 서로 경계지역이 되다 보면 좀 소홀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교2동장님하고 영통1동이나 태장동장님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태장동장 윤응로 : 태장동장 윤응로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태장동장 윤응로 : 저희는 화성시 반정동하고 반월동 경계지역에 있는데요, 반월동 쪽하고는 도로변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청소업무에 별다른 이해갈등 관계는 없고요, 반정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신동지구에 뾰족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차는 화성시 차가 들어와서 화성시 반정동을 청소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저희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이나 청소문제로 인해서 별도 불거진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는데 혹시 경계지역에 쓰레기청소가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장동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교2동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교2동장 김기배 : 광교2동장 김기배입니다.

거기는 용인시하고 인접해 있죠?

광교2동장 김기배 : 저희는 상현동하고 인접되어 있는데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터널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동과 협의를 해서 한 터널은 수원시가 전체 다 터널 끝까지 청소하고 관리하기로 했고 한 터널은 용인시 상현동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경계와 관계없이,

광교2동장 김기배 : 터널 한 군데씩,

하나씩 맡아서?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통1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통1동장 심인보 : 영통1동장 심인보입니다. 저희는 기흥구 영덕동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를 경계로 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청소문제로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문제는 불법현수막 부분이 용인 쪽으로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용인지역을 우리 수원에서 철거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영통1동장 심인보 : 그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경계지역이니까 이쪽 영통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것은 제쳐놓고 우리 소관에 대한 것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환경위생과 쪽에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각 동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쓰레기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하고 전쟁하는 것. 현재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3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 중에서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장님이 누구시죠?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영통구에서 쓰레기상습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어떤 이유인가요?

영통1동장 심인보 : 저희는 영흥공원 주변 쪽으로 해서 그쪽에 일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그쪽에 화단정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일단은 발생 부분을 많이 차단시켰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관내 육교가 세 군데 있는데 육교 부분 위쪽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문제가 기존의 동 인력 가지고는 사실 육교까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과태료 많이 부과했나요?

영통1동장 심인보 :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과태료는 어디,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나요? 일단은 동에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면 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통1동장 심인보 : 일단 과태료 부과 쪽은, 저희는 미화원이 배치되면 관내의 지역청소 그 선까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나 과태료 부분은 사실 동에서 처리를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천동 잠깐 볼게요. 원천동 같은 경우는 보면 2014, 2015년도에는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2건으로 확 줄었네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원천동장 정역호 :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른 시간인 새벽 시간대 또는 퇴근 후 시간대 쓰레기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봉해서 투기한 분의 인적사항을 발취해서 구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여러 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지적되신 분들은 차후에 분리수거를 잘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효과가 좋았는데 올해는 벌써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천동장 정역호 : 현재도 저희 직원들이 부엉이사업이라고 해서 이른 시간, 또 늦은 시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선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효과가 좋았듯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매탄4동장 이규성입니다.

매탄4동에 보면 2014, 2015년도에 2건씩 해서 굉장히 적었는데 지난해 5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매탄4동장 이규성 : 저희도 아파트가 한 70% 차지하고 대부분 주택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사실 주택지역도 우리 청소관리원 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 현수막부터 해서 인식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도 그렇고 성상분석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진짜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쓰레기가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다음은 매탄2동!

매탄2동장 정현철 : 네.

지금까지 보면 2014, 2015년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지난해에도 많고 금년도에는 벌써 훨씬 초과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매탄2동장 정현철 : 매탄2동에서 쓰레기 단속을 CCTV 관계도 확인해 보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좀 없었는데 최근에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매탄2동장 정현철 : 네, 알겠습니다.

성낙훈 증인!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나중에 하겠지만 각 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각 동의 문제점이 진짜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해결해서 다시는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안 나오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 지정은 원룸이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상가가 많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봉투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 얘기가 나와서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동에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청소구역을 다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가 주기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청소가 안 되거든요. 특히 시 경계에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 경계에 있는 구역도 담당 부서가 동이 아니고 구가 아니면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중에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30∼40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신 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이나 그동안 겪으셨던 소회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시간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이번이 마지막이신 분이 정역호 동장님하고 또 누구 계신가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하는 동장 있음) 정역호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천동장 정역호 :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하고, 이번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를 가면서 보니까 35년을 했더라고요. 사실 군대 제대하고 공직생활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천직이 되어 버렸는데 하여튼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뵐 기회가 있으면 편하게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위원님도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각 동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를 많이 추진하고 있죠? 관련 부서에 또 질의하겠지만 각 동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동호회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을만들기라고 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호회성인 것은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동네 주민들을 위하고 뭔가 발전성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마을만들기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들께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쓰레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성상분석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성낙훈 증인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각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하고 계시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성상분석을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6월부터는 동까지 합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5월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있어서 동이 바쁘기 때문에 5월에는 환경위생과만 성상분석을 했고 6월부터는 전체 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병, 깡통, 플라스틱, 종이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동마다 현관 입구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붙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각 동에 청소담당이 한 명인데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하다 보면 한 바퀴 돌기도 힘들고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라서 그 업무를, 아파트단지 내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이나 모든 쓰레기들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힘겹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적으로 업무를 다시 한 번 배분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만 자꾸 동에다 주면 동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렇다면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 안 되는 것들, 성상분석에서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시하고 구청, 본청에서 해결하셔야지 동에까지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동에서 동장님이 주관하는 업무는 일반주택지라든지 공원 쪽 일부분이라든지 취약지역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탄2동 정현철 동장님! 매탄4동 이규성 동장님! 원천동 정역호 동장님! 영통1동 심인보 동장님! 광교2동 김기배 동장님! 태장동장이신 윤응로 동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정역호 동장님께서 35년간 근무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저희들도 기억합니다. 공로연수기간 중에 미래를 계획하시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이신 동장님은 보내드리고 구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현지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선 주원식 증인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147쪽에 보면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이라고 해서 원천동이 “정비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해산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서 “정비중”이라고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지난해까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잘 운영되다가 사업이 미진하고 해서 지난 3월 22일자로 전부 다 위원들을 해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구성 중인데 아직까지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은 전체 해촉이 되고 지금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새로 구성 중인데 지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자료에 “정비중”이라고 그러니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재구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꾸준히 시작됐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것은 2016년도 추진현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런 공모사업을 한 번쯤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걸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관계없이 마을르네상스 사업공모를 그냥 직접 한 것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죠. 마을만들기추진단에다 직접 공모사업을 각 추진 주체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선정된 추진 주체들을 사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영통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보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큰 역할을 안 해도 공모사업은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공모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것을 구성만 해놓고 역할이 없단 말이죠. 다른 단체에서 공모하는 것이나 똑같은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을만들기협의회의 본 기능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로 도에도 신청하고 시에도 신청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어떠한 것이 결정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컨트롤타워가 마을만들기협의회로 일단은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전체 공모 진행되는 것, 공모해서 결정된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선정절차가 구 협의회를 거쳐서 올리라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시스템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각 추진주체별로 추진단에다 직접 제출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럴 때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추진단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을만들기추진단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았는데, 하여튼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됐을 때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것이 다른 유사단체와 별 차이 없이 매달 월례회의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기능이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이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공모사업, 각 단체별로 하든 개인별로 하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일단은 한 번 거쳐서가야 진행과정, 공모에서 결정된 과정을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지속가능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원천동 같은 데는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원천동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사실상 해체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22일자로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반납한 것은 내부적으로, 작년까지는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러면 향후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다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지금 재구성 중인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시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나머지 동은 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지금 보면 영통구에서 마을만들기가 잘됐다고 생각해서 우수사례 3건을 발표하시고 또 안 된 것이라고 해서 부진사례 하나를 발표하셨는데 매탄4동 같은 경우를 보면 성과를 쭉 하셨는데 나중에, 지중화사업 같은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것은 전체 사업 중의 일부분이 조금 관여되기 때문에 거기 항목에다 넣은 것이고요, 실질적인 사업비는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항목에다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영통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를 2016년도에 세 번이나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구에도 장안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단장이 같은 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현재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분인지는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통이나 여기 관장되시는 분이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관람하는 것이나 이런 성과는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할 예정으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다음에 부진사례 중에 원천동 이동도서관은 앞으로, 안 그래도 이동도서관 실효성이, 전에 새마을문고에도 자동차 이동도서관 있던 것을 폐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또 그때 시기적으로 그것이 좀 안 맞았습니다, 방학기간 중이었고.

앞으로 이동도서관은 없앨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것은 과감히 부진사례로 해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영통구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몇 건이나 했어요? 선정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2016년도 기준으로는 총 선정이 28개, 공동체 프로그램이 28개, 그다음에 시설공간조성이 2개, 기획공모 14개해서 총 44개 사업을 했습니다, 영통구에서.

그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44개 사업 중에 부진한 것은 이동도서관이 가장 부진했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러면 금년 사업에서는 뺐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것은 폐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금년도에는 총 26개가 선정됐습니다. 추진단에서도 선정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나름대로, 아까 유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동에 필요한 사업만, 아마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도 어떤 건수 채우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건수가 적더라도 정말 내실 있고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요. 행정지원과는 마을만들기만 저희 소관이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152쪽에 보면 두 번째 “꿈꾸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매탄1동에서 추진하는 거요?

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꿈꾸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것은 아마 청소년들하고, 지역 내 주민복지협의체에서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주민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사항이라면 괜찮지만 그냥 모임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 그냥 모여서 가는 것이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가정이 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제목도 “꿈꾸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사업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수사례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161쪽 부진사례에서 보면, 좀 전에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 부분은 구에서 아니면 각 동에서 할 사항이겠지만 제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유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추진주체가 원천동 새마을문고였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주체가 됐어야 되는데, 마을문고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 외에 별도로 또 추가해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해보니까 시기도 그렇고 또 이중성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아마 부진사례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새마을문고 사람들이 모여서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동사무소 가까이 있다든가 아니면 새마을문고가 가까이 있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도서관도 많이 만들어졌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리고 사실 각 아파트마다 문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이동도서관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라든가 좀 어려운 지역들,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폐지를 하고요,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라든가 소외지역 그런 데 찾아가는 도서관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서관 만들어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 그런 쪽으로 대부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원천동의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취지는 좋습니다.

광교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 휴식하는 분들이 책을 잠깐 빌려서 휴식하면서 읽고,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가 8월인데 작년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나가기도 싫은 그런 날씨였죠.

네, 그런 기간을 잘못 선정하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못돼서 잘못된 사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지금 추진하는 것들 중에도 ‘정말 이것을 왜 할까!’라는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증인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 말고 요새는 여기에서 안 되면 경기도 따복에서 따다가 하거든요. 우리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안 되면 경기도에 가서 따서, 어떻게 보면 쉽게 따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따복사업에 대한 리스트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팀은 아직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 따복마을로 지정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담당자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아마 새로 생기는 신설 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마을만들기사업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는 같이 검토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아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선정절차에서부터 처음에 조례나 지침 이런 것이 개정돼서 구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일단 거쳤다가 거기에서 일차 걸러주고 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비슷한 답보상태를 거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추진단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선정하는 데 까다롭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신청은, 올해도 45개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 반 정도인 26개 정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단에서도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만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더불어서 구하고 추진단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4개 구가 같이,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혹시 4개 구의 담당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아직 그것까지는 없는데 이번에,

작년에 논의를 구별로 할 수는 없으니까 4개 구가 모여서 여기에 대해 논의해서 결론을 내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전반적으로 4개 구가 합동으로 추진단하고 협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가 논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다 하고 나면 어쨌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렇죠.

사업별 평가를.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런데 사업별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그것도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아니, 동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동에서는,

동이나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관여를 안 하고, 정산하면서 모든 절차를 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추진단에서 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사후 피드백이 안 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평가 자체도 다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별로는 동이나 구에서 전혀 평가나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평가를,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같이 포함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원식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홍종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죄송합니다.

매번 검토가 필요하고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기초 조직인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는, 주체가 신청해서 사업을 채택하든 아니면 단체가 추진해서 하든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장님이 아셔야 되고 당연히 동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에서도 전체적인 것이 돼야만 마을만들기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매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리 주원식 과장님께서 4개 구의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도가 완전히 틀이 잡혔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똑같은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추진한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되지 않으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하셔야지 시정질의 해서 지적이 되고 해결방안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알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원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원식 :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두현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다른 구는 상향이 되든 하향이 되든 어떤 미반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안구는 2016년도 4건에 상향이 2건, 하향이 2건, 권선구는 상향이 1건, 하향이 5건, 그다음에 팔달구는 상향이 13건, 하향이 3건, 그런데 영통구는 2015년이나 '16년이나 하향이 됐든 상향이 됐든 어떤 결과론이 안 나왔고, 이의신청을 보면 매탄동 2건, 이의동 2건, 신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 하향을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공시지가에 대해 일단 의견제시나 이의신청을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하고, 당초에 담당했던 감정평가사 2명이 현지로 출장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검토를 통해 상급기관에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이 출장했을 때 타당성검토 해서 이의신청을 반영할 그런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일단은 감정평가사와 담당직원이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제대로 산정이 됐나 안 되었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구에는 보편적으로 상향이 됐든 하향이 됐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2015년, '16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오해라든가 그런 요소는 발생 안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런 것은 없고요, 2015년도에는 1건이 하향 조정됐고 2016년도에는 의견제출에 의해서 6필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186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 및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이라고 해서 3년 치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수원에 지적측량업체가 몇 군데로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거기는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수원에 세 군데.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3개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실적이 없는 쪽이네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업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지역 업체를 살려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되다 전부 소멸돼 버리면, 나중에 지적공사를 상대할 수 있는 업체가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리면 그때는 그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무슨 대안 같은 것은, 별도로 대책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적측량 3개 업체가 있기는 하나, 저희가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이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해지역, 택지개발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본법에 의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검사 대상도 지적측량업체에서 한 데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있습니다.

또 성과검사 미대상 지역도 지금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범위 내에서라도 지역 업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알겠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수치지역 같은 경우 지역 업체가 측량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표현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일단 시작이 되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보호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추후라도 수원시에서 필요할 때가 생겨요. 하여간 증인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에 관련된 질문이라서 박두현 증인하고 정반석 증인에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할 때, 사설업체죠. 사설업체가 광고할 때 고시원임에도 불구하고 원룸이다, 그리고 인덕션이 있다, 싱크대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확인을 해봤는데 또 그렇게 광고를 했고,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여기 자료 내신 것도 보면 인터넷 광고 시 메모란에 고시원을 별도 기재하도록 공지하셨다는데 “고시원”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다,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준주택이다, 그런 데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관내에. 그리고 전셋값은 고시원임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8,000만 원을 받아요, 원룸 전셋값을, 원룸 1.5룸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플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종합민원과에서는 부동산 대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했다고만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광고하는 데 가서 단속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나가든 아니면 종합민원과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례를 부동산 대표자들한테 알려서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얘기는 했지만 꾸준히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인터넷 사설정보망에 들어가면 안심중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보고 ‘아, 이것 원룸이구나!’하고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룸을 계약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도 못 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이런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고시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영통구가 많단 말이죠, 이런 고시원을 원룸 형태로 임대하는 곳들이. 지금 건축과에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면 행감 이후에 단속을 나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행감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행감 전에 어떤 것을 하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두 분의 과장 증인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글쎄, 저희 부동산중개업소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문이라든가 각종 교육 시에 꾸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반석 증인도,

건축과장 정반석 : 건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0일∼6월 28일까지 2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고시원인데요, 21개소는 최근 사용승인 나간 것이고 12개소를 점검해서 적합이 9개소, 용도변경이 1개소, 취사시설이 설치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으로 개조된 데를 1개소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어플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욕조도 설치할 수 없고. 단지, 샤워기능만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플에 확인되면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을 나가실 때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문을 안 열어줘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점검을 할 때 같이 하거나 이런 것도 협의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정반석 : 소방서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불법사항이 있으면 건축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통보가 와서,

그런데 소방서가 나가서 싱크대나 인덕션이 있다고 통보해 주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정반석 : 소방시설만 점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정반석 : 소방시설하고 무허가건축물은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 건축과에서도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주문이거든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박두현 증인께서는 현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5월 12일자로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영통구는 거의 90% 이상이 아파트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여러 해 지났는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지난해 행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3%의 인지도가 있고 73%의 활용도, 우편물은 81%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통구만의 조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73%보다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도 쓰신 것이 있는데 지금 잘 돼서 그런지 금년도에 홍보예산은,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을 지난해까지는 썼는데 금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저희 부서에서 충분하게 피력을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홍보 안 해도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한데 금년에 확보를 못했다는 뜻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홍보물 자체의 효율성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홍보물을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도로명주소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실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부분은 조금 더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떤 특정 홍보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체장 회의나 아니면 동의 무슨 단체회의 때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홍보물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다고 볼 때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위반돼서 처분하고 한 것을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조치내역을 보니까 어떤 분은 14일간 지연해서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것인데 40만 원밖에 내지 않은 분이 있고, 계약금액도 보니까 금액이 오히려 더 많은 분이 더 적게 내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기준은 연수라든가 신고지연일자라든가 이런 기간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러는데 심지어, 그리고 여기 181쪽 4번에 보면 2년간이나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로 지연해서 했어요. 2년씩이나 지연된 이유가, 그동안 상당히 행정처분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위반내용, 조치내역이라고 해서 부과액만 기록을 했지 부과된 금액을 완납했는지, 완납하고 다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4번에 보면 매도인이 200만 원 벌금 부과액을 2년간이나 지연한 이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지금 완납한 상태입니다. 미완납한 것은 1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압류까지 합니다.

압류까지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세 관리하듯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개사가 위반한 사람도 있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위반한 사례도 있고, 기준은 금액이나 지연일수에 따라서 한다는데 그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위원님께 조견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만 원, 60만 원 과태료를 물린 이후에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 자료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소를 보니까 영통이 가장 많아요. 727개소나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그렇습니까, 장안구 같은 데는 485개소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엄청 많아서,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아마 권선구 쪽도 업소는 꽤 많을 겁니다.

4개 구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부동산거래 이런 것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리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중개료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없도록 평소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타 구에 비해서 중개소도 많고,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담당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480 몇 개소 되는 데하고 비교하면 엄청 많은데, 업무도 과중한데 과장 증인이 부임하신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할 때 홍보방법을 보면 대체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여기 도로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전단지 배포하거나 또는 홍보물 나온 것을 배포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동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도로명주소 인지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집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적어보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이것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지 제 머릿속에 딱 인지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 우리집 주소를 적어서 항시 휴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체국이나 아니면 택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셔서 찾는 것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음식점은 주문하면 항시 도로명주소로 얘기를 해도 지번이나 옛날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음식점의 주인이나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홍보방법에 하나 추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9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한 것과 추진결과에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현황과 따로 되어 있는데 “부적정”이라는 것은 미부착이나 착오부착, 훼손도 있지만 사실은 변경이나 말소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수치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2015년에 6,021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추진결과에 2015년 297건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2015년 도로명주소 전수조사를 보면 6,021건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6,021건.

그런데 그 밑에 추진결과에 보면 2015년 297건이 별도로 부여·변경·폐지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수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포함한 것이 전수조사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전수조사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요,

2015년, 2016년은 연단위로 끊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제가 볼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전체 전수조사 한 것과 추진결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변경이 필요하면 새로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로명주소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소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행정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로급이나 소로급 길이 같은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동간 경계가,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명주소에 어느 동인지 최소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매탄1동 가야 될지, 매탄2동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좀 있습니다.

주소대로만 보면!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동사무소 전·출입신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생성할 때 어느 동인지 이런 부분도 꼭 삽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홍보선물도 홍보할 때마다 많이 주셨는데 홍보할 때 선물 주는 것보다 진짜 홍보를 하려면 차라리 각 가정에 우편물 하나씩 배포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봉투에다 집주소로 해서 각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서 “이 주소가 당신 주소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사실 맨날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만 받게 되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측량을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지적측량은 자기 소유의 토지경계를 확실히 알기 위함과 또 분할경계를 위해서 하고요, 또 대부분이 경계조정 부분입니다.

경계조정이나 분할 할 때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개인별로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자료확인)

186쪽에 보면 비용으로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것은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측량 소요되는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한 비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런 것까지 측량한 것 전체를 다 뽑은 거죠.

시에서 한 금액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시에서 하는 것은 시 경계에 대한 것 측량할 때, 그럴 때만 부담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렇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성과검사해서, 다 검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신고받는 겁니다.

제가 조금 걱정돼서 하는 것은 시골 같은 경우 측량을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농사 잘 짓던 땅에다가, 어딘가에 다 자기 땅이 있어요. 있는데 측량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진짜 서로가 싸움만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경계까지 다 해주고, 토지경계 다시 그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까지 다 해주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181쪽 잠깐 보겠는데, 181쪽만이 아니라 부동산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2015년에 38건, 2016년 10건, 2017년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중복해서 위반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런 것이 현재 발견된 것은 없고요,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쪽에 있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같은 물건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만이 아니고 이럴 때는 중개사도 문제를 같이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중개사를 통했을 때는 다 중개사한테 하는 것이고요, 매도인, 매수인한테 부과할 때는 직거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중개사 통하지 않았을 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거의 대부분이 개별로 이렇게 큰 금액, 자료에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것 있죠, 181쪽에. 80억이 넘는 금액을 중개사 통하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이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

회사인데 회사 명칭이 똑같이 이OO㈜, 똑같거든요. ㈜가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뿐인데.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아마 회사와 회사 간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간에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같은 회사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같은 회사는 아닐 겁니다. 주식회사도 앞에 쓰는 주식회사하고 뒤에 쓰는 주식회사가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로 안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실거래를 안 하면 다음번에 내가 싸게 산 것으로 했을 때 처음에 취득세 적게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가 팔려면 양도소득세 부분이 그만큼 커질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기록이 잘 되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소송을 했는데, 올해 확실히 승소를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징수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과나 담당자 분들한테 수고했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포상이나,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성과급제도에 의해서 일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글쎄,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증인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두현 증인, 도로명주소 홍보방안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통장이나 단체원들 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맞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홍보방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올해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이 안 섰어요, 사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보고서상으로 보면 많이 알고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개 구가 공동으로 의논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성낙훈 증인께 19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 2017년도 것이 누락되었는데, 본 위원이 4개 구청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다른 데는 5월 31일까지 기재가 되었는데 누락된 것에 대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상훈 구청장 증인께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민간인 신고, 단속반은 거의 4개 구청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단속을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간부회의 때 실무부서에 꼭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장안구 공무원들이 단속한 것은 5월 31일까지 27회, 권선구는 16회, 팔달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71건. 영통구는 작년 것을 봐도 공무원 단속이 2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오해의 요소가 있으니까 구청장 증인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숙박업에 월세 주는 것인데 임대영업 자체가 관련규정에 위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공중위생법상에는 일반형하고 생활형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상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것을 월세방으로 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단속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것을 월세로 준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어렵습니다.

없다! 하여튼 모텔 같은 데에서 월세 사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기거를 한단 말이죠. 하여튼 모텔이나 이런 데, 그것도 오래된 모텔에서 월세방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합법적인 체류자가 한 명 들어가면 불법체류자가 몇 명씩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좀 있어서, 하여튼 그것에 대한 규정을 보고 일단 기거하는 사람들이라도 투명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기거하는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32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많이 철거를 하셨는데 이것 철거할 때 별도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에 의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거할 때는 의류수거함의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로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나요, 설치하는 쪽은? 의류수거함!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실제는 개인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류수거함을 개인이 설치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무슨 단체인가에서 의류수거함을,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협의회라고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의류수거함이 무단투기의 최적 장소로 자꾸 활용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이것을 정비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7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CCTV설치 현황인데 일반하고 음성경고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일반형은 감시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음성경고형은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음성만 나오는 겁니다.

음성만 나오고 조도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찍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음성경고형도?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설치는 구에서 직접 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일반도?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보통사람들이 음성경고형으로만 알게 되면 큰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일반 CCTV로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일반형으로 바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차이나죠, 음성경고형하고 일반형하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대략 얼마 차이나요, 예산이, 대당?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지금 이 시간이 지켜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보통 개방화장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개방을 해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러면 영통구는 잘되고 있는 것인데 장안구 쪽은 보면 개방화장실을 열고 끝내고 하는 시간이 불투명해서 애를 먹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영통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과 관계해서 자료에 보면 민간인 신고가 있고 무단투기 단속반의 단속이 있는데 민간인 신고는 다 담배꽁초예요. 보면 일반 쓰레기무단투기를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는데, 그러면 민간인이 담배꽁초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본인이 원하면 주고 있습니다.

원하면 준다는 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냥 순수하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 보기 싫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하든 포상금을 받든 다 찍어서,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주로 담배꽁초이고 담배꽁초 말고 무단투기단속반에서 단속한 것은 비규격봉투 이렇게 했는데 과태료 부과내용에 보면 금년에 공무원 단속에는 과태료가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가 단순히 빠진 것이 아니죠?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금년에 공무원 단속 건수,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건건이 적발될 때마다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적발된 것은 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취합이 안 됐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적발 건수만 있지 과태료 부과는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의 자료입니다.

아니, 여기에 금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민간인 신고나 무단투기단속반에서 한 것은 금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단속한 금액이 없어서, 그것도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자마자 바로 부과를 하지는 않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아서 하든 어떻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상의 공무원 단속에 없는 것은, 5월 31일까지는 있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자료를 아직 못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집중적으로 건수가 많아요. 작년에 특별히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쓰레기무단투기를 2015년까지는 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아파트까지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적발된 건수가 많아서,

많아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영통구 같은 데는 CCTV가 19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다 음성경고형이고 일반은 2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CCTV가 2대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2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자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CCTV 2대 가지고 영통구에서 무단투기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로 해서 단속금액도 2015년 적발건수는 56건, 2016년도에는 42건이나 되는데 과태료 30만 원, 보통 써 붙여놓기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써놓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하인데, 적발건수는 56건, 42건씩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것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CCTV로 무단투기사항이 적발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데 본인이 명확하게 버리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부과시키기는 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적발건수는 56건, 42건, 17건 이런데 그러면 이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서 부과를 못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이 몇 건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금년은 아직 취합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단순하게 CCTV로만 적발해서 부과한 것은 3건에 30만 원입니다.

3건에 30만 원, 그러면 1건에 10만 원씩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100만 원 이하인데 왜 10만 원씩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법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자료확인)

무슨 기준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폐기물관리법상에 기준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5만 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봉투에다 할 경우에는 20만 원, 또 어떤 사업장에서 생활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여러 가지 돼 있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종합적으로 전체 합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10만 원, 여기에는 확실하게 이것이 담배꽁초인지 일반 쓰레기인지는 구분이 안 돼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자료는 그렇습니다.

CCTV가, 실제로 영통구에서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물론 신고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2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제가 볼 때 영통구 지역에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지역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고 있고, 지금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는 음성경고형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무단투기 건수를 보면 과태료 부과도 229건이지만 511건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CCTV 2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 증인께서는? 혹시 CCTV를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관내를 정밀조사해서 CCTV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영통에는 33개소가 있는데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이중에 몇 개나 있어요, 34개소 중에? 24시간 다 개방하는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통구는 각 동이 10개 동이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녹색가게를 하는 곳이 여섯 군데 있는데 이중에 원천동은 작년 10월에 폐업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개가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실질적으로 녹색가게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얼마 나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에 했든 무엇에 썼든 이런 내용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파악을 하겠습니다. 광교2동에서 하는 빛가람녹색가게는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니, 빛가람은 장소가 주민센터이지 운영주체는 새마을부녀회네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운영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익금을 알 수 없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러면 빛가람녹색가게 같은 것은 지원해줘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지원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소를 만들어주고 시설할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모르십니까?

글쎄, 장소 제공만 저희가 하고 아마 운영은 부녀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 보통 부녀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영통구는 특이하게 부녀회에서 하는 곳이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것은 녹색가게라고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파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위로 파악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동에 확인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러면 동에다가 “우리는 녹색가게를 하겠습니다.”하고 신고를 한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신고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아세요? 이 사람들이 녹색가게를 하는지 그냥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녹색가게는 새마을지회에서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각 동별로 권장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공간이 있는 데는 하고 있고 공간이 없는 데는 못하는데, 아마 광교2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녹색가게를 신청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지회하고 연계해서 녹색가게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민간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녹색가게가 취지도 괜찮은데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서 하는데, 주로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여기도 보니까 원천동 같은 데는 폐지를 했는데 꼭 이렇게 녹색가게가, 지금 현재 영통구 같은 데는 어떤 경위로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여기에 올라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해서 당초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했으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폐수 배출업소 관리내역에서, 310∼312페이지까지 민원과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자세하게.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추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사업장별 침사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침사조가 연면적하고 침사조 용량하고 관계가 없나 봐요. 어떤 기준으로 침사조 용량이 정해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유 공간이 있으면 크게 하고 또 지하수가 많이 생기면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법적기준이?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추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보면 핸드폰가게나 가게 등에서 음악 틀어놓는 소음에 대해서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음에 대한 기준은 어떤 법적기준을 적용받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생활소음은 65㏈입니다.

65㏈?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주·야간 구별 없이 65㏈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런 구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조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 관련해서 고발조치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31페이지에 보면 “무신고 영업 고발” 이게 올해 한 건가요, 작년에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올해 한 겁니다.

그러면 형사고발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무신고 영업으로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형사고발, 그 처분내용은 나왔나요, 어떻게 됐는지?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처분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해주고 당사자들한테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도 세부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의 지역난방공사 민원을 보니까 벙커C유를 태워서 매연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벙커C유를 때는 데예요, 아니면 경유를 때는 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유를 때는 데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지역난방공사는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통에!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아, 경유하고 LNG를 같이 사용하고 있네요.

거기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기에 건설단계일 때는 거기가 화성시였고 해서 그때는 LNG로 안 하고 경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LNG로, 경유로 된 시설을 LNG로 바꾸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점검을 얼마나, 점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개방화장실은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시간을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15시간 이상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다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점검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개방화장실로만 지정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인데 요즘 화장실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상벨을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방화장실이라고 지정해놓은 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혹시 점검한 것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통구에 개방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화장실 칸칸마다.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 하면 비상벨의 소리가,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문제가 된 것이 비상벨 소리가, 비상벨은 위급할 때 울리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비상벨인데 비상벨을 눌렀더니 새소리가 나거나 물소리가 나서 이게 비상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과하고, 안전건설과로 가야 되나! 아무튼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개방화장실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벨 설치는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0페이지에 보면 위반시설 현황에서 “자가측정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고 나와 있는데 자가측정 미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상이 되는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측정업체에다 의뢰해서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측정이 되지 않아서, 미이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이것을 다 납부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시설들은 보면 2015, '16년에는 많지 않은데 2017년이, 특히나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자료를 낼 때 보면 4개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15년에는 1건밖에 없었는데, 위반시설현황이 '16년에는 없었고 '17년에는 보니까 미이행 건으로 2건이고 또 2건은 기준초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대상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한 시점이 2017년도입니다.

2건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건은 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밑에 2건은?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를 전체 다 점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서류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확인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특히 올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이 악화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련해서 시정명령을 다 내렸잖아요. (자료확인) 287페이지까지. 과징금 처분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했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시정이, 시정명령을 했으면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유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선 확인으로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다 그 근처에 들르고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령만 내리고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내린 이후에 결과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폐수와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언론에 나왔던 것인데 신동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폐수 냄새가 주변에서 하도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업소 중의 한 곳이, (자료확인) 냄새가 나서 보니까 업소 중의 한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이 유출되었다고 해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유출로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도금업체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봤어요. 이 위치가 신동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구청에서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오염시킨 업체가 시 관장 업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토양 오염된 것을 원상복구시키도록 명령한 상태이고 지금 업주 측은 6월 말까지는 그것을 전부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시에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하고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그리고 황사가 봄철 내내 극성을 부렸죠. 주의보나 경고문자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사장 업체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시켰고 또 공사장만이 아니고 조경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추가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경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차주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경유로 인한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잘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저희 구에서 경유차에 대해 어떤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국세이다 보니까 수원시가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거의 9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총 회수된 것에서 10%가 가죠. 그중에 해당 지자체가 10%, 도가 1%, 이렇게 가죠? 9%가 우리 쪽으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통구는 그래도 징수율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2016년도에는 91%가 됐고 2017년도에는 현재 73%인데 독촉하고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0만 원 이상 체납자 리스트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영통구가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체납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누적이? 지금 체납자 리스트 총 전체 보면 2만 5,581명으로 되어 있고 체납금액이 14억 8,900입니다. 적은 것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요청한 10만 원 이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지금 3,079명입니다.

네, 3,079명이죠. 그중에 100만 원 이상자가 159명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159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 최고 체납자가 얼마예요? 최고 체납자가 31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유차로 해서 317만 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159명이나 됩니다.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수원시로 오는 세수가 9%, 10% 안쪽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파산됐거나 또 부도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체납되거나 고액체납자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손처리도 많이 하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지금 자동차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결손처리한 건이 711건이거든요, 711건. 명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건건이 다 늘어놓다 보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얼마예요? 1건에 95만 6,000원으로 나와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건 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얼마짜리가 가장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392쪽에 시설물 체납리스트, 지금 결손처분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443만 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요청한 이유가 뭐겠어요. 공직자들이 전산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전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누구 개인 한 사람을 쳐야지만 나오죠? 이 리스트 출력해 놓고 고액순위부터 분명히 회수를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징수단 만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체납세징수단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체납세징수단은 수원시로 들어오는 세수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손에 대해서도 보면 결손 최고금액이 440만 원이나 됩니다, 한 사람이. 아, 시설물에 대한 것이. 시설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부과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보다는 그래도 좀 좋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 할 때는 좀 더 강하게 할 예정인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클린시니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 하루에 폐지를 주워봐야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영통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당초에 동별로 2명씩 2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시다가 중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모집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동에서 홍보해서 동에서 받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폐지를 줍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느냐고. 직접 폐지를 리어카로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 분한테 여쭤봤는데 한 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고물상에다 홍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고물상에 홍보하고 거기에서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하든 구에 가서 접수를 하든 그렇게 홍보방법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은 건축 현장의 소음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민원이?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공사현장 중지까지도 하셨는데 올해에도 만전을 기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성낙훈 증인한테 말씀주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CCTV 무단투기 실적이 3건에 3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목적 자체는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은 ‘아, 단속이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느껴야 되는데 3건에 3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가 몇 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다른, 안전마을에 대한 CCTV도 있고 또 무단 주·정차단속 CCTV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쓰레기도 같이 단속되면 그래도 실적이 고양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드리는 효과에 의해서 제도가 좀 바뀌고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낙훈 증인께서는 단순하게 무단투기단속 CCTV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안전통합센터나 타 과에서 운용하는 CCTV를 같이 활용하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추가로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전부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짧게 하게 되었는데, 219쪽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재검사를 실시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군데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더 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광교중앙 같은 경우는 해마다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6쪽, 영통은 그래도 신도시여서 그런지 숙박업소가 월방으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지만 월방으로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주민등록법이라든가 환경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방으로 되어 있으면, 월로 되어 있으면 월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지역에 위법자들이 월방으로 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하고 증인께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영통구를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안 받으셨다고 해도 나머지 3개 구청의 감사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셔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낙훈 : 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정반석 증인,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415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016년도 항측에 보면 일련번호 1번∼5번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주거지가 아니라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이런 데 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이고 임시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6번하고 17번은 양성화가 되었는데 건축법에 맞아서 양성화를 시켜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임시사무실이나 조립식판넬은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이 다 맞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통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417쪽입니다. 영통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자료에는 연립주택 4개소가 되어 있는데, B등급이면 실질적으로 특정관리대상에 꼭 넣어서 관리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영통에서는 B등급이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맞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660㎡ 초과 연립주택은 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관리만 할뿐이지 실제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C나 D등급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죠?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서 계측기도 설치하고 캔틸레버 같은 경우 처짐현상도 확인하고 있고, D등급이나 E등급이 된 경우에는 시에서 철거조치나 주민 이전이나,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건축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특히 붕괴되거나 이런 지역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데 부과시켜도 안 내고 이러면 고발조치까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반석 : 부과시켜도 안 낼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차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안 낼 경우에는 전자예금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행정대집행을 예전에는 인력이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영통구에 무허가 관리하는 인력이 한 명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하든지 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보통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는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영통 같은 데는 건수가 8건인가, 위반건수가 금년에는 6건밖에 안 되네요, 상반기만 해서 그런가. 이것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부설주차장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워낙 부설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14년도 준공된 건축물을 했으면 올해에는 2013년도 이렇게 나누어서, 준공시점의 건축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그러면 보통 건축물 준공이 작년에 준공한 것도 있고 재작년에 준공한 건물도 있고 이럴 텐데 거슬러 올라가서 준공한지 몇 년까지만 하고, 전부를 지도 점검하거나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반석 : 전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10년 전 것도 끊어서 계속, 그리고 수임점검이라고 있는데 수임점검은 작년에 준공한 것은 올해 또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처리된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것을 제외한 그 전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나 아니면 누가 고발해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렇죠. 불법으로 주차장을 전용했다든지 용도변경되었다고 민원신고나 진정서가 접수되면 그것은 따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별도로. 단속할 때만 원위치 시키는 것처럼 해놓고 단속이 지나가면, 단속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1년간은 그대로 또 하고, 아주 심한 위반이 아니고 약간 변경해서 물건 같은 것 쌓아놨을 경우에는 단속되면 치웠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러면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가 순찰이나 점검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해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부설주차장 점검만. 그리고 수임점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요. 해빙기나 동절기나 이럴 때 계속 관내를 다니기 때문에 관내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즉시 계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점검하나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418페이지 광교 역사공원 무단증축한 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고요, 432페이지에 보면 가구분할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데가 있는데 2016년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또 언제 점검을 나갑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2016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2017년에 또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 다시 과태료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요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만큼 건축주한테 이득이 있거든요. 그 이득금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금액이 지금 꽤 큽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진정비한 데도 다시 가서 확인을 하나요?

건축과장 정반석 : 자진정비한 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먹방이나 이런 데 뜨는 데 아니고는 저희가 다시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구수 증가하는 무단 대수선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약간 악질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라서 금액도 큰 거죠,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0.5% 감산율이 있는데 가구수 변경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자진정비했다고 신고하고 또 다시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다음에 또 나가보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반석 :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건축주나 세입자 간에 다툼이 있어서 건축주들이 예전 같이 인덕션이나 이런 것을 놓고 이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말고.

건축과장 정반석 : 다른 부분도 자진정비 해놓고 다시 방쪼개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증축문제요. 무단증축하고 철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낭비라는 말이죠, 개인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단 무단증축의 범위를 대개 보면 그래도 약 5,000만 원 정도 들였다가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걸리면 이행강제금이 세니까 철거를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때만 철거했다가 다시 또 조립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철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도 우리 국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홍보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소지가 좀 있는 데를 요즘은 항공촬영이 워낙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단증축을 하셔도 항공촬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아, 지금 무단증축 해봐야 또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아예 방지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방법은 어때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용승인 처리할 때,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할 때 안내문구로 해서 그런 의견을 건축주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을 ‘피해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가 결국은 다시 철거하게 되고, 그것도 제가 볼 때 수원시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여튼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아, 이제는 무단증축 해도 다 적발돼서 방법이 없다’는 의식이 들 때까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로 봐서도 굉장한 손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자고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단증축이나 주차장 위반시설 같은 경우 미납액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미시정에서 미납으로 '15년∼'16년까지 미납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미납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진정비를 한다고 해서 자진정비를, 조치결과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점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다녀야 되는 인원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 세무과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것으로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 곳들이 아직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권선구에 확인을 해보시고 드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드론으로 촬영하게 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 방법이 가능한지, 또는 이렇게 추진을 해서 자진정비가 된 곳들이 정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17년에 점검을 하셔서 이것도 결과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18쪽입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것 양성화 하나 시켜줬네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렇다면 개인이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반석 : 개인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법에 적법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면 양성화 가능합니다. 경기도시공사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법에 적법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시공사한테 7,500만 원을 물려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했을 경우 불법건축물이 되잖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실적에서 시정여부 쪽에 보면 2014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6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는 50건이었죠?

건축과장 정반석 : 네.

50건이었는데 2016년에 3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50건 부과됐던 분들이 전부 시정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정반석 : 2015년 50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5년에 50건인데 2016년에는 35건밖에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돼서 안 했을 때 다음연도에 또 부과하고 계속해 나갈 텐데 2015년에 50건이었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2016년에는.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50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대부분 다음연도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한 것을 빼고 나머지, 거의 60% 정도는 시정을 완료하는 상태니까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50건에서 35건, 당해연도 것만 해도 35건이 될 텐데 전년도 50건에 대해서 정말 자진정비가 됐는지 확인해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삼동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유치원, 유아원, 초·중·고 주변에 보면, 특히 구도심권도 포함해서 안전건설과의 도로정비팀, 하수팀, 녹지팀 합동으로 작은 블랙홀이라도 있는지 사전에 예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서, 큰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과장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관내 하천정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통에서는 원천리천을 관리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원천리천 하나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원천리천하고 소하천 7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이 7개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데 여기 공사를 보면 2014, '15, '16, '17년도에 쭉 하는데 우수토실 가림막 교체공사는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이게 1년 정도만 되면 태양의 빛을 받고 그다음에 가림막, PE 비닐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사용하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주로 우리가 싼 데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니, 2016년도에는 1,500만 원에 공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1,800만 원에 했고, 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59만 8,000원 이렇게 하셨는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것은 개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천관리는 특히 장마철 접어드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자료확인) 하수도정비사업은 계속공사로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영통에는 어느 정도, 당초목표대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매년 유지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관로가 매년 1년 단위로 노후화된다고 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지역이라든가 관로가 매설된 지 오래된 그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정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생긴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럽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영통구에도 펌프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펌프장은 평소에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여름철에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을 하시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하절기 장마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혹시 영통에서는 범람해서 침수된 가옥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방자재를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각 동에 배부되어 있고,

아, 각 동에!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 하동 창고에서 일부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정비가 돼 있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다음 주부터 정비·점검할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드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점검할 곳이 있으면 철저하게 점검을 잘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환경단체하고만 한 기록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천정비 인근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듣자는 개념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인근지역의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 하천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실제로 사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도 제일 많이 알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래서 같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안구에서 먼저 선례로 하천정비 때 하천유역네트워크에 있는 분들하고 통장님들하고 같이, 영화동, 연무동 인근지역에 사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담아서 하천정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인근지역에 사는 분들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문제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우리 영통구에서도 하천정비 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도 장안구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같이 소통하고 해서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하천주변에 산책로 많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운동하다 보면 하루살이라든가 날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독 잘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안전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름철 되면 진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쯔쯔가무시라든가 이런 것은 가을철에만 발생되는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름철에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날파리라든가 벌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을 잘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천만 얘기했는데 도로점용하고 있는 부분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 인도라든가 진·출입로 할 때 거기 출입하는 차량들이 펑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폭을 너무 좁게 줘서, 거기에다 각을 거의 직각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해서 진·출입할 때 문제가 안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차들이 펑크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진·출입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펑크 나면 타이어 바꿔야 돼요, 밑에 뭐가 박힌 것이 아니라 옆에 찍혀버리기 때문에. 진·출입로 내줄 때 완만하게 해 주시고 여유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점용료를 적게 내려고 좁게 들어오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넓은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점용료를 적게 내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분명히 주지 시켜서, 이곳이 좁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 하류 쪽에 정비계획이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택이 됐는데, 많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그 구간이 곡반정동∼화성시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통구 쪽은 광교 쪽하고 지금 얘기하는 곡반정동부터는 정말 멋있게 될 텐데 중간에 있는 매탄지역 원천리천이 공백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보행로 개선을 위해서 70㎝ 정도의 폭을 3.2까지 다 폭을 넓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파리가 많이 있고 하천의 수질이 좀 나빠요. 차집관거가 설치는 되어 있다 해도 어디에서 유입되는지 모르는 오·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날파리부터 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어느 구간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곡반정동∼화성시까지 가는 원천리천 정비계획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부시장님 말씀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탄지역 그쪽 하수관거시설 전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김삼동 증인께서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원천리천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을 준비작업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도 좋은 산책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천 폭으로 볼 때 자전거전용도로라는 용어를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고라는 것은 교통법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집관거 사업이 완벽하게 되면, 삼성 쪽에는 비교적 깨끗한 물이 마지막 정화단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쪽보다 아마 주택 쪽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관계는 완전히 차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동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박선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사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청렴과 긍정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거듭 감사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10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장안구청 감사와 관련하여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륜 파장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파장동장 여륜 : 네.

이상희 율천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율천동장 이상희 : 네.

우병민 정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권춘규 정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정자2동장 권춘규 : 네.

조명희 정자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이학보 영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이기생 송죽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정문갑 조원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오기영 조원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조원2동장 오기영 : 네.

이성률 연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연무동장 이성률 : 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리 장안구청의 참고인 동장님이나 증인 과장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들으셨나요? 경청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듭 반복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일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보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자 19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동은 전부 하향 추세인데 어떤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상습투기지역이 없어서 그런지 카메라 설치가 한 대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카메라 설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화동이나 송죽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화동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떨어져 있지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송죽동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죽동장 이기생 : 쓰레기 상습투기지역도 좀 늘고 있고 블랙박스라든지 단속현황도 늘고 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한 계도를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가셨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영화동은 카메라 설치가 28대나 됩니다, 정자3동은 한 대도 없는데. 영화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장 이학보 : 저희는 감시카메라하고 블랙박스하고 26대가 있는데 효과를 봐서 현재 무단투기 단속지역이 13개에서 8개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CCTV 및 감시를 계속해서 무단투기 단속지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습투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많이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료 뒤쪽에 보니까 과태료로 2015년도는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6년도에는 9,200만 원씩이나 부과되었습니다. 부과 많이 해서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것 좋겠지만 세금 거둬들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관리를 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동장님께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동장 이학보 :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7년도가 2016년도보다 적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5개월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자2동은 벌써 전년 대비해서 두 배나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정자2동장 권춘규 : 정자2동장 권춘규입니다. 저희 동은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50% 정도, 반반 되는데 요즘 저희 동 추세를 보면 단독주택 지역에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헐고 원룸을 건축하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두세 가구 정도 되어 있던 지역이 원룸을 짓다 보니까 15세대 정도 세대들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직 정착 안 되어서 이런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조기에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분리수거도 해보고 단속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율천동은 좀 줄고 있습니다. 제가 율천동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율천동이라고 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율천동에서 활동해 본 결과를 볼 때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런 부분이 없어질 것인지, 그런 사항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동장님들, 그리고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단속보다는 대책 수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동장님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마을만들기 현황 잘 되고 있죠? 올해도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을만들기사업 과제 선정할 때 동호회성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성인 것은 문화센터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분명히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정말 마을을 가꿔나가기 위한 부분, 그런 부분이 마을르네상스 사업이지 동호회 활동 자체를 르네상스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