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 설치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감사관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되어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 관계자에 대해 출석증언을 요구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참고인의 출석여부는 감사 및 조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할 대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따라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뢰와 소통의 시민만족 시정운영입니다. 시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민홍보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현안과 역점시책에 대한 원활한 소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자체평가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3월에 개최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건수는 총 66건으로 완료가 11건,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11건해서 총 22건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은 42건, 부진은 1건, 보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는 지난 4월에 66개 사업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리 및 시 홈페이지 공개는 108개 위원회 중에서 22개 개최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제작, 배포입니다. 거제시정 2,000부를 제작하여 대외기관, 출향인사, 방문객, 시민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주요현안사업 600부를 제작하여 업무공유를 위해 6급 이상 직원 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2017년도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당초 책자 발간하던 시정백서를 e-book 형태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간부회의 운영,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관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하반기 중으로 하고, 시정홍보 책자인 거제시정과 주요현안사업도 하반기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와의 소통, 화합,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현안사업 등 설명 및 사전협의를 11건,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공 39건, 시정 질문답변 22건, 5분 자유발언 처리사항 통보를 14건 하였으며 시정 주요현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회기업무 적극지원 및 각종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현안사업 추진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 수시로 지원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수시로 소통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입니다. 자체 세입 감소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 철저와 정부예산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2017년에 종료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정부정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사업 발굴 및 행정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2018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 2018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주요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을 방문하고 9월에는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비사업 반영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는 정부예산안 중 미반영 된 사업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비지원 종료사업 대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국비신청을 위한 행정 선행절차 미이행 및 지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적기이행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특회계 예산확보 및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특회계 예산확보로 국고보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내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확보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77건에 323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 자율 편성 사업과 시 자율 편성 사업을 합해서 62건에 319억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월에 2016년 시행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보고를 완료하고, 2월에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건, 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지특 생활기반 계정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예산을 총 88억 5,900만 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특예산의 일부 부서 편중 및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한 분야 사업 발굴 추진으로 예산확보의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지특회계 심사대비 기재부 방문 등 자체활동을 강화해서 기 신청한 지특이 전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미래 지속발전 정책 개발입니다. 시민 참여 유도로 실현가능 거제미래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정책개발로 선진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기간은 2017년 한 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 공무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이나 공모, 워크숍,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서 정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접수는 5월까지 총 4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단순 건의와 의견 개진용으로 48건 전부 미반영 되었습니다. 공무원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입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3일까지 제12회 거제섬꽃축제 주제 선정을 위해서 정책토론을 실시한 결과 주제가 30건을 발굴했습니다. 거기에서 26%를 차지한 ‘꽃, 바다를 피우다.’로 제12회 거제섬꽃 축제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단순건의 및 민원제기로 제안제도 실효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취지 및 선정요건 등 홍보강화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6월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시책발굴 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도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상급기관평가 대비 부서·분야별 사전 점검으로 성과를 향상하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시정성과는 상급기관평가와 자체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상급기관평가는 중앙이나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며 분야별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별평가는 41개 분야, 중앙 22개 분야, 경남 1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합동평가는 10개 분야에 204개 지표를 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개별평가는 상급기관 평가가 되겠으며 합동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시스템에 의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는 거제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에 중간평가를 거쳐서 다음 2월에 최종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의회, 사업소, 면·동 등을 합해서 59개부서가 되겠습니다. BSC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평가로 평가위원회와 외부전문가가 하는 성격평가, 가·감정평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상급기관평가 수상 성과 및 부서 시상은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총 28개 분야 상사업비 10억 원, 부서 포상금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상급기관평가 대비 성과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3월에 심의·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상급기관평가 추진대책 보고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을 5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중간평가를 8월에 실시하고 하반기 상급기관평가보고회 및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하고, 시정 주요 자체 최종평가는 내년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경영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구축을 통한 공사 정상화 추진, 위탁대행시설 상시점검으로 시설운영 개선 및 고객만족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기본현황입니다. 2012년 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태양광발전시범사업 2개 사업 부분입니다. 대행사업은 10개 부서에 총 1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2본부 9팀 28담당으로 임시조직 한 팀은 지심도개발 TF팀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정원 199명에 현원 185명이며, 일반직 12명과 공무직 2명 등 1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경영수익 활성화 협의입니다. 포로수용소 방문객 증가와 자연휴양림 운영 개선, 넓은 온실 수질 증가 방안 등 총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2017년 위탁대행사업비를 157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위탁대행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수시 1회 16개 시설에 하여 36개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 경영수익 등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탁대행시설 운영실태를 상시 지도·점검하여 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기회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견, 투자희망 분야해서 분야별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어디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하고 또 반영이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예산구조상 의존재원이 약 60% 됩니다. 의존재원이 60%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도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에서 거의 자기들 사업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 부분을 반영시키고자 해도 이미 많은 국도비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요구하는 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설문조사 했던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 세출총괄표 이렇게 받아보아도 사실 1위, 2위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예산 비율로 보면 거의 하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설문조사가 그냥 생색내기 설문조사이지 않을까? 그냥 희망사항이지요. 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 그치지 않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1, 2위로 올라와 있지만 예산편성상 보면 사실 맨 하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면·동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곧 개최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순위 측정해서 면·동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면·동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2017년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보니까 총 건의한 사업이 172건에 4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반영하기는 54건에 13억 4,300만 원만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반영하는 부분은 건의사항 중에 매년 거의 9,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동은 한 6,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건의하는 사업 중에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 요구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동지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적지만 면지역은 면적도 넓고 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숙원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동마다 특색을 잘 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면 얼마, 동 지역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 순위에 따라서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면·동에도 저희들 사업 배분을 해보다 보면 적게 편성되면 또 면·동에 별도로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개선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있다 아닙니까. 쭉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담당실과에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심사는 거의 다 적정 판단을 받았어요. 도 심사 있다 아닙니까. 도 심사는 거의 뭐, 2번 정도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재검토되고 보류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에 자료를 올릴 때 적정하지 못한 것을 올렸던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신중하게 자료를 잘 챙겨서 했는지?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 아니면 우리 시 자체예산 심사는,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 구성이 행정 쪽에 있어서 다 적정하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나 중앙평가하고 저희들 자체하고 다른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 확보부분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거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심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나 중앙에 가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특히 체육시설 부분은 도나 중앙에서 상당히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도나 중앙에 가면 전부 적정 판정을 받아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련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쭉 받아 보니까 해마다 참여포인트 나가는, 이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31페이지에도 보면 연간 지급포인트가 지난해만 해도 거의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제사랑상품권도. 올해도 당초예산에 한 4,000만 원 이상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간 지급 포인트가 올라가고 30페이지를 보면 포인트 부여 대상이 시민자치대학 참석하면 5,000포인트 맞지요?

예.

표창수상자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주는 표창을 수상 받으면 2만 포인트 주는 것 맞지요?

예.

이걸 제가 질의를 해보았어요.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서 상장, 표창. 상패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이것은 부상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부상. 엄연한 부상입니다. 명백히 선거법위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시민참여포인트제를 봤는데 관리조례 자체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당초에 한 취지가 좀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에서 이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선거법위배가 되고, 안 되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례에 그것을 결정을 해서 되는 사항들은 법령이나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선거법하고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참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장단이 있지만 달랑 상장 하나 주거든요. 시장님은 상패도 주고 포인트 점수도 주고 나중에 상품권 받고 이것은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해 볼 것인데요. 제가 선관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포인트로 주는 것은 엄연히 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위반이다.

저희들이 당초에 표창을 줄 때 수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쌓여야만, 5만 점 이상 쌓여야만 줍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포인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1년에 2개, 3개 표창을 받기는 힘들거든요.

아니요. 표창도 받지만 이 포인트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 쪽에서. 이분이 만약에 시장 표창을 하나 받아요. 그다음 시민자치대학도 가서 강의 들으면 5,000점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쌓여서 5만 점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결국 그게 부상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하튼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일단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엄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반도 될 수 있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시민제안 접수 있다 아닙니까.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요?

36페이지 9번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안접수 건이 249건인데 채택은 2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나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그대로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반영된 것 한번 소개해 주세요, 2건이 채택되었거든요.

2건은 2016년 12월 26일 저희들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시내버스 음료 반입금지 스티커 부착으로 도시이미지 제고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스티커를 버스에 붙이면 지저분하니까 앞에 전광판에 시내버스 내에는 음료를 반입하지 말자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또 1건은 시청하고, 보건소, 사업소, 민원실 내에 문서파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 민원인이 와서 불필요한 서류는 자기들이 파쇄를 해야 되니까 민원봉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타당한 것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공감정책’ 이런 것 하고도 해당이 되나요?

이게 제안제도 부분은 아마 모든 부분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해서 매년 제안 발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39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16년, 2017년 활동내역은 많아요. 보면 민자유치 활동해서 해양 항노화산업 연계 메디컬리조트 건립 이런 것을 갖다가 2016년, 2017년 걸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민자유치 활동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해양 항노화산업 자체는 거제남부해안에 요트 조성하는 부분하고 거제 메디컬생태회랑 조성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생육하는 해양생물이나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노화를 예방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산촌 간척지에 거제메디컬생태회랑 조성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투자자를 계속 만나기는 합니다만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 산촌에코 관련된 그것도 중앙심사에서 보류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앙까지 가서 심사받을 때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겨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다녀온 분 중에 한 분이 너무 자료가 부실하더라. 심사했던 분도 그러시고. 그래서 도 심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한번 심사를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가서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연간 타 위원회 비교했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올해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면 밑에 정책제안, 여기도 정책제안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할 때 이 제안 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정책과제 연구수행경비라고 해서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것이 연구수행 이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기들 정책 제안하는데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수행 경비가 500여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각 제안내용마다 500만 원씩 연구비용을 들이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그분들한테는 연구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전에도 쭉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정책 연구해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 하고 되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부분은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정리하고 지금 문화관광형하고 골목형 시장부분을 하면서 이것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제 지심도 생태공원단지는 지심도 생태공원 명소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재생방안이나 거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성안로에 지금하고, 고현사거리 밑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보려고 그렇게 각 실과에서 전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이런 것은 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해양형 항공레저 체험은 항공레저는 사천 같은 경우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원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심도 생태공원 단지 사업 개발을 지심도 관광명소 조성 연구용역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산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역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 이런 것을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사업개발하고 정책개발 하지만 우리 거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제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관련해서 개발하고 용역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가, 또 지역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용역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용역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용역비 자체가 계약부서의 문제인데.

알아요. 얼마 이상 넘어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도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실과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알차고, 밖에서 배 이상의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 가지고, 거의 비용 없이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급자료부터 해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업체에 다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과 제도 하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제도 하에서 조금 유연하게, 어떻게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거제발전기획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획예산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 이 기본조례의 목적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을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을 높이는데 이렇게 나와요, 목적이. 이것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거제21시민위원회 조례가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나 지속가능 거제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담당 과에서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어요, 위원회명이.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면서 이것을 환경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굳이 비슷한 부분을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한 곳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 그러면 과를 한 과로 모으든지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획 이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가능발전부분이 예전에는 기획실에서 제가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환경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환경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이렇게 이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부분이지요, 환경은. 지속가능 분야 중에 한 분야일 뿐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상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13년 이후에는 포인트를 부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부여를 했었고.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부여를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결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면 2013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과 반대가 되는 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3년 이후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안 주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선거법이라는 것은 조례나 법령이나 명기가 되어 있어서 시행하는 것은 일단 저희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선관위에 한번.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몇 페이지요?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미르치과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을 없애고.

예, 지금 미르치과하고 이쪽의 바깥건물하고 사이에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을.

그 주차장을 주차 빌딩을 올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옥포에 주차장을 하고 나면 고현에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민간과의 공동추진 한다고 검토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민간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이것은 당초에 아마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시 땅인데 다.

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국비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과의 공동추진 방안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다시 특별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운영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포함 된 것 같거든요. 실제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은 그때 가서 추진이 되고 난 뒤에 운영인데, 그것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5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삭감 또는 전액불용 처리된 사항은 1,000만 원 이상 그렇지요. 그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결과에서 불용액이 56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5페이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 성립 후 모두가 41건이잖아요. 이 41건을 살펴보면 전부 다, 8건이 국도비 안 내려와서 삭감되는 그런 불용처리 된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8건이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 보통 국도비 사업은 선행 사업입니다. 완료되고 난 뒤에 다시 이어서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지금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 사업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 사업이, 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았고. 그다음에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하는 국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가 아예 미교부 되면서 삭감이 되었고요. 대다수 보면 국비 보조사업이 결정이 안 된부분하고 그다음에 선행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전부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 2건도 아니고 8건이라는 것은 사업을 세워놓고 국비 타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산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하려면 어떤 부처에서는 시비를 확보해야만 국비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비를 다 확보해놓고 보다 보니까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성질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자기들 배제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 해놓고 안 되면 추경에 거의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안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고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부터 사업비를 필요시기에 맞춰서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불용액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8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꼭 노력을 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위원회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2014년도 1월에 전기풍의원께서 아마 발의를 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지금 제가 챙겨보니까 2014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 2015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었고, 2016년도에는 아예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2017년도도 아직 개최를 안 했고.

그러면 그 내용은 대충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 기본 조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사실 39군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가 19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내용 중에 주민제안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지역발전기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조례하고 유사·중복한 부분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조례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의한 부분은 좀 행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에 위원회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6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 주요 현안사업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방안하고 이런 부분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황으로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위원회가 2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관님 하고 위원 두 분 빼면 18명 아닙니까. 어차피 전임 장이 나갔을 것이고 그분들은 행정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있으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데서 행정 불신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어차피 위원회 총괄부서이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부서까지 완전히 총괄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먼저 발의한 시 의원님 하고 한번 그 부분을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변경하든지, 개정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상하수도 7억 여 원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것은 정말 집행 잔액이라고 하기는 사유가 분명하지도 않고 그런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 쓰는데 이 부분은 국가였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현재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다보니까 5년간은 이자만 물고, 5년 지난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면서 이자부분을 줄이고 원금 상환하는 부분을 조금 늘려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001년도부터 부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2001년도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상환이 되었지만, 이제 저희들 보면 전용 기준에 보면 사실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저희들이 원금으로 대체를 해서 상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원리금 상환할 때에 해당부서에 이자부분하고 원리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자는, 원금상환 이런 것은 예정된 금액이니까 참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비 거기에 보면 아주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은 3,500만 원을 아예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심도에는 지심도 관광명소조성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 제3차 지방대중교통 계획 용역비가 5,600만 원,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도서종합개발계획 용역 5,8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해봐야 집행비 한 50%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아주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하고, 지심도 관광명소조성 연구용역, 그다음에 제3차 지방대중교통 계획 용역, 도서종합개발계획 용역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월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추계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올리잖아요. 제가 내 컴퓨터가 고물이라서 그런 것인지 열어보면 당초예산의 세부예산내역은 탑재가 되는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탑재가 안 되거든요. 탑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추경은 아직 탑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작년 것도 열어봐도 안 나오고 재작년 것도 열어봐도 안 나오거든요.

작년 것은 제가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탑재를 합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어느 계장입니까? 탑재를 합니까?

차정명 탑재는 총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은 세부내역을 엑셀파일로 탑재를 하지요?

차정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총괄만 하고 세부내역은 탑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료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됩니까? 시민들은 필요해서 추경에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보려면 어디에서 보아야 합니까?

한번 챙겨보고 탑재가 안 되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탑재를 해야지요. 그동안에 왜 안했지요?

차정명 올라가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작년도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것도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럼 왜 안 열리지요? 올해 것은 다 열리는데. 그러니까 당초예산 건은 작년 것도 다 열리는데 왜 추경 것은 안 열리냐고요.

차정명 일단 저희가 탑재를 한다고 다 했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형태로 탑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당초예산은 바로 열린다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 혹시 잘 안 열리는 부분이 있다면 잘 열리도록.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안 열린다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정명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님 잠깐 지세포개발 TF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연관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지세포를 지나가다 보니까 지심도 도선취항권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세포항개발번영회인가 해서 임시총회를 한다고 임시현수막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그쪽에 만약에 지심도가 개발되면, 현재 장승포의 도선이 2대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항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도선하고 관광유람선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해양항만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선의 취항이라든지, 거기에 허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양항만과이지 않습니까?

유조선은 해양경찰청에 합니다.

항만과를 통해서 항만과에서 인정을 해야.

예, 그렇지요.

그쪽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실무를 하는 쪽에서는 모르는 일이 또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양항만과장이 물어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어떤 뭐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 해양항만과에서는 지세포항에서 도선을 취항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을 때 안 된다고 정리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 되었는데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제시나 해양관광개발공사나 같은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시가 만든 회사니까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정리해 놓았는데 한쪽에서는 한번 해보자고 일을 벌이고 있고 일이 이상하게 꼬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해보자고 한쪽에서 벌이니까 또 줄줄 따라 갔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안 된다고 정리되면 결국은 공무원 사회가 어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수환위원께서 사실 이런 식으로 가서 나중에 올바른 일이 되겠느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까지 해서 7,000억 원입니까?

추경까지 해서 7,005억 원입니다.

예, 추경까지 해서 7,006억 원 정도 되네요?

예.

올해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 조선 산업이 아주 나빠진 것은 아니고 거의 결정적으로 나빠진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기획예산에서 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 나라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시민들,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소비할 때 나라를 친다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갑자기 비가 안와서 올해는 쌀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면 물을 지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은 잘하시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우리 거제시의 경제의 80% 차지하는 조선 산업이 거의 시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포삭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그 여파로 망한 동네 괜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관광객까지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 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또는 조선 산업은 이제 안 되니까 다른 대체산업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보자고 해서 올해 2017년도에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경남BP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000만 원 확보하고 저희들 3,000만 원 되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용역이 완료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하는 말씀은 대체 산업하는 용역이 그 안에 다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자부에 이러한 형태로 거제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예산서에 조선 산업만 갖고꼭 꼬집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 산업 부분이, 물론 조선 산업에 일자리부분부터 있겠지만 사실상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부분에 있어서 조선희망센터라고 해서 그 업무를 국가와 동의 받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대체산업에 대한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산자부에 이번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꼭지에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짰다?

예년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조선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짰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어떤 부분에 드러나게 어떤 목으로 해서 몇 억 원이나 몇 십 억 원을 짰다, 편성했다는 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크게 조선에 꼬집어서 그렇게 어떤 몇 십 억 원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지요.

예.

사실 없다 아닙니까. 그럼 조선 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관광부분에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관광객을 유도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보자고 해서 짠 부분은 있습니까,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까?

관광부분은 관광인프라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26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거제생태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하고, 관광 파트 부분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해 온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되어서 쭉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이 근래에 2, 3년 안에 조선 산업이 붕괴되면서 앞으로 거제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이냐? 또는 당장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국비는 받아서 썼지요?

예.

무슨 목으로 받았습니까?

거의 다 일자리창출.

일자리 한다고 받았는데 받아서 소진 다 했다 아닙니까? 6월 말까지 소진 다 했지요? 5월 말인가.

100% 소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시비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는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부분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의 매칭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하면 똑같이 정부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저희들 매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줄 적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내려옵니까?

보통 7대 3도 있고 6대 4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45억 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2016년에 45억 원요. 그럼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5억 원에.

한 20억 원 들어갔겠네요. 그렇지요. 7대 3이니까.

예, 20억 원 조금 못 들어간 것 갔습니다.

올해는 없지요? 편성 안 되었지요. 국비가 안 내려왔지요. 올해는 따로 내려온 게 없다 아닙니까?

올해는 희망센터 연장하는 부분에 하고 있는데 국가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6월 27일 정도 결정이 됩니다. 국가추경에 일자리부분하고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매칭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만 사업이고 우리 시비를 100% 해서 사업하면 법령 위반입니까? 위반은 아니지요?

법령 위반이라기보다는 실제 법이나 제도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은데, 사실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조선이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하나 발굴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런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재 일자리를 잃고 놀고 있는 시민이 많으니 충분히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자리부분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이번에 작년에 45억 원을 받고 20억 원을 매칭 했던 이런 사업처럼 조선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도 산업 육성하면서 그런 것을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요소에 각 부서별로 그런 예산들은 달려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들여 보면 예산서를 들여 봐도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공일자리사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에 해오던, 이런 조선 산업의 위기가 있기 전부터 그런 사업들의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은 없어요. 특별하게 조선 산업 위기라고 해서 우리 시비만 따로 편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러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국가추경이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가 예산편성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돈도 받고 또 우리 시가 편성한다고 해서 이 돈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업자가 100명이면 100명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이 실업자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을 고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일자리 추진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돈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만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담당관님부터 그런 의지를 가져야 실과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평소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고 이런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같이 묻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의원님들이 상임위라든지, 5분자유발언 통해서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다른 게 없다면 거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영해 온 결과를 내보십시오. 무엇을 반영했습니까? 의원님들은 하나도 반영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동급이 다 합당하겠습니까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부분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영되었다고 주장 하십니까? 심지어 얼마나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면 의장님이 정례회 개회하면서 개회사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럼 반영이 혹시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안 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리를 바꿉시다.

저희는 여태껏 하면서 물론 100% 만족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 마다, 계기가 있을 때 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진짜 물론 공무원들이 몇 십 년 동안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16명의 의원들은 다 시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와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장이 있을 때 그 말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한 의원이 주장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저 이야기는 안 맞아.’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있지만 개인의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있는 주장 같으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꼬집어서 물어서라도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곧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은 그것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동의를 했어요. 동의 했지만 어떤 지역구라든지, 이런 거제시 전체에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몇 십 억 원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의 한계 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몇 십 만 원이니, 몇 억 원이니 하는 정도 같으면 시민의 대표로 인정한다면 예산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상 시의원들이 면·동에서 보고, 듣고 와서 요청한 부분은 지금 제가 와서는 거의 다 해주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100% 만족이 안 되어서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물어서 자료를 딱 만들어서 갖다 드리면 내년 2018년도 예산에 다 반영시켜 주시렵니까?

사업비 허용하는 범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까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규모를 봐야 알겠지요, 내년도.

그리고 어쨌든 시민의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부터 먼저 좀 귀 기울이셔야 또 실무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챙기시는데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몇 퍼센트냐고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담당관님. 답은 안 나오지요?

예,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온 돈만큼 일하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세입을 만들어서 세출을 시킬 것인가 생각하셔야지. 지금 하수도 요금은 30%도 현실화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요금은 몇 퍼센트 됩니까? 한 60% 됩니까?

거의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시키려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실과에만 맡겨 놓습니까? 실과에서 방침 잡아서 올라오면 세입도 들어오면 들어온 돈 가지고 닦아 쓴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 세금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 세금 아닙니다. 요금입니다. 요금.

요금이라도 어쨌든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물론 나중에 안을 잡아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때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여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았습니다.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이 왜 세출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 세입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많이 늘릴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경남도내에 보면 시군세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편성액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시는데 자료가 없다하니까 그것은 머리로만 고민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공무원이 입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이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마지막 남는 것은 문서로 남는 것입니다. 몇 십 년 동안 하시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세입부분에서 물론 세무과와 여러 가지 세입이 있고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전부 판단을 하고 그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기획, 정책개발, 경영평가, 예산 중요한 부분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세입이 과에다가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누구가 적자가 많이 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라. 정부가 환경부에서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받아, 라고 하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부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에만 맡겨놓지 말고.

알겠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세입은 세무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이 곧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요. 아까 전에 질의하고 답하시는 것 보니까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하고의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변동이 있으면 약간의 변동이 있지 그 외에 2016년, 2017년 예산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2015년도도 거의 유사하리라 봅니다.

내년 2018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하면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소 반영이 된 부분이고 자료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18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업무보고를 각 실과에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는 다소 나아졌다고 하지만 계속 이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선이라든지, 조선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거제시의 주변 환경, 여건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의를 하든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를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제시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변 환경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덧붙여 묻겠습니다. 민선시장 6기입니까. 시장공약사업이 불과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한 3, 4년 되었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1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환경에 따라서,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도 시장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그런데 공약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설정을 해서 올라오면 사실상 변화를 완전히 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하는데, 여건이 변하는데 어떻게 공약이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고 변하는 부분은 그 안에 내용에서 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는데 여기에 보면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을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거의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거의 수반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여건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여건이 많이 변화되면 다소 그런 부분은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사업,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22건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42건이 추진 중입니다. 1건은 아예 보류가 되었고, 1건은 부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분기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 환경이 좀 변화되면 공약사업 내용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이치고. 그 당시 거제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누구나 많이 변했다는 것은 여건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변화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완료 22개 중에 완료가 11건이고, 지속추진이 11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2건이고, 보류나 부진은 하나하나에요. 이 정도면 거의 100% 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것이 2018년도 예산기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그걸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까 한기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개회사에서. 그리고 이게 왜 의원들과의 소통, 화합을 하겠다고 했고,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5분자유발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5분자유발언, 시정질의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거제 미래 지속발전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어요. 여기에 보면 6월까지, 지금 6월 아닙니까. 6월까지 진행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온라인 정책 토론한 것이 추진실적이네요.

현재는 계속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시책발굴을 2015년도에 개최하고 작년에는 조선불황으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개발 경진대회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500인 토론회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주민참여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일이 많이 터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자고 의원께서도 의견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 여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편성 기조도 확실하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그 또한 환경에 따라서 변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깊이 반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과 다른, 그러니까 관행된 예산이 아니라 변화된 예산책정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출자하는데 있어서 경영실적을 우리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보조금이나 위·수탁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서를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체육교육과에 보면 민간단체 시설보조금, 사업지도 점검실적 및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없음이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러면 영어마을도 있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아니, 조례에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개인사업비도 나가고 하면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점검해서 점검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려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 안에도 경영평가를 하는 계가 있지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잘 쓰이고, 안 쓰이는지?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또 줘야 될지, 삭감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여하튼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각 과마다 물어보겠지만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는 나중에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 지도점검의 결과를 보고 예산을 갖다가 반영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돌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경영평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경영평가계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위주로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자지분이 25% 미만은 평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관해서 예산담당에서 그것을 각 보고서를 받아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보조금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계속된 이야기인데 왜 예산이 매해 큰 변화 없이 두루뭉술하게 가는가? 그대로 예산책정이 되는가? 그 문제가 나는 이런 데서 다 기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관행,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못 깨고 있다. 그것을 탈피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축제성이나 행사성 경비는 30%씩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각 보조단체별로 보면 물론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일일이 저희들이 다 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정책개발 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면 사석에서도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5개가 있다 말이에요. 거기에 몇 번이나 제가 공식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5개 구역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개발공사라든지, 그런 데 수익사업으로 집어 넣었을 때 그러면 개발공사도 수익사업이 될 것이고, 거제시도 말 그대로 경쟁입찰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은 경쟁입찰인데 5개 업체가 5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책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하고, 기존에 경쟁입찰하는 사업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은 경쟁입찰이라고 하지만 5개 업체가 5개 구역을 나눠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은 여하튼 정책개발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단순히 대행사업 하는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정책, 그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획기적인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시장공약 사항이라도 여건이 바뀌면 그 또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기조는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지금 거제시대 상황에 맞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더 면밀하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정책도 좀 보완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수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종합감사계획은 대통령 보궐선거 등으로 연기하였으며 특정감사는 청렴도 하락부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실태, 명예감독관 운영실태 등 3건을 특정감사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 4개 분야 217건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내실화입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1,287건을 조치하였고, 공무원 자기진단제도 운영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운영 등 투명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적발위주 감사가 아닌 예방중심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내실있는 자체 감사업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렴과 정직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부패제로,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및 분야별·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청렴 소통 프로젝트 추진과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탁금지법 서약서 징구, 청렴지킴이 운영, 우수 지자치 벤치마킹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1등급 도약을 위해 청렴인식개선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시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자치법규 및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5회 운영, 31건을 심의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49건 중 31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고문변호사 자문입니다. 자체변호사 자문이 80여 건이며, 고문변호사 자문은 11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밀착형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8회, 72건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로스쿨 4회, 15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저희 법무담당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법률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송경쟁력 “올리GO”, 영조물피해는 “내리GO”입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 소송 수행자 역할 강화와 철저한 영조물 관리를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심판 접수건수는 12건이며 이 중 6건은 기각, 일부 인용 2건, 인용 1건 현재 계류 중이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4건으로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21건, 국가소송 2건입니다. 이 중 5건은 승소하였고 화해권고 2권, 취하 1건 진행 중이 36건입니다.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6건, 91만 2,600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회의 시마다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클린거제 구현입니다. 공무원 비위행위 사전감찰로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공직관행 근절을 통해 투명한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중 설 연휴 및 탄핵정국 등의 특별감찰활동을 3회 진행했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상반기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49건이며 이 중 45건은 해결 또는 개선했으며, 현재 4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감찰결과입니다.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을 통해 통보된 15건의 비위상황은 현재 6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무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3대 중점 정화대상인 금품·향응 수수와 성범죄, 음주운전 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기 전 원가상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2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풀 1,000만 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사업의 10% 이상 설계변경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중 144건을 심사하여 7억 4,5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현장 감찰입니다. 대형공사가 완료 전에 부실시공 여부를 중간 조사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사업과 부지면적 2,000㎡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찰방법은 건축·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허가담당자와 합동으로 감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우수기 이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영조물 관련 조례가 거제시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타 지역의 지자체들이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국가배상법에서 위임한 사례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법의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영조물 조례를 특출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입장에서는 국가의 어떤 권한을 가져갔다고 해서 폐지를 하면 어떻겠나? 라고 공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새로 된 것이 없다?

도에서도 그렇고 승인이 안 납니다.

할 수도 없다, 앞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2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자료에 보면 배상 운영실적이 21건이거든요?

예.

2016년도에 21건이고 2017년도는 26건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운영 실적이 22페이지.

22페이지가 지금 2016년도 총 26건이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난 뒤, 감사자료 하고 난 뒤?

아닙니다. 감사자료는 2016년 5월부터 있고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2016년도 전체가 26건이고, 2017년은 현재 8건입니다.

그러면 22쪽은 무엇입니까? 배상제 운영 실적.

22쪽은 5월 3일부터고 2017년 4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2017년에는 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6건으로 있는데,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자로 인한 배상제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

그것은 저희들 감사기간 중에 26건이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6건?

예, 보고 드린 것은 6건이라고.

그래서 운영실적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차량파손이에요.

맞습니다.

차량파손이고 5건이 신체보상이 있지요?

예.

신체보상 이럴 때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종 기상특보, 종합관찰제를 적극 활용해서 각종 공사현장이나 태풍, 그럴 때 순찰을 잘하여서 특별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특히 신체보상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도 모두 요즘은 방송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잘하기는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파손이 많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올해는 또 태풍도 올 것이고, 장마도 질 것인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15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이 4건이고 일부인용이 5건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패소가 3건 있고 민사소송 패소가 1건 있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소송 3건 중 1건은 지금 거제면 동림 쪽에 건설폐기물 부분 민원도 있고, 또 우리 차량진입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허가 처분 내린 것을 아마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 패소 건이 취득세 부분의 과표액을 좀 잘못 잡았다 해서 이 부분을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부분이고, 1건은 함박어촌계에 분할관계에 인가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3건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행정처분자에 대한 신분이나 재정상의 손해랄까, 조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소송이 결국은 패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행정청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법원이 판단했던 법의 취지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의한 사항이 처리과정에서 사익추구를 했다든지, 투명하지 못했다든지, 공익측면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공무원에게 응당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원칙대로 허가사항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시나 시민들에게 구상권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은 별도로 하고. 또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소송수행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정상 손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만일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사익추구나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적극적 행위로. 독립적으로 아마 사건 하나하나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패소 이후에 패소 부분에서는 또 다시 우리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항소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업무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6년에 9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은 7억 7,000만 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럼 2015년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2015년도가 278건에 19억 5,700만 원입니다.

19억 원요?

19억 5,700만 원입니다.

12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가 5월까지 자료가 집계되다보니까 이전자료들은, 제출된 자료들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작성되었기 때문에 방금 2015년도 전체.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설명서를 잘 심사해서 계약금액을 절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절감의 취지가 있고.

역으로 보면 사업설계를 잘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 같은 결과를 보면 무엇을 놓쳐서 이렇게 됩니까? 아까 심사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설계자가 설계나 사업부서는 사업의 추진성을, 역할을 많이 봅니다. 원만하게 추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는, 우리 담당과에서는 법적인 사항. 그리고 과거에 있던 그런 품셈이 변경되는, 수시 부분을 체크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또 많은 사업을 하면서 놓친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 심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하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는 부분은 소규모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절감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데 그 이전에 절감을 위해서 이것 정말 중요한 행정절차 아닙니까.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먼저 바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과장님 생각해 두었던 것 있습니까?

예, 통계수치를 보게 되면 절감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저희들 계약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 절감율을 가지고 많이 따졌는데, 그보다는 합리성을 챙겨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계약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이라기보다 우리한테 지적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술직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에 따른 업무연찬도 하도록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로로 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도에서 감사 지난 4월에 받으셨다 아닙니까.

예.

그 감사에서 보면 행정상 주의·시정해서 137건이 되고요. 재정상 조치가 187억 9,100만 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회수는 6억 원 정도 했거든요, 재정적으로. 하여튼 우리 도에서 감사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87억 9,000만 원 정도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환수조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회수가 6억 원 정도 되고 일단 추징은 17억 원 나오거든요.

지금 이것은 처분을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회수액이 낮은지?

회수액이 낮은 부분은 아니고, 회수지시가 6억 2,000만 원 내렸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추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 받은 것만, 재정상 회수와 추징과 감액, 부과는 같은 맥락으로 재정상의 처분요구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회수, 추징만 이것 재정상에 내렸고, 기타 또 142억 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회수, 추징, 감액, 부과 아닌 다른 부분이 142억 원입니다.

142억 원이 300만 원대 아파트 맞지요? 개발이.

감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무경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금 이 부분이 142억 원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최무경 예. 그다음에 15억 원 정도가 케이블카, 여기에 보증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증금이 안 되어서 2차 청문 절차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최무경 예, 감사담당 최무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도에서 어쨌든가 하여튼 봤을 때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해서 땅값 차액만 해서 231억 원이 자기들 이익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도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기타사항에 142억 원이 들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것이고, 계장님께서는 담당과하고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100% 환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추징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언론 상에는 이렇게 해놓았어요. ‘거제시는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담당과에서 아직도 이러고 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최무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거제시가 업자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꼭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청렴도가 지금 해마다 어떻지요, 올해와 작년이?

2015년 보다는 작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전년도부터는? 2014년도보다 더 떨어졌어요?

2014년도는 2등급이었고, 2015년도는 3등급, 2016년도 3등급인데 점수 차가 조금 떨어지지요.

종합평가를 보면 많이 떨어진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16년 작년도 업무보고 때 대책을 카피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대안을 내고 작년에는 뭐라고 냈냐하면 어쨌든 1등급을 달성하겠다, 목표가. 비전도 청렴도시 거제를 실현하겠다. 추진과제도 보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어요?

비전과 목표는 항상 최상위를 놓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적절한 과정에서 저희들 올해도 분석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내부청렴도나 외부적인 비리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외부사항이나.

외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외부청렴도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는 2015년 대비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내가 세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떨어진 것은 맞고요, 일단. 외부청렴도 2015년도에 3등급이었잖아요?

2015년도에 3등급이 맞습니다.

예, 2016년에도 3등급인데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비중을 전체적으로 낮은 것은 맞아요.

예.

그러면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평가할 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 부패간접경험. 쉽게 이야기하면 부패지수예요. 부패지수가 그 정도로 높다는 것이지요. 가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계결과치를 보면 맞습니까?

예, 결과치를 보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패, 이 자료에 의하면 금품제공, 향응제공, 편의제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부패. 지금도 2017년도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까?

예.

1등급?

1등급, 비전도.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내부청렴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것도 보면 예산집행이 예산이나 인사, 업무지시라는 것이 내부적인 지시인데. 이것도 결국 높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3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부청렴도가 좀 전에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내부청렴도 내부공무원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또한 내가 볼 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의 종합등급을 보면 3등급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어요.

예.

그렇지요. 중간치도 못 드네요, 그렇지요. 3등급 중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데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 1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지난해에 했던 어떤 그런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과장과 제가 전 부서, 59개 부서를 다니면서 청렴문화를 높여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시 자존감을 찾을 수 있고, 자부심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이것이 강요한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진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가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가져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또 외부청렴도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매일 그 전날에 있었던 계약에 관한 당사자, 인허가를 받았던 당사자, 신청한 당사자들한테 직접 어떤 불미스러운 일, 공무원들의 불친절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기마다 인허가나 공사계약 담당자들한테 실제 설문조사도 가지고 또 전 직원들 교육은 물론이고 워크숍,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은 작년에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작년에도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했지 않겠어요?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를 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패의 내용을 보면 청렴도 평가 자료를 보면 그런 것이에요. 금품수수, 공금유용, 직권남용 이런 것을 퍼센트를 내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다.

저희들이 그 내용에 관해서 우수한 지자체를 직접 제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만 출장한 저는 결코 우리시가 그 어떤 저희들 보다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 지자체가 청렴하다, 라고 보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한편으로는 어떤 조사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청렴과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내용이 설문에, 측정에 반영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여기 여러 지자체가 있는데 그럼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런 신뢰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권익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를 가지고 외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도 보면 2등급에서 최하위로 되어 있잖아요. 2등급 안에서도.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공무원들 1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도 내부청렴도가 약간 밑돈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위기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우리가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정 섞인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내부청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청렴도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공정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조직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문화뿐만 아니고 처해있는 경험들 이런 부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특단의 조치는, 청렴도 부분에서 특단의 조치는 사실상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찾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년도, 전전년도 업무보고와 업무시책을 보면 웬만한 것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59개 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지 방문도 해보고,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권유도 받아보고 이번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속성은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특히 감사업무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하셔서 가면 갈수록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견을 같이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청렴도는 거제시 얼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결과 해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특정감사로 아마 다른 시∙군에서 안 하지만 저희들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4월 중순에 저희들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17일, 18일 이틀간 했는데 감사범위가?

예.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어 있네요.

총 16건이 지금 권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9건만 나오네요?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지적한 건이고, 대상 건은 저희들이 분야가 16건입니다.

16건이고요?

예.

여기서 지금 지적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행태로 개선을 해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한 내용이 결국 우리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 여건, 이런 부분에 분석이 되어 가지고 개선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실행의지 자체가 없는 것, 그리고 분석을 해서 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된 것, 이런 부분들.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2017년 12월 안으로 해서 조치기한, 통보기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목록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개선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2017년 말까지 국민권익위로 다시 보고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관행들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다음에 편성 안 해야 되겠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지시하는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기념금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라, 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퇴직자들한테 장기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또 예산으로 퇴직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관행을 없애게끔 제도화시켜라 이런 지시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럼 2017년도 예산부터, 2018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화시켜서 규정을 변경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변경하고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6건이 의회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규정을 만들어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을 개선하라’ 이런 것들이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권고사항입니다. 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챙겨본 것은 그런 분석조차 안하고 권고이행을 하기 위한 절차나 분석이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한 사항이지 이걸 왜 권고 했는데 제대로 국민권익위가 요구하는 대로 추진을 안했나, 라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할 수 없다, 라면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급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공식적으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고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권고를 해서 그러면 개선을 했을 때 하고 우리는 합당한 변명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권고를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서 안 하겠다고 한 것과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결과는 재 권고가 오든지 하고 페널티 부분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권고라는 것은 그러면 법률적 구속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것은 권고가 아니고 지시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럼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안건에 대한 깊은 지시권고 내용까지는 아니고 간추린 내용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간추린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잠깐만, 제가 지금 담당계장님.

최무경 감사담당 최무경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이 전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를 내는 것을 예산에 잡지마라는 사항이고, 또 의장님협의체 거기에 잡지 마라는 그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 부담금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공립박물관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는 9개가 나오는데 16개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지적한 것은 9건이고 검토한 대상은 16건입니다.

아, 검토대상은 16건이고, 그럼 지적한 건에 대해서 제목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 관련 담당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권고사항하고 지적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9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안 됩니까?

공개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보고 공개대상이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단이 다 되어서 제목만 공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자체 실적을 고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딱 열면 처음에 정부3.0 정보공개에서 보면 종합감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종합감사결과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왜 클릭이 안 되지요?

종합감사결과도 저희들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클릭이 안 돼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클릭이 안 되겠지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살펴서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다른 쪽으로 들어가니까 감사결과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종합감사결과 클릭자체가 안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즘 홈페이지를,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안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인 : 거제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박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3개 담당,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신문고 확대 운영입니다. 운영개요. 기존 시민신문고와 면·동이동신문고 운영에서 민원현장까지 방문하는 현장신문고 확대 운영입니다. 운영실적. 시민신문고 14건, 이동신문고에 면·동 15건, 민원현장 3건, 총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시민신문고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기업규제 해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변화하는 기업환경 및 여건을 반영하는 법령개정 또는 업무행태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속적인 투자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추진실적은 2회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회사 진출입로 차선도색요청, 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차량 운행허용, 조치사항으로는 용도변경은 현재 도시관리재정비계획에 건의한 상태이고, 차선도색은 완료하였으며, 제한차량 운행은 법령에서 가능한 부분이라 조치하였습니다. 1부서-1기업 전담제 운영, 운영방법은 1부서-1기업 전담제 운영, 운영방법은 1부서-1기업을 지정하여 기업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서 협의 후 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 2017년 6월 중 기업규제 해결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시민불편 과제 발굴 해소입니다. 사업개요. 대민 접점 창구 또는 민원현장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결과 총 76건이 발굴되어 행정자치부 공모전에 51건을 제출하였고, 지난 5월 22일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의 조례개정을 수용하였으며, 잔여과제 20건에 대하여는 검토 후 자체처리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시민불편 해소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규제정보포털, 옴부즈만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자율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내용 및 기업과 시민불편사항 또는 부담을 주는 조례 등의 신속한 제·개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조례의 정비 대상 중 필수조례는 8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규제완화조례는 총 18건 중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외 7건으로 올해 12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타 시·군 조례와 우리 시 조례 비교·검토 후 우수조례 반영 정비는 거제시 건축조례 외 4건으로 올해 9월 중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추진실적.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확산을 위한 선제적·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의 다각적지원입니다. 추진실적. 시민운동본부 및 면·동 지부 중심의 활동범위 마련, 찾아가는 출장강의 역동적 추진, 2017년 4월 말 출장강의 추진실적은 22회, 2,335명이며 2017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찾아가는 시민강사 공개모집 결과 17명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3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17명에 대해 시민강사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최종 14명에 대해 4월28일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시민운동본부 및 면·동지부 중심의 다양한 활동전개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출장강의, 토크콘서트, 기초질서 문화대전의 내실있는 추진, 3개 분과위원회별 자체사업 및 면·동 지부별 특수시책 추진, 찾아가는 출장강의 역동적 추진으로 강의 주제 확대 및 역량 강화와 강사 인력 확충, 광범위한 계층의 참여와 관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 시민신문고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80개 중에 방문민원이 3건이고, 온라인이 거의 77건이거든요.

예.

원래 당초에 시민신문고 목적이 방문민원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신문고라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쁜 개인시간에 민원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터넷으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희망하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으로 개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래 원 목적은 방문민원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방문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이번에는 현장까지 가는 것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온라인은 신속하고 정확해서 다 이용을 하는데, 그 온라인을 할 줄 모르는 시민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시민신문고와 12페이지에 있는 고충민원해결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신문고 홍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지만 면∙동장, 이·통장 회의를 할 때 홍보, 이동신문고, 면·동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도 있습니다, 민원도 받고. 이·통장 회의 때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충민원도 있다 아닙니까?

예.

12페이지 고충민원도 다 같은 성격인데 시민신문고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크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시민신문고 담당에서 고충민원상담과 고충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잡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도 있는, 통합할 의도는 없을까요?

저희 부서에 다 찾아오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상담을 하고, 신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사안이 집단민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신문고를 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온라인 민원이 제일 정확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그쪽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쪽부분을 배려해서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그쪽으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시민신문고에 안 올 때 우리 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12페이지에 임수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있지요.

12페이지?

11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캠페인이나 콘서트, 기초질서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질서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보니까 정지선을 지키니까 밥솥을 주대요?

예,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 봤었는데 그런 것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기초질서현장에 바로서서 우리가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방안이 모색이 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을 우리 머리만 쓰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내나 민원 관련해서인데 저희 거제시민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련해서 담당실과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실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시장님과 한 번 상담하고 싶어 하세요. 어쨌든 시장님을 만나보고 자기의 민원을 한 번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더 많이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의 그것으로 봤을 때 즉석으로 담당실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님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또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혹시 신문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현시장주차장 장터상인들 ‘우리는 거제시 포로였다.’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기사는 못 봤지만 시장님께서 면담하는 것은 봤습니다.

언제 면담했습니까?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그쪽에 주차장 안에 기존 노점상들 입점하신 그 분들이 와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그리고 관계 시장상인 분 한 네 분인가, 다섯 분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면담을 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요구사항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언론에 5월 28일자로 났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언론에 난 이후에 면담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언론에 상인들이 1년 동안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거절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론에 한 번 나야지 면담이 가능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론보도의 정확성은 제가 어떻게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그쪽 상인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하다고 시에 기부도 1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언론내용에 보면 상인들이 그 주차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에요.

예, 그 주차장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 굉장히 갈등이 많았으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다 해줘서 감사하다고 100만 원 기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언론은.

언론은 제가 기사를 안 봐서 답변 드리기가 좀 모호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시민고충담당관의 역할도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의 애환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할 때 많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려도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예.

그 과에 걸맞게 앞으로도 우리시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충처리담당관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또는 거제시 전역에 다니면서 시민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떤 조그마한 민원에 대해서 면∙동이나 또는 통장, 이장에게 수십 번 이야기하고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아예 답이 없다. 또는 물론 법에 안 맞는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안 적어도 됩니다. 적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어떤 이야기가 동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또는 시민들이 어느 동에 있는 사람이 또 어느 면에 있는 사람이 면장이나 동장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통장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현장에 공무원이 나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적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충실한 답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예.

고충처리를 위해서 실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해결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왜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이 담당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요. 찾아오는 사람만 앉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잘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동사무소 근무하셨지요?

예.

해보면 1년 365일 중에 동사무소 오는 사람이 동에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평생을 한 번도 안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가는 사람만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구로 있는 모동에 각종 단체에 무슨 주민자치위원부터 해서 통장, 자연보호, 또 바르게 새마을하고 이런 기관단체에 들어 있는 사람들 딱 털어보니까 그 명단 상으로 보면 한 400~500명 되는데 다 전부 털어서 개인 사람으로 세어보니까 몇 명 있냐? 한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나머지는 꼭 필요해서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거의 방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청 고충처리담당관실 찾는 사람 역시 어떤 한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찾을 확률이 더 많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디 가서, 남 앞에 가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워하고 자기고충을 처리하기는 해야겠는데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막 적다보니까 내용 모르지요? 잘 들었어야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찾아오지 아니한 민원의 고충민원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이 생긴 지 한 3년 됐지요?

2015년 10월에 생겼습니다.

2년이 안 되었네요?

예, 올 10월이 되면 정확하게 2년 됩니다.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실적은 좋은데,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주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과 안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한번 나름대로 논의해 본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내가 공무원하지.

저희가 사실은 전화민원이나, 인구가 한 257,000명 되는데 개개인의 민원까지는 알 수 없으나 방문이나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까지 고충이 뭐가 있는지 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하기,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무슨 고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남의 마음속을 꺼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제도를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일단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단 말하고 싶은데 어디에 말해야 될지 모르는 민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처리고충담당관이 있는 만큼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런 민원들이 손쉽게 우리 부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위원이나 내나, 아까 임위원이 ‘내년에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임위원이 내년에 확인할 수 있을 자리가 있을지, 제가 또 내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내년에 감사를 하시는 어느 의원분이 있으면 그분이 또 올해 우리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고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것을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렇지요? 오는 민원은 우리가 하지만.

전화 온 민원은 저희가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창구가 없어서 못 오는 방문민원이 있으니까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제한이 되어서 보증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3억 원을 못 받는다는 언론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회사부채 제항목건 말씀하십니까?

대우조선 세일전장이라는 업체네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말씀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기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과장님 최소한 공무원들이 지역에 돌아가는 언론은.

다 보지만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아침에 다 검색을 하는데.

담당계장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러면 그것도 기업애로잖아요?

예.

그것이 언론에 많이 나왔다면 거기서 그 업체가 행정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몰랐거나, 시민고충처리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거나 아니면 행정을 신뢰를 못한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직원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민불편,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기업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공언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언론기사만 쭉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억 원인데, 다른 시에서 보증을 서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회사는 과거에 대표이력 때문에 신보에서 거절을 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3억 원을 못 받는데 문제는 그 직원이 160여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굉장히 직원들까지도 영향이 미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게 고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찾아가서 아니면 유선도 좋은 것 많잖아요. 연락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고충을 상담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못하는지? 아까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내에 노점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분들의, 다만 엊그저께 올라온 것은 알고 있지만 내용인즉슨 그 어떤 단체에 자기네들을 배제시킨다는 그런 불만사항을 토로하기 위해서 올라온 고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기업불편사항 건의 및 해소실적 처리결과 4건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기업애로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은 기업애로인데 지금 조선 산업이 많이 힘들지요?

예.

근로자들 애로사항은 없던가요?

근로자들 애로사항요?

예.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근로자 애로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요즘 SNS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정리해고 문제, 임금 체불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스크랩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신문고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또한 시민들에 대한 고충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대우든, 삼성이든, 어디든 집회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외치는지에 대해서.

주로 삼성, 대우는 저희가 들어 갈 수는 없지만.

집회는 다 바깥에서 해요.

예.

그런데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면∙동에 가서 농지라든지, 예를 들면 소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또한 거제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원을 청취해야 되는 것 또한 맞지만. 지금 조선소 경기가 이렇게 되는 와중에 다만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심지어는 고용센터, 지원센터에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부산은행 2층에 가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많으니 분산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체불임금 문제부터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들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또한 거제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그 또한 우리 민원이니까 청취해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조선의 세일전장 업체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은 조선업이 335개가 있는 것으로 대충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육성자금이라는 것이 매년 하는데 이 부분 챙겨보겠지만 금액은 30억 원인가, 100억 원인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 일정부분 다 분배를 한 거 같은데.

그것은 다 배정을 받았는데 기술신보에서 과거의 대표가 보증선 것이 있나 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니 그게 고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대안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의원들 고충까지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고충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명사적으로 보면 괴로운 심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괴로운 심정.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들 이렇게 법대로 될 것 같으면 고충이 생길리가 없겠지요. 약간의 문제가 있고, 편법이 약간 들어가야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고충이 되겠지요. 아니면 어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까 전에 대안을 이야기하니까 각 언론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보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도, 집회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들이 무엇을 외치는지에 대해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선진화운동을 하잖아요. 아까 2년이 채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지나왔는데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의식부분이다 보니 성과는 크게 교통문화지수가 2015년도에 45위였는데 거제시가 2016년도는 3위였습니다.

뭐가요?

교통문화지수라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하는,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거제시가 45등이었는데 작년에는 3위였습니다.

그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통사고율은 거제가 아직도 높지요? 거제가 아직도 불명예스럽게 1위 아닙니까?

예, 사망사고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가를 우리가 다각도로 안 했겠습니까?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과연 물어보고 싶고, 나다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관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장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막 걸어요. 제가 엊그제 잠깐 동네 돌다 보니까 새마을운동이 엊그제 총회 비슷하게 했지요, 얼마 전에. 그런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게시를 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켜야 될 유관기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조차도 그걸 안 지키고 불법게시를 한다면 그 의식이 바뀌겠어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이 없습니까? 한쪽에서는 시민선진화운동 한다고 그러고 나부터 다함께 잘하자 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거의 현수막마저도 불법게시를 했어요.

예, 요즘은 많이 근절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개선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유관기관 단체는 공문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방안이죠, 그렇지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기관 맞습니다.

바르게살기를 한다면서 그런 어떤 현수막을 불법게시하면 안되지요?

예.

그러면서 다른 불법 현수막을 단속한다는 그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도시쪽. 이건 변명 같지만 그건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예, 공감합니다.

하여튼 나답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기업규제 해결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6월 중에 구성이 되네요?

기업에서 애로 사항을 발굴하면 어떤 분야의 애로인지를 먼저 파악이 되면 그 해당부서에 담당계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현재는 과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추진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되는 민원부서의 담당계장으로 구성을 해서 대안을 찾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결방안을.

뒤에 보면 또 시민불편해소추진단도 구성 운영이 있어야 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40개 기업에 대해서 각 부서 1전담 1부서를 지정해서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지금 기업규제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애로가 들어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떤 분야에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청 59개부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쪽에 담당계장을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업불편사항 건의 및 해소처리 실적이잖아요, 자료를 받은 것이. 여기에 보면 2016년에 3건, 2017년도에 2건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기업에 나가보면 물량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애로로 많이 합니다, 조선 물량이 없음을.

그래서 이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고충처리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찾아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행정적인 절차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