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복지건설위원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에서 행정으로 와서 만나 뵙기 어려웠는데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가셔서 일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97쪽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잔액을 남긴 이유와 수유복지관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가내시 공문이 내려와서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4,300만원, 구비 1,800만원으로 합계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 중에 시비 교부액이 2,900여 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남은 잔액이 발생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수유복지관은 지금 현재 4월, 2/4분기부터 보조금이 시의 요청에 의해서 중지가 되고 있고 복지관에서 이사회라든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대표께서 일단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예.결산까지 하게 되면 보조금을 소급해서 나가는 것으로 법인 쪽하고 얘기가 돼서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
복지관유인애위원
이사회가 끝나면 주겠다? 이사회가 잘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감정싸움으로 번져 가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으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수유복지관은 시비하고 구비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점검 후 하자가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가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분간 잠정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만 시에서 관선이사가 오셔서 관선이사와 법인대표하고 의견만 잘 조율해서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예.결산만 추인이 되면 소급해 나가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유인애위원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02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이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4·19국립묘지 차단기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4·19국립묘지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 필요 없이 본인들이 직접,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4·19에서 예산 필요 없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잔액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4·19국립묘지에서 배려를 한 것이군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결산서 205쪽 맨 밑의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의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잔액 20%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국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했는데 대상자는 평년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만큼 남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것이 매칭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매칭사업이면 정부에서 많이 내려온 것이네요? 우리가 또 많이 준비를 했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런 매칭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연초에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에서 부담금 25%, 우리가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유인애위원
. 그 뒤 20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잔액이 100% 그냥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112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할 때 위원 수당인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다 남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해서 집행이 안 됐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07쪽,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이 60%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청소를 해드리는데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이 가서 청소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것은 본인보다 사회복지 담당들이 발로 뛰는 것만큼 신청자가 많겠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신청이 덜 됐구나.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이런 식이면 찾아가는 동복지가 필요한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215p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많이 남겼습니다. 1억원에서 5,300만원으로 48.2%를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남긴 것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장애아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장애아 전문운전원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장애아 치료사 인건비는 현재 대상이 없어서 안 나갔고요. 그 다음 장애아 보육도우미도 쓰는 곳이 없어서 안 나갔고요. 장애아 전문운전원 인건비도 현재 까리타스라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있는데 60세 이상이 되어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인건비 남긴 것이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유인애위원
없어서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예산을 왜 잡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매칭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16쪽, 어린이집 종사원 보수·교육비 지원의 민간이전에서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2,300만원에서 1,108만 4,000원으로 한 53%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성으로서 시에서,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칭사업이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윤미
윤미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초임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24p 맨 하단의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 아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8개 사업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방형경로당 냉·난방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남은 최종 집행잔액이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거기에서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먼저 집행하고 최후 사업종료 후에 구비가 최종 남은 잔액입니다. 왜냐하면 구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특별난방비를 안 내려 보내줄 경우 경로당 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
구비유인애위원
준비금이라는 말씀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을 먼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확보해 놓은 것이구나.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매번 이렇게 해야 합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매번 그렇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이것도 8,840만원에서 한 86%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5p,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쓰지 않고 그냥 남겼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돌보미 어르신들이 만근하지 못하거나 미 참여자가 발생해서 남은 금액하고 복지기금 운영수당 잔액, 어버이날·노인의날 기념 표창 제작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날
어버이날유인애위원
선물비를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짜 놓은 것이군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기념표창장 제작 구입비입니다.
이날
어버이날유인애위원
선물비가 얼마인데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7쪽, 어르신 개방형시설 지원의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도 1,000만원에서 700만원을 남겼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개방형시설 지원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6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공사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고
충족하고유인애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하게
알뜰하게유인애위원
했네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청결강북인데 잘 진행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체감으로 깨끗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 강북’은 현재 7년째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로부터 예전하고 다르게 깨끗해졌다는 소리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고생유인애위원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34쪽, 쓰레기감량을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30% 감량추진에서 인건비하고 국내여비 1,200만원을 잡았고 80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는지요? 234쪽입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 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등 역세권 주변의 음식점들이라든가 상가들을 돌면서 감량하도록 홍보를 시켰는데 그 분들의 여비하고 보수들을 여기서 책정해서 줬는데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활용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반도 못쓰고 68.8%를 남겼네요. 그 사업이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여기 내용 중에는 여비뿐만 아니고, 봉제원단을 파봉하고 선별하는데 선별비가 들어갔었거든요. 당시 봉제원단 처리업체에 화재가 나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한 3개월치 돈이 여기에서 남았습니다.
비가
파봉비가유인애위원
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봉제업체유인애위원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봉제업체.
인애
유인애위원
아르바이트가 했어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봉제원단 처리업체에 화재가 나서 저희가 3개월 동안은 매립지로 직송했습니다.
지로
매립지로유인애위원
직송을 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갑니다. 236쪽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안에 기타보수직 돈을 많이 남겼어요. 2억 1,500만원에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237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237쪽 상단 기타보수직.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73억원을 잡았다가 70억원을 쓰고 약 3억원 가까이 남은 것인데요.
니지
아니지유인애위원
. 그 밑에 5,500만원 남긴 것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건비에서 기타보수직 인건비.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기타직 보수는 무단투기단속요원 10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우리가 1년치를 잡았는데 2016년 3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4월부터 활동해서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1, 2, 3, 4월분이 남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단투기단속하시는 분들은 계속 3월부터 하실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가실 것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할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가실 것이냐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그냥 4월부터 시작하시는 것으로 하시려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 모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금년은 1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유인애위원
1월부터 하실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 많이 써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유인애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242쪽 맨 밑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 39.5%가 남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량 임차비용 및 소모품비인데 차량선박비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차량사고 시에 자기부담금이 40만원 들어가는데 사고가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올해는 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운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켜냈다 그 말씀이네. 수고하셨고요. 그밑에 공공운영비는요? 40만원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 40만원이 차량선박비 미집행한 것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차량임차비용, 저희가 차를 임차해서 쓰는데 그것과 소모품비를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40만원은?
선희
양선희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박 미집행.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주택과는 넘어가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과장님 된 것 축하드리고, 업무파악 다 하셨나 모르겠어요. 249쪽,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남겼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긴 것인지.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수를 11회로 계획했는데, 3회는 개최가 안 됐고 8회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가 7건 있는데 2건으로 축소되어서 일반운영비가 남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밑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많이 남겼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계획.
인애
유인애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160만원에서 79만원을 남겼어요. 똑같은 것입니까?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 변경 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 1건당 약 80만원인데 2건으로 계획했던 것을 1건만 공고해서 남게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유인애위원
크든 적든 예산에 맞춰서 정확히 집행해야지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여쭤보는 것이에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
이해유인애위원
가시지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유인애위원
디자인건축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254p 불법유동물광고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1,5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돈이 그냥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하고 수거보상제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거보상원들이 전단지나 벽보를 수급해 오는 양이 적어서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로 다시 이월을 시켰어요. 서울시에서 남은 잔액을 그대로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월된
이월된유인애위원
금액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금도
지금도유인애위원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것으로 해서 올해도 쓰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유인애위원
쓰고 있는 것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전봇대마다 4·19혁명이다 해서 포스터처럼 해서 다 붙여놨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도로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봇대마다 다 하시는 것인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따로 위치를 정해서 도로변에 네 군데 했어요.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수봉로하고 삼각산로, 솔샘로 총 429개소만 올해 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시는유인애위원
것은 좋은데, 색깔이 선정적이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지역별로, 애들 있는 데는 애들에 맞춰서 붙여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다음에 통일성 있게끔 하는 안이 좋은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을
디자인을유인애위원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붙이지 말라고 해놓는 것인데, 참 잘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는 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신 것 끝났으니까, 올해는 끝난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음에
다음에유인애위원
하실 때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색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260쪽 맨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서 일반보상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만원 예산에, 예산을 조금 남기셨는데 여기를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거기에 5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600만원 넘게 잡았었는데요.
리구
우리구유인애위원
예산으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왜 이것을 이렇게 잡았었냐 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발생할 때 국.시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4명이었거든요.
생할
발생할유인애위원
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래서 추가 발생을 대비해서 구비를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쓴 비용이 너무 적어서 금년에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다는
없다는유인애위원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애쓰셨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서 비상금 등, 책정해 놓고 여기에서 60만원 돈을 남겼네요. 그냥 쓰지를 않았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자동자 배출가스 점검 시 차량에 대한 손상이 발생됐을 때 점검하면서 손해배상금이 미발생 됐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발생
미발생유인애위원
. 감사한 일이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넘어갑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지요? 276쪽 볼게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이 370만원을 쓰지도 않고 그냥 남겼는데 어떤 이유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50만원 남은 것은 공공용지 현황측량비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설 안내표지판하고 무단점용정비 연간단가계약 절감액이 19만 7,000원이고, 창봉투 고지서 행정용품 집행잔액이 27만 7,000원해서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것을
이것을유인애위원
안 쓰셨네. 그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배상금 이것도 예산 책정해 놓고 그대로 남겼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 1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안 쓰는 것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 쓰는 것이 좋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왜냐 하면 노점상 철거하다가 부상당한다든지 이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고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민원도 많은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줄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생은
신발생은유인애위원
없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발생은 없고 기존노점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훌륭한 직원들을 두셔서 강북구에 민원 제기하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유인애위원
칭찬하실 직원들이 많아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건설관리과장
거듭 감사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0쪽 중간 볼게요.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그 밑에 재료비 3억 5,400만원을 남겼어요. 이유가 무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800톤의 제설제가 남아서 추가로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제설제 구매비용이 남은 사항입니다.
눈이
눈이유인애위원
많이 안 와서 안 썼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있는 자재로 쓰다 보니까.
해는
올해는유인애위원
예산 책정이 덜 됐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됐는데 예산책정할 때가 가을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책정할 때는 이 예산을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낭패를 볼 경우도 있거든요.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눈 한 번 올 때마다 5,000만원씩 쓰여진다고 하는데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밑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기도 돈을 조금 남기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공무직의 중간 퇴직금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중간퇴직자 퇴직금이 미 신청돼서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제설작업을 할 때 공무직 제설대기 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대기 근무수당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장님, 288쪽 하수시설물 보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도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장이라든가 운영위라든가 비가 왔을 때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절감
절감유인애위원
? 어떤 식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비가
비가유인애위원
많이 안 와서 절감을 했다? 기후 때문에 절감된 것이 많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90쪽, 준설도 중간집하장 개선사업, 번동은 다 된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동은 저번주까지 완료를 해서 준공검사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은 저번 주까지 다 완료해서 준공검사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을 전부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비에서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그런가요? 왜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준설토 적치장하고 침사지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일부 물량 변경 등과 낙찰차액이 일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쌍문414교 그것은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해결이 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414교는 당초 교량한 것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포장을 하면서 주변도로를 높였고 원만하게 해서 통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에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동절기에 미끄러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량 안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동절기에는 교량에 미끄럼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 주변에 다 정비를 해줘서 그동안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애쓰셨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앞서 유인애위원님 답변과 관련해서 결산서 215쪽 밑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잔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산 같은 항목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총괄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내역이 장애아 교재·교구비,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보육도우미, 장애아 전문운전원 인건비, 장애아프로그램 운영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5,3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올해는 해소된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 항목에서 치료사 인건비가 장애아통합시설 중 장애아가 9명이 있으면 치료사 인건비를 한 명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건에 맞는 시설이 없고 장애아 보육도우미도 시설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갔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결산에 따르면 작년도 상황이 그래서 5,3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비성으로.
본승
구본승위원장
갖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갖춰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장애아 통합시설에서 장애아 9명당 치료사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조건이 발생이 되거나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사용하거나 그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에서 50%를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예비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고 바꾸면 그런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이 조건에 맞으면요. 치료사 인건비가 9명당 치료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장애아보육도우미를 쓸 수 있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중에 어느 순간 충족이 돼 가지고 요청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 운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까리타스’라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한테 월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현재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측이 어려워요? 어린이집마다 쭉 해서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계획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없다고 하면 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어린이집이 등록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기존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통합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그러면 보통 연초 그 전년도 연말이나 이렇게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 수립할 즈음에 파악해서 다음 연도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려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군데를 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성인 것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성이고 우리 보육예산이 거의 예비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 간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강북공연예매시스템구축사업비, 기획예산과 소관 GIS정책지도구축사업비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바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와 지원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유인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긴급복지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 4,250만원이 따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구비 추가분담금이면 국·시비가 더 오른 것인가요? 매칭 퍼센트가 더 오른 것인가요? 아니면 낮춰진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 가내시 형식으로 정해졌는데 올해 와서 국·시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예상치 못한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생활보장과 소관인데 세탁서비스 운영지원이 인건비로 올라왔어요. 이분들은 운전하고 수거하고 찾아오려면 장애인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도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도
장애도유인애위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중증장애는 안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 정도를 파악해야 되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사업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임금 인건비예요. 그러면 세탁기는 이미 구비가 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탁기 구입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맞춤형서비스인데 이분들을 동에서 인원을 챙겨가지고 필요한 분들을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하고 직접 교류해서 그분들이 직접 수거하고 갖다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참세상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서 하면서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구민 일부를 통해서 구정신문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청을
신청을유인애위원
하려면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중증장애인이 동별로 몇 분이라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해요. 되어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분들
그분들유인애위원
편의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사업이네요. 제대로 되면 7개월 인건비인데 통과가 되어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바로 하실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통과되면 7월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월이라는 것이 7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네요? 7개월이라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개’를 써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분담금도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유인애위원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실 원래는 예산 편성이 국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되고 구비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연말에 항상 기초단체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시가 편성되고 국가가 편성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할 때에는 가내시만 확정된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내년에도 가내시로 이렇겠네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올해 예산은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내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내시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올해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용 외에 보호자용 두 배로 따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을게요. 부족분이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게 3,500인데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기존에 몇 명이고 기존에 몇 명이 나갔는데 얼마가 추가되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주차표지가 주차가능이 있고 주차불가가 있습니다. 주차불가능은 주차에 관계되지는 않지만 통행료 감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감면되는 형태가 있는데 주차가능 숫자만큼은 확보를 하라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주차불가능 부분이 본인이 원하면 교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추경으로 예산 편성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주차불가능 표지판을 만드는 추가분인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가능이 2,431개, 주차불가 1,340개가 지금 현황파악이 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1,340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주차불가입니다.
에는
여기에는김도연위원
3,500매라고 써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이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분을 확보해 놔야 원하는 사람한테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넉한
넉넉한김도연위원
것을 어떻게 추측하시고요. 전체 주차불가능 액수가 3,500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할 경우에 3,500매 그런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주차불가가 3,500매 이번에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너무김도연위원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잡아서, 1,340개만 잡으면 되는데 3,500매를 잡았으니 두 배 이상을 잡은 것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두 배 이상을 잡으셨냐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주차불가에도 6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쳐서 하는데 담당자가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한에서.
주차
주차김도연위원
불가한 분들이 어쨌든 명수가 1,340개잖아요. 그분들이 종류가 6개라 하더라도 2개씩, 3개씩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1,340매가 필요한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3,500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400매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교체대상자로 파악한 현황이 5,567매입니다. 5,567매에서 기존에 작년예산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3,000매 정도 예산이 잡혔고 이번에 3,5000매 하면 6,500매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00매 정도 추가로 확보해 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앞서김도연위원
말씀하실 때는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능 표지판 2개가 있는데 주차가능표지판 2,431개는 3,000매로 넉넉하게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부족분 추가구매표지판은 주차불가능표지판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1,340개이니까 본 위원은 2,000매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3,500매를 잡은 것은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000매를 추가로 잡았는데.
지요
아니지요김도연위원
. 보세요. 3,500 빼기 1,340하면 2,160개를 더 많이 잡으신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잘 해서 정회때 다시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계산 부분이 돼서 제가 서서 얘기하려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정확히 하셔야지 대충대충 예산을 올리시면 안 돼요. 다음 10p에요. 중증장애인이 우리 강북구에 몇 분이 계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1급, 2급 중복 3급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구 중증장애인은 5,757명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독거장애인분들은 중증장애인 중에 독거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중증장애인 빼고 독거장애인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중증장애인 5,757명에 독거는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독거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5,757명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5,757명이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세탁서비스가 너무 너무 바쁘실 것 같거든요. 세탁기가 지금 몇 개 운영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업소용으로 해서 1대, 건조기 1대,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업소용.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하루 종일 돌리더라도 하나 돌리는데, 하나의 대형빨래가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대형빨래. 5,757명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2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씩은 서비스가,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1년에 한번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현황을 파악해 봤고 1년에 4번도 파악해 봤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자료에 보면 한 회에 40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 풀로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6회 정도 운영을 하면 시간당 18장해서 한 달 하면 360장, 1년은 4,320정도로 최대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1년에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봄, 가을로 한 분이 2회를 운영한다면 수혜가능이 2,100명, 4회를 한다면 1,080명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세탁업소에서 반발은 없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요를 빼앗아오는 아니고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참세상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지속사업 계속사업으로 가는 만큼 친절하고 일 잘하시는 분으로 참 세상에서 인력을 뽑으실 것이지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농에서 꺼내서 담아서 말리고 다시 개어서 장농에 넣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을 때 주변에 다른 여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령 신발이라든지 해서. 가서 이불만 갖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도 빨아드릴까요?” 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봐드리고 주변도 정리해 주고 이런 서비스정신이 있는 분으로, 정말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작년에 5억원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또 1억원을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랬거든요. 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외벽공사 단열공사를 충분히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빠졌는지, 물론 시·구비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칭이 거의 5대 5잖아요. 다른 복지관보다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도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문턱도 다 없애시고 좋기는 한데 중요한 단열공사 외벽공사를 왜 빠뜨렸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사할 때 외벽만 한 것이 아니고 층별로 내부에 리모델링도 같이 하면서 외벽을 한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4면 중에 3면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3면만 하고 나머지 1면은 올해 추경으로 해주겠다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또 들어갈 공사가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지만 리모델링은 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더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김도연위원
하다가 말았다는 것이 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북한산 관광코스 투어의 일환으로 올해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문화체육과, 보건소, 푸른도시과가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시설들은 성북구 둘레길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파고라, 의자, 매트 설치 이런 것은 보통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북구 둘레길에 가시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장에 도서관이 있어요. 의자도 있고 책장도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계속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왜 강북구 예산을 다 투입해야 하는지,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내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북구쪽 거기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서울시 관리공원입니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성북구도 관리하고 저희 쪽도 서경대학교 뒤 후문 쪽은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는 저희도 서울시 예산을 전부 가져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 우리는 하나의 조그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 스탬프 투어’ 하는 사업 중에 이용객들이 봉황각 있는 데서부터 근현대사, 4·19묘지까지 투어하는 과정에 우리가 진달래 농촌체험장을 하려고 하는 그 위에 만고강산 약수터, 그 위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환경부 땅인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둘레길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자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을
상상을김도연위원
해보면 그런 거예요. 둘레길을 돌다가 휴식을 취하려고 파고라에 앉았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요. 상상을 해 보면 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저는 좀, 원래 산을 투어를 한다는 것은 자연과 힐링하고 잠깐 머리를 식히고 앉아서 좀 쉬었다가 가는 공간이지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을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 땅에 강북구 예산을 들여서 자리를 마련한다, 이것이 추경에 와야 될 상황인지 꼭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무조건 마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만은 적은 돈이지만 연결된 모든 사업들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차후 유지비용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꼭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7월 28일날 경전철 개통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관광자원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서 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저희 푸른도시과에서도 한 몫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하수맨홀 초기 정밀점검에서 초기 정밀점검은 어떤 것을 뜻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 지침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점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이 있는데 이 정기점검은 지금 작업구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해서 장비로 측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검결과가 A에서 E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오는데 A에서 C까지는 정비를 안 해도 되는 양호한 상태의 맨홀로 볼 수 있고, D급 정도로 판정이 되면 안전을 위해서 즉시 보수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서울시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도연위원
내용에 악취점검은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맨홀하고 약간 상반된 내용인데 악취가 많이 나는 하수구는 빗물받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맨홀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원형으로 된 뚜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맨홀뚜껑 즉 평상시에 비가 와서 맨홀뚜껑을 통해서 내려가는 구멍 뚫린 부분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맨홀이라고 뚜껑에 홀이 구멍이 안 생긴 그런 맨홀을 사용해서 악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김도연위원
발주한다는 것인데 전문적인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적정한 인원과 장비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도연위원
하수맨홀이 1만 656개라고 써주셨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지 않고 6,667개소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는 하수맨홀이 1만 656개가 있는데 이번에 정밀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개소 수는 6,667개소로 개당 3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989개소 물량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유2배수분구를 정비해서 현재 상태는 정비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시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나 또는 시비 요청을 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1999년도부터 맨홀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당 공연장 작업구 환풍기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국토부에서 도로상 또는 건물에 있는 환풍기에 대해서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2015년 9월 1일날 국토부에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이 됐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맨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는 그 지침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조금만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맨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도연위원
강북구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처음 하고 있고요 인근 노원구나 성북구, 관악구, 서대문구 타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지침을 못 챙기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과
포장면과김도연위원
단차가 차이가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린 것도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차도의 단차가 심해서 차가 그 맨홀을 피해서 돌아서 가다보니까 오른쪽 차하고 자꾸 사고가 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경전철이 포장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맨홀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다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경전철에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경전철에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중층포장을 하고 맨홀을 인상을 해 놓은 다음 나머지 아스콘을 깔기 위해서 표층을 포장하기 전인데, 그래서 제가 그 관계자 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구에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안전상에 사고가 나서 강북구 관내에서 그런 보도가 나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포장을 마무리까지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한 단면 부분을 했으면 조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공사의 공정을 전체적으로 마치다보니까, 저쪽 우이동 시점에서부터, 두산구간을 말씀하셨잖아요. 두산구간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장비나 자재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일 정도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포장을 완료를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구 자체 맨홀도 상당히 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제정된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12월달에 준공인데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6,667개의 맨홀이 12월달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발주하고 낙찰을 보면 두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8월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9월달부터 시행하면 4개월 만에 6,600개 다할 수 있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점검을 하고나서 실제 작업은 전산작업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충분히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사만
조사만김도연위원
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조사해서 대장 작성하고.
대장
대장김도연위원
작성만 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노후하수관거 사업 예산을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에 해드린 것 같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노후하수관거 공사하고 맨홀하고는 별개입니까? 저는 같은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하수관거공사면 일단 맨홀을 열어야 하니까 그 부분하고 공사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조사를 하는데 수유2배수분구 공사는 2018년도까지 끝나지요? 5년 계획사업으로 이어졌고, 1배수분구는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노후하수관거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만 656개소 맨홀을 다시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배수분구는 뺀 거예요? 그런데 노후하수관거할 때 나머지 맨홀은 같이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함께 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수유2배수분구에 대한 모든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만 656개소 중에서 2배수분구를 뺀 것입니다. 그것이 한 4,000개정도 남은 것이.
일단
일단유인애위원
거기는 완료가 된 것이니까요. 맨홀까지 완료가 된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했고요.
다시
다시유인애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고,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2년에 한 번씩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시기가 도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하수관로하고 구비 받은 부분은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중간에 도로함몰 정비예산이 올해 59억원 정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발주해서 지금 공사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함몰 방지를 위해서 중간중간 하수관로가 깨지거나 구멍이 생기거나 또는 내려앉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으로 전수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들어내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맨홀 자체는 서울시하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그 구간에 포함된 맨홀도 전부 점검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전자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의
별개의유인애위원
사업이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저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매칭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안 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는
시비는유인애위원
지원이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시비를유인애위원
받아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여 맨홀 3,998개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예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유인애위원
주세요. 이것은 시하고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을 전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p 긴급복지예산을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사업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인데 작년 9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국비 3억 9,0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 구비 1억 9,500만원해서 7억 8,000만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예산을 올려서 확정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9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7,500만원, 시비 2억 3,750만원, 구비 2억 4,750만원을 잡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차액만큼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긴급복지라는 것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내용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 해산, 장제비, 전기비 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작년 201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갔지요?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서 처리가 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예산 패턴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50 대 25 대 25로 하다보니까 시급성 때문에 국비, 시비가 확정되기 전인 9월달 정도에 이 정도로 잡으라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마다
해마다김영준위원
그렇게 내려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해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준위원
추경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9p를 보시면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은 몇 급부터 발급을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지침을 보면 장애유형과 급수에 따라 발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지침부분은 복사를 하든지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뒤의 자료를 보면 관내 세탁소 협약 후 서비스 운영결과는 내용을 확인해 보신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이것을 꼭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이 아니고 동에 있는 세탁소나 일자리를 준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탁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세탁소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얻는 물량과 그 다음 시설을 직접 운영했을 때의 물량을 비교해보니까 시설에서 운영하면 세탁소에 비해서 2배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탁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에 대한 가정방문, 정보제공 이런 것도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직원 2명을 채용하지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영준위원
두 사람, 기사 포함해서 2명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찾동이 시작되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찾동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얻어진다는 것이지 이 사업이 찾동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7월부터 한다면 찾동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장애인복지관은 해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는 최초로 건립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됐고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예산이 적어서 4벽 중에서 3벽만 하고 1벽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영준위원
그렇다고 추경으로 올려요? 본예산으로 잡아줘야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50%가 확보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구비 50%를 확보.
김영준위원
본예산으로 처리를 해도 시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추경으로 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한쪽이 비어있어서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보면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준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올렸어요. 꼭 올려야 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부에서 국회로 9월달에 아마 보낼 것입니다. 보내는데 대부분 국회에서 확정되는 것을 기존에 보면 12월 말일이 돼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것이 가내시인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적게 된 것은 줄이고 많이 된 것은 늘리는 그런 형태인데 이 형태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준위원
장애인활동지원 수시접수, 이것은 왜 수시접수로 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신청을 받고 조사 나가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미리
미리김영준위원
받아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 1, 2, 3급이 되시는 분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조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으면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맞춤형 세탁서비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업운영 1안으로 보조사업자 위탁운영으로 산출을 했는데 1년간 4,320장 정도는 우리 직원이 그냥 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보조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 하에서 소화물량에 대해 산출이 된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 과에서 짰습니다. 우리 과에서 14개 세탁소에서 확인해 보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 말고요. 첫 번째 1안에 대해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1안 자체가 제안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정도 물량은 소화 하겠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숫자는 보지 않았고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 사업자체가 그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런 의견이 올라온 것은 구체적인 목표인원수도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산정을 했는데 1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거론되는 곳이 있고 거기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전이라도 1년에 4,320장이라는 목표수량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도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 목표를 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조사업자하고 얘기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따 결과 알려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심폐소생술을 위해 휴식공간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심폐소생술 용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휴식공간이 필요한 곳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서 약수터도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터가 닦여져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만약에 심폐소생술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파고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심폐소생술이 없어도 그곳이 우리 봉황각에서 근현대사까지 투어하는 둘레길 두 구간 코스 중에 물도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성할 필요는 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사실 쉼터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장소를 그곳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액 총액은 12건, 1억 6,466만 4,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4건, 1억 6,46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순국선열 16위 흉상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학술(역사)회의 등을 통하여 흉상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3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