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먼저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43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6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을 포함 모두 30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4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2건을 포함 총 8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직면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2일 새만금MOU조사특위에 참석한 정헌율 시장의 발언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도민 대국민 사기극 논란에 큰 삼성이 새만큼투자협약의 실체를 놓고 되레 잘못된 현재의 지도자를 만나 도민들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정 시장의 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대표적인 물타기의 수법이자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한 덮어씌우기 전략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새만금 MOU에 대한 실체와 진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구성한 조사특위를 정면으로 경시한 발언으로서 이는 곧 도민들을 업신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은 LH유치로 인한 지역발전의 큰 꿈과 기대보다 유치 좌절로 인한 좌절과 절망이 더 깊었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만금의 대규모 투자를 알리는 희소식에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 삼성의 MOU 플래카드가 뒤덮였습니다. 도민들은 다시 희망을 꿈꾸며 MOU 실현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현 시점에서 돌아온 삼성의 대답은 투자철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당시 급조된 삼성 MOU가 LH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냐, 또한 도민 사기극은 아니었는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미 무너져버린 MOU 관련 행정 신뢰성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으며, 더 나아가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투자협약을 이끌어내야 전라북도 발전을 꾀하자는 게 도민들의 열망이고 도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수년간에 걸쳐서 MOU 관련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 시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지사 다음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본인이 직접 국조실을 방문하는 등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해 현재 일고 있는 의혹의 핵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에 출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가 문제다’라는 발언은 책임 회피성을 넘어 과거의 잘못을 덮고 감추려는 방어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만 키울 뿐임을 정 시장님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특위 구성 결의안이 부결될 정도로 조사특위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드려봐서 좋을 게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초안을 작성했고 우리 도에 불리한 문구가 거기에 삽입돼 있었으며 대규모 투자를 며칠 만에 급조한 것이며 행정상 허술한 문서 등 각종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민선5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삼성 측과 투자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만 수십차례 걸쳐서 행하고 있다만 밝혔을 뿐 공식적인 투자철회나 포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MOU에 참여했던 핵심 삼성관계자들은 떠났고 삼성 내 추진조직도 해체되면서 삼성 MOU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삼성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의미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삼성과의 투자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문을 두드리며 일방적인 구애작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새만금투자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단계 투자계획의 착수연도가 아직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삼성과의 진솔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화의 창구가 막힌 상황에선 지나 온 과정의 진실규명을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또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에서 정 시장은 이러한 상황과 취지, 도민의 열망과는 동떨어진 발언으로 스스로 도마 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책임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 시장님께서 사과를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문을 봤는데요. 단순한 입장표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려면 특위에 참석하셔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도민 여러분께 마땅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어떠한 난관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의 활동이 흔들림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짐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마무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토록 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6월 8일과 9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