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거 같습니다. 10대 후반기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운영위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등 이상 5건입니다. 1. 제345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회사무처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제62회 현충일을 보내면서 조국, 애국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던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며 어느 의회보다 우리 도의회가 나라 사랑하는 공직자의 참된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328만6천원보다 26만9천원이 감소된 4,301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당초 예상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은행의 금리인하로 감소되었고 불용품매각대 65만1천원은 그외수입으로 입력이 되어 그외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7억2,180만2천원 중 98.9%인 106억912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26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기능강화는 38억415만2천원 중 37억5,604만1천원을 집행하여 4,81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1억4,589만9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4억6,487만9천원 중 4억2,262만1천원을 집행하여 4,22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3억687만2천원 중 62억8,456만4천원을 집행하고 2,23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운영 집행잔액 12만2,860원은 의회정보시스템 백업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 구입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집행잔액 65만1,61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격의 대민활동비를 인사발령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집행잔액 57만9,601원은 공용차량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수, 체력단력실 및 원내대표실 시설공사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집행잔액 1,596만6,900원은 의회사무처 부서장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63만4,100원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인 행사실비보상금 528만7,6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는 총 2,717만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1,332만7,360원은 당초 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운남성, 사천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정세 변화로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의원님 개인 사정에 따라 국외연수에 참가하지 못해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529만7,880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84만430원은 사용처별로 배정된 예산의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국 강소성인대, 일본 가고시마현 의회 대표단 등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외빈에 대한 초청여비 집행 후 잔액 277만6,400원 등을 포함한 361만6,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의원연구실 운영경비, 특위활동 지원경비,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중 설문조사 경비 4,500만원 중 2,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천만원 전액 미집행되어 이미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연초 각 상임위원회별 200만원씩 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사 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모든 상임위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95만9,670원은 의원연구실, 상임위 회의실, 원내대표실 집기류 구입 등에 소요된 예산으로 당초 계획은 새 집기류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의회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집기류는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 선진의회 비교견학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19만6,070원은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 수행여비로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보수는 일반직공무원, 기타직보수는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각 집행잔액 1,344만3,890원, 533만2,980원, 210만4,610원은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최대 지급한도액을 감안하여 결산추경에 감액하였으나 실제 연가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이 직원 개인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어 보수 일부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3,700원, 34만4,250원, 3,300원,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서 2016년 2월 25일 교섭단체가 추가 구성됨에 따라 원내대표실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추경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실 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집행하여 714만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기류 구입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 집기류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의회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집기류는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이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운영전문위원의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지성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