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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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경제환경국장 곽윤갑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환경과장 김홍진 청소행정과장 백경혜 위생과장 김철수 교통과장 현승식 차량등록과장 박영봉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곽윤갑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영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선서하셨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한 가지가 지역경제과에 있었어요. 그 자료가 오늘 아침에 이 테이블에 지금 왔구요. 글씨가 보이지 않아서 의사과에서 돋보기까지 갖다 놨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돋보기로 봐야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제 그저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왔구요. 파일이 첨부되어서 왔습니다. 어제 접수를 해서 프린트해서 가져왔는데 파일이다 보니까 프린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밀하게 나오지 않더라구요.

이견행위원장

월요일날 왔으면 월요일날 도착 즉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월요일날 오후 4시 넘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문서를 발송했구요.

이견행위원장

저희가 월요일날 그 다음날까지 넘겨서 12시 20분에 2차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오후에 그 파일이 왔으면 그 파일 카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오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문서가 발송이 됐구요, 저희는 어제 현충일날 직원이 나와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갖다 놓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특위를 열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짙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만간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다른 집행부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오면 지역 내에 전통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마트가 들어오면 제일 수입이 많이 생기는 데는 어디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연히 대형마트가,

홍경호위원

이마트가 생기겠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통과·건설과·건축과·청소년교육체육과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픈하기 전까지의 관련된 주무부서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오픈이 됐을 때 주무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예요? 아니면 건설과예요? 건축과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허가부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했고 저희들은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등록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를 알고 대답을 해야죠. 오픈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그래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유통매장이 개설이 되면 저희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관계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와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마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군포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장 군포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과가 지역경제과예요. 이미 오픈이 되면 이마트를 짓고 있는 건축과가 관련하겠어요, 교통과가 관련하겠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지역경제과가 가장 저는 주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주무부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무슨 백 믿고 안 나온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장감사 하는 날 제가 현장 확인을 체크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게 지금 온 군포시민들이 들끓고 있고 의회에서도 사실 예민하게 예의주시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못 왔다? 그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대답입니까? 뭡니까? 그것. 과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오픈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아무튼 계속적인 수입을 창출해서 대기업의 어떤 공이 커서 미치는 영향이 대한민국에 있겠지만 저희는 군포시민을 위해서 가장 발로 뛰고 군포시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무원들과 의회가 할 일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몰라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거야 할 수 없는 거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계속 주문을 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기정사실로 들어서게 되는데 다른 과에 질의는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는데 군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세우는 게 전통시장 살리기, 그 중에 군포재래시장과 산본시장, 로데오거리를 합해서 하는데 산본로데오거리에 있는 이마트는 이미 입점하는 것을 보고서 소상공인이나 중마트들이 오픈을 한 것이고 당동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입점할지 모르고 모든 상인들은 많은 돈을 주고 크게 작게 해서 오픈을 한 거죠, 후에 발생된 것은 실제로는 그분들은 시에 원망이 큰 거죠. 왜, 이마트가 생길 줄 모르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인근에 신기마을단지 내에 슈퍼들을 제가 지난주에 한 집씩 방문해 봤어요. 단지 내 상가에 슈퍼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쟁률도 엄청나게 컸고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더라구요. 본위원은 이쪽 군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분들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신기마을 이쪽으로 하신 분들은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했더라구요. 이마트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지역경제과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12월 개설 예정으로 있구요, 저희한테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관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조례상에 있는 협의회 의견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이마트 관계자와 직접 두 번 정도 대화를 나누었구요. 우리 군포시의 여건, 소상공인과 전통재래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전통재래시장과 이마트 관계자가 그동안 수차례 대화를 하고 협력에 관해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노력은 어느 시나 누구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형마트가 생기면 대한민국 어느 시나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 열어서 서로 의논하고 조율하고, 물론 그런 발전위원회에서 요구조건이 형성 안 되면 오픈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어떤 것을 했나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신 줘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하게 만들었어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전에 계속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는 데 이마트가 일종에 배달서비스라도 책임져라, 예를 들자면 조그만 다마스 같은 것 2대 정도, 그러면 한 대당 한 달에 유지비가 300 된다고 보면 2대 정도로 해서 이마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배달서비스라도 책임을 져준다면 그래도 어떤 최소의 예의라 그럴까요? 최소의 미안함, 자본주의에서 돈 갖고 들어와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데 법률적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마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군포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수입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통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마트가 전부 세금을 군포시에 낸다면 또 생각은 다르죠. 그러지 않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가장 피부로 느끼는 소상공인들은 최소 1킬로 반경이잖아요. 그럼 군포역까지 정도라고 본다면 직접 발로 뛰어서 여론조사 해봤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는데 군포의 행정은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픈이 되는데 상인들과 전통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 봤나요? 그런 노력 안 했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계속 해왔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는 전통시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부적으로?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지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러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네요? 아니,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야에 놓고 물건 파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마트 상대로 어떡하겠어요? 이마트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잖아요. 그분들하고 애로사항도 한 마디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의 내용을, 내용은 그럼 뭡니까? 재래시장만 한번 답해 보세요? 재리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관계없지만 롯데피트인 경우에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소방 안전에 관한 지원, 공동마케팅에 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진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롯데피트인은 롯데피트인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섰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혹시라도 민원을 들어 봤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을 답을,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번,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고객한테 포인트 적립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줘서, 포인트란 뭐예요? 자기네 이마트에서 포인트를 쏴주면 다음에 자기네 이마트를 더 자꾸 이용해 달라고 주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 상생의 정책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줌으로써 우리한테 1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치면 5만원은 고통분담으로 해서 재래시장 가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면 싫어도 재래시장 가서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시장에 다마스 2대든 3대든 이마트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의 고통 분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대한민국에 다 대형마트 들어서면 실시하는 그런 대답을 제가 원합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처음 한 게 아니라 퇴임하신 과장님들한테 제가 계속 심의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허가가 나오기 전에 그런 조건을 받아내야 된다, 왜, 모든 것 법률적으로 허가까지 다 났는데 요구하는 것 해 주고 싶겠어요? 과장님이 이마트 대표이사라면 이미 할 것 다 했는데 요구하는 것 들어, 차 2대만 500만원씩 1년에 6,000만원이라는 걸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그게 10년, 20년 끝까지 가는 건데 그걸 다 이미 허가 내주고서 요구하면 들어 주겠냐구요. 그쪽에도 뭔가를 해줘야 허가를 내고 여기에서 이마트를 오픈할 수 있다고 줄다리기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한 것 뭐 있냐구요?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뭘 요구할 건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개설등록 예정을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지역협력계획서와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접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의견을 넣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전통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참 형식적인 대답에, 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나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대답이네요. 아니, 지역구가 아닌 저 같은 경우도 그쪽에 가서 많은 마트 직원들과 대표들과 차 한 잔 먹으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근에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단지 내 슈퍼사장님들도 듣고 다 민원사항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단지 내 상가가 몇 억까지 주고 들어 왔더라구요. 이마트가 들어섬으로써 자기들은 생계의 존폐가 달려있는데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원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더라구요.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논하는 대로 서로 의논하고 개설 등록하기 전에 어떤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이마트 입점 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라”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핵심이. 다른 건축과, 교통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도시정책과 이런 데는 그 과에 대한 것만 엄청나게 요구해서 조건부 가결하고 최종 결론을 냈는데 그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핵심이 지역경제과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 부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이니까 반영이 가능하다면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상생발전협의회 안건으로 깊숙이 넣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배달서비스, 예를 들자면 마트나 다마스 같은 차를 2대 내지 3대를 계속 이마트에서 지원해서 그쪽에 항상 기사나 차를 이마트에서 해 주는 조건, 그것 하시고 수원시처럼 거기에서 포인트 발생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발행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요구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셨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양봉농가가 많이 있어요, 양봉. 벌 키우는 양봉.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많지는 않구요. 10개 미만 양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많이 있겠지만 10개 이하? 그 관리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맞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건 14개가 있는데 10개 이하가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하나 파악 못 합니까! 이게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고. 그래도 범위가 양봉을 하다 보면 차지하는 땅이 엄청난데 정확히 14개를 지원해 주는데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다구요?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본위원이 확인 못 하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한라1차, 4단지 1차·2차 그쪽 사이에 산속에 양봉가가 있어요.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양봉농가인지 혹시 보여요? 안 보이시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오금동 한라1차, 2차 그쪽에 양봉농가예요. 뭘 질의를 하고 싶어 하냐 하면 양봉농가 그분들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하던 직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생계. 그런데 벌들이 많이 폐사를 하고 있어요. 많이 폐사를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벌들이 왜 이렇게 폐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도시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얼렁뚱땅 그렇게, 본위원이 다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폐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농약 살포예요. 물론 이런 농약살포는 공원녹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군포1동의 행정이라든가 생태공원과가 살포는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건 지역경제과 맞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양봉농가 일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림에 대한 소독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그걸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양봉농가의 벌들이 많이 폐사가 되는데, 그것 다른 과에도 제가 공원녹지과나 생태공원과나 보건소나 군포1동 대동 그쪽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쪽에서 살균제 소독을 하고 또 각종 화학물질, 유전자, 농작물 여러 가지 폐사 원인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농약 살충제 살포로 인해서 벌의 신경계가 마비돼서 다 이렇게 나가면 찾아오지도 못 하고 폐사가 되는 원인이다.” 그런 민원을 지역경제과가 모르면 안 되죠. 그쪽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살충제는 그쪽에서 해서 원인제공은 그쪽이 됐지만 이것 총괄부서는 아무튼 지역경제과잖아요. 알고 계셔야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하는데 공부 안 했어요? 하긴 뭐 이마트 행정감사 위원님들이 나갔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공부하겠어요? 지금 군포시에 14개 양봉농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민원의 가장 큰 핵심은 군포시에서 지금 살충제를 살포하는 과는 공원녹지과, 생태공원과, 보건소, 군포1동, 안전행정과,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 관리소에서 하는 방역들이, 예를 들어서 한라 1차, 2차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붙어있으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살충제로 인한 폐사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실은 업무가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큰데 이것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4개나 되고 있는 것을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묻지도 않고 10개 미만이고 왜 폐사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전체적인 양봉가의 민원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원하는 살충제, 그쪽에서는 오후 4시 이후에 해 달라고 하던데 그것도 당연히 모르시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군포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걸 신청 받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받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다시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공고 내서 받는 가장 큰 핵심적인 취지는 뭐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이익을 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행정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사회적기업이 가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고 또 고용하고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발전은 지금 못 한 상태구요, 기업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 하는 것 취지는 지금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행정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예비가 3개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게 3곳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6군데가 있습니다. 6개.

홍경호위원

예비가 3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인정받은 데가 3곳.

홍경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지원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라고 하나요? 지정되면 3년 동안 또 하죠? 총 5년 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5년 지원합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좀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원액이 상당히 많아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다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었을 때는 한 7명 정도 인건비를 월 한 600정도 지원하더라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홍경호위원

연간 7,000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취업성공 패키지가 잘 되면 성공사례금으로 또 지급하고 사업개발비도 월 600만원 정도죠? 사업개발비.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4대 보험은 월 한 500만원 정도 해 주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기준입니다.

홍경호위원

사람 숫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숫자가 기준이구요. 아까 취업패키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건 고용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는 데는 군포시에서 우선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도의회에 올라가서 최종 결론나는 거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시에서 먼저 해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이야기를 도에다 같이 올리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도까지 올려서 인증받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군포시에서 올리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도와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쭉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무부서에서 정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취지했던 그대로 가는 기업들이 잘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것을 악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잘 선별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비기업 신청한 것 보면 다 군포시에는 아주 적정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에 올라가서는 다 부적합을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게 잘 공모해서 접수하는 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취업알선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행정이 원하는 시스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특히 과장님한테 제가 한 소리가 이마트 들으라고 한 소리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서 위원들이 강하게 해야 그 사람들도 하죠.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뭘 차를 대 주겠어요? 상품을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과장님 진짜 꼭 좀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7-6쪽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에. 강사료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강사료 지급내역을 해마다 받아보고 있는데 제가 받아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강사료가 지급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보면 김용목 강사님한테 지급한 금액이 478,000원인데 어떻게 478,000원을 지급했는지 얘기 한 번 해보실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김용목 강사는 노사민정 세미나, 2016년도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때 와서 노사관계에 관해서 강의를 한 것이고, 이분의 지위가 한국노총 경기지부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준을 대학강사 이상 수준으로 봐서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시간에 대해서 20만원 해서 50만원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47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대학강사 수준이라고요? 사무처장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전문가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이 뭘 보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에 의하면 몇 급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급수가 있잖아요.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있잖아요. 몇 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특강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반특강은 그런 기준이 없는데. 일반은 1급, 2급, 3급,4급, 5급 이렇게 나오는데. 특강강사는 특급 해가지고 장관, 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차관, 기초단체장인데. 어떤 거예요? 몇 급이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2016년 강사수당료, 원고료 지급 기준이에요. 몇 급이에요? 이분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기준은 특별강사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희재위원

특별강사 기준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분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희재위원

지금 특별강사는 전·현직 장관,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지자체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이거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이 기준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세분화된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도 특경 1, 2, 3 또 일반 1, 2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몇 급인데요? 그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사회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저희들이,

이희재위원

다시, 대학 뭐라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특강 3의 경우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체육·예술·종교인, 기업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사무처장이 거기에 해당돼요? 누가 판단하는 건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기준을 뒀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기준이 지금 내가 보는 게 원칙이고 그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2016년도 것 맞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그 당시에 교육강사 기준 수강표를 만들어서 지침 내려준 걸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누가 결정, 과장님이 결정하세요? 누가 결정하는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실무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거 결정하는 것도 감사 받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물론 강사수당도 감사 대상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 지금 이렇게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기준표에 맞게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이희재위원

기준표에 없고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강사로 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일단 강사료 지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면 최소한 강사경력은 우리가 지급하는 수단의 기준이 못 되죠? 경력 지금 몇 년차, 몇 년차 적어 놓은 거.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급수를 정하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직업의 경력을 갖고 있는지 몇 시간 강의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안 되죠? 지금도 감사장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빙성도 없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보고 싶은 것,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했냐 안 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관계된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시간당 30만원이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차관급 정도 되면 30만원 주잖아요, 1시간에. 급수로 따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표에는 전·현직 장관 이상급이 되면 40만원 이상까지 가구요.

이희재위원

차관이 30만원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차관이 3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이분이 차관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준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공공분야의 기준은 차관이구요,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봤을 때 차관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다퉈봐야 의미도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자료 제출에,

이희재위원

가능하면 기준표에 맞게 지급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감사장에서 이렇게 다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자료 제출 잘 하셔가지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7-15쪽 한 번 볼게요. 뿌리산업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뿌리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용역은 세부계획을 이렇게 하라고 제시만 하고 만들기는 우리가 만든다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용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해 줬구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뿌리산업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뿌리산업, 나오는 여러 산업이 있는데 기업의 생산현장 효율화를 위해서 시설장비 지원방안도 제안이 되었구요. 기업마케팅 분야, 기업환경 개선분야, 산업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방향이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뿌리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한 지원 같은 것, 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한 환경 내에서 클린사업장을 만드는 데 지원하는 사업, 또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론이잖아요. 우리 기업의 현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한 1,500개 정도 있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기업이 공장 등록은 1,500개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중기업 이상은 몇 개 안 되죠? 한 50개밖에 안 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대부분 소기업이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부분 소기업인데 우리 뿌리산업, 뿌리기업이 대부분 소기업에 속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직원 한두 명 있는 데? 그런 직원 한두 명 있는 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론이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뿌리지원기술센터를 통해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한 지원,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시에 뿌리산업을 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금형이나 주조, 용접 중에서 금형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주 영세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대부분 10인 기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나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과가 다른 데도 지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가 거의 형식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지표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업률을 보더라도 그렇고 시민만족도 조사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렇죠? 실업률도 우리는 거의 맨날 꼴찌하잖아, 156개 시도 중에서.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실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이희재위원

거의 뭐 2013년, 14년도에 맨날 꼴찌하다가 요 근래에 조금 나아져가지고 뒤에서 세 번째, 작년에 뒤에서 세 번째 했죠? 그 작년에는 뒤에서 네 번째 하고,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

이희재위원

시민만족도 조사하면 일자리 경제 부분이 제일 약하죠? 60몇 점밖에 안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뭔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하는데, 우리 삶의 질 만족도에서도 경제 부분은 제일 약하잖아요. 문화예술 부분은 강하고. 지금 뿌리산업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기업이 엄청 많은데 뭔가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런 답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소기업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뿌리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뿌리산업이 문제가 아니고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을 어떻게 준비하고 개발하느냐가 문제라니까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 잘 하셔가지고……. 7-22쪽 한 번 볼게요. 세외수입 현황이 나오는데요, 보면 2017년도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에서 채권확보가 일부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이렇게 일부 했습니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동차의 채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구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자동차에 압류처분을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압류?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왜 안 하시고 여기만 하셨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사항을 조회해서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부동산하고 자동차가 대상되는 게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에 보면 제가 이마트 관련 민원내역을 제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마트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는 거 맞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마트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마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한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잠시만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던데 과장님한테는 민원이 없지? 이마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에 이마트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왜곡 발전될 수 있고 시장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시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트, 경제 파트는 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히, 이 3차 산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차 산업이 중요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중심상가에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죠? 그냥 블랙홀 비슷하잖아요, 이마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검토 안 하시나요? 아니, 거기 중심상가가 다 장사하는 가게인데 이마트에 가면 배추도 팔고, 옷도 팔고, TV도 팔고 다 팔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스톱으로 해서 거기 가고 시설도 좋고 대기업에서 하니까 다 거기 가려고 하지 밖에 나가면 다 낱개로 있어가지고 쇼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마트가 중심상가에 있으면서 블랙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왜곡 발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상권들이 죽어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상권 관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저희들이 상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이마트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마트 같이 복합적인 상권이 형성됐을 때 나머지 부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상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노력, 이런 노력을 해서 중심상가가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어야지 우리 지역경제도 발전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은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지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시민들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동 이마트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몇 개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나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는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생발전협의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시장 산하에 대규모 점포등록이 신청이 되면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장 소속으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서 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생발전협의회 간사예요, 위원이에요? 과장님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인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는 상생발전협의회 그냥 관계공무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관계공무원인데 주무부서니까 간사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위원이 되든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

이희재위원

모르면 됐고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경호 위원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결론을 내는 곳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다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6~7월에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서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어떤 거를 얻었는지 어떤 거를 잃었는지를 최소한 데이터는 만들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상생발전협의회에 제공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벤치마킹한 것 중에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게 유리해요? 어떤 걸 얻어내야 되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

이희재위원

준비했다면서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타시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협력개발계획서는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상인들이나 상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피해보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데이터는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보니까 이러이렇더라. 너네들도 이거 참고해라.”라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어디 부천에 가니까 들어왔는데 부천 상인들이 이런 걸 요구하더라. 또 어디를 가니까 이런 걸 요구하더라. 참 좋더라. 이것은 무리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걸 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래도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 편이구나. 나는 군포에서 살아야지. 참 좋은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 그 많은 샘플 중에서 벤치마킹할 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할이 좀…… 기대만큼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만약 준비를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협의회가 형성 안 된 상태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제공해 주시라고, 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이런 게 유리하다고. 진짜 우리 시에 경제부장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시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과장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공인들이. 그 전에도 내가 예산 때 지적했지만 농업, 상업, 공업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세 가지 예산중에서 농업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가 농업도시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이 균형을 맞춰서 “야, 3차 산업이 좀 발달되니까 서비스업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고.” 뒤에서도 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꼭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24쪽 한번 볼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주요업무추진현황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 주요업무를 다섯 개 정도 선정해 놨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전통시장 활성화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과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내가 몇 번 지적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공동마케팅 비용 400만원씩 3개 주는 게 있는데 공동마케팅 비용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마케팅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일정 금액 구입하시는 분에 대해서 작은 물품을 지원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어딜 가든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도 일정 규모 이상 구입하게 되면 주는 마케팅은 다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 재래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물품이 좀 작다, 그 정도고요. 어쨌든 시기에 맞게 마케팅도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마케팅이란 개념이 뭐예요? 마케팅의 개념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물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물건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부분이 판촉활동 하는 물품을 공짜로 서비스로 주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목이 공동마케팅 지원이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물품 지원한 것 그거잖아요, 우산 하나 지원해 준 것.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걸 마케팅 지원비라고 이렇게 400만원 책정하면 마케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 홍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축제 한 번 해도 5억씩 쓰잖아요. 우리 홍보방법 중에 하나인 축제를 하더라도 5억을 쓰는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고 공동마케팅을 지원을 해준다는데 산본시장에 400만원, 역전시장에 400만원, 중심상가에 400만원 줘가지고 1년 동안 이게 마케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거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보조금 쓰면 성과평가 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성과평가 하니까 성과평가 잘 나오던가요, 이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성과평가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마케팅비용 400만원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마케팅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또 명절을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 마케팅이 1년 내내 하는 거지 계절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마케팅이란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매를 촉진하는 것의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사 잘 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도 계절적으로 명절 때 이용객이 많은 분들한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분 고객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비용에 대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전통시장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만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 우리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래서 활성화되겠냐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더 편성하고 뭔가 세심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이래가지고는 공동마케팅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이 부분이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체크하시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공동마케팅 비용이 1년에 400만원 줘요. 그것 밑에 7-25쪽에 보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지방보조금 지급내역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전통시장 활성화보다 몇 배를 많이 줘요, 항목도 많고. 주요 업무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중에 하나고 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업무도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요 업무겠지만 이것 두 개만 비교해도 눈에 확 띄잖아요. 노총에 지원하는 게 주요업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균형을 잃지 마시고 성과평가도 잘 하셔가지고, 성과평가 하면 일몰제 적용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몰제도 좀 적용하셔가지고 긴장감 있게 지방보조금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자료는 여기 29쪽에도 있지만 뒤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거의 스포츠센터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생활스포츠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의 그렇고, 지금 대부분 수익사업이고 공익사업 하는 부분은 아주 일정 부분 밖에 없죠? 조금밖에 없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6억 9,200만원, 한 7억 정도 지원하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죠? 전액을 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26억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수익사업만 주로 하면 굳이 우리가 지원금을 줄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경영평가나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봤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안 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익사업을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스포츠센터 형태의 운영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영리라기보다도 어쨌든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데 이 자체에서도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 대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 2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9,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는 한 12억 정도 나가고요. 거기의 한 50% 정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억을 자체 수입으로 감당해내고 있고요. 18억 중에 생활체육이 거의 17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아까 말씀하신 공익의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해야지 보조를 할 수 있냐 하는 말씀도 맞지만 지금 복지관 운영형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인데 근로자 위주의 공익사업으로써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복지 차원에서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경영평가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이 시설 운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인 측면도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지금 이용하는 요금이 시중 일반인들이 사설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요금의 몇 %나 돼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용료가 보통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수영인데 수영이 일반적으로 1개월 하는 데 6만원입니다. 6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보다는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설은 임대료가 나가야 되죠, 인건비 나가야 되죠, 기타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우리가 지어줬죠, 인건비도 지원하죠, 관리비도 지원하죠. 그러면 이용료가 많이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영장은 사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재위원

왜 사설이 없어. 많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이희재위원

한숲스포츠도 있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한숲스포츠센터는 일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영요금을 가지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이희재위원

얼마인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3개월에 10만원으로 저희가,

이희재위원

일반 사설도 그 정도 해요, 3개월에 10만원.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이용도가 한 달에 1,100명 이상이 이용하는데 거기의 80% 이상이 수영입니다, 수영. 수영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반 시중에 있는 사설보다도 싸가지고 운영이 힘들 때 주는 거잖아요. 근로자복지관이 수익을 남기면 안 되고 제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디 적립하고 기금 내고 그런 것 없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중보다도 얼마나 싼지 비싼지, 싸면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는지 정도는 체크해야지 우리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규모도 엄청 크잖아요, 26억이면. 그리고 수영이 80%인데 수영이 일반 사설하고 비슷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설하고 비슷하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수영은 비슷하지 않고요.

이희재위원

어쨌든 그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니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이 지하3층에 지상3층 건물입니다. 6층의 건물이고요. 그 안에 스포츠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건물 자체도,

이희재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거꾸로. 그것 만약에 공짜로 누구한테 운영해라 그러면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할걸요, 만약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분석이나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10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동안 그런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쏟아 부으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용료가 시중보다도 훨씬 싸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감사할 때는 꼭 자료를 시중보다도 70%밖에 안 되고 사실 일반인의 마진을 30%로 볼 때 밸런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116쪽 보면 실업률 나오는데 아까도 실업률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56개 중에서 4등 했더라고요, 뒤에서 네 번째.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실업률은 높게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

2013년, 14년도에는 156개 시군구 중에서 꼴찌 했고, 그렇죠? 우리가 시민만족도에서 볼 때도 일자리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제일 하위로 나타났고, 어떤 지표에 의해서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데 116쪽에 보면 고용률 제고방안 나오는데 이대로 하면 우리가 실업률 하위에서 탈출을 할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실업률에 관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용청에서 통계자료 낸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실업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고용통계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고용통계도 올 4월에 발표된 건데요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 또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전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률만 전국 단위에서 높게 평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당시 발표된 고용통계에서의 주안점은 취업자의 비중, 고용의 질이 어떠냐에 대한 발표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 당시의 청년취업자가 전국 5위로 제일 높았고요. 또 관리자나 전문가 종사가가 전국 5위로 높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실업률 자체가 우리 시만 봐서는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데 저희도 왜 그런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최근 2~3년 동안의 실업률이 상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보시면 서울 근교에 있는 부천이나 광명, 안양, 저희 군포, 의왕이 전부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편리한 교통과 주거환경이 좋은데 왜 실업률이 높을까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여건에서 경기도 주변으로 해서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의 질이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 계속 구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업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업률이 보시면 4.4에서 4.6으로 올랐다가 어떤 때는 4.0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4.5 정도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자가 집중적으로 많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믹스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런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제고될 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고용률 제고방안도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말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들리는데 인구밀도가 높아져서 실업률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통계가 인구밀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통계잖아요, 통계.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뭐,

이희재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게 높다고 해가지고 실업률이 많고 인구밀도가 낮다고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이희재위원

그렇게 연구된 논문이나 신문기사가 있어요? 인구밀도가 높으면 실업률이,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통계조사 자료 공표된 것을 보면 군단위는 거의 실업률이 없습니다. 실업률이 없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고용지표가,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이라든가 지금 과장님 개인생각이 이론이라든가 신문기사가 있냐고요, 종이로 된 기사가. 인구밀도가 높으면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그런 이론이 있냐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개인생각이지. 인구밀도가 높다고 해서 실업률이 높다는 건 난 처음 들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 경기도 권만 이렇게 봐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표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동마다 일자리상담사가 있고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취업훈련 사업도 하고 할 것은 대부분 하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 개발하면 다 끝난다니까요. 취직할 곳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도시에 가면 80만평을 전부 난개발해서 1층짜리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경제에 대해서. 우리 책과에서 20년짜리 중장기계획 세운 것 알고 계시죠? 글로벌 책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책과에서 책도 그렇게 20년 계획을 세우는데 경제파트는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뭔가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지. 도시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교육하고 경제파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파트에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자꾸만 부수적으로 일자리상담사, 일자리센터,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훈련, 물론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그래야 순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정동 공업단지가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크다는 것 아니에요, 80만평. 그것 용적률 300%로 개발하면 240만평이에요. 그런 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통계가 왜곡됐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이라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용역을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별 다른 생각이 없는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서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밑에 있는 고용률 제고방안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관계돼서는 진짜로 근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역경제과가 검토해야 되고, 3차산업도 많이 왜곡돼 있잖아요. 중심상가에 이마트나 롯데피트인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왜곡되게 앞으로 발전되는 부분하고, 구도시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미 들어온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온 건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은 없지만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경제부장관이 부총리잖아요. 우리 시도 경제파트에 있는 부서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진짜로 퇴근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특별히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구도시에 한 개, 신도시에 두 개 들어서면 시장이 많이 왜곡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특히 감안하셔가지고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본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본시장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산본시장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산본시장 주차장 부지.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

이희재위원

언제 매입이 완료됐나요, 이게?

영철

문영철지역경재과장

.......

이희재위원

하여튼 완료는 다 됐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됐는데 그 이후에는 보니까 내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는 지역경제과 소속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 관해서.

이희재위원

그렇죠? 주차장에 대해서.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교통과에서 그럼 수요조사도 다 하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주차장을 짓는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라든가 필요성은 우리가 백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본시장에 의견을 해서 주차장 건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교통과에 얘기를 한다?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다르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해요?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가 대는 게 필요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글쎄 뭐.......

이희재위원

체크 못 했어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통계는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주차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것 한번 체크를 하셔야지 주차장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산본주차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했잖아요. 단층으로 평면으로 할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할 것인지 이런 건 안 정했잖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산본시장하고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엄청, 물론 다 100% 수용은 못 하지만 그게 충분히 반영돼야만 주차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부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볼 때 매입한지가, 끝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 그것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놀리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우리 시 경제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6,500억 정도 전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차지하는 경제파트 예산이 한 1% 전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볼 때 실제로 작은 편이잖아요. 우리가 복지하고 교통파트만 하더라도 60% 전후가 되잖아요. 복지부분하고 경제파트만 따져보면 총예산의 60% 전후가 돼요. 그런데 경제파트 예산이 1% 전후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다른 건설이나 복지파트는 직접적으로 수혜자에서 수혜를 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저희들의 지역경제파트 예산은 주로 그런 직접적인 예산보다도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액은 작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60억 중에 매년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나간 돈이 3년간 거의 550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저희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몇 배의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촉매역할을 하는 예산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용역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못된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고,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어가지고 별로 용역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용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나 당동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산본시장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용역도 조사해 보고 당정동 공업단지도 어떻게 하는지 용역조사를, 10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당정동 공업단지 80만평을 개발하는 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파트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면 건설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원천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지역경제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 1% 전후는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철

문영철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사업을 많이 찾아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