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함께 심사토론 후 의결 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무국장 류제왕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15억 9,633만 원으로 이중 1,923억 9,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8,34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2,0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입니다. 193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240억 1,912만 원 중 지출액은 1,215억 3,7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8,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불용사유는 199쪽 대체인력 지원사업 2억 1,731만 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해당부서의 미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0쪽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6,800만 원으로 시국 안정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사업 1억 9,000만 원은 기존 동반 2인 지원에서 본인 1인 지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시정 조치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8쪽에 우호도시교류 외빈초청여비 1,486만 원은 교류도시 우호교류대 표단 및 방문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261억 3,879만 원으로 지출액은 256억 3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3,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로는 229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4억 4,795만 원은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지역교육 현안사업 후 집행잔액이며 230쪽 자체교육 지원사업 2,355만 원은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368억 8,048만 원으로 지출액은 304억 6,944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62억 3,861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42쪽에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억 6,168만 원, 242쪽에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7억 3,182만 원, 242쪽에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비 28억 7,265만 원, 243쪽에 진위도서관 건립 시설비 10억 6,576만 원, 243쪽에 오성면 주차장 확장공사비 4억 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40쪽에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 국내여비 827만 원은 시 전체에 풀 예비예산으로 부서별 부족한 여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공통여비의 집행잔액이며 245쪽에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3,490만 원은 국유재산 매입에 대한 사전감정금액과 실제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204억 7,517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9,149만 원이며 명시이월액 24억 3,544만 원, 계속비 62억 9,681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264쪽에 공공체육시설조성 6억 8,242만 원, 267쪽에 현덕면 배드민턴장 돔 설치공사 7억 원, 팽성남산근린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1억 1,374만 원, 팽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억 3,928만 원, 268쪽에 팽성레포츠공원 시설개선공사 7억 원입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264쪽에 안중(서부) 레포츠공원 조성비 62억 9,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54쪽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2,793만 원은 일부 출전종목 예선탈락 및 결선진출 실패로 숙박비 식비 등 미지출로 인한 불용액이고 258쪽에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지원 민간보조금 2,335만 원은 전년도 대비 대회 입상자 수가 감소하였고 선수선발 기준 미 충족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261쪽에 평택항마라톤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1,730만 원은 외국 교류단 및 자원봉사자 규모 변경에 따른 식비 , 특산품 구입 등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민원토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70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465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억 1,25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28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2억 1,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입니다. 282쪽에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불법 부동산거래신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284쪽에 국내업무추진여비 1,018만 원은 민원실의 업무수행에 따라 출장일수가 적어서 불용됐습니다. 그 외에 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상생협력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9,573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5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사유로는 287쪽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수행 사무관리비 7,700만 원은 대법원 변론기일 미지정에 따른 소송지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은 일부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미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에 팽성읍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8,26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690만 원, 집행잔액은 9,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779쪽에 신평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41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8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787쪽에 원평동 세출예산은 3억 2,0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1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5쪽에 통복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8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721만 원, 집행잔액은 2,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805쪽에 비전1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836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1,757만 원, 집행잔액은 2,079만 원이 되겠습니다. 811쪽에 비전2동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955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7,244만 원, 집행잔액은 2,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19쪽에 세교동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77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085만 원, 집행잔액은 3,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결산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여비성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환우 위원입니다. 애향장학재단 같은 경우 보면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공석이 작년 아니었나요? 그게 올해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연초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재단이 본격적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 움직인 거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읍·면·동간 이의가 없는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바로 경계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왜 잔액이 나오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224페이지.

새마을회 운영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항은 사무국장이 2개월간 공석이 돼 있었고 지도과장도 공석이 된 사항이 돼 있어서 그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새마을 교육부담 분야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3개 과정에 한 86명이 입소를 했는데 계획인원보다 입소를 조금 못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 흐름으로 보면 새마을교육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유심히 앞으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민·관협력 시책추진해서 김영란법 때문에 줄었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추세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당초에 목적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보완해서 내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간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이런 분야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비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또 잡혔어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번에 헌재 같은 경우는 김이수 재판관님이 소장으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바뀐 재판관님들이 있어서 올해 중에 한 번 변론을 더하지 않을까. 그럼 내년 상반기쯤에는 결판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겠다, 그런 거네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잔액이 남는데 저도 세교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니까 규모가 작은 동에서는 발표회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웃에 있는 동하고 두세 개씩 묶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아이디어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젓번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는 싶어 하는데 프로그램 숫자도 그렇고 장소도 부담이 되고 그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발표회는 좀 더 활성화 되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뒤쪽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시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런 개선안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게 종목은 같다고 해도 초급반을 읍·면·동에서 하고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고급반을 한다든가 이런 중복 부분을 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별 특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중복을 개선하는 방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이 요즘은 시립도서관도 복합문화센터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도서관하고도 역할분담을 좀 잘해서 도서관 쪽은 좀 더 지적이고 정적인 프로그램들을 더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194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예산액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좀 남았어요. 매년 태극기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훼손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태극기를 내년도 예산을 좀 증가시켜서, 제가 권장하는 거예요. 각 마을이나 개인적으로 애국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태극기를 요즈음 안 달아요, 현충일 날 봐도. 이번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도로변에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많이 안 단 것 같아요.

현충일에 가로기는 달지 않습니다.

가급적?

가로기는 안 답니다. 경축성 행사 그때는 가로기를 다는데 일반 국기 게양대나 그런 데만...

그런데 시민들이 달면서 얘기들이 들어와요. ‘현충일인데 이번에는 왜 태극기 가로기가 안 달려있냐?’

현충일이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마을단위로 1년에 한 번씩은, 비전동 매봉마을은 전체적으로 달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태극기가 많이 달려서 애국심 고취가, 그쪽 지역을 지나가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매년 마을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많이 확보해서 그 마을은 특수지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애국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대해서 22개 읍·면·동에, 아까 매곡마 을은 정말 잘 돼 있는 부분인데요..

매봉마을 아파트 지역에 잘 되어있지만 주변도 덩달아서 같이 달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유일하게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태극기가 유난히 많이 달려 있고 ‘이쪽은 좀 애국적인 게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은 면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대체인력지 원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항상 총무과에 대체인력 해서 읍·면·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 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체인력은 그 인원이 휴직기간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한 90일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단기 지원해 주는 인건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2명 예산을 세웠는데 해당부서에서 4명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정상 안 돼서?

그것은 아닙니다.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 과에서 부족하다 그러는데.

맞는 말씀인데요. 출산대체 인력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읍·면· 동의 관할부서에서 그것을 써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맨날 딸린다고 그래요?

예산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90일간 쓰다 보니까 차라리 기존인력에서 조금 하는 게 낫지, 또 배우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맹점 아닌 맹점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좋은 뜻에서 세워 놨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강제성은 없어요? 총무부서는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 줄 수 있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되도록 그것을 쓰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관할부서에서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인력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반으로 삭감해도 돼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한대로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유난히 작년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알려서 예산을 세워주신 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인원에서 별안간에 출산휴가나, 거의 그런 결원되는 게 출산휴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나가는 날로서. 그런데 업무가 사실상 과다한 거예요. 과다하니까 그런 걸 써야 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면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보충 질의 할게요. 기간제 얼마 동안 쓴다고요?

90일 쓰고 있습니다.

90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90일 지원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10개월인가 하잖아 요.

대체예산 지원기준이 이렇게 해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주는 거고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보통 출산휴가를 3개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길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출산휴가고 육아휴직이 따로 있죠.

그러면 육아휴직은 기간제...

육아휴직은 결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복귀하는 직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충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으니까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육아휴직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게 안 채워지니까.

네,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원을 기간제로는 채울 수 없는 거고? 결원이 바로 안 채워지면 기간제를 이용해서라도 채워서 돌아가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거기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결원되는 부분은 문제점을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줘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직원참여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직장동호인들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평택시청 동호인들이나 시청직원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 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지원을 안 해주나 봐?

작년에는 시국 불안이라고 해서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도 취소가 됐어요. 작년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침에 따라서 안 한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있는 돈 세워준 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팍팍은 아니어도, 그래도 확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고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제재하나 봐.

아닙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총액이 6,700만 원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11월에 계획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사를 개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남았으면 많은 거예요. 이것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서를 좀 더 넓혀요. 동호인들도 더 만들고. 기타 좋아하는 사람은 기타도 만들고, 동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가는 동호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여가선용 을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동호인끼리 모이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면 자전거동호인.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확장시켜주는 것도 좋을 텐데.

기본원칙은 직원들이 기본 인원만 채워서 조직 구성이 돼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 남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700만 원에서 잔액이 460만 원으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읍·면·동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읍·면·동에 8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안 줬어요?

안 준 게 아니고요. 원래 22개 분회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분회 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팽성하고 현덕이 설치가 안 돼서 거기에는 지원을 못한 부분이...

못한 부분이 460만 원 남은 거예요?

예.

그럼 거기는 분회 를 설치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조직도 없다는 거예요?

여건을 들여다보면 읍·면·동별로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회의가 하나 구성 되면 대표회비를 내는 그런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회비가 부담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하고 현덕이 아직 분회 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 무상급식비용인데요. 무상급식비용이 4억 2,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원인은 학교별로 체험학습이나 재량휴업이라고 해서 교장이 연 10일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충일하고 지난 일요일하고 날짜가 꼈을 때 그럴 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된 날짜보다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다 기본...

날짜를 다 계상해서 한 건데...

다 산정해서 세우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재량권에 대해서 쉴 수도 있고.

현장수업이나 재량휴업이 있기 때문에...

풀로 다 세운 사항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량에 대한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67페이지에 팽성남산근린공원 족구장, 현덕면 배드민턴장, 팽성면 테니스장 몇 군데가 명시이월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관계로 그 전에 용역설계도 해야 하고 이런 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하는 동안에 이월이 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됐어요?

예. 지금 서부체육관만 계속비이월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은 다 마무리 돼 있고 현덕 돔구장만 이번에 계약의뢰 했습니다.

현덕면 배드민턴장이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면사무소 앞에.

족구장도 있잖아요.

예, 그 옆에. 배드민턴장 있던 데 거기다 돔 설치하는 겁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요. ‘앞으로 돔이 설치되면 다른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이다.’ 그 사안은 충분히 입지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돔 설치하는 것은 지금 운동장도...

여기는 실질적으로 돔구장이라기보다는 이게 132평 정도 되는데 바닥에 플로어 깔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구장 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저희 설계가 의뢰되어 있는 이충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최근에 준공된 오성에 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장을 사용 안 하니까 거기다 바닥에 플로어를 깔아서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오성에도 그렇게 연계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운동장에 깔려있으면 사시사철 하려고 돔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그런 것 도움 없이도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는 데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데, 그러면 혜택을 주는 데는 더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나씩은 해 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클레이코트가 있으면 그다음에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거고요. 그 인조잔디 깔아주면 조명시설 해달라는 거고요. 조명시설 끝나면 돔 설치해달라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 안배 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64페이지부터 다 전반적으로 보면 송탄 이충레포츠공원, 안중레포츠공원 쪽의 시설이에요. 물론 없어서 하겠지요. 시설이 거의 다 안중 서부 쪽으로 집중돼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옛날에 남부권에는 소사벌레포츠타운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서 있다손 치더라도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물론 안중에도 없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남부권은 손 하나 지금 안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남부지역에는 기존에 소사벌레포츠타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체육시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 유천동 지역으로 진흥지역 쪽을 풀어서 체육시설을 한 번 구상해 보라.’고 해서 강원도 원주도 갔다 왔고요. 최근에는 울 산 북구청 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권역 별 안배도 좀 돼야 하고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물론 없어서 하는 것은...

기존에 남부권에는 소사벌레포츠타운 하고 신대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시는 건데...

지금 보면 서부권으로 예산을 다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봐요, 거의 작년도에는 이충레포츠공원에 다 집중적으로 투하하 고 이번에는 안중 쪽에, 봐요. 보면 알죠. 거기다 다 투입시키는 거지. 남부권에 손 하나 대는 사람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구가 증폭하고 있잖아요. 증폭하고 지금 민원이 하나씩 발생하고 있어요. 손을 안 대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회는 거의 반이 남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인데 사실 지금 우리 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게 얘기가 없었는데 새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남부가 많이 소외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체육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집행부 쪽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보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점점 갈수록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얘기하는 시기가 맞아요. 북부고 서부고 운동장이 있는데 또 만들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남부 쪽에는 오래된 소사벌레포츠타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잔디 깔려있고 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운동장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것이 필요한데 현재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체육과장님이 열심히 전국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는데 현재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우리 남부지역을 한다고 하면 토지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천동에 한 3만㎡로 개발한다면 한 7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체육시설은 관리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농림지역을 1만㎡ 이상이 초과되면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 그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요. 그래서 어차피 간다면 10만 헤베 정도 이상은 저희가 이것을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천동이 안 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대체육공원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니까 그 옆으로 확장한다면 오히려 명분이 더 서지 않겠느냐 해서 신대체육구장 확장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에는 신규로 설치가 돼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쭉 하셔서 남부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어쩔 수 없이 3개 권역으로 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북부 쪽은 체육시설이 진위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조시설이 참 잘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도 수백억을 투자한 거야. 그런데 남부만 해도 인구수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몇 년 전에 소사벌레포츠공원을 리모델링한 것 외에 그렇게 딱히 시설을 만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모산공원이라든가 유천동 그런 데라도 지금 시작을 해도 몇 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중레포츠공원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그것 하나 좀 반듯한 거고 서부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여태껏 돈 10억을 투자한 적이 없어. 1억인가 2억 투자해서 색칠 억지로 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발 빠르게, 내가 여기서 잠깐 1~2년 있다 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미래를 보고 좀 해 주셔야 해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말씀을 권역별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까딱하면 의원님들하고 괜히 감정 상하는 거야. 서부 쪽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서부만 다 해 주는 것 같고, 서부만 다 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감정 상하지 않게끔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다시 또 보충 질의 할게요. 제가 그쪽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도 수요도 있고 필요로 하지만 지금까지 남부권에 기존에 있던 운동장이 있다고 해서 손 하나 안 대고 가만히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수요가 늘고 인구가 증폭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시가 생각해 줘야 한다 이거야. 서부권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급증하는 데는, 그리고 또 해 줘도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데는 예산이 삭감돼야 해. 문화도 그래요. 문화를 시골에서 하는 문화하고 도심지에서 문화하고 여기서 1,000명해서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하고 저쪽에서 100명 즐기는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 가치가 다 다르다 이거에요.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서는 수요 를 따라 줘야 된다 이거지. 여기는 증폭되고 있고 운동문화가 급증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놀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예산에 반영할 때는 구분해서 다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Input Output 같은 예산 효율성 같은 것을 최대한 체육시설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과, 평택항 경계분쟁소송 수행에 대해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여기 변론기일 집행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닙니다. 소송 진행 과정 중에 변론이 잡히다 보면 거기에 참고인 이라든가, 또 이런 잡비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젓번 헌재 10월 13일 변론 이후에 별도로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액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첩보 수집이나 긴급하게 정보를 같이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법원 송달료라든가 참고인 이 필요할 때 참고인 선임료 이런 제잡비입니다. 그런데 또 현장방문을 할 때 변호사들이 내려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경계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간담회나, 긴급회의를 한다든가, 첩보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회 유능한 인재를 만나서 계획을 잡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저희 공무원이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평택항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해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예, 적극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애향 거기뿐만 아니라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교환이 되고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책 이런 것도 계속해야 해요. 저쪽에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해 오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 지역을 안 뺏기려고 다 그러는 부분 아니에요?

활동하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선수 출전하는 데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보면 읍·면·동마다, 우리가 종목이 몇 가지죠?

정식종목이 7개 종목이고 번외종목이 2개 종목 해서 총 9개 종목입니다.

7개 종목인데, 어떤 읍·면·동은 선수선발이 안 돼 가지고 1~2개만 출전하는 읍·면·동도 있고 다 출전하는 데도 있어서 선수 훈련비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종목마다 축구를 출전하면 거기에 얼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을 둬서 하는 게 맞지 어떤 데는 1~2개만 출전을 하니까 지원하는 게 많이 남고 또 어디는 전 종목을 다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체육과에서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품목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선수로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있지만 평택시를 대표해서 협회에 등록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프트볼이면 경기도의 소프트볼에 착출이 돼가지고 선수로 가입돼 있는...

그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 체육대회에 경기도 도대표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협회차원에서 선수선발을 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될 경우 시에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경기도 대회선수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면 그것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표로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평택시에서 거기에 일부 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평택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그분들이 충분하게 여비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비를 털어서 다니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시에서 교통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냐?’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도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선수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여분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오성면 주차장부지 확장’ 해 가지고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디 오성면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거죠?

오성면사무소 앞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지가 주차장 부지하고 도로부지하고 중복이 돼서 불법으로 주차장 부지를 개설해 놓은 사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서 국토부 땅은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해서 도로는 도로,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러면 그 고가도로 밑부분을 말하나요?

그렇지요.

거기 국유지가 들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몇 평이나요?

저희가 보상 줄 게 533㎡입니다. 기재부 땅하고 국토부 땅하고 섞여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네.

조금 아까 얘기한 직장어린이집은 1년에 결산을 본 게 운영비가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립이나 국·공립의 경우도 결산을 보게 하나요?

결산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은 반납을 합니다.

개인들도 반납을 해요?

개인은 아닙니다.

시립 말고 사립.

제가 사립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립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반납해야지요.

통장에다 그냥 잔고로 놔두지 않고요?

어차피 보조금 나간 거니까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죠.

언제부터 그렇게 했죠?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린이집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만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쓰지 말아야 될 데도 쓰면서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게 된다고요.

전체적인 것은...

잔액처리를 잔액을 없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쓸데없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사실은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경우예요. 보통 사립이라든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의 그게 많이 있지만 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도 위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 담당자가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를 기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다 지원해요. 자치교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많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옛날에 얼마나 나갔었어요? 몇 년 전만해도 거의 얼마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 백 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체계와 그런 것들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다보니까 복지로 나가는 돈이 눈먼 돈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면 거기에 급급해서 지금 맞추기에 바쁜 거예요, 맞추기에. 결산서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우리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를 참고하여 집행잔액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3,405억 4,249만 원으로 지출액은 3,035억 9,138만 원이며 이월액은 236억 8,649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1억 3,840만 원, 사고이월 1억 2,023만 원, 계속비이월 234억 2,78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6,46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7억 7,212만 원으로 지출액은 205억 7,325만 원, 이월액은 59억 1,687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5,840만 원, 계속비이월이 58억 5,847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75억 9,012만 원은 토지보상금으로 17억 3,164만 원을 집행하고 58억 5,847만 원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산지원 1억 4,000만 원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9,74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220만 원은 예상인원 대비 신청자 및 소득인정액 조사에 따른 수당지급 확정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073만 원은 지난해에는 다행스럽게도 큰 사회적 재난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 8,009만 원은 신청조사 및 연간 확인조사에 의한 중도탈락가구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9,267만 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한도 과다와 수급자 변심에 따른 공사항목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 6,431만 원은 사업단별 자활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19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8억 9,194만 원으로 지출액은 346억 3,9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2015년 명시이월사업으로 1억 3,05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쪽 국비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119만 원, 수급자자녀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의 1,540만 원은 지원대상인 수급자 신청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28억 9,187만 원으로 지출액은 1,218억 3,494만 원이며 이월액 총 177억 6,962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8,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023만 원, 계속비이월은 남부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154억 8,029만 원, 감리비 20억 8,909만 원으로서 175억 6,938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2억 8,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위로금과 335쪽 기초연금 18억 6,082만 원은 계획인원 대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원수, 직원수 감소로 인하여 1억 97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 1억 4,546만 원은 법인임원 사퇴 및 시설관계자 소송 진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발생되었습니다. 35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49억 8,654만 원으로 지출액은 1,265억 4,3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4억 4,295만 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억 6,434만 원은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집행잔액 2,15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68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1억 167만 원은 대체교사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515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1,119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8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39만 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143만 원은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9억 8,461만 원으로 지출액은 41억 7,199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사업인 배다리도서관 건립, 진위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55억 9,7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먼저 8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8억 5,76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4,4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27만 원입니다. 다음은 839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737만 원으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은 개선 및 권고사항인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34쪽 세출예산 집행액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일점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집행잔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01쪽부터 389쪽까지, 관할사업소 513쪽부터 535쪽까지,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831쪽부터 835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37쪽부터 83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생활안정자금은 기금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세워놓은 기금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기금을 영세민들이 쓸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자립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립기금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영세민 안정자금은 대출한도가 1,000만 원이고 자립기금은 2,000만 원 이상인데...

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느냐면 법의 조항을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되는 건데 이런 모순은 조례를 일부 수정하든가 해서, 14억이 넘는 돈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것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저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아동지원센터 전세자금 그런 것도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것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고 옛날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일을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2015년도에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폐지로 올렸는데 부결 이 됐었습니다. 자활기금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지를 할 건가 아니면 개정을 할 건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영세민 자립 이것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만들 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영세민들이 좀 써야 되는데 융자금 회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 쓰지를 않으니까, 어쨌든 기금이 사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국에 물론 예산도 많고 지출도 많이 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몇 % 발생된 거죠?

3.9%입니다.

3.9%면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국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부서는 사실 거의 다 돈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데 잠식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해야 할 데는 못하잖아요. 실링제 좀 없애든지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측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측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 같은 게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인장애인과가 170억이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계속비이월까지 합쳐서.지금 이것은 복지관 짓고 그러는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비로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집행잔액도 제일 많아요.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308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도비로 내시됐는데 4,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주요 사연이 뭐죠?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중위소득 50%이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노인세대들이 중위소득 50%에도 해당이 되고 근로소득 제외,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많이 혜택이 됐었는데 그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상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사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지급세대가 줄어들어가지고 발생을 한 겁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도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위로 올라간 것을 범위를 낮춰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데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국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긴급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또 무한돌봄으로 해가지고 생계비 그런 것을 지급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소독비 지원 해 가지고 도비로 내시됐는데 전액 사고이월 시켰어요. 경로당소독비 지원이라는 것은 경로당마다 텃밭을 가꾸거나 일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비 아니에요?

네 번째 경로당 소독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마지막 추경에 지원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이 뭐예요?

소독하는 겁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비인데 늦게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반납해야 해요?

나머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124만 5,000원은 늦게 와서...

사고이월된 거고요. 집행잔액은 1,245만 원에서 124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는 뭐예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늦게 5회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6월 말 정도에...

공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장2동 명륜경로당 2층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6월 말 정도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342페이지, 권역별복지타운(남부)복지센터 건립하는 거지요? 계속비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같이 준공하는 거죠?

네, 같이 입주하는 거죠.

복지타운이 건립되면 시설 내부에 어디어디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적인 것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다 계획이 돼서...

정해져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내 휴게실에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거나 할 수 있는 부분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지금 휴게시설, 프로그램시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충혼산 정자 추운 데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그쪽에다 해서...

그것도 복지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쪽에 들어갔으면 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단체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이미 설계당시에 어떤 용도로 쓴다고 다 지정이 돼서 지은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 이것도 다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예.

이것은 왜 시킨 거죠?

그것은 12월 중순에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년도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345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으로 해 가지고 남지는 않았는데 장애인들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조금 시켰어요. 다 제작하고 남은 돈인가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우리시가 노인과 임산부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어요. 앞으로 그 조례가 통과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장애인 표지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남은 금액이 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전체 1,500만 원 중에서 1,495만 9,840원은 집행됐고요. 잔액이 4만 원 남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바닥에 글씨를 쓴다든가 도색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여기다가 해서, 장애인 표지판도 하잖아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노인과 임산부 조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표지판도 같이 여기서 병행해서 할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집행할 수 없고요. 각 기관 시설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치를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도색을 하더라도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반영을 생각하고 계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기관 시설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기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설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지만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외부기관 같은 데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장애인 표지판 제작으로 여기다 세워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한다면 별도로...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다른 부서에서 세우든 여기에다 세우든 검토해 보라는 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부위원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는 왜 잔액이 1,300만 원 남은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간사 가 있는데 작년도에 5개월 동안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인건비가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 가 따로 없나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예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럼 위에 것이 오타예요?

예. 지금 현재 협의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322쪽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잔액이 나오는데 왜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했을 때 37개 단체가 있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5개 단체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원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37개에서 32개 동아리가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5개 동아리가 참석을 중단하는 바람에 지원이 중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이 누가 신청하는 걸로 돼 있지요?

거의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 그다음에 각 문화의집이나 문화센터, 동아리.

그런데 중도에 포기한 데들은 어느 쪽 팀들이에요?

대개 학교 쪽에 있습니다.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심사과정에서 미리미리 걸러져야지.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지원 확정이 됐고 중간에 포기하면 내년에 할 때 불이익을 주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불이익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반납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주의를 더 주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한 번 정도는 거를 수 있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캠프가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죠?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시 학생들이 일본하고 중국 우호교류도시를 참가한 항공료인데 이게 조금 남게 됐습니다.

참가자가 적어서 남은 거예요?

예. 참가자가 조금, 생각보다 덜 지원이 돼가지고요. 이게 항공료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7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는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 숫자가 적어서 수요가 없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처음에 모집했다가 중간에 그만 둔건지. 이것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선발을 했는데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선발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개인이 신청하는 사례기 때문에 참 힘들겠어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선발과정에서 저희가 충실히 검토를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자부담 50%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신청할 때 자부담비용의 절반인 25% 정도를 내면서 신청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 중간에 포기함으로 해서 다른 학생이 못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한번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질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 감소 노력 추진’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중에 52건이 ‘2016년도 세출예산 중 19억 2,200만 원에 대한 전용 및 변경사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에서 예외규정으로 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사회복지국은 52건 중에 몇 건 있어요?

전용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 으면 없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야지 없는 것 같다는 안 되고. 32쪽에 52건이 전용 또는 변경사용 이게 있는데 전용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 단위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 목간 예산을 실·국장 체감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 그룹 을 달리할 경우에 전용을 받아야 하는데, 52건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국에 몇 건이나 되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고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집행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회계과가 하고 각 부서별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좀 모순이 발생돼요. 가령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승인을 받을 때 목간의 예산을 승인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받은 대로 써야 하는데 이때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목간의 편성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실·국장들이 그냥 임의로 돌려쓴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이 매년 있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52건이 집행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국장들의 권한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예산을 편성목에 따라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쓸 거면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몇 건인지 모르는 거죠?

저희 과는 없습니다.

확실히 없죠?

네.

없으면 집행 잘한 거예요.

사회복지국 쪽에는 별로 그럴 게 없을 것 같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볼게요.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예산집행에 별문제 없다고 보이고. 예산집행잔액 불용액 이게 결산 승인할 때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질문 을 많이 하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발달장애인 성년후 견인지원하고 예산이 큰 거로 따지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지원이 집행이 전혀 안 돼서 다 불용처리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가족과 누리과정 운영지원 68억 원은 우리가 예비비로 세웠다가 국·도비를 받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별문제 없는 것 같고. 기금에서도 생활청소년과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청자도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혜택 폭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지출용도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용지물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뭔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의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불용처리 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되어 있는 거고, 별도 자료로 보면 50% 이상 집행 안 된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소액이라고 해서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덮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업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래서 사회복지국도 적지 않은 건수가 50% 이상 불용처리 되고 있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아지는 것은 별도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뭔가 개선을 해야 하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이 실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그다음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은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대충하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결산이 다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기준이 돼서 집행돼야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시의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시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갖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우리 도비가 복지 쪽에 좀 많은 예산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좀 더 도비가 과다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은가 봐요.

장애인 쪽이 국·도비가 그런 경향이...

장애인 신문 보급. 이게 전부 다 도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34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신문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뿐만이 아니라 하단에도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도비가 내시 돼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도하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부족한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비하고 내시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서에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협의를 하실 때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잔액발생이 생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39페이지 노인일자리. 그것도 국비로 내려와서 내시 돼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1억 9, 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기업에 맡겨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노인회지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죠?

거기는 초등학생들 교통지킴이,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읍·면·동에서는 환경개선사업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돼요?

전체가 1,588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참가하는 거예요?

예.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건 아닙니다. 전체 노인을 상대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소득에 따라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대충 지급되는 총 예산 그런 것을 다 뽑은 게 이 액수인가요?

그렇죠.

평균으로 보통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월, 수, 금 3일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만 원인데...

월 3회 정도?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으니까 오전이라든가, 오후 이렇게 해서...

월 3회? 이것도 그냥 돈 나눠주기 형식이네요.

간단한 일을 하고 참여를 하면 거기서 지급하는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연령별 또는 능력별에 따라서 정말로 이분들이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월 1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전체 우리 기업체 명부를 다 뽑아서 노인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이것도 다 한 번 저희가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에서도 노인일자리 들일 수 있다는 데가 한 군데도 거의 없고, 노인일자리 사업 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주유소 같은데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주유 같은데도 용역이에요. 용역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크게 하실 일들이 그런 일자리 외에는... 저희가 기업체에 방문도 해 보고 하다못해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로 작은 수제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는 사업들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단가도 안 맞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그냥 주부들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지 어르신들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도 사실상 일감을 주는 데가 좀 많아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체계가 안 잡혀있는 거예요. 정부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 벌써부터 퇴임하고 나서 ‘제2의 직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벌써 시도가 되어있고 그런 데가 제법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제조업 쪽에서는 노인들을 저임금으로 쓰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어떤 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어디서 어르신들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로기준에 맞춰서 4대 보험 들어줘야 하고, 뭐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가생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시키고 하려면 뭔가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해서 일부라도 체계적으로 시작해 보고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4대 보험 그런 것을 안 하고도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어떤 뭔가를 자꾸 연구하고 만들어야 이게 서서히 하나의 발판으로 되는 거지. 노인들 어떤 교육도 안 되어있지, 뭐도 안 되어있지 그런 상태에서 1년에 국비만 몇 십억 원씩 세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그냥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골고루를 떠나서 그래도 능력 있고 그러신 분들을 준 으로 해서 소규모라도 해 보면서 확대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돈 나눠주기 형식을 만들어서 한 달에 3번 주변 청소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20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기업체에 공문도 발송해 봤고...

그렇게 발송한다고 “우리 필요 합니다.”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에 있을 때도 인사담당자하고도 많이 상담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해요. 장애인들도 장애인센터가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놀림과 이런 것 노인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센터가 되어 있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거리를 가져다 여기에 주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도 하려면 제대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결, 연결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노인장애인과에서 뭐 사업을 하나 해요. 해서 그것을 자꾸 확대하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왜 매년 20~30억 원 씩 그냥 나눠 주냐고요.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디 기업하고 뭘 체결을 해서 여기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을 여기서 책임지고 주문받는 대로 회전을 시켜 주면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부만 따지지 말고...

「장애인법」처럼 몇 명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해 주듯이 노인 분들을 법으로 해서 몇 사람 쓰게 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근본적인 제도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아니지.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되는 거예요.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게 왜 안 됩니까? 안 하시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하나 해서 아이디어 나온 게 그런 거라고요. 노인정 그런 데다 맡겨서 거기에서 알아서 일 좀 하는 척하고. 솔직히 노인들이 청소를 해도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부에다가 만들어서 잘 되면 북부, 서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70이 넘어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따라주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들하고 그러시는데 진짜 아까운 인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노령화 시대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하셔야 해요.

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지금 소사벌도서관 건립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어요.

네, 이것은 작년도 계속비고요. 금년도에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이죠?

내년 상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몇%나?

지금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나가서 볼 수 있는 여건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요즘은 밖에 나가서 책도 볼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잘 아시다시피 공 원구 역이기 때문에 공원과 연계해서 야외시설도 같이 신경 써서 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잖아요.

예, 일단 책을 대출하면 보는 것은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행하 는 과정하고, 조감도 나온 것이 있어요?

기 제공해 드렸고요.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평택보건소 예산 총액 124억 8,008만 3,000원 중 117억 6,088만 6,736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1억 2,037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882만 6,264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2,037만 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467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8,931만 8,244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9,493만 1,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 중 명시이월 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으로 이월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2,037만 원은 2016년도 제5회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신규 사용 사업비로 민간 병의원 에서 접종대상자가 당해 연도 내 1차 접종 및 2차 접종 완료가 불가한 접종지원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시설비 4,015만 1,200원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이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자산 및 물품지급비 1억 1,777만 5,760원은 보건소 및 안전보건지 소 9종의 의료장비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398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1,408만 830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 2 ,031만 3,950원은 7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입찰구매에 따른 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37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5,814만 1,710원은 사업량 대비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수혜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비 의료비 및 구료비 1,281만 4,360원은 2016년 11월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제5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이 짧았지만,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부족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감염병 예방 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1,8 27 만 8,890원은 백신조달 제3자 단가 입찰구매에 따른 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416쪽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6,354만 5,750원은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예방접종지원 및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처치비 집행잔액과 노인 폐렴구균 등 백신 조달 수급문제로 인한 백신구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351만 7,470원은 지원 대상 사회복귀시설 2개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시설관리비 공공운영비 1,299만 9,900원은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회보장적 수혜금 4,10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444쪽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1,257만 3,190원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공공운영비 2,524만 6,06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본소) 국내여비 1,399만 2,800원은 불요불급한 출장자제에 따른 예산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안중보건지소 국내여비 1,616만 5,700원도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직원에 불요불급한 출장자제에 따른 예산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395~448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국비인데, 많이 남았네요. 9,000만 원에서 5,8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원기준은 건강보험료 24만 2,453원으로 70~80% 대상이 거의 되는데요. 현재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인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조기진통이나 분만, 임신중독증 이런 환자여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41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이게 5차 추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5회 추경 2016년 12월 22일에 시작해서 사업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의외로 많지 않고, 작년에 보니까 의외로 이중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중이라든가 비전2동 이런 쪽에서 스폰을 받아서 후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스폰 받는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은 거의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읍·면·동 같은 데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하면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절감을 잘하셔서 그러신 건가, 왜 많이 남았지요?

절감을 많이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 주체가 포승읍사무소에서 하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아직은 건물이 좀 새 거고 그래서 그 시설 갖다가 개선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좀 적고, 일반적인 전기료나 수수료 같은 것들이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정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출산장려금 쪽은 저희가 출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출생아 수하고 2016년도 출생아 수 비율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올리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에 실패하신 것 같네요.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출산 인구가 줄어드나요?

현재는 아이들 교육의 문제라든가, 육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아마 조례로 출산장려에 관한 그런 붙임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따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육하기가 힘들어서 출산을 기피하는 건데,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수당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보건소에서 지급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비 이런 것들이 부모가 감당이 안 되고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맞벌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꺼려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좀 자꾸 건의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8~9%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2015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네요. 그다음 446쪽. 평택보건소에서 여비가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출장을 잘 안 다니시고 일을 안 하셨나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출장 나간 시간하고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히 해서 출장비를 절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다녀야 될 어떤 사업에 맞게끔 반영이 되게끔 하셔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출장을 안 다니신 건지, 아니면 출장을 안 다니시고는 그냥 절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보건소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안중보건지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비를 6,000만 원 세워 놓은 데서 1,600만 원이나 잔액이 발생됐어요. 여비 측정을 과다로 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보액이 있었습니다.

무슨 유보액이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올 때에 5%는 쓰지 않고 유보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거의 대부분이 유보액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쓴 겁니다.

계산해 보면 유보액 보다도 잔액이 2배 정도 발생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비비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편성해 두는 것은 효율성도 있긴 있지만 여비를 세워 놓으셨으면 그만큼 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장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그쪽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서류상은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찾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법적으로 저소득층이 된 아이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어려운 아이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해 주세요.

지금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랑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기본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451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송탄보건소 총예산 76억 3,890만 4,000원 중 69억 6,416만 7,040원 91%를 집행하였고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산 5,743만 원을 제외한 6억 1,730만 6,960원 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805만 3,770원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차액 및 차량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5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053만 9,430원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진료소 내방객 감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간 약품 전배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약품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70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1억 790만 원은 출산장려지원금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출생아가 242명 16%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71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525만 7,140원은 임산부 초음파 및 영양제 등 지원사업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건소 임산부 등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2억 6,810만 7,370원은 2015년 접종예산 대비 총 예산액이 1억여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송탄지역 인구 감소로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가 전년대비 1,186명 16%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7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951만 9,530원은 지원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저소득가구로 한정되며 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만 지원할 수 있어 관내 신청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280만 1,170원은 2016년 11월에 신규로 시행된 사업으로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79쪽입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5,743만 원은 2016년 10월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도 내시에 따라 2017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9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497만 1,540원은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49쪽부터 499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470쪽에 보면 모자보건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장려금은 출산을 해야만 주는 거죠?

네. 첫째 아는 안 주고요. 둘째 아 5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이렇게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 지원도 잔액이 많은데 이것도 임산부한테만 주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출산장려금도 조금 더 높여야 되나요? 높인다고 해서 늘어날까요?

출산장려금을 강남구 같은 데는 2,000만 원씩 주는데 사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불임 그런 치료에 지원도 있죠?

네. 지금 국가에서 하는 난임부부 시술사업이 있고요. 저희 평택시에서도 한방난임 치료사업을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원을 조금 더 늘리거나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방난임도 그래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미 출산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16%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추세로 보면, 우리시를 봤을 때 지금 연차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2014년에서 2015년은 몇 십 명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2016년, 2017년은 150~200명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억 정도가 남았으면 출산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 키우기 어려우니까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감소시켜서... 더 출산하게 되면 이것은 어차피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해에 이월해서 줘도 되고요. 올해 3차 추경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그런 것은 좀 탄력 있게,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이것은 줘야 할 우리 시의 약속이기 때문에 적게 세워놔도 추경으로 넣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478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여성복지시설 이런 데 있는 여성청소년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18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307명이 신청해 가지고요.

이 부분 외에도 기준 확대를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복지부에서 대상 확대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3개월 것 주는 것을 7개월로 더 확대해서 줬습니다. 기간은 확대할 수 있는데 대상 자체를 보건소에서 임의로 확대해서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 대상 외에 청소년은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주는 생리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외돼 있는 곳, 부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동사무소에 연계가 돼 있다면서요?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은 빠지지 않게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456쪽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 보건진료소 운영 회장이나 감사는 회의참석수당을 주던 것을 안 주기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회장은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회장 및 감사 연석회의 참석수당이 ‘0’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연석회의 같은 경우에 주게끔 예산을 따로 세웠는데요. 그런 회의가 작년 2016년도에 한 번도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는 회원들에게 2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협의회원들 활동수당이나 회의 참석수당은 있는데 따로 목에 운영 회장 및 감사 연석회의 참석수당은 ‘0’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중앙회의가 작년에 개최가 안 돼서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 400만 원이 남은 것은 회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옛날처럼 협의회 활동이 많지 않아서 예산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85억 6,769만 원으로 299억 5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468만 원의 명시이월과 17억 683만 원의 사고이월이 되어 예산현액대비 4%인 19억 5,56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집행현황을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먼저 총무과로 예산현액이 19억 4,728만 원으로 18억 3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5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6.9%인 1억 3,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954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지하에 위치한 기계실이 기온 저하로 발생한 벽체 결로현상 및 바닥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긴급히 수리하고자 12월 31일 시 :공하여 기계실 바닥 에폭시 도포 및 그레이팅 교체를 금년 1월 1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1,568만 원의 집행잔액은 2015년도에 구축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1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초고속 2회선과 음성극 19회선을 해지함으로써 정보통신요금이 절감되어 발생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는 2016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54만 원의 잔액은 진입로 구간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상 고시된 면도 104호선과 검토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에 잔액으로 금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550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2만 원은 연초 시행하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의 최소 5%를 절감하여 유보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 합동평가 및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산정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비는 10% 이내에서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예산결산 심사 시 김기성 부의장 께서 경상경비에 대하여 미리 5%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타 예산에 활용하라는 제안 이 있으셨으나 예산은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으로 이해 바라며 부득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출장소에는 현재 14.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7.5명이고 면이 2명, 동이 5명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억 5,819만 원 중 지출액이 3억 4,121만 원이며 4.7%인 1,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치 못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369만 원으로 그 중에서 1억 8,6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4%인 1,7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 잔액이 858만 원이 발생한 것은 공매 의뢰한 9건 중 8건이 조기 매각되어 체납처분비에서 충당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예산현액 26억 9,152만 원 중 지출액이 24억 6,31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5%인 2억 2,8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급식지원에 기타보상금 잔액 3,567만 원은 예산편성 시 쌀 1㎏ 당 2,600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320원에 낙찰되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58쪽입니다. 행여자관리에 일반보상금 잔액 715만 원은 행여자 귀향여비 6건에 10만 1,000원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 대행비 2건에 1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더 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561쪽입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 공공운영잔액 1억 1,124만 원은 2015년 12월에 완료된 난방시설 개선공사와 도시가스 요금의 17.3% 인하 및 지하주차장과 관리 동의 조명 등 468개를 LED램프로 교체하여 가스 및 전기사용료가 절감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억 8,958만 원 중 4억 4,932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8.2%인 4,0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잔액 2,326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한 K-55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56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4,350만 원 중 3억 2,41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5.6%인 1,93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운영 배상금 100만 원은 차량견인 중 사고 및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치 않은 것입니다. 572쪽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로 예산현액 415억 4,449만 원 중 233억 6,794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19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5%인 14억 7,4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 심사 시에 김기성 부의장 께서 지적하신 도로미불용지 배상금과 보상금은 「도로법」 제41조 등에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검토하여 배상 또는 보상토록 되어 있어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73쪽입니다. 명시이월 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단계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 보상이 95% 완료되어 금년도 3월에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 1호선 삼남대로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보상을 실시하고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정리역에서 이충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1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574쪽입니다. 태평아파트 후문에서 방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또한 작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추진결과 주민 대다수가 일부 노선의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변경결정 하였으며 현재 보상 실시 중으로 금년 10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75쪽입니다. 가재동 우림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에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명시이월금 2억 5,856만 원은 국유지에 대한 토지매입금으로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76쪽입니다. 문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작년 제3회 추경시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금년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광아파트에서 중로2-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7쪽입니다.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2016년도 제5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 때 2억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율 70%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동 복창슈퍼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578쪽입니다. 가재동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어 현재 77% 보상되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회 추경시 9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2018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택 서정동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협약서 안에 이견이 있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 한전과, 5월 18일 통신사 6개사와 협약이 체결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경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진위2산단 우회도로 2차 구간 개설공사는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하기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579쪽입니다. 동청1리 취락지구, 가곡리,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는 제4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현재 보상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며 금년 8월 용역을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청2리 도로개설공사 또한 2016년 제5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금년도 6월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81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는 지난 해 6월 2015년도 결산심사 시 김기성 부의장 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업으로 2016년 도로유지 연간단가 계약기간이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금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7년도 금년에는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88쪽입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8,941만 원으로 9억 6,4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인 2,4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그간에 김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42쪽부터 592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전반적으로 송탄출장소에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4% 정도 되네요? 그러면 잘하신 거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보통 몇 % 정도 돼야지 아주 잘한 겁니까?

이 정도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하신 것 같고요. 잘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건설도시과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사업상 추경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주로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지껏 우리가 했지만 본청에 복지라든가 그런 예산이 잠자고 있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가신다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실링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어디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어디는 그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월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인 데서 하셔야지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소장님은 언제 퇴임하시는 거예요?

6월 16일 날 퇴임입니다.

소장님은 퇴임하셔도 부서별로는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557페이지에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집행사유 미 발생한 게 왜 그렇죠?

행여의료환자가 발생이 안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여자 귀향여비 급식비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행여자 귀향여비가 6건에 10만 1,000원이었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2건에 1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715만 원이 생긴 것은 더 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 집행한 겁니다.

사유자가 발생이 안 돼서 안 한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지난년도부터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좀 들쭉날쭉하므로 어떤 때는 많이 발생하고 어떤 때는 조금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더 발생 안할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들쭉날쭉 할 수는 있는데 한 20~30%만 가지고 들쭉날쭉 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것을 다른 데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해서 예산 세우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것을 이 정도로 많이 남는 것은...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도 똑같아요. 1억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 12월에 완료된 난방시설 개선공사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에 17.3%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하주차장 관리 동의 조명등 468개를 LED로 교체하면서 가스 및 전기사용료가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안 봤는데 이 예산에서 몇 %만 더 추가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고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지난해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 해 동안 하다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시설 개선공사니 도시가스요금 인하니 이런 것을 통해서 절감이 됐는데요.

절감시켜서 하는 것은 칭찬 받을 일이에요.

금년도도 제가 이번 5월까지 지출 평잔을 보고 좀 여유 있게 해서 7월 2회 추경에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절감된 걸로 7월에 올라올 겁니다.

절감된 것을 다른 걸로, 다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본예산 할 때 잘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태평아파트후문~방축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0월 말에 완료되는 건가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진행은 된다 이거죠?

네. 작년 3회 추경 9월쯤에 일부 편성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잘 관리를 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583페이지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도로공사,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현재 다 마무리 지은건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달 중으로 준공될 겁니다.

우회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진입도로예요. 진입도로가 전에는 좁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형화시켜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다 된 거죠?

예.

전년도 추경 때 들어온 예산은 다 쓴 건가요?

쭉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추경에 세웠던 게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채킹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지요?

못했던 사업을 더 해야지요.

어떤 것을?

조금 아까 우리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예산부족으로 실링 때문에 예산을 못 세운다고 했는데 예산 못 세운 게 사실 많습니다. 더 세워서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면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조금씩 하면, 이것 거기다가 요만큼 붙이고 내년도에는 또 요만큼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북부권에 진짜 유원지를 만든다고 할 때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매년 조금 씩 조금씩 들어오니까...

먼저 번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단계사업만 지금 하는 것이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플랜은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3단계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1차 계획에 의해서 1차 회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송탄출장소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계획상으로 북부권은 위천유원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북부권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부권은 평택호관광단지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부권은 조명하는 사람이 없어.

남부권 좋은 것 지금 넥스트경기로 하잖아요. 안성천 군문동 그 위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에 두물머리 사업인데 그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진위천하고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경기도에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본청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26일 도에서 넥스트경기 심사위원들이 내려오셔서요.

그래서 군문동까지 내려와요?

예. 그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0억 공사라 아마 단계별로 도비를...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는 바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이렇게... 그런 기조로 가야지, 물론 이 기조로 가는데 진위천 유원지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매우 긍정적인 것을 해 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평택호관광단지도 그렇고. 남부권 넥스트 그것을 좀...

넥스트 경기는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0억 계획을 장기가 아니라 중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소장님의 긍정적인 생각 후배들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서 남부권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인수인계는 열심히 하겠지만 후배가 잘 알아서 받아야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노식 소장님과 이학용 과장님이 이번 6월에 퇴임을 하신다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아무튼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퇴임하시는 것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82억 1,780만 90원 중 287억 1,552만 5,895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8억 5,507만 8,9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719만 5,24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제안 설명은 사업별 30% 이상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6쪽, 먼저 민원총무과는 예산액 10억 8,808만 원 중 9억 9,796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11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602쪽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공공운영비 430만 원 중 집행잔액 158만 4,850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 감소로 인한 등기우편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7,49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450만 7,450원이고 집행잔액은 2,045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1,020만 원 중 집행잔액 324만 8,100원은 체납처분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823만 3,000원으로 14억 4,961만 8,19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1만 4,802원이 되겠습니다. 행려환자 관리 사무관리비 120만 원 중 집행잔액 65만 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집행잔액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940만 원 중 집행잔액 917만 2,020원은 행려환자 의료비, 귀향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 공공운영비 240만 원 중 집행잔액 71만 3,360원은 공공어린이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70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3,374만 7,397원이고 집행잔액은 5,332만 1,603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공공운영비 6,200만 원 중 집행잔액 1,877만 3,613원은 관용차량 및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만 원 중 집행잔액 32만 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4쪽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공공운영비 70만 원 중 집행잔액 35만 3,360원은 무인악취포집기 통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5쪽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국내여비 72만 원 중 집행잔액 35만 3,400원은 악취오염도 검사의뢰 등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877만 8,000원으로 1억 3,222만 6,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5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5,739만 2,090원으로 237억 5,117만 3,510원을 지출하였고 88억 5,507만 8,9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113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4개 사업이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76억 2,965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학현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이 토지보상 및 등기관리 용역비 등으로 12억 2,542만 2,9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 배상금 등 12억 1,400만 원 중 집행잔액 725만 6,330원은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3쪽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집행잔액 281만 7,050원은 지하수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4쪽 소하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집행잔액 236만 4,630원은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156만 원 중 집행잔액 122만 8,040원은 재난상황실 유지관련 케이블 방송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억 1,328만 2,000원으로 11억 9,628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99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96쪽부터 642쪽까지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100억 정도가 적네요? 이유가 뭡니까? 송탄출장소는 480억 정도 되고 안중출장소는 380억 정도인데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적은 이유를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는 아마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은 안출관할이 엄청 더 넓습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 면적의 거의 반에 가깝게 서부쪽이에요.

예, 48%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본청관할 남부 쪽은 워낙 센터라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그런 것들이 서부 쪽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업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380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2017년도 예산 자체가 현재 추경까지가 380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많이 있는데,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할건데 작년예산 대비 올해가 우리 서부지역 예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 평택항, 우리 국가기반시설이라든가 아주 못 되고 위험한 것들은 다 서부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수도 많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여기 64억 나왔지요? 예산총액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집행잔액이 6억입니다.

6억 4,000만 원이니까 거의 집행을 아주 잘 하셨네?

예,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도시과에서 사고이월이 된 데가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가 모범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데요.

안출은 몇 군데나 돼요?

개방화장실이 10개고 모범화장실이 47개소입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무엇무엇이에요?

휴지, 비누, 방향 냄새 제거해 주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전담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이 되어져 있는 건물주가 대부분 하나요?

네, 건물주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물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공공건물에?

예, 맞습니다.

613쪽 봐주세요.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책정해 놓았죠?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31만 원입니다.

어떻게 반이나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도단속 여비인데 저희가 건축폐기물이라든가 특수한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관외여비로 수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합니다. 그 건수가 적어서 저희가 평균보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특수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저희가 그 목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포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서기 때문에 약간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출관할에는 업체들이 폐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심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장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꼭 우리가 타 지역에 가는 것만 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내를 도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관내여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요?

예.

관내여비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관내여비는 저희가 20만 원씩 직원들 일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 20만 원이에요?

월 20만 원입니다.

611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국내출장여비가 거의 20% 정도는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여비들을 많이 책정해 놓으셨는데 잔액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덜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비는 과별로 직원들 대비 월정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은 여비라는 기준이 자기가 꼭 필요해서 나가지 않으면 여비를 안 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다보니까 예산은 인원수 대비 제대로 세우는데 매일 출장을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요. 전에는 출장을 달고 시간을 적어놓으면 여비가 책정이 돼서 자동으로 가산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좀 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가야 될 데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보면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산은 일단은 다 세워야 되니까, 직원 수 대비 여비기준에 의거 예산은 다 세우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전체가 각 과별로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비를 세울 때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이런 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우리가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만큼 많이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항목 정할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지는데 여비가...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나서 많이 느낌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여비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