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소장, 단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현황 책자 1,021쪽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1,758억 6,162만 원으로 지출액은 1,423억 8,482만 원이며, 이월액은 299억 4,148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6억 8,164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8억 6,943만 원, 계속비이월이 183억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억 3,530만 원입니다. 다음 1,055쪽부터는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175억 4,395만 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7,190만 원이며, 이월액은 48억 8,453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억 5,35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1,725만 원, 계속비이월이 40억 1,37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7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 사업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5쪽입니다. 불용액 666만 원은 합동설계단 운영과 설계자문위원회 및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노점상 피복비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6쪽 불용액 711만 원은 불법노점상 행정지도 및 단속 등을 위한 용역비와 장비임차비용, 도로망 제작용역에 따른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42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불용액 976만 원은 통복지하차도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불용액 327만 원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비전1동 국도1호선 외 1개소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0쪽 불용액 9,046만 원은 소하천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써 온비드이용료, 하천정비에 따른 장비임차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7쪽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액은 1,023억 2,823만 원으로 지출액은 786억 1,096만 원이며, 이월액은 227억 1,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9억 9,48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3억 4,538만 원, 계속비이월이 143억 7,76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2만 원입니다. 먼저 1,068쪽입니다. 불용액 1억 6,611만 원은 도로미불용지 배상금으로 보상 후 미신청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 불용액 1억 3,807만 원은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0쪽 불용액 5,636만 원은 두2리 도로개설 공사비로 2차 구간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72쪽 불용액 1억 6,165만 원은 세교동 성모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로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74쪽 불용액 1,056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 및 노면정비공사 등 사업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5쪽 불용액 4,849만 원은 설해예방대책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75쪽 불용액 4,221만 원은 설해예방대책 시설비로 송탄교차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6쪽 불용액 2,541만 원은 국도1호선 노면정비 시설비로 보도정비공사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7쪽 불용액 6,637만 원은 평택역 오거리~평택농협 사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시설비로 전선 지중화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77억 5,080만 원으로 지출은 51억 9,889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5,624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0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624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8억 9,566만 원입니다. 먼저 1,079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6억 5,050만 원은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주변도시개발 등 여건이 되지 않아 사업연기가 되어 불용되었습니다. 1,079쪽 불용액 3,606만 원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081쪽입니다. 불용액 1억 40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정비 후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082쪽 불용액 3,330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사업비로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의 교통신호 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5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471억 3,075만 원으로 지출액은 449억 4,455만 원이며, 이월액은 16억 8,385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330만 원, 사고이월이 16억 55만 원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억 234만 원입니다. 먼저 1,087쪽 불용액 1,100만 원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금으로 택시 내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설치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88쪽 불용액 1,000만 원은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포상금 신청자가 없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90쪽 불용액 2,797만 원은 마을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구축 및 정보이용료, 단말기 통신요금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1쪽 불용액 2억 1,287만 원은 통합브랜드콜택시 구축사업비로 콜센터 구축 및 차량장비 장착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93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11억 787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8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34만 원입니다. 먼저 1,097쪽 1,885만 원은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입찰잔액 및 수의계약금액 조정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현황 책자 1,12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9,705만 원으로 지출액은 76억 1,4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9,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0쪽입니다. 불용액 1억 5,408만 원은 공영주차장 도시공사 민간대행위탁교부금으로 대행사업비 교부 후 집행잔액이며, 1,130쪽 불용액 2,371만 원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계약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1쪽 불용액 1,093만 원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 수당 및 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집행잔액 25억 3,135만 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후 잔여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77쪽 지중화 사업한 것 있지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할 수가 없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대상지를 요청해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시행한 사업인데, 전선지중화에서 도로 포장 부분은 우리시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로 불입하게 됩니다.

재랭이 쪽에 계속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중화사업은 도로개설하면서 아침에 서현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는 김에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중화사업은 중심상업지역 위주로 했고,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심사 대상지 답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한전에서 50%대고 저희가 50%대는데 그동안 한 곳은 평택역 주변하고, 서정역 주변에 했고, 재랭이는 현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업지역 위주로...

어차피 손댈 때 지중화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미래를 봐서는 지중화를 해야겠지만...

지금 집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공사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한전하고 하든,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을 고려를 하는데 사업지구는 주로 중심지에 기존에 있는 것을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91쪽 브랜드 콜은 잘 해결이 된 건가요?

브랜드 콜택시는 해결됐다기보다는 자체 위원회에서 자구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제가 많고, 그것은 자체적인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잡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7쪽 LED교체한 것이 많네요.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실제 LED공사를 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LED공사를 하니까 밝아지고 해서 직원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투자했으면 밝기는 밝지만 혹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LED교체하고 나서 본청에 3년 치를 보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출장소도 3년 치를 보니까 9,3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인데 효과는 LED등이 밝아서 근무여건은 좋아졌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것만 뽑기가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컴퓨터사용,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을 다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청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양대 출장소가 1억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무여건은 좋아졌는데 처음 목적은 절감시키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무여건이 좋아졌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LED등을 해서 에너지절감도 시키고 사업비도 줄이고 예산을 줄 수 방안이라고 해서 질의 를 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208만 원이었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결국 건설하천과에서는 국내여비가 모자라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지 않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이 솔직히... 지금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소송수행여비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208만 원 가지고 중앙정부, 도, 보상을 주다가 행정소송이 걸린다든가 해서 다닐 때 이정도 가지고 원만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자라면 사비 들여서 다니나요?

여비가 규정이 있어서...

물론 규정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도 많은 과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여기는 돈이 모자라다.’ ‘여기는 돈이 남는다.’ 대충 알잖아요. 지금 건설하천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잔액이 안 남는 거라고요.

여비가 건설사업 행정지원에도 있고, 하천 쪽에도 있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변경사유로 해서 이쪽 것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사업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비가 원활해지는데 지역개발사업 하나씩 하면 몇 억, 몇 십억씩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규정 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대화시켜 줄 것은 극대화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056페이지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 된 이유가 민자사업관련 전문기관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이거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중입니다.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도로를 추진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송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국토연구원에 자문하면서 검토하는 용역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구원들 수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00만 원 계약해서 그동안 선급금 주고 2,000만 원 남은 겁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은 계속 이 의제 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한라가 됐는데 GS에서 “저들이 우리 것을 갖다가 도용해서 한 거다.”라고 부당하다고 형사고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왔어요. 행정소송이 거의 마무리단계가 됐는데 재판부가 일부 바뀌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줘서 7월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57페이지. 감리비가 5만 6,200원 남아 있어요. 4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주민지원과에서 1조 2,000억 원, 그때 행자부에서 받은 돈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오성면 앞에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국가에 반납을 하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 세워서 반납을 한 겁니다.

2016년도 4회 추경에 반납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예산 세워서 반납 한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4회 추경에 반납됐으면 2016년도 결산에는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결산 시기하고 마지막...

4회 추경을 우리가 12월 달에 했잖아요.

12월 달 마지막 할 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털어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결산을 2017년도 4월인가 봤잖아요. 12월 달에 반납됐으면 2016년도 반납이면 지금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않아도 이것 때문에 아침에 따지다 왔는데요. 이 돈은 이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4회 마무리 추경을 2014년도 한 12월 20일 정도 했을 거예요.

지출을 금년에 했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12월 31일까지 반납이 됐으면 2016년도 결산안에 반납으로 해서 표시가 안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표기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표기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058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7,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을 전부 세부적으로 끊어서 줬을 수도 있고 입찰을 볼 경우도 있고 했을 거예요. 이게 사업이 하나가 아닐 거예요.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것이... 부족해서 채워 넣은 건지 아니면 사정을 해서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 한 건지. 여기 보면 사업하면서 집행잔액 안 나온 부분이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몇 개 되던데 신이 아닌 이상 집행잔액이 안남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남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안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추가적인 변수가 작용해서 사업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거기 맡은 업자가 됐든, 시공사한테 사정을 해서 그 돈에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집행잔액 0으로 나오는 것 전부다 세부 지출자료를 검토를 해 보셨어요?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는 이해가 돼요.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2,200만 원짜리 작은 것으로 끊어서 계속 줘서 맞춰서 했으면 이해되는데, 1억 7,000만 원 중에서는 좀 상황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볼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입찰잔액을...

모아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정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게 뒤에 보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소장님은 이해가 돼요?

일부는 추경에 집행잔액을 떨어버린 것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없어서 다른 용도 반납해서 썼다고 하면 결산검사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산검사에서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나서 세계잉여금으로 보내든지 뭐로 해서 다시 편성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업은 사업이 일찍 마무리 돼서 3회 추경이나 이렇게...

아니지요. 소장님,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 남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입찰을 보면 보통 우리가 82~88%사이로 입찰을 보잖아요. 그래서 남는데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다른 변수가 생겨서 추가공사를 더해서 집행잔액을 맞춘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1,060페이지 하단부 소하천유지관리. 4,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3,5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소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도비가 늦게 편성된 것도 있고요.

4,600만 원 도비가 늦게 편성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하천 유지관리 하면 우리가 보통 본예산 에 세울 거란 말이에요. 유지관리기 때문에 추경에 잘 안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4,6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을 지출했고, 3,52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유지관리 쪽으로 명분이 나왔으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되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관리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 건은 단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하천 정비하는 사업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온비드이용료로 172만 6,00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 된 사유가 하천정비에 따른 장비임차예요. 그러면 장비임차를 안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유지관리 되는 것은 그 기간, 기간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됐다면 그 기간 동안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해가 돼요? 이런 현상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유지관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비가 수해 예방차원도 있고, 비 한번 오면 조그맣게 손실된 것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라든가 남겨놓고 가을까지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가을까지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하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장비임차를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서 안 썼다고 하면 이것은 4차 추경에 반납을 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편성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재해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인데 소하천에 소소하게 물론 예방차원에서 봄에 일부 정비할 것은 하고, 비 한번 와서 어디 위험하다고 하면 가서 조금씩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궁색해요. 안 그랬으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 줬어야지요.

1,061~1,063페이지까지 국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우리가 계속비이월 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한 것은 이해하는데,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계속비이월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6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미동천 정비사업 보상비가 남아있기는 한데 여기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옮겨놓고 집행잔액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63페이지에도 보면 미동소하천 정비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또 내려와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 미동천으로 계속...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 과목이 틀린 상태입니다. 국비 받은 것을 가지고 충족을 하느라고요.

8억 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내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한꺼번에 내시를 안 해 주나요?

한꺼번에 되지 않고, 저희 사업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다닌 것만큼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것은 협의를 볼 때 최소한 단일협의를 봐서 예산을 편성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소속이 지방하천까지는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소하천은 도비 없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있는 소하천을 하다보니까 건수도 많고 하니까 저희도 접촉하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64페이지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2,28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1,300만 원 남았어요. 58%정도 남았는데,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에너지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이에요. 전기요금절감을 얼마정도 시킨 거예요?

문구가 좀 그런 데요. 통복천에 있는 가로등을 건설하천과에서 요금을 냈었는데 도로사업과로 이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도로사업과로 이관 시켜 주지 않았나요?

네, 그것까지는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사업과에서는 예산 이관을 안 받으면 도로사업과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가로등 전체 공공요금으로... 가로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따로따로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해서 유지관리도 일원화를...

그러면 예산도 이기를 시켜줬어야지요. 도로사업과에서 이 돈을 안 받아 가면 도로사업과에서는 가로등 요금을 내면서 마이너스가 안 나왔단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측정이 과대로 됐다고 판단 할 수도 있잖아요.

1,300만 원 정도니까요. 왜 그러냐면 소사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받으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64페이지 맨 마지막에 군문교일원 환경개선사업. 지금 예산이 4억 원인데 지출액이 1,400만 원이에요. 이월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3억 7,000만 원이고, 1,3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경관조명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안 나왔는데 총 사업비가 나오나요?

경관조명 설치는 표기된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에 발주해서 시행하는 거라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외에 CCTV라든가, 편의시설, 친수시설로써 데크 정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제시하는 예산으로 총 예산에서 잡아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문교일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을 거고, 경관도 있을 거고, 가로등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실시설계가 먼저 나와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가서 더 포함을 하더라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은 경관조명에 대한 설계용역비거든요. 나머지는 아직 설계가 안 나온 상태라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줄 것은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관조명설치 실시설계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 들여서 경관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을 또 5억 원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설계용역을 주지 않잖아요. 맨 처음부터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행을 해서 마무리 못한 상태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그 설계에 나온 금액으로 맞춰서 예산을 정리하고 부족하다면 금년 예산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그게 순리 아니에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에 억새축제하기 전에 세워서 일부 집행하고 경관조명을 하다보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가 이것을 핸들링 해야 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용역을 준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돌출돼서 다시 하다보니까 일의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이 하려다가 전문가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068페이지.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하고, 국도38호~석정리 간 도로확포장에서 사고이월로 12억 원하고,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순수 시비 사업이지요?

네.

물론 도로확포장이 필요해서 하지만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밑에도 계속비, 사고이월비 계속 나오는데... 물론 하는 데에서는 여러 군데 해 놓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지만 조금 정리는 해 줄 필요가 있지는 않나...

가능한 신규 사업은 안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내기~신영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황해경제자유구역 이전에 사업을 설계까지 다 했다가 착수하기 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발표회에서 못했다가 또 해제 한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고 했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매년 20억 원 정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69페이지에 보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시설비에 우리가 55억 원을 세워놨지요?

네.

거기에 12억 원을 쓰고 42억 원 정도는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서 좀 여유 있게... 이쪽에서 갈 수 있는 사업공기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좀 덜 세우고, 한 쪽에 마무리 할 수 있게 세워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잔액이 많은 게 그 옆에 고평지구라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하면서 시세보다 많이 주고 샀어요. 많이 주고 샀는데 우리가 감정평가 한 것하고 형편없이 차이가 나니까 수용거부를 해서 지금 재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불용이...

그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지금 개설공사 시설비로 55억 원을 해 놓고 지출액은 12억 원 밖에 안 됐어요.

보상비로 세웠던 건데 보상비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예요.

주요 집행내용이 보상비예요.

보상비가 몇 %나 차지해요?

여기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옆에 고평지구가 민간개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개발 할 때 저희 사업구간까지 당초에 포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비 제시를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보상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협의보상 안 되면 공탁 걸어야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차 다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1.0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로미불용지보상. 6억 5,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4억 8,0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도로미불용지보상 해 달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많은데 이 보상비가 남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데 신청이 이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미불용지 이게 정확히만 돼서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신청할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닐 거예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 역사부터 해서 우리가 줘야 될 거냐 소송도 해 보고...

조건이 합당한지, 안한지 하지만... 한 예로 신장육교 밑에 정문 앞쪽으로 가는 하단부분 가운데도 사유지가 있어요. 4차선 하단부분에 도로가 끝나는 부분 가운데 삼각형식으로 사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도 이것은 꼭 줘서 나중에 민원 해결이 될 수 있게다 하는 것은 찾아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6억 5,000만 원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1년에 65억 원을 해 놓고 이것만 전담해서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모자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신장동 같은 데도 있지만 오기는 오는데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건이 안 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1,071페이지 월곡동 소로2-683호선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팽성 중앙아파트주변(중로1-2호선)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원평동 10통(소로2-1호선)도로개설공사.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0원, 900원, 0원.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5억 1,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렇지만 공사를 하면서 5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온다? 5억 원짜리면 틀림없이 입찰을 봤을 것 아니에요. 입찰잔액이 어디 있지요?

여기가 설계내지는 보상 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부다 정리 하겠다?

네. 아마 올해 보상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명시이월 된 게 상당부분 많거든요. 예산을 거의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그렇지요?

네.

그리고 1,07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거든요. 이것은 2,900만 원에서 1,400만 원 밖에 안 쓰고 한 1,500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도로유지보수도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남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52%나 남았어요. 이런 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량유지관리비등 이런 건데요.

그러면 차량유지비 집행잔액으로 했다면 차를 폐차시켰다든가 무슨 이유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분들이 이정도 돌아다니겠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이 움직일 만큼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업무를 안했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1,075페이지 설해예방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12억 원을 세워놓고 4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6억 6,9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고정식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 시켰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만큼 위험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작년 연말에 청북 한산천 있는데 거기 위험지역에 도비를 겨울에 내려 보내준 거예요. 실제 공사는...

그러면 지금 공사는 다 끝났어요?

늦게 줘서 3월 달인가 끝났지요. 그때 추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늦게 줘서 마지막 추경에 태우다보니까...

하천이나 그런 것은 연말에 주면 명시이월 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설계해서 하지만...

바로 집행했는데 입찰공고하고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하다보니까 3월 달에...

그러면 1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3월 달에 했으면 감가상각비만 떨어졌겠네요?

그렇지요.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거예요. 도비 준겁니다.

김재균 위원님, 잠시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77페이지 군문고가교 내진성능보강 및 보수보강 설치공사하고, 석근1리 보도설치공사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산에 맞춘 거예요? 어떻게 잔액이 안 남지요? 부족해서 예산에 맞춘 건가요? 이것은 이월액도 없고, 둘 다 예산액이 전부다 지출로 빠져서 집행잔액이 0원인데. 두 번째 하고, 맨 마지막 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대한 정리해서 다 쓴 것 같습니다.

아니, 단일 품목사업인데 이게 정리가 돼요? 2~3개 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사용을 해서 썼다고 이해가지만 이것은 단일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정도 금액이면 하나는 6억 4,0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원이면 이런 것을 제3자 제안 공고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최대한...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불가피한 사유의 답변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규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질문 이 나올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1,078페이지 설해대책 작업장 설치. 4,3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설해대책 같은 경우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설해대책 작업장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설해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요. 4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해 연도에 끝나지 못해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4,300만 원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막말로 예산으로 해서 이월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67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 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된 것만 이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4차 추경에 들어왔다고 하면 입찰도 안 띄우고 10일 만에 용역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4차 추경은 아니고요.

그러면 3차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설해대책 작업장 설치 아니에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들어가서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예산이 소진됐어야 하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언제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유가 뭔지...

4회 추경에 예산이 섰고, 저희가 착수한 게 11월 4일 날 착수가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한 6~7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설해대책 작업장이면 설해대책을 위해서 하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 이나 1차 추경에 세워서 용역이 나와서 빨리 빨리해서 겨울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산의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설계비를 작년 4회 추경에 세웠고, 금년도 본예산 에 시설비, 공사할 것을 세웠습니다.

설계비를 4월 달에 세웠다고요?

설계비는 작년 4회 추경에 세웠고, 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 에 세웠습니다.

1,079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가 80%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광역환승센터설치(국비)가 99%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그런 사유로...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차량이 2대인데, 1대가 하이브로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2015년 말부터 자꾸 고장도 나고 해서 이것을 2016년도에 대폐차를 한 건데, 그때 차가 고장이 나서 사용도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류대금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광역환승센터는 16억 6,700만 원이 내려와서 1,6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1억 6,500만 원인데, 이거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소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 국고 반납 안 해도 돼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 발생하는 것만 국고 반납하면 돼요?

예산은 서 있었고요.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생겨서 숫자상만 예산에 있다가 작년도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와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 적정시기에 다시 그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자금 교부는 안 되어 있던 상태고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자금 교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은 뭐에 쓴 거예요?

신문 공고를 두 번에 거쳐 실시했습니다.

자금은 행정상으로만 내려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600만 원은 전용해서 쓴 거예요? 변경해서 쓴 거예요?

이중에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부분에서 일부 썼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시비만 먼저 쓸 수 있어요? 국·도비 내시가 된 다음에 전부 합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사업의 적기추진이라든지, 사업의 시기도래라든지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그러면 시비도 쓰면 안 되지요. 국·도비 내시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일단 시비부터 갖다 쓰고, 이런 경우가 나오면 나중에 국비나, 도비에서 내시를 못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국·도·시비 비율하고, 예산하고, 집행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를 해 놓고 시비만 갖다 쓴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고,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 시설비인데, 지금 사고이월을 1,900만 원 정도 시켰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있는 교통 통제센터를 이화도시정보센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에 옮길 때 KT모뎀이라든지 그런 설치가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 달에 끝냈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이전공사로 해서 779만 원을 지출을 했잖아요. 이게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었어요?

시설 쪽하고 KT무선통신모뎀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KT하고 행정적으로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교통정보센터를 그쪽으로 이설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교통관제센터 이전공사해서 1,900만 원을 사고이월 했다고 하면 770만 원도 같이 집행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야지 사업비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779만 원은 어디다 집행한 거예요?

관제센터를 이전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비 쪽으로 일부 쓰고요. 거기에 따라서 KT통신모뎀을 같이 하려고 했다가 그게...

KT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예산이 섰으니까 리모델링공사 다 해 놨는데... 관제센터 리모델링 시기가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3월 말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뎀만 3월 달에 끝났다는 말씀이고...

모뎀도 1월 20일정도 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센터 이전 공사한 것이 3월 말에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교통관제센터 이전 공사를 하는데 전부 따져 계산해 보면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779만 원은 사전에 집행을 했고,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동시에 사업이 돼야 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나서 모뎀이 들어오면 모뎀이 늦어진 건 좋다 이거예요. 모뎀이 어떤 사유로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같이 공사를 해야지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게 시차가 있는데요. 연내 지출이 가능할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고, 12월말까지 지출을 못할 것 같으면 이월을 시키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서 집행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해줘야 효율적인 사업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KT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게 이원화 돼서...

교통관제센터 이전공사 779만 원에 대한 지출명세서, 그다음에 시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다음에 사고이월 1,900만 원 시킨 것을 언제 사업을 시작해서 언제 끝났지 사업시기,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1,0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300만 원 강사수당인데,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왜 세웠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강사를 모셔다가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열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보행지킴이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일부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적기에 서로 협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1,085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똑같아요. 1,500만 원을 세워놓고 54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80만 원인데, 참석수당이에요. 물론 경상적 예비비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정도로 회의를 안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1,087페이지 택시CCTV 교체설치지원. 도비를 받았는데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 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도비 3,300만 원 했으면 반납해야지요?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시CCTV 교체설치지원 하는데 이제 할 때가 없나요? 이런 것은 수요를 찾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요를 찾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에서 좀 더 성의를 갖는다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안남을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비 아니에요.

저희도 택시보호격벽이라든지, CCTV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특히 격벽 같은 경우 답답하다고...

격벽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지금 80%정도 남았는데, 도에서 어떤 식의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 온지 몰라도 현장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을 무턱대고 도비로 내려 보내서 하는데, CCTV는 질이 틀려요.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객화물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 1,000만 원 세워놓고 100% 남았어요.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인데, 법규위반행위가 없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 말까지 했다가 금년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했는데 한 명도 없어서...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240만 원 세워서 20만 원 썼네요? 91% 불용이에요. 이렇게 위원회 할 것 같으면 위원회 수당 50% 이상씩 삭감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결산서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결산서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결산할 때 많이 남기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의회에 서류 제출할 때 그 서류들 한번 씩 보고 들어오세요? 안 보고 들어오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타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타가 나면 여기서 어떤 질의 응답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라고 구두 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이해를 하는데, 아무 말도 없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요. 1,089쪽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 오타 났지요? 7억 원인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7,000만 원으로 볼 수 도 있어요. 십만 단위에 0자가 하나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최소한 한번 정도 보고 들어왔다면 이런 것 정도 시작하기 전에 구두 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풀 들고 와서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타 나올 수 있어요. 인쇄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봤다고 하면 질의 응답하기 전에 “이런 것이 오타 났는데 양해해 주십시오.”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트집 잡을 위원님들 없는데, 전부 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90페이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70%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데 시골동네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할 텐데 4,000만 원 잡아놓고 1,200만 원을 쓰고 2,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거든요.

이것은 공공운영비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을 텐데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내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이 안 됐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쓰다보니까 30%밖에 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어요?

죄송하고요. 올해부터 저희가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1,09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운영비인데, 6억 5,300만 원을 세워놨다가 6억 3,400만 원을 썼고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금 청사LED형광등 교체공사하고, 청사주차장 조성공사 두 가지 사업을 했네요?

청사주차장 조성공사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청사주차장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적은 안 뽑아보고 예산을 세웠어요?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매입비가 덜 들어가서요.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경우 토지매입비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시설비는 따로 세워놓고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세우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런 사업할 일이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면 좀 분리적으로 하고 자문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1,129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전등교체 등 사무관리비를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만 6월 1일부로 넘겼는데, 1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공영주차장 보수 부분하고, 홍보라든지, 플래카드 같은 부분을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직원이 그쪽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됐다고 하면 그전에 이것은 감액처리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별회계니까 ‘돈 많으니까 있다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하자.’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오산이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4억 9,500만 원 중에 23억 원을 썼고 잔액이 1억 5,4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숫자, 경비, 운영비, 관리비 딱 해서 정확히 나오면 이것은 돈 액수가 커서 집행잔액으로는 몇 % 안 되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 청구를 받을 때 연초에 판단미스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주차수입이 발생하면 발생 분의 5%를 대행수수료로 교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연도폐쇄기가 넘어야 실제수익이 판가름이 나는데 그 부분을 전체 수익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 들어올 때 미리 대행수수료 5% 요구가 들어와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본예산 때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거의 집행잔액이 1~3%정도 남으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대행수수료를 그쪽에서 예비내역서를 갖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검토과정에서 저희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대행수수료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 정산기 설치 6억 원 예산을 세워서 5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52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무인정산기가 총 24대인데 작년도에 24대 중에서 10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10대 구입했을 때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봐서...

입찰 봤는데 6억 원 예산이 520만 원 밖에 잔액이 안 남아요?

네.

거의 99%정도 입찰을 본거네요?

일단 조달로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대략 가격은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조달가격 같은 것을 보고 세우고서 조달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무인정산기가 한 회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의 기기가 있을 거고, 그러면 가격이 다 틀릴 텐데...

24대중에서 다래파크텍하고, 아피스전자 것을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반반씩 했다고 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기기호환이 되는 가장 좋은 제품이 어떤 거고, 가격이 적정 한가 따져서 입찰로 조달청에 신청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나눠주기 식 하는 거예요?

분석은 전에 업체별로 4~5군데가 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1위하고, 2위를 한 업체를...

어느 제품이든 담당자는 고민하고 했는데, 아무리 조달청 입찰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99% 입찰이에요.

무인정산기 10대하고요, 거기에 부속된 차량만차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은 가격이 주차정산기보다 훨씬 싼데 그것도 3~4대 구입하면서 차액이 있었습니다. 정산기는 평균 6,000만 원 정도인데 조달청 들어가면서 약간 싸졌고, 주차 만차정보시스템은 5기해서 정산기 10대, 주차 만차정보시스템 5대해서 차액이 조금 발생했기 때문에 6,000만 원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선정 조건 내지요?

네.

조건 내는 것부터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네.

1,131페이지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을 18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전에 토지매입비 협의가 돼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2015년도에 내부적으로 하고,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이라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매입을 했고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1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37만 5,000원이면 예산을 굉장히 잘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건지...

송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사전에 저희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지적 최종 확정측량 했을 때 면적이 0.몇㎡ 차이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인데 3억 8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출이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주요 집행내역에 무인단 속기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료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전기요금은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 전용회선료는 사전에 검토가 돼서 계약을 할 거예요. 이렇게 4,300만 원씩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안 돼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전용회선료도 중간에 고지서에 의해서 계속 납부를 하다가 전용회선으로 하겠다고 중도에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서 절감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전용회선 전체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고지서에 나온 대로 했다가 나중에 전용회선 단가별로 요금납부 방식을 변경시키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전용회선 식으로 다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100만 원을 잡아놨다가 760만 원을 사용하고 330만 원이 남았어요.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주차장과태료 고지서출력용 자동봉함기. 이거 물가 정보 안보고 예산 세워요? 예산세울 때 기본적으로 자산취득 하려고 하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가정보라든지 조달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지 보고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그 근사치에서 플러스 5~10%의 예산을 자단취득비로 해서 조달신청을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10억 원을 세워놨다가 5억 1,000만 원을 쓰고 5억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월내역이 무인단 속기 설치 및 노후설비 교체예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세웠을 때는 명시이월이 안 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거 몇 월 달에 세웠 길래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저희가 단 속기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 다 선정해 놓고 예산 세우지 않나요?

그렇지요. 위치를 선정을 해 놨는데도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무인단 속기 설치가 몇 대에 얼마가 이월된 거고, 노후설비 교체가 몇 대 얼마가 이월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을 막 세우지 말고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세우세요.

이게 영 상정 보사업소 관련이 돼서 선정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25억 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25억 원 가지고 있고 한 푼도 안 썼었어요.

구체적인 사업명세서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송탄버스터미널이라든지 중간에 긴급하게 지출 발생 사유가 생겨서 유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계로 이렇게 유보적으로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입비 같은 경우는 협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경에 세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25억 원씩 가지고 있다가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넘길 것 같으면 솔직히 사업목적에 안 맞지 않아요?

작년에 버스터미널 구입비하고 금년도에 사업소요가 중간에 발생할 것 같아서 유보를 시켰는데요, 내년에는 예비비 명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전용이나 변경 사용한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평택시에서 총 54건의 전용, 변경 사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통사업 관리를 하는데요...

예비비하고 상관없이 전용하고, 변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소에서는 전용이나 변경이 몇 건 정도고, 금액이 얼마 정도다.’ 이 정도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용한 것은 없고요.

변경은요?

변경은 추경에 전부 변경을 했고요.

추경에 변경을 했으면 그것은 변경이 아니지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별도로 변경해서 쓴 것은 없는데요.

집행잔액, 결국은 불용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소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결과가, 숫자가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지주변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사업을 했지요?

네.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도로사업과로 넘어온 것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예산집행이 일반 예산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고 봐져요. 어차피 기지이전사업 돈도 다 써서 사업비 갖다 쓸 것도 없지만 조금 남은 돈이라도 쓸 때는 정말 적정한지 보고, 나중에 한미협력사업단으로 결산보고 안 해 줘요? 지출 보고 해 줄 것 아니에요.

다 하지요. 국방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환승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도 좀 주십시오. 환승역이 지제·세교지구 얘기하는 거지요?

지제·세교지구가 아니고 지제역 앞...

네. 1,072쪽 중간에 세교동 성모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올해 돌려준 겁니다.

병원에서는 돈을 받아요?

진입도로 대행공사해 준 접니다.

시에서 대행을 했어요?

네.

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시가...

그것을 왜 우리가 대행을 하지요?

도로는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이해하는데, 관급공사하고 민간이 했을 때 하고 공사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것은 성모병원에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주는 건데요.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이 했을 때 하고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들이...

골치 아프니까 시로 떠넘긴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해야 아무래도 시설규정에도 맞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공사단가 산출은 어떻게 해요? 시에서 공사단가 산출하나요?

정부 품셈에 의해서... 그래서 입찰보고 집행잔액, 당초에 얼마를 인가조건에...

정부 품셈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 예산현액인데 입찰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준공하기 전에 인가 받을 때 얼마를 평택시에 내라고 해서 대행하고 협약을 해서 실제 들어간 것 집행하고 나머지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크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설계, 보상,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공사까지 다 마무리 하고 남은 돈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보상비 부분에서 법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상 안 하면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공사비를 절감해 줘서 성모병원에 돌려드렸다고 하면 좋다고 할 것인데, 가뜩이나 메르스 때문에 폭탄 맞아서 힘든 병원인데 1억 6,000만 원씩이나 미리 받아놓고서... 나중에 돌려주긴 돌려줬지만... 1,000~2,000만 원이면 이해하겠지만 5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이 과 예산돼서 나중에 돌려준다는 것이...

공사하면서 법면 부분 그 부분이 보상면적에서 제외되면서...

그러면 기존에 보상면적에서 제외시키면 안 됐었나요?

처음 공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추정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남으면 돌려줄게.”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내라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우리시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미옥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급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7페이지~1,111페이지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789만 원으로 지출액이 30억 2,53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5,0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98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비가 1,565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 및 심정폐공공사 5,249만 원, 포승읍 내기4리 배수관 매설공사 7,805만 원, 송탄동 12통(원도일)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억 9,204만 원, 포승읍 내기4리 배수관 매설공사 1억 1,057만 원,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5억 4,486만 원,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로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5억 1,712만 원과 GIS구축 용역 및 성과심사 수수료 3,347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1,114페이지까지 하수과의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1,877만 원으로 지출액이 120억 7,750만 원, 집행잔액은 4,127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복 위생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가 4억 388만 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분뇨업체 대행 수수료가 1,596만 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료,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등 공공운영비로 9,659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탈취탑 소요 약품구입비로 2,782만 원, 위생처리시설 주요 부품 수리비 1억 367만 원, EM발효조 및 주입설비 설치비로 2,002만 원, 오산시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3억 9,635만원,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중 16억 5,000만 원이 경상 전출입으로, 88억 6,250만 원이 자본전출금으로, 5억 원이 기타세계전출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회계법인 평안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350억 5,632만 원, 당기수입액은 796억 8,439만 원, 당기지출액은 750억 1,259만 원으로 397억 2,812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도 재무상황은 총자산이 4,911억 6,382만 원, 총부채는 21억 7,751만원, 총자본은 4,889억 8,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590억 5,901만 원, 비용은 545억 1,681만 원, 당기순이익이 45억 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5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186억 3,355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50억 1,259만 원이며 자금결산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95페이지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14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590억 2,581만 원이고 지출이 381억 6,162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28억 6,357만 원, 지출이 203억 4,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에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186억 3,355만 원, 지출이 750억 1,259만 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1,147억 4,071만 원, 지출은 750억 1,259만 원으로 차액 397억 2,812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157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4,911억 6,383만 원이고 부채는 21억 7,752만 원, 자본이 4,889억 8,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153페이지까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579억 6,898만 원, 영업비용이 537억 6,596만 원, 영업외수익이 10억 9,002만 원, 영업외비용이 7억 5,084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5억 4,22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159페이지까지 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204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 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 당 요금은 919원 18전이고 톤당 원가는 1,042원 17전으로 70억 5,699만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3.38%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533억 5,412만 원, 당기수입액은 788억 9,177만 원, 당기지출액은 626억 8,956만 원으로 695억 5,633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도 재무상황은 총자산이 7,391억 6,017만 원, 총부채는 1,843억 5,311만 원으로 총자본은 5,548억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327억 4,972만 원, 비용은 509억 4,562만 원, 당기순손실이 181억 9,59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의 감소사유는 인구 증가에 의한 하수처리량의 증가 및 하수 사용료 인상으로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9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내용으로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344억 5,744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626억 8,956만 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51페이지까지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9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323억 512만 원, 지출은 189억 4,282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480억 7,536만 원, 지출은 337억 3,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에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344억 5,744만 원, 지출은 626억 8,956만 원이며 수납액·지출액의 수입은 1,322억 4,589만 원, 지출은 626억 8,956만 원으로 차액 695억 5,633만 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104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7,391억 6,017만 원으로 부채는 1,843억 5,311만 원이고 자본이 5,548억 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이 287억 3,890만 원, 영업비용이 433억 1,900만 원, 영업외수익 40억 1,083만 원, 영업외비용 76억 2,663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이 181억 9,5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156페이지까지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159페이지까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555원 15전이고 톤당 원가는 1,275원 94전으로 367억 7,731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고, 129.84%의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1,10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현액이 2억 8,900만 원 정도에서 지출액이 2억 7,900만 원 돼서 지출액에는 세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세부적인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집행잔액도 달아줘야죠. 세부적으로 지출액이 나왔으면 집행잔액 1,009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잔액을 달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시간만 더 있으면 1,000만 원 추가로 품의했으면 반납금액이 줄었겠죠.

사업을 했으면 반납금액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든 일반회계 에서 지출이 됐든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1,000만 원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간상 연말이 되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추가 품의할 시간이 없었겠죠.

그리고 1,111페이지인데,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31억 6,5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2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5억 1,700만 원 정도가 보상비인데, 보상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최근 한 4년~5년 동안 100억 원~140억 원까지 일반회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는 방법은 상수도요금을 최근 3년 동안 22%씩 올려서 43%까지 현실화율을 올려놨는데, 앞으로 한 3년 더 추가해서 65%~7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해서 평택이 도시가 확산되고 아파트 분양이 활발하다 보니까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집단 택지뿐 아니라 개별입지하는 곳도 많이 늘어서,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따로 상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추경에 담으면 연내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불가피하고, 안 담으면 예비비니까 느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상하수도업무를 업무를 이런 고민을 처음 겪습니다, 이런 현상도.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990억 원 신청해놓은 상태라, 국비 매칭에 따른 시부담금 이것까지 총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요금을 65%까지 올렸을 경우,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까지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00억 원~140억 원 받는 것은 감액하지 않고 당분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국고매칭사업에 시비부담이 좀 크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하수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번 줄이면 다시 올려서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줄었다가? 그것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은 내부거래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거의 내부거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맞춰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는 세입을 안 잡아주면 예비비만 상승해놓고, 예비비만 상승했으면 예비비에서 잡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맞는데, 일반회계 예산 편성할 때 저는 100억 원 정도는 항상 하수도로 준다고 빼놓고 따지는데, 한 해에 50억 원이고 40억 원이고 줄면 그다음에 다시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저희가 배부 받아서 가지고 있고, 소장님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공사와 자산취득비 관계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조금 더 덜 받고 내부적인 감내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결산서 보면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우리가 거의 10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가져가는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보라고 했을 때도, 하수요금은 계속 올리면서 일반회계 에서는 그 돈을 계속 가져간다? 뭔가 원인과 이유가 좀 안 맞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을 많이 거두어들인다면 당연히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수요금 하는 것도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같은 평택시민들이 감내하면서 더 내더라도 우리 예산의 안정성을 기하고 하수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승인을 해줬지,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수요금을 올릴 수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16억 5,000만 원은 공공하수시설 민간대행위탁비고요. 88억 6,200만 원은 BTL투자상환비 운영 비용입니다. 다른 사업비용이 아니고요. 초기에 투자됐던 것을, 일반회계 에서 받아서 해야 될 것을...

88억 원 정도가 BTL이라고요?

예, BTL 투자 상환비예요.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수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으면 증가된 차액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 1년 차이가 76억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76억 원 정도 더 나왔으면, BTL로 가는 비가 88억 원이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모자란 돈이 세이브 되고 나면 77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한 11억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만 일반회계 에서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주면 주는 대로 다 받고는 가지고 있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 감사도 받고 다 하겠지만, 감소되는 부분을 결국 어느 시기에 가서는 맞춰줘야만 재정이 탄탄해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한 의도는 충분히 아니까요. 경비를 절감해서 덜 받도록 노력하고요. 말씀 드릴 게 뭐냐면,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비사업을 신청한 대로 온다면... 2018년도에 오는 게 만약에 300억 원이라면 거기에 70%는 국비고 매칭분은 공기업이 부담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 부분만큼은...

만약에 올 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일반회계 에서 그때그때 빼가도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로 봐서는 확보를 해놓으면 좋겠지만, 평택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를 몇 백억 원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국비사업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때 협의를 해서 추경이든 뭐든 담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가 많다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출과 집행잔액을 따지지 않고 통괄적인 목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뜯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에서 다시 얘기하자고요.

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6페이지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1차분)’이에요. 2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결산을 보고 당기실적을 보면 16억 4,0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5억 원 정도 남았어요. 물론 특별회계니까 통괄적으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한 25%... 작은 부분의 예산이 25% 남았다면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것은 10억 원 단위에서 25% 남았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집행잔액 남은 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 중에 당기실적으로 가야 될 돈이 있나요? 이것은 공사가 마무리된 것일 것 아니에요.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기목표는 일반회계 로 따지면 원인행위액이 되고요. 당기실적은 그 연도의 집행액이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불용이 될 수 있고 이월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목표와 당기실적을 정확히 잡았을 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자라면 갖다 쓰고 남으면 남기고... 일반회계 그렇게 잡았을 경우 이거 승인 될 것 같아요?

원인행위액을 연초에 잡든가 추경이 서서 연도 중에 잡든가 하게 되면 집행이 저조한 것은 이월이 될 수 있고 집행이 잘된 것은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회계 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 승인 해줄 것 같냐고요. 똑같아요. 하수도도. 특별회계라는 보호막 속에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청북면 고렴3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해서 7억 원 잡아놓은 거 있죠? 지금 집행잔액 이 0원이면 이 사업은 완공 됐습니까?

당기목표가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액을 여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계약상의 목표 개념이 아니고요, 원인행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의 처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도 없고, 신설공사비 잔액 처리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최소한 당기목표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근사치를 잡아줘야지만... 지금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부지출서류 다 갖다 봐야 돼요. 얼마의 당기목표를 잡았는지, 지출이 얼마 됐는지,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큼 예산이 들어와서 모자라면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다 보려면 이것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것은 보조자료를 다시 신청 하겠습니다. 문서로써 직접 보내드릴게요. 상수도 건설·개량 수선공사, 하수과도 건설·개량 수선공사, 전부 다 의심 가는 게 있으면 지출명세서를 요구 할게요. 안 그러면 이것을 보지 못 해요. 17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소규모 배급수관 매설공사’ 밑에서 몇 번째 정도 되냐면 구축물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D50~D80’ 있죠? 수량이 111개 자본적 지출이 982만 6,200원이네요. 111개로 나눠 보니까 8만 8,524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해서 또 나오죠? 관이 서로 다른 건가요?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소규모 배급수관 매설공사’하고 관 종류가 굉장히 상이한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50㎜ 이하 자재는 거의 다 스테인리스 자재를 쓰고요. 80~200까지는 연성관 PE나 PVC 폴리에스테르 계통도 사용합니다. 조금 더 큰 것으로 가면 강성관이나 강관이나 주철 쪽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80하고 150하고는 단가 차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규격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몇 ㎜까지는 PE관으로 가고 몇 ㎜까지는 강관으로 가고,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냐고요.

50㎜까지의 급수공사는 스테인리스로 정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것은 통일이 된 거고요. 80㎜~200㎜까지는 폴리에스테르 계통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강성관이 필요한 지역이나 상황에 가면 강관이나 주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80하고 150은 자재 단가 차이도 크고요. 그다음에 배관 할 때 분기 한 개소 수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포장을 파는 도로의 상태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 공사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 노후관교체공사’ 300㎜를 두 군데에다 했는데, 하나는 압입공사를 했어요. 압입공사는 이유가 뭐예요? 압입공사를 했던 이유가 나올 텐데요.

압입은 통행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 같은 데에 개착을 해서 갔을 때 교통혼잡이라든가...

소장님, 이게 어디 공사하신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 소화전 신설공사’를 했어요. 소화전 신설공사를 두 번을 했는데, 소화전 하나는 43식을 했고 하나는 44식을 했어요.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형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대형이 얼마 정도 되고?

소형은 한 12만 원 정도고, 대형은 한 13만 8,000원 정도.

‘ 무선원격검침기 구입’해서 1,680개를 했을 때는 2억 406만 7,000원이 들어갔거든요? 나누면 12만 1,000원 꼴이 나와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은, 4,719개를 했을 때 4억 9,124만 원을 나누면 10만 4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개당 차이가 나는 금액이 1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교체비 차이가 있어요.

아니죠. 교체비는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지금 구입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도 무선원격검침기 교체’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482개 해서 5,400만 원, 53개 해서 645만 4,000원 나왔는데 이것도 나눠보면 하나는 11만 4,000원 나오고 하나는 12만 1,000원이 나와요. 무선원격검침기 교체는 소형하고 중형하고 설비하는 게 별로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 무선원격검침기 구입’ 소형 몇 개, 대형 몇 개, 가격 얼마, 어디 회사. ‘상수도 무선원격검침기 교체’ 소형 몇 개, 대형 얼마, 소형 당 얼마, 대형 당 얼마, 그다음에 53개에 대해서는 얼마씩 했는지 상세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하수과도 상수과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한 예로 두정하수처리분구 압송관로 매설공사 3억 2,700만 원, 지금 16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당기 결산이 3억 2,700만 원. 당기 목표하고 결산은 똑같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집행잔액은 0원, 그리고 착공 연월일이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6월 20일. 이런 포괄적인 저기를 한다는 것은 일반사업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하고 발주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당기 목표예요. 그 목표한 금액이 다 나갔으면 0으로 잡히는 거고요. 거기서 잔액이 남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어요?

미집행사유에 집행잔액이 다 집행잔액입니다.

상수과 사업하는 것하고 하수과 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 다음으로 이월돼서 다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월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기 목표를 잡았을 때 입찰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입찰금액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미집행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랬을 때는 집행잔액이 입찰했던 데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거기서 집행잔액을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당기 목표는 원인행위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에서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남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단가가 변경된다고 해서 금액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하수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150만 원, 140만 원, 360만 원 큰 금액이 없습니다.

18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세요. 구축물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금암리 압송관로 정비공사 아스콘 공사예요. 4,427만 9,000원이 우리가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80만 원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역을 봐야 하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원인분석을 해서 입찰금액으로 당기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 무슨 어폐가 나오냐면요...

입찰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으로 나와서 입찰금액이 남는다고 하면 입찰자체를 잘못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든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늘어난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부족분이 있다고 하지만 늘어난 금액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증액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액을 시키면 증액된 금액을 더해서 원인행위를 잡기 때문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입찰을 자체를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 같은 데는 다 나타나요.

이게 최종적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다 보니까 처음에 입찰 봐서 원인행위가 나왔는데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행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가 광범위하다는 얘기가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에서 1억 원을 잡아놨다고 하면...

각 부기가 다 있는데, 하수도는 각 부기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일반회계 에서 계속 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 집행하는 데가 솔직히...

여기 보면 한 사업에 폐기물처리라든가, GIS라든가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서에 다 표기를 못하는 경우거든요. 큰 공사 하나에 몇 가지 원인행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관급자제 구입을 한다든지 여기에 표기된 것이 그런 경우거든요.

원인행위를 할 때 그런 것 조사가 안 되나요? 사업량하고, 길이하고, 관경이 나오면 그것은 기본적인 원인행위에서 다 분석이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는 다 분석해서 무슨 사업하면 전체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폐기물처리 얼마 그렇게는 안하거든요. 일반회계 도 그렇게 처리 안 합니다.

특별회계가 그렇게 광범위하다고 판단을 하면 일반회계 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갈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일반회계 도 폐기물처리 얼마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세우지 않거든요. “무슨 사업해서 얼마.”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괄적으로 일반회계 를 세운다고요?

하나의 단위사업 세울 때 일반회계 도 무슨 사업해서...

하수과장님은 하수과만 계속 계셨던 것 아니지요?

네.

일반회계 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하고 했던 방식을 과장님도 공직생활 한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여러 과를 다니셨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데 봤어요?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해서 그런 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하면 예산을 맨 처음 편성할 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 보다 공기업이 조금 포괄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꾸 포괄적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근사치로 갈 수 있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기업의 장점 말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게끔 타이트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하수과. 위에서 네 번째 하수관로 정비공사예요. 200mm관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200mm관을 공사 했어요. 5월 4일 날 200mm관 공사를 하나 했고, 6월 3일 날 200mm 공사를 하나 했지요?

네.

주변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5억 5,000만 원에 수량이 331개예요. 나눴을 때는 166만 4,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은 12억 4,900만 원 정도해서 1,592개 했는데 나눠보면 78만 5,000원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개당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해 봤지만 관경과 연장을 따지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규격을 표시하다보니까 200mm라고 연장이 나왔는데 아마 각 현장마다 다 관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부수적인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단가가 틀리지 않나...

추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역을 두 개를 뽑아서 비교해서 원인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는 어떤 질문 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답변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물어보고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결산검사 여기 있는 데로 “맞습니다.” 하고 끝내야지요.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 정비공사가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것도 지금 더블이에요.

제가 볼 때 결산서 낼 때 규격이라든가 수량을 단순하게 낼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었는지, 따졌는데도 결산검사 때 그냥 안 좋은 소리 한번 듣고 이것으로 끝내자 그런 것이... 이것이 결산검사의견서예요. 전년도 검사결과 미이행사항 재발에 따른 후속조치요망. 매일 이렇게 쓰여 있어도 계속 이 상태가 된다면 결산검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서에 매년 나오는 문구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한다면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검사 하루 하고, 그다음에 예결에서 하루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하던 대로 하지.’ 이래서 발전성이 있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받아서 내년부터 결산서에 서식을 바꿔서라도 관경 말고 포장 조건이나 내용을 상세히 넣을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두 개 세부지출내역서 좀 줘 보세요.

네.

그래야 “난해한 공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나올 것 아니에요. 원인분석이 될 것 아니에요.

200mm요?

200mm하고, 600mm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적비용에서 45억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집행을 1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예비비가 162억 원 잡혀있는데 162억 원 집행액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집행을 하나도 안했지요? 예비비는 어떤 사항에서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기본적으로 빼서 쓸 것은 빼서 써야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도 사업비용에서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해서 뽑아 쓴 것은 1억 원 중에서도 4,500만 원 하고, 5,400만 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예비비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했고, 자본적지출에서도 11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2016년도 예비비 집행을 한 푼도 안 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한 320억 원 정도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로 320억 원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도시발전에 따른 확산을 대비해서 공단배수지, 그다음에 팽성에 팽성2배수지 배수지 확장에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현재 못 쓰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연도에 집행될 확률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에서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일반회계 에서 100억 원 가져가 놓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면 한 320억 원 정도를 안 쓰고 있다면 불용처리로 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안 받아도 2016년도는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안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320억 원 정도 되면 2016년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에서 100억 원 안 받아도 220억 원 정도면 예비비로 어느 정도 가용 충당되지 않겠어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적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쓸고 쓰고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예비비가 없다면 그때 일반회계 에서 전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특별회계에서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없으면 당연히 일반회계 에서 가져가야겠지요. 그런데 돈은 쌓아놓고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계속 가져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전에 제가 하수과장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재원이 남아서 한 적이 없다가 올해 와 보니까 예비비 잡힌 것도 그렇고, 세입도 원인자부담금 들어온 것도 좀 여유 있게 들어오고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판단기준을 적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일반회계 에서 30억 원이 됐든, 50억 원이 됐든 가지고 오는데 모자라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대응사업으로 30%를 보충해야 할 때는 “ 일반회계 에서 줘야 됩니다.” 라고 해 놓고 나서 일반회계 에서도 유용적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9월 정도면 벌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국비 흐름을 봐서 매칭사업비 부담하는 비용은 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용이나 변경 사용한 것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전용, 변경 사용한 것 파악 못 하지요? 우리 평택시에 54건이 전용, 변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각 과에서 전용이나 변경된 것은 ‘몇 건에 금액이 얼마정도.’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국·도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했을 때 대응사업이 됐든, 우리 순수사업이 됐든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 받을 것 아니에요. 예산 승인 받기 전에 설계, 품목해서 전부다 사전 승인 받으십시오. 사전 승인 받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가 아니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계속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7쪽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5,666만 8,000원 중 98%인 21억 1,989만 5,7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77만 2,279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이전 민관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20만 원 중 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강화 120만 원은 저희가 방음시설사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사업위원회가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구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를 4번 계획 했었는데 1번 밖에 운영을 못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8,066만 4,000원 중 7,676만 3,814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90만 1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한미친선 문화교류 사업보조금은 6억 2,000만 원 중 한국어 역사문화강좌 및 한미친선축제 등 16개 사업을 추진, 5억 9,881만 4,092원을 집행, 2,118만 5,9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운영 출연금은 11억 5,344만 5,000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34만 원 중 1,574만 2,0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0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1,122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7,188만 5,000원 중 7,188만 4,0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821억 5,060만 9,730원으로 407억 9,102만 3,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406억 4,180만 4,863원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778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2,770만 9,740원 중 7억 7,858만 9,666원을 집행하였고, 8억 4,896만 8,260원을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4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22억 7,528만 6,403원 중 61억 9,420만 690원을 지출하였고, 60억 7,767만 2,813원은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1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5쪽 마을진입도로 사업입니다. 115억 8,099만 40원 중 65억 6,098만 1,415원을 지출하였고, 50억 1,991만 5,630원을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6쪽 방음시설설치 사업입니다. 12억 8,329만 430원 중 2억 4,443만 9,94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885만 490원을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사업입니다. 2억 9,248만 5,080원 중 6,532만 5,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2억 2,715만 9,815원을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8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398억 6,940만 4,010원 중 124억 3,776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2,923만 7,860원을 2017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9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1,188쪽 예비비입니다. 7억 1,172만 3,000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141억 3,400만 원을 기타회계전출금 66억 3,400만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 7,572만 1,000원 중 3억 7,572만 600원을 지출하였으며, 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제교류재단 운영비 쓰고 남은 게 얼마예요?

현재 남은 게 2,800만 5,000원이요.

그러면 그만큼 남았다고 알면 우리가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출연금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하지요.

삭감을 했어요?

그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1억 5,300만 원 중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그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 총계로 예산편성해서 재단에서 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해서 한 거지요.

총계 수치는 맞는 거지요.

그만큼 2017년도 예산할 때 마이너스 했냐는 얘기예요. 그럼 국제교류재단한테 보너스를 준 거예요?

보너스는 아니고요. 세입에 전체적인 총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에서 전체적인 세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2017년도에 국제교류재단한테 출연금을 얼마를 냈는지 혹시 아세요?

조금 올랐는데...

그러면 반납도 안 받고, 2017년도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도 빼지도 않았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익년도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1회 추경 때.

익년도 세입이 될 수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그쪽으로 세입을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출연재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2~3명씩 3월 달 돼서 잘라서 예비비를 모으려면 그렇게 모을 수밖에 없네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그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빼고 줘야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편성할 때 과다하게 계상은 안하니까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삭감하시듯이 저희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남는 것은 감안해서 조정하지 2,8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남은 비용 예비비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출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1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방음사업비 몇 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위원회가 작년에 구성할 때 상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구성하는 절차에서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7월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7월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위원회를 한번 밖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세울 때 4회를 할 계획 했었는데 한번 밖에...

그럼 2017년도 몇 회 했어요?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18페이지 한미친선문화교류 도비가 6억 2,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집행을 5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16개 사업이라고 했지요?

네.

2,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2,100만 원 반납해야겠네요?

50대50이기 때문에 1,059만 원 정도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것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물론 결산을 철저히 하면서 해야겠지만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부대 내에 저희가 들어가서 해 주는 교육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대 사정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회를 미실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한 돈이 있었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100% 집행이 안 되고 자투리 사업이 나오면 200~300만 원씩 남는 것이 모여져서 커지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 결산을 다 받아봤지요?

네.

결산에서 문제 있던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다 검토했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결산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도 지도·감독차원에서 금년부터는 사업할 때 계획할 때부터 관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 것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요. 작년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무리는 없겠지요?

네, 올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비슷한가요?

올해도 비슷하지요.

결산검사 철저히 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삭감을 해서 똑바로 갈 수 있게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3페이지. 15억 원 중에서 7억 7,400만 원을 쓰고 계속비로 8억 원 정도가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송화~대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5만 1,000원인데, 송화~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8억 8,000만 원이요.

그러면 입찰 공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입찰공사인데 15만 원 남았으면 8억 8,000만 원에 15만 원이면 몇% 남은 거예요?

입찰잔액 같은 것도 나중에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전부 쓰고 15만 1,000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비를 갖고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보통 12~15%정도 남잖아요.

송화~대사간 공사가 2015년 예산서거든요. 2015년도 계속사업으로 해 온 건데, 2016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게 1,200만 원 중에 잔액집행이 되고 나머지 15만 1,000원이 남은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이게 주한미군이전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매년 결산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기지주변정비 사업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부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일반회계 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과장님 같은 경우 기술직이니까 그쪽에서 일 하셨을 때 8억 8,000만 원 짜리가 15만 원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저희가 국방부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이 남고...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잔액을 추산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한 곳에 다 쏟아 부어서 8억 8,000만 원 공사가 집행잔액이 15만 원이 남았다는 게 우리 회계 상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해가 가냐고요.

이 잔액 자체가...

이거 입찰금액이 얼마였는지, 통괄적으로 하지 않고 구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8억 8,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며, 입찰을 했을 때 얼마가 입찰이 됐으며, 이거 설계변경이 안 되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4개 사업이 남았는데 남은 집행잔액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거 공사 끝난 것에 대해서 상세 지출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184페이지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340만 원이 남았는데 하이마트~왕국회관 마을진입로 등 2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2개 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하이마트~왕국회관하고 그 사업 하나입니다.

그럼 2개 사업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뭐예요?

표기가 잘못된 건데요. 이월사업이 340만 원이 이월됐는데 실질적으로 다 완료된 사업인데 계속비가 이월이 돼서 그 자체를 잔액 불용처리 한 겁니다.

잔액을 불용처리 했다고요?

계속비 이월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어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국비)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지요? 끝난 게 없으니까.

네. 계속하는 거니까요.

노양1리 도로개설공사 등 9개 사업하니까 집행잔액이 안 나왔지요? 도시계획 시설정비 송탄 소로2-22호선 도로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230만 원 남은 거지요?

네.

이것도 총 공사비하고 해서 지출내역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8페이지 예비비를 7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국고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찰을 봐서 아까 잔액 같은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사비 잔액이 남으면 저희는 계속비로 써야 되니까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일단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익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비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사업을 선택하면 없어질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다음 7월 달 추경에도 그렇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미협력사업단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예비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를 물어보냐면 금액의 증감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크지는 않고요. 7억 9,000만 원인가 된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 9,000만 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2016년도에 하나도 안 썼으면 2017년도는 어떤 사업을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실행을 잡아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7월 달 예정된 추경에 사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론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안건 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을 끝으로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희태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