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은 가사사정 때문에 잠시 좀 늦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자치행정과외 5개 부서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5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93호「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 정책에 따른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보강과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이 모자랍니까?

지금은 모자란다기보다는 정원에 의해서, 조직 진단에 의해서 정원을 그대로...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보면 인구가 증가된 동에 가보면 사실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 첫 마디가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시 지방자치단체 주무과에서 제대로 된 정원,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과 공무원의 정원 조례를 해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문화재단에 파견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지금 7월까지 3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월까지 3명이죠? 파견근무에 해당됩니까? 그 문화재단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몇 조에 있어요?

제가 조례는 확인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소속의 장 같으면 간부급 같으면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립미술관장 이런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소속직원을 그래 소속직원을 관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닌 소속직원을 근무를 위해서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 파견 근무하는 목적이 뭐예요? 파견근무라는 것은 자매도시라든가 국내외적으로 자매도시 교류근무라든가 그 지역의 활성화와 그쪽의 정책공유, 이런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파견근무는 이루어 질수 있는데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산하단체에 공직자가 파견하는 것은 제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보면 딱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제27조의2 제1항제7호에 보면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파견한다고 하면 이해를 갑니다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일을 하려고 공직자를 파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15조에는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그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파견할 수 있는 것은 감독을 하기 위해 파견하느냐? 일을 하기 위해 파견하느냐? 이 부분도 명확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리 감독을 하자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정원을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제2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감독을 우리가 쉽게 5급 이상 공무원을 중앙부처에 승인해서 파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그런 것은 어렵고 실무적인 것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파견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조에 보면 사실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다.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보면 안되고, 우리가 재단 조례에 보면 시장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일을 합니까? 그 6급 공무원입니까? 박상훈이? 6급 공무원 둘씩, 셋씩 파견해야 될 그렇게 긴박한 문화재단의 업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공직자를 제대로 정원 조례를 각 실과에다가 해가지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문화재단의 역할이 지금 현재 파견 두분, 안순기씨하고 조한철이 나가 있다가 조한철이 7월달까지 있고 맞죠? 7월달인가 9월달까지 복귀고 나머지 둘, 박상훈하고 누구입니까?

조한철.

또 한사람 있잖아요?

정종숙.

정종숙, 맞죠?

예, 복귀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둘이나 파견 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급이 둘이나 나가있으면 우리가 현업부서 정원 조례나 현업부서에 보면 팀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과에 작은과에는 팀장이 3명정도 있으면서 간부가 한분이 있어요. 과장이 하나 있어요. 한 과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요. 그런 작은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문화재단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파견근무를 내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문화재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설립되고 일을 지금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이 사항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파견도. 그렇다 하면 계속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단위로 도의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행 할지는...

아니, 공무원이 도에 승인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원칙에 의해서 파견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자, 조례가 있고, 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도에서 굳이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 파견은 별도 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별도 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임용령이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지방공무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별도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음 사무 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번에 정원 조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여러분 임의대로 지금 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오늘 제출한 사항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이 공무원들이 보면, 시장님이나 주무과에서 편의대로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왜 이렇게 민원이 늦노? 일이 늦노? 하면 인원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능한 6급 공무원들 한창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 문화재단에 가가지고 문화재단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파견해가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파견정책을 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보면, 7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7년 사업이 비용추계가 얼마가 되었죠?

3억4,114만원정도.

이게 지금 복지허브화 사업이 시작이 안되었잖아요?

예, 안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데 18년, 19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부분은 1년치를 다 계산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하면 그 부분보다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쪽에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9억2,400만원에서 8억6,400만원이 우레탄이고요. 장애인화장실이 6,000만원인데요. 우레탄의 반이 국비고요. 장애인화장실도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레탄의 반이?

예, 국비입니다.

국비면 4억3,200만원?

예, 4억3,200만원.

이거는 앞으로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모자라고요. 최근에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우레탄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 점수화를 했습니다. 함유량이 많으냐? 누가 쓰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세등분을 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그냥 써도 된다. 점수가 중간쯤이면 연차적으로 교체하자. 아주 점수가 낮으면 즉시 교체 하자. 이렇게 세등분으로 했는데 우리 시설이 그냥 써도 되는 걸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써도 되면 반납을 시켜야 되나?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기에 앞서...

다른 것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조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해달라고 문체부에 가서 부탁도 했었는데요. 아직 결론은 못 내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반납 안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는 절실한데 문체부에서 자기들 회계...

운동장에는 쓸 일이 없다?

예, 당분간은 쓸 일이.

다른 쪽으로 돌려 보겠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문체부 담당자는 굉장히 난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사들고 올라가봐야 되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계속 주입시켜 보겠습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결산 승인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수영장하고 복싱체육관이 12월달에 준공입니까? 연말에?

예, 목표를.

그런데 관급자재 수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관급자재를 시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하도 많다보니까 한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기시기마다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지체되고 이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관급자재 수급하는데 지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