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등 7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결산 승인안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성화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평소 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활성화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위원
61쪽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사업비 과다 책정이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랬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61쪽에 공설시장...
이재욱위원
예,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전기료 관계를 이야기 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욱위원
아, 전기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전기료입니다.
이재욱위원
전기료는 그렇고, 그 밑에 기타시장 환경개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기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풍기 문화광장 주차장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화장실 공공요금입니다.
이재욱위원
처음에는 몰라서 과다 책정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갔다?
65쪽에 중소기업인턴제도 있고, 그 다음에 69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체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65쪽에 인턴제도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인턴제 운영 관계는 기존 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 청년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턴기간이 2개월 경과되면 월 100만원, 한도는 200만원까지 그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재욱위원
일을 하면 일을 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 후 까지는 주는데 3개월이 지나면 100만원, 10개월이 지나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요.
이재욱위원
얼마되지는 않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거는 취업자가 많으면 지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취업여건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이재욱위원
취업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네요.
하기는 요즘 취업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69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있었는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69쪽에 하단부에 나오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70쪽에도 나오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데 그린 100만호 보급사업하고,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이고요.
이재욱위원
그럼 태양열 하는데 지원해주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건조기요.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 건조기입니다.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붕 등에 설치해서 겨울용 난방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열로 농작물 고추를 말릴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경제활성화는 참 많이 노력하고 하시는 걸로 압니다. 62쪽에 보면,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총예산이 2억4,600만원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작년도에 예산 현액은 2억4,600만원이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명시이월 1억3,3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죠?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2016년도 예산이었는데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업범위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했고,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거는 선비골 전통시장에 상인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풍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러니까 옛날 산법리에 있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지금 사업을 다 하셨나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 69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에 거기도 명시이월이 한 2억원이 됐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산은 9억8,300만원인데 지출은 7억8,100만원 됐고, 명시이월이 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은 작년도 예산이 9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7억8,100만원정도를 집행하고 2억원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을 사실은 이게 보조금도 있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역내에 쓰기 위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사업은 사회적기업등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영주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회적기업은 17개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7개요?
17개인데 그럼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이 덜 됐다는 거죠? 예산을 덜 쓰고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러니까 인력고용이 되는 부분에 20명 고용이면, 20명 고용이 안된 상태니까 그 사업이 15명 고용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올해 고용하게 되면 올해 집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예산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덜 집행하고, 전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그런 효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생각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한데 일자리창출에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사회적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하면 그런 사업이 집행이 가능한데 일단 예산이 연도 말까지 다 충족이 안됐을 때는 그 사업을 올해 예산으로 안 쓰고, 전년도 예산을 다음해로 넘겨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17개인데, 17개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 시는 나름대로 봤을 때 다른 시에 비해서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이거는 결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라든가 태양열 건조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태양열 건조기는 지금 경로당으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문수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넘죠. 10개월이 넘도록 연락을 해도 업체에서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수리 부분을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업체에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공업체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결산 검사에 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활성화실에는 아주 잘한 부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 우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감사드립니다.
심재연위원
옥에 티 같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68쪽에 보면 제일 상단 부분에 국내여비 7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옥에 티라고 하는데 이게 전액 불용됐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이거는 정리추경 때 정리해버리면 관계없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경제활성화실에 예산이 당초 2016년도에 보면 약 80억원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해서 9억원이상이 남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6년도 예산 현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한 금액은 약 14억원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14억원정도 되는데, 잔액이 5억4,000만원 남았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은 약 6.7%인 5억4,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각 부분별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를 했는데 69쪽 신재생에너지 도비사업이 지금 보면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적은 100% 달성을 했어요. 그죠? 성과표에 보면 100% 달성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목표로 한 수치에서는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돈은 1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은 11개소가 있었는데요. 태양열 건조기 사업 같으면 설치는 7개소 했습니다. 일곱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 부적합한 그런 부분은 변경된 거고요.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이 3개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32개소 해서 이렇게 달성률은 100%를 다 했고, 집행잔액은 9,400만원 남았다. 9,400만원 남았으면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잘못 설정을 안했나? 이게 민간자본이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에서 신청을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는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신청은 저희들이 11개소로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태양열 건조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건조기 사업이요.
이중호위원
11개소 신청 예상을 했는데 3개소 밖에 신청을 안했다?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도비사업이... 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2억2,000만원중에 도비가 6,600만원,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도비 6,60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비가 1억5,400만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활성화실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는 있겠지만, 2억2,000만원에서 예상했던 돈하고, 9,400만원 남았으면 이거는 사업의 60%밖에 안했잖아요? 당초 계획에 비하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예산 집행액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많아가지고 풍부하게 여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 재정상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바랄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최대한 많이 받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어쨌든 단위사업별로의 이렇게 과중한 예산 책정을 해서 사업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애를 써 주시길 바랄게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녹색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35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인데 석면피해는 아까 국도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기금 90%입니다.
이재욱위원
슬레이트 사업도 국비사업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슬레이트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이재욱위원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시비 50%를 붙이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시비가 35%, 도비 1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니, 슬레이트사업도 시비가 35% 이에요?
슬레이트 사업도 해마다...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보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미리 좀 시행을 하고, 잔액을 갖다 방제쓰레기 처리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슬레이트지원사업이나 석면이나, 슬레이트도 석면이고 똑같은데 왜 나눠 났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석면은 석면피해로 인한 진폐증 환자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슬레이트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이고, 석면피해는 진폐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재욱위원
이거는 슬레이트로 인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해주는 금액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석면피해가 주로 보면 광산 지역에 봉현, 광산이 있었던 거기서 광산에 있던 사람이나 광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입원해 있을 때 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석면피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슬레이트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오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꼬투리가 달려 있으니까 예산을 했는 모양인데,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슬레이트사업 같으면 지금 거의 슬레이트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슬레이트지원하고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슬레이트 사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잘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국비를 시에서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해서 좀...
이재욱위원
슬레이트를 피해만 하지 말고,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을 지원해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 지원이 철거지원 사업이고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입원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재욱위원
그럼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에만 국한돼서 되는 거고, 다른 석면은 안되고, 슬레이트만 되는 거고, 석면은 피해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슬레이트는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슬레이트 비용으로는 석고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되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안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재무활동비는 거의 제로로 만들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재무활동비 이거는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전액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사업을 하는데 딱 이렇게 제로가 나오나요? 딱 맞을 수가 있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환경사업소로 전출해줄때는 전액 다 해주면 환경사업소에서 쓰고 잔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민간이전으로 보면 잔액이 남으면 자기 돈을 더 보태가지고 다 써서 잔액을 제로로 만드는데 시는 그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 쓰는 예산은 잔액이 안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지출을 하고 남는 것은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합니다. 우리가 지출한 것은 지출 다해서...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예산 현액 대비 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과에서 절감하려고 노력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과다 편성된 경향도 있으니까 다음에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주로 환경과 같은 경우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예고 없이 고장이 나고 해서...
송명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41쪽 상단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진도를 봐서는 한 7%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까지 기초공사 하는데 9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산에 설치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지상에서는 10M 높이로 흙을 쌓아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는데도 몇 달 걸린다고.
송명애위원
이게 녹색환경과에서 보고 할 때마다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하는데 15년, 16년, 17년 준공한다고 그러다가, 어쨌든 공사기간이 2011년도부터 이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3월 20일에 착공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미리 집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미리 집행했습니다. 집행했고, 그 이후로는 집행을 안하고 있는...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얼마, 얼마 집행했어요? 그 내역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121억원정도 나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121억원이 언제 몇 년도에 나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걸 확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럼 그 이자부분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는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이자하고 다 합쳐가지고 남은 잔액하고 같이 환수를 합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몇 년도, 연도별로 해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그죠?
지금 성과보고서에나 보면 쓰레기 감량한 것 하고, 폐기물 관리되어 있는 게 236쪽하고, 237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감량은 일반음식물 쓰레기죠? 그죠?
지금 그거는 88% 달성한 겁니까? 성과보고서에는 88%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 전부 100%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88%밖에 달성 못한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애당초 목표치보다 88%밖에 달성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계속 감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연위원
감량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률이 있으면 그 목표치에 달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춰 나가야죠? 그죠? 그리고 폐기물에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그래가지고 농촌쓰레기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는 게 재활용 순환형 쓰레기죠? 그죠?
지금 농촌 폐비닐하고 그걸 전체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매립을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농촌 폐비닐은 전부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매립하는 것 없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농촌 폐비닐이라든가 고철, 빈병은 다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폐기물 중에 비닐하고 같이 묻혀서 들어가는 게 반사필름 있죠?
그게 전부 수거돼서 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478쪽에요. 수질개선관리 있어요. 그죠? 위에서 셋째 줄 항목에 보면 수질개선관리 해서 나오죠?
여기에 이월이 6,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1,200만원이죠? 그죠?
수질개선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고, 또 이월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수질개선, 이 관계는 작년도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자체는 환경과에서 안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심재연위원
특별회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이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환경사업소로 돈을 전출했는데, 하고 나중에 못 쓴 돈은 우리가 다시 반환...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크 잘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지금 거기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죠?
약 7,50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신청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줬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랬어요?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완료 다 됐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끝났고, 지금 잔액이 발생하면 방치 폐슬레이트 그걸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신청해도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국비신청을 좀 더 해가지고, 못한 농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23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이게 지금 약 4,400만원정도에서 한 2,000만원정도가 징수가 안됐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우편료하고 전화소모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중호위원
지금 부과 징수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그렇고, 부과 징수하는 비용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인쇄해서 보내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중호위원
요즘은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인가, 계좌이체인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됩니다.
이중호위원
자동이체는 안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됩니다. 미리 연납도 되고.
이중호위원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018년도 예산 사업 계획 세울 때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아까 우리 송명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축분뇨사업이 총 예산이 240억원 중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21억원은 2014년에 선지급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공사 착공은 2017년 금년 2월에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왜 2년 전에 미리 지급을 했을까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게 그때 조기집행하고 맞물려가지고 정책적으로...
신수인위원장
그럼 사업이 이래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사업보고에는 금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12월에. 그래서 121억원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3년치를 공사 예산을 지급한데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 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년, 매년 점검도 한번 해보세요. 2014년 121억원 지급을 해서 벌써 2017년도인데 아직까지 공사진행이 7%이고, 점검도 해보고 예산이자, 여러 가지... 이게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도 지금 모르잖아요? 2014년 예산을 미리 조기집행을 해줬다 치더라도 3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7%라고 그러면 하려고 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 건지 점검을 해보시고, 아까 송명애 위원이 요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꼭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자부분하고 현재 공사진행하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을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공사가 올해 3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진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121억원을 지급해서 이 시간 오늘까지 이번 6월달까지 잔액하고, 예산 사용내역도 한번 같이해서 제출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금액 중 천원단위는 생략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하천과에 정책목표 달성도가 보니까, 그죠?
140%가 있고, 160%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좀 더 초과해서 달성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부분 100%로 맞추거나 하는데, 160%, 140% 이렇게 해놨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당초 목표액을 적게 잡았나...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서류상으로 제3자가 봐서 그런 부분이 안보이도록...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올해는 잘 챙기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하천과는 지금 현재, 자금없는 이월액이 2건 있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특별회계 예산 말입니까?
송명애위원
아니, 일반.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작년에 자금이 안내려오고 올해 자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왕당소하천하고...
송명애위원
그 부분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올해 내려왔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은 자금 확보에 신경 좀 쓰셔가지고 당해연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바이크탐방로 자전거사고라든가, 그죠?
여기 2건이 있는데, 그죠?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책임...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바이크탐방로는 아시다시피 성장교에서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거기서 약간 내리막인데 아주머니인데, 2014년 9월 9일입니다. 거기서 박아서 다쳐 가지고...
송명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100% 우리 책임?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닙니다. 50%입니다.
송명애위원
50%예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자기과실 50%, 시에서 안전관리 책임소홀해서 50%,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급하면 끝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화해권고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100%이상 초과된 게 전부 다 많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영주댐 주변지역에 정비실적은 100%가 안되고, 96%이에요. 그죠?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110%, 140%, 120%인데.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영주댐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총 11개 사업에 476억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산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50억원인데 거기서 15억원만 집행되고, 35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번개뜰이 추가로 2015년도 말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 때문에... 그거는 치수사업특별회계이니까 예산하고 집행은 연말에 다 마치니까요. 아직도 댐주변 정비사업이 120억원정도 남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지.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이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변경해가지고 지금 주민들 공동 기계나 창고 짓고, 그런 걸 변경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 그래요?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시고.
530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보면, 거기 예비비 있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예비비 보면, 12억5,900만원 있죠? 그죠?
그거 하고, 231쪽,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감리비하고 그죠? 전부 다가 전액 불용된 거죠?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감리비는 우리가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감리비를 주려고 하다가 예산 세워놨다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심재연위원
시설비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산 검사할 때는 정리추경에서 정리해버리면 이게 전액 불용 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전액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전액 불용액이 아시다시피 댐주변 정비사업, 그 돈입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지역의 하천 관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영주가 환경이 아주 맑고 좋은 특별한 지역으로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67쪽, 그죠?
주거급여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예를 들면, 당초 주민소득이 33%에서 43%로 확대됐습니까? 그러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확대가 됐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그럼 43%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사회복지과죠? 그쪽하고 지금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협조를 받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송명애위원
이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중앙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는데 기초 숫자는 사회통합망에서 가져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그러면 수혜가구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시 자체에서 어떤 그런 것은 없네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프로그램상으로 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프로그램상 3,500가구이면 거기에 대한 게,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8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9 정회
13: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2016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이 116억원중에 전년도에 12억7,500만원이 이월되고, 128억9,000만원인데 그죠?
지금 보면 명시이월비가 26억6,700만원, 사고이월 11억9,400만원, 집행잔액을 보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이월 3건이 15억원이잖아요? 그죠?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어디? 특별회계입니까?
이중호위원
특별회계.
52쪽 보면, 거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3건?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공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거죠? 그죠?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지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뭐예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장수교 너머에 있는 판타시온 위쪽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수원 상류지역인데 오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동촌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아니, 동촌 가기 전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몇 가구 안 살잖아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거기 임마뉴엘 찬양원 앞에 거기에...
이중호위원
새로 생긴 집 들어서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그쪽에.
이중호위원
두부촌 있는데?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그리고 구길따라 올라가면 집이 또 몇 채 있습니다. 판타시온 가기 전에 구길따라 집이 몇 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개울가로?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개울가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구길 있습니다. 옛날 판타시온 만들기 전에 구길 있는데, 거기 동네에 몇 가구 삽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6년도에 했는데 예산은 약 1억원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1,780만원정도만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설계비입니까?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설계비 맞고요.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확보해가지고 전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임마뉴엘 찬양원 밑으로는 설계는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6년도이면 2017년도에 예산이 섰어요?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17년도 예산이 섰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 다 됐는 상태입니까?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임마뉴엘 찬양원 밑쪽으로는 좀 덜 되고, 그 위에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 사업을 안하죠?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지금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합니까?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특별회계가 재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은 거의 완료를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이 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 관계도 같이 겸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쪽은 상수도, 어떤 쪽은 하수도, 분리발주하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출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녹색환경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이전해 줍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녹색환경과장이 잘 모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재찬
박재찬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를 좀 잘 아는 담당팀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이동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녹색환경과에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주시 전체 사업관리를 하고요. 예산을 자금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소관별로 넘겨줘서 그 예산을 합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내용을 그러면 팀장님께서 잘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하수도팀장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중호 위원님 말씀처럼 녹색환경과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쪽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가쓰고 있는 김형배 계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중호위원
김형배 팀장이 담당이라고요?
동희
이동희하수도팀장
예, 그거를 거기서 쥐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