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2항 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산업국 소관 출연금은 25억 1,800만원으로 출연기관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금 사용계획은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5억 1,800만원과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5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로봇산업진흥시설이 2017년 6월 말 준공에 따라 지원센터 및 연구소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로봇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및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원입니다. 이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봇랜드 사업성 개선방안수립 용역 및 인천로봇랜드 운영을 위한 추가 교부되는 출연금으로 이를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예산 25억 1,700만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5억 1,800만원,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 실무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출연금을 반영할 만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가 지금 우리가 본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됐는데 준공식은 언제 예정을 잡았습니까?

저희가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투자유치산업국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오늘 부로 정확히 4개월 됐습니다.

사실 이 로봇랜드의 성공은 바로 인천의 8대전략사업 중에 하나로써 여기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임국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졌으면 2017년도 본예산 실무심사에서 사실 이것을 진작 로드맵을 만들어야 됐는데 당시 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봇랜드에 이게 사실은 벌써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인데 본 위원은 금년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경과되었지만 속도를 좀 내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에 추가적으로 로봇랜드에 지난번에 유치한 것이 어느 어느 사업이죠?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는 정확히 23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로 하는 로봇연구소라든가 5층 건물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지원센터해서 로봇 관련기관들이 와서 근무하는 23층이 지금 거의 97% 해서 마지막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로봇테마파크가 있고 기반시설이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그동안 인천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민간주주사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인천시 재정도 어렵지만 민간기업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해결방안으로 그러면 그동안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와 비교해 보니까 마산은 수익시설이 한 30%, 나머지 70%가 로봇 관련산업이라든가 연구소가 들어오고 각종 테마파크가 들어오는데 인천시는 17%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 봐도 공공자금 투입 없이는 이 로봇랜드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가 오자마자 그동안 민간주주사들을 수차례, 한 20여차례 밤을 지새워 가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6월 2일날 저희가 주주사를 해 가지고 최종 로봇사업을 수익을 조금 높이는 방안으로 34% 정도 했더니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주주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7명 중에서 6대1, 6명이 찬성해 가지고 저희가 정상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증자 요청안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산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수익구조를 30%로 상회를 잡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수익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또 이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17%에서 이번에 상향조정이 되면 몇 퍼센트까지…….

34% 정도, 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잠정안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충분히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기반시설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당초 기반시설 비용도 전임시장 때 약속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분리가 되고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단 말이죠. 뒤늦게나마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인천시 각종 추진하고 했던 건물들이 아직도 빈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필요 없는 사업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통해서 로봇랜드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시로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현재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우리 TP로 하여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항공기술안전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로봇인증진흥센터 국비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11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에 운영비로 올리는 것도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주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초에 들어올 때 단감도 줘야 지 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50%다, 70%다 이렇게까지도 저희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허와 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동안 200여개 업체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그런 당초에는 추진할 때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예상 입주기업이 한 50개사 중 10개사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까지는 30개사 정도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결과에 도출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연구소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저희가 7개 연구시설 중에서 3개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18년 말까지는 5개 연구소를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략을 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의이전은 언제 바꿔요?

명의이전은 저희가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져왔는데 6월 2일날 6대1로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명의변경을 인천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수익시설 늘리고 하는 이사회가 내일 열리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건 이미 6월 2일날 열려서 통과됐습니다.

다 통과가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 때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없었나요?

뭐 특별히 저희가 아직 이사회 회의록은 못 받아봤습니다만 결과만 받아보고, 지금 결재해서 올라오면 제가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사회 회의록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제가 국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시설 용지가 현재 지금 33%로…….

34% 정도.

마산에 비해서 좀 높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40%까지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용역 할 때 위원님께 중간 중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테마파크에 대한 부분 산자부를 설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지고 수익용 부지를 높여야 투자가 좀 빨리 유치되지 않냐.

최대한 저희도 높이려고…….

설득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로봇랜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당초에 17% 민간주주사 협의로 되어 있다가 6월 2일에 34%로 주주이사회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합의를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6대1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이 어느 기업입니까, 동의가 안 되신 기업?

H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H사?

네.

한양.

한양건설? 우리 박승희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네요. 국장님은 뭐 입장이 난처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의회는 투명한 것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H사가 당초에 지분이 몇 퍼센트였어요?

지분이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이사가 총 7명입니다. 7명에서 과반수 찬성해 가지고 총 5명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명을 확보해서 일단 동의됐고 H사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34%의 사업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주로 34%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는 테마파크를 한 10만평에서 저희가 6만 한 삼사천평으로 조금 줄여주면서 주차장도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률은 좀 줄여주고 주로 당초 유보지로 되어 있던 용도를 일부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앞으로 최소한도 한 사오백명 정도 될 건데 정주환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산업부의 로봇기획과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가 일정 면적의 주거면적이 좀 필요하다. 출ㆍ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했고 나머지는 로봇관련 산업시설 IT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성은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죠?

저희가 수익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로봇랜드의 취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 SPC하고 저희하고 실무진들이 숱한 고민을 한 끝에 마산이 한 30% 조금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를 검토해서 이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증자를 해 주시면 바로 조성계획실행 변경용역을 10억 정도 줘 가지고 금년 말까지 도출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산업부라든가 경제자유구역단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 나가면서 저희들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자부하고 경제 여기에 설득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것 저희가 당초 안을 가지고 산업부를 두 번을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아무튼 빨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로봇산업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조인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드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과 일자리창출에 4차 산업으로 드론을 봤을 때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21세기 4차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로봇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90% 이상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UN보고서도 있었고 앞으로 모든 것들이 쉐프, 음식도 다 로봇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봇을, 앞으로 경영자도 로봇이 다하고 이번에 AI인공지능이 바둑을 이겼듯이 로봇산업이 모든 것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독일 또는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 마산하고 인천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로봇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많은 연구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마산하고 우리 인천하고 로봇랜드에 드론시스템이 들어오는데 지금 마산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좀 앞서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공익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6억원 국ㆍ시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준공을 6월 말에 앞두고 있고 마산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민간 참여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하다가 최근에 마산시하고 경북도에서 2,300억 정도를 선투입하는 것으로 물론 선투입하면 그 비용을 조성원가에 다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D사에서 민자를 좀 유치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연구센터라든가 로봇은 저희보다 좀 뒤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조금 지금까지는 앞서갔고 이번에 이것을 신속하게 금년 말까지 저희가 사업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기반시설 비용을 저희가 대토방식, 검단신도시에 했던 방식으로 현찰이 없기 때문에 땅을 일부 공사비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기반시설을 착공하면 저희가 입지적인 면에서는 마산보다는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기재 발취에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본 사업의 예산편성이라든가 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죠?

네,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법령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장님은 새로 부임하신 지 4개월 되셨다니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25억 1,8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운영지원으로 5억 1,800만원이고 유상증자를 20억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기존에 출자금이 160억인데, 그렇죠? 거기 3페이지 보시면.

네.

원래 자본금이 200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출자금이 160억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20억을 다시 출자를 하게 되면 총 180억이 되는 겁니까?

아니, 민간도 또 20억을, 50대50이기 때문에 200억이 되는 겁니다.

아, 민간도 50대50. 그래서 200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이게 총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만 2,000평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애초에 처음 조성된 것이 몇 년도예요?

저희가 2009년부터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 8년 된 건데 그동안에 사실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렇죠? 그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로봇랜드 사업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도 열심히 해 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뜻을 해석하면 과거에 전임 투자유치본부단에서는 그 정도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건지,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 정도 의지나 소신이 있다고 치면 금년도 ’17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맞지 않나요?

그동안 전임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고 제가 보니까 협약서도 한 21개 정도 있으면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당초에 로봇관련해서 사업성분석할 때 거기 관련자가 너무나 꿈이 컸습니다. 로봇에 대한 많은 시설들을 갖다놓다 보니까 사업성은 없고 좋은 건 다 갖다놓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시비를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동안 인천시가 재정상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민선5기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못 지켜 왔었고 그게 계속민선6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민간하고 어떤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해 주면서 로봇산업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투자유치산업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반드시 지방자치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담당국장이 누가 됐든 간에 또 시 집행부가 네가 됐든 내가 됐든 바뀌는 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건데 모든 사업이 보면 시 집행부가 바뀌어서 지지부진되고 시 재정이 부족해서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 대한 시간이지만 빗대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의 정책이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간계획을 세우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정책을 잘 유지하다가 불가피하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대부분이 저기 다 있지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마 새로운 사업을 많이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이것저것 남발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도 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로봇랜드사업이 8년에 걸쳐서 지지부진하고 진척을 못 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과의 협약에 있어서 협약에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비효율적이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각 기관마다 자기중심적 주장만 했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풀기 위한 어떤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160억이라는 자본금이 지금 다 고갈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또 출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온 것에 대해서는 지난 과거에 우리 시나 TP나 관련된 또 민간자본들도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 인천시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한 중책을 맡으시면서 이제 실마리가 보이니까 다행인데 향후에 인천시민이 기대하고, 또 로봇랜드는 말 그대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가장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 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능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장님, 세입 사항설명서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산업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1,658억 2,030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61억 793만 748원, 실제수납액은 1,659억 870만 6,82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922만 3,924원으로 결손처분 2,035만 3,200원, 다음연도 이월 1억 7,887만 724원입니다. 세출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882억 7,794만 8,310원, 지출액은 1,718억 6,256만 5,992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4억 5,808만 3,485원으로 명시이월 104억 2,030만원, 사고이월 505만 1,000원, 계속비 이월 98억 6,760만 2,485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5,729만 8,833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41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정창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쪽 신성장산업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4,494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05억 4,431만 2,288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과년도 추진사업 정산ㆍ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약 1억 6,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03억 7,90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입니다. 16쪽 산업진흥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억 532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99억 850만 1,044원, 수납총액은 98억 7,891만 8,700원, 미수납액은 2,958만 2,344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이유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건에 844만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부진입도로 개설사업 시비반환금 1억 5,761만 2,720원을 작년 12월 말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무재산 등 8건 1,616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341만 7,34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에너지정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8,534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1억 8,009만 5,295원, 수납총액은 50억 8,358만 4,495원, 미수납액은 9,651만 80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2016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건 8,000만원, 2016년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5건에 455만원,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11건 1,196만원으로 303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3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2016년도 과징금 1건에 5,000만원은 2017년 2월 27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57억 2,808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255억 2,460만 8,171원, 수납총액은 1,255억 1,699만 3,671원, 미수납액은 761만 4,5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주요 이유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일괄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3,000만원은 2015년도 이월사업 예산으로 2016년도에 세입징수된 사항이며 미수납액 3건 761만 4,500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3,970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23억 3,669만 8,728원, 수납총액은 22억 8,962만 4,038원, 미수납액은 4,707만 4,6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16년도 공공요금 및 분담금 9만 2,450원은 2017년 1월 16일 완납되었고 지난연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분담금 4,698만 2,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1,68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6억 1,354만 1,521원, 수납총액은 25억 9,987만 7,871원 중 과오납 반환액 477만 7,94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임차인의 사용기간 변경에 따라 반환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44만 1,59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25만 5,060원, 공공요금 기타사용료 4건에 87만 1,870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76만 7,630원, 공유재산 사용료 등 지난연도 수입 4건 938만 8,830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고 기타사용료 115만 8,200원은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4,565만 5,000원, 지출액은 19억 9,286만 90원, 불용액은 5,279만 4,9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대한사료(주) 기업본사 이전보조금 5,070만원, 투자유치성과급으로 2,999만 7,000원, 2016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로 1억 9,504만 4,260원, 경제청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억 2,073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홍보 마케팅 예산 3,300만원은 투자유치계획 변동 등으로 인하여 3,051만 96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0억 7,926만 1,000원, 지출액은 530억 7,925만 9,320원, 불용액은 1,6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49쪽부터 51쪽 산업ㆍ중소기업 일반 부문의 정보산업육성, 신성장동력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102억 1,9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에서 54쪽 과학기술 일반부문의 지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428억 4,932만원 중 428억 4,931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0원입니다. 53쪽 부서운영비로 1,014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5,570만 2,760원, 지출액은 386억 7,348만 6,26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억 9,880만 3,715원, 집행잔액은 6억 8,341만 2,784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65쪽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215억 7,363만 9,000원 중 211억 5,806만 8,56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557만 434원입니다. 65쪽에서 80쪽 산업집적기반 역량강화를 위하여 232억 1,438만 1,760원 중 127억 7,316만 815원을 지출하고 101억 7,375만 2,71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46만 8,230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38억 442만 7,770원과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56억 2,989만 4,945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8,943만원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비 6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4쪽에서 80쪽 중소기업지식재산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42억 5,550만 4,000원 중 42억 3,044만 8,000원은 집행, 2,505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산단 내 주차구획선 및 환경정비 505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2,802만원, 지출액은 51억 2,289만 1,320원, 집행잔액은 11억 512만 8,6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82쪽 자동차운행 연료 다양화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자동차 보급 21억 6,550만원 중 10억 6,91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9,640만원으로 이는 2015년 11월에 국비가 확보되어 201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 후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집행잔액이 부득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에서 89쪽 에너지 이용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38억 2,089만 8,000원 중 38억 1,220만 2,0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9만 5,98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07억 423만 7,550원, 지출액은 665억 479만 8,0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5,927만 9,770원, 집행잔액은 9억 4,015만 9,6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0쪽에서 108쪽까지 복지농촌 구현사업으로 654억 2,234만 1,550원 중 620억 2,063만 4,580원을 집행하고 32억 5,927만 9,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42만 7,200원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4억 3,327만 9,770원은 계속비 이월, 배수개선사업 등 4건 28억 2,600만원은 국비보조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20쪽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9억 2,810만 4,000원 중 41억 3,073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736만 6,500원입니다. 다음 121쪽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123만 6,000원으로 32억 6,881만 8,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41만 7,54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4,383만 6,000원 중 32억 2,045만 2,45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338만 3,549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증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고병원성 AI 관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은 세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1,066억 2,161만 7,245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되어 기후변화 대응관련 사업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286억 5,177만 2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126억 7,779만 8,887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규모와 관련하여 세입 예산현액 1,658억 2,030만 1,000원 대비 1,661억 79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59억 870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9,922만 3,000원으로 이 중 0.98%인 2,035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억 7,8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2억 8,763만원을 초과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바 향후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총괄규모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현액 1,882억 7,794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718억 6,25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134억 5,808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29억 5,729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투자유치산업국의 세입 예산현액 1,658억 2,030만 1,000원 중 1,661억 793만원을징수결정하여 99.9%인 1,659억 870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나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의 세입편성을 위한 근거자료의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1억 9,922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산업진흥과의 공장설립에 관한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1,341만 6,000원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주로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이며 부서별로는 산업진흥과 세 건에 2,958만 1,000원, 에너지정책과 1건에 9,651만원, 농축산유통과 세 건에 761만 4,000원,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한 건에 4,707만 4,00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네 건에 1,844만 1,000원이며 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많았으나 두 개 도매시장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분담금 미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국고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예산현액은 558억 4,138만 2,000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2억 3,000만원 등 이월금 포함해서 562억 9,55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62억 9,552만 3,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882억 7,794만 8,000원 중 91.2%인 1,718억 6,2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29억 5,729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0.7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20% 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산업국 각 부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편성한 예산대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기자동차 등 민간구매보조사업과 살처분보상금 지원 세 건은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불용하였는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해외전시 및 시장개척단 또 박람회 등 여러 행사를 많이 주관을 했는데 이에 비교해서 2017년도 금년도에 해외전시 및 시장개척단 또 해외경제사절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2016년도 예산집행을 잘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이 ’16년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29억 5,729만원이죠?

네.

이게 예산현액 대비 1.57% 어떻게 보면 이게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건데 여하튼 계획대로 잘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에너지정책과에 대한 그런 질의인데 전체 불용액이 29억 5,729만원인데 우리 에너지정책과의 불용액이 11억이죠, 11억 500만원?

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0년까지 5,000대를 구입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11억원씩이나 불용을 시키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다 활용하고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전기자동차 선호도가 아까 말대로 충전시간이 ㎞수가 100㎞ 내외로써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385㎞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191㎞ 정도까지 나와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조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신청이 한 일이개월 정도 출고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어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최대한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또 많이 선호도가 있다 보면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금 1,400만원 국고, 시비 한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약 한 4,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1,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최근에 저희가 정부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만약에 많이 신청이 된다면 국고비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농축산유통과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혹여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게 언제 ’18년 말인가요, 완공되는 것이?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9년 8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9년 8월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고 학교 이전문제도 어느 한쪽 얘기를 들으면 이전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인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거론된 것이 없다 상반된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계획대로 그것이 진행이 돼서 ’19년도에 완공이 되겠어요?

저희들은 도림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최근에 주민들과 많은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고 있고 최근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거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과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전 결정문제가 최종확정되리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과 병행해서, 관계없이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당초에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전체 연면적이 13만㎡ 정도면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공기가 일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10억 정도 올려서 이번에 시장님께도 특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공기를 당초에 착공연도가 내년도 3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17개월 정도는 어렵고 제가 한 2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10월에 당겨서 착공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진하려고 추경에 저희가 10억원을 긴급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종 토지협의보상문제가 문제가 돼서 한 40%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 12월하고 금년도 3월에 전액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 놨기 때문에 빠르면 6월이나 7월 중에 보상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착공절차를 추진해서 10월달에는 차질 없도록 착공식을 거치고 추진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계획은 좋은데 토지수용보상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당초에 2019년 5월까지 롯데에다가 저희가 이전을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런 돌발변수 보상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고생을 해서 롯데하고 재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롯데가, 지금 3,060억 정도를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그동안 기 납부한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1,224억 정도가 그날 우리가 잔금을 이전과 동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하고 탄력적인 기간을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가 재결절차를 최대한 보상은 40%까지는 됐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신속히 추진하다 보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 또 대구광역시에서도 직접 관계자와 대규모 농수산유통 중도매인들 30여명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인천시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관계인들과 진행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보상은 다 받았나요, 매각? 부지매각대금은 다 받았나요?

대금은 지금 저희가 3,060억원에 매입을 해서 그대로 3,060억원에 이전비용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금으로 306억원, 중도금으로 1,530억원 해서 다 기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 1,224억원은 2019년 5월경에 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했잖아요.

네.

그건 다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24억만 지금 잔금이 남아 있고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중도금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들리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결산서 47페이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16년도에 부동산엑스포 개최를 했는데 시비 2억을 들여서 했어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전시박람회 했는데 우리 국장님 거의 1년이, 한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박람회 개최하고 나서 인천시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실적은 없습니다. 세 건의 MOU를 했는데…….

MOU 내용도, MOU 다음에 MOU 전 단계고 쭉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사항에서…….

이게 부동산박람회에서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것은 세 건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로드맵이 달성이 됐는지 이 사업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앞으로 그것 좀 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595억, 결산서는 63페이지인데 우리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제활동영역에서 중소기업의 선전이 분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고 그런데 해외박람회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했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677만 613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자동차부품 마케팅지원이에요. 우리 지역에 또 GM대우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 492개사가 참가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노후산단, 결산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노후산단의 통신주철거 및 케이블 지중화 해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KT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교부가 2016년도 작년에 7월에 됐고 공사발주는 2016년도 11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AI조류가 또 발생이 돼 가지고 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113페이지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1억 9,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이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 여기에 뭐…….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우리 인천이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2차로 추가로 걸린 계기는 전북 군산에서 발생됐는데 거기에서 제주도, 그 다음에 부산 기장, 양산 그 다음에 파주로 닭을 판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감염됐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판 닭 중에서 다시 2차 감염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차단방역이라든가 소독약품 지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혹시 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대비 21억 1,600만원 중에서 15억이 지출이 되고 여기 보니까 5억 9,000이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발생사유가 농식품부 사업비 임의배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걸 보상비로 주고…….

아, 내가 지금 이걸 잘못 봤네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학교우유 급식이 있는데 학교우유 급식으로, AI는 만전해 주시고.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21억원을 해서 학교 우유급식이 있잖아요?

네.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서 초ㆍ중ㆍ고에 1만 4,195명 그런데 집행잔액이 5억 9,000이 남았는데 발생사유가 농식품부 사업비 임의배정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6대4인데요. 저희들 인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우유급식을 채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게 좀 불우한 학생들을 우유를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전체로 우유를 안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별해서 그 학생만 또 줄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학교우유 급식을 하지 않는데 몇몇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료학생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조금 못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표시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전체가, AA라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20%라든가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급식해 줄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무상급식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억 9,000이라는 것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100% 국비로…….

아니, 6대4로 지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6대4죠, 매칭이?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가장 균형적인 영양식이 어떻게 보면 우유인데 학교에서 기피를 해서 이러한 5억 9,000의 집행잔액 발생이 초래가 됐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투자유치산업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견해인데 이걸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우유단가를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430원정도가 320원으로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고 또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주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가 5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수는 3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유급식을 채택한 학급이 220학급으로 43%, 학생 수로는 13.3%밖에 안되고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안 하다 보니까 또 우유를 요즘 많이 안 먹는 추세입니다, 요즘 하도 많이 먹다보니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자택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주로 홍보도 하고 또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과일이라든가 또는 우유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화감 조성을 완화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서 많이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는 대안학교는 당초에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법령개정을, 지침개정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돼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중앙부처와 많은 공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결산서에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보게 되면 공예명장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명예의 전당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선정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천의 산업계에서 정말 그동안에 많은 산업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선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240만원 이것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 위원회를, 우리 인천이 처음부터 출발한 것이 이게 산업근대화의 효시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장들도 좀 더 발굴해서 거기 보면 참 빈 공간이 보기가 안 좋아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이런 명장 선정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정말 땀과 여러 가지 결정을 이루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밀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시간관계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단장국장님께서 우리 청라에 있는 로봇랜드가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활성화를 못 찾고 제자리걸음만 계속 하고 있고 진짜 로봇랜드의 어떤 방향제시조차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번에 활용도를 잘 찾아서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안을 잡아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검단신도시도 사실상 착공을 해서 공사는 지금 토목공사도 하고 철거공사도 하고 하는 진행 와중에 있는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뭔가 좀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시설을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또 우리 검단신도시가 얼만큼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천의 경제도 많이 좌우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와 이런 신도시에 관련돼서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앵커시설이 전혀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그쪽 지구에 중앙대도 그동안 유치한다고 그래서 기대에 많이 부풀어 올랐다가 그나마 무산됐고 또 법원, 검찰청도 유치한다고 서명도 받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그쪽 우리 검단지역에 서북부 지역의 위치가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순위에 밀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그것도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는 검단신도시에 어떤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단신도시를 과장 시절에도 담당을 해서 중앙대를 유치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중앙대에서는 이미 투자를 본교에다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의견을 물어본 결과 할 의사가 없고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검단, 중앙대학교는 유치가 불가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최근에 종합예술학교 서울에 있는, 석관동에 있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제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타시ㆍ도하고 지금 경쟁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최근에는 우리 서구 주경기장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이라든가 또는 법원 지원도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위치가 되려면 아주 싸게 땅값도 싸게 줘야 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검단신도시는 택지개발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런 근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는 주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앵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로 산업용지나 상업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투자유치가이드북도 만들어서 지금 배포하고 있고 저희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 30대 대기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합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검단신도시 쪽이 아니고 주경기장 쪽에…….

그쪽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로 타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법원, 검찰청 지원청 같은 경우도 물론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 검단신도시가 지금 이런 앵커시설을 유치를 못 하면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택공급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아파트의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엄청나게 말 그대로 아파트 덤핑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강신도시보다 우리 검단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접근성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인데 어떤 대학이라든지 신도시에 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해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설명서 72쪽을 보면 검단폐수종말처리 1ㆍ2단계가, 1단계는 진작 됐고요,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하긴 했지만. 2단계가 완료가 됐나요? 지금 사업기간이 ’18년 12월까지라는 것은 9,000t 3단계까지 총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폐수처리 용량이 9,000t입니다.

9,000t인데.

그중에 3,000t은 기 완료가 돼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최근에 2단계로 해서, 저희가 2-1단계로 해서 3,000t은 미리 통수 우선 시공을 끝냈고요. 마지막 3,000t이 내년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t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0t을 이번 말까지 하겠다?

아니, 3,000t입니다, 이미 6,000t은 했고.

그러니까 3,000t 됐고 또 3,000t을 하면 6,000t 이번 말까지 완료된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요, 3,000t은 기 완료가 됐었고 우선 시공분 3,000t이 지난번에 통수를 했고 마지막 3,000t이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연말까지 다?

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눈다고 보면 지금 2단계까지는 완료했다,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저희가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방문을 해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사전점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제대로 2단계가 가동이 잘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좀 문제가 없도록 지금 그로 인해서 그쪽 산업단지에 폐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접했어요.

체크를 한번 직접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축산농가에 HACCP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강화에?

네.

축산농가에 두 개소 컨설팅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네, 좀만…….

국장님이 설명하기 힘들면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이게 축산농가 두 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지요? 도축장 같은 데인 겁니까, 어떤 데인 겁니까?

주로 가축사육농가하고…….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이게 지금 강화의 축산농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지요? 그러니까 도축하는 도축장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축산농가요.

축산농가?

소 기르는 농가거든요.

소 기르는 농가에서 HACCP을 취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은 소, 돼지, 닭을 HACCP을 도입했거든요.

통상적으로 HACCP…….

옛날에는 도축장을 제일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가공업소 지금은 농가까지 전부 다 HACCP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 농가까지도 HACCP을 받으라는 문장입니까?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HACCP허가는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HACCP을 그런 데에서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축산물은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식탁까지라고 해 가지고 농가 그 다음에 가공공장, 도축장…….

그러니까 소, 돼지 동물을 기르는데 HACCP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올려서 해 주세요. 안 들려요.

규모가 큰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HACCP을 운영하고 있지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HACCP이라는 것은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것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전처리시설, 가공 이런 포장단위까지 해서 출고까지 거기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라는 어떤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축산농가에서…….

그런데 그 가공업소하고는 조금 과정이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는 주로 키포인트가 항생제 같은 경우를 유입되지 않게 사양관리 쪽으로…….

사료나 이런 것에 관련된 기준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HACCP의 기준이 어떤 건지 기준하고 좀 농가하고의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ACCP컨설팅비용을 지원을 한 거라는 말이지요. 사실상 컨설팅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컨설팅 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컨설팅이 다 매뉴얼을 짜서 기준치를 만들어 주고 측정하는 것까지 다 서류를 만들어줘서 허가를 넣어 가지고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 그 매뉴얼을 활용할 줄 알고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교육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컨설팅은 한번 해 주면 컨설팅업체가 한번 서류나 모든 것을 기준에 맞게끔 행정적인 기준에 맞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능력이 있느냐, 사업주가.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보수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HACCP의 기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그게 트레이닝이 돼서 몸소 실천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건데 여기에 컨설팅이라는 것은 컨설팅업체만 배불려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 행사비용 잔액이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48만 9,036원을 지출하고 3,051만 964원의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작년에 검단신도시에 있는 검단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그걸 유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게 무산되면서 전액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스마트시티의 지역개발이 무산되는 걸로 해서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토지개발 분담이행 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토지?

검단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데 토지개발 분담이행 방식에 있어서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다 개선점을 못 찾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요?

신도시.

아, 신도시에 대해서.

네.

그러면 투자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일정 면적해 가지고 외국처럼 두바이나 이런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안 됐고 현재는 저희가 앞으로 LH와 도시공사로 하여금 지금 5대5이기 때문에 현재 기반시설을 진행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주택용지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그쪽에 문제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이하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택지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성원가 최소한도 실제 조성원가 이하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거기가 조성원가가 6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620만원까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인데 앞으로 검단신도시는 거기가 우리 국가에서 마지막 신도시고 지금 정부에서 택지개발사업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서울에 가깝고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국에서 각별한 계획을 잘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검단스마트시티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2쪽에 보시면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전기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이 좀 타시ㆍ도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차기에는 타시ㆍ도와 같은 비등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조금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기존에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2020년까지 5,000대가 보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이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충전시설도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가 이번에 엊그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공영주차장 100세대 이상, 100세대가 아니라 100대 이상 되는 공영주차장에도 저희가 앞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충전자동차가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충전시설을 급속이 돼 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존 시설에 100대 이상의 주차,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게요?

기존 시설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새로 짓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성해 나가고 또 하다 보면 옛날에 LPG처럼 저희가 이런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위치가 확정이 되다 보니 또 ㎞수가 충전배터리가 많이 향상돼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이게 에너지정책과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을 할 때 조건부로 되어야 되는 건지?

아, 이건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럴 때 그걸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낼 때.

에너지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서 환경도 살리고 결국은 이게 지구를 살리는 일이 거든요, 전세계가 다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줘서 고맙고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는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세워지기로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도와주시면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은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잘 도와주시냐 이거지요.

네, 부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아까 집행부 재정국장하고도 다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7페이지에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두 건에 대해서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그냥 요청할게요.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어떤 건지 현황.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2억 1,300을 잡아놓고 실제 집행한 게 1,79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살처분을 해 가지고 지출한 건가 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몇?

서구에 저희가 작년에 공촌동에서 발생이 일부 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살처분한 가축은 어느 거예요, 뭐예요?

닭입니다.

닭이요?

네.

몇 마리나?

유일하게 작년 12월 26일에 저희가 소규모농가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25마리가 문제가 돼서 반경3㎞ 이내를 다 살처분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마리 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로 주시고요.

네.

2억 1,375만원을 잡은 예산근거는 뭐예요?

이것은 농림축산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왔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다행히도 AI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많이 확산이 안 돼서, 다른 지자체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작년도 2월 26일날뿐 나머지는 전부 다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것은.

1,700만원으로 이 정도면 2억 1,300이면 거의 뭐 인천지역에 있는 닭들 다 없어져서 보상해야 될 돈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그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놓은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발생이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주로 불용이 많은 게 더 행정을 잘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안 써야지 잘한 거지요. 그런데 잡아놓은 근거에 대해서 예산액을 2억 1,300을 잡아놨으니까 그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전년도에…….

자료로 다 주세요.

네, 자료로.

그 다음에 기금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년 해마다 얼마씩 이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얼마 조성한 거예요, 쓴 거 말고 조성된 게. 이게 매년 조성될 것 아니에요, 매해마다 에너지사업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금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쓰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제 더 이상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저희가 기금조성은, 시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조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대출융자 나가있던, 융자 나가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저희가 예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되는데 매년마다 발생하는 대출융자하고 예탁금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2016년도에는 얼마나 조성이 됐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성된 금액은 한 420억 됩니다.

조성된 게?

네.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00억이 생겼으니까 500억 정도 썼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을 주로 보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해연도에 대출되는 금액 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한 1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고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00억을 더 지출할 정도로 육성기금을 사용했는데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저희가 그 자체는 회수수입 받고 회수수입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출 나가있는 것에 대한 이자 그리고 융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수입 그런 것들이 조성되는 내용인데요. 그것 이외에 저희가 융자되는 부분이 전년도보다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한 100억 정도 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썼잖아요, 500억 들고. 그러면 사항별 158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 가지고 3억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늘려 썼다는 말이지요. 기존에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수정해 가지고 썼는데 이 정도로 늘려 쓸 정도로 예산이 100억 정도가 나갔으니까 그러면 중점적으로 쓴 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적으로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희가 회수되는 수입하고 대비 지출되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융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융자가 나가는 비용으로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회수금 수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체 들어오는 이자와 융자금이 다시 돌아온 돈을 총액을 놔두고 그 총액에서 다시 저희가 대출되는 부분이라든가 사업으로 집행하는 부분인데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차익이 발생한 거지 특별하게 어디를 많이 나갔다 하게 되면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배고파 가지고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방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 쓴 돈이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산업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537억 7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인 7억 6,91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047억 2,57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인 34억 5,7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액은 과년도 추진사업과 정산ㆍ반납에 따른 이자수입 1,570만 9,000원과 기타수입 1억 9,60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타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단계적 예산 감축 정책에 따라 감액처리된 사항입니다. 110쪽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80억 9,4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6년 수출지원단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7,2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입니다. 87억 6,12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8,715만 7,000원 13.5%가 감액되었습니다. 112쪽 2016년 행정소송으로 미납되었던 2016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체납과징금 5,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국비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친화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내시금액 조정으로 전기자동차구매 보조사업비 19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비 2억 8,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297억 2,43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6년도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세외수입 5억 4,050만 2,000원 증액 편성, 특별교부세로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10억원 신규 편성, 공영 도시농업 농장 조성 등 국고보조사업 278억 9,711만 1,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교부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7억 2,6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6,0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5억 6,4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매시장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8쪽 신성장산업 세출액은 421억 6,15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3,1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SW산업진흥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지자체 의무매칭 국비 대비 60% 출연금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은 출연금 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로봇산업진흥시설 준공에 따라 지원센터 및 연구소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로봇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및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기자재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또한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 증액하였습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봇랜드 사업성 개선방안 수립용역 및 로봇랜드 운영을 위해 추가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이를 통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 보조금은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매칭으로 인하대학교 주관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2017년도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탈락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시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입니다.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7년 2월 신성장산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과학관 건립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을 이체받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10억원 및 이자 2억 2,189만 8,000원 중 1~2분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상환하였고 나머지 3~4분기 상환 예산으로 원금 5억원과 이자 1억 8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321억 6,4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3,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124억 4,1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억 500만 4,000원보다 8억 6,355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태양광충전기 설치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너지 소비 컨설팅AMI 보급확대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 2억 1,500만원 증액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기정예산 92억 7,400만원에서 17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보조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로 국비 79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비 매칭분을 일부만 확보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금액이 61억 4,000만원으로 조정 통보되어 불가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1,107억 2,4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3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주요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3억 5,741만 3,000원 감액, 토지개량제 지원 1억 2,353만 2,000원 증액, 358쪽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관련 10억원 증액 편성,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20억 500만원 감액과 가뭄극복 긴급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6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6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삼산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5억 2,8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만원을 유개주차장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의 종료와 변경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국비의 신규 편성 및 사업비 변경과 사업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의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중점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쾌적한 도심생활 환경조성 기여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안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537억 730만 8,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9%에 해당하며 주된 증액사유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4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과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지방교부세 8억원 등이 세입에서 증액된바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의 현황은 에너지정책과의 2016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체납 과징금 5,000만원 세입에 반영하였고 에너지정책과 소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5,000만원과 농축산유통과의 고병원성AI 방역대책비 및 삼산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특별교부세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4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과 관련 하여 농축산유통과의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사업비가 총 15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바 감액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현황과 관련 해서 농축산유통과의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등 두 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면 투자유치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 총액은 기정예산 2,030억 1,326만 9,000원 대비 2.51%가 증액된 2,064억 7,088만 5,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18%에 해당되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48쪽 에너지정책과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5억 6,923만 2,000원 등 국외사업은 국비, 기금 및 특별교부세의 신규 사업 반영에 따라 편성되었고 예산서안 348쪽 신성장산업과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4억 3,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성격과 기간 등 추경예산 편성과 맞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66쪽 농축산유통과 학생승마체험사업비 1억 8,600만원 등 2개 사업은 국비의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40% 이상 증액 편성되었고 신성장산업과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비 9억 4,300만원과 농축산유통과 구월 농축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 11억 5,600만원은 모두 시비로 계상되었는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해 편성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기정예산 대비 4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55쪽 농축산유통과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18억 4,325만원 등 5개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49쪽 농축산유통과의 방역차량 구입비 2,100만원 사업은 국비와 기금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 등 2개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이지만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된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결과로 판단되며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 중에 총괄에 대해서는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하셨고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016년도 회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회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먼저 투자유치산업국장님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서 인천에 활력을 넣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급한 지역의 현안 때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좀 빌려서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선 검단산업단지가 우리가 인천시가 조성해서 지방 산단으로서는 성공적인 산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검단산단에 지난번에 검단 블루텍이 전국 최초로 시범 블루텍이 들어섰고 또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코아텍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코아텍 같은 경우에는 216개의 표면처리공정이죠. 그리고 한 업체 당 또 거기에 상업시설 해 가지고 한 30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1개 업체당 10명씩만 잡으면 300개 업체면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3,000명 아닙니까.

네, 3,000명 정도 됩니다.

또 블루텍도 한 사오백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도 1개 업체당 물론 자동화 반자동화로 돼서 하지만 거기도 한 10명씩 잡아도 사오천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물론 다른 데서 이전해 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66번 버스가 부평에서 오는 버스가 1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또 여성근로자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물론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 관계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의향과 또 현재 검단인터체인지가 공사가 아마 잠시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지보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검단, 김포 간에 인천 외곽도로 개통돼 가지고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거든요. 이 문제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동포 있죠?

네.

거기가 현재 2차선인데 아침에 상당한 병목현상과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도 좀 확인하셔서 이게 8차선 확장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도시산업기반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제 지역구는 석남1ㆍ2ㆍ3동, 가좌1ㆍ2ㆍ3동이 지역구이지만 이 자리만큼은 우리 인천시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엽적인 것을 피하고 300만의 미래, 인천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 과장할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또 산업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그때 회의도 현장에서 했던 것이고 저희가 아까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건의사항 외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버스노선이 1개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하철이 오류역까지는 와 있습니다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향후에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대중교통과에 적극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버스노선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검단인터체인지 문제가 저도 종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연결되는 노선이 조금 불확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종건에서 우선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데 보상금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만 좀 일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안동포 2차선 문제는 옛날부터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종건으로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확정이 돼서 동의가 돼서 지금 8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주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일련의 건의사항 및 주민의 지역에 현안사항들이 우리 행정력의 집중을 통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6년도에 디자인을 통해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시행결과 아마 전 행자부 평가의 382개 과제 중 1위를 차지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안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그래서 아마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2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업단지 충청본부라든가 시화산업단지 또 인사혁신처 신임사무관 등 이런 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인천이 이렇게 잘했다. 그런데 주안산업단지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조성되면서 상당히 노화가 되고 그 주변의 인프라도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됨으로 동력을 얻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김에 주안산단과 연계된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산단 및 십정동 산업시설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서 좀 더 유휴산업단지 추경에 6억을 했는데 우리 투자유치산업국 예산심의를 할 때여서 그런지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안공단을 갖다가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면서 현재 대통령표창도 했고 미국에 있는 우리 저명한 상에도 출품을 해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경쟁 중에 있고 독일에도 저희가 출품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보니까 이런 서비스산업 공단이 상당히 음침하고 오래된 공장들, 일하기 싫은 중소기업들 다 대학생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활기차고 공장들이 이렇게 공공을 해 주니까 공장에 있는 소유주들이 자기비용을 투자해서 내부에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6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평산단도 오래됐기 때문에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십정동에 연계되는 십정도 유휴산업시설 3억원, 6억 올렸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3억만 우선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왕에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이게 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중단됐다가 내년에 1억,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끊긴단 말이죠. 이왕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또 세계적으로도 출품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농축산유통과인데요.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관한 건인데 작년 결산서에서는 학교우유 급식지원하는 데 있어서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에 왜 증액이 됐지요? 사항별 95페이지에요,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확인했습니다.

그것 아까 우리가 작년도 결산 보고할 때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그리고 원천적으로 학교 학생들 우유급식문제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에요?

네,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면 저희가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제가 그러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굳이 또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우유소비량이 적어 가지고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이번에는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자동으로 그냥 국비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증액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17억 3,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변경, 20억 9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국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또는 성장기 학생들한테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ㆍ향상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하고 주로…….

그러니까 단순히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전반적으로 국가에서는 계속 증액을 해서 계속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비가 40%고 국비가 60%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

아니, 그러니까 국비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텐데 전년도에서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라고 치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계속 지금 국가에서 증액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다른가요?

네?

회계연도가 다르냐고요.

네, 당해사업으로 계속…….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하고 다르냐고요.

똑같습니다, 사업이.

똑같은데 그러면 연중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서 이걸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국비를 우리가 주로 9월경에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는데 내시를 해 가지고 했는데 최종 연말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연초에 각 시ㆍ도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통보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거기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그것도 예상해서 연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나 이거지요.

그건 저희가 미리 내시금액을 보고 예상금액을 보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에서 100억이 올라갔다면 거기에 100억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 가서 증액될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또 국회에 가서 줄 수도 있고 늘 수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관한 거요. 이것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요즘에 국정농단 사건에 의한 승마와 관련돼서 과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오던 부분들이 요즘은 좀 위축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거의 더블로 배로다가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것도 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승마체험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50분 이하 또는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재활치료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7,800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것 국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1억 4,700만원으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국가에서 지원이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것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일반 이런 레저 관련해서 사실상 부유층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일반승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투자유치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승마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들 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이 일반승마로 체험하고 생활승마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인 자부담이 어려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들이 주로 하는 승마체험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액 보조고…….

아니,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승마라 하면 그래도 거의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승마, 물론 이게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시ㆍ도도 거의 비슷해요?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네.

우리 인천만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

주로 일반인은 안 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보니까 미래 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주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일반학생들하고 또 어려운 생활학생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파심이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예산을 이런 사업을 인위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의 그런 사업이 아닌가 혹여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금액이 많지가 않고.

금액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위축됐다고 보여지지만 국가에서는 관계 없이 내려줘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요. 여기에 보면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신규로 착안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이 사업은 한 번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했었지요?

주안산단 410m를 거리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위에서도 한 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거리를.

네.

반응은 어떤가요, 국장님?

네?

반응이 어때요, 시민들 반응하고 그 산단 주변 반응…….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창도, 국내에서는 당연히 대통령표창 대상을 탔습니다만 385개 지자체에서 탔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 출품돼 독일도 있고 국가공무원 교육원들 또 일반 시와 공단 많이 와서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동화마을처럼 상당히 반응이 좋고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올해 예산 올린 것 보니까 3억을 잡았어요. 조성하는 데가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평산단 제가 이번에 3억을 올렸고 그 다음에 십정동에 있는 산업집적시설들 폐공장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발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폐공장을 민간이 사 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영상스튜디오 제작하는 것을 만들어서 영화촬영도 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3억을 해서 6억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부득이 재정형평상 3억만 책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성하려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조성하려는 길이가?

조성거리는 약 1.2㎞ 정도.

1.2㎞요.

네.

일전에 주안산단은 410m 조성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3억 갖고 조성한 거고 1.2㎞ 이것 3억 갖고 조성하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좀 실효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태양광 충전기 설치요. 이것 지금 현재 인천대공원하고 중앙공원, 월미공원, 계양공원에 핸드폰충전기 설치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개당 한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네요.

아, 400만원에서 저희가 20개소 8,000만원은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20개소요. 이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업취지가 좋아서 요청하는 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평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우리 인천대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었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공원 내의 주차장에 가면 주로 봄, 여름, 가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차양막 시설이 없어요, 차양시설이. 그것 아마 대공원이 됐든 어디 공원이 됐든 공원주차장 내에 있는 쪽은 아마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14년도부터 제가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의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기 차양을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 불편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차 세워놓고 있으면 거의 계란프라이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놀고 갈 때는 잠깐만 세워놔도 차 열 때문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 내부에 탔을 때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이런 것 태양광하고 연결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아주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저희가 앞으로는 석탄화력도 못 하고 원자력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기를 때야 되느냐 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에 신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쿼터제를 둬서 2020년까지 저희가 일정한 5%면 5%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놀러가 보면 여름 같은 때는 완전히 차가 거의 데워져 가지고 계란프라이가 될 정도인데 이런 데에다가 태양광을 안 하고 그냥 차단막을 설치하는 건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어 이중효과를 포섭하기 위한 이런 태양광을 같이 겸하면서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녹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사업소라든가 공원녹지과인데 저희가 에너지정책과하고 연계하는 그런 융복합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붙잡고서 일을, 관계부서가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에너지정책과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쪽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에서 이런 것 먼저 선도적으로 안 하면 어디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면도 있다 보니까 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것 설치해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하면 에너지를 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중앙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것 설치하면 시에서도 투입되는 원가만큼은 뽑을 수 있게끔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법이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시에서 어쨌든 녹색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여간 저희도 이번에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잘 상의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이 4년째 민원을 넣는 거예요, 4년째.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에도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관계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핸드폰충전기 하는 것들은 다른 공원 쪽으로도 확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공원 나가보면 방전돼 가지고 차에 가서 시동 걸어놓고 공회전시켜 놓고 충전했다가 사실 이런 경우가 여러번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우리 인천시 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송도 센트럴파크공원하고 해돋이공원에 한 개소, 한 개소, 두 개소를 지금 설치해 놔서 갑자기 공원에 운동을 많이 하러가다 보면 급한, 핸드폰이 없으면 사실상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데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급히 죄송하지만 추경에 8,000만원 올렸고 네 개 공원을 시범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공항에 가도 이런 충전기 설치가 돼 있고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고 우리 관리에 대한 문제지 사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355페이지에 보면 도시텃밭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5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도시텃밭.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 주안8동 신기시장 옆에 약 3,000평하고 부평구 산곡동 장고개길에 있는 도로부지 약 3,000평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공모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자체로 이전해서, 그러면 산곡동에 있는 거라든가 남구에 있는 것 이 토지들은 각 구에서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 소유고요, 토지가. 부평 같으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했는데 공모가 당선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군ㆍ구에 바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도시텃밭 관련해서 저도 요즘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통은 토지가 없어서 이용 가능한 토지가 없어서 많이들 어려워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하천부지 쪽하고도 좀 연관을 해서 봐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그게 농약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하천에는 유수지가 있잖아요, 범람하는 어떤 유수지. 이쪽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농업을 좀 활성화시켜 봤으면 어떨까 그게 하천 환경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일정 부지 좀 쓸만한 것도 있지 않나. 특히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이번에 아라뱃길 인근의 부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꽃길 조성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꽃이지만 이게 작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녹색 시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비는 삭감을 했어요, 2,800만원은. 이게 용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촌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국비 확보가 내시 비용하고 이게 최종확정이 되면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삭감이, 수요는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강화 한 개소 해서 옹진 세 개소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옹진은 반영이 안 되고 강화만 한 개소만 반영이 돼서 부득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옹진이나 어쨌든 강화나 이런 쪽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국비에서…….

국비에서 삭감하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없죠.

전액 국비입니다.

뒤에 35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해 가지고 17억 5,000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떤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건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58페이지요.

이것은 삼산해 가지고 6월 23일날 개통이 됩니다, 삼산대교 강화 석모도에서 건너가는 것. 개통이 되면서…….

아, 삼산이 거기 삼산을 얘기하는…….

네, 거기에 연결하는 관로를 갖다가 준공과 동시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세를 8억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강화군 갔을 때 군ㆍ구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준공함과 동시에 같이 시공을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유급식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학교라고 하면 초ㆍ중ㆍ고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치원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네.

왜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관련법에…….

법에요?

네, 지금 유치원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초등학교 초중등법에 의해서만 해당이 돼서. 농수산 중앙의 지침에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고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라고 표시하는 것 아닌가요?

초중등교육법이라고 별도로 있고…….

아,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돼서 학교는 남구에 있는 남인천고등학교도 해당이 안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포함을 해서 법이 다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가 가능하면 유치원도 가능한 건가요?

유치원은 현재 가능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법에 정해진 것은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까지 포함된 것을 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눠질 때는 학교에 유치원이 빠져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유제홍 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지금 경과됐으니까.

차후에…….

저희가 자세히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추경예산안 352쪽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6억 3,000이고 국비가 4억 5,000, 시비가 1억 8,000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강화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 때문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이 개인용 LPG 탱크를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소형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보내주면 연료비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상당히 전력이 41%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강화군에서 이번에 건의를 많이 했고 이번에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104세대 정도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에는 가스라인이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PG통에다가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음식물을 조리한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상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강화에 인구가 한 7만명 되다보면 이게 104가구면 사실 아주 신청자가 미비한 사항이란 말이죠. LPG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싶은 주민이 104가구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신청은 많은데…….

신청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 예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신청은 서로 해 달라고 합니다. 엊그제도 시장님…….

그러면 가구당 공사비가 얼마이고 뭐 본인부담 얼마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주로 지금 저희가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0%, 군비가 2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이고 군비가 20이고 자부담이 10%이다?

네.

그러면 전체사업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사업이 6억 3,000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구당.

(관계관을 향해) “가구당 금액이 얼마 정도?” 가구당 지금 보니까 보통 85만원 정도가 본인들이 냅니다.

본인 부담이 85만원?

네.

그러면 가구당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러니까 가구당이 85만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그런 것이고 군비, 시비, 국비 다 포함하면.

(관계관을 향해) “얼마?” 세 군데이기 때문에 마을 한 3억씩 들어갑니다.

3억씩, 3억이 들어가고 자부담은 이제…….

주로 지금 강화 서도면의 주문2리하고 거기 40세대 그 다음에 대빈창 꽃동네마을 33세대, 서검리마을에 31세대 해서 104세대를 저희가 일단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가 확정돼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신다?

네, 엊그제 저희가 군수님이 시장님 연두방문 때 갔는데 이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들은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PG 가스라인이 들어가는 것보다 탱크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강화는 그래도 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섬지방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섬지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사업성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속 좀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계속 국비로 신청해서.

그러면 도서지역도 지금 강화하는 것처럼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다.

네, 최소한도 한 삼사십 세대가 밀집된 지역을 주로 해야 되거든요.

아, 그것도 삼사십 세대가 밀집돼야…….

네, 뭐 한 열 군데 이렇게 하면 사업성하고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향후에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도 ’18년, ’19년 매년 어느 정도 사업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좀 받아서 사업 내용을 확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도 5도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관리는 거기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그것도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지금 실무진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에서 가정에 가는 라인이 고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반영구적인 철 종류로 해서 갈겠죠?

네.

그렇게 설치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우리 도시에서 쓰신 방법대로 그렇게 좀 안전하게 해 주세요.

네, 연료비가 보니까 소형 LPG용기 대비 한 41%가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한 82만원을 세대당 낸다고 하더라도 일이년 지나면 그게 세이브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절감도 절감이지만 안전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 요.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그것 인천도시가스가 강화도까지 지금 기반시설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만 안 했다?

네, 섬지역입니다.

지금 사업 저기가 섬…….

네, 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농식품국제박람회 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중국 상해 칭따오 여기 행사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인삼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인삼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1억을 지원하고 군에서 1억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50%인데 이것 행사 개최는 금년 10월달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강화가 과거에 정말 인삼의 전통적인 맥을 이어왔는데 지금 금산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자치단체한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옛날 명성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가서 인삼을 좀 많이 사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태국을 방문했을 때 태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태국과 우리 의회가 자매도시이고 그래서 이런 축제기간 중에 주한태국대사라든가 또 외국 대사들도 초청을 해서 상무국도 초청하고 그래서 좀 인삼축제가 제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강화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가 1억 투자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강화축제가 지금 5회인데 금년에 2014년부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분석 해 보니까 강화 같은 경우는 1억 2,500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고 홍보비도 안 될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고 파주가 4억, 홍천 강원도 5억이고 아까 말한 충남 금산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 그 다음에 진안 같은 데는 7억 5,000, 나머지 경북 영주도 한 7억 다들 보면 축제라는 것은 금액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나 과도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강화인삼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지역축제가 아닌 인천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적극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추경에 세우기가 어려운데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예산편성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잘해서 인삼 명브랜드를 저희가 확고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업위원회에서도 축제장에서 현장을 돌아보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꼭 강화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우리 인천에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게 되면 뭐 소래포구라든가 부평 풍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해외 바이어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대안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우리 산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작년도 예산과 2017년도의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을 해 줬어요.

네.

물론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상담실적이야 뭐 8억 4,900만불인가요?

네.

또 계약실적은 4,800만불, 물론 상담할 때는 참 수치가 안 나타납니다만 실제 계약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같은 광동성 내에 광저우 화장품 OEM GP같은 경우에는 상담실적은 378건이고 상담실적 금액도 64만 4,000불인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실적은 또 여기 자료 보니까 없어요. 또 여기 서일본 국제복지기기 전시회도 여기는 워낙 상담실적이 저조했지만 왜 이렇게 사후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약실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상담을 했을 때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호감도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서로 교환할 때는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알죠.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보니까 우리가 과거 중국 일변도에서 2016년도에는 중국 허난성이라든가 광저우, 상하이, 위해해서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많이 행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도 보니까 다른 나라는 많이 다각화시켜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멀리는 인도까지 두바이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참 시기적절하게 시기를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갔을 때 태국에서도 한국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한류를 타고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국은 포장기전만 한 차례 금년에 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월 17일 날. 그래도 동남아의 교두보는 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몇 군데가 있는데 베트남에는 하노이, 호치민 또 베트남에 종합전시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태국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새롭게 인식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드와 관련된 부분으로 아무래도 교역량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의존도를 동남아 쪽으로 확대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서 별개로 그 도시별로 저희들이 마케팅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농축산유통과에서 하지만 우리 수출 유망품목 농산품목 있죠?

네.

이것도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쪽의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작년에 보니까 중국 상해 판촉전 지원 2015년 또 청도,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 수출품목이 공동마케팅 지원은 어느 나라 선정했습니까? (

좌석에서 - 미얀마 했습니다.) 미얀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국제친선협회에서 미얀마대사랑 라오스대사를 인천에 초청해서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면 대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이 같이 오거든요. 이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그냥 두 손 놓지 마시고 수출관련해서 이왕 대사가 올 경우에 상무관, 주재국의 상무 참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오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이런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앞으로 계속 대사들을 인천에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산업국에서도 바로 이런 동남아시장과 수출진흥을 위해서 이런 데에서 대책 마련 좀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항상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경제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박람회 현지에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가 있고 추가로 도시를 AT공사하고 선정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인천에서도 가령 방글라데시의 문화축제라든가 몽골문화축제 이렇게 매년 인천에서도 대사관과 같이 협찬해서 이런 행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도 그 나라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제품을 그런 장도 한번 부스라도 마련해서 우리 인천의 기업체들이 물론 축제 주최는 베트남 행사는 작년에 구로 가서 유치됐고 각 시ㆍ도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거든요.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우리 업체들도 바로 대사관 연결한 우리 코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트라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가있는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관도 있고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인천의 기업들이 좀 다각적인 면에서 수출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 대비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과 고견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보면 에너지소비컨설팅 AMI 보급 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에너지 저소비형 U-City 구현 인프라 거점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뭔지.

이것은 주로 상가라든가 아파트 그런 지역의 고압수용가의 계량기를 교체해서 첨단계량 인프라를 구축해서 양방향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핸드폰 같은 경우 날아오면 현재 수요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다 그걸 컨트롤하면서 줄여가고 그런 실시간 사용량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효과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17년도에 공동주택 5,000호를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 가지고 지방비 매칭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5,000호.

네, 5,000호.

지금 비교증감을 보면 증감률이 194%로 되어 있어서 저는 에너지정책에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는 중장기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야 되고 또 이것이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화해서 생활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저도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저희가 연료전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태양광도 많이 하려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최근에 강화에서도 어떤 섬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또 당초에는 오케이를 했는데 나중에 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전력 이런 태양광이 들어오면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업도 있어요. 좀 부정적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은 소통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76만 5,000V라든가 15만 4,000V 또는 34만 5,000V 그 다음에 2만 2,900V 이런 것은 미세한 영향은 있지만 저압인 220이나 310V가 전류가 흘러서 그런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은 절대 주민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가 나는 것, 처음에는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것 이런 문제는 처음에 풍력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관광지가 그분들은 좋은 곳인데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안 온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관에서 과거에는 강압적인 또 고압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소통을 하면 태양이 됐든 해양바이오가 됐든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실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이라든지 또 한전과의 관계라든지 이럴 때 좀,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좀 열의를 가지시고 좀 해서, 나와서 좀 설명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하신 말씀 해양바이오에너지도 마찬가지이고 태양광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시골의 강화 서도면입니다. 거기에 태양광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마 혐오, 경관을 해친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은 이런 민원들이 간간이 간헐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서도면 들어갑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가서 이해를 돕고 설득을 시키고 필요성을 강조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덕적도에 풍력발전기 때문에 민원 생긴 것은 남쪽에 서포리 태양마을이 있는데 그쪽에는 태양광주택 108가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5,000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풍력발전이 있는 지역은 내연발전 계통연계 등등의 사유로 한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줘서 아직 태양광주택은 보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태양광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북쪽지역 마을에도 태양광주택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적도 서포리 태양광 108가구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고…….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렇습니다.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풍력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준공되기 전에 가동 안 할 때 일단은 태양광주택을 안 해 준 불만의 표시가 거기까지 전달이 돼서 그게 아마 올 초까지 계속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냐는 식의 불만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한전이랑 협의해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가 몇 주 내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진솔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 풍력은 몇 ㎾ 정도 돼요?

10㎾짜리가 있고 3㎾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짜리가 몇 개예요?

10㎾짜리가 3개있고 3㎾짜리가 11개 있습니다.

이것은 출력이 다 나와요?

지금 가동한 지 몇 개월 안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효율은 12개월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효율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모니터링하는 것을 계속 입수를 하고 있고 어차피 하절기, 동절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2개월을 통계를 봐야 정확한 효율이 판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바람의 세기가 결정이 돼야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연발전기는 거기 몇 ㎾짜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2.9㎿ 용량이 있거든요.

2.9㎿?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으로 하면서 내연발전기 호환성 때문에 ESS를 500kWh를 갖다가 국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의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ESS를 설치를 현재 덕적 내연발전소에 해 놨습니다.

ESS는 전기를 집합을 시켰다가 생산이 안 될 때 공급을 하는 장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쪽이 용량이 너무 커서, 내연발전용량이 커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간헐적인 품질이 안 좋은 전기를 일단 측정기를 통해서 다시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500kWh 용량이면 엄청 크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 필요한 용량이 실제로는 얼마예요?

실제 1부하가 평균 한 900㎾ 정도에서 1,000㎾ 왔다 갔다 합니다.

900㎾.

네.

동시 사용 피크가 900㎾까지 올라가요?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네, 그렇습니다.

평균 피크치가 그러면 900㎾는 사용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생활에 필요하도록 꼭 지속적인 태양, 에너지사업을 하시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독려해 주세요.

그래서 곧 중장기 용역 로드맵을 현재 용역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66쪽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사업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50쪽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 1억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산업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7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