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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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6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7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484만 6,574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모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349억 1,961만 1,000원 중 2,322억 9,936만 3,005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306만 1,76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2%인 9억 8,718만 6,2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전체예산 대비 65% 인 인건비로 1,542억 4,267만 4,235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673억 7,800만원, 사업비로 106억 7,888만 8,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차량 6대 구입비 17억 5,660만원, 구조ㆍ구급장비 구입비 등 40억 5,188만원, 서부 청라119안전센터 청사 및 남부 다목적훈련장 공사 등 시설비 48억 7,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금액은 16억 3,306만원으로써 소방차량 구조ㆍ구급장비 구매 및 용유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6억 1,016만원을 사고이월. 송도소방서 신축공사비 2,29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9억 8,718만 6,000원으로 소방본부 및 5개 소방서의 예산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불용내역은 소방차량 구조ㆍ구급장비 집행잔액 1억 2,825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화도지역대 신축공사 불용액 6억 9,263만 4,000원 그 외에 부서별 인건비 및 시설공사비 등 집행잔액 1억 6,629만 6,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은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4만 6,574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2,484만원 6,57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액의 주요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5쪽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집행잔액 등 총 9건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치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된 사항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징수액에 대한 회계 및 예산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결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집행잔액이 2,467만 3,290원이 발생하였는바 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2,338억 1,16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318억 8,407만 9,735원이고 불용액은 2억 9,455만 1,505원으로 불용률은 0.1%입니다. 세출의 주요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26쪽의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 자산취득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노후된 소방장비는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의 구조구급과 소관 간이 감염관리실 7개소 설치의 불용액 6,563만 1,910원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간이 감염관리실은 119안전센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바 현재 간이 감염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23쪽에 맨 아래 화도지역대 신축공사 시설비에서 집행 총 11억 예산 중에 4억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불용액이 6억 9,200만원이에요. 왜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당초에 화도지역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예산에 섰는데요. 부지매입 추진 중에 소유자하고 점유자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점유자가 대가를 좀 바라고 자리를 안 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지 나중에 소송의 협의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업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만 쓰고 나머지 건축비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도지역대에 산악구조대의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와 산악구조대를 같이 묶어서 그곳에 설치하자는 그런 계획 변경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신축공사비라는 것은 사실은 들어간 게 없는 것이고 철거비용으로 2,790만원이 쓰였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매입비와 철거비로 쓰였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는 그러면 뭘로 쓰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지역대를 산악구조대랑 같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역대와 산악구조대를 같은 부지에.

준택

차준택위원

이 부지에 그러면 같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부지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지역대와 산악구조대를 같이 두는 걸로 건축을 조금 더 건축면적을 증축해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6억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산악구조대 어쨌든 절차불용으로 처리했지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불용처리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산악구조대 건축 비용이라던가, 지역대 건축하는 데 향후에 쓰인다는 거죠? 쓰여야 되는 액수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예산이 다 섰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비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당해연도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은 실수납액이 꽤 높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 연도 것을 보면 많이 결손도 되고 실제 수납하는 게 많지 않은 거고 이게 재산이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처리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남동 같은 경우 남동서는 이제 결손처분한 비율이 너무 높아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시효가 5년 지난 것들이 여섯 건에 900만원,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43페이지에. 사유가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과태료 미납액들을 줄이는 방안을 대처하라고 해서 징수특별기동단을 운영을 해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미납된 금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했지만 마땅하게 재산이 없거나 본인 행방이 묘연한 경우, 그런 경우는…….

준택

차준택위원

전반적인 상황은 알겠고 남동서에 그게 특별히 집중돼 있었나라는 걸 묻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특별히 다른 사유는 없고요. 남동소방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사업들이 정리추경 때 사실 예산 추가로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보는데 다 그런 이유인가요? 132쪽, 133쪽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리스트들이 나오고 안에 내용을 봤는데 그게 다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인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 갖다가 12월에 계약을, 부족한 장비들을 계약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다 이월하게 됐고요. 또 통합 지휘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파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납품이 지연됐고요. 다른 대부분의 장비들이 지연된 것들은 집행잔액 사업이나 추경에 의해서 늦게 이루어져서 계약이 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 납품이 완료돼서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헬기 유지관리 사고이월사업 맨 마지막에 보면 납품 완료가 201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 오기인가요, ’17년이 맞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성과보고서에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7페이지 보면 청라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것, 예산집행률 지표로 해서 달성 성과가 X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기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예산 다 집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에 전체 표 미달성은 한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응급구조사 2급 자격 취득률,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내용도 많고 부서도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공식 제출되는 자료, 이따 추경 때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유의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 서류가 잘못된 게 있어요.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지금 강화소방서 것이 빠져 가지고 다 안 맞아요. 16페이지에 보면 강화소방서 것이 들어가서 다시 붙여놓으셨는데 17페이지에는 강화소방서께 빠진 세입ㆍ세출 총괄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가. 지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도 불용액이고 뭐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뭔 내용인지 아세요? 일반회계 불용액이 얼마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강화소방서 것이 지금 빠져있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면 어떡해요? 다 틀어졌잖아요,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유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틀릴 것을 틀려야죠. 이것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무슨 어떤 뭘 보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치시려면 앞에 것이랑 전부 다 고쳐서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맞아돌아갈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검토보고서까지도 다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는 7페이지 것은 안 맞으니까 16페이지를 참고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간이 감염관리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19구조ㆍ구급 법령에 의하면 소방서별로 1개소 이상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소독기하고 세척기 등 그런 게 있어서 구급차별로 주 1회 이상 구급차 소독을 정기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별로 1개소지만 인천시에는 1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방서와 센터별로 센터가 좀 먼 거리에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소독하기 위해 본 서까지 오는 것이 어려워서 센터에도 소독기를 설치해서 현재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언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독이요?

허준

허준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구급대별로 주 1회 이상.

허준

허준위원

주 1회 이상?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 외에도 감염 의심 환자가 이송됐다든지 또 오염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수시로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보고서 2016년도 35페이지 보면 각 소방서별로 현원이나 계 단위 직제명이 있는데 조금 조금씩 틀려요. 남동소방서하고 부평소방서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서부소방서보다 적고 공단소방서가 더 많고 이런 현원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정원을 정원대로 채우고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갑자기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런 공백들은 정기인사 때 어느 정도 공평하게 가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인사가 아닐 때에는 다른 서의 인원을 빼서 그 서에다가 메꾸기도 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별로.

허준

허준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남동이나 부평이 더 인구가 많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부소방서나 이런 데 공단소방서 인원이 많이 돼 있고 서부소방서가 제일 인원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정원은 센터 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센터 수가 많으면 정원이 늘고요, 센터 수가 적으면 정원이 좀 적은데요. 부평 같은 곳은 면적이 안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수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센터 수가 좀 더 많고요. 그런 경우는 정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동거리별로 거리가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되어야 출동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관서 배치를…….

허준

허준위원

거리에 따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지휘 조사팀이 1팀, 2팀, 3팀이 두 군데나 있어요. 이것은 뭐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오타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아무튼 조금 아까도 이영훈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갖고 오실 때는 오타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다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가뭄에 시달렸었는데 그래도 단비가 내려서 국민들이 조금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좀 더 많은 비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23㎜ 정도 왔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20㎜ 이상 왔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쉬움 속에 농민들한테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각 군ㆍ구 소방서장님, 2,460명의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소방본부가 굉장히 본부장님이 꼼꼼하신데 실수를 많이 했네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 인쇄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소방행정과에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행정과장님은 인쇄 후에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사고이월,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 이월액이 좀 많아요. 불용액을 보면요. 불용내용을 보면 헬기 소방 부품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장비 건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까 잠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소방차량 구매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차량 세 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월하게 되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불용액이 2,000만원인데 이게 노후차량 교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4억 정도가 불용되어 있는데 소방장비 교체는 2,000만원뿐이 안 되고 지금 사항서 19쪽에 보시면 소방관들의 개인별 장비가 굉장히 많이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처리했어요, 보니까. 4,100만원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차량 교체하고 관계 없이 소방관님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을 인명구조를 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국비로 내려와, 교부세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목표 수량을 달성을 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도 못 하고 부득불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1쪽에서 보면 불용액이 6,925만 4,000원인데 시설비인데 이게 소방헬기 부품 구입과 관련된 불용액이에요, 보니까. 소방헬기는 우리 시민들을 태우고 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한 사정이 있을 때 태우고 병원에 이송하는 헬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부품을 구입해서 교체해서 안전하게 헬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6,900이나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21쪽이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헬기 같은 경우가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제입니다. AW-139가 이탈리아제고 벨이 있고요. 이런 예비,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부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부품은 예비부품을 주로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렇게 사오다 보니까 수입 시에 관세나 부가가치세 또 환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이 좀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하락이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우리 소방관님들의 개인장비 구입을 했을 때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동안전체험차량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대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두 대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뭐 똑같은 연식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요. 한 대는 작년에 계약을 해서 올해 3월에 납품이 돼서 새 걸로 교체가 됐고요. 한 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추경에 새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두 대가 다 그렇게, 지금 한 대는 납품된 거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한 대는 새 걸로 납품돼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공단하고 계양이죠?” 공단하고 계양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걸로 전체를 다 쓰고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서별로 행사가 있을 때는 공단, 계양에 있는 서에서 다른 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연식이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연식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둘 다 거의 같은 해에 구입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버스인가요,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트럭을 개조한 겁니다.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서 뒷부분, 적재부분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밖에 모니터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화면으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년도 청라119안전센터 출동지령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출동지령시스템 구축들을 많이 하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국비로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출동지령시스템.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특별회계로는 하고 있죠. 소방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비는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국비로 따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 시비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서 자체가 이게 지금 다 맞지 않는 예산서가 돼 버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서부터 세입 결산 총괄 뭐 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3,5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다루는 데서 이렇게 예산서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작은 게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단순 오타, 글씨 하나 틀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실수를 할 게 있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소방서가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제출될 수가 없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고 있으면 이 금액으로 그냥 예산서가 제출될 수가 없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본부장님 이하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이런 것을 더 관리를 해 주셔야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밑의 분들이 실수하면 그것을 찾아내고 잡아주시는 게 위의 분, 관리자분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66억 8,838만 6,375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66억 3,325만 7,995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512만 8,380원 중 1,608만 200원을 결손처분하고 3,904만 8,1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3,196만 2,002원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7억 6,989만 5,993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 172억 6,93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8,213만 7,000원과 119구급장비 확충 등 응급의료기금 10억 187만 5,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전입금 등 673억 7,8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551억 3,853만 2,000원중 410억 4,089만 1,133원을 지출하였고 98억 5,330만 2,39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42억 4,433만 8,4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인 직무수행경비 58억 4,006만 410원, 선택적복지제도 기타회계전출금 31억 3,353만 7,000원,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168억 8,155만 3,073원, 사업비로 151억 8,574만 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방차량 28대 구입비 54억 8,184만원,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58억 1,052만원, 송도소방서 신축 공사비 및 서창2지구 안전센터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16억 7,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장대응과와 소방감사담당관실에서 7억 1,280만원 예산 이체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금액은 98억 5,330만원으로써 소방차량보강 사업비 등 69억 1,276만원을 명시이월,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등 5억 7,852만원을 사고이월, 송도소방서 신축 공사비 23억 6,20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2억 4,433만 8,000원으로 소방본부 및 9개 소방서와 학교의 예산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불용내역은 예비비 미 사용액 41억 7,551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 부서별 시설공사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6,882만 2,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867억 8,326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90.9%인 866억 8,838만 6,37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866억 3,362만 6,995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40쪽의 중부소방서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는 기타이자수입 과목으로 세입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과오납 반환액 131만 9,860원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과오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입조치되는 과정에서 과목선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세입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0쪽부터 53쪽의 중부소방서 외 미수납액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위약금, 민원접수 수수료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4,826만 5,430원이고 기타 위약금 등의 미수납액은 686만 2,950원입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매년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1쪽, 43쪽, 45쪽, 51쪽의 중부소방서 등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11건 1,608만 200원을 결손처리하였는바 결손처리에 대한 과태료 유형 및 결손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551억 3,85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10억 4,089만 1,133원이고 불용액은 42억 4,433만 8,477원으로 불용률은 7.7%입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2쪽과 133쪽의 119특수구조단 소관 헬기 유지ㆍ관리는 4억 8,016만 3,27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는바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원활한 헬기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8쪽의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불용액이 3,840만 2,580원이 발생한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금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는 보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화재가 발생돼서 임야라든지 많은 훼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천은 그래도 지켜질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세입과 세출 중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선정하시고 다음에 그 문서도 좀 간절함이 있어야 예산 확충하는 데 중앙정부로부터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소방서의 보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은 옛날서부터 올라왔지만 실행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각력 있게 구체화해서 예산과 편중을 해서 다른 것 장비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제가 본부장으로 와서 청사, 직원들 환경개선하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환경개선 중에서 다른 시ㆍ도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리듬벨이라든지 다른 시ㆍ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듬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건물 고치는 것도 좋지만 분위기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시설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출과 세입을 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근거를 준비해서 소방서 노후시설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인프라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들 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려운 중에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면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위약금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매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미수납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서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이 실적 거둔 것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특히 11건을 제외하고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연도에 미납된 과태료건들 지속적으로 저희들 징수기동반 운영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결손처리된 것들은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갖고 관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을 때는 또 소재가 불분명해서 어디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불명으로 돼 있을 때는 결손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을 결손처리하게 됐는데요. 결손처리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효 5년 동안 연 2회 이상 계속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바로 결손처분한 것 중지하고 다시 압류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손처리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허준

허준위원

과태료 유형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건들이 유형별로 많이 위반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완명령을 내렸는데 안 들었다든지 또 불법위험물시설들 사용했다든지 그런 건들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사항별설명서 78쪽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불용액이 있어요, 3,840만 2,580원. 이것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339가 119로 같이 통합이 되면서 1339에서 운영되던 운영요원들 구급상황관리사들이 저희들로 다 인력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소방공무원도 아니고 또 마땅하게 부르기가 뭐한데 무기계약직 비슷한 성격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도 결여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방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명을 소방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방직으로 특채해서 소방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불용하게 된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구급상황관리사는 지금 총 몇 명이나 있는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10명?” 현재 여덟 명이 있습니다. 열 명이었는데 두 명을 소방직으로 해서 여덟 명이 됐습니다.

「8명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위원

향후 여덟 명 이분들은 어떻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도 또 두 명 정도 특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특채요건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특채를 할 수가 없고 이 신분대로 가야할 것 같고요, 퇴직할 때까지. 나이가 그래도 젊어서 특채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특채를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럽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덟 명에서 두 명, 여섯 명 정도는 계속 어떤 나이나 제한에 걸려서 따로 관리를 하고 무기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열 명 중에서 다섯 명 정도가 특채 가능한 인원이고요. 다섯 명 정도는 나이가 많아서 특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향후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과태료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질문에 포함이 됐고 책자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그랬는데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66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한 거잖아요. 이게 예년에도 별로 없었나요,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실제로 지급된 사례도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손괴가 된 사례는 있는데 신고자는 없고 뭐 이런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건 정도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손괴된 사례 말씀하시는?

준택

차준택위원

네, 많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부식되거나 고장난 경우는 있는데 인위적으로 차가 후진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손괴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해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도 포상급 지급대상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과년도에 그 사례, 실제로 신고포상급 지급된 사례랑 매 년 몇 건씩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손괴된 건수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 미수납액이 5,512만 8,380원이고 중부소방서가 1,000만원이 좀 넘네요. 남부, 부평, 서부, 공단, 계양, 강화, 공항 미수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관련법 위반자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미수납액이 많다 본부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미수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영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뭐, 안 내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영업을 안 했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미납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했을 때 5,512만 8,000원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몇 건인지는 제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저희들이 압류 대상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산들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절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각 군ㆍ구 소방서별로 미수납액 건수라든가 보니까 한 건에 200만원, 100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한 건당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5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한 건에 2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미수납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지 않는지 그 상태는 파악이 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주소 불명인 사람은 한 명 잡혔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다른 사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수입상태, 저희들 재산조회나 그런 수입 같은 게 있으면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미수납액,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재산이 있어야 압류 조치를 하는데요. 또 수입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입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된 상태에는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감액을 한다든가 탕감을 해 주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부 재산 같은 것 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압류를 해 놓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재산 압류 중인 것이…….

용범

이용범위원

나중에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적은 소액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 건당 100만원 이상이 각 군ㆍ구 소방서별로 자료 보니까 다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굉장히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액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분납을 요구하면 저희들도 분납을 허용을 합니다. 실제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8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소방시설 관련된 위반, 위험물 사용 위반 어쨌든 소방 관련 위반자들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분납이라도 해서 이렇게 납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강화소방서 화도지역대 신축 공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산이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다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그게 부지가 통일교 재단 측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 의사를 했고 거기서 팔 의도를 보여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에 있는 점유자가 있습니다. 점유하면서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이유는 통일교 재단 측에 조금 금전적으로 보상 요구를 받기 위해서 안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안 나가니까 통일교 재단 측과 그들이 명도소송이 붙어 가지고 부지 매입도 못 하고 건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연말쯤에 해결이 됐습니다. 일정 분 통일교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만 하지 건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건축비를 사용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 또 강화에 산악구조대에 신설 가능성, 또 신설 필요성들을 안영수 의원께서 계속 제기를 해서 그러면 지역대와 산악구조대를 같이 한번 같은 부지에 지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번에 산악구조대와 지역대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예산도 다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도 그 장소에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 장소에다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부지 매입비도 들어갔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 매입은 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해결됐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건축비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건축비는 바로 다시 이것은 반납됐고요. 2015년도 예산이니까 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예산을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따로 목을 바꿔서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산악구조대, 지역대 같이 있는 걸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산악구조대 쪽으로 해서 세우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것을,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바꿔서 또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신축공사비로 들어간 게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러면 뭔 비예요, 설계비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반납한 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사용된 금액이 부지 매입비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용된 금액이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2,800이 그러면 철거비로 들어간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여기 내용상으로는 지역대 신축공사비로 해서 2,790만원이 들어왔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공사비 중에 철거비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 입니다. 앞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은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26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879만 3,000원이 증액된 2,337억 7,2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과 하반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인건비 등으로 51억 2,529만 7,000원,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 2억 9,2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2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신규로 3,263만 5,000원이 증액된 3,263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73쪽에 소방행정과 소관 2015년도 간이 감염관리실 설치 집행잔액은 간이 감염관리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83억 6,348만 8,000원 대비 2.3%인 54억 879만 3,000원이 증액된 2,337억 7,228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 51억 2,529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2억 9,27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1쪽의 소방행정과 소관 인건비는 2017년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51억 2,529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소방서장이 와서 저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강화가 이제 청사가 좀 오래됐어요, 낙후되고. 아,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주시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신규 피복 구입인데 161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인당 얼마짜리입니까, 피복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개인당 한…….

용범

이용범위원

161명이 신규 소방관들이 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당 15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151만 1,000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장비까지 포함됐나요, 피복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피복만 그렇습니다. 피복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복하고 동복, 하복, 하근무복 그 다음에 동ㆍ하 기동복, 동ㆍ하 활동복, 점퍼 그 다음에 활동화, 단화, 모자나 이런 부속물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 161명 건 하고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대료 증액이에요,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휴양시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휴양시설 뭐 저희들 관내에 한 16개소하고 펜션이나 그런 콘도 같은 것들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 13개소 해 가지고 29개소를 저희들,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0만원 정도 썼는데 올해 1,000만원밖에 안 돼서 몇 개월 못 쓰고 다 소진된 그런 사항이라 1,000만원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반 추경보다도 특별회계 추경이 좀 많은데요. 특별회계 관련된 업무는 조금 이따 보고하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보수랑 직무수행경비도 그에 맞춰서 같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고 포상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4,200만원 감액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연동되는 거예요, 보수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연동은 되는데요. 제외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징계를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했다가 제외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경우는 추후에 만약에 하반기든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그분들 도 마찬가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년에 한 번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미 올해 지급이 끝난 거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못 받고 그 사람들은 풀리면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풀리면 그렇고 하반기에 만약 그런 징계 대상이 되면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 못 받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263만 5,000원, 세출예산 2,337억 7,228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간이 감염관리실 설치 집행잔액 3,26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54억 879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932억 2,370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8,904만 1,000원이 증액된 721억 82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462쪽에서 464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334만 6,000원과 위약금 및 불용액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4,7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교부금 27억 6,176만 3,000원,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 국고보조금 1,800만원,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1,33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6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473쪽 신규 소방공무원 161명에 대한 피복비 2억 4,327만 1,000원과 무의지역대 신설에 따른 소방차량 신규 구입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세출재원으로 예비비는 17억 9,0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 개인안전장비 구매사업은 입찰차액으로 6억 1,88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해 민간용역 위탁운영비로 1억 2,5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으로 13년이 경과된 노후 이동체험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5억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477쪽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국고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받아 소방정책 추진 워크숍 및 홍보물품 구입비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지령서버 라이선스 구입비 5,000만원과 위성전화시스템 및 신설 소방관서 출동지령시스템 구축비 2,4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480쪽 소방 헬기 보험료는 기체요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 집행잔액 4,53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1쪽에서 490쪽은 각 소방서 예산으로 중부소방서 수전설비 교체 및 부평 소방서 리모델링 등 청사시설 개선사업 5건에 4억 4,886만 2,000원 각 소방서 공기충전실 설치공사로 3억 8,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로 22억 6,68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88쪽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축공사비 29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99억 2,809만 3,000원 대비 3.68%인 33억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932억 3,824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34만 6,000원, 불용물품 매각대 5,438만 1,000원, 소방안전교부세 27억 6,176만 3,000원 그리고 2017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 1,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63쪽에 2017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성과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71억 1,919만 7,000원 대비 7.43%인 49억 8,904만 1,000원이 증액된 721억 823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2억 4,327만 1,000원,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 교체구입 2억 3,000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체 5억원, 공기충전기실 설치 4억 5,036만 8,000원, 부평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2억 8,661만 8,000원,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 22억 6,382만 3,000원,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축공사 29억 6,8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본부 및 소방서 개인 안전 장비 6억 1,880만 6,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76쪽 구조구급과 소관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사용연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해 교체하고자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480쪽부터 490쪽의 공기충전기실 설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119특수구조단 등 11개소에 공기충전기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은 관서별로 설치 장소 등 특성이 있어 각 관서별로 편성하였는바 각 서별로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483쪽의 부평소방서 청사 리모델링은 부평소방서 청사가 35년된 노후 건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기간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다음 예산안 475쪽의 현장대응과 소관 본부 및 소방서 개인안전장비 구입은 당초예산 대비 37%인 6억 1,880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낙찰률 및 목표수량 충족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낙찰률을 보면 보안장갑 56%, 안전장갑 41%로 저가 낙찰로 인한 제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화재피해저감 우수 소방기관 지원을 하잖아요. 1,800만원을 하는데 홍보물품 구입이 130만원이에요. 홍보물 130만원으로 뭐를 하신다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소방관서에 방문하는 중앙기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종합방제센터 오는 어린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념품 간단한 것들 하나씩 이렇게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넣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30만원으로 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직 물품 확정은 안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오시는 분들한테 뭐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받았을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구입하셔야지 너무 형식적인…….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에는 차량용 소화기 같은 것을 홍보물로 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단가로 이게 130만원이 가능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통 그게 한 1만 5,000원 정도 되니까 한 60여개 이렇게 해서.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잘 활용해서 받는 사람도 고맙고 뭔가 의미가 있는 홍보물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포상금, 지원금으로 조금 더 사용하고자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공기충전기실 설치현황을 보면 거의 다 컨테이너 여기 안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안에다 이것 공기충전기를 설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벽 두께하고 또 전문인력들 둬야 되는 그 기준에 다 맞춰서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컨테이너인데도 그 기준에 맞는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교육훈련 운영하는 데 외래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외래강사를 써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강의과목들이 교양과목도 있고 전문과목도 있는데요. 교양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들 쪽을 많이 활용하고요.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공무원 중에서 아니면 다른 시ㆍ도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양과목을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은 과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허준

허준위원

신임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도 좀 교육을 받는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15주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창2지구 안전센터 신축이 좀 필요하죠? 거기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여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부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고요.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미반영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5월달까지 거기 인구가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연말쯤 되면 한 3만이 넘을 것 같아 가지고 신속히 안전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최대한으로 저희들 …….

허준

허준위원

이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이것을 잡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설계비라도 해서 계획보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필요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추경이라는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무엇이 선인지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금년도사업을 마감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것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저는 소방본부의 금년도 활동이나 또 청사 새로 신축하는 것도 많고 집을 옮기다 보면 써야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또 부담되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부탁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예산의 효율성과 또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투명성은 우선 기획을 할 때 좀 더 들어가야 될 플랜을 세분화해야 되겠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 활동했었던 근거에 의해서 운영계획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번에는 안 돼 다음에 추경에 해. 뭐 추경에 올라가면 또 이번에는 안 돼 다음에 본예산에 해. 이러다 보면 사실 언밸런스틱 하게 가기 때문에 잘 지어 놓고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본부장님과 또 같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을 할 때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의 계획이라든지 또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용역이 완성되고 나서 검토가 들어가고 다음에 완성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갈 때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추경에 관철시켜야 될 것을 분명하게 예산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이것을 꼭 명시해야 되고 다음에 예산의 투명성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건물의 기본적인 것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하나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골격보다 내부적인 인프라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퍼센트 예산이 딱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정성으로 관철이 되고 적정성 다음에는 예산의 투명성인데 투명성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써야지 꼭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호소력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도 지어 주세요 저기도 지어주세요 이런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이 새로 짓는 것 때문에 기 운영하던 것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길가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활용하려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를 과감하게 큰 투자비용을 대비해서 환수를 받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정말 큰 역할을 사통팔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소방본부다운 게 하나 탄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목이나 세입ㆍ세출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세 가지 단어인데 예산의 효율성을 집중화를 잘해서 투명성하고 결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적인 제반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해야지 몇 평에 얼마만큼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인원 대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끼워 맞추지 않으면 별도 예산을 계속 추가하는 걸로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적정성의 금액이 나와서 면적 대비 들어가야 될 미래가치 다음에 또 투자에 대한 개념 이게 서야지 예산을 두 번 검토 안 받고 한 번에 정확하게 나가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은 명예롭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과 세입ㆍ세출의 정확한 것을 통해서 각도 있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 추경에 이번에 놓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추경을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그것도 시하고 같이 컨트롤을 미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런 시간도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일하는데 바쁜데. 투명하게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강화 것 좀 잠시 설명을 하다가 특별회계라서 중단했는데 지금자료 정리하실 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료를 보면 다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없는데 왜 일반회계라고 이렇게 단어를 넣었어요? 차라리…….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건비성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세부자료. 세부자료에는 일반회계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분해서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세부사업설명서8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이동안전체험차량 교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이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말하자면 트럭인데요. 트럭에 짐칸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이것 한번 위원님 보여드리시죠.”

용범

이용범위원

다음에 와서 보여주고 그냥.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트럭 짐칸 부분을 개조를 해서 거기 안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용범

이용범위원

차량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차량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차량이 이제 군ㆍ구별로 이렇게 다니겠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그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천에는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용범

이용범위원

계양하고 또 어디 있다고 아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공단에 있습니다. 두 대를 갖다가 각 서별로 어떤 행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벤트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차량을 가까운 소방서에서 동원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행사를 하고 각 지역별로 또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차량 한 대에 5억이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차량은 우리나라 차량입니까? 어디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우리나라 것인데요. 개조합니다, 트럭을 갖다가 개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34쪽에 소방관서 유지보수, 강화와 관련된 건데요. 강화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내부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위치에다가 계양소방서를 새로 짓고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2층에 보면 개인장비보관함이 좀 오래돼 있고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강화소방서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전하는 데가 개인건물인 것 같아요. 이전하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강화소방서가 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공유재산은, 중투는 됐고요.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삼년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컨테이너박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개인건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가 한 70평 정도 되는 가 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바로 앞에 한 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 건물이 하나밖에 없나요? 몇 개 건물이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근방에 건물이 그런 규모로 돼 있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떨어져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에 제일 적격지라고 보여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걸 꼭 옮겨서 시설도 하고 임대료도 포함해서 6,533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인천시 중심 상가나 강화나 임대료가 별 차이가 없나봐요. 굉장히 비싼 임대료인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거기는 강화 중에서도 제일 좀, 강화군에서도 제일 번화가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월 150만원이면 좀 비싼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실내공사가 한 70평인데 내용을 보면 4,733만원이 돼 있어요,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4,700만원을 그렇게 투입을 해야 합니까, 시설 하는 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구급대 같은 경우가 아까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가 그 부지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기실을 꾸며놔야 됩니다. 대기실은 또 온돌도 깔아야 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2년 있으면 다시 그것을 또 원상복귀 해 줘야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전시설 비용하고 월 임대료가 좀 과다하지 않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여간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회 추경안 내용을 보면 459쪽인데 공무원교육여비가 3,436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19%예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했다가 왜 교육여비를 삭감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직원 161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교육 수요가 소방안전학교의 교육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과정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다른 전문교육과정을 조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사, 교관들의 재원도 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지금 많은 신규인력자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교육과정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아무래도 줄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비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교육을 향상을 시켜서 보다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여비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른 교육과정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만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남성대, 여성대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군ㆍ구별로. 전체 몇 명입니까, 2,000명이 넘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2,209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들을 위한 어떻게 연초라든가 연말 때 모여서 어떤 사기를 진작해 주고 교육도 하고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런 예산 어느 정도 서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적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주중에 한 번 기술경연대회들이 있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기술경연대회고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그런 연찬계획을 많이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천시 자체 연찬대회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연말에 성과보고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지만 의용소방대가 그래도 소방공무원님들의 옆에서 서포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기술대회는 기술대회고 별도로 또 한번 연찬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많은 표창을 줘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한 노고를 표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앞으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개인장비 자산취득했던 것 있잖아요. 그게 집행잔액인데 6억 1,8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거잖아요. 구입을 했고,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죠.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16억 예산 세웠다가 6억 정도를 차액이 발생해서 중간에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삭감하는 거거든요.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건데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제품별로 낙찰률이 한 75%, 72%인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최하가 안전장갑 같은 경우는 41% 정도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싼 가격에 낙찰이 됐으니까 제품의 질이 나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안전장비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능이 괜찮다고 인증이 되는 제품 아니면 구매가 안 됩니다. 그러고 그러한 제품들, 회사들 중에서 저희들이 구조대원, 구급대원 제품을 사용하는 대원들이 직접 보고서 끼워보고 이 제품이 좋다고 선정한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제가 감안하고 있고 이게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거고 그 비슷한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 세우고 뭐 낙찰잔액 생기는 것 여태껏 없었던 경우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유독 그 폭이 크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동안 제품의 확보율이 10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잔액사업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100%가 넘습니다, 개인안전장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추가로 구매하면 너무 많이…….

준택

차준택위원

추가 구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폭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부족하니까 기존에 예산 세웠을 때 거기에 맞게 구매하고 남은 걸로 추가로 구입했는데 이제는 다 갖춰졌으니 이 폭이 커도 다른 것 쓸 데는 없고 다 반납한다라는 거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 폭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16억 예산 세워서 6억을 안 써도 다 100% 달성한다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매년 이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았잖아요. 비슷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낙찰차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조금 심한데요. 특히 진압장갑하고 안전장갑이 제일 셌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경쟁업체들이 많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년도도 이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올해 유난히 많이 낙찰률이 떨어졌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세 군데 민간용역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1억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어떤 거예요? 사업내용에는 단계별로 직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거고 밑의 내용 보면 이것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게 소방관서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은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소방서하고 각 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둬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의 식당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방공무원이면서도 소방서에 근무하느냐 센터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식비를 내면서도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는 4,0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한 끼당 비용을 냅니다. 그중에서 식자재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1,700원 정도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는 임대비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건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식사의 질이 4,000원, 4,500원을 내고도 아주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을 냅니다, 식비로. 그런데 공무직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식사의 질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식사를 좀 직원들 힘든 일을 하는데 개선해야 되겠다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두든지 기간제를 두든지 인건비를 줄여주면 식사의 질이 높아지는데요. 기간제를 두자니 2년마다 바꿔야 되는 또 기간제법 위반이라는 사항이 문제가 생기고요. 공무직을 두자니 공무직은 총액인건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는 것이 용역업체한테 그 돈을 주고 필요한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직원들 식사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해서 저희들 새롭게 말하자면 직영체제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성 경비라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인력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력용역을 주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 군데? 소방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소방서마다 계약기간이 1년씩 임대계약이 짜져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본부 포함해서 각 소방관서별로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내용하고 예산 이것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 더 요청하겠는데 소방헬기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1,700만원 지난 5년간 보험료 납부한 금액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공기충전기실 지금1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 편성을 하신 거죠, 예산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화재진압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호흡기를 쓰고 들어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대원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산소를 이런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안면마스크에다가 다른 외부공기가 아니라 자기가 등짐 진 공기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독가스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공기호흡기입니다. 보통 지금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것은 60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면 60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기를 채워야 됩니다. 압축공기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 충전실이 공기를 채우는 그 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점이 된 게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채우다 보니까 수분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또 내벽에 있는 물질하고 들어가서 이물질들이 이렇게 공기호흡기에 생긴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또 공기호흡기 충전실을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고압가스로 고압으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 시설 그 다음에 인력을 갖춘 장소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기압기 충전실을 각 서, 각 센터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센터마다 다 설치하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또 인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 관리 그러니까 소방서에 와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해서 정식으로 법에 맞는 충전실을 갖추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기존 서에서 있던 것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서에 있는 시설들을 더 보강하는 거죠. 제대로 갖추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서가 아니라…….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센터에 있는 시설들은 못 하게 되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보면 설치 장소가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센터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요, 서에 하는 겁니다. 서하고 일부, 관할구역…….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예를 들어 부평소방서는 산곡에 설치를 한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 직할센터입니다. 직할센터.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기를 일반 대기의 공기를 사용하거든요, 충전할 때는. 물론 필터링은 하지만 대기의 질이 나쁜 공기를 갖고 온 데에서는 예를 들어 도심권에 있는 소방서에서는 공기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부 다른 곳, 공기의 질이 좋은 센터 쪽으로 집중관리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공기의 질이 좋은가요, 산곡동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나마 그 관할 서 내에서는 낫다는 얘기죠.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컨테이너 동일 규격인 거예요? 건물 안에 하는 데는 두 군데 있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거의 뭐 비슷한.

준택

차준택위원

청라나 공항소방서 이런 데는 최근에 지은 데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 건축할 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강화도 됐고 그전에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 소방용 충전실은 조금 법에서 제외를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작년 11월부터 규격에 맞도록 갖춰라 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산출 근거는 뭐예요? 액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크기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컨테이너가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느냐 없느냐 또 용기를 거치하는 용기거치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명이 빠진 게 꽤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얘기한 공기충전기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런데 하여튼 자료 얘기는 아까 많이 했으니까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구내식당이요. 지금 다른 데들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른 서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임대 다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반 개인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그런 거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 먹는 형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직영으로 전체를 다 운영을 한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 직영체제로 바꾸고요. 인력만,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필요합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둘 수가 없으니까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인력을 수급 받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직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 지금은 다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대해 주는 것을 지금 직영으로 돌리겠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죠. 현재 공항소방서만 직영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식비가 3,000원이지?” 거기는 식비가 3,800원인데 다른 데보다 조금 싼 데도 만족도가…….

「3,800원」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직영으로 돌리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 식권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먹을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익금이 나중에 발생이 되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수익금은 없습니다. 돈을 내는 만큼 그대로 다 식자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 4,000원을 내면 1,700원만 식자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인건비하고 이득금으로 쓰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들어온 사람들이 먹는 것이겠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3,000원을 내면 3,000원이 다 식자재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식사의 질이 높아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인건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 전체를 그렇게 되면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단계적으로 ’19년까지 계약기간 끝나는 데마다 ’19년까지 점진적으로 다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화재진압 소방장비 지원 등 해 가지고 2억 3,500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게 한국 지방공제회에서 화재진압장비를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연차가 저희들 한 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인데 2016년도에 끝냈어야 됐는데 지연돼서 2017년도로 넘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지원금을 달라고 했더니 다 완료된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와라 그래서 2017년도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세수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죠. 기부받은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 기부받은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사항은 예산서안 473쪽 예비비 1억 5,080만원을 감액하여 24억 3,903만 9,000원으로 하고 증액사항은 예산서안 482쪽 시설비에 서창지구 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 3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예산서안 488쪽 소방관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환경개선 사무실 임차료 78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예산서안 488쪽 소방관서 유지보수, 시설비, 강화소방서 청사 임대사무실 리모델링 4,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재난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정상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총 51억 2,745만 8,808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이 5억 285만 7,113원, 보조금이 45억 9,479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2,980만 5,6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안전정책과는 총 23억2,332만 5,428원을 징수하였고 주요 세입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포함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4,100만원 등입니다. 7쪽 재난대응과입니다. 재난구호지원 1억 2,035만원 등 총 1억 7,007만 7,8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 재난예방과입니다. 2015년 펌프장 관리비 집행잔액 3억 974만 3,460원 등 총 4억 3,632만 5,54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등에 21억 4,869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64만 9,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07억 702만 7,760원으로 이 중 계속비 이월액은 1억 7,318만 540원, 집행잔액은 1억 3,234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31억 5,634만 1,000원으로 31억 4,451만 1,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82만 9,150원입니다. 20쪽 재난대응과입니다. 205억 7,923만 5,000원의 예산 중 205억 5,984만 8,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38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UN ISDR 공관 임차료 및 관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23쪽 재난예방과입니다. 28억 6,442만 7,760원의 예산 중 26억 8,590만 4,440원을 지출하였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318만 5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27쪽 특별사법경찰과는 1억 4,744만원의 예산 중 1억 3,887만 3,9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6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42억 5,958만 4,000원의 예산 중 41억 7,236만 9,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21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560만 940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 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36억 70만 3,838원 증액된 572억 8,887만 8,579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액은 200억 7,732만 2,239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6억 4,794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937만 3,23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8개 사업에 64억 7,661만 8,401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개 사업에서 16억 9,627만 1,5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대비 9,599만 1,942원이 증액된 329억 5,489만 9,871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액은 2억 9,485만 2,342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55만 6,202원이며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9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1개 사업에 1억 9,886만 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2015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에 9억 9,000만원이 2016년 1월 28일 아동청소년과로부터 안전정책과로 이체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에 관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51억 890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51억 3,145만 8,80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2,745만 8,808원이고 미수납액은 4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8쪽의 재난예방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400만원은 2009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과징금 체납액으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쪽의 재난예방과 소관 특별교부세 폭염대책비, 안전표지판 설치비 5,2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에 대해 징수결정되지 아니하고 세출 결산 자료 사항별설명서 25쪽에 의하면,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표지판 설치비 1,200만원, 폭염 대책 관련 홍보비 4,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쪽의 비상대책과 소관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3,204만 2,120원은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된 사항으로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310억 702만 7,760원으로 지출액 307억 150만 6,010원이고 불용액 1억 3,234만 1,210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쪽과 19쪽의 안전정책과 소관 Safe Incheon 만들기사업 지원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각 14억 6,000만원, 11억 7,150만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의 비상대책과 소관 다중경보발령장치 구축은 7억 9,158만 5,360원이 집행된바 설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안전본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며 먼저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36억 8,817만 4,74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0억 7,732만 2,239원으로 사용액은 64억 7,661만 8,401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2억 8,887만 8,579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첨부서류 884쪽의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재난대응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으로 64억 7,551만 8,401원이 집행되었는 바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8억 5,890만 7,92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9,485만 2,342원입니다. 8쪽입니다. 사용액은 1억 9,886만 4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9억 5,489만 9,871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결산서 첨부서류 886쪽의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재해구호활동 지원으로 1억 9,886만 400원이 집행되었는 바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사항별설명서 8쪽에 보면 안전표지판 설치 1,200만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4,0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안전 표지판 설치는 어디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표지판은 이제 위험지역 내지는 절개 지역 또 이런 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6년도기 때문에.

허준

허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비 4,000만원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폭염대책 관련홍보비.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국민안전처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각 군ㆍ구 지역별로 무더위쉼터를 설치하면서 안내판과 홍보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홍보를 뭘로 했냐고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팸플릿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또 물티슈도 하고요. 안내판도 설치하고 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대상은 누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무더위쉼터는 주로 노약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안전정책과에서 Safe Incheon 만들기사업 했잖아요. 거기서 방범용 전신주 개선 부평구만 했는데 부평구만 한 이유가 뭡니까? 구도심에는 전신주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평구 말고도 많은데 부평구만 한 이유는 뭐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죄송하지만 사항별설명서 몇 쪽?

허준

허준위원

17쪽에서 19쪽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방범용 전신주를 긴급상황실에 CCTV와 비상벨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부평구에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CCTV하고 비상벨 위치를 쉽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 돼서 어떤 범죄행위로부터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다른 군ㆍ구도 전신주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이제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데요. 방범용 전신주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으면 뭐 인천 전역을 위한 구도심권에도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2017년도에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앞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884쪽에 보면 재난대응복구과 소관 재난대응 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에서 64억 7,551만 8,401원이 집행됐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기금…….

허준

허준위원

네, 재난안전본부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2016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전체 지출액은 64억 7,70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아홉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해 예방으로 우리 종건에다 지출을 했고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보수ㆍ보강 또 동암 굴다리 긴급보수ㆍ보강, 농축산유통과에 양수장 용수로 정비사업,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전 개발, 빗물 배수펌프장 정비보수, 갯골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송도 석산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자료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는데 세입 중에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400만원 이게 2009년도에 과징금 체납된 게 지금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대상이 한 군데인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한 건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업자, 관리하는 회사?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주식회사 국제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서 내지 못하는 사유는 뭐예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당초 산업진흥과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부과됐다가 2015년에 압류조치를 한 상태인데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사업을 하는 회사인 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하고 있는데 체납을 해서 거기는 사업을 하면 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과징금을 못 낼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체납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압류조치에 좀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가 압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폐업 언제 했는지 알아?”

영훈

이영훈위원장

저기, 재난예방과장님이신가요?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나오셔서.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재난예방과장 정상수입니다. 폐업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바로 확인했는데요. 날짜는 확인을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폐업됐다는 건 제가…….

준택

차준택위원

폐업을 했다고요?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네,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고?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네, 모릅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작년도까지 이것을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했으니까 작년도 이후에 그러면 폐업했다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아니요. 2015년도에 산업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도에 저희 부서가 생겼거든요. 부서가 생기면서 인수인계과정 직전에 체납 의뢰를 하고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결손처분 대상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인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작년 ’16년도에도 사실은 결손처분, 폐업을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을 잡아놓고 그러면 올해 그런데 여기 결손처분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16년도에도.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그런데 2015년도 이전에 폐업이 됐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폐업된 회사에 그러면 계속 체납액, 시 우리 담당부서는 계속 들어올 돈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고 했던 거잖아요?

상수

정상수재난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지휘차량 운영비, 보험료, 유류대 등 해서 219만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480만원이에요. 이게 700만원 예산 중에 한 70%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 재난대응과에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일부 예산이, 차량을 활용 못 함으로써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현장지휘차량이 없는 거예요? ’16년도 그러니까 상반기든 이렇게 운영하다가 세워놓고 안 쓴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워놓고 못 쓰고 있다고 하고요.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량이 좀 필요해서 임차해서 쓰고 지금 반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재난현장지휘차량이라는 게 몇 대가 있어요?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인천시 재난현장지휘차량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2006년도산 25인승 버스가 현재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부품교체라든지 수리비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부품교체하는 그런 부분을 안 한 상태로 돼서 좀 남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해도 못 쓸 정도가?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아니, 현재 운영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언제 부품이라든지 비싼 부품을 갈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아까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든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 당연히 내구연한은 지났을 거잖아요?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교체 예산이나 이런 것은 세워놓으신 상태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구입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구입은 안 해요.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구입은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누가 정확하신 거예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구입계획이 있나요?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올해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세운 것도 없고?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 운영비만 있고요. 그 운영비에서도 올해 어떤 대규모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신규 구입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건데요, 지휘차량?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지휘차량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6,700만원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그때 당시 구입비가 6,700만원이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좀 더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얼마인지 따져보지도 않으신 거고 현 시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차량으로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노후차량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체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극철

방극철재난대응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수리비도 혹시 몰라서 많이 잡아놓는데 본부장님, 이 차량 타보셨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못 타봤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휘차량에는 그럴 일이 없었나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AI 관련해서 승용차를 하나 임대해서 쓰고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이 차는 거의 뭐 가다가 고장 나고 그러면…….

준택

차준택위원

잘 다닌다잖아요, 과장님은.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고장 나고 그러면 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교체를 하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난 이쪽 분야에 사실 2015년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가 크게 부각됐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차량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준택

차준택위원

상황실도 지금 따로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32억, 33억 정도.

준택

차준택위원

그 돈이 크잖아요, 액수가. 그런 큰 시설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휘차량이 없어도 잘 재난현장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뭐 필요는 없겠지만 잘 검토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비 해 가지고 급여하고 피복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1,651만원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560만 940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은…….

용범

이용범위원

피복비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급여에서 남은 겁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사회복무요원이…….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근무하다가 사회복무요원의 일부 변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간담회에 어떤 잔액이 좀 발생한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한 이유가 피복비에서 잔액 발생한 건지 급여에서 잔액 발생한 건지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을 했냐 이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당초 50명을 예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50명에 1,600만원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50명이. 저희 관리하는 전체 인원이 50명에서 요즘 사회복무요원…….

용범

이용범위원

50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가 1,600뿐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데, 이게. 보통 연봉이 2,500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아닌가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가는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군복무 대신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시간당 주나요, 일일 주나요? 그 계산을.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근무복은 2만 9,000원으로 돼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나중에 차후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6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않았냐 그런 예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염두에 두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11쪽을 보시면 비상대책과예요. 기타이자수입이 그외수입하고 합쳐서 3,242만 120원인데 당초는 예산세입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편성한 이유가 뭐죠, 이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예산을 군ㆍ구에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는 절차가 이제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된 내용을 가지고 차기 예산안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징수결의까지 해서 시에 반납조치를 완결하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에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세입예산과, 세입예산과정에 하여튼 행정절차가 누락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3쪽을 보시면 다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한 가지가 성과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 설치를 안 해서 X가 나왔어요. 당초에는 CCTV가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이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전체 CCTV가 저희가 한 5,4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그때는 아동청소년과 그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쭉 지원을 했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인쇄상 이게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이게 자료 작성 중에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목표는 달성했는데 성과분석에 인쇄상 오류로 나와서 X입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범

이용범위원

착오가 있어요? 어떤 착오예요? X로 한 인쇄착오입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인쇄착오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2017년도 예산 9억 9,000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것을 표기하면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도부터 5,400대가 있는데 군ㆍ구별로 몇 대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세출 결산 총괄표에 보면 제가 6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수질환경과 이것이 주로 보건환경원하고 어떤 차이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수질환경과에서 하시는 일. 재난안전본부에서 하시는 수질환경과에 나가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그것이 나가는 건 일반환경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정화사업을 하시는 건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별회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제 착오예요. 특별회계 관련된 거여서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거라.

영훈

이영훈위원장

조금 이따가 그것은 특별회계 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있나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비상대책과에다 묻고 싶은데요. 비상대책과에 지금 예산 그 다음에 사용한 것이 비상대책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세부로 보니까 안전적인 거라든지 특별한 포지션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대책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어떤 게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에서 하시는 업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비상대피시설 또 비상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민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피시설 내지는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 전반에 비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거의 다 총괄한다고 봐야 되는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ICBM 내지는 미사일 발사할 경우 즉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또 비상대비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운영한 것 중에 경보통제소에서 상시로 24시간 상황관리하면서 경보 알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즉각 즉각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소방훈련이라든지 또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예측 가능한 것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재난실을 만든 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재난상황실하고 경보통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되지 못한 것도 즉각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봐야겠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자기 포지션에 맞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재난 또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자꾸 늘어나면서 올 초부터는 테러관련업무도 저희 비상대책 이쪽 업무로 하면서 최근에 중앙부처에서도 사회복지와 안전에 관련된 인력충원 요청,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3명을 추가로 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도 2년 되고 운영해 보면서 조금 조직 운영의 아쉬운 점은 다시 조직 개편해서 박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도 보면 재난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과 또 현장대응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어차피 이것은 국가비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가 주로 재난안전 대책에 대한 비용이고 또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이 있는 그런 기구를 활성화해서 독특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트레이닝시켜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 관련된 비상대책과의 비용이. 그래서 비상대책 비용은 세분화해서 좀 더 면밀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도 됐고 겨울 재난도 있지만 우리가 안보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더 경보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서 좋은 것으로 단단하게 체크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또 재난이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비상대책과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안전본부도 옮기시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추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열악한 부분도 있고 대신 기 있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런 활용도에 대한 또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특히 재난 안전에 관련한 것은 의회나 또 시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특별한 관심을 줘야만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전에 뭐 메르스도 뭐 하나의 비상 대책이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최근에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인플루엔자 이런 문제도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삶의 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연말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예산 안 세운 부분들 그것은 모두 어느 부서에서 잘못인가요, 아니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세입 안 잡은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재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비상대책과에서 민방위 시설 관련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아마 조금 깜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라서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상당히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답변을 좀 명확히 짧게 답변을 주세요, 본부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재난안전본부 잘못입니까, 어디 예산팀 잘못입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 재난안전 본부 잘못이 더 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 교부세도 예산 세워놓고 그건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는 안 담겨 있지…….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이번에 삭감 내역인데요. 그것은 저희 잘못이라기보다는 안전처가 예산을 집행해 주기로 했는데,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안전처의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지금 세출예산에 잡혀있나요, 5,200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두 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5,200만원에 관한 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재정담당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별 미스가 없다고 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이게 재난예방과 세입으로 잡혀있으니까 재난예방과 세출로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여기 결산서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재정관리담당실에서 총괄해서 세출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결산문제는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록을 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잡히고 집행이 안 되는 것뿐이지,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에도 잡혀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는 안 잡혀있는데 우리 세입으로는 안 잡혀있는데 세출로는 우리 재난예방과에 잡혀있는 걸로 보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반대라니까요, 지금.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관리의 문제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반대로 세입에 잡혀있고 세출에 없다니까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사항별설명서 25쪽을 보시면 5,200만원에 대한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관리를 재정관리담당자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출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이 안 들어오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에 대한 관리는 총괄적으로 재정관리담당실에서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잘못, 뭐 돈이 안 들어온 게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재정시스템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부서에 착오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재정관리담당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고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연도 수입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죠. 처음에 이 상황대로면 결손처분한 것도 아니고 세입도 안 잡고 징수결정은, 세입도 안 잡았던 것도 징수결정을 했다가 징수도 못 하고, 이게 참.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 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이어서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254만 8,770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7억 5,646만 2,000원으로 총 57억 5,901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쪽 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액 57억 5,901만원에서 56억 1,200만 8,4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억 4,700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57억 5,901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7억 5,901만 7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7억 5,901만 7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의 주요사항으로는 결산서 810쪽의 안전정책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소방안전교부세 57억 5,901만 770원을 징수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은 예비비 25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허준위원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으로 17억 5,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지방하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하천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하천과에서 낮은 하천에 관한 하천 제방 재난대비와 관련된 사업비 신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우리 시에 지방하천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삭감된 국고보조금과 2016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9쪽과 70쪽 세입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삭감,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4,643만 2,000원을 증액한 43억 6,1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쪽 하단에 세출총괄표 재난안전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3,897만 8,000원이 증액된 386억 9,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203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4,894만원을 증액한 170억 9,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 서비스 신규사업 10억, CCTV와 군ㆍ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안전지킴이 앱 어디GO 구축사업비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9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 구축 지원 2016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1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재난대응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110억 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매뉴얼 개선 및 연계체계 구축사업 2016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2억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4,340만원을 증액한 42억 2,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천교 유수지 정비사업 ’16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8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4,663만 8,000원을 증액한 62억 4,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역주민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3억 1,554만 5,000원 대비 31.5%인 10억 4,643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6,197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3,700만원, 2016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40만 6,000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6억원, 2016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633만 3,000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6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의 비상대책과 소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16억원이 증액편성된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주민대피시설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39억 6,081만원 대비 13.95%인 47억 3,897만 8,000원이 증액된 386억 9,978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10억원, 안전지킴이 어디GO 구축 5억 1,600만원, 지능형 CCTV 구축 지원 10억원, 인천교 유수지 정비 10억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억 9,0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3쪽의 안전정책과 소관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는 어린이 생활공간의 위험, 위해 요소로 인한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통신료 및 단말기 유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범기관 및 선정방법과 타시ㆍ도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의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지킴이 어디GO 구축은 여성, 아동, 독거노인, 치매노인, 정신지체아 등,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안전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앱 개발 및 전산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타시ㆍ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04쪽 안전정책과 소관 지능형 CCTV 구축 지원은 재난안전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CCTV 100대를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규모와 사고 및 범죄 발생건수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별로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206쪽에 재난대응과 소관 인천교 유수지 정비는 방재시설인 인천교 유수지 내에 퇴적된 슬러지를 준설함으로써 침수 예방 및 지역주민의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안 204쪽의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와 생활 속 취약지역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행 예정인 CCTV 설치사업의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2017년 국비 삭감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허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안전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잖아요. 50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50개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안전 취약지라고 선정이 된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직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사업비를 1억을 요청했는데, 1억을 요청해서 100개소를 예정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50개소로 예정되어 있고요. 선정은 예산 성립 되면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 사업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로고젝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고젝터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로고젝터의 개념은 LED 조명을 사용해 가지고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를 투영해서.

허준

허준위원

뭐라고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이미지를 투영해서, 예를 들면 시 본청에 1층 로비 내지 2층 복도 옆의 벽면에다가 영상 LED 장치를 해서 바닥에다가.

허준

허준위원

all ways Incheon 한 것처럼?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런 식으로 일종에 가로등이 취약한 지역, 특히 여성들 안심귀갓길, 다세대 주택 있는 데 그런 절도가 빈발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어떤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는 그런 표시를 한다거나 절도에…….

허준

허준위원

그것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르게 또 하고 있지 않아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직 이것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신규사업 조금 아까 보고 했을 때 여성이나 노인분들, 아동을 위한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사회 전체 안전망을 갖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키즈폰이라고 해서 아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노약자 내지는 노인 뭐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안심 앱을 좀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하여튼 사회 안전망이라는 컨셉에서…….

허준

허준위원

그니까 그것하고 로고젝터는 틀린 것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틀린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두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다 해야 된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로고젝터는 사실은 개인레벨이 아니라 지역별 개념으로 안전이 취약한 지역,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 도난이 많이 있었던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것을 좀 해 놓으면 사람들이 나쁜 짓 하려다가도 움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타시ㆍ도에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다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작년에 재난안전표지판 1,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도 신규로 3,700만원이 설치가 돼요. 이게 왜 3,7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데는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군ㆍ구에 신청을 받아서 105개소를 예정하고 그 사업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위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 대피 임시시설 이런 표지판이 되겠는데 군ㆍ구에 신청을 받아서 해 놓은.

허준

허준위원

지금 주민대피시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강화도 갔었는데 너무 시설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거든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돈을 들여서 그만큼 주민대피시설을 만들었으면 보기에, 강화 같은 경우도 1년 정도뿐이 안 된 것 같은데 벽에 금이 가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을 지을 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사실은 서해5도 같은 경우는 1개소 설치하는 데 18억씩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군ㆍ구 주관으로 건설하고 관리ㆍ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건설, 결국은 비용의 문제인데 안전처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높여서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게 비용 때문에 부실공사가 됐다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마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결국은 비용문제로 보고요.

허준

허준위원

그게 금이 간 게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부실건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에서 돈을 그냥 군ㆍ구에 내려주고 전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을 때 가보셨어요? 재난안전본부에서 본부장님이나 누가 가서 비상대책과에서 과장님이나 누가 가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진두지휘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몇 번 정도?” 저희가 대피시설 내지는 수시로 관리ㆍ점검을 나가고요. 건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군ㆍ구에서 책임지고 하지만…….

허준

허준위원

군ㆍ구에서 공사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전가를 할 수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책임을 물어야겠죠.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때 저도 같이 수행해서 그전에 두 번을 더 가봤었는데 부실공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허준

허준위원

강화 거기에 주민대피시설 지은 지 얼마나 된 겁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준공한 지가 작년에 준공했죠.

허준

허준위원

언제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작년.

허준

허준위원

작년에 준공했는데 1년 정도된 건데 벌써 외부에 벽에 금이 가고 그런 게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부장님은?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외부에 금이 간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때 다른 데 가셨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부실공사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그 안에도 너무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도 수립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이 단어를 참 재미있게 만드는 건지 너무 어디GO라는 말이 이게 합성어인데, 한글하고 영어로.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서울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만든 용어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또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이게 뭐예요. 부서직원이 만들어 낸 겁니까, 뭐 다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부서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랑스럽게 그냥 받아 써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고 이게 시장도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애들 놀이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키즈폰 바다라 매우 유아적이지 않아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부의장님, 이게 이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냥 앱서비스 무슨 폰서비스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명칭을 붙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요. 또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은 국민학생들 회의할 때나 이런 말 쓴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애들이 지금 회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이런 것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렇죠? 적어도 연륜과 경륜 이런 것 있으신 분들하고 이게 뭐하는 건지 참. 같이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지 우선 그렇고 이것도 또 매우 복잡해요. 9페이지 보면 또 4억 7,400을 깎고 왜 다시 또 5억 1,600을 증액시키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그것도 CCTV고 11페이지에 있는 것도 CCTV인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런 게 원칙인 건지 좀 간단하게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집행부의 아주 고유한 유머스러운 건가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그 건은 예전에 2009년부터. (관계관을 향해) “이 업무가 어디 부서에서 옮겨왔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본부에 오면서 넘겨왔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내지는 어린이공원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는 이 있음

인성

황인성위원

결국 9페이지나 11페이지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볼 때? 그렇죠? 케이블 TV의 목적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주관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주관부처는 재난안전본부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앞으로는 이것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서해5도를 관장하고 또 접경지역 이북하고 대치도 하고 여러 가지 세월호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지금 잠수 그런 장비랄지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유사시에는 직접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잠수할 게 아니고 어차피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의 또 대한민국의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해서 잠수장비를 구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여러 형태의 재난이 있습니다마는 해상 내지는 수상재난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재난안전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유비무환이다. 특히 재난안전본부는 우리가 3면이 바다인 우리 한국 또 인천은 여러 가지 최첨병입니다. 국가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충언을 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심 바다라 서비스 지원사업이, 바다라라는 상이 서울시에서 2003년도 3월 15일날 상을 만들어서 어린이한테 준 적은 있어요, 보니까.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단어도 없는 부분인데 차라리 쉽게 풀어서 어린이안심폰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원대상을 보면 취약계층,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해서 6,500명한테 지원되는 휴대폰사업이에요. 이게 SK에서 지금 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협약까지는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안심폰이 지금 KT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여러 사업체에서 나오는, 다 나옵니까? SK에서만 나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직까지는 SK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SK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SK 것을 구입한다기보다는 S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용범

이용범위원

6,500명 학생들한테 주는 데 안심폰인데 기본 단말기가 1만 6,500원이에요, 맞죠? 얼마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단말기는 무료로 제공하고 단말기 내에 유심이라고…….

용범

이용범위원

유심이 1만 6,500원이에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1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통신료는 얼마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통신료는 5,720원으로 일단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갖고 다니다가 장난하다가 뭐 풀어놓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치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일단 사용자부담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용범

이용범위원

분실했을 때 얼마 부담을 해야 돼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SK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안심폰 자체는 좋은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검증을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되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예산 10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전국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요. 광명시, 제주도 또 서울의 일부 구청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였어요? 안심폰 어린이들한테 지급을 해 줬을 때 어떤 단점, 문제점이 도출됐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것의 효용성 우선 응급상황에 SOS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디 위치 확인도 가능하고 또 이게 폰이니까 통화도 할 수 있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장점이잖아요. 단점은 뭐였어요? 혹시 직접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직접 서비스하는 직원이 많아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시ㆍ도에서 한두 군데서 하니까 우리 인천도 그냥 10억 예산을 세워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인천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려고 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심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죠. 나쁘지는 않은데 참 좋은 부분인데 충분하게 어떤 검증이라든가 또 어떤 단점, 장점들을 보완해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세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6,500명한테 준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특정회사의 휴대폰 아닙니까. SK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 공헌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휴대폰 단말기도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기본요금도 비싸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단말기는 사실 15만 2,000원 정도 되는데 무료로 제공해 주는 개념인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좀 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세부사항 11쪽을 보시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 이게 유정복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이에요, 2018년도까지. 공약이 총 몇 대 정도, 얼마만큼 설치하겠다고 공약하셨어요? 내년에 100대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총 몇 대 공약을 하셨어요? 100대 하면 공약이 다 완료되는 부분입니까? 1년에 100대씩, 매년 100대씩 4년 동안 하시겠다는 공약인가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CCTV 같은 것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잘 공약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충질의인데 또 8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안전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군ㆍ구 50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CCTV입니까, 무슨 설치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시청 1층 로비라든가 2층 복도에 벽면에다가…….

용범

이용범위원

all ways Incheon 해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전기로 쏘는 것.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LED로 하는 영상장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희미한 지역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이런 취약지역, 도난이 많은 지역 이런 데에다가 여기는 안심귀갓길 집에 안심하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전기로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닥에다 밝게 안심이라고 쓰고 써 놓고만 하는 건지 어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바닥에 안심귀갓길 뭐 이러면서 써 놓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만 쓰는 겁니까? 어떤 벨도 설치하는 겁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벨까지는 아닙니다. 그것만 설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벨까지 설치해 가지고 글씨만 거기다가 화면만 띄워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도로를 설계한다거나 건널목을 설계한다든가 환경을 범죄 내지는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세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 봤어요. 제가 영화 속에서인가 어디인가 그것을 봤어요. 골목길 사각지대의 전봇대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바닥에 불빛을 비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위험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벨 장치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벨을 눌러준다면 바로 경찰서,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연구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원래 취지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방금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로고젝터 그게 50개소 군ㆍ구별로 자치단체로 자본 보조해 주는 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우리 군ㆍ구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어느 지역 뭐 이런 것은 군ㆍ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지정해서?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추천…….

준택

차준택위원

마찬가지로 나가는 거고, 예산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마 군ㆍ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있으니까 예산을.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경찰청의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대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글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만 들으신 거예요? 들어가는 돈보다는 훨씬…….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범죄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설치한다고요? 한 군데에 120만원씩 해서 그것을 설치하면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지금 경찰청 의견 들어보면…….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시 경에서 들으신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타시ㆍ도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빨리 시급히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타시ㆍ도의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못 들어보신 거잖아요? 이런 것 해 놓으면 많이 범죄율이 떨어진다더라, 그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믿기는 좀 힘들고 안전지킴이 어디GO 이 앱 개발하는 거죠. 연구개발비로 5억 1,600만원 이것은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 제안서가 있었나요, 아니면?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특히 IT분야,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비용 산정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구에서 5억 5,000만원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서울시도 어디 업체에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제안 그 규모에 맞춰서 그냥 예산 세웠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산출근거 뭐 다른 데 비교를 하신 거든 그 자료 좀 바로 주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11페이지에 지능형CCTV는 산업단지 내에 국한되는 거죠, 10억?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실 산업단지 CCTV가 지금 한 5,500대 정도 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만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산업단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중심으로, 주변도 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바로 인근한 데는 하겠죠, 범죄에 취약한 데. 그런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억 9,000만원은 어쨌든 감액이 된 거죠, 시비까지 같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처가 예년에 쭉 해 왔던 것을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 그것은 2009년부터 설치해 왔기 때문에 웬만큼 돼 왔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지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 했어요. 당초는 저희 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다가…….

준택

차준택위원

우리 시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별로 몇 대씩 실제로 세운 계획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추진이 덜 됐어요. 그러면 국비가 없어도 이 부분 CCTV 관련해서는 아까 검증 안 된 로고젝터니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범죄예방을 하든 추적을 하든 이런 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은 시비로라도 저는 세워서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로고젝터는 안전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CCTV는 앞으로 확대도 하지만 40만 화소라든가 50만 화소 화질이 나쁜 것이 많이 개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5,500대 있지만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계속 사실 수요가 많잖아요. 예전 오래된 것은 화질도 안 좋고 한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다른 사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확실히 범죄예방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더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쪽을 추경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쪽 예산도 좀 필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현장대응모바일솔루션 구축 이게 상황실에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상황실에? 특별교부세로 어쨌든 본 건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특별교부세로 안전처에서 배정해 줬는데요. 사실 사건ㆍ사고,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상황을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도 파악하고 바로 현장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시범적으로 현장에서 모바일영상도 보내고 또 보고서 작성도 패턴화해서 하도록 하고 바로 회의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념으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안전과 재난…….

준택

차준택위원

회의도 한다고요, 이 5,000만원 예산으로?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모바일로 틀어놓고 영상도 보내면서…….

준택

차준택위원

영상통화하는 데 다자간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바다라 이것 키즈폰 이건 원래SK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왜.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게 아마 단말기는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하는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단말기도 그렇고 통신료도.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통신료는 부담을 좀…….

영훈

이영훈위원장

취약계층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왜 그렇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통신료 월 8,800만원인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뭐가 8,800만원이에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통신료는 5,72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8,800원인데 시가 부담하는 게 5,720원, 통신사가 감면해 주는 게 3,08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료도 35%는 통신사가 부담해 주고 단말기 15만 2,900원은 통신사에서 부담해 주고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사회공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35% 할인해 주는 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통신료.

영훈

이영훈위원장

8,800원인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6,000명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6,500명이 목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여기는 6,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에는? 6,500명, 알겠습니다. 어디GO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키즈폰은 초등학교 저학생 내지 유치원생 개념이고 어디GO 앱은 성인, 여성, 노약자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신 성인들 대상으로 앱을 깔아서 필요할 경우 움직이는 위치 파악도 되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앱을 개발해서 자기가 다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운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선정해 주는 사람들만 다운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앱을.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시...

영훈

이영훈위원장

안심 앱이나 이런 것도 구청으로 하면 가고 그런 것처럼.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 앱을 무작정 다 할 수 없어서 또…….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냥 뭐 소방본부나 이런 데로 가는 건가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우리가 이제 번호만 할당해 주면 바로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기가 지정해 놓은 번호로 위급 상황에서 바로 그런…….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러면 위치파악도 되고, SOS가 되면 위치 파악도 되고 자기 예정된 경로, 위치를 등록해 놓으면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단은 이번에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신규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도 금액들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사항은 예산서안 203쪽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3억원 감액, 예산서안 203쪽 안전 취약지 로고젝터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2017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5억 8,350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안전분야교부액인 50억원에서 9억 2,058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2,0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특별회계 잉여금 발생분 1억 4,700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예비비 5억 8,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및 아동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위하여 찾아가는 안전문화 체험부스 운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충 중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억 2,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과 소관으로 나진포천 하천범람 방지 및 악취 등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 9,500만원 대비 6.22%인 10억 8,850만 7,000원이 증액된 185억 8,350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91만 8,000원, 소방안전교부세 9억 2,05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4억 9,500만원 대비 7.4%인 9억 2,850만 7,000원이 증액된 134억 2,350만 7,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5억 8,334만 5,000원, 찾아가는 안전문화 체험부스운영 2,0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3억 2,516만 2,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49쪽과 450쪽의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부스 운영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 체험부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요내용 보니까 지진규모강도 체험, 소화기 체험, 포토존이 있는데 2,000만원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15일 정도 계획대로…….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15일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지진규모강도 체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체험시설을…….

허준

허준위원

체험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이동식의 체험부스를 임차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동식에 가선…….

허준

허준위원

그런 것도 미리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든가 뭐 하든가 그래야지. 뭐 그냥 지진규모강도 체험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렌탈을 하는 건지 만드는 건지 그런데 2,000만원 이 적은 예산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신규사업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15일 내에서 홍보 부스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2,000만원으로 가능한지.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간단한 시설의 임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신 거니까 알차게 홍보하셔서 기본적인 홍보 방법을 탈피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돼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은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너무 적어 보여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국비 지원해서 하는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설 건축 관련해서는 국비 50%, 지방 50% 해서 시설을 건축하고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운영관리는 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운영관리는 이제 군ㆍ구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관리했는데 특히 서해5도 관련해서 대피시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시비로 내려준다 이거예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중에 50%만 시에서 부담해 주고 운영비를, 그게 이제 근거가 없었는데 작년 2015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허준

허준위원

지금 운영관리할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지금 대피소, 대피소하고 비상 급수시설 되는데 대피소는…….

허준

허준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냐고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대피소는 강화, 옹진 다 해서 92개소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92개소. 그 다음에 급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급수시설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되어 있죠?” 대피시설, 일단 대피시설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왜 급수 시설을 언급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인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력들은?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소모품도 관리하고요. 관리하는 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군ㆍ구 공무원 말고 다른 인원들을 뽑아서 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시설 운영비 산출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나오셨잖아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그동안 본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 소관 비용이라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작년 1년 동안 국민안전처하고 노력을 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유지 관리비로 쓸 수 있는 근거를 작년 10월에 마련했고 올해 뒤 늦게나마 우선 50%를 시비와 군비로써 운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피소는 추가적으로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6억 4,000 정도의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군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주요시설 운영유지비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관리하는 인건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지금 현재 강화군은 2,772만 1,000원이고 옹진군은 8,3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몇 명 정도 뽑는 거예요? 강화는 몇 명, 옹진은 몇 명이에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지금 인원은 강화군은 1명 정도이고 옹진군은 2명 정도 운영하고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강화는 1명, 옹진은 2명으로 이게 운영관리가 되는 겁니까?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현재 대피시설은 2주에 1번씩 발전기가 배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주에 1번씩, 1시간 이상 가동을 해 줘야 유사시 발전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몇 개소씩 돌아가면서 계속 다 1시간씩 가동을 해 주면 현재로써는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옹진 같은 경우는 섬과 섬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명으로 커버가 돼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있는 곳에 하고 면 직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안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자세한 질의는 허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 주민대피시설은 92개가 아니라 87개 아닌가요? 설명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반나절이 지금 재난안전본부였는데 본부장님 지금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거나 답변 못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재난안전본부의 사무실에서 내용만 알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뭐라고는 안 할 텐데 어쨌든 불확실한 것은 정확한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고.

상길

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원근거가 작년 10월 20일날 마련됐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한…….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세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해도 소방…….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알겠고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처에 재량사업과 중점사업이 있는데 재량사업에 이런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대피시설 유지관리. 이 항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준택

차준택위원

안전처의 뭐를 통해서, 고시? 지침?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규정, 규정을 통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국민안전처 규정?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중에 자료로 줘보세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80억 8,350만 7,000원, 세출예산 134억 2,350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10억 8,850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등 9억 2,850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8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