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은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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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세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전년도 추진됐던 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전광용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병가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이순근 교육국장님이 대리참석 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교육지원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예산현액은 28억 2,100만원으로 이 중 89.4%인 25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중 9.4%인 2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예산중 1.2%인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은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 개보수 공사로 명시이월액 2억 6,500만원이며 2017년 1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비는 교원연수 지원 및 교원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300만원중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이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1,700만원중 2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창의인성교육 운영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에서 2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예산현액 4억 1,100만원중 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비는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예산현액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8억 1,800만원중 학교환경개선 지원비로 5억 3,800만원,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비로 1,400만원 등 총 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 공사비로 2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으로 예산현액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시설사업 관리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억 9,300만원중 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사업관리 및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에서 1,000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 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6억 5,500만원중 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액은 25억 2,2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승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이순근 교육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이순근입니다.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액,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6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15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억 5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6.1%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400만원으로 2.8%가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체 불용액 1,800만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300만원중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 이하로 보고서 상에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영재교육 운영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00만원중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5,200만원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 노후시설개선으로 예산현액 5억 900만원중 5억 900만원을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17개교로 전출금 교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700만원중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100만원 미만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 일반은 예산 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000만원중 1억 4,400만원을 집행 2,2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개선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400만원입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 관리는 우리 교육청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5억 7,400만원중 5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북부교육문화센터 연구용역 및 청사 창호공사 낙찰 차액 등으로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희망 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순근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2016회계 예산현액은 23억 2,300만원으로 이중 91.4%를 집행하여 세출 결산액은 21억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2%에 해당하는 1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 해당하는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8,200만원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옥상 방수 및 홈통 교체 공사가 동절기 공사 시공 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어 이월되었으며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1억 900만원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의 관리실 가구 구입이 납품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1월에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4,2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학력향상 지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200만원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체육대회 지원, 학교급식 및 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7,0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4,4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행정 일반은 예ㆍ결산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중 1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기관운영 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억 4,000만원중 7억4,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억 9,100만원, 불용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총액은 21억 2,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동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윤국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제우입니다. 평소 서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27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7억 7,700만원이며 집행액은 27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3%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800만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 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억 4,200만원중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 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6,600만원중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중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검단중학교 암반 사면 보강공사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8쪽으로 평생교육사업 예산은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ㆍ결산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300만원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 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100만원중 8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에 크게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장제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요약서 31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3억 300만원이고 결산액은 12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6%를 집행하였고 전체 불용액은 600만원으로 불용률은 0.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지원 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7,300만원중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300만원중 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00만원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2,300만원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3억 1,700만원중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1,500만원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비로 예산현액 8,500만원 중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로 예산현액 6억 6,400만원중 6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전태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07억 9,139만 8,000원, 지출액은 102억 68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49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은 4억 9,955만 2,000원이며 검단중 암반 사면 보강 공사로 1억 5,304만 7,000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1억 4,188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불용액 현황 및 이월액 현황과 예비비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5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창의인성교육운영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학생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인성교육은 중요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이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창의인성교육 관련 집행액이 0원으로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지원청별 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5,492만 8,000원, 서부교육지원청은 39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및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운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증가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2015년도 0원에서 4억 9,955만 2,000원으로 크게 증가한바 향후 사업집행 시기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대수선사업, 내진보강, 학교시설 정기 점검 등과 같이 수시로 자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검단중의 위험시설물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학교시설 안전점검 활동 등과 같이 학교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입 미수납액 관리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14억 4,137만 8,000원으로 2015년도보다 감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의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1.8%인 5억 3,742만 5,000원에서 증가한 5억 4,120만 9,000원으로 전체 세입 미수납액의 37.5%를 차지합니다. 2016년도 교육지원청의 세입 미수납액 중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노력하여 총 1,711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2015년도 미수납액보다 체납액이 증가한바 단순한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과년도 수입중 소멸시효 완성 및 회수가 어려운 미수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의 미수납액이 교육지원청 미수납액의 94.9%를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바 교육지원청 차원의 차별화된 징수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10개로 그중 3개의 사업만 목표치를 달성한바 그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대한 집행내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추경 때 한 거 같은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별로 3억에서 10억까지 있는데 이거 집행내역하고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Wee센터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부탁할게요, Wee센터 따로 없는 거 같아서.

은호

신은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메모하셨다가 조속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위원

예쁘다고 먼저 시키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 폐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거기 17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교육장님.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관내 폐교는 북도중학교가 현재 폐교되었고, 영흥에 내리초등학교 선재분교 그 다음에 연평에 연평고등학교, 용유중학교가 지금 현재 폐교된 상태로 연평고등학교는 옹진군 안보교육관으로 전환돼서 매각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매각 추진중 또는 미활용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장님, 폐교된 거 오래됐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도별로 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폐교된 것을 매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던 집도 사람이 안 살고 그러면 더 많이 상하거든요, 집도. 그런데 이 폐교된 학교는 관리도 그렇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건물이나 토지면적에 따라서 매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 복지재정과에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주셨지만 영흥면에 있는 내리폐교는 현재 영흥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역시 이것도 매각 예정에 있는데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유중 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워낙 매각대금이 커서 매각 수요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청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데도 말을 안 들어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상대적 매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땅히 살 구매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장님 생각도 그러시겠지만 제 생각도 폐교는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빨리 결론을 내리셔서 하루라도 그 학교를 무슨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닙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는 학생수가 줄어서 최근에도 다른 옹진군에 있는 분교도 보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저출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분교에 보면 2명, 4명 이렇게 있어서 지금 그런 학교들도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완전히 주민들, 학생들이 떠난 상태로 현재 폐교될 사항이고, 다른 용로라도 사용하든지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시에서도 위원들이 저출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학급수가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너무 많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학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께 여쭈어봅니다. 동부교육장님이 동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건수가요, 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동부가 너무 많아요. 학교수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나 원인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타 교육청에 비해서 저희 동부관내 학교폭력건수가 많아서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주무 담당관이나 장학사님하고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 나가서도 살피고 했는데 딱히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원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여러분이 많다보니까 세세한 거까지 다 물론 학교폭력 처리는 엄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까지 다 이렇게 초ㆍ중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비교적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다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학기보다 2학기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계획은 이미 연초에 수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매뉴얼대로 학교에서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그런 예방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건 아니에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북부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부교육청은 제가 참 좋아하는 원탁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어요. 토론회를 개최하시죠?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북부교육지원국장 이순근입니다. 이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원탁토론회를 하고 나서 좋은 점, 나쁜 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발표도 하고, 이웃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하고 원탁토론회만 하고 그냥 마는 건지? 원탁토론회를 해서 교육장님 참 좋았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원탁토론뿐만이 아니라 각종 토론회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학교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학생 스스로의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학생간부들을 모아서 교육청 차원의 토론회를 할 때 다른 교육청이나 일반적으로는 퍼실리테이터 즉, 다시 말하면 토론을 이끄는 자들을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를 초빙하거나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그 원탁토론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학교의 주인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이죠, 이런 것들을 토의를 하고, 그 결과 같은 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을 해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원탁토론회 결과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학교를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탁토론회가 참 좋은 거 같고요. 원탁토론회를 하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거 같은데 다른 교육장님들은 원탁토론회 안 해요, 동부교육청은 안 해요, 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 해요. 다 합니까, 지금, 원탁토론회. 서부는 안 해, 대답 안 하시는데.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도 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계수중학교에서 전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했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로 알렸고, 다만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학교에서 해결할 부분으로 나누어서 당일 토론회를 할 때 지도교사들을 함께 동행 하도록 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토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토론회에서 이어진 것들을 교사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날 과별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모두 모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서부교육장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 여쭈어 볼 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낮아요, 제가 이 표를 지금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분석결과가 5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다른 4개 항목은 인천시 평균보다 많이 상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운영관리 그 한 분야만 굉장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낮은 거처럼 보여 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에 급식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공급가액을 내세워서 많은 학교하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수치가 상당히 하락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업체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강화교육장님은 다른 지원청과 비교해 보니까 제일 높아요,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가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모이게 되는 횟수가 타 청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모일 때마다 지원청에서 하는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례회의 때마다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청렴도 관리가 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효과도 크고요. 학부모 만족도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강화지역의 특성상 외부업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을까 해서 다른 청에 비해서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연수는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계속 좋은 거니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하고 쉬시죠?」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 관련 과년도 수입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년도 수입이 9,600만원 정도 있는데 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과년도 수입으로 지속 관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강화교육장님께서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9월에 가면서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조금씩 끝이 보이는 거 같아서 그런데요. 가장 크게 불납결손 되는 데가 내서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재산조회까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게 저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실시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해놓았는데 도저히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내서초등학교 같은 경은 데는. 그 다음에 보이는 데는 선택 2군데인데요. 선택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커지다보니까 이미 저희가 재산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가진 게. 임만수 씨는 실제가 없는 건지, 몇 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0년간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 불납 처리하는 거를 갖다가 결손처리하려면 5년에서 10년 재산하고 채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법적 조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결산검사의견에 교육지원청에서 미수납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 압류,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적, 행정적 근거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애로사항까지도 뭐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내서초는 최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해서 개인이 경제활동 하는데 제재를 받도록 해놓았고요. 지금 선택이 문제인데 선택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4월에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압류할 생각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시에는 체납징수팀이 있는데 교육청은 팀이 별도로 없죠?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담당자가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보네요. 앞으로 체납 관련 징수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에 25페이지인데 남부 덕적폐교 그리고 무도폐교라고 했는데 무의도인가요, 그게? 무도폐교? 무도폐교라고 해서 그게 맞는 얘기에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무의도 초등학교 폐교해야지 않나, 그 정도로 확인하고요. 또 교육지원청별로 창의인성교육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별로 예산차이가 있네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영은

신영은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공모사업인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2년, 2015년, ’16년 총 예산 관련 예산 8,000만원을 갖다가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편성하지 않고…….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다?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랬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남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학교에 내려지는 예산이 없는 거 같아요. 교재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든가 등 이런 예산 같은데 주로, 인성전문 강사초빙 예산 같은 게 극히 적은 거 같아요. 여기 남부 같은 경우에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운영비에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 같고 또 북부는 효 인성 체험 중심교육 운영비 대정초, 미산초, 삼산초 3개교 200만원씩 600만원을 했네요. 그 초등학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북부.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북부교육지원국장 이순근입니다. 신영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을 창의교육은 토론 쪽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인성교육은 효 쪽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개발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보다는 중심학교 그러니까 미산초나 대정초나 삼산중학교만이 효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가 어떤 모델이 돼서 중심학교가 돼서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이러한 효 교육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심학교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다음에 공모해서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각 교육청마다 모든 학교가 다 인성교육을 더 보다 많이 잘 시킬 수 있도록 전문강사 초빙교육 같은 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예산편성을 당부드리고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창의인성교육 지원 여비로만 표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냥.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영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서부교육청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라 동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됐고요. 강화는 유아교육 강화지원계획서 인쇄비나 유아교육 지원 연수비 이런 것도 학교에 직접 어떤 강사 같은 관련해서 예산 내려주는 거는 아니네요?

태일

전태일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각 교육지원청마다 인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최소화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부교육청 다 아까 보고 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보고를 해 주셨지만 학교시설지원센터 설계용역비 그리고 학교시설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준공날짜가 2017년 1월인데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학교지원시설센터 확대 기본계획안에 관련해서 만월초등학교 일부 시설을 개보수해서 ’16년도말에 센터이전을 해서 2017년도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안전체험관 신설과 더불어서 이전계획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다 사용하려고 했었으나 시기상으로 2회 추경이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11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12월에 착공해서 1월에 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았고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북부교육청 설명서 86쪽에 보면 사고이월부분인데 사무용품 양이 많아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북부교육지원국장 이순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이 2,16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 위에 교육문화센터 연구용역 이용 미도래 크게 차지하고 있네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종료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사고이월해서 2월 6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서 2월 7일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추경으로 3,378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동부교육청 명시이월부분인데 동절기 시설공사, 청사홈통 교체공사 중단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이거는 이미 시작을 한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했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아마 그게 반영된 걸로 아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야지 않아요, 일단 발주를 했던 거 같은데요. 중단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했는데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절기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작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발주도 안 하고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명시이월했고, 홈통교체공사는 다 끝이 났고요. 지금 옥상방수공사는 아마 이 달 말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부분이 141페이지에 8,055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다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겠네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경쟁입찰이죠?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해가 가고요 서부교육청 여기는 제로가 됐네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제로가 됐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운영을 하셨나, 짜 맞추었나요?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한 내용들이 사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부 창호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수고하셨고요. 학교 예산 보면 다 세입ㆍ세출 제로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단 1원이라도 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만드는지 그리고 검단중학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암반 절대 사면 유실 복구비로 예비비를 1억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급작스럽게 어떤 유실이 발생된 것 같은데 복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영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중학교 교사 후면에 암반이 풍화가 돼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작년 6월 2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볼트를 박는 형태로 해서 사업이 지금 종료가 다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경우 공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제우

장제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민관 학교시설안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남부교육청 관내 제물포고등학교 수목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는 작년과 금년에 시설지원센터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목을 많이 지금 제거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정문 쪽에 수목이 방대하고 높아서 그것이 마을주택까지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구 스카이 사다리차도 지금 구입 중에 있고요. 그런 것이 진행되면 추후 더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제물포고등학교 위험수목제거 관련해서는 시설 부서 요원으로서는 역부족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수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이텍고등학교 거기 가봤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창호가 떨어진다 그러고 지반이 침하가 되고 또 옥상에 구조물이 훼손이 돼 가지고 임시로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어떠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간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해당 교육청은 물론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책임지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안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절개지라든가 위험시설물들을 우기 이전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로 인사 대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 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히 지원청에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제목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북부지원청이고 적은 데가 동부교육지원청인데 일단 동부교육지원청하고 북부지원청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되는 거지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중학교가 38개 학교고요, 초등학교가 65개교입니다. 그래서 총 103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북부교육지원청.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북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몇 개입니까?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중학교가 21개교 초등학교가 42개교입니다. 합해서 63개교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63개?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63개 학교하고 103개 학교하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북부교육청은 적지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이고, 북부교육청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교육청의 사업 내용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에 대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은가?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는 우선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 참여인원이 3200명 가량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교육 운영에 있어서 각종 교육정책의 이해라든지 부모역할 훈련이라든지 어떤 연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학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 1,300명 가량의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 졌고요.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접근성, 공간적, 시간적…….

만용

최만용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동부교육장님.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언뜻 봤는데 북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예산차이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는데요. 저희가 아마 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예산으로 운영된 프로그램도 3∼4개 있고 한데 아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종 다른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예산을 993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비슷하기는 합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북부교육장님?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와 북부의 차이는 강사 섭외에 있어서 모든 학교들이 한 번에 모이면 많은 학교들이 모이나 적은 학교들이 모이나 강사비 같은 것은 같이 들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다고 해서 꼭…….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북부교육청 이야기만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학부모지원센터 시설비가 47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뺀 금액을 따지더라도 일단 예산은 많은 건 많은 거거든. 그런데 학부모 지원 학교참여 지원사업협의회, 학부모 교육성과협의회 이런 게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거기 등록된 단체예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업무추진비로 226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지금 제가 돈 쓴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묻는 거는 이런 협의회가 등록되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상설은 아니고요. 사업할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상설은 아니고 그러면 상설이 아니면 이분들을 모실 때 어떤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학부모님들 불러서 모셔와 가지고 업무추진비가지고 식사하시는 겁니까? 제가 밥 사먹었다고 식사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을 모집할 때는 학교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내용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뿐만이 아니고 강화, 서부 뭐 다 마찬가지에요. 5개 교육지원청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실적 자료를 또 요청을 할 거예요, 실적 자료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건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지어 30만원 받는 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300만원 받는 학교가 있고 학교마다 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순근

이순근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일단 자료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특색사업으로 인천 스케치 워크북 내용이 있더라고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제작비가 2,000만원 들어 가고, 웅진 섬 교재 인쇄에 76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체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창의인성교육 운영내용의 일환으로서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천과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하나 행복 남부는 우리 하늘, 바다, 땅 섬지구가 있고 국제도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어울림 스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들에게는 관련되는 체험활동 워크북을 보급하고, 교사들에게는 DVD제작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행복 밥상 수첩이라고 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보급하면서 신규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청 주변에 인천항이라든가 이런 데 탐방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 되는데…….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 내지는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섬 지구에는 그런 자료를 보급을 해서 그 자체에서 하고…….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760만원 정도 인쇄비가 들어갔는데 선 교재라고 해 가지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이지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워크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100페이지 정도 되나요.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해마다 보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사실 너무 격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쭉 다 이어져 오는 사업이고 작년사업 올해 사업 다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월이나 불용이 나온다는 자체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있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통상 지원청에 몇 분씩 계시죠? 이분들이 인건비가 인당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 교육청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4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우

박종우위원

보통 3∼4명씩…….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3∼4명씩 있습니다. 4명이 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4명인데 민원실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종우

박종우위원

시설관리에도 투입이 됩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종우

박종우위원

안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제일 먼저는 민원실에서 안내를 해 주고…….

종우

박종우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청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군대 대체 근무하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 복무 하는 요원으로서 저희 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에도 어쨌든 사회복무요원이 저도 교육청에도 가봅니다마는 들어오시는 분들 앞에 서 있고 경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비로 인식이 되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게 요즘 군대인력도 부족한데 과연 지금 우리 전체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원실에 있고 특히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업무 보조로 해서 업무처리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체에 정원 인력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해서 대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남부지원청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사업 만월초등학교 자리에 2016년도에 5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올해는 얼마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7년도 말씀입니까?

8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주로 보면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 단위 학교별로 소규모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정비하고 그런 효용성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예산 대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제물포고등학교 수목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종우

박종우위원

이거 잘못하면 보기 좋은 토끼 한 마리 키우려고 1,000만원 드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소규모사업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조금 저희가 지원팀 또는 여러 팀이 나가서 이걸 보수해 주는데 동부까지 확대하면서 동부에는 그래도 최근에 신설 학교들 오래되지 않은 학교들이 그래도 동부는 많아서 저희가 지금 다 100% 지금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주고 있는데 가장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목 조경관리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너무 방대한 거는 지금…….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의외로 이게 잘못되면 지금 단위학교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소규모 사업 예산도 잘 안 세워지고 돈도 안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면…….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주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 줌으로써 학교업무 장성화에 업무 경감도 가져오고 저희 자체가…….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본위원이 효율성만 따지거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는 것만은 아닌데 혹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그림을 보면 상당히 좋은 그림인 것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학교 현장은 현장대로 안돌아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시설규모나 예산대비해서 사업성은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종우

박종우위원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도 제가 듣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올해까지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부관제에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게 교통비 지급인 거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각 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이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이미 2009년도부터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래서 그 근처에 다니는 학교가 없을 시에 학생들이 육지로 들어 왔을 때 통학비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죠.

종우

박종우위원

육지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겁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래서 대부분 저희 관내 관교초등학교 외에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폐교가 된 학교 그럼 이게 통학비입니까, 아니면 생활정착 지금입니까? 뭐 하숙비 비슷한 이런 겁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종에 그런 비용이죠, 통학비하고 생활비. 그것을 월 40만원씩 10개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월 40만원 적은 돈은 아닌 데 한 달 동안 애들이 밖에 나와 있는데 40만원가지고…….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사실은 이게…….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급만하고 학생은 친척집에 와 있든 하숙을 하든 이런 건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렇죠?

물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사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관리할 방안은 없습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일부 지금 고등학교 특수 쪽에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기숙사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물론 뭐 지원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는 김에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교육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또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만 되면 요즘은 다 애들이 다 자기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원청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속에 내용에 보면 44페이지에 있는데 다른데 하고 다르게 여기는 지금 숙박비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 시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물들을 이용을 하거나 빌려서 이런 것이죠? 이거 어디 갔다 와서 이런 겁니까?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방에 1박 2일로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 청렴도 쪽에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그분들을…….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워크숍을 밖에 나가도 좋고, 다른 데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연수원도 있고 우리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절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의 문제는 아니고 되도록 밖에 나가서 다른 것도 보고 배우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승삼

이승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밖에 나가서 전체 직원들이 그런 일이었다면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들이 안와서 그런데 제가 남부교육장님보다는 총괄적인 것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제가 아까 Wee센터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Wee센터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Wee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Wee센터 여기 보고한 것도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한군데 있는 것 보면 전부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사업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만 있는 이런 Wee센터는 물론 상담 위주입니다, 상담위주인데 이런 Wee센터는 저는 실효성이 상당히 없다고 봐 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폭력이란 단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상담의 달인이 되어 있어요. 상담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상담만. 심지어는 학교폭력 피해자도 병원에 의사부터 시작해서 상담만 다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 프로그램도 전체적으로 상담만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정말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또래가 모여서 체험하고 서로 몸에 부대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상담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폭력학생은 폭력학생대로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상담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교육장님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윤국입니다. 박종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되는데 지금의 체제로서는 학교에 Wee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지역청별로 Wee센터가 있어서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담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교육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제동행이라든지 부모일체감동캠프라든지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결과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청으로 확대되고 때로는 학교까지 확대되려면 거기에 따른 인적 제정 어떤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희들도 돕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이 언제 다 빠듯했지 남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깎이는 데가 이런 데만 깎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오히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박 반장님 같은 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우리 정규 교육과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밖에서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분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자로서 한편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그렇고 하여튼 체험을 중심으로 한 폭력 학생에 대한 선도효과는 큰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어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마 체계적으로 인적이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아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2016년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지 않겠습니까? 돈이야 제가 봤을 때 다 쓰임새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짜임새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것들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돈을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잘하는 애들은 그냥 놔둬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안 괜찮은 애들은 잘 갑니다. 그런 쪽에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진짜 돌봐야 될 애들 이런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여기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전체 예산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공부 잘 하는 애들 이쪽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지금 학교 밖에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동부 아까 학교폭력 짱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시 한 번 학교로 복귀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교육예산이 배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1,000원, 2,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