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5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로부터 790억 원의 기준인건비가 산정 통보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맞게 기존 정원 943명에서 95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본청 11명, 직속기관 1명, 읍면동 3명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며, 직급별로는 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위임에 근거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영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했던 내용대로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당진시 공무원 수 문제가 계속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풀어야 될 과제라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당진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 기준인건비를 좀 늘려달라고 행자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작년도 인건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얼마나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느냐 이것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산이나 공주나 보령이나 통합시군, 거의 시군이 통합될 때 일정부분 공무원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배려를 그쪽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처음부터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까지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많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지 말고 어떤 큰 틀에서의 기준만 주고 재량을 기초자치단체에 줄 수 있도록 어떤 지방분권이나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다행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 쪽에 채용을 늘리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한테도 그 수요조사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지직하고, 하반기에 복지직하고 일부 행정직을 추가적으로 더 내려줄 가능성도 있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지금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박종희입니다.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8호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의 근거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 내용을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안 의안번호 제489호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문화의집 운영이 시민에게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강좌로 운영 했다면 생활문화센터는 강좌가 아닌 문화 예술 동아리들이 센터를 이용하여 공연, 전시, 회 의 등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문화 예술 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에 국비 4억 8,600만 원, 시비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안 의안번호 제487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의병도시협의회 는 임진왜란과 구한말 당시 의병 격전지였거나 의병 선양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광복 70주년 을미의병 120주년이던 2015년 9월에 발족하였고, 지난해 제6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청양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7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6월 1일 우리 시 소난지도 의병항쟁 추모광장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천시장이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장이며 2017년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는 의병자료집 제작, 의병 학술세미나 개최, 제7회 의병의 날 기념식 참여 등 공동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참여로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의결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영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중에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 이런 부분들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행사를 상대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개인도 이렇게 알선하고 하는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내부 인센티브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당일일 경우에는 유료관광지 티켓, 유료로 끊은 관광지 2개 이상이면서 식당을 1개 이용한 경우에 1인당 5,000원을 주도록 되어있고요, 여기 조례에는 자세히 안나와있지만 내부 운영규정에는, 그리고 숙박일 경우에는 1인당 1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그것은 유료관광지가 4개 이상 또 음식점이 2식 이상, 그 다음에 관내 숙박시설을 반드시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개인이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까지는 관광회 사를 끼고 했고 또 30명 이상일 경우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항만관광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모객이 30명 이상일 경우에 그 인원 당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예, 있습니다.

효과는 어떤 가요?

저희가 볼 때는 시티투어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시티투어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게 사실입니다.

약간 중개업 뭐 이런 것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살짝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등록기준에서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관내 중에 이렇게 포함된 시설들이 있나요?

현재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추어 나가겠다는 얘기죠?

예,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30%라고 시행령에 정해놓고 30%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도시지역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콘도를 지금 현재 당진에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제정을 해놔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제4조를 개정을 하는데요, 확정된 게 관광객 유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단체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인센티브가 재정지원 외에 행정지원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기는 사실 어려운데요, 저희가 워낙 관광객유치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는 이런 논의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유치하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단체”라는 것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 놓은 것이고요, 행정적인 지원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넓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운영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고 또 지출하지 말아야 될 예산도 지출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의 지원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1년에 삽교호조개구이 축제는 민자보로 계속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3,0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면 이 예산이 지원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단체도 많고 개인도 많고 그래서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걱정도 듭니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5,000원이면 이게 3,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관광객 하고 우리가 5,000원 씩 해서 3,000만 원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작년까지는 여행사하고 했고 금년도에는 당진항만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개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료 관람지 2개에 1식을 했다고 주는 건 아니고요, 3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경우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여행사 또는 관광공사에 주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을, 오면 그냥 들렸다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유료나 숙박이나 식사를 반드시 하는 경우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모객이 안 돼가지고 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진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입니다. 당진시하고 협약을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맺고 있죠?

어떤 협약을?

관광.

관광가지고 따로 협약한 곳은, 지금 저것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시티투어 얘기하시나요?

예.

따로 협약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먼저 저희가 협약을 했던 것은 하나투어하고 철도공사하고 MOU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협약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달에 평택하고 아산하고 당진하고 1차 미팅을 가진바있습니다. 3개 시군이 인근 관광지를 서로 연계를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국비공모사업으로 주관은 태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태안하고 서산하고 당진하고 3개 시군이 공동사업도 지금 함께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문화 관련자 교육이라든지 연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개 시군하고 또 평택하고 아산하고 당진하고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당진은 뒤쫓아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투어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시티투어 금액 지원하는 단체관광 지원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했던 건데요, 그게 모객자체를 하나투어에서 하느라 연결 했었던 건데 모객이 안 되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콘도미니엄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당진은 큰 문제예요, 관광산업이 후퇴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예로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만 소싸움 하면 전국에서 청도 소싸움이 유명합니다. 청도 소싸움이 유명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우리도 소싸움을 한번 해보자해서 4개 시군이 더 생겼어요, 4개 시군이 더 생겨가지고 욕하는 부분들이 싸움소들이 인간들 때문에 힘들어죽겠다고 그런 예도 있고, 사실 우리당진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축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축제, 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들이 전국에서 축제 많은 지자체가 어디냐 표본으로 보는 게 당진시를 우선 표본으로 삼습니다. 학생들한테 창피한 이야기거든요, 전에 관선군수였을 때는 이렇게 축제가 많지 않았어요, 민선군수로 바뀌다보니까 축제가 급속도로 많아졌는데 항포구마다 축제가 다 있고 또 당진의 농촌도 축제가 많이 있는데 효과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들이고, 상록문화재든 줄다리기든 행사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뭔가 다시 처음부터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제예산도 어마어마한 데 지금 일예로 창피하다는 얘기는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관광학과 교수들이 당진시를 예로 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관광이라는 게 일단 자연자원도 중요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별도로 축제관련 담당자 지난번에 별도로 회 의도 하고 또 위원회 를 운영하는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설명하시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길어져가지고 시간을 봤더니 상당히 꽤 많은 시간동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받아보는 것은 미리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안건입니다.” 하고 메일을 통해서 오는데 각자 또 일정이 있다 보면 그걸 다 검토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먼저 드려보고요.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는데 충분히 시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동아리활성화 등등 생활문화에 좀 더 시 행정이 다가선다는 데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진행상황을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나름 정리해서 판단해보면 국비예산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공모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바삐 움직여서 그런 사업비책정이 있었고, 문화원 등 기존에 있었던 계약을 활용해서 별도로 시에서 2층, 3층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함으로서는 공감 형성을 했는데, 충분히 지금 문화원에서도 2층, 3층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기존에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 활용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등등 노래교실, 전시실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화실 같은 경우도 별도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래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례안에 보면 별도로 시에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게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지금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각종 재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 그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위탁운영을 하는 계획이 돼서, 어느 정도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 하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 설명을 전부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시간을 좀 놓쳐가지고 몇몇 위원님께만 드리고 못 드린 위원님이 계셔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조문이 워낙 많고 이래서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이해를 하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원 2, 3층이 이미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장 같은 걸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협의가 되어서...

협의,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원이 주된 건물로 쓴 것은 1층만 문화원으로 거의 썼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문화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기로는 94년 이후에 김영삼 정부 때 정책적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정확하게 생긴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서 적어도 계속 문화원이 위탁운영을 하다 같은 동일한 건물 내에 있고 타 시군도 문화의 집이 대부분 문화원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인가 3년만 아마 다른 단체에서 한번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문화원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주로 거기도 전시도 있고 무슨 악기도 있고 이런데 주로 강의나 교육중심의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밑에서 주된 공간이고 2, 3층은 문화의 집이지만 실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공동으로 쓰고 이랬던 사항인데, 이제 더 잘 아시지만 이것을 문화의 집을 왜 안 하고 내내 비슷한 것 같은데 생활문화센터는 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문화원이 곧 쓰러지게 됐다 진단을 해보니깐 외벽도 새고 너무 내부가 지저분한데 99년도에 해놓고 리모델링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창틀도 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이곳저곳 알아보니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있는데 기능은 거의 프로그램 이런 룸을 만드는 물리적인 공간은 문화의 집하고 비슷한듯한데 공모사업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억 8,600이면 한 45% 정도 국비를 받은 거예요. 10억 중에. 그래서 4억 8,600을 2015년도에 확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시비를 보태가지고 10억을 확정해서 2016년에 예산확정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 한 12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의 집은 거의 어떻게 보면 사양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여성회 관에서도 하고 모든 교육하고 강의는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런 다양한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전시도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만든 게 생활문화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도 받고, 또 하나 장점은 국비도 받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의미로 받은 거죠. 그런데 외벽이 너무 누수가 많이 되는데 외벽예산이 여기선 주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3억을 더 확정해서 예산은 13억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부의 프로그램은 어떤 공간은 비슷할 수 있죠, 다만 주체를 그동안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간사 1명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교육생을 모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직원이 2명이지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마주친 공간이나 전시실이나 이런 동아리중심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원래 문화원 내에 문화의 집도 있었고 이것도 거의, 거기 지금 문화원 1층에 대공연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현재도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를 해도 1층의 문화원 공간도 같이 쓰고 또 위에 마주친 공간 이런 것도 일정부분 문화원에서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게 사실은 이것은 적정하다고 이것 할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문화의 집도 문화원에서 계속 위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집 조례는 연말에 폐지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생활문화센터 조례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조금 덜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는 2층, 3층 공간을 문화원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게 뭐 심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추진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지를 해 주시고 특히, 위탁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당진시 실무부서의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곳곳에 지금 문화공간들이 있습니다. 대규모도 있고 문예의 전당 비롯해서 또 각종 몇 군데, 그렇다고 해서 당진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렇다면 그래도 좀 더 다양하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시공간이나 통상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그런 공간들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조금 더 문화예술 쪽에서 생활문화에 좀 더 접근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김기재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하는데요, 우선 내부 리모델링이 발주는 저희가 했지만 건축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이해도가 좋으실 텐데 다음 번 출무일 때 그 리모델링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예.

큰 취지로는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출무일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있어요. 편명희 위원입니다.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1층은 문화원이고 2,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데 지금 국비 받아온 것은 생활문화센터 건립기금이잖아요, 그러면 1층은 어떻게 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비 10억 중에 다른 부분은 많지 않은데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이 워낙 노후 되어서 그 돈이 다 포함 되어서 승인이 났습니다. 3억은 외벽부분만 저희가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문화원하고 문화의 집이 있을 때 이게 별개였었거든요.

회 계나 인건비는 별개로 운영했죠.

그리고 전체가 실은 문화의 집 건물로 지어져서 문화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문화원이 위탁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의 경우 문화원이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한다면 이것이 원활하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가 위탁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미묘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해줬으면 좋겠고, 예산 및 사업추진현황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별도는 1억 2,190만 원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사용되는 건가요?

거기 관련돼서 설명 드리면 집기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부연설명이 사실 당진문화원은 당초계획대로 처음에 지었을 때도 1층은 문화원, 2, 3층은 문화의 집으로 처음에 사업계획해서 지었습니다. 지은상태이고 현재 생활문화센터에 돈 10억을 쓰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심의할 때 행안부에서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일부분에 대해서 한 20% 정도는 문화원에서 들인 사업비를 써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승인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서 별도의 우리 시에서...

그래서 현재 공연장 전체는 다 고치지 못하고요, 공연장 하나만 고쳐도 10억이 들어간 데요, 그래 가지고 공연장은 다 고치지 못하고...

앞으로 문화원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든 실은 이 비슷비슷한 그런 목적의 공간이 가까이 이에 있는 문화예술학교도 이런 종류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위탁받을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탁할 때 세부적으로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데가 조금 많고요, 일부는 직영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영은 단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시는 것은 과거 문화의 집 사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때 관계자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충분히 그런 고통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입니다. 당진시 생화문화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9조에 보면 위원회 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위원회 가 9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까지 전부 알아보니까 125개 시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5개 시군의 조례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저희 생각에는 타 시군도 전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의견들도 많고 주장들이 굉장히 세요, 9명으로 묶어놓게 되면, 다른 조각이라든지 얘기를 골고루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9명으로 해놓으면 한계가 있어서 불똥이 시한테도 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했으면 생각이 드는데요.

인원 늘리는 것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없죠?

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위원회 는 너무 많으면 또 어려운 점은 사실 있더라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5명 이내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 봤더니 이것은 9명으로 되어있어서...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보면 운영요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운영요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칭을 해났는데...

이것은 급식비입니다. 최소한의 급식비 정도는 규정을 두어야 나중에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19조에 보면 이용료에 대해서 문화센터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전시, 공연, 행사 등은 약간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강의나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 1만 원이나 이렇게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강의보다는 활용이나 동아리 구성, 운영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무료로 하되 예를 들어 전시 내 공연이나 행사를 할 경우에 이것은 최소 경비를 징수할 건데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운영규정으로 별도로 정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규정을 별도로 정하는데 이것을 전시라든가 공연 이런 부분들을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 다 무료로 해줘서 활성화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를 얼마나 받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심의회 도 있고 운영규정도 만들 거니까 저희가 그걸 관여를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게, 어차피 심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완전무료로 하게 되면 또, 다만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완전무료로 하게 되면 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전시회 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다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료로 해 주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받아야 사실 몇 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9조 끝 쪽에 보면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최소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무료로 한다.”로 완전히 해놓으면 나중에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냉방기기 같은 것 운영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100%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징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게 받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제9조(위원회 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광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뜩 동의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의병 관련된 기존의 역사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회 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훈의 범위 중에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6.25, 월남 파병 보훈관련 규정이 쭉 있습니다. 보훈이라 함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거기에 의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소난지도행사하고 대호지4ㆍ4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보훈관련 그 조례에 보훈의 범위 속에 의병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 복지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병도시협의회 를 지금 구성하는 과정에서 36개 도시를 전부 보니까 3, 4개 빼놓고는 아마 의병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의병도시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병도시협의회 내용을 보면 그래도 역사적인 의미 또 관련 협의회 안에서의 교류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무부서 업무가 이원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회 복지과에서도 보훈단체 관련된 업무를 예산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당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의 답변은 정확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제천시에서 이걸 할 때요, 각 지자체 의병업무가 문화재로 지정된 데도 있고 어디는 보훈시설로 지정되어서 양분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의병도시는 학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예사나 이런 쪽이 존재하는 문화재 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어찌 보면 사회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옆에서 서브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복지과에서는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 협업사업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됐고요. 소난지도 의병행사 때도 의병도시회 에서 80여명이 왔는데 그 업무를 협업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역사가 좀 오래 된 것이긴 한데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6.25참전 이런 것은 또 민방위부서에서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보훈관련법에 명시되어있는 것만큼은 사회 복지과 보훈시설로 지정된 것은 거기에서 보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통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문화재냐 또 보훈시설이냐에 따라서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보훈관련, 의병관련 부분을 문화로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훈이라는 단어의 뜻과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숭고한 뜻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보훈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협의회 가 저도 좀 전에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 관련된 조례부분이니까 특별히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의미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난지도행사는 처음부터 업무보고에 들어왔던 행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또 동의안하고 이상하게 이게 시기가 맞아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전 소난지도행사에 준해서 이 동의안을 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동의배경을 말씀하시는 군요.

예.

사실은 이게 규약을 만들지 않고 2015년도에 아마 제천시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36개 의병도시가 전국의병도시 자전거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순례단을 10명 미만으로 해서 실제 참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는 작년부터 했는데 이게 실제 하다보니까 협의회 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의 규정도 있고 이게 그냥 모여서 하지 말고 뭔가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군구 모이는 시장, 군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36개 시군에 뿌려준 게 금년도에 이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도 참 이게 뻘쭘한 게 모이자하고 한 것은 2015년부터 해 와서 2016년도에는 공동행사도 사실 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2015년에 규약을 만들어서 그때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도적으로 제천에서 하다보니까 참여를 하고 규약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 36개 시군이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아마 의회 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괜히 이게 배경에 대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에 앞서 의결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 의는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정영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86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의결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취득은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평방 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는 2천 평방 이상이며, 변경대상은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오늘 상정된 내용은 당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정미면 주민다목적회 관 건립 및 대상토지 기부채납,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등 부지매입 등 4건이며, 처분은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각 건의 추진배경,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어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나 어시장 재건축 후 노브랜드 마트와 장난감 도서관 및 카페가 입점하면서 소비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푸드코트가 오픈 되면 주차장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고 특히 장날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중기청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9억 원, 시비 6억 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로 시장 이용주민의 교통편의가 증대됨이 기대되므로 본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확장사업 후에 주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이 없도록 하여 시장 내 도로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미면 주민다목적회 관 건립 및 대상토지 기부채납입니다. 본 건은 2015년 제3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어 정미면개발위원회 회 의를 통한 주민다목적회 관 건립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단층 200평 건물로 총사업비 19억 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토지 2,309㎡를 시에 기부채납 계획으로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달라 향후 관리의 문제점을 방지코자하는 사항으로 정미면 주민다수의 공동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회 관 내 시설 설계 시 주민의견수렴 등 면밀히 계획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족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영ㆍ유아, 유소년, 여성에게 복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당진시의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유동인구 증가 유도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가족문화 센터와 1동 청사 배치계획 검토가 필요하므로 검토 후 심의하는 것으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등 부지매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17년 4월에 개장한 삼선산 수목원에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확장 및 자재보관창고와 다목적운동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삼선산 수목원 방문객에 대한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대시설인 창고와 다목적 운동장 설치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정영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당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1. 당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2. 정미면 주민다목적회 관 건립 및 대상토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2. 정미면 주민다목적회 관 건립 및 대상토지 기부채납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3.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주민 다목적회 관 건립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결과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1동 청사배치계획 검토에 맞물려서 같이 심도 있는 그런 저희가 계획 후에 저희들 심의 대상으로 같이 협의를 하자는 권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번에 현장에 갔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각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민 다목적회 관 건립 그 위치며 현재 건립대상지역 그 뒤에 주민들께서 행정적으로 법적인 조망권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또한 주민들의 삶의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고 또 그 이상의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듣기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도시재생과장 이재상입니다. 어제 저희 현장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쪽에 주민들이 있는데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6층으로 3,200제곱미터 연면적을 1동까지 합쳐서 지으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 그 옆에 소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층건물을 지으면 어울림 경관 같은데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추가 67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금방 확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읍면동청사 신축 계획인데 당진1동은 6순위입니다. 그런 부분도 안 맞고 또 당진1동하고 가족문화센터 운영부분에서 1층에 노유자 시설하고 1동 청사는 민원실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동 청사하고는 별도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1동 청사는 나중에 짓고 가족문화센터를 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주민들과의 민원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원래는 3층 계획인데,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1동 청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관하게 진행을 하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1동 청사는 어차피 순위도 밀려있고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급함도 있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말씀이고 뒤에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협의나 타협이 안 되면 과장님.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오기가 어려운 데 그런 부분은 실제 배치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이 뒤에 인근의 가옥들이 몇 가옥 있는데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뒤의 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드렸냐면 회 의록에 있겠지만 그 지역의 지하 1층에는 뻘이니까 가능하다면 뻘 밑에 지하1, 2층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판다면 현실적으로는 거긴 맞지 않고 예산도 더 드니 주민들하고 충분한, 그 뒷부분에도 주차장으로 그분들하고도 토지 협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답변은 기존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 관사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민원 제기했던 부분 그 분들 토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난번하고 진전된 게 없어서, 왜냐 하면 행정에서 지금 시간이 없고 시급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심지어는 요새 같은 경우는 인허가 주민민원이 있으면 아예 손자체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지금 무조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현장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실무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그 뒤쪽에 양조장부분부터가 아파트설계계획 서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하천부지 앞으로 해서 양조장 부분 뒤쪽으로 해서 탑동로로 가는 그쪽 일대가 지금 아파트 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동 청사 부지를 아울러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정말로 저희가 봐도 그분들 고립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번 회 의 때 총무위원회 심의 중에도 얘기가 되어서 그럼 다음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근접한 답변을 준비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당황할 정도로 실무과장님도 보셨지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쓴 소리도 들었지만 그거야 저희들 감수해야 할 문제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그분들이 거주하는 주택 있는 쪽은 1층으로 하고 또 지금 그냥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건축이 아니고 투명유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분들이 혐오감이 안 들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층으로 않도록, 그 부분은 1층으로 하고 실제 기존 건물이 있는 부분은 2층으로 똑같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날 갔다 올 때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건축하는, 만약에 여기가 심의 결정이 의결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만히 지금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께서 성토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한 답변을 지금 들어봤을 때 너무 전혀 제가 볼 때는 대안이나 답변이나 없다보니까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생대학 그걸 운영해가면서 주민자치 재생자치위원회 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회 장님하고 그분들을 설득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화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그분들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위치를 좀 더 청사 쪽으로 밀어줬으면 하고 주민들이 아까 말한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극에 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승인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청사 쪽으로 위치변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너무 막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 토지하고 인접되어있는 부분은 뒤쪽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건물을 앞으로 당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입니다. 우선 과장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으로 승진되시면서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류됐던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계류시켰던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인수인계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계류시켰던 의원도 설득도 못시켜가면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제가 그때는...

당황스럽네요, 그때 당시 계류됐던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뭐 때문에 계류가 됐는지.

1동과 동시에 건축하는 방향으로...

같이 지으라고 건물을, 그런데 본 위원입니다. 계류발의한 의원이.

제가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개 의원도 설득을 못시켜가면서 오늘 처음, 저한테 설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당진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당진1동 청사순위가 6순위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원도심개발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순위를 무시할 수 없고...

순위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의회 에서 기채까지 해줄 테니 1동사무실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보라고 이 회 의 장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긴 또 순위도 있지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도 먼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모든 것이 다 연결이 안 돼버려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뒤쪽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가족문화센터가 시기적으로 늦어졌잖아요, 물론 복합건물로 짓는 것 그런 것 저희들도 다 좋은지 아는데 이게 추진단계에서부터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거나 동 청사하고 같이 지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되면, 그렇다보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게 국비 30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관건이 지금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이해해야 되요.

보충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밑에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회 계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해드리고, 그리고 추진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그러면 제가 조건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3-3.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4. 삼선산 수목원 주차장 및 창고 등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