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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07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국&;#8228;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3월 15일자로 김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김일수 부시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보니까 시의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박보생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기간 중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따끈한 충고의 말씀도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부임한 이래 시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과 김천 시정이 조화롭게 잘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기획조정실 실 장 김영박 (선서문 제출)

진기상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에 조기발주 때문에 했더니 실천을 잘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지적사항만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있잖아요, 1-51쪽에. 아까 위원회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다 나와있으니까. 민간인들이 아까 보니까 8개씩 되어있는데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단체 하는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꼭 여성단체는 아니겠지만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위원회에 8개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게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면 되는데, 김천시민들 많잖아요? 그것을 선택해서 폭넓게 해주세요. 행사장에 가면 매일 가는 사람 200명, 300명, 그 사람들이 예술회관에 모여요. 그런데 시의 홍보도 하고 하려면 차라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시의 홍보하는 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위원회에 한 사람이 7개, 8개 들어와봐야 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장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 행사 아니면 거의 내가 안 갈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안 갑니다. 저 안 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게 부적절하다, 올해는 다 됐지만 다음에 아직까지 근무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도 그런 것을 선택할 때 이제 박보생 시장이 내년 임기 6월로 다 마치잖아. 그렇게 되면 의회도 8대 의회가 들어서고 하면 이제 좀 틀려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우리가 위원회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워낙 위원회가 많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체계를 잡아서 다섯 분 계장님들 오래 공직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부분은 김천을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을,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는 85쪽에 보면 예산 현황 있잖아요? 저는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께서 민선 3선이 끝나고 의회도 8대 의회가 들어서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이 9,240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8228;군에 비해서 많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좀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은 잘못된 것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자로 나오는 것을 볼 때는 다른 시&;#8228;군에 비해서 엄청 많고 과연 다음에 다른 시장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있는 예산대로 끌고 나갈지 저는 걱정입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워낙 많이 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누가 들어와도 이 예산 9천억 시대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보생 시장께서 3선하면서 중앙 무대 인맥 인정을 합니다. 다니면서 많은 예산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만 책자로 내가 인정을 해드리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잘 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의회가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사무감사를 감사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원 연수 과정에서 가면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이나 교수분들이 우리 김천시가 예산 짜는데 웃음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연도에 살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우선 감사 지적을 하기 전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감사하고 관계없는 부분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영박 실장께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해 대책을 위해서 암반관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급하면 예비비라도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예비비로 충당할 때는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한해 대책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암반관정이나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 시로 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50% 정도라도 우리 시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시기가 지나서 중간에 내려와서 시로 봐서 불편한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외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비든 국비든 확보해 보면 저희들로 봐서는 그 만큼 득이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워낙 급하다보니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보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에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암반관정 6천만 원짜리 10개 가져오면 3억 버는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비 3억 줄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이게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추경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비비 사용해서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합니다. 1-18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용역을 다섯 가지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또는 연기할 것이다, 또는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4번 같은 경우에 김천산재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결과가 나왔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나왔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연말에 나왔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할 때 중앙부처에 신규사업으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있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저희들 시에는 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이 두 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구미에도 산재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대형 큰 병원을 유치하면 안 좋겠나 해서 용역을 도하고 같이 했는데 현재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120병상 정도로 해서 이쪽에는 수지 접합하는 쪽에 특성화 병원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세운

김세운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아쉬움을 얘기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 신규사업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내용 안에 뭐가 포함돼 있느냐, 이것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용역이 끝나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됐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럼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의정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결과물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주는 것이 서로간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이 힘을 합하면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용역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이 사업이 실시되자면 또다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고 할 것 아니예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므로 인해서 훨씬 더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용역 결과,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용역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대충 몇 개 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60개 언론사에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69개입니다. 이 60개가 다 출입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대부분 다 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기자실에는, 기자실이라고 얘기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현재 기자실이라고 이름은 안 붙였습니다만 현재 기자실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는 몇 분 정도가 출입을 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거기에는 주로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메이저 신문 쪽에 있는 한 네 분 정도하고 나머지 일부 더러 들락날락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출입기자로 인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출입기자 현황에 게재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에 출입 기자들은 김천시의 출입기자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1년동안,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절차를 얘기해 보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1년동안 김천시에 출입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1년이 경과돼서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1년간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 기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홍보 부서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보고하고 합니까? 못 볼 때도 많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오고 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보도자료 신문에 게재하는 내용,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죠. 이 언론사들이 지금 60여 개 되는 언론사가 제대로 신문을 발행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체크가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간 것도 됐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년 이상 제대로 신문이 발행이 되고 출입이 되면 출입기자로 인정을 한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하고 그 다음부터 광고료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기 위해서 보도를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상품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도 대외적으로 브랜드도 알리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운

김세운위원

인정합니다. 늘 본 위원이 즐겨쓰는 말이 대기업들이 영업이 안 돼서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미지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지금 5억 4,44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회원사가 신문이 중앙 일간지에 10개, 지방지에 15개, 주간지에 7개 회원사, 인터넷에 16개 회원사, 광고가 게재된 회원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약 60개 신문사에,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60개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확하게 58개 게재가 됐는데 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보통 1개 신문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냥 이름도 제대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신문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리 행사같은 것도 알리고 우리 특산물도 알리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 기억으로 약 3년전에 홍보물 내용에 대한 디자인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꿔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약 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0여 개 신문사에 홍보를 하는데 김천시나 우리 의회에서 시청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조금이라도 물론 전제는 정도로 가야 되고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다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60여 개의 신문사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치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언론사에 보도가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언론사에서는 나쁜 비판 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보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의회나 본청이나 홍보비를 지출해서 광고를 하고 언론사와 관계를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유대 관계 아니겠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리 시가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전 언론사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자료도 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잘 안 보이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부정적인 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렵도록 만드는 것은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담당 직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1년에 저희들 비판 기사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하는데 한두 건,
세운

김세운위원

잘 해오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회에 굉장히 부적절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보다 더 평소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맺어진다면 언론에 근무하는 분들도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약 60여 개 신문사가 있으니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저와 같은 저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정보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저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런 게 얼마든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과거에도 저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언론사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안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좀 심각합니다. 그냥 예산을 나눠주기 식으로 출입하는 언론사에 모양적으로 계속 광고를 주다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광고 줬으니까 너희들 이것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언론 담당 계장이 따로 계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제등 계장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분들 자주 만나봅니까? (
제등

전제등홍보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자주 만납니다.) 되지도 않지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기자도 자주 좀 만나시고, 업무추진비 좀 주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정말 우리 시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언론에 수억 예산을 투입하는데 나오는 기사라고는 좋은 것은 잘 안 나오잖아요? 전부 안 좋은 것 밖에 안 나오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저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부시장님! 부시장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부시장님 근무하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주요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죠?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또 격려물품도 전달하고 또 결혼이 있다든지 하면 결혼 축의금도 전달하고 그런 데 쓰고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100여만 원 집행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500만 원 밖에 안 썼다는 얘기는 그 당시 부시장께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다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아마 집행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상부 직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문제없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로가 대여섯 달이 있어요. 전혀 간부 공무원과 밑에 소속된 직원 간에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김세운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은 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 애먹는다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될 예산이거든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가급적 집행,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제로라는 얘기는 전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달에는 집행을 안 한 부분들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반인데요, 뭐.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 간에 서로 상호 교류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수

김일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거의가 다 청구소송 결과 배상금으로 청구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1-86쪽에 보면. 실장님, 쓰레기 수거 인부임 관리 1억, 또 인부임 관리 1억 1,700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청구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환경미화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많이 다쳐서 바로 명퇴를 한 모양인데 그분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물어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 그러면 소송하면 변호사비 줘야 되고 소송 비용 들어가고 또 배상금 주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변호사비하고 손해배상청구금 다 줘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 그런데 어차피 이와 같은 분들이 사고가 나서 다치고 하면 소송이 들어오는데 꼭 소송까지 가야 되나 이 말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냥 해결이 안 돼서, 또 시에서도 판결 내용이 없으면 돈 줄 특별한 명목이 없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냥 협의가 안 되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매사에 전부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가 나와있는 내용들, 뻔한 결과잖아요, 이것은? 재판하면 안 주고는 안 되잖아요? 물론 손해배상액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것과 판결에 의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서로 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자기가 근무했던 시가 재판하는 과정도 모양이 그렇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런 돈을 줄 수 있는,
세운

김세운위원

요식행위로 그러면 이분들도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참 이것은 좀 문제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법상에 금액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판결을 받아서,
세운

김세운위원

혹이라도 이런 것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없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것은 몰라도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사고가 나서 다쳐서 그 공무원과 집행부가 그러면 이것 재판할 때 굉장히 어렵게 아주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서로 이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대응할 것은 대응해 줘야 되고, 그래서 결과 나온대로,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줘야 되는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보험을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사후에 말 그대로,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것은 손해사정인을 통하거나 이래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시간도 좀 덜 끌 거고 빠른 시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텐데 재판하면 또 1년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한 1년 끌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1년 넘어가는데 이것을 손해사정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적당한 금액을 산정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모양도 좋고 또 우리 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것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것 검토해 보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1-122쪽 봐주세요. 이게 청문 주재자 선정을 해서 운영한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답변하기는 곤란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전부 자격정지, 자격정지 하면 이게 아주 가벼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보육교사 부분들 거기에서 잘못한 부분들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복지법에 저촉해서 처분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섭 전문위원님!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관계를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시에서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게 왜 늘어납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고 이게 2016년도에 2,500억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2016년도에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2,580억,
원호

최원호위원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들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이월액 포함하면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500억 같으면 거의 25% 정도,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 못 줄입니까? 어려워요? 얼마 전에 자료 받아보니까 경상북도 타 시&;#8228;군보다 몇 배 순세계잉여금이 많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좀 높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좀 높은 게 아니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한 18% 정도, 보통 일반회계에서는 17&;#8228;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타 시&;#8228;군에는 보통 10% 미만,
원호

최원호위원

왜 이렇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가 2015년도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보통 1년에 순수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1년에 천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국비 확보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방세도 거의 200억 정도 늘어나고 산업단지 공단 분양금이 분양하고 나서 돈을 받아들이다보니까 그쪽에서 50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도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세입 들어온 부분들이 국세가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300억, 4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2천억 정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세입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연말에 주로 늘어나다보니까 대부분 예비비 쪽으로 많이 넘겨놓습니다. 연말에 정리할 무렵에 가서 나오니까 예비비 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재편성할 경우에 재편성하더라도 사업이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놓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됩니까? 소요되다보니까 미처 집행도 못하고 또 그 전체를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실장님 유능하신데 그것도 예측도 못합니까? 그만큼,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준비가 돼서 사업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기집행도 해야 되는데 또 무조건 다 편성하면 조기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근래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비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우리 시에 갑자기 발전되는 그런 변모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경상북도에서 배나 많고 이런 상황은, 또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그만큼 지적을 하고 해도, 물론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예측 좀 해보시면 어때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사업부서에는 사업부서대로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야 되는데 너무 떠벌리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쨌든 줄여보세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만 몇천억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잉여금으로 묶어놓으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금년 하고 나면 이제 세입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더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 지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안내판이나 게시판은 주로 누가 관리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획계 관련되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보면 관공서나 주민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한결 낫습니다만 그 외의 것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8228;도 경계 지역에 있는 사인 표지판이라든지 현재 시가지 내에 각종 공공기관 안내하는 안내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둥부터 시작해서 녹슨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퇴색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반영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내용도 보니까 1년이 지난 것도 있고 빈 공간도 많고 어떤 데는 신문 한 장 달랑 붙여놨더라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청 위원님 조금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위원회 위원 선정은 주로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합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하는데 전자에는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통제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한 위원이 18개까지 늘어나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중복 지정된 위원들도 한 서너 개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못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선명위원

중복되는 사람들은 일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대부분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특정 성별 6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위원회에 다 하던 것을 한 40%는 여자분들로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단체장하는 회장님들을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치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보니까 당연직은 수당이 없고 위촉하는 사람은 수당이 있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당연직은 당연히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잘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공평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정 홍보지 관련이 와있는데 죽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이것을 형평성있게 집행해 주면 고맙겠고, 1-18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1번에 경상북도 국방ICT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우리하고 영천하고 세 군데에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국방ICT 생태계 조성방안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가 주관을 했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래서 김천 넣고 그 다음에 영천은 현재 항공산업하고 여러 가지 국방 관련 3사관학교도 있고 해서 영천하고 세 군데를 앞으로 국방ICT 생태계 쪽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도 국방 관련에 대해서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쪽에 해서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나는 두 번째도 보면 김천국방&;#8228;군수ICT 융합산업 육성 방안 연구 및 기업수요조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말 그대로 국방&;#8228;군수, 우리가 방산 기업이라든지 현재 일반 민간 기업이지만 앞으로 방산 쪽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그런 기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3단계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방위산업체를 우리 김천시 3단계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방위산업체뿐만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 관계되는 단체들을,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1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안 있습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결과가 지적한 사항하고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현재 읍&;#8228;면&;#8228;동에 예산이 면 예산, 동 예산이 숙원사업비로 3억 원, 연도변 가꾸기 사업으로 5천만 원, 공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2개 읍&;#8228;면&;#8228;동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의 동단위는 건설개발과나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면지역에는 본청 예산이나 면 예산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요구가 들어오고 또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저런 것은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가 지적했는가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22개 읍&;#8228;면&;#8228;동을 3억 5천만 원씩 똑같이 갈라주지 말고 편성하기 전에 시내 동에서, 면에서 신청이 들어보면 그 동에 사업비 예산 들어오는 게 3억 5천만 원인데 2억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1억 5천만 원을 다른 면에 신청이 숙원사업비가 많이 들어온 면에다 예산편성을 증액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시에 있는 사업을 한 것을 예산에 승인된 사항을 면으로 재배정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안 그래요? 사업 여건상 이것은 면에서 사업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지금도 재배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재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진기상위원장

시에서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는 재배정을 읍&;#8228;면&;#8228;동으로 할 수 있죠.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읍&;#8228;면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인정할 경우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편성할 때 읍&;#8228;면에 공통적으로 22개 읍&;#8228;면&;#8228;동에 3억 5천만 원 하는데 그 동에, 어느 면에 숙원사업비 신청이 적게 들어왔지만 많은 면에다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의원들이 똑같이 달라고 하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를 3억 하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시내하고 면부하고 같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만약에 신청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시내에,
우청

이우청위원

적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기상위원장

시내에는 지금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비가 남는다고 보는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다른 사업비는 다 집행하고 환경정비사업비가 지금 율곡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4,400만 원 남고 한 600만 원만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하여튼 참고로 해서,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83쪽에 지역 행복 생활권사업 있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시&;#8228;군 간에 협의회를 구성한 모양인데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 김천, 영동 있고 또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이게 버스, 이런 것인 모양이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버스 운영 맞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산골마을?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이게 특화사업 호두는 김천, 영동, 무주에 하는 것입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하는데 이게 3개 지역에 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단지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집하장 설치하는 것은 무주에서 하고 이렇게 세 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언제까지 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금년도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뒤에 보니까 또 있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행복생활권도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인데 이것은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주하고 영동하고 3개 시&;#8228;군이 앞으로 시비를 각자 부담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앞으로 하는 것은 구미하고 중추도시생활권 발전 계획.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무주하고 영동은 2개 사업을 잘 했는데 구미, 김천, 칠곡 지역에는 옳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거기 보니까 내용이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만들기,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일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도농복합 도시에 농촌 일손 부족한데 해주는 사업,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일자리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업 추진은 일자리투자과에서 합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투자과에서 공모 신청부터 해야 되는데 왜 하필 기획실에서 하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이 생활권 사업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부서는 일자리투자과하고,

진기상위원장

주관 과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모사업하는 과가 실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일자리투자과에서 바로 공모 신청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사업 계획서는 전부다 그 과에서 나옵니다,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예산 넘어오면 그쪽 부서에다 넘겨주죠.

진기상위원장

그러면 주관 과는 어디라?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주관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총괄 잘 하나 못하나 그런 부분들만 하고 사업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제가 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호두특화산업단지, 산골마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진기상위원장

국비사업인데 사업이 종료되면 시 자체로 만약에, 방금 말씀했잖아요?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해볼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자체로 해야 되지 왜 3개 시&;#8228;군이 합니까? 그런 계획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산다든지 장비 사는 돈은 다 됐고 말 그대로 앞으로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운영하려면 그 사람들 인건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공모사업으로서 그게 반응이 좋다면 우리 시에도 거기에 혜택을 안 받는 지역에 전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시 단독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 시비를 내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3개 시&;#8228;군에 똑같이 부담을 해서 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면 버스를 공동으로 샀는데 우리만 끌고 와서 우리만 쓸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진기상위원장

아니지, 버스 같은 것은 처음에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 버스 산 것은 3개 시&;#8228;군 중에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 끝나고나면 이 버스 가지고 자체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을 해야 되겠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고 버스가 사용 못할 정도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새로,

진기상위원장

그 버스는 자체를 우리 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공모사업이면.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에 장비를 다 해놔서 달리 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은 끝났는데 3개 시&;#8228;군이 계속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쪽 시&;#8228;군에서도 주민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진기상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동사업입니다. 3개 시&;#8228;군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공동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났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기상위원장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진기상위원장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서 3개 시&;#8228;군이 해서 확대해서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3개 시가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 계획을 해서 실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럼 지방자치제가 필요없지. 국가 사업으로 하지. 안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모사업을 표본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하므로 해서 각 지방단체별로 전파해서 시&;#8228;군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공모사업의 목적입니다. 참작하셔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진기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감 사 실 실 장 서범석 (선서문 제출)

진기상위원장

감사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항상 시민이 행복한 도시 김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기상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료도 잘 준비해 주셨는데 2-27쪽 보세요. 우리 계장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서식이 말이에요, 공무원 범법행위 내역 및 징계&;#8228;문책 현황, 참고로 내가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최근 2년간 자료를 내라, 이래놨잖아요?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2년간의 내용을 비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합계는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연도별로 2015년도와 2016년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인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밑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있지, 있는데 합계를 낼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숫자만 늘어나고 2년동안의 합계, 이런 것은 자료상으로 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부터는 고쳐주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선 올 1월 1일부터 우리 직제 개편이 되어서 감사실에서 홍보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홍보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가고 감사실로 다시 가져온 업무는 뭐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규제개혁하고 심사평가, 이런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것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굉장히 그러면 단촐해졌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성격상으로 감사하고 맞는 업무를 가져오고 시정홍보나 이런 것은 기획 파트에 맞는 것을 보내고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구은 어떻게 됐어요, 조직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많이 줄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줄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감사와 홍보가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분리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동의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의 의미는 감사가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 업무에 집중해라,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11쪽에 나와있는데 2016년도 작년도에 감사할 때 2014년도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도 청렴실천 협약식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전체 시&;#8228;군으로 봐서는 2015년도 만큼도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청렴지수 지표가 완전히 꼴찌 아닙니까? 75개 시&;#8228;군 중에 62위,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무엇보다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외부적으로 김천시 이미지를 높이고 뭔가 청렴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직이 새로 정비가 되고 했음에도 이런 성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기간이 보면 월초에서 월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겹치는 바는 있습니다,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반반으로 겹친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해도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같은 게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지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 좀 강하게 하니까 이제 좀 잡혀가는 실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청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직자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 명예도 있고 시민들의 자존심도 달려있는 입장인데 전국의 71개 시에서 65위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음주운전이 좀 줄었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음주운전은 좀 줄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줄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경찰에서 처리해서 사법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처리는 합니다만 일단 그 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수위에 따라서 견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당사자뿐만 아니고 상위 지휘 라인에 있는 계장, 그 다음에 과장, 면 같으면 면장까지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공동으로 징계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징계가 아니고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문책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있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올해도 있었고,
세운

김세운위원

당사자가, 최고 징계가 감봉이었잖아요?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주운전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면허 정지 정도는 돼야,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정지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정지 이상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면허 정지 이상 되는데 최고 징계 수위가 감봉 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기준에 의해서 그게 또 횟수에 따라 틀립니다. 처음에 정지냐, 취소냐, 그리고 처음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정직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네, 아직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감봉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당사자가 감봉이라는 처분을 받으면 위의 직속상관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어떤 징계가 내려갑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상태로 봐서 어떤 교육을 한, 직원을 관리 감독한 정황이나 또 평상시 해온 것을 감안을 해서 관리자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건이라면 저희들이 주의 조치를 했고 안 그러면 전부 훈계 처리를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장에 같이 음주를 하는 현장에 없더라도 징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만큼 관리를 해라, 이런 주문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지도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거야 안 하겠습니까만 청렴도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내부는 좋은데 외부에서 건설 부분에서 저희들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내부는 올라갔는데 건설 분야가 안 올라가서 저희들이 건설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업자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에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저희들이 보는데도 일부 다른 시&;#8228;군의 예를 들어보면 일반 업자가 공무원들 핑계를 대고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실장님!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조례 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 지금 가동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조례로 인해서 제보자를 신분을 보호하는 조례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어느 정도로 효력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가 제도 시스템적으로도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으로. 굳이 내 이름으로 하지 아니해도 그게 저희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상 본인 이름을 굳이 안 밝혀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을 고발한다는 게,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남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서로 조심하고 신경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전직원들이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별다른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중간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로 청렴한 공직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공무원에 한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는 읍&;#8228;면&;#8228;동에 근무하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시 산하 다 포함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시 산하 다 포함되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법인체, 이런 데는 감사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공공재가 투입이 되면 투입된 공공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할 수 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러 가지 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좀전에 기획조정실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한 부씩 나누어드렸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한 열 분 정도가 자격정지가 되고 원장 자격정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보조금이 수억 원이 반환 조치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그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 심각한 문제잖아요? 즉 부정 수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도 몇백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수억 원의 부정 수급을 해서 이게 그나마 그래도 발각이 되어서 조치가 되고 반환 조치가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감사실하고 연관은 안 되더라도 여기에도 약간은 우리가 공조를 하든지 공동으로 하든지 협조를 받든지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안 그래도 어린이집,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세운

김세운위원

예, 인정합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당해 부서가 있습니다. 농업이면 농업 부서가 있고 또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당해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현장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특별 감사를 해서 그런 일탈 행위를 막아줘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당해 부서에서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되면 감사실의 기능이 그나마 해당 부서보다는 잘 되고 또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감사실과 공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들은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당해 부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해서 지금까지 나쁜 말로 하면 복지안동,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당해 부서를 독려하고 만에 하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에 대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온 게 세 개 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 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공조를 한다든지 해서 밝혀낼 수 있거나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은 이미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심각한 부조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면단위에 시정하고 조치 주의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해놓고 면단위에 그게 없네? 어떤 게 시정됐고 주의된 게 내용물이 없어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이것은 건수가 보시다시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내역이 많다보니까 집계표만 나와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집계도 어떤 경우, 감사 면단위에 나오는 것,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특별한 면의 내용을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시정 같은 것 7건씩 8건 있는데 시정은 주로 어떤 게 나와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시정은 아무래도 제일 경미한 사항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면단위에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봐요. 대충 어떤 게 나와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주로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맞물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상에 돈을 경미한 사항으로 잘못 집행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상 시정이나,
우청

이우청위원

돈이 잘못 집행됐다는 것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회수는 합니다. 회수는 하고 행정상 조치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잘못 집행됐다면 그러면 감사나갔을 때 지적됐을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돈을 다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받아들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시정할 부분 아니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고, 그것은 재정상 조치고 또 별도로 그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나 주의를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직자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돈 안 받아먹으면 징계 먹을 일 없고 영창 갈 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것은 제일 큰 것인데 제일 작은 시정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가 잘못 집행됐다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됐고, 주의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주의도 거의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크거나,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주로 돈에 대해서 그래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주로 재정상 조치하고 거의 맞물린 게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 말고도 많이 있지 싶은데. 주의나 시정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자료를 받으면 괜히 그것하니까,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 봐요. 그냥 면단위에 보편적으로 나오잖아?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 공무원석에서 - 경로당 관리 소홀이라든지 보통 시정은 금전 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이것은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이고 주의 관계는 농업 분야에 적정하게 발급 못했다든지 이런 내용, 회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됐어요.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면과 제일 적게 나온 것을 다음부터는 2개라도 구분을 해서 어떤 경우인지 참고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뒤에 23쪽에 보면 시설공사 적격 심사 소홀이 36건 되어있는데 시설공사에 적격 심사는 우리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류상으로 적격 심사가 안 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어떤 경우가 이래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이것은 경상북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이 시설 공사 현장에서의 심사가 소홀했다는 것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시설공사 적격 심사 누가 담당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이게 현지 처분하고 본처분이 있는데 현지 처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경미한 사항이니까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저희한테 부탁한 것이고 본처분은 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담당 계장이 얘기해 봐요. 적격 심사,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 숙지를 못한 내용이고 현지 처분 관계하고 나와진 내용에서 시설공사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됐어요,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나중에 파악해 볼게요. 적격 심사 대상자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찰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 적격 심사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인데, (
, 공무원석에서 - 다수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일단 지적한 내용은 일부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그것은 회계과하고 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있잖아요? 아까 김세운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들이 사건 처분과 청문 결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문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합니까,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청문 결과를 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행정처분은 청문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청문을 먼저 해야 돼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2개월씩, 많은 것은 1년 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아, 자격정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한다든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하고 틀려요? 행정처분하고 틀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행정처분하고 법적처분하고는 틀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틀리는데 그것을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판결받고 나서 후에 합니까, 안 그러면,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사법기관에 일단 피소가 되면 그 사법기관의 판단을 듣고,
우청

이우청위원

듣고 하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처분은 뒤에 한다는 얘기잖아?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어느 수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수위를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난 후에 2개월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에 주로 미화원들이지 싶은데 그것은 밖에서 내가 여론을 듣고 얘기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환경과 미화원들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토요일, 일요일은 다는 안 하지 싶은데 일부 아마 이틀 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듣는데 밖에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한번 우리 담당 계장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꼭 일을 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너 토요일, 일요일에 쉬라, 이러면 지금 받던 수당이 2&;#8228;30만 원씩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왜 시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편하게 쉬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공직자가 근무를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절감한다, 가족과 보낸다, 하지 마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2&;#8228;30만 원씩 지금까지 더 타는데 근래에 와서 그것을 못하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밖에 와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본인이 근무하겠다 하면 근무해 줘야지, 김천시에 언제부터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했느냐 말입니다. 집안 살림사는 사람들 월급 미화원들 얼마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2&;#8228;30만 원 더 가져가겠다는데 그것을 제재를 하는 것으로 밖에서는 나오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까지 해오다가 그것을 이제 부서장 바뀌면 다 생각하는 차이점이 틀리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보고 정말로 미화원들이 밖에 나가서 김 계장께서 조사를 해보고 원하면 그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봐요. 원하면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그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좀 해야 될 일인가 싶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조용할 때 한번 나가봐요.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 됐는데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명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우청 부의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거의 같은 품목이나 비슷한 품목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정이라든지 주의 안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품목, 또 같은 품목들이 지적을 받는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의회 감사시에 말입니까?

이선명위원

예, 자체 감사 말입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 자체감사에,

이선명위원

예.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별도로 내고 감사도 앞으로는 기 지적된 사항에 특별히 점검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선명위원

같은 품목이나 비슷한 품목이 또다시 지적을 받을 때는 상벌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앞에서 김세운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감사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까지인지 아니면 집행해서 사무관리까지인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다 합니다.

이선명위원

다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이선명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질의했듯이 안내판, 게시판 설치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민원사항들을 해결이 늦어지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것도 다 감사에 들어갑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다 감사 범위에 속합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 대상을 폭을 넓혀서 감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 할게요. 2-49쪽에 보면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부서 평가 추진실적 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종합평가 결과가 최우수는 안전재난과 300만 원, 이렇게 상금을 주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MVP 공무원도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면 일할 수 있는 기분도 나고 좋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또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54쪽에 보면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개최 6명이 수상을 했네요. 여기는 무슨 혜택을 줍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습니다. 상금은, (
순태

이순태규제혁신계장

, 공무원석에서 - 150하고 100, 이렇게 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병철

김병철위원

상금을 줍니까? (
순태

이순태규제혁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를 안 해놨어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시의 전공무원 천여 명 되는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것 좀 확대해서 일을 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싶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세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공직자가 후퇴하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새로 조직이 변경되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평가 기간이 중첩되는 게 있고 해서 올해부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장님 여기 보면 상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현수막도 걸리고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잘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이래요? 이것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며칠전에도 상을 받아서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걸리고 또 우리 각 읍&;#8228;면&;#8228;동에 가면 우리 시장님 업적에 대해서 시상을 받은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왜 그래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특히 취약한 현장 부분을 특별히 챙겨서 앞으로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꼭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것 보다도 예방 차원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것 또 있지만 시간도 많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어린이집 자료 보니까 백합어린이집에, 법원 판결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직 안 났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아직 안 났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장

확정 안 됐네, 아직?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것 나면 아마,

진기상위원장

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행정 처분을 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진기상위원장

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행정처분했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지금 확연히 드러난 사항에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이상 필요하다면 후속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너무 일탈 행위가 심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

진기상위원장

이것은 감사실에서 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처분했겠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것은 당해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건이 확실히 났는가 아닌가 그것은 이 사람이 혐의없는 것으로 받으면 행정처분해서는 안 돼요. 원래 행정처분은 쌍방 처리잖아, 안 그래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장

원래 행정처분은 사건이 계류중인 사건은 법원 판결 종료한 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원 판결이 우선입니다. 이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혹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녁에 시간연장형 교사라는 게 있어요. 저녁에 수업을 한다고 해놓고 어린이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수업을 안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육료를 과다 징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청문 절차를 다 거쳐서 2억 7,519만 2천 원이라는 돈은 이미 반환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 얘기한대로 그렇게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징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부당 청구해서 부당징수 안 했으면 돈 반환하겠습니까? 반환한 것은 맞고 거기에 따른 원장 자격이나 어린이집 폐쇄는 당장 이것을 조치를 안 하면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 예를 들어서 벌금이 나오거나 부정수급을 하므로 인해서 벌금이나 구속이나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이런 것들은 뒤에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실장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아차하고 놓쳐버리면 이게 계속 연속이 되어왔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기 이미 담당 부서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되면 감사실에서 같이 공조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정당하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상위원장

예,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