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춘천시장제출) (

윤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없으면 아주 끝낼 태세라서 얼른....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출 승인안 9쪽부터 나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사업보조로다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당초 예산을 설계할 때 경로당에 있는 물품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또 모자라는 거는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에 있어서는 그 수요조사를 경로당을 통해서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가 맞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 보니까 그 냉장고나 티비가 같은 품목이 여러 개가 중복이 되는데 단일적으로 구입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서 입찰하는 게 더 가격이 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게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금액이 큰 거는 또 꽤 커요. 1억 5,000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거 보다는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나 또는 추경예산 세울 때 거기에 적합하도록 세워야지 이렇게 전용하는 사례가 좀 줄었으면 없으면 뭐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전용하는 사례는 뭐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검토소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용되는 사례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2017년도에는 401-01로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시 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또 1억 6,000 전용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당초에 예산을 설계할 때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하는 거는 정말 불가피하게 됐을 때 나야 되는 거지 사전에 준비소홀이라든가 사전에 점검이 잘 안됐다든가 업무부족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혹시 노인 이제 춘천시에는 복지관은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복지관은 참 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혹시 노인회관은 건립 할 계획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나 한 번 질의 드릴게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약간 비슷한 명칭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노인회관은 대한노인회 춘천시 지회에 사무실을 노인회관이라고 칭하거든요. 노인복지관은 다 건립이 완공이 되면 3개가 다 되고 지금 대한노인회 춘천시 지회에 회관이 시립복지회관 안에 있어서 굉장히 좁다는 내용을 계속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의 의견인데 춘천시가 시청을 다 짓고 이사하게 되면 공유재산들이 여러 개 남는 공유재산이 있을 거로 파악이 되니까 그 중에서 적합한 공유재산중의 한 건물을 노인회에 지원하는 거를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은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시청사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나면 사회단체나 이런데 사무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차피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노인회관도 그럴 때 빈공간해서 노인회관도 지금 이제 좁으니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질의 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출 승인안 71쪽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 해 가지고 30억이 이제 납세태만해서 나와 있거든요. 30억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납세태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세요.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결산처분 하기 전에 그 이후부터 쭉 관리하고 지금까지 총 체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아주 오래된 거는 90년도대인 것도 있고...

아니 90년도부터 내려 온 거는 결손처분 할 건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가져가면 체납액만 높아지는 거 받지도 못할 거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28일자로 체납액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이게 한백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세올 도로교통CS하고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아예 자료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타났던 과년도 아주 옛날 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 9억 8,000 정도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했는데 이게 그거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번 2월 20일 날 징수과 내의 체납액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 이관을 하면서 좀 자료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저희가 결손 처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로만 볼 때는 30억 이라는 돈이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료로만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납세태만이라는 단어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줘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보다 생활민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건 더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두 부서 간에 업무 협조 잘하셔 가지고 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그 이제 계속 이월 명시이월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월액이 6억 4,300만 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좀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저상버스 이월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버스회사 굉장히 이제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11대를 구입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상 6대만 구입을 하고 5대는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5대 분은 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올해 이거 다 구입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도 지금 2대 추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3대 하고 마져 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들춰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딱 잘라서 일정 금액을 유가보조금 같은 거는 일정금액 지급하는 건 아니죠?

제가 매월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쪽...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매월...

네. 매월지급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데 왜 명시이월이 발생을 하지요? 그러면?

잔액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잔액은 사용잔액은 명시이월 시키도록 아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잔액을 이제 이월시켜서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1월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 그거 하고 합해서 계속 쓰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또 연말에...

자, 그러면요. 그러면 사용 잔액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거하고 합해서 나간다면 당초예산 세울 때 명시 이월된 금액만큼은 줄여서 세워야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요. 우리 춘천시의 보유수나 그 다음에 그 세금 걷은 거 이런 거를 갖고 n분의 1로 나눠서 이거를 주기 때문에 뭐 얼마가 올지 저희가 대략은 알지만 정확히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질의 드리든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 9쪽에 보면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이런데 예산전용 사용한 게 있는데 그 예산전용을 할 때 그 어떻게 그 재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시스템 상에서 과에서 그냥 전용 입력하면 전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용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요. 내부적인 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전용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다 받은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다가는 안되게 되어 있지요?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먼저 받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4쪽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뭐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공기부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이 세워진 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기본용역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공간 경제연구원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좀 기간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이제 추진을 처음서부터 총 기간을 잡아 놨어야 되는데 추진하다가 그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러면 저... 계약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지침 원인행위까지 다 마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이거로 예정 돼 있었는데 제3차 대중교통 국가계획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에 관한 국가계획이 확정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공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확정고시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국가가 확정고시를 연기하는 바람에 저희 기간이 따라서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하고 이제 뭐 추경에 연말에 이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 그러면 공기부족으로다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공기부족 뭐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 못 한다 이런 사고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지적 받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시의원들의 그 임기도 이제 그 한 1년여 남았고, 시장님도 한 1여년 남았네요. 그럼 모든 게 좀 완숙 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숙성된 어떤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결산관련 또 예산관련 전체적으로 우리 그 춘천시에서 집행된 또 어떤 징수 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오히려 과년도 등등보다 상당히 못하다 이런 평가를 총체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 그 전체 공무원들이 여기는 과장급 이상 되시고 춘천시의 어떤 중추적으로 춘천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익히 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노파심에 얘기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지방세 세수관련, 미수관련 등이 상당히 오히려 못해지고 있고, 또 결손처리를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리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또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결손금액 처분 등이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그 물품 등 이런 관리관계도 오히려 더 좀 소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총체적인 평가를 저는 좀 내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가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두 국장님들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 결손 되는 부분만 봐도 이게 모든 우리가 집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한 40%정도가 일단 우리가 그냥 돈을 포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손금 자체를... 그 포기해 버리는 거는 시효가 소멸돼서 포기되거나 또 재산이 없어서 우리 재산이 없어서 재산 포기한다 해서 재산포기라... 뭐 배분공익도 모자라서 포기한다 이런 등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다 포기해 버리는 등등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행정파트 또 행정국 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돈 받을 걸 포기해 버리고 또 법원에는 법원 쭉 가다 보니까 우리가 뒷박을 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배당이 없어서 포기해 버리고 또 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예산이나 우리들의 권익을 갖다가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 좀 만연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어떤 그... 왜 이게 조금 나사가 빠지게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나사를 조여서 좀 탄탄하게 해 나갔으연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설명서 지출승인안 32쪽에 보면은 공유재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한 2,000억 정도 공유재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행정재산, 공유재산 등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우리 그 시의 예산절감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앞으로 춘천시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런 재산 관리에 각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이제 물품 관리 등에 보면은 이게 그 33쪽에 물품의 증감현황 우리가 그 모든 부서에서 다 물품들을 보건소나 어디나 다 물품들을 다 취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패기, 효율적인 사용 하여튼 물품이 곧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물품이 곧 돈이기 때문에 내 물건 같이 내 예산같이 내 살림 같이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도 제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 줘서 우리 넉넉한 춘천시 재정 우리 복지도 상당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기간산업, 건설상하수도 이런 기간산업 이런 쪽에 우리가 경제 이런 쪽으로 제대로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물품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복지환경국장님 윤금연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담담국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이 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이 자활기금이라든지 교통사업 회계에 있는 체납액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건 상당히 많은 작업 시간을 요하고 또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책임부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썩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 이상인 금액들 또 모두 사망한 금액들 이런 게 눈덩이처럼 자꾸 예산에만 잡히면서 넘어가는 것을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 감액을... 사망해서 없는 사람이 체납액에 잡혀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을 잡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담당 직원들이 다 잡아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아무 재산도 없고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게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자료를 다 갖추면서 이 체납 처분을 과감히 시켰다는 오히려 관리를 안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확실하게 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저희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승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식품의약과의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체납 부분인데요. 이거를 좀 하다보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 업체들의 식당이라든가 제조업체들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추적을 해도 재산이 밝혀지지 않고 법인이 해체가 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연도가 지나면 결손처분도 시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재산추적은 계속하겠지 만은 열심히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관리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매년 재고 대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태도 확인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국장님들이 일단 그 자체국의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충실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일단 그 국의 직원들이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물품관리나 예산 이런 쪽에 또 체납부분에 대해서 뒤쳐지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게 오판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거의 이 정도로 얘기를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들의 어떤 의지와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그 부분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제대로 좀 이행되고 진행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출승인안 74쪽에요. 공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해 가지고 이제 평가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설계변경을 이 계약기간이 3월 18일부터 8월14일 이었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8월 10일 날 4일 앞두고 했거든요. 이 설계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저희가 공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6개소였습니다. 근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4개소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들어나 가지고요.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 4개소로 2개소를 축소했습니다.

어디 어디 4개소는 어디 어디에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공지천이 지금 상류부터 하류까지 구간이 굉장히 긴데요.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설명드리는 건...

아니 정확한 거보다 대충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드리면 뭐 퇴계동 일성아파트 그 앞쪽에 공지천 변이라든가 그렇게 하천 변에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아래 공지천 하류서부터 저 한방병원 위까지 상류까지 해서 그 사이에 4개를 신설한다는 거지요? 그럼 당초에 6개에서 4개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도 일단은 줄일 수가 있고요.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사업비를 줄이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그건 아니지요.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6개소로 하다보면 사업현장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개소를 1개 장소로 초기우수를 2개 장소로 분리되어 있던 거를 1개 장소로 유입을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외환은행 뒤편에도 비점오염 시설이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치형 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계 설비를 지하에 설치를 해서 초기우수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초기우수저감 시켜가지고 어디다 쓰지요?

그것은 위탁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은요. 그 다음에 물은 저감시켜서 하천으로 내려 보내고요.

그래도 거기는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도 거기 냄새 계속 나는 거 아시지요? 그거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 세운 거 없어요?

아무래도 팔호광장 주변이 저지대이다보니까 많은 우수가 유입이 되고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말 그대로 저감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한 물은 저희가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지천에다 비점오염 시설 하는데 4군데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그 저류시설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저류시킨 물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공지천변에 보시면 해마다 그 유역에 퇴계동이라든가 석사동, 효자동 윗전 이런 지역에 초기 우수 고농도의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돼 가지고 공지천의 수질 오염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설득을 해서 공지천변에 이런 저감시설 설치하자 그래서 국비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 초기우수를 저장을 해서 초기우수 5미리 정도의 양입니다. 그 유역에서 발생하는 5미리 정도의 양을 저장해서 날이 맑아지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저리시설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장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장했다가 날이 맑아지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건 홍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홍수대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이라는 얘기지요?

네.

초기우수를 저장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설계변경을 한게 그 밑에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암반이 나온 근거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저류시설하고 배수펌프장하고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배수펌프장 혹시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어느날 이제 요즘은 장마철에 비가 잘 안와서 지금 몇 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겠지만 또 갑자기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났을때 배수펌프장 역할 제대로 못하면 안 되지요. 물론 환경과 이게 소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래도 함께 잘 관리가 되는지는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산절감은 아니에요. 증액이 3,200만 원이 더 됐어요. 그렇죠? 답변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님장 좀 따질 부분이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개 됐어요?

공사착공은 정식 착공은 아직 안됐고요. 지금 경제성 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쳤고...

아직도 계속 용역 준비중이세요?

환경부 승인이 작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올 해 3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너무 늦게 승인이 나가지고요. 지금 경제성 검토용역이 끝났고 이제 그 강원도에 건설기술심의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가실 거라고요.

네.

하여튼 이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적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자료요구요. 네. 황환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복지국장님 혈동리 환경공원에 폐기물 처리 관련 해가지고 자체감사하고 있는거 있지요? 그 특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네.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환경부 질의 를 받았습니다만 의료폐기물도 의료업체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뭐 주사 같은 걸 놓고 섞인 걸 다 모아 가지고 몇 개월을 모아서 지금 내논 상태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소각처리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진행중인예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이라든가 진행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데 나온 결과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상규 입니다. 제가 결산감사위원으로 갔는데 다시 질의 드리게 돼서 조금은 죄송한데요. 결산 감사 때 제가 미쳐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세요. 결산서 705쪽에 보면은 기타유동부채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705쪽 기타유동부채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거 뭐 결산서 안 보셔도 되요. 내용은 뻔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은 배출부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춘천시 배출 건 거래제 시행에 의해서 발생된 부채인데 일단 배출부체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5쪽에 배출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환경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배출건 거래제가...

배출건 거래는 기후에너지과...

아, 기후에너지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방금 질의 내용 들으셨지요? 기타 유동부채세부내역을 보면은 705쪽이요. 705쪽에 배출부채가 나와 있는데 용어부터가 좀 생소합니다. 배출부채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춘천시가 국가시책인 배출건 거래제 시행에 맞춰가지고 등록을 다 했고요. 그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배출부채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원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출부채는 배출건거래제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배출건거래제가 지금 시작이 금년도 시작단계인데 아직 그 부채라든지 이런 게 결정된 게 아나도 없거든요. 다른 용어를...

배출건거래제에 의해 가지고 춘천시에서 등록을 다 했지요. 중앙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확정 받았지요?

25만 톤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증권... 아니 뭐 주식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1차 배출건거래제 1차 이행기간이 금년 말이거든요.

17년도 말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럼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거예요?

부채가 지금 나올 단계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금년 말까지 감축사업으로 해서 감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부채로 하는 게 아니라 배출 건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부채로 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춘천시가 그거 갖다가 충족 못하면 배출부채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사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출부채가 그게 아니라고요?

네. 제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배출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지요? 모르시겠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잘못 알은 거 같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네.

698페이지에 배출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98페이지요?

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배출부채는 자치단체가 당해 이행연도의 무상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부채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부족될 거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부채로 인식이 기록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맞잖아요.

네. 제가 이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맞는데 그럼 아직까지는 과장님 답변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 주신대로 이게 배출부채가 온실가스거래제에 의해서 발생된 부채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을 때 국가에 우리 춘천시가 요청한 게 25만 톤이라고 하셨지요?

네. 배정된 게 할당된 게 25만 톤입니다.

네. 25만 톤이 할당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더 확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질의 를 드립니다. 25만 톤을 우리가 춘천시에서 요청하는 이유가 뭐지요?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요청이 아니고요. 총 저희가 배출량은 29만 톤인데 이제 그거를 환경부에서 할당량을 25만 톤으로 할당을 해 준겁니다.

시에서 그럼 제출한 게 29만 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한 35만 톤 정도로.

그걸 그렇게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주요시설에서 배출되는 이런 내용들을 전기사용료라든지 폐기물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산정 검증기관에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출권거래제를 갖다가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공공시설물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출권거래제에 우리가 등록한 25만 톤 이거는 수치는 크면 클수록 춘천시에 이득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9만 톤이 더 커진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이 수치가 안 나왔을 경우는 이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25만 톤 픽스를 해버리게 되면 오버가 되면 무조건 사와야 돼요. 돈주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29만 톤을 신청을 해서 25만 톤을 확정을 받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출권이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큰 기업 일정량 이상이 나오는 데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실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시설 이하의 규모 또 어떤 시설이 얼만큼 있는지 또 아까 그 폐기물 배출 전반적인 거 다 따져서 환경부가 산출해 내는 것이지 저희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목표달성 하니까 또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춘천시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소배출권을 팔을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지 현재 마이너스로 저희 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시간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건 예산에 혹시 지출이... 그렇다고 지금 이게 처음 시행단계에서 확정적이지도 않은 것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시행 첫 단계인데 그 부분을 플러스로 잡아서 아니면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이게 부채가 다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그렇습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지금 판단을 한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출이 예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2,711만 원 갖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 방금 답변 하셨지만은 춘천시가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25만 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권을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 팔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25만 톤을 초과하는 것만 우리가 적게 했을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25만 톤이면 충분히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면 굳이 이걸 부채로다가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지금 최대한 팔아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해당 각 부처에 각 부서 각 기관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지금 당장 팔을 수 있는 것이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나가면서 체크하고 나갈 때 이게 우리가 그걸 초과해서 이 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혼자 하는게 아니고 춘천시 전체... 전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출예상액도 안 잡고 갈 수가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정치로다 일단 잡아놓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자료요구 하세요.

저기 보건운영과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아니 아니다. 방문보건과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또 평화의 집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4군데 2016년부터 17년까지 보조금 지출 결의 된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출한 날짜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