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공보ㆍ홍보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관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총 16억 8003만 3000원으로 이 중 96%인 16억 1027만 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3건으로 첫째 결산서 139쪽 하단 홍보영상물 제작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 예산 중 663만 8800원을 집행하고, 30.85%인 296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정홍보차량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로써 차량 운행이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 김포사랑 청소년기자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 원 예산 중에 48만 6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만 3400원인 30.49%를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기자단의 취재 시 급식비로써 이 또한 행사 및 모임 시에 지출하는 유동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홍보물 자문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만 원 예산 중에 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만 4000원인 45.71%를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자문위원회의 개최 시에 지출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139쪽 상단 대중매체홍보사업 예산으로 5억 1992만 5000원 예산 중 시정홍보 행정예고비,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뉴스 사용료, 그 외 신문구독료, 특산품 구입 등으로 총 4억 9635만 4180원인 9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6736만 원 예산 중에 홍보영상물 제작, 지하철 광고 및 방송사 영상광고료, 경인뉴스비전 송출료 및 시정기록물 AV 편집기, 빔프로젝트, DID 게시판 등 자산취득비로 총 1억 5807만 2070원인 94%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 중ㆍ하단 자체매체홍보사업 예산으로 4억 310만 원 예산 중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비, 시정홍보물 제작, 어린이기자단 운영, 홍보물자문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비로 총 3억 8445만 2390원인 95%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디지털온라인매체홍보사업 예산으로 3억 2881만 3000원 예산 중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사진영상기록시스템 관리 및 SNS기자단 운영과 G버스 등 각종 박람회 홍보비용으로 총 3억 1780만 2450원인 97%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상단 홍보시설물운영사업 예산으로 1억 940만 원 예산 중 시정홍보용 간판설치 및 유지보수비, 대형 홍보시설물의 전기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로 총 1억 575만 4810원인 97%를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공보관 행정운영 일상경비들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사랑 청소년기자단 운영 올해도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주로 급식비로 나가는 거죠? 이 금액이.

공보관 박정우입니다. 불용 된 거는 급식비로 나가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청소년기자단 운영은 어떻게 공보관님이 직접 챙기시나요, 아니면 담당팀장이 하나요?

홍보팀에서 하는 건데 저희 공보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7명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 원하는 애들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사진 찍고 또 블로그에 어린이 눈으로 본 김포의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사 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되나요? 그냥.

모집해서요.

모집해서.

네. 본인들이 신청.

신청하면 다 되나요?

저희가 너무 많으면 선발을 해서 추첨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올해는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올해도 50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요,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명 정도.

추첨을 했어요?

네. 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심사할 상황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있다면서요.

어린이, 중학교. 고등학생은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지속적으로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추첨해서 몇 명이 있습니다.

글쎄 이건 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는 데 선발기준을 또 정하기도 조금.

그죠.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 가지고요. 근데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30명은 안 넘기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첨방식은요?

아이들이 내는 응모원서에 아이들이 간단하게 기사하고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가장 우수한 아이들 순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공보관님 얘기랑 팀장님 얘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추첨 방식이라며 그거는 또 뭐.

추첨이라는 게 제비뽑기 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수한 아이들 추려놓고 추첨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선발방식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응모원서와 간단한 기사, 그다음에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을 저희가 추린 다음에 저희가 선정한 인원 내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럼 50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네. 30여 명을.

그중에서 우수.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자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선별을 일단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또 추첨을 해서 27명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수한 자원이라는 저기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보다는 주관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김포마루 기획편집위원들한테 그 기사를 보여주고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선발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초ㆍ중ㆍ고 비율 이걸 자료를 주세요.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름하고 학교.

네, 그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 30% 이상 사업내역 및 불용사유를 보니까 부서명이 원래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이었잖아요, 전년도에는. 지금 여기에는 기획예산과로 나오기는 하는데 보니까 시민참여강화 지원에서 워크숍 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 잔액,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학교 축소 운영, 그다음에 또 모집위원이 줄어들어서 그다음에 회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래서인지 불용액이 많네요. 보셨나요? 한 번.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네, 검토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많이 권해 주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그렇게 방향을 또 잡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시는 그 방향으로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좀 우려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참여를 안 시킨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크숍 예산을 대폭 감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 운영을 한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참여위원을 사실은 읍ㆍ면ㆍ동별로 한 30인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읍ㆍ면ㆍ동에서 구성하는 거 보면 거의 한 10인 이내 이렇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홍보 부족이고 의지 부족인 건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읍ㆍ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읍ㆍ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기능이 사실상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보다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배정되는 약 1억 원 정도의 이런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사실 읍ㆍ면ㆍ동 예산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ㆍ면장 때 구성을 해 보면 겨우 이렇게 관련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모시기도 힘든 이런 기능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참여예산이라는 타이틀은 걸었는데 실질적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읍ㆍ면ㆍ동 가서 보면 뭐 어렵다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읍ㆍ면ㆍ동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금년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에는 조금 제도를 바꿔서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ㆍ리장단이나 발전협의회 그런 데서 제대로 된 분들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을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여하면서도 내가 앉아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는 그분들을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냥 뽑아서 생색내기 식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거, 지금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뭐 읍ㆍ면의 위원회가 지금 사실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이거 생긴 지도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도 제대로 원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새로운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성과를 보고 행감 때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는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금 예산을 왜 세워 줬겠어요. 이렇게 해서 워크숍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워크숍을 하라는 데도 워크숍도 안 하고 인원도 모집 안 된다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국장님한테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다시 의회에 그다음 회기 때나 이렇게 올라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대개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 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 못 해서 우선 사전 절차 이행 후에 올라오는 예산이 있을 거고, 또 의회의 어떤 설명 부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 드려서 올라온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최초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규정상으로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면 안 되는 게 맞죠?

규정상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명분을 찾아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거는 가능한가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항목별로 어떤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 총괄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된 예산인지 당초부터 예비비에 편성된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삭감된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규정상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내용처럼 의회에서는 이렇게 회기가 시작되면 상임위 또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의견들을 내시고 그것들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삭감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번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을 경시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시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경우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 예산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요. 의회에서 앞으로는 2017년 좀 남아 있는데 의회에서 다루어서, 예를 들어서 삭감된 예산들에 대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다시 또 의회 회기에 반영시켜서 의원님들이 입장이 또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예산을 올릴 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도시공사 관리, 공단 관리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도.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풍무역세권이 우리 의회 통과되면서 굉장히 난상토론도 벌어졌고 시장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속기도 남기긴 했는데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역세권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적으로 진행된 거는 아직 없고요. 지금 이제 PFV에 대한 그 법인등록을 마쳤고요. 지금 AMC 법인이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AMC 이사회가 완전히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PFV는 어차피 그건 사람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AMC가 설립이 돼야 그 부분에서 AMC 회사가 직접 사업을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립이 완전히 갖춰지면, 지금 현재로는 3본부 이렇게 체제로다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해서 회사 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아마 직원들 구성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게 완전히 구성이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은 그쪽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다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건부 걸었던 거, 그다음에 그 조건 걸었던 게 어떻게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서류로다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님은 아직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모집할 계획인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 드린 분도 있고 지금 못 뵌 분은 제가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도시공사 조례를 일부 개정한 다음에 모집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그러면 이번에 안 올라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차피 분리를 6월 1일 자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 개정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완전히 분리ㆍ독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공사에 대한 조례는 뭐 다음번 의회에서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 바꿔서 언제 또 모집해 가지고 할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 같네요.

7월에, 의회에 7월에 조례 임시회가 계획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짧게 잡혀 있나요? 그러면 조례 그때 올리실 건가요?

네, 7월에 올려서 바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사장이 지금 몇 번 교체가 됐죠?

이번 분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다 그분들 겪어봤습니다만 사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시에서 바라는 대로 그 역할들을 충분히 100%, 200%까지는 바라지 않고 기대했던 것만치 충족을 못 했던 분들이라고, 그분들을 뭐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 부분에 사장 채용 뭐 조례까지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반영되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쭉 몇 분 이렇게 사장님들 같이 일해 보신 결과 여러 가지 장ㆍ단점을 이렇게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정리는 오늘 중으로 혹시 되나요?

네,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근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세정과 세입ㆍ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총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7392억 393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11억 1899만 280원을 합한 8003억 5833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으로는 9193억 8404만 3560원이고, 수납 총액은 8506억 304만 5775원으로 과오납반환액 60억 1160만 4845원을 제외한 8445억 9144만 9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으로는 747억 9260만 2630원이며, 이 중 88억 6696만 9140원을 결손처분하고, 659억 2563만 3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정과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은 시세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개별주택가격 증명원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도세 징수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 취득세 세율 인하분 보전에 따른 그 외 수입, 그리고 세정업무평가 상사업비와 세수증대 활동비 수입인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현액은 2182억 2046만 원으로 2595억 8229만 477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72억 9904만 388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반환액 27억 4050만 3970원을 제외한 2445억 5853만 991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50억 2375만 48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7쪽 세정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4341만 2000원과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공탁금인 예비비 6억 2258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4억 6599만 9000원으로 이 중 10억 5558만 4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1041만 4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으로 9억 9711만 270원을 지출하고, 359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에 5847만 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책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행정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배상금 등 지출결정액은 6억 2258만 7000원으로 3억 2122만 850원을 지출하고, 3억 136만 61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압류 경합된 취득세 환급액을 제3 채무자로서 집행공탁 후 그중 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회수하여 세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 예비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당초에 동양오스타파라곤이 주식회사 에스엘홀딩스가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한 이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세율이 인하돼 갖고 2억 1000여만 원을 저희가 환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환급한 이후에 주식회사 경천이 에스엘홀딩스하고 제3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에스엘홀딩스에서 경천으로 과오납환급금이 양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된 이후에 또 한 채무자인 김성민이라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에스엘홀딩스와의 관계를 들고 법원에 집행 공탁된 거, 배당순위가 결정이 돼서 주식회사 경천보다는 김성민이한테 환급을 해 줘야 되는 판결을 해서 김성민이한테 환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저희가 소송을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명세서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제대로, 그러니까 계획이 잘 세워져서 다시 예비비가 다 쓰여지질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다시 예비비로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 지금 과장님이 해 주신 그런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랄까? 충분한 이런 계획서 하에 이게 다 집행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4월에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의회 월례회의 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 드렸던 사항이고.

네.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변수가 좀 있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회수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납하신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뭐 결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 세원발굴에 대해서 지금 혹시 김포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조금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희 세원발굴이 진짜 지방세 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김포에 설치만 돼 있고 본점이 아닐 경우에는 본점 이전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본점 이전 유도를 해 봤고, 근데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동안 없었던 세무조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세무조사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루ㆍ은닉 세원 같은 경우에는 강화해 나가고,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검토사항이 있지만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몇 개 지역은 혜택을 받는데 그거를 지역개발자원세로 신설해 볼까 하는 사항을 지금 지방세정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원 발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기본적인 저기는 다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우리 김포시만의 특별한 세원 발굴 저기는 아직은 없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은 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세정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청 내에서는 거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맞죠?

전문가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 분야에서 고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직생활이 아주 길게 남아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분야에서 수십 년간 있으면서 갖고 계셨던 노하우 같은 거를 팀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새로운 세원발굴을 하는데 마지막 공직생활의 대미를 장식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기에 고생이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징수과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징수과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785억 2875만 6000원으로 1333억 2331만 6190원을 징수 결정하여 833억 8197만 3505원을 총 수납하였으나 이 중 16억 3394만 7035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817억 4802만 647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15억 7528만 9720원이며, 이 중 88억 6127만 620원을 결손 처분하여 427억 1401만 9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0억 원으로 249억 4883만 4040원을 징수 결정하여 93억 6446만 873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반환액 16억 1701만 3770원을 제외한 77억 4745만 496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72억 137만 9080원으로 이 중 37억 1626만 9920원을 결손 처분하여 134억 8510만 91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9억 34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7억 8022만 4350원이고, 수납 총액은 94억 2324만 697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693만 3260원을 차감한 94억 631만 371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43억 7391만 640원으로 결손처분액 51억 4500만 700원을 차감한 292억 2890만 994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15억 3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8631만 73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억 8628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만 7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44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억 9390만 6990원이고, 수납 총액은 72억 3696만 320원으로 이 중 과오납반환액 1693만 3260원을 차감한 72억 2002만 706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43억 7387만 9930원으로 결손처분액 51억 4500만 700원을 차감한 292억 2887만 923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5억 3116만 원으로 이 중 4억 5890만 70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86.4%로 집행잔액은 7225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잔액 161만 3580원과 361쪽의 지방세범칙사건 조사활동비 중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제외한 1237만 원을 반납하였고, 그리고 362쪽 공공운영비 중 2016년 관용차량 보험료 가입 업무가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이관되어 보험료를 포함한 272만 93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불용액 발생한 범칙사건 조사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사건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를 제3자나 가족 명의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 내지는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타인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경매해 가지고 그걸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1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호사비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해서 1650만 원 도비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41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고요, 변호사비로. 그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또 이거는 집행될 거고요. 그래서 이 1건인데요. 금년도에는 2건이 사해행위가 적발돼서 그것도 앞으로 형사고발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건의 지출액이 400여 만 원이면 이 예산으로 몇 건 정도밖에는.

원래는 그거는 사건,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안이면 변호사비가 조금 더 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을 경우는요,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차후 징수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조세범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까지 예산이 내려와서 징수과 이게 업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네. 그게「지방세 징수법」제정이 되면서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부 다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법 경찰권을 한 7명의 직원 가지고 있고요,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가택수색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해행위까지도 형사고발, 또 민사소송까지 수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 돼 있어요? 도비보조금이.

네. 이거는 뭐 징수활동비로 받은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아마 이 비용은 또 계상이 될 겁니다.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이 교부 시기는 중요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뭐 결산보고서 우수사례 목록에 징수과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늘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자리를 이동하시겠어요.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유섭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안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2억 35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3501만 9000원을 합한 18억 3852만 9000원이며, 그중 20억 3988만 50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억 1146만 1530원을 수납하였으며, 2842만 35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48만 원으로 861만 1260원을 징수결정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 7200원과 기타사용료 160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1억 61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6025만 4780원으로 3억 3183만 12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42만 35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은 문화복지센터 건립 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현액 10억 원을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예산 현액 6억 3501만 9000원으로 시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시설비, 청소용역비 미집급 등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 현액은 예산액 42억 7420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3501만 9000원을 합한 49억 922만 4000원으로 46억 1103만 2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9819만 1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업무 추진 예산 현액은 4365만 원으로 3985만 480원을 집행하고, 379만 95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유지보수비 예산 현액은 3억 2086만 5000원으로 2억 4970만 9140원을 집행하고, 7115만 5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현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9280만 6880원을 집행하고, 2219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예산 현액 2100만 원 중 1057만 원을 집행하고, 49.7%인 10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전기충전기 캐노피 설치공사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보수 및 보수공사 시설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6600만 2420원을 시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냉ㆍ온수기, 보일러 세관, 대회의실 인테리어 및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등을 집행하고 2999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민간대행사업비 예산 현액은 예산액 4억 7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351만 9000원을 합한 5억 851만 9000원으로 약 4억 3819만 6310원을 집행하고, 7032만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청사 운영비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1억 9839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1억 3102만 2710원을 집행하고, 6736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의 회계과 재무활동비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 현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억 원과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액 2억 5000만 원을, 별관동 증축공사와 풍무동 신축공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9047만 8230원을 집행하고, 1434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원은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비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공유재산관리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예산액 178억 9016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7186만 6310원을 합한 200억 6202만 8310원으로 204억 2188만 5350원을 징수결정하고, 201억 3959만 6050원을 수납하여 2억 8228만 9300원이 미수납되어 이 중 5083만 4620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 3145만 4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2억 3950만 398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2888만 352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62만 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8억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000만 원 등 68억 2000만 원으로 78억 1035만 214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억 2083만 4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 현액은 예산액 106억 98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 7186만 6310원을 합한 128억 7002만 83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4억 7002만 9220원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78억 9016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7186만 6310원을 합한 200억 6202만 8310원으로 67억 4172만 5390원을 집행하고, 51억 8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억 1945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9만 원 중 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예산 현액은 예산액 6억 793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비 21억 6309만 1310원을 합한 28억 4244만 5300원으로 시설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로 집행하고, 4239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현액 1237만 6300원에서 103만 600원을 집행하고, 90%인 1134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사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시청사증축사업비는 김포2동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예산 현액 18억 3494만 4000원으로 4억 35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억 9952만 6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고촌 문화복지센터 건립비는 예산 현액 70억 9700만 원으로 34억을 집행하고, 36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여쭤볼게요. 관용차량 보험을 회계과에서 어디 어디 일괄 가입한 거예요?

저희가 다 가입을 했는데요.

네. 전부 다? 관용차량 전체 다?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 소관, 특별회계 소관 차량이랑 또 일반단체들에 이렇게 지원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랑 또 보험료 수가가 높은 차량들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176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괄로다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하시면서 예산 집행잔액의 불용률이 상당히 나타났어요. 그러면 회계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희 예산에다가 세워놨었어요, 예산 저거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보험료 불용률이 45% 이상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실ㆍ과ㆍ소에서 본예산에 세워 놓은 거를 저희가 보험은 추경에 일괄 보험료를 세워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관용차량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장ㆍ단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불용률은 상당히 나타났지만 사유 자체가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함으로써 뭐 절약돼서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난 걸로 저희한테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네. 계속해서 저희가 차량은 일괄로다, 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일괄로다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그러면 징수과 말고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글쎄 그게 자세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거는 본예산에 11월 그때까지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10월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건은 실ㆍ과ㆍ소별로다가 거기서 지급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일괄 보험은 10월부터 들었으니까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거는 한 번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에서 분리돼서 독립해 가지고 창립한 시설관리공단 창립을 축하드리고 우리 조성범 이사장님의 취임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느 누구보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직원들도 다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분리되기까지 시간도 많이 끌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대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게 단순히 분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우리들한테 분리를 하면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 26개 사업장을 하루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1만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뭔가 좀 변화된 거를 보여드리고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기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8쪽인가요? 예산전용조서를 보니까 전용한 내용이 좀 많네요.

저희가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사항이 왜 이렇게 전용한 사항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 체계가 시의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담당부서 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예산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저희 사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6개 사업장이고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민 서비스를 충족을 해 주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편성된 예산 중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또 우리 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수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어차피 전용하는 게 크게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이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다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업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양촌지소팀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최계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고종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41억 3597만 6000원이며, 39억 5107만 803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 371쪽 상단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비 예산 10억 831만 9000원의 91%를 집행하고, 8255만 26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 집행잔액 2819만 4870원은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이며, 민간대행사업비 1693만 70원은 청사청소용역 집행잔액입니다. 373쪽 상단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의 시설비 예산 3000만 원 중 1971만 원을 집행하고, 102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양촌읍 보건지소 업무확대를 위해 리모델링 당시 당초 계획된 평면구조를 공간 활용도를 높인 효율적인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범위가 축소돼 이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4쪽 상단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19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12억 2974만 4000원의 96%인 11억 8543만 4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2쪽입니다. 380쪽 중간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은 7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 2억 9379만 1000원의 91%를 집행하고, 2693만 48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96억 4857만 원이며, 94억 1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1억 449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명시이월하고, 1억 1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23억 8754만 원의 96.5%를 집행하고, 8289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88쪽 하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잔액 4223만 원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25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 지원 후 남은 잔액으로 예산 대비 실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적게 발생하여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389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비가 400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10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총 지원 대상 2,155명이었으나 실 지급대상자가 300명으로 1인당 2만 1600원의 상당 여성용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통진에 폐쇄된 JS병원인가요? 거기 혹시 진행상황 알고 계실까요?

지금 폐업을 한 이후에 거기의 진료차트라든지 그다음에 필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로 다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JS병원에서 진단서,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필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과 관련이 돼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거기가 입찰에 넘어간 건가요? 매각 절차에 의해서. 그 상황은 모르고 계신 건가요?

매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도가 나서 처리가.

네, 부도가 나서.

공매 처리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낙찰자가 그 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건물이나 부지를.

의료시설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면 다른 저기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의료시설을 낙찰하신 분이 의료기관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의료법」이 바뀌면서 침대에 들어가는 병상 수가.

몇 인 실도 저기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졌죠?

네. 병상 수가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시설을 이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병상 수만큼을 유지 못 하거든요. 한 30%는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선뜻.

그래도 큰 병원은 아니었고 뭐 의료시설이 대단히 뛰어난 병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지역의 환자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데 병원이 폐쇄되다 보니까 5개 읍ㆍ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시죠.

많이 불편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는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한 거는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우선 일단 양촌의 지소 팀을 확장했기 때문에 차후에 통진 쪽으로 만약에 민간의료 쪽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양촌같이 통진도 읍사무소 안에다가 그렇게 확장을 한다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깥에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건강지원센터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이 없어서 땅을 지금 살 수가 없어서.

지금 통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개발 계획 나오면서 아마 행정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행정타운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땅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산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 부지도 지금 현재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다 따로 뭐 이렇게 보건 관련해서 짓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지금 통진읍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거기다 건물 시설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안, 아니면 지금 옮기게 되면 구 읍사무소가 되겠죠.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거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은 충분히 나누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가 거론된 김에 몇 가지, 의료 쪽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골든타임에 대한 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골든타임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고요. 쓰러졌거나 뭐 이랬을 때 뇌에 손상이 가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4분, 그다음에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지역구가 5개 읍ㆍ면 쪽이다 보니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거론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셔서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제가 듣고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시 관계 공무원으로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부서장님으로 보실 때는 저희 5개 읍ㆍ면 쪽의 응급, 지금 보건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소는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인 거지 응급의료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응급의료에 대한 공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판단을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연간 사망자들이 상당히 김포시에, 제가 사망자 데이터들을 공식적으로 김포시가 집계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통계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개 읍ㆍ면 쪽에서 사망ㆍ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 기능과 좀 달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찌 됐든 5개 읍ㆍ면 쪽에 응급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또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그 발생 가능성이 1년 동안 방치된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는 아까 JS병원이 경영 규모의 손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시ㆍ군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근에 있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명 선에서도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준종합병원을 영입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런 거에 전혀, 8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응급의료를 손 놓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담당소장님으로서 저희 시 부서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실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하고는 빗나간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뵌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들이나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도 잘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이 60%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강희숙 과장님이 보건행정과로 가시기 전에 아마 본 위원장과 상임위에서 이 부분 가지고 말씀 나누셨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타 시ㆍ군ㆍ구의 상황을 좀 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고. 근데 저는 아까 소장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뭐 대상자가 없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만큼 불임시술이나 난임부부지원사업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그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은 소득 자체도 불임이나 난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돼 있어서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들도 지원을 받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80%인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이나 질병코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그만큼 대상을 홍보하더라도 발굴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산 대비 사업량이 72명이라고는 하나 고위험군 임산부들 병원비가 상당하고요. 아마 1/10도 안 되는 병원비를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매년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려면 저희가 거꾸로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그 노력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ㆍ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산도 상당하고 불용도 너무 높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보건사업과장 민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목표라든가 예산액은 임의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배정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예방적 치료비 지원을 확보해서 내려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 처음 시작했으나 그때 당시에 여러 명이 했고요. 2016년도에 25명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과다하게 남았지만 이거는 예비적 차원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도 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늦게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긴 하나 최대한 병원이라든가 주민, 일반 언론이라든가 최대한 홍보를 나름 열심히 하였는데도 이게 가히 불용액은 남은 셈인데 이 불용액 취득을 다른 불용액과 같이 봐 주신다는 건 조금 저기 한 거예요, 예방적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불임시술이나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병원에서 그 원인은 환경호르몬이나 임산부들 연령이 고령화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같이 좀 완화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고위험군 임산부를 치료하지 않아요. 그죠?

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하고 병원 측에서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에서는 이 예산이 계속 남아돈다는 게 저는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정하는 과정이나 홍보에서 그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을 않을까 해서 살펴봤던 거죠. 그랬더니 소득도 180%로 되어 있고 뭔가 좀 다른 사업들과는 이게 차별화된 게 있어서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라는 것을 문제로 저는 지적하는 거고, 이걸 거꾸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른 곳들도 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년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50 대 15 대 35인가? 맞나?

25, 25, 50으로 중앙에서 50% 지원하고, 도ㆍ시비가 25%씩입니다.

네, 50 대 25 대 25씩.

네.

매칭이니까 활용을 좀 하자는 거죠, 저는.

네. 이 소득기준 판정이 좀 높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거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이 사업만.

네, 높게.

인근의 고양이나 다른 지자체들도 불용액이 매년 발생해요, 높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조금 조건을 완화시키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환자실에서 따로 이분들 집중 치료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약값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민유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