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아, 이 학운2산업단지는 준공이고요.

네. 학운4산업단지도 2016년 7월까지 준공, 그다음에 학운3산업단지는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사업지별로는 또 그렇게 명칭을 쓰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골드밸리 활용하는 방법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하고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도시 조성만 기업지원과고요, 그 나머지 세 부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목표로 한 겁니다.

전략목표가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고 이러면, 수혜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수혜 받는 기업체 수로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전략목표에 지금 저희 업무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금년도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경제진흥과 소관일 때 다섯 가지가 전략목표인데요, 이 상황에서 큰 틀의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조금 변동이 있어도 이런 큰 틀에서 아마 전략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산영입니다. 이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도시 조성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신도시 내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라든지,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자족시설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누군가 고민을 하고, 신도시의 일자리 측면에 지금 뭐 현장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신규 산단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략 업종들 육성하고 또 유치하는 문제들 요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요, 세부내용에는 또 추가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구직 등록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구직 등록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등록을 해 놓고 구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 대 1 면접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후적인 거 뭐 우리가 좋은 일자리로 했었는데 저희가 한 예로 취업 저기를 한 번 특정분야를 해 봤는데 60에서 한 70% 정도는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30%, 40%는 고용이 다시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온 거는 현재로써는 자료는 없고요. 일부 저희가 추진했던 파트에서는 그 결과물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 미 발생에 따른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이 미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정범입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건, 이게 불용된 사항이 협의회는 개최를 했는데 위원이 불출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노ㆍ사ㆍ민ㆍ정 안건 미 발생으로 인해서 이 협의회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저희는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민간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분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이.

근데 불용액이 87.5%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세워 놓고.

지금 표현상으로는, 안건 미 발생이 아니라 개최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출이 안 돼서 불참관계로 그렇게 과다하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설명서에는 안건 미 발생으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횟수가 적게 개최돼서 수당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뭐 수당이 40%나 30%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87.5%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죠. 2017년도에는 저 노사민정위원회를 많이 계획하고 있나요?

안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했고, 먼저 의원님 발의해 주신 감정노동자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 횟수를 좀 늘려 나가서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조례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들이 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팀 단위별로 하니까 팀장님들 움직이셔 가지고 이 조례가 좀 활성화되어서 노ㆍ사ㆍ민ㆍ정이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박만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정책과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진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7억 2990만 1980원으로 107억 2727만 2930원이 수납되었고, 262만 905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익이 15억 9946만 4510원이고, 보조금이 54억 5457만 69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 36억 7586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98억 6217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5억 7066만 570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3283만 9570원이 되겠으며, 이 중 67억 2841만 2590원을 집행하고, 24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억 8722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30% 이상 불용한 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상단의 지속가능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도 세출예산 6억 9214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033만 3000원을 합한 총액 8억 2247만 4000원 중에서 6억 9948만 5170원을 집행해서 1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한 거 합쳐서 578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3033만 3000원과 2016년 예산액 1억 1720만 원을 합한 총 2억 4753만 3000원 중에서 1억 2876만 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시기상 2016년도 관리계약 최종 보상금으로 1억 172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2017년 2월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만 2550원으로 2015년도 계약 농가 중 일부 미계약 농가가 발생했고, 또 사무관리비 절약 등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 전기차저공해사업은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 104억 4000만 6000원 중 41억 2536만 4500원을 집행하고, 23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40억 1464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167쪽 중간 운행차 저공해 조치 및 배출가스검사안내사업이 공공운영비로 특정 경유검사 위반과태료와 체납고지서 발송업무를 징수과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우편발송 잔액이 발생하여서 공공운영비 532만 4000원 중에서 249만 8500원을 집행하고, 282만 5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으로 현 정보통신과의 김포스마트 창조도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협상대상자인 SK텔레콤과 사업 수요자인 선진그룹의 협상이 결렬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주)선진네트워크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전기버스 구입을 추진해서 전기시내버스 총 20대 구입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3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사업의 재료비 100만 원은 전광판 고장 시 수리비용인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요. 다음 170쪽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5822만 7570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3093만 570원 중 15억 6842만 94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250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사업으로 모니터링 용역 추진에 245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138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이행평가 용역추진에 53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 800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의 개방화장실지정운영사업은 화장실 물품납품업체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194만 363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요. 171쪽 중간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이 공공운영 실태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는 방류량에 따라서 운영사에서 지급하는 사용료로 예상된 처리량보다 방류량이 적어서 잔액 8893만 89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71쪽 하단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반상회 시 제공하거나 아니면 현장안내 등으로 대체 실시함으로써 안내문 미 발송에 따른 잔액이 583만 3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172쪽 상단 김포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5822만 7570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420만 9000원과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1852만 9710원 등 총 2억 3273만 8710원을 집행하고, 주민 간 이견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1억 2548만 88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사업은 총 6회의 협의회가 운영되었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서면 심의로 진행되어 참석수당을 미지급해서 사무관리비 84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무기계약자 근로보수와 기본경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정책과 소관 결산검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기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24시환경콜센터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 18억 7477만 4000원으로 이 중 93%인 17억 4593만 7670원을 집행하고, 1959만 21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4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사업 및 불용액 30% 이상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환경오염 피해의 확산방지 목적으로 환경오염원인 행위자가 불분명한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수질검사비로써 2016년도에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원인자 파악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검사의 필요성이 없어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수질오염 사고발생 시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방제작업 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는 유류 수질사고 등 총 7건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원인자를 적발하였기 원인자가 방제작업을 실시한 관계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질검사비 100만 원과 방제작업 1500만 원은 좀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959만 2100원은 양촌폐수종말처리장 운영개선 연구용역 진행사항 중 중간보고회 시 돌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고이월한 사업비로써 2017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양촌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 본예산에서 12월 기성금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위탁운영비는 11억 6520만 4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67만 5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중 주요 물품인 감속기 모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514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저감 관리는 관내 총 6,678개의 배출업소 중 2,107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는 48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ㆍ과태료ㆍ경고ㆍ조업정지ㆍ고발ㆍ폐쇄명령 등 조치하였으며, 계약직 근무자의 인건비ㆍ단속에 필요한 배출업소 안내문 발송 우편료ㆍ휴대폰 통신료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14만 4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4시환경민원콜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보수 집행잔액은 2996만 2010원으로써 24시환경콜센터 신설에 따라 기간제 근무자 6인 11개월 24시간 교대근무 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기간제근무자 1인이 중도에 퇴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신도시 악취포집시설 2개소의 LH로부터 미 인수에 따른 집행잔액 60만 5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LH로부터는 한 6월 말경에 인수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및 시설비는 예비비 사용으로 양촌산업단지 내 오ㆍ폐수관로에 설치된 컬러 오ㆍ폐수 맨홀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바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사전에 대응코자 컬러 맨홀을 추천하는 맨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76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뭐 대화중에 그런 건강진단비를 이제 해 달라 하니까는 시장님이 하여튼 알았다 그런 거 뭐 한 번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꾸 저한테 약속을 했다는 건데 뭐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그냥 알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돈이 얼만지도 모르고 해 준다는 그런 약속은 안 한 거죠. 서명한 것도 없는 거고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입니다.

이것은 민선 6기 들어서 평화문화도시에 대한 비전 선포도 하고 했지만 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비전은 지속가능한 당초 계획 창조도시 김포로 갔고, 거기의 일환으로다가 “평화문화 1번지”를 이끌어 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직개편 때 오염총량팀이 없어지고 지금 오염총량팀에 있던 직원을 정책팀으로 흡수해서 오염총량업무 플러스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제일 아쉬운 거는 팀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도나 중앙에서, 특히나 도에서 오염총량에 대한 거를 총량이행제 모니터링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TO라든지 배분을 할 때에 김포시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인센티브는 안 주더라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배분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어떤 회의를 가더라도 정책팀장이 가게 되면 오염팀장이 없다 보니까 ‘김포시는 정책팀장이 왔네?’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제 양을 못 가져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반드시 오염총량이 왜 할당량이 중요한 거냐면 한강 쪽하고 이쪽 걸포지구하고 2개 구역으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데 걸포지역에 대한 거는 지금 개발이 총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고촌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TO가 없을 경우 개발이 중단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상 실무진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알지만 조직파트나 이런 데에선 전혀 모르고, 또 도시계획파트나 사업부서에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왔을 때 “왜 안 되냐?”고 하면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볼 때는 좀 전체적인 시 개발 입장에서 앞으로 20년 대비 앞을 봐서는 총량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환경 플러스 개발에 같이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각 과에서 그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팀이라든가 인원 조정에 대해서 다 받아 가지고요, 제가 결재라인을 오늘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국장 협조 받아서 시장님까지 오늘 받을 겁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셨는데 저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김포시가 지금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부족해 갖고 업무과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채택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김인수 위원님.

답변 과장님.

네. (또 다시 오래도록 답변이 없음)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박명기입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신도시에 자동집하시설 클린넷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예산이 위탁운영비가 총 31억 657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본예산에 선 게. 그리고 저희가 그 전년도에 이월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예산 현액이 그래서 총 32억 757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지출액이 29억 1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 1월에 4대 보험 정산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매년 그 정산부분이 다음 연도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일정 부분은 좀 이월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몇 가지 나왔는데요, 직영화하는 거하고 민영화하는 거에서 민영화로 추진하는 걸로다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과거 2000 한 10년 정도부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가격이 안 올라 가지고, 많은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릴 예산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반영할 예산입니다.

네. 업체도 1개 업체 추가 선정하는 거 그렇게.

용역 준 회사 그 환경미화원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청소원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나 더 하면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3개 업체하고 가로청소 하는 게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걸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 청소하는 요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환경미화원들하고는 얘기 안 해 봤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 안 해 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정확히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회사에 취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신분 상승되고 월급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두철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437만 3900원을 포함한 28억 3450만 3900원으로 미수납액 7802만 9270원을 제외한 총 수납액 28억 2819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8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6억 3093만 8900원으로 이 중 65%인 29억 9222만 8530원을 집행하였고, 162만 원 사고이월, 13억 9742만 26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66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는 보상지원 및 공원조성 공사비 57억 7000만 원 미확보로 13억 9742만 2620원 전액을 계속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 계획되어 있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2회만 개최됨에 따라 2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관리방안 시설비로써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반환공모사업 당선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여 3020만 9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768만 698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8만 5470원, 재료비 집행잔액 408만 원은 장비 미사용ㆍ태풍피해 수목 감소ㆍ지주목 재활용 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설비의 집행잔액 3781만 6030원은 가로수 및 도시숲 유지관리사업 방풍망 설치공사ㆍ병해충방제사업 등 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 시설비의 집행잔액 956만 440원은 산책로 보수공사 및 화장실 청소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시설비의 집행잔액 264만 8000원은 고촌 태리IC 및 김포한강로 외 2개소를 대상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 실시 후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림 시설비의 집행잔액 435만 원은 경제수 조림 6㏊와 큰 나무 조림 6㏊를 시행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국ㆍ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55만 1370원은 봄철ㆍ가을철 산불기간에 따른 산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공공운영비로써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유류 잔액으로 1187만 51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ㆍ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방제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68만 7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집행잔액 1949만 600원, 감리비 집행잔액 443만 4290원은 정책숲가꾸기사업 53㏊, 풀베기사업 60㏊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은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37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은 2016년 유가 하락으로 펠릿보일러 1대 지원의 집행잔액 1411만 1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모담산 목교 설치공사 및 가현산 등산로 흙먼지털이개 설치공사 집행잔액 254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는 문수산, 가현산, 허산 등 관내 등산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54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는 통진읍 마송리 금쌀공원 내 유아숲체험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24만 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34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보상 지원 및 공원조성 공사비 57억 7000만 원 미확보로 시설비 13억 9742만 26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90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임차계획이 2017년 1월 말 준공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김덕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8억 7604만 9880원으로 이 중 86%인 76억 3643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6억 3873만 68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7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쪽 여섯째 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7639만 6000원은 공원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ㆍ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ㆍ조류생태공원 기부수목 식재인부임으로 5억 9828만 6570원을 집행하고, 7820만 94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덟째 줄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3628만 9000원은 공원시설물ㆍ관리자재비 및 장비임차료ㆍ공원사무실 운영비ㆍ조류생태공원 기부수목 식재용 장비임차 등으로 2억 2965만 7920원을 집행하고, 663만 108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홉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 9억 7831만 원은 전기요금ㆍ상하수도요금ㆍ전기안전검사수수료ㆍ무인경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8억 9325만 4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505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부위원장, 노수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57쪽 셋째 줄입니다. 걸포공원 및 호수공윈 이용시설확충사업 시설비 52억 원은 걸포중앙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ㆍ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흐름유발시설 설치로 이월액 1억 8267만 8830원을 제외한 2억 5561만 770원을 집행하고, 8171만 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쪽 여섯째 줄입니다. 조류생태공원 기부수목 식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승인받아 1억 7536만 6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63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재작업 및 유공관 설치 등 근로자 인부임, 식재사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지주목 및 유공관 구입비, 임목폐기물 처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현재 금빛수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전년도 12월에 인수ㆍ인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수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빛수로에 가시게 되면 녹조가 엄청나게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라베니체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설계서대로 정확히 됐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공문을 국토부에 하나 보냈습니다. 국토부에 보낸 내용은 뭐냐면 당초 LH에서 준 도면하고 상이하다, 도면도가 상이하니까 니네들이 준공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 갖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더니 국토부에서도 그러면은 잘못됐다는 근거를 우리한테 보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줄 계획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도면하고 확인한 결과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보내줄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2000여 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는 농업용수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LH에서는 현재 그 용역을 했냐고 하면 안 했습니다. 뭐 저희한테.

네, 한다고 했습니다. 4억이 들어가든 돈이 수억이 들어가든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임 사업단장님께서는 LH에서 농업용수 제공하기로 했던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 하니까 저희한테 어떤 비용을 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좀 보완을 해라 했는데 작년 말로 또 사업단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단장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있는 동안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정확한 판단이 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중단돼 있는 상태고, 저희 시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LH에 통보를 해 갖고 일부 시설을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수처리장에.

아, 용역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네들이 약속을 했던 것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나 담당팀장이나 담당과장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훤히 알고 있는데 이네들이 1년 주기로 직원이 계속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얘기 돼야 되고 한 얘기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직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꾸 한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위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좀 같이 힘을 모아 갖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수문제는 애초에 얘기를 거론했던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들 그것만 먼저 보냈고요, 그건 후에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구두로 얘기한 것도 약속인데 그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희 공원녹지과나 사업소 전 직원이 우리 시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한정된 우리 공무원 조직 가지고 관리하기가 벅찰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우리 두철언 과장님,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엊그저께 조직진단 할 시에 산림휴양팀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김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젊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 갖고 저희가 2개소가 조성돼 있고, 지금 하나 금년도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 두 곳밖에 없다 보니까 더 조성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업무협약도 했고 등등 하였는데 그쪽으로, 그리고 저희 계양천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등산로도 그렇고 굉장히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복지 복지 얘길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산림복지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마다 지금 한 5, 6명씩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전체를 두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풀을 깎고 공원 관리하고 이런 인원은 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저희 김포한강신도시가 약 150만 평이 되고 있습니다. 150만 평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풀베기를 한다 하더라도 풀베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럼 150만 평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600만 평을 관리하게 되는 이런,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을 주고 하지만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부시장님, 시장님, 뭐 국장님께도 많은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인원이 더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용역 주는 부분도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저희 시민들도 이제 옛날부터 김포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고 대도시 일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대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굉장히 많고, 때로는 저희들보다 아는 것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역시 직원들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타 도시에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 시만의 차별화를 만들어서, 조류생태공원도 지금 도시 근교에 저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차별화해서 보여줬을 텐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하나, 조류생태공원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팀장이나 직원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만이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앞으로는 이 공원녹지가 그 시의 품격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 하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들이고요. 공원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많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김포는 아직까지 잘 돼 있는데 갈수록 그게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많아지니까. 지나가다 보면 풀이 자라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미리 그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앞으로 잘 공원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냥 인원확보 이런 것보다는 먼 기간을 내다보고 그래야지 ‘아, 김포가 변했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시민들한테 들 거예요. 미리 앞을 좀 내다보시고, 1년 1년 하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꼭 채워질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