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한 달 동안 열리는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니 건강 꼭 챙기셔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5일자로 접수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문복란 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7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된 최종 예산액인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2016년도 예산 현액은 27억 6,511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6억 23만 8,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액 9,0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7,487만 6,27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86.3%것과 비교하면 예산 집행률은 높은 편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을 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2가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57 상단의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9억 5,183만 2,000원에서 9억 4,447만 3,62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25%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총 7억 9,868만 3,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하단의 의원 행사 지원 사업에서는 의원사무실 소요물품과 차량운행 등을 위한 제경비, 국내외 의원행사 수행직원 경비, 의원사무실 컴퓨터와 노트북 구매 등에 총 1억 4,579만 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 가운데 부분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7,560만 6,000원으로 이중 2억 6,945만 1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홍보활동 및 지원예산 중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입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는 의원수첩제작, 우편료 등 공공요금, 의정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의회사무국 근무직원의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874만 4,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의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용 등으로 1,69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상단 의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회의장 및 사무용 의자 구매와 청사 환경정비 관련 물품구입,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등의 비용으로 3,375만 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에서는 방문기념품 구매, 의회소식지 발간,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사진인화,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 구민 표창패 구매 등에 총 1억 1,997만 1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홍보활동 및 지원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입을 위해 편성한 시설비 9,000만원은 기존의 아날로그시스템으로는 회의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데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전면개편을 하기 위하여 2016년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9,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만으로 당초 계획한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고 그 예산만으로 일부 장비만 교체를 할 경우 추후 전체적인 방송시스템 간 호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예산팀과 협의하여 2017년에 서울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아 이월금과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가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편성한 인력운영비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3,767만 7,000원으로 이중 13억 8,631만 4,9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이중 359페이지 하단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직급보조비 등에 12억 4,700만 4,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에서는 직원출장여비,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구입, 사무기기 수리비, 내구연한에 도달한 직원용 컴퓨터 등에 1억 3,931만 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359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방송장비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다가 방송장비를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차질없도록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번에 방송장비로 9,000만원 명시이월시킨 것은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9,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올해 서울시 교부금을 1억 5,000만원을 받아다가 완벽한 시스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오면 화질만이라도 하겠다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최대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다가 전체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신동욱입니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차량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청에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대자동차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서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도의 그런데 그런 면에 제가 세세하게 파고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 욕을 먹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경로가 조금은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런 관공서의 차량구입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의회뿐 아니라 우리구청에서도 관용차 구입하는데 투명하게 절서를 지켜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은복실 위원님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한 20분만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이 7,487만 6,270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각각 조금씩 남아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큰 경비를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해서 정책사업이 지방의회운영비에서 2,351만 4,000원이 남았고 운영행정경비에서 5,136만 2,000원이 남아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각 위원님한테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돈으로 했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들은 의정공통경비로 잡아있는 예산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20만원이 공동경비인데 작년에 그 금액이 부족해서 연초에 그 부분을 일부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7,487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단위까지 나오니까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답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조급하게 차를 사다 보니까 보통은 조달에서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말에 급하다보니까 조달사이트가 잠겨 버렸어요. 원래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간이 늦다보니까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들은 조달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9쪽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190만원,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그것도 구입했던 목록을 아까 그것하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부언하면 물론 조달사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동구청에서 관용차를 구입할 때 성동구 관내에 있는 지점을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