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효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한수 의원을 대신해서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붙임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같습니다. 제안이유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서 주민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목적, 용어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규정했으며 안 8조에서 12조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34조는 건건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규정, 행동강령조례 위반 시의 조치규정,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은 붙임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원이 각종 범죄혐의로 인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여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깨끗한 의회 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및 7조제1항에서는 조문 중 잘못 표기된 부분과 국내여비 정액표를 부안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