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일차 감사는 전부서를 상대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대면감사 대상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장은 해당 위원님 앞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대일개별감사실시)

먼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셨을 위원님들께서 준비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성적인 열정적인 감사를 진행해 주신 면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3선 의원이시고 의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소리가 쉬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감사를 해 주신 분도 계신 것을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자료요청을 긴급하게 급박하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깔끔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정도로 잘 정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 그리고 또 개선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거의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는 40만이 아니라 조금 줄어서 36만이죠. 36만 광진구민을 위한 일들에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일에 열정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신 공영목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상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고요. 어찌 보면 지방의원이 돼가지고 감사라고 하는 실질적인 제도권 내에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봤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 어찌 보면 7대 의원이 돼가지고 마지막 감사가 아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감회를 느끼곤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도 드리고 했는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상당히 반대하고 민원성이 짙고 해서 지양했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였던 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이 결국은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아쉽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크게 기억에 남고요. 소관 상임위원회 외적으로는 봤을 때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문화재단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가동이 돼가지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나름대로 제안했던 후속조치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6월 말까지 어떤 답변의 시한이라는 점을 알아서 시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수범이라고 한다면 보건의료과에 지금 회자되고 국가적으로 위기죠. 위기상황에 와 있는 AI 조류인플루엔자를 상당히 선도적으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방역을 선도적으로 했다는 점은 다행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위생과 금연사업에 대해서 세외수입도 창출해 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보다 눈에 띄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흔히 기간제이긴 하지만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고 이를테면 서류전형 그다음에 실기 그다음에 거기에서 배수를 확 줄여서 추첨까지 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이 상당히 돋보였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수범사례로 적시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광진구 집행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수고는 하셨지만 사람 일인즉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 또는 시정해야 될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행감기간 동안에서 긴장하고 서로 행감준비하고 또 수감기간에 나눠져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통해 한 달 동안 들여다봤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과 또 수범사례 같은 것을 발굴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의견서는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의견서를 많이 안 내더라도 담당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대책도 마련했으니 만큼 각자 말씀 나눈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해 주시고 의견서를 낸 5개 과는 다시 우리구가 광진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대책마련에 소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잘해 줬다니까 위원장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상당히 날짜가 길었던 것 같은데 어느 새 다 끝나서 마무리 강평을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 준 공영목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구청 국․과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장시간 서 있고 협소한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고 그런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감사 때는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행정감사의 취지가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과 특히 관심을 갖던 문제점에 의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공무원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는 게 큰 보람을 느끼는 감사기간이었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감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소감 마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쉬도록 열정적으로 또 감사를 해 주신 박삼례 위원님은 사정에 의해서 일찍 퇴청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광진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자료제출 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 등은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부서의 업무파악의 미숙함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늘푸른 되살림 협동조합 자활기금이나 서울시 보조금 사업의 광진구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운영 관련 사업 등 담당부서의 업무의 미숙한 부분이 감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늘푸른 되살림 협동조합은 자활기감이 5,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집행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 위치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건강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근본적으로 대기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 혼자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구부터 지속적인 매연차 단속 등 작은 노력이나마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건축 사업의 문제로 구의1동 등 현재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사에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설립, 계획 확정 등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대한 허위사실, 과대광고를 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전단의 문제가 없더라도 구두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허위광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허위사실 광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가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구민과 소통하며 희망광진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5월 3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늦어도 오늘까지는 감사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요지서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